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요,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자체감사시스템 강화라고 했어요. 주요 추진실적 중에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 추진에서 각 항목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또는 시정 조치 및 직원 신분상 조치 등 행정조치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종합감사는 도시국 한 곳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사항은 특정 분야, 회계에 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회계요?
어떻게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일상경비도 있었고요, 감사원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한 감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회 정도 저희가 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감사원 대행하는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6개 분야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감사는 종료가 됐고, 2건 정도가 아직 감사원 결과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라고 했는데 주요 추진실적에서 고충민원 접수 및 관리 건수가 3,344건,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고충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안했고요.
○최봉희 위원 만족도 조사 안했죠? 앞으로는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만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하시지 말고, 고충민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해결의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계획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2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에는 계장님으로 계셨고 하는데 또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하고, 팀장으로 계실 때 하고. 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셔서 앞으로 보이는 게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소임이 있을 거예요. 마음가짐, 각오 그런 건데. 어떤 마음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각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저희 감사담당관의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청렴이고요, 청렴.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일을 하지만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공직 분위기 그걸 만드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피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추진하면서 꼭 감사 부서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안이나 개선사항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원들 간의 소통도 좋고 또 감사할 땐 감사해야 되고 또 청렴을 할 때에는 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감사담당관이 잘하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믿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10쪽에 보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동아리 활동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지금 많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인권지킴이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사는 지역에 인권과 관련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직접 자기가 또 보기도 하면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인권지킴이…….
○정선희 위원 지역이라면 동별로 몇 명씩 구성이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정확하게 동별로 되진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인권지킴이도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활동내용을 또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에서, 13쪽이요.
대부분 보면 1% 이내에 조금 넘는데 평균적으로 이것을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감사담당관 조성익 저도 몇 년 동안에 조정률 감소 추이를 한번 봤는데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원가계산하는 스킬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방법이라든가 효율적인 것을 알려주다 보니까 점점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이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평균치가 한 1.5%였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조정률이 잘 되고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정선희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 못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좀 잘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우리동네 살피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려갖고 살피미 운영을 하겠다 했어요. 동별로 8명으로 구성을 해갖고 우리동네 살피미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현재에는 동별 8명 되어있습니다. 2개 동이 1명씩 더 추가돼 있고 146명이 돼있는데 동별 10명 되어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10명 이상……
○정선희 위원 이게 봉사입니까, 완전히?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봉사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면 또 단체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이것은 단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정선희 위원 늘려서 하게 되면 살피미들이 다 자연적으로 모이고 단체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그런데 이분들은 월례회의를 유관단체처럼 하는 게 아니고 동네순찰이 있을 때…….
○정선희 위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동네 살피미가 뭐 필요하냐 이거야.
안 그래요?
단체 늘리기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율방범대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자율방범대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봉사할 수 있는 거로 해야지.
이게 단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동네 8명으로 되어있는데 더 늘려서 확대하겠다. 이것 그 내용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로 방범이나 치안 쪽 순찰을 돌고요, 우리동네 살피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네의 청소, 도로, 주민불편사항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예요?
동네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동장이나 팀장이나 동네 분들한테 권유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동네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단체를 또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있는 단체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참조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부임한 지가 2달 됐는데 전에는 정무직으로서 공무원 감사를 했고 또 일반 공무원으로서 감사해왔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저희 부서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감사가 주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무직 감사보다는 일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감사를 잘 해야 할 텐데 감사 기능이나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화합과 단결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먼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반부패 분야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을 받으셨네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직원들이 또 상반기에 열심히 한 게 그 효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직원들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민원불만 ZERO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했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이게 1,337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들을,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조성익 분석을 해보면 한 97.5% 정도가 매우 만족, 만족.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게 97.5%고요, 불만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3건이 있더라고요. 그 3건은 다른 불만은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처리가 지연됐다든가 그런 데서 민원인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직원들이 제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T/F팀도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T/F요?
○유승용 위원 예.
○감사담당관 조성익 그것은 기존에 청렴T/F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렴T/F팀.
○감사담당관 조성익 기존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존에 있어서, 새로 구성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권익위 청렴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승용 위원 예.
○감사담당관 조성익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내부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는 3등급을 받았고요.
사실 보통 평준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데는 강남에 있는 데는 5등급 받은 데도 있고요, 저희는 3등급 받았는데 내년에는 한 2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유승용 위원 이 청렴도 평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7페이지 자체감사시스템의 강화.
중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실태가 있어요. 전수조사 이 내용이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어때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저희 공공기관 3개소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 3군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적사항 3개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신분상 조치해야 될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약간 제도 상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주의식으로 해서 3건을 신분상 조치는 아니고 행정조치 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이라든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준비 안 했던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역할하는 것이 꼭 물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사를 잘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활성화,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오히려 업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가장 띄었던 게 탁트인 청렴톡. 오픈채팅 익명신고채널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도 많고 조직도 많은데 탁트인 청렴톡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기가 가장 용이한 채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탁트인 청렴톡으로 신고된 사례나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청렴톡이 사실 저도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더라고요.
○차인영 위원 저조해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익명인데도?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그런데 저희가 공익제보신고센터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이용하고 청렴톡에다가는 뭐, 홍보도 좀 부족했고 또 사람들이 톡으로 뭔가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더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저조하다?
의외네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그것은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되어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그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요건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그런 사유가 없어가지고 1회만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영등포구에 민원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만큼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적인 민원이라든가 아주 반복되는 민원들, 심각한 민원들은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게 되어있는데 사실 아주 그 정도의 민원은 올해는 없어가지고 몇 번 열지는 못하고 딱 한 번 열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20년 11월 4일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1년 6월 9일 한 번 열렸고요. 작년에는 안건 3개가 상정되었고 올해는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다중이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심의에 부치는 거죠. 이게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상정된 3건은 다 해결이 되었나요?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성익 위원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퀵보드하고 제 기억에는 세 가지가 상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올해는 구청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제가 잠시 봤더니 참여하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이끌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다.”
그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랬더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들이 갈라지거나 대립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에서 원만히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또 다른 위원께서 “영등포본동도 LH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구청장이 누구의 편을 든다든가 하는 헛소문이 무성하게 난무한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구청이 어느 한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곳이 아닌 양쪽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만이라도 확실히 전달해야 할 것 같다.” 위원장이 대답하기를 “알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보시기에 이것은 ’21년 5월 26일에 구청에서 보도자료까지 해서 나갔습니다, 보도자료.
(자료를 펼쳐 보이며)
어떤 보도자료냐 하면 신길2구역, 15구역에 그러니까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동의안 10%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 자료까지 나갔어요.
추진위원장 그리고 가운데 채현일 구청장님 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었어요. 확정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러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찬성적인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에 훼손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한데 저희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중립을 잘 지켜가면서 업무 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조성익 과장 자리 옮긴 것, 하여튼 감사담당관으로 가시면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표는 청렴도입니다.
제일 하위그룹에 있다가 지금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위그룹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원가분석해서 원가 절감이죠. 저희가 또 공사 1,000만원짜리서부터 시작해서 물품 500만원 이상의 실적, 건수입니다. 그래서 한 770건 실적이 있어서 지금 보고 들으면, 여기 인원이 세 분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공사실적 원가분석하는 박용문 주무관. 이분이 지금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토목직입니다.
○장순원 위원 토목직이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이 분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전체 공사 원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너무 시간도 또는 업무가 막중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운영만족도 또 계약원가사례집 추후에 했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분석해서 조성익 과장이 인원의 적절한 배치 또는 우리 원가가 여기에 달렸다, 우리 구의 모든 공사는 이 팀에서 원가분석을 잘 하면 원가 절감 또는 우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인원 분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적절한 배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청장님하고 해서 동네 한 바퀴 이런 걸로 해서 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다니시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가 순찰팀 그래갖고 도로, 청소, 교통 이렇게 돼있고 밑에는 또 수방·제설대책, 하천시설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보면 우리 지역의 여기는 새마을부녀회나 모든 단체들이 청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있고 또 여기 수방·제설대책 이런 것은 방재단에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더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고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감사담당관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됐을 때 청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구청장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 이렇게 되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것은 누가 그것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래도 동장이라든가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집행부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토요일과 일요일은 관계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고 또 그분을 비롯해서 그분이 계시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하 조직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불편들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우리 동네를 떠나서 이런 걸 보니까 참 좀 불편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역을 다니실 때 암행어사처럼 다니시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하셔갖고 우리 집행부가 불편하지 않게.
○감사담당관 조성익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 오현숙 그것은 시키지는 않아요. 구청에서 분명히 시키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위원장 오현숙 않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일요일날 몇 시에 어디로 온다 이러고 토요일 어디에 온다 하면 절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게 큰 것은 아닐지라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장이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것은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7쪽에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인재 교육 되어있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모바일 외국어 학습, 독서통신 교육, 사가독서 학습휴가제 그다음에 비대면 화상 힐링교육 등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 예산 집행을 보면 집행률이 21%예요. 이게 왜 이래요?
당초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고요, 또한 해외 단기직무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좀 미흡하고요.
일단 10월, 11월, 12월 비대면화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대비 한 65%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65%요?
○총무과장 송진호 특히 국제화 같은 것은 한 7,000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4,700만원인데 그것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상태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8쪽에 한 번 보세요.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서 주요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패소가 5건이 있고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에 대해서 3건이 있어요.
사건 내용 및 패소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이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게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패소 원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명령을 하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패소를 한 사건이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건 부동산정보과는 매매 후 토지소유권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실명제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게 행정소송 2건이고요.
민사소송 3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과는 건물 미등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사항이고요. 또 구상금 치수과는 건강보험공단을 원고로 해서 우리 구 영조물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구상금이 청구됐고요. 또 도로과 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보험에서 이 배상금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5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청구가 건축과에 있고요, 이 패소 원인은 많기 때문에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을 다 하시면 기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서, 상대방 변호사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 지출된 부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추가 지출한 부분은 없어요?
○총무과장 송진호 추가 지출은 1건 있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1건 98만원 지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구상권 행사 등 같은 것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은 중대한 과실 또는 중대한 업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홍보미디어과요.
홍보미디어과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사실은 전에 본 위원이 2021년 4월 16일날 제23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페이퍼로 된 구청 소식지라든가 각 세대로부터 무관심으로 해서 그대로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에 대한 예산 낭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 예산 개선 방안이 너무나 미흡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하면 그 담당 집행부에서는 뭔가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보면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 해서 39건서부터 해서 죽 나와 있어요, 배포도 595건이고.
이런 보도자료 작성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지방지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본 위원의 5분 발언이 적용이 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홍보미디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소식지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21년 5월 달에 구정인식도 조사 결과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접하는 률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수막이고, 두 번째가 신문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정보를 접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봉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저희가 5월 달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소식을 접하는 인식도 조사를.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4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했다는 얘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3위를 했다는 것은 소식지…….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접한다는.
○최봉희 위원 가가호호 다 넣었는데 그것들이 현재에도 잘 보지를 않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지금 구정 인식도 조사에서 첫 번째로 구정을 잘 인식하는 지수가 현수막, 첫 번째로 현수막을 통해서.
○최봉희 위원 현수막은 물론 지나가면서 볼 수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 언론 보도 그리고 세 번째는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구정 정보를 접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 소식지를 통해서도 많은 구정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 소식을 홍보판을 통해서 홍보를 해 달라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디지털게시판을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SNS를 통해서도 내년에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해서 구정 소식지를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이에요.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컴퓨터 구매가 670대, 노트북, 프린터 구매 95대 구매했고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 한 10년 쓰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지금 컴퓨터와 모니터 5년이고요.
○최봉희 위원 5년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노트북하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부서에 교체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지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모든 걸 교체는 할 수 없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고장이 잦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지원이 계속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보급할 그런 양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필수 조례 정비율이 영등포구가 몇 % 정도 됩니까, 필수 조례?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총무과장 송진호 자치법규 73건 말합니까?
○차인영 위원 예?
○총무과장 송진호 8페이지…….
○차인영 위원 예, 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필수 조례 정비 현황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저희 구 자치법규는 조례가 351개 있고요, 규칙이 102개, 훈령이 23, 예규가 18, 그다음에 기타 내규가 3건 해서 497개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오.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필수 조례.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하는 필수 조례에 대한 정비율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가 몇 건이 있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송진호 올해 56건 조례를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시나 조례가 바뀌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만 지금 조례 한 게 56건입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니까 영등포구가 77%, 이게 8월 달 기준이고요. 10월 기준으로는 정비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전국 자치단체 247개 중에는 192위 정도 되더라고요, 영등포구 정비율이.
그래서 이 필수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 또 구청에서 업무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는 또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신속하게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미디어과에 안 그래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면 SNS 통해가지고 구독자도 4만 5,000명 그래서 증감률이 꽤 23% 증감이 되고 많이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도 있고.
그러면 이 구정 홍보가 어떤 콘텐츠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지금 구정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요, 신문을 통해서.
○차인영 위원 내용이요, 내용?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아,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 정보도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 정보도 알리고요,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구정 성과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책에 대한 설명도 콘텐츠가 당연히 되고 있겠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식지나 SNS도 각 주요 매체 거의 대부분 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정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1위 현수막이라고 하셨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현수막을 통한 행정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10m 정도 거리에, 보도에 6개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4개가 구청 행정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이런 홍보 현수막도 같이 걸려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홍보도 중요한데 도시 미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소식지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성과율 결과를 가져왔는데 현수막을 통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게시판,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센터는 일을 보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그 일을 처리하고 나오기에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공간, 주민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봐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게 되는 그런 설치공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든 것은 공원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일괄적으로 주민센터 하겠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 부분은 설치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홍보미디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의도역하고 당산역, 영등포역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홍보 효과가 굳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는 영등포역만 빼놓고 나머지를 동주민센터에 이전을 했고요. 일단 동주민센터의 상황을 고려해서 차후에 다중 민원들이 모이는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나 도서관 그런 데도 확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역사의 홍보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설치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대로 설치가 돼있고요, 당산역하고 여의나루역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로 이전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잘 알겠고요. 이 설치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시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송진호 과장! 우리 직원들의 교육 복지 후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좋은 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 보면 문화생활비 지원. 년이죠, 10만원 지원하는 것?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자기계발 지원, 수강료, 도서비 구입에 20만원 책정해 준 것. 좋은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직원 주말휴양소 운영을 하겠다 했어요. 그것을 위탁을 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주말 휴양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동, 광진, 중랑, 금천 몇 개 구청이 주말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주말휴양소를 운영 안 해서 내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말휴양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계휴양소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주말휴양소를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하계휴양소는 휴가기간 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만 운영을 했고요. 그 외에 내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말 이용하는 것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22만원 곱하기 300박 해서 직원들이 2일 정도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미디어과 유옥순 과장!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홍보탑이랄까 탑을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3군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구청과 별관 그리고 아트홀입니다.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게시판을 각 주민센터에 지금 16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우리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다 내려줬는데.
이형삼 국장,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당초에는…….
○장순원 위원 잠깐만.
이형삼 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당초에는 공공장소 3군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추경예산까지 확보해서 여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이 사람 많으니까 많이 볼 거다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더 안 쳐다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동주민센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약간은 좀 더 여유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동주민센터로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닌데, 그건 우리하고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디지털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현수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매년 추석 인사나 구정 인사를 드리면서 또 의회 활동하는 것들을 현수막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또 아트홀에 있으면 좋겠다,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걸로 갔었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의회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구의회는 설치…….
○장순원 위원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도 다 드리고.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 현수막을 달아가면서 이것 좀 구시대의 역할이 아닌가.
지금 바뀌어가는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첨단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디지털로 홍보도 돼야 되고. 여기에서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차후에 할 때는 좀 더 그렇게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좀 진행해서라도 어떤 역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인사팀, 청렴·성과·인화의 조직 운영.
그런데 조직 운영에서 사업개요 보면 인사행정 구현이나 조직문화 조성, 투명한 인사운영인데 최근에 보면 우리 구에 인사이동이 수시로 아주 자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 인사는 7월 1일자하고 1월 1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한이면 정기 인사 때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게?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은 정기 인사는 전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결원이 생긴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고,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했을 경우는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업무 관련해서 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면 인사이동은 물론, 정례화할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이동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추진실적에 기존대로 보면 승진심사, 직무대리 발령, 5급 교육이수, 승진임용, 그렇죠? 그렇게 돼있는데 변경에서 보면 직무대리 발령이 빠졌거든요? 이게 지침이 바뀐 겁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승진을 하고 직무대리를 발령한 다음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고 승진하고 교육받은 다음에 승진임용 하는 게 더 업무공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한 거지만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직원 휴양소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진호 지금 직원 휴양소는 9개 업체에 55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구좌당 30박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일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게 해놨고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4단계 이후로는 서울시나 모든 25개 구청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완화가 되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콘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가능하면 직원들이 골고루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7명, 16건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진호 요즘 코로나로 직원들이 많이 지쳐서 이 분야에서는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운영 중에 있고요. 당초 2회에서 코로나여서 지금 4회로 더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상담기관이면 어디에 운영을 맡기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주식회사 밝음이란 회사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상담 통해서 상담하고 위탁한단 얘기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7명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직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상담만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안문제로 해서 직원들이 좀 노출을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심도 있게 잘 다룰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다른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밝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그 답변 갖고는 좀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등포구는 예전에는 정기 인사가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우리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긴장을 합니다. 나도 언제 별안간에 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것 아니냐. 뭐 1년도 안된 사람도 발령을 하고 또 2년 된 사람 발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수시로 인사이동을 시키니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난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올 하반기는 약간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담당관 임기 종료 좀 전에 해가지고 우리 정기 인사하고 시점이 맞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때문에 한 세 자리가 좀 더 정기 인사 후에 일어난 적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팀장급에서 명퇴자가 꽤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꾼 경우가 있었고, 또 직원들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차출이 많았습니다. 접종센터나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차출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직원들을 빼다보니까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본인도 언제 차출당할 지 모르고 또 오고.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올 하반기는 특별히 직원들의 안정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예년과 똑같이 그런 정기 인사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요 며칠 전에도 발령을 냈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팀장급 냈습니다.
○이용주 위원 팀장급이 아니고 주임급도 갔던데.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주임급들은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이용주 위원 아무리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다 하더라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우리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교체가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퇴직 일자가 우리 정기 인사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교체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임기가 있었고요. 3년 임기했기 때문에 연장하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는데 본인이 사직을 하겠다고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임기가 끝났다고 우리 행정지원국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임기를 그 며칠 사이인데 정기 인사 때 발령을 내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 인사에서 그 사람을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되는데 인사발령 내자마다 며칠 있다가 바로 감사담당관을 갖다가 또 교체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은 우리…….
○이용주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번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번에 정책특보인가 그런 직함을 줘가지고 또 입사를 시키고, 어린애들 장난하는 영등포구청입니까?
이거 도대체가 우리 영등포구를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다면 내년에도 수시로 다 하세요, 월별로 다.
좀 마음 놓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게 없어요.
또 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인사를 했다 하면 징수과장은 왜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 퇴직 시점이 우리 정기 인사하고 맞지 않았고, 감사담당관은 전보로 오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원자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부 5급이 지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내부 직원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 공개모집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자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외부에서 네 분이 지원하시고 내부에서 한 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심사위원들이 다섯 분을 놓고 면접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 언제 공고했으며, 공고에 의해서 입사원서를 낸 분들이 있죠?
그 내용을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별도 서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에다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탁트인 영등포의 소식지 발간을 계속하고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 마루 시니어 소식지도 하고 있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꿈나무 영등포 어린이 소식지 많이 발행하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어린이 소식지는 지금 어린이들한테만 이렇게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꿈나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또 우편으로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학교를 어디까지, 중학교까지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초등학교.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초등학교가 지금 인원수만 10…….
○이용주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우물우물하시면 안 되지.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초등학교 수가, 고등학교 수는 정확하게 11개로 아는데요.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한 초등학교당 몇 부씩 갑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지금 현재 저희 초등학교 학생수가 1만 3,891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1만 3,000?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1만 3,891명입니다. 그 학생 수에 맞춰서 저희가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4만 8,000부를 배부를 하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지금 분기당 저희가 1만 6,000부를 제작을 하고 있어서 학교 1만 3,891명에게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관공서 이런 데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배부현황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왜 여기 추진실적에다가 4만 8,000부를 배부한다는 이런 식으로다가 올리면 어떡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배부를 하다보니까 3월, 6월, 9월…….
○이용주 위원 정기적으로 배부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페이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것 보고 대충 그냥 맞춰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원치를 않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용주 위원 모든 건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하여튼 배부현황이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분기당 1만 6,000부를 해서 3, 6, 9 해서 4만 8,000부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배부현황을 좀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그때 가서 좀 따져봅시다.
다음에 우리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방송 탁트인 영등포TV가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회의 송출 시스템 운영을 해가지고 IPTV로 해갖고 73개소, 6개 채널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7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아실 수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본관에 29개소, 별관 10개소, 보건소 14개, 접종센터 두 곳 그리고 주민센터 18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열린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모든 게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구민들은 몰라요.
그러면 과연 이걸 어디로 다 송출을 하는 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지금 회의 송출 시스템 IPTV 73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하고 있는 구의회에도 3개가 있고, 우리 정례간부회의나 주요 행사 생방송에 6개 채널이 송출됩니다.
그래서 IPTV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도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주민 몇 명이 거기에 조회를 들어왔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면 지금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생방송이 되면 조회 수가 나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조회 수는 저희 구 홈페이지만 구독자 수를 알고요. 구의회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탁트인 영등포가 됐든, 회의 송출이 됐든, 열린 스튜디오 운영이 됐든 이걸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조회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있어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이 업무보고를 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해도 조회 수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청만 알지 딴 데는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마나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를 들면 저희가 소셜미디어방송을 하고 있는데 탁트인 영등포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탁트인 영등포를 지금 제작을 해서 뉴스나 어떤 구정 홍보사항을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한 4만 5,000명 정도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1만명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회 수는 영등포구청만 알고 있다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구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게 어딨어. 거기 딱 나오면 그걸 갖다가, 구의회면 구의회도 그게 조회 수가 다 나오는 건데.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저희 홈페이지가 구의회 홈페이지 별도로 있고요, 구청 메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답변 갖고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도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조회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 모든 것을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더 편하겠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총무과 8페이지를 보면 패소가 2건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청년센터 건으로 인해가지고 신길4동 청년센터 건이 소송 중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패소 건은요, 지금 행정소송 2건은 건축과 이행강제금하고 또 부동산정보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건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청년센터는?
○총무과장 송진호 청년센터는 아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진행 중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위원장 오현숙 본 위원장이 여기 1건은 일단 저희 지역과 관계된 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도림동 고가 밑에 LPG가스대리점으로 인해서 주민들, 모든 단체, 오늘도 학부모들이 한 2, 30명 나오신 것 같고.
고가 밑에 있으면 어린이들이 정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꿈나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양쪽으로 다 올 때 우리도 같이 안내를 하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서 그 일들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의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고, 구청 앞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들어오는 통학로에서도 하고 있고.
사실 초등학교 엄마들은 아침 8시, 8시 30분은 굉장히 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엄마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홍보미어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9월 31일 현재 29개 단체 중 25개 단체를 지원했고 그리고 또 4개 단체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외부활동, 여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단체는 국제교류친선협회,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서영사랑나눔복지회 그다음에 경계없는예술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거기는 왜 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안 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류 중인데.
○최봉희 위원 보류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마 위드 코로나 되고 하면 그쪽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최봉희 위원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동단위 계획형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7개 동 1억 7,000여 만원을 지원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업 내용 선정 배경이 7개 동이 어느 동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이 7개 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자율형동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 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그다음에 자율형동협의회 당산1동, 대림3동 이렇게 7개 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받아 적다가 하나 놓쳤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7개 동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7쪽요?
○최봉희 위원 예.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보면 추진실적에도 1차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가 총 169명을 접수했는데 최종 115명에게만 총 1억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54명의 예술인에 대해서 주로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을 받아서 의료보험료나 그런 걸 조회해 가지고 어느 적정금액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대상자 탈락이 되고요. 그 기준으로 갑니다.
○최봉희 위원 대상 탈락이 54명이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저희가 안내를 다 드렸었는데요.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자하고 다 안내를 드렸거든요.
○최봉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자.
○최봉희 위원 문자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최봉희 위원 문자만 가지고는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자도 하고 공문도 다 보내고 했거든요.
○최봉희 위원 공문도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최봉희 위원 몰라서 못 받았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홍보를 좀 더 확대시켜 주세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를 보시면 4쪽에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라고 하면서 지금 매주 화요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8회나 운영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주민들한테. 이걸 홍보를 해줘야지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한 지가 꽤 됐는데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 민원여권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13쪽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대 설치가 1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아닙니다. 기계만 2,000만원이고요.
○최봉희 위원 기계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리고 또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공사를 하면 한 4,300 가량 들어갑니다.
○최봉희 위원 4,300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외 부스가 8개 동이 설치됐고, 그렇지요?
옥외 부스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옥외 부스는 지금 문래동하고 신길5동이고요, 그다음에 2개가 양평2동은 구 주민센터에 이달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설치할 겁니다.
○최봉희 위원 또 3개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또 3개는요, 지금 6개라면서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아닙니다.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아니, 13쪽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가 6개라며요?
아, 3개소구나!
3개소, 3개소 신규 해서 6개구나!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이 밑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1대 설치가 4,300이니까 버스정류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한 번 설치해 봤어요? 올해 해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를 또 통신선도 끌어가고 이렇게.
○최봉희 위원 어려움이 많나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또 민원 종류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나.
○최봉희 위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설치를.
참고로 지하철역에 한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나 여의도는 병원에 하나 있고 이런 정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에서 29개 단체 중에 25개 단체만 집행이 되었네요. 4개 단체는 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봉희 위원 질의하고 동일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행사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차인영 위원 단체명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단체명은 국제교류친선협의회,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서영사랑나눔복지회 그다음에 경계없는예술센터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차인영 위원 비아 축제?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차인영 위원 비아 축제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못 했다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런데 위드 코로나 되면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교부현황을 보게 되면 한 단체에 1억 2,000이 지원이 됐어요. 거의 3분의 1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는 100만원 정도 지원된 단체도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인지, 물론 사업의 세부내역까지 제가 다 꼼꼼히 본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에 민간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 해서 주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들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4분의 1 정도 비용이 나가고 나머지 또 여러 단체에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차인영 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구청에서 많이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비영리 단체들이 민간단체 협력 추진으로 단체 목적에 맞게 그 단체가 존립하려면 활동도 있어야 되고 단체원 간에 설립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서 공익활동을 장려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목적이 되어있는데 글쎄요, 사업명을 보면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도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심사과정 중에서 좀 더 꼼꼼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단체가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잡혀있는 게 4억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일단 예년의 평균 이런 것 반영하고 아까 얘기했던 법정단체 운영비가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책정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같은 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회에서 절차를 보시면 여기에…….
○차인영 위원 절차는 있죠,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차인영 위원 절차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지방보조금심의회 해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와서 각 과별로 단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받은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29개 중에?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지금 대략 거의 26개 정도는 될 겁니다.
○차인영 위원 26개나 연속해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26개 단체들은 평가 결과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거기에 따라서 정산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정과 통보할 때 다음에 또 심사할 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두세 번 정도에 걸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물론 이 사회단체들도 공익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라는 것, 성실하게 하실 거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안도 심의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이게 연속해서 26개가 계속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안이 책정될 때 좀 염두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운영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게이트볼대회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차인영 위원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요?
○차인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게이트볼요?
○차인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게이트볼 동호인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가 노인 인구수가 높은 편인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차인영 위원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한 15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용산구가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수가 자치구 중에서 23위, 굉장히 하위에 속하는데도 물론 노인 인구수만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해야 되냐라고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인 인구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높은 편이고 게이트볼 동호인 수도 상당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쉽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주민들을 보다 보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체육회?
○차인영 위원 캐노피.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캐노피. 예, 예.
○차인영 위원 이 부분은 어려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게 어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양천 쪽에는 사실 그게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차인영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이 안양천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그것은 시설별로 봐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민원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접수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게 공원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체육시설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안양천 쪽 다리 아래쪽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과에서 하는 곳이 아니니까.
아, 좀 아쉽네요.
연계해서 같은 업무를 과끼리 좀 같이 협력해서 연속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과하고 논의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예요, 8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으로 해서 지금 확대동을 7개 동을 하겠고 내년도에는 전 동을 다 주민자치회를 하겠다하는 것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범이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이고 그다음에 이 목적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론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회하면 인원부터 늘려야 되고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돼갖고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13개구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저희는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닙니다. 저희가 2단계 때 했기 때문에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번 미루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현재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년에 올라올 때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정선희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예산이요, 한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굉장히 동에서는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회로 옮겨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일단 시비 자체가 아직 가내시가 확실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시비가 맨 처음에 나왔다고, 구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이게 원래 자체가 거의 시비 사업으로 많이 추진했었고요. 지금 이제…….
○정선희 위원 이게 다 구로 넘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일단 지금 4단계까지 가야만이…….
○정선희 위원 지금 내년 예상은 구가요, 시 예산보다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우리가 2023년까지 시비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자치회가 정착이 되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휴, 이것은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숙제고, 뜨거운 감자고요, 정말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하게 되면 지금 중도에 하차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당산1동 문화의 거리가 지금 집행률이 43%인데 나쁜 카페가 안 나와서 이게 집행을 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21개소에서는 많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가 매각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자체도,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진짜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강구해서 좀 운영을 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과 저는 달리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은 다 해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단체 내에서 코로나와 직접적인 감염병 예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은 또 거기에 맞게 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인원 동원하고 행사하고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이 많이 나갔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행사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산 배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받기 때문에 미집행 부분은 다시 저희가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세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7개 동, 1억 7,075만 7,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7개 동이 어디어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는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그다음에 자율형 동 회의를 운영하는 있는 당산1동하고 대림3동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맞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회는 자치회대로 예산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또 구 예산이 있고, 지금 그렇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시비는 예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시민참여예산이어서 여기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시민참여가 우리 구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도 예산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차문철 과장, 우리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지금 실비가 있고 활동보상금, 상여금해서 우리가 18개 동에 통장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지금 총 정원은 583명 중에 결원이 14명이 있어서 569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다시 기간이 되셔서 이렇게 하는 중이겠죠, 열네 분이?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결원 있는 분은 위촉 예정이신 분이 네 분이고, 지원자가 없는 부분, 또 재개발지역 이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임기가 3년에 1회 연임 6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 번 조례를 바꿨습니다. 타구 다 얘기를 하면 2년에 2회 연임해서 6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제한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연령을 뒤로 또 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몇 살부터 시작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30세부터.
○장순원 위원 30세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시대가 전부 다 봉사하려고 하는, 어떤 동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같은 것, 2만원 신설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장순원 위원 이런 거라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연임에 연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걸 풀어주다 보니까 2년에 2회, 6년을 하게 되면 어떤 긴장되고 열심히 또 빈 데가 없고 또 동장님들도, 통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다음 분들을 하겠다하는 생각이지만 3년을 하게 되면 한 번 연임하는 걸로 돼서 전부 다 관심이 없어, 6년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또 공고를 하려면 신경을 써야 되고 예민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2년에 2회를 6년으로 해서 연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동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헌신하는 우리 통장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보조, 열악한 환경이라면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 나이 철폐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대학생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고등학생은 50만원. 이게 전체 통장의 15% 이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를 열심히 또 혜택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 있어서의 세습이 되거나 또 다른 부분들로 되는 이런 문제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의 개선을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대로 주민자치 시범 운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시범 자치 운영에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른 걸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까지 됐어요.
이게 어디서 되냐면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이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틀에 박힌 것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율 자제의 어떤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단장 한 분, 단원 두 분, 동자치지원관 아홉 분, 열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시비가 1억 9,000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게 구비가 8억 3,000이나 들어가.
그리고 지금 단체에, 우리 주민자치회 확대동이 돼서 전 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과를 여기서 관리하는 교육 과정을 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장순원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마을 분야하고 자치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분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마을 단위 사업들에 대한 회계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고, 자치회는 자치회 관련돼서 자치회 교육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발굴에 대한 과정들을 코칭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주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 주민 풀뿌리 지방자치, 이게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분과별로 자체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5개 분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교육, 환경. 나름대로 그렇다면 거기 틀에 박힌 거야,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의제를 모으고 어떤 방향으로 가서 주민의, 우리 동네에 이슈되고 관점인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개선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각 동에 돼있으니까 텃밭 가꾸기, 옥상에 뭘 하겠다? 이게 틀이 너무 작고 어떤 한계를 느낀단 말이죠, 기간을 두고. 예산이 말이죠, 지금 주민세를 다 걷어서 3, 4,000만원의 지원이 됩니다. 각 분과별로 500만원씩. 우리 주민자치 할 때는 회의비를 걷어서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동네 이슈는 된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슈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이슈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했지만 이런 걸 지금 새로 나오는 어떤 선택, 과정의 의제들이 불분명하면서 이게 동네 주민협의회라는 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주민자치회는 뭐고, 협의회는, 동네분들이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 진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시작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틀에 박힌 간섭과 통제가 아니고 바로 어떤 역할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많은 주제로 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 이원화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협의일 때 관의 어떤 통제나 간섭, 여기까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으니 어떤 한계고. 예산은 지금 말한 대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8억 3,000? 내년에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동료 위원의 말처럼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위원님 걱정해 주듯이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영구히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주민자치회가 기반을 잡는 과정에서 지원자적이고 서포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영구히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순원 위원 그래서 지금 관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단체에 어떤 활동들 하시는 것을 잘 봐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우리가 차질 없이 노력하자,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입니다.
윤재용 과장 들어오시기 전에, 이걸 맡기 전에 예술 거점 벨트라고 아세요?
제2세종문화회관하고 우리 타임스퀘어하고 쫙 해서 예술인들의 어떤 문화거리 이런 벨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타임스퀘어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약간 변형이 되면서 독도체험관 이것이 됐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그것은 이제 별도로 칩시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연구용역을 줘야될 판인데 연구용역도 주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보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어디 있었냐면, 제가 들어와서 본 건 청양 “휴”.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갔어요? 계속 지금 돈 들어가고 어떤 활용도 낮고, 뭐 했던 것에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자.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가를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계약만 해도 돈이 얼마 들어가요? 12억, 우리 구비 40억 들어가 총 52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커졌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 관리, 운영 지금 세부계획 나오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운영 계획을 봅시다. 그래서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구민의 의견 수렴한다 했습니다. 여기 또한 공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재용 과장, 여기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이 위원회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이 공간운영위원회는 지역 대표들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들, 협회들, 예술가들이 종류가 여러 명이 계신데.
○장순원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분들하고 어차피 공간이 문화공간이니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을 같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거기에 한 팁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재단 같이 연결돼야 될 거고, 문화공간이다 보니 문화원 다 같이 또 할 겁니다.
지역문화센터 지역입니다. 타임스퀘어는 신세계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이런 문화를 담당하는 겁니다. 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어떤 팀들을 구성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진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 올 예산이 7억 또 들어갑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대로 안했을 때는 청양 “휴”, 우리 본받지 말고 제대로 된 올해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문화도시조성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은 12월 달에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지금 현재는 12월 24일 날 최종 발표가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12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장순원 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9억입니다. 39억에 지금 국비가 50, 서울시…….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국비가 총 100억정도 되고요. 그다음 지방비가 100억해서 총 2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50씩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25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큰 작품입니다.
적극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문화도시에 어떤 결정체가 돼서 또 우리 구민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림3동 공공복합 청사.
이게 한 5, 6년에 걸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이게 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투자 심사 사업 지연으로 재심사대상이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았는데요. 6월에 투자심사 완료돼 있고요, 지금 8월 18일 날…….
○유승용 위원 6월에 완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공공복합청사 건축기획 용역 실시해서 서울시에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의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체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한 11개월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앞당겨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이게 시에서 관련된 기관을 정해서 반영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재심사해서 투자심사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적합한 용도, 배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더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건물에 대한 구조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 고민해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축을 시켜서 좀 서둘러서 빨리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문화체육과 17페이지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조성.
그동안에 체육벨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우리가 예산이 61억이나 투입되고, 물론 국비나 시비가 다 투입되고 있고 우리 구비도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능하면 기왕에 종합체육벨트를 조성하면 수영장을 비롯해서 기타 더 포함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양천변을 파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사천이라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모두가 그 체육벨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이왕이면 국토관리청이랄지 서울시나 협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는 특별하게, 물론 어르신들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어린이들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잖아요?
앞으로 어린이들도 의무적으로 수영을 해야 되는 과목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외에도 다른 것도 집어넣어서 정말 종합벨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3동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만 교체하잖아요, 농구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축구장 인조잔디하고.
○유승용 위원 농구장 우레탄에서 탄성 포장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농구장 바닥하고 너무 오래돼서 그걸 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도 보행로 있잖아요, 트랙 도는 것 보행로 있잖아요? 주민들 아침마다 맨날 운동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기왕이면 탄성 포장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운동기구도 현재 괜찮아요? 이 운동기구는 아주 오래된 건데 좀 새로 보완해서 시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행정팀의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있죠?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조사가 완료됐고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중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닙니다.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아까처럼 공공건축 시행 및 심의 등 이렇게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설계공모와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는 언제 하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설계 공모는 2023년에 할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또 팀장하고 과장하고 다른 게 2022년도에 설계 예산을 책정해서 2022년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에는 2023년에 설계를 하겠다면 또 말이 엇갈리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일단 이게 투자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는 없고.
○이용주 위원 투자심사는 이미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닙니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이게 아마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시간 가니까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걷기 좋은 골목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도로 포장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을 어디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디자인 자체는 도로과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도로과에서 구비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역활동예술인 작품 당산골갤러리를 전시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21년도 4월 10일.
4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 했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4월에서 10월 6개월간.
지금 6개월간 아트 프린트하고요, 툰스타그램 전시를 했습니다. 절반씩 나눠서 3개월씩.
○이용주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아트 프린트하고 툰스타그램이라고 해서 3개월씩 나눠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잠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최근래에 또 열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전시라는 게 전시를 예술인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없어요.
예술인들이 거리에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온 물품만 전시해 놓고 만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그 거리를 누비면서 차 한잔이라도 제대로 정서적인 면이 있는 카페에서라도 마실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각 단체에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이용주 위원 그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지역사회 민관협치 기반 강화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이것을 참작할 건 다른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인가 민관협치 회의를 하고서 식당을 간 일이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식당에 경찰서장도 오고 세무서장도 오고 기관장들이 여러 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회의를 끝내고 식사하러 갔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팀장 두 분이 가셔서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무려 9명씩이나 가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나도 아침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찍 배가 고파서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9명씩이나 와서 수행을 하느라고 말이야 정문서부터 죽 늘어서 있는 거야.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민관협치 각 기관장들이 모인다 그래도 그냥 좀 간소하게 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한 2명이서 수행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지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체육시설팀에다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안양천에 각종 운동 장소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가끔 자기네 운동장이든가 자기네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에 동호회에서 와서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방역수칙이 조금 완화돼서 괜찮은데 전부 다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좌담을 나누고 또 심지어는 음료수라도 갖다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2,000명 이상씩 코로나 환자들이 생길 때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방역수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각 동호회에다 전부 공문을 하달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요트교실을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용주 위원 10월부터?
몇 명 모집했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10명 정도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0명 정도가 아니라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왔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8명이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8명이?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8명이 지금 요트 수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서울 여의도에 있는 마리나요트장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강사가 나와서 거기에서 애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요트 교실을 개방을 한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개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요트 교실을 개방한 게…….
○이용주 위원 왜 요트 교실을 했느냐 이거야. 다른 것도 많이 교실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특이한 체험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마리나에다 부탁을 해서 수강료도 조금 저렴하게 받아달라고 해서 그것을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이 틀려요.
뭘 학생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지금 하지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지민이라고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하지민이가 요트 전국체전인가 어디에서 7등인가 몇 등을 했다며요?
그래서 그 하지민이 때문에 아마 요트 교실을 한 것 같은데 잘 파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18개 동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3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32대?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죠, 1일 평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상당히 많고 특히 여의도 지역이 많은 편인데요.
○이용주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여의도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1일 평균 얼마 되느냐 하는 얘기야.
답변 못 하겠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적냐 그것을 제가 가만히 가서 살펴보니까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이라도 1년에 몇 번씩 뽑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그때 뽑을 때 거기에다 공공근로요원을 세워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주 위원 아, 그건 됐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아셨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우리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몇 회 받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올해 코로나 방역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별로 안 받은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온라인으로?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몇 회 하셨다고 그랬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몇 번?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몇 번 했느냐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제가 한 것은 한 4번인가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 내용이 뭐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주로 친절이나 공직기강, 코로나 대책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새로 입사한 공무원들이나 1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고자세예요. 고자세란 것은 비단 민원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고자세로다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절교육 같은 것, 기본소양교육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를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가끔 민원이 오는 걸 보면 언어상으로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걸로.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의 내용을 친절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늦게까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장이 얘기할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주민자치회가 참 어려운 여건에서 처음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을자치에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다 제공을 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요. 마을자치 그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1년만 했잖아요, 그 계약을.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1년만 했어요. 1년만 했고 그런 부분들조차도 정말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수 억의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조차도 인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회라는 것은 최하 인원이 30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30명 이상 50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들이 인원도 안 되고 그리고 과거처럼 지역에서 봉사하는 게 우리 때와는 지금 젊은 층들은 또 달라요. 다르고 그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일반단체들은 좀 개혁이 필요해요. 다 같은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환경위원회, 분과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단체에 대한 것도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와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는 추세로는 가는데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원래 제가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그냥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조성익 총무과장송진호 홍보미디어과장유옥순 자치행정과장차문철 문화체육과장윤재용 민원여권과장정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