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9년 2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국장, 과장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강용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민선7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탁트인 영등포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데 많은 구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영등포구의 얼굴이며 가장 번화가로 교통 및 유동 인구가 많아 복잡하기로 손꼽히는 영등포 중앙 보행로에 많은 구민들이 보행자의 권리인 통행로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당연히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많은 구민들의 바람과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울러 구청장의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슬로건도 철저히 무시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철거대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분으로 합법화를 가정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향후에 타 지역 불법 노점상 단속에서 발생이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고 해결할 것인지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공직자로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영중로건 부분은 지금 노점상이라는 개념 부분들이 또 주변환경 자체가 사실 생계를 수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왕래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의 주관 과에서는 사실 지난 긴긴 세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제 회수를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단속을 지금 한 30년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리가게 허가게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 과거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곧 이러한 결과는 이런 노점상 정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증거자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리가게 허가제로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점상의 생계수단이라는 그런 절실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왕래하시면서 불편한 보행의 불편을 개선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다소 이례적이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들의 생계형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발도 대단히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계형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가게 규모도 좀 축소하고 해서 우리 보행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과거에 단속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과연 최선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 전환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한 측면만을 강조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길도 하나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규선 위원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줄이고, 제가 일전에도 1월 29일날 우리가 탁트인 골목길을 할 즈음에도 당산1동, 당산2동, 양평1동, 양평2동, 영등포동 5개 동 할 때 주무 과장님, 국장님 다 나오시고 청장님도 계셨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당연히 나오셨지만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만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이런 부분 얄팍한 이런 데에 솔직하게 서울시에서 돈 조금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고 영등포구의 얼굴인 영등포구 자체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이렇게 하지 말고 노점상을 정말 싹 정리하면 재선, 3선 분명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재선, 3선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에 생계수단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습니다. 왜 그분들 생계수단까지 국장께서 관여하죠? 국장님께서 왜 그분들 생계수단까지, 그러면 그 앞에서 조그마한 분식집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국장님께서 그분들 생계수단까지 계속 사용하는지, 몇 번을 사용하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국장님께서 제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했을 때 그분들 생계수단을 몇 번 사용하면 과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답변드리는 과정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사실은 바로 밀어버리고 정리하면 된다라는 이런 답은 저희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에 지금 존재하는 노점상들의 햇수가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정리를 위해서 수차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난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그 다음 제가 또 첨언을 한다면 강용인 국장께서 정확하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타 구청의 예를 본 위원이 자꾸 드는데 일전에도 그렇고 서대문구나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는 번화가도 아니고 또한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유동 인구에 비하여 보행로가 넓어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별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이라는 걸 현장을 가보면 주변 여건과 환경이 금방 영등포와 비교 확인할 수 있으니 국장과 주무 과장은 반드시 한 번 가보고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환경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의 개념 차이는 엄격히 다른 개념인데 이 자료에는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인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추진계획은 전혀 없고, 2019년도 거리가게 정비목표를 370개에서 360개로 10개소를 감축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360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실태조사는 작년 2018년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자치구별로 노점상 실태조사가 있는 숫자고요. 이 360개 숫자는 거리가게만 해당되는 숫자고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동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정비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리가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거리가게 분포도는 영등포역 전이나 당산역, 대림역, 여의나루역 그런 등에서 거리가게가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 갑자기 작년부터 거리가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의나루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거리가게를 축소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또한 그러면 단속 공무원 5명, 임기제 공무원 8명, 용역 직원 5명 등 총 18명이 2019년도 올 1년간 10개소를 감축 정비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업무 추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의지를 갖고 정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현상 유지라면 용역 직원 5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목표가 이렇게 미미한데 굳이 단속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기제공무원 8명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굳이 채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저희 직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근 직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직원들은 영등포 지역을 A, B로 나누어가지고 2명, 3명이 민원 처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용역 5명은 영일시장하고 청과물시장 쪽으로 해서 영등포8가 쪽의 아크로타워 그 다음에 공구상가 거기 나오는 노상적치물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녁 때 되면 밤에는 사실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가로경관과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잘 해도 본전이고, 그렇죠? 그 부분은 알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주기 바라면서, 또 아울러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 21일날 노점상 철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9일날 10시, 2월 7일날, 2월 13일날 영노련 설명회를 하는데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회를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이규선 의원님 한 번 참석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전화가 온다든지, 그 정도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만, 상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 21일날 그렇게까지 5분 발언까지 하고 저 나름대로는 어떤 전화도 받고, 좋은 전화는 받을 일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영노련 설명회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본 위원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쉽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날 설명회 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 안이 거리가게……. ○이규선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알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5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 운영.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요즘 국가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이것 정말 참, 차라리 요즘 같으면 노스 코리아(North Korea)에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망신을,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정말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무 과장님은 더더욱 그런 언론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 수거 정거장을 설치한 후로 전에 재활용정거장 설치하는 장소가 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골라서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단투기도 하면서 혼합배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성상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출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원순환센터로 해서 반입할 경우에 거의 50% 이상의 선별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잠깐만요! 저 뒤에 주무 팀장님! 지금 그 앞에 사진 찍고 있는 그 앞에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뜨셨네. (「메모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아니, 그 뒤쪽에 바로. (고개 뒤로 돌리는 이 있음) 예, 고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 거점 배출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주민들 인식도 제고되고 그래서 성상별로 분리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 주변은 항상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긴 하는데요. 주로 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는 일요일날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을 한 54개소가 되는데요 자원관리사, 청결관리인이라고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요일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일요일날 그런 경우 저희들이 기동조를 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재활용정거장에 있는 것은 별도로…….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동조는 몇 개조로? ○청소과장 박래찬 한 2개 조로 편성해서요 문제가 있는 재활용정거장은 수시로 체킹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설치와 관련해갖고 행감 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현재 지하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그 탁구장이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 휴게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로 이루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간을 저희들이 해서 선별장 근로자들이, 실제로 선별장 2층에 휴게실이 있는데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휴게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참 본 위원도 가보고 일전에 행감 때도 우리가 같이 가봤지만 저 밑의 탁구장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그 부분에 많은 참, 오히려 본 위원이 미안함을 느낍니다. 정말 그것은 왜 미안함을 느끼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원래 전자 탁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편의, 또 휴식을 취하고 해야 하는데. 그 다음 12페이지 청소장비 현대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현황 및 이중에 내구연한이 8년이죠. 그렇죠? 다 적혀있고. 경과한 청소차량은 현재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66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경과한 청소차량은 현재 몇 대입니까, 내구연한 8년 지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청소차량이 몇 대인지. ○청소과장 박래찬 아, 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한 25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향후 교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노면살수차, 올해 미세먼지가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노면살수차 2대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정도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매칭사업.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과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우전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은 9만 1,360건이고 금액은…….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몇 건요? ○환경과장 우전제 9만 1,360건입니다. 금액은 90억 1,900만원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체납자에 대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 데서 징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에 시효소멸로 결손 처리한 부담금이 있으면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전년도에 시효 결손한 정확한 자료는 한 번 듣긴 들었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이규선 위원 그게 지금 주무 과장님, 웃으면서 이야기할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메모를 못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규선 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그 안에 교육 받고 하시느라고 2월 22일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지만, 7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 및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작년 12월 강릉에서 가스사고 났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그때 물론 교육 중이었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작년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올해 교육 받았죠, 이정옥 전문위원님이랑 다. 작년 12월에 강릉에서 가스사고 참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LPG가스충전소 등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 석유류 등 위험물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2회 정기검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환경과장 우전제 작년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적사항이 없이 나왔다고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안전시설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자율점검을 연 5회 실시하고요. 점검내용은 시설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을 하고 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번에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많이 좀, 제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많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감 때 지하수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여부 검토 결과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답변한내용에 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영세업종으로 오래 전 개발되어 사용 중으로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시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민생경제 악화 및 민원 야기가 우려되고, 최근 이용신청 건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기존 이용자는 폐쇄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4개 구만 지하수 관련 규정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좀 더 타구에서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 더욱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등포구 내에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가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지하수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가 몇 개인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고. 152개입니다, 152개. 주무 팀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과 주무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152개가 아닙니까? ○환경설비팀장 김경학 원래는 190개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이규선 위원 지금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가 152개가 맞지 않습니까? ○환경설비팀장 김경학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찾지 마시고 본 위원 이야기는 152개소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바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왜냐? 「지하수법」 제30조제3항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환경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추후에 서면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장님, 오늘처럼 이렇게 녹녹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를 않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로 부임하셨지만 좀 더 샤프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우전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푸른도시과 10페이지 가로변 녹지 확충으로 보행환경 개선.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종비 과장님. 10페이지였지만 또 11페이지 보면 4월 초에 봄꽃축제를 하는데 봄꽃축제장 재정비사업이 4월 중까지 설계를 해서 4월 중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동·서로에 봄꽃축제가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봄꽃축제장에 매년 봄꽃만 볼 수 있다, 왕벚나무, 벚꽃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재정여건상 우리가 3억 5,000을 했는데 2억 7,000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봄꽃축제장하고 맞물리게 해서 지금 봄꽃축제는 4월, 5월달에 시행이 되지만 우리가 식재하는 것은 5월부터 한 6월까지 피는 꽃을 집중적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제 전 공사가 불가능하면 봄꽃축제하면서 축제장 검토하고 축제 방문객들 의견 수렴한 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미 여론 수렴은 작년부터 해놓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설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변 녹지 확충 및 정비. 안양천 관련 양천구와 비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양천구와 인접하는 같은 구간 내 화장실, 음수대, 운동시설물 등 편의시설 개수가 양천구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화장실은 우리가 9개소 있고요 음수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양천에 비해서는 우리가 단연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화장실 1개소와 음수대 1개소를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재설치입니다. ○이규선 위원 재설치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천도 인근 구로구보다 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허가 광고물을 전년도에 점검 및 단속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위반건수 또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실시했고요, 지적사항은 옥외 간판을 주로 정비했고요, 그 중에서 3개 정도 대상 옥상이 지적사항이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지적이 돼서 작년에 시정했고요 다른 것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시정한 결과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난 2018년에 도신로 간판개선사업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총 몇 건이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226개에서 222개 간판 정비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현재 6개 남았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4개 남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4개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간판개선사업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개 업체가 해서……. ○최봉희 위원 몇 개씩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 226개를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2019년 2월 11일날 김학종 팀장님하고 정용욱 계장님하고 타 구에 간판개선사업 한 것과 또 우리 영등포구 도신로 간판개선사업 한 것을 현장조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우리 구 것은 디자인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디자인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관악구청 것을 보시면, 이게 보이십니까, 관악구청 것?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것도 있어요. 관악구청, 양천구청. 자, 관악구청 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관악구청 거예요. 어떻습니까? 멋있죠, 디자인 자체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신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신로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도신로 쪽에 간판개선사업 한 분들 민원이 대부분 밤에 조명이 흐리다. 관악구청은 엄청 밝아요. 그런데 조명이 흐리다. 또 간판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디자인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9년에 영중로 하시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삼각지 쪽으로 해서요. 그쪽에 하시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2018년 LED 간판사업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청에 위원님이 갔다 오시고 저도 관악구청에 팀장하고 담당하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관악은 그래도 우수구로 뽑혀가지고 선정이 돼서 잘 돼 있고요, 저희 구도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로 치면 한 8, 90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는데요 올해는 디자인을 별도 공모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더 좋은 간판개선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별도로 하고 용역을 주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별도 용역을 하는 걸로 하고.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설치를 우리 구민 간판업자 모두에게, 300군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300군데인데 접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협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공모하게 되면 디자인 공모는……. ○최봉희 위원 공모는 안 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제작·설치는 저희 관내 등록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합하고 또 협회하고 무슨 계약을 꼭 체결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하게 되면 조항이 있고요, 업체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협약은 무슨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주민자치개선위원회에서 영등포지부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주민개선위원회하고 영등포지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어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조례나 어떤 데 나와 있느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옥외광고물 조례에 나와 있죠. ○최봉희 위원 나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나 이런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서울시에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간판 자체가 사실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못하면 침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주민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좀 떨어진 디자인 이 부분도 역시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이 디자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2018년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타 구 3개 구청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니까 이 디자인만큼은 분리해서 뭔가 좀 수준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주민개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설치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좀 수준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최선을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삼각지 쪽에 보면요 대로변에도 그렇지만 제가 영중로 쪽을 한 번 나가봤거든요. 불법광고물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간판업체에 계신 분들에게 “저 간판은 불법입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예, 불법입니다.” 하는 간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주인 없는 간판이나 무허가 간판은 저희 365라는 감시반 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단속을 하실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러니까 영중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허가 정비가 되고요, 간판사업 제외한 곳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폐업 가게 같은 데도 있던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런 것은 오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것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협조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봄에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간판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게 많더라고요. 노후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내일로 시행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4쪽에 보시면 2019년 1월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지역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5개 동을 하셨네요? 영등포본동, 신길1동, 4동, 6동, 7동.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이게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확대했을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확대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하고 현재 대행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대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이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대함으로 해서 확대하기 전에 동에서는 직영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음식물은 다른 업체에서 해 가고 생활폐기물은 다른 업체에서 해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버리는 장소에 잔존 쓰레기가 항상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행업체 권역 조정하면서 한 지역을 한 업체에 맡겨놓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확대해서 그 업체가 맡게 되게끔 해서 수거라든가 수거 후에 청결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무단투기 혼합건설폐기물 위탁 처리는 각 3년, 5년 계약을 했는데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게 왜 1년으로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가 1차 계약이 있고 2차 계약할 때도 단가가 낮다고 그래서 2회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어가지고 사설업체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년으로 한 이유가 그것을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톤당 21만원 정도에 처리했던 가격을 올해는 18만원 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공개입찰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 총 예산 좀 보세요, 소요 예산. 그런데 반입불가 폐기물, 무단투기 혼합건설폐기물 같은 것이 사실은 저렴한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설, 일단 비싸잖아요? 왜 사설 폐기물처리업체로 가는지. 반입불가 폐기물 자체가 분리수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반입불가 폐기물을 혹시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혼합해서 반입불가 폐기물로 다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매립지 말씀하셨는데 매립지는 사실 보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그런 데서 처리하게끔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이 포화상태고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설업체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은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 각 동별로 수거해서 오면 저희 미화원들이 지금 철저히, 이용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일반폐기물에 반입불가 폐기물에 혼합돼서 배출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줄고 있다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보통은 6, 7만원 선이잖아요, 매립지에 갖다주는 거는? 그런데 6, 7만원 선인데 반입불가 폐기물 사설업체에다 주는 건 10배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그렇죠? 이것 10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6, 7만원이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원래 톤당 얼마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실제로 금액이 한 9만 얼마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9만원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1월달 수치를 내보니까요 반입불가 폐기물이 작년 1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1톤이 나왔는데요 올해 1월달 해보니까 364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30톤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이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분리수거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동에서 수거할 때 분리를 철저히 해서 수거하게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구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 보급현황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우전제 지금 우리 구가 1,150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설치대상 주택은요? ○환경과장 우전제 2019년도에는 1,000가구입니다. ○최봉희 위원 1,000가구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리고 베란다형이 있고요 주택형이 있는데 주택형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20개소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그것은 구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우전제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가구당 5만원이 되겠고요, 주택형은 가구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총 설치비가 얼마인데 5만원을 지원해줍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주택형은……. ○최봉희 위원 그러면 60에서 70인데 5만원을 해주면……. ○환경과장 우전제 서울시에서 60%, 그리고 저희가 5만원 주고 자부담이 한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60에서 70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5쪽에 보시면 너와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서울시에서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초에 구성이 되면 그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대상지역으로는 당산공원 앞에 어린이공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야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시설이 다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장애인, 비장애인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너와나 함께하는 놀이터라고 그렇게 명칭이 서울시에서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안전하게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가로수 등 수목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을 때는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가을에 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원하시는 쪽도 있고 이런데 또 시에서는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무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중구를 보면요 은행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암수 개량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열리고 이렇게 하게끔. 냄새가 많이 나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은행나무 암수 구별을 유전자검사를 해가지고 식재할 경우에 그게 2015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암수 구별 없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암수를 구분해서 암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하면서부터 그건 유전자검사증을 발부해와야만 수나무만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걸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아, 이것 전환은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전환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암수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영중로가 영등포의 중심지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경관과에서 노점 거리허가제인데 그 옆에가 이제 지금은 버스전용차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차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버스전용차선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버스승차대 한 50m정도는 거리가게가 없는 걸로 일단 디자인 나왔고요. ○오현숙 위원 보니까 밑에 바닥에 버스, 버스 이렇게 해갖고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차는 없어가지고 좋았어요. 환하더라고요, 거기 주변이. 그래갖고 그 부근도 하신 건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예, 노점상들 바로 뒤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뒷부분요? ○오현숙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거기는 아마 승차대 말고 버스 표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표시요, 예. ○오현숙 위원 어쨌든 지금 탁트인 영등포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보여지니까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 계속 열심히 개선을 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간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그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등포구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청소과 13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로 해갖고 A형과 B형과 차별화를 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별화를 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A형하고 B형인데요, B형은 저희가 밀집지역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역 주변 사거리 거기에다 B형 같은 경우 거기는 주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거리 쪽에서 바로 버릴 수 있게 무단투기가 안 되게끔 버릴 수 있게끔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B형이고요, A형은 저희들이 주요 큰 간선도로 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A형입니다. ○오현숙 위원 A형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통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버리지만, 버리면 벌금을 물린다 이러면서 사실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 버릴 데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한 장소에 4개, 세트를 동시에, 1세트에 4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들이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는 보면, 주택가의 주민들도 보면 쓰레기들이 분리수거함은 돼 있지만 재활용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거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원룸 이런 경우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 준공 시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그런 부분들은……. ○오현숙 위원 단독 주택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부분들은 주로 건물 주인들이 실제로 재활용 관련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다른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도림동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 있는 쪽으로 쓰레기 배출구가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클린하우스. ○오현숙 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같은 것 버릴 수 있는 공간은 좀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어쨌든 공간이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거기에 두 군데가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되어 있는데 동아아파트 뒤에 있는 공간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말은 재활용 그거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청소과장 박래찬 동아아파트 뒷골목 저희들이 순찰해서 가봤는데요. 거기 클린하우스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용량, 크기가 약간 작은 걸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너무 작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올해는 재활용 수거 용기 큰 걸로 해서 저희들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을 큰 걸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큰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요 16페이지인데 전에 열린 학교 수목정비사업 해갖고 학교공원화 사업지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로경관과.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거리가게가 2016년도는 404개였는데 금년에 보면 360개로 줄어들었거든요. 44개가 줄어들었는데 이 거리가게는 줄어들었는데 보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우리 단속 공무원이 5명 또 용역 직원이 11명이죠. 그렇게 해서 16명이 단속을 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이 5명, 또 임기제 공무원을 8명 채용하고, 또 용역 직원을 5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하게 되는데 2명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거리가게는 44개나 줄었는데 인력을 2명이나 채용을 더해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유승용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거리가게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 좀 했고요. 작년 2018년 7월 1일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셔서 영등포 관내를 탁트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도 점포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소홀히 했습니다, 그 동안은. 소홀히 했고 또 밤에는 전혀 포장마차나 그런 게 단속이 안 돼 가지고 용역으로 좀 분류했습니다. 작년에 용역 쓴 숫자는 조광시장, 영일시장, 공구상가 그쪽으로 했는데 노점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여의도 부분에도 좀 장사가 되다 보니까 여의나루역에 한 30개소 정도 거리가게가 사실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2017년에……. ○유승용 위원 늘어나는 추세면 금년도에 360개가 아니라 한 30개 늘어났다면 390개, 400개가 돼야지, 다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기존의 숫자하고 늘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숫자는 370 숫자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숫자로 해서 올해는 좀 별도로 해서 노점이 발붙일 수 없도록. ○유승용 위원 여의도에 30개가 더 늘어났다면서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니, 기존에 있는 숫자에다가 늘어난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하루에 40개 정도 될 수도 있고. ○유승용 위원 아니, 단속은 하는데 여의도 30개 늘어난 것은 어떤 거리가게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조그만 포장마차 말씀하는 거죠, 여의도에. ○유승용 위원 조그만 포장마차 아니 거리가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360개 거리가게에 준하는 거리가게냐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360개와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갖는 거리가게냐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60개 이 숫자는요 실제로 연중 늘 한자리에서 하는 그런 가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의나루역의 30개 얘기는 여의나루역은 저쪽의 야간 밤도깨비시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정기간 한순간 하고 끝나는 그런 가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여의도 밤도깨비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무질서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0개가 더 늘어난다고 볼 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기간제로 5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게는 줄어들었는데 사람 인력은 늘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기왕에 나온 말씀이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국에 와서……. ○유승용 위원 알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또 주요 업무가 가로경관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주로 집중된 우리 행정업무들이 사실은 노상적치물, 거리가게뿐이 아니고요. ○유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이런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게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실태가 실제로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가로경관과에서 해야 될 마트니 뭐니 이런 것만 111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이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진행을 제대로 하다 보면 대단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정도 이미 기왕에 편성된 인력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 불편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중점적으로 보면 영등포시장이나 영중로나 당산역, 대림역, 사러가시장이 있는데 대림동중앙시장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번 기회에 한 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실태 파악 좀 했어요? 여기는 대림중앙시장은 빠졌는데 앞으로 포함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중앙시장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영등포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사실 이게 참 3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청소과 자원재활용팀인데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지역 확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보면 기존 대행지역을 보면 6개 동을 했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게 확대를 5개 동을 포함해서 11개 동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지장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실제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업체별로 한 장소에 배출된 쓰레기를 따로따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가 그 장소는 존치하고 있어서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에다가 확대를 해서 재활용까지 치우게 하니까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까지 동시에 치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섹터 지역을 넓혀주면 사실 대행회사에서 제대로 않고 있거든요, 섹터가 넓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6개 동 하는 그런 업체에다 또 맡길 텐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분들도 인력자원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확충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동을 책임을 줘서, 작은 섹터를 책임을 줘서 하는 것이 청소는 더 잘 되고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이런 수거가 잘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 효율성 면에서는 한 업체에 그 한 섹터를 맡겨줌으로 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청소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대림동 같은 경우는 대림1, 2동만 업체가 하고 대림3동은 다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랬는데 대림동 지역을 한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좀 효율 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유승용 위원 책임성은 6개 동 해도 책임성 있는 것이 있어야만 되고 또 11개 동을 해도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확대를 시키면 청소가 광범위하게 되면 업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확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예산절감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업체마다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한 8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성이 있는 업체가 맡는 걸로 해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6개 업체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도 일원화시켰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소업체들 관련 계약 세부적인 것 있죠? 그 자료 한 번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해서 9페이지인데요. 단속원을 항상 현재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좀 증원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만날 8명 했다가 10명 했다 이러는데 물론 예산도 관련이 돼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투기단속원을 늘려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좋은 지적……. ○유승용 위원 물론 예산이 특별회계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라도 좀 세워서 하고 이분들한테 책임을 좀 충분히 줘서 예를 들어서 단속원들이 자기 인건비의 2배, 3배로 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벌어들이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우리가 물론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건수를 올리게 되면 과태료를 더 부과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늘려서 각 동별로 제대로 배치해서 단속하게 되면 한결, 물론 그동안에도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하면 더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많이 뽑아서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많이 깨끗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의 수입 들어온 것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이게 특별회계인데 ○청소과장 박래찬 아마 일반회계로. ○유승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청소과장 박래찬 이게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을 해서 잘 하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예산에 좀 올리세요, 특별회계가 모자라면.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런 건 계획 세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13페이지요 신규·중점 추진사업인데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새로 시범으로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셨나요, 장단점을? 예산이 9,000만원이나 하는데 통 하나에 얼마씩이라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가 통 하나에 B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상으로는 18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특정 제품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대 히트를 친 제품입니다. ○유승용 위원 서초에서? ○청소과장 박래찬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림과 같이 거의 이렇게 큰 모양으로 설치가 되고 한 세트에 2개가 설치되면서 재활용이 성상별로 4개가 들어갑니다. 한 통에 양쪽에 2개씩 해서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형 가격은 대당 한 75만원 정도 해서 8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기존의 쓰레기통 같은 재활용품이 아닌 뭔가 심플하고 디자인이 멋진 재활용품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환경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1,744개나 되는데 이게 보면 안양천, 도림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안양천이나 도림천이 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뭘 버리고 그런 업소들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폐수 배출 말씀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폐수 배출이랄지……. ○환경과장 우전제 작년에 안양천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폐수 배출 업소를 1건 적출해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림천에서도 그런 게 발생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안양천, 도림천에서는 그런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 단속을 잘 하고 점검을 잘 해서 깨끗한 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는 것 중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질의가 된 부분은 개선이 됩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그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하겠다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아닌 대로 그걸 서로 주고 받았을 적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다음에 그런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질의를 해서 개선이 된 부분은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4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이규선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질의를 했는데 여의도에 늘어났다는 것은 지난해에 다 처리된 것 아니에요? 여의나루역 거기 부분은 다 처리된 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답변을 지금도 있는 것 같이 왜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노점이라는 것은 단속을 하면 좀 없어지고 또 단속이 느슨하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30년 동안 노점이 형성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19년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게가 전체적으로 2016에서 2019년 들어 줄어든다는 것도 이게 지금 수치를 어디서 계산한 거예요? 수치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확인이 가능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가능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거리가게는 저희들이 다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8년까지 370개가 있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360개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2019년도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370개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이 거리가게는 똑같은 얘기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정이 안 돼요. 신규로 생기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우리 공무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몇십 년이 됐든지 몇 년이 됐든지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만 똑같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용역을 없애고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이러면, 아까 효율성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을 취소한 사유는 뭐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 직원들의 능력이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취소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걸 취소하고 다시 임기제공무원들을 8명을 2019년부터 채용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적에 문제점이 있었느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한계가 저희들이 적치물 같은 건 정비를 하지만 그 업소에 대해서 정비를 못하게 되면 제재하는 방법이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혀야지만 물건을 도로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려고 사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확인을 해서 우리 과에다 보고하지 않아요? 보고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합니다. ○권영식 위원 보고를 하면 처리하면 되지 용역이라서 그런 처리를 못하고 임기제공무원을 쓴다고 해서 처리가 된다면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용역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시간선택제 이번에 채용한 직원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침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들었는데 야간 거리가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저는 야간 거리가게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 채용하는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용역을 왜 쓰느냐에 답변할 적에는 용역은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주시켜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노숙인 관리예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내내 같은 과에서 했는데도 지금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서 공무원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러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상담원을 채용해가지고 정리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전에 저도 거리상담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리가게는 저희들이 수거해 오면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방법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되면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좀 일괄적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바꿨다면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채용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으면 지난해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로경관과 7페이지 보상금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7페이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10페이지요? ○권영식 위원 7.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보상금 조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수거를 하면 보상금을 최대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전단지는 2만장을 떼게 되면 100만원 정도를 줬는데 일부 특정인이 해서 금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금액을 줄였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최대한 100만원으로 줄이고요 전단지는 30만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보상하는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만원의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작년에는 다섯, 여섯 분 정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광고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받아갔습니다. 올해는 100만원하고 30만원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오토바이 타고 기구를 싣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는데 어느 쪽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구 경계를 넘나들어요, 구 경계를.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림동 지역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구로구로 넘어가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뽑았을 때 안전교육을 다시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세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현수막을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현수막은 요즘은 거의가 금요일 저녁에 게재를 많이 해서 월요일날 대부분 철거가 되더라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는 날 철거를 하기는 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보통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기준은 없고요 거기도 어차피 불법인데 저희들이 좀 그런 대로, 기준은 없습니다. 무조건 떼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이라도 공익을 위한다면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마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지 않는 그런 현수막은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은 누구 당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나 당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게첩이 되고 일반 구민이 개인이 하는 것은 게첩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법은 평등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똑같은 보충질의지만요 노점상이 45개인가요, 지금 있는 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45개 중에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개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30%요. ○권영식 위원 30%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 외부 사람이잖아요? 아까 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구민일 경우에 그 사람들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외부에서 외부인이 와가지고 영등포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영등포구에서 실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상생이라는 말은 저는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는 29개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45개에서 재산조회나 신청 포기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일단은 29개 쪽으로 저희들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웠으면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고 뒤에 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거리가게들 대부분이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먹거리가 많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여기 먹거리가 16개로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먹거리에 대한 것은 실제로 거리환경도 환경이지만 구민 건강하고도 관계 되거든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위생상이나 이런 걸 봐서 허가를 낸 업체는 아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죠. 허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법이 상충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건소 위생과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한 걸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법치외가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관리 자체라도 철저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상생협의회. 밑에 보면 추진일정에 상생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구성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영등포 영중로에 있는 건물주, 세입자, 그 다음에 삼각지 안에 있는 상인회 회장,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님, 그 다음에 거리가게 한 네 분 정도, 그 다음에 영등포지부의 임원 하나, 그 다음에 대노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노련. 전노련, 민노련 있지만 저희는 대노련 임원 하나, 그 다음에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두 분, 구의원님도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서 세 분 정도는 위원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거리가게가 네 사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대노련에서 한 사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 속에 섞여있습니다. 네 분 중에 한 사람 섞여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리가게 쪽으로 보면 총 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거리가게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것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허가를 내면 과장 입장으로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또 위생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거리가게를 양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럼요. ○권영식 위원 거기에 현재 상업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적게 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청소과 4페이지 봐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행지역을 확대, 5개 동을 더 했는데요. 거기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얘기는요 실제로 5개 동에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청소미화원이 1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말에 5명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이 8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13명에 대한 대비 우리 직영의 급여하고 대행업체에게 5개 동을 맡겼을 때의 급여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한 2억 6,4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청소직원 숫자가 줄어듭니까, 몇 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5명이 줄었죠,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러면 5명 정년퇴직한 것은 더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고. ○청소과장 박래찬 새로 안 뽑은 거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순환센터에 보충질의인데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1년이면 짧지 않아요? 왜 1년을, 다른 것 지금 밑의 부분에 보면 혼합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5년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왜 1년으로 하느냐 하면요 수의계약이라면 몇 년 정도도 가능하겠지만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대행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개입찰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대부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1년 단위로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밑의 혼합건설폐기물은 5년으로 했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여기 혼합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장도.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약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반입불가 폐기물을. ○청소과장 박래찬 그러면 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한때 계약이 안 돼가지고 금액이 배 이상으로 오른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을, 1년 동안에 요동을 친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지난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변화가 되겠다고 추정을 해서 일정 금액만큼을 제시를 하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쪽 얘기도 들어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는 반입이 잘 안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년 해가지고는 짧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보셔서 3년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협약을 하게 되면 단가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1년 해가지고요, 지난번도 똑같은 거예요. 1년 하다가 자기 안 맡겠다고 가버렸다며요, 그 분들이? 가격이 안 맞는다고 나가서 애를 먹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가격이 조금 싸다고 계약했다가 문제 생기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공개입찰이 2번이 유찰이 돼가지고 이 앞전에 더 이상 그 가격으로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게 거의 수의계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권영식 위원 수의계약이든……. ○청소과장 박래찬 2회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다음해는 어느 정도 단가 인상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공개입찰 하게 되면 최저단가로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스마트 CCTV가 44대 가동되고 있는데 이 녹화 내용은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가 무단투기 CCTV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제형 CCTV하고 스마트 CCTV가 있는데요. 스마트 CCTV는 자체가 외장하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장치가 돼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청소과장 박래찬 어떤 걸 우리가 보고자 할 때는 USB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을 어느 기간을 두고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됐다고 했을 적에 확인을 하는 건지? ○청소과장 박래찬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는 않고요, 작동 여부는 수시로 순찰 중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사실 민원을 많이 넣지를 않아요. 무단투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건 주기적으로 지금 관제형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적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권영식 위원 그래서……. ○청소과장 박래찬 예, 말씀하세요. ○권영식 위원 기간을 정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뭐냐 하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CCTV를 설치해 놓고 거기를 우리가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 와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모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이 사람이다 잡을 수 있는데 CCTV에 찍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것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인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조금 어렵다 뿐이지 거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청소과장 박래찬 장기적으로 확인이 가능……. ○권영식 위원 아니오. 그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주변에 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누구한테 이 사람 누구냐고 하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닌데 결국 아니다 한다고요. 그러면 아니면 이런 스마트 CCTV를 설치할 일이 없죠. 비용 들여서 왜 설치를 해야 돼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탐문을 해서라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위법을 했으니까 거기 처벌을 한다기 보다 이렇게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한 달에 몇 건 있다 하면 누구누구 사진이라도 모자이크 잘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적발됐으니까 앞으로 주의하라고 이런 사진도 좀 게재를 하면 아 이것 해서는 잘못해가지고 내가 걸려서 과태료 물게 생겼구나 하면 안 한다는 거죠.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만약에 이런 기기를 설치를 했다면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저희들이 그것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환경과하고만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차량을 보면 엑티온 차량이 경유 차량인가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경유 차량입니다. ○권영식 위원 경유 차량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특히 환경과 정도면 경유 차에는 사실 유해한 물질이 좀 나오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그래서 금년에 이것 대폐차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정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과는 몰라도 환경과에서는 전기차나 정말 무해한 차를 써야 돼요. 다른 과는 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과만은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 라돈측정기가 2대가 있는데 라돈측정기 사용을 좀 해요? 그런 건이 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각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면 측정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권영식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사용된 예가 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라돈측정기를 대여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대여는 해요. 대여는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저도 이 라돈측정기를 양평1동주민센터에 가져다가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4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동에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환경과에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전화를 했었는데 환경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동주민센터의 라돈측정기가 이동식의 조그마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나면 제가 단위는 좀 잊어버렸는데 200이 넘어가면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환경과에 있는 라돈측정기 2대 이것은 정밀측정기입니다. 이것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만요. 그래서 실제로 매스컴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구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만약, 대부분 공기 질이죠. 라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라돈이라는 게 공기 질이고 건축 자재, 침대 매트리스 이런 부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공기로 떠다니다가 우리 인체로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만약 정밀기계를 대여를 해 갔다고 하고 대여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은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실제로 우리 환경과에서 조치할 방안은 없고요. 다만 이제 라돈이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문을 좀 열어주고 공기청정기를 나중에 돌려주고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폐쇄상태로 놔두면 늘 기준치가 오버됩니다. 매트리스나 그런 게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돈이 기준치 오버된 부분을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기는 최대한 활용이 되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권영식 위원 10페이지에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련해서 점검항목에 보면 도로 마감재료 함유 중금속 방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게 어떤 부분이 주로 많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우전제 그런 항목의 기준치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주로? ○환경과장 우전제 무슨 페인트에서 나와는 도료나 이런 부분들. ○권영식 위원 페인트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주로 많은 게 어떤 거냐는 거죠? ○환경과장 우전제 대부분 오래 된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권영식 위원 페인트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래서 작년에 한 2개 정도 시설기준이 초과돼가지고 저희가 개선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는 저항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하고 조금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석면 보면, 아직 석면이 제거 안 된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치는 안 봐도 됩니다, 숫자는 안 봐도 되고. 그런 학교가 있죠? ○환경과장 우전제 석면, 제가……. ○권영식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아니오. ○권영식 위원 환경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과장 우전제 석면, 관계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지요? ○생활환경팀장 양마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석면은 교육청 관리 소관이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양마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환경부에서 합동점검을 할 때 한 번씩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합동점검에 같이 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결국은 환경과가 필요한 것은 단속도 필요하지만 구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과든지 국가에서 하든 어쨌든 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문제되는 것 계속 제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 모르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정화조에 관련된 건데요. 행정처분된 게 몇 건이나 됐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작년에……. 잠시만요. 5건. 5건 행정처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건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보통으로는 1년에 1번씩 정화조를 치우게끔 되어 있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청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사전 통지합니다. ○권영식 위원 공문으로 보내죠? ○환경과장 우전제 유선이나 공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잘 매끄럽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그래도 대부분 잘 하고 계시고요. ○권영식 위원 잘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을 좀 잘 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관계된 건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 홍보를 한다는데 18곳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우리 관내 아파트 중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장소만 저희가. ○권영식 위원 장소된 곳에?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거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문구를 기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5페이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서울시 사업인 모양이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라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장애인도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요 일반인도 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기구가 어떤 기구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안전검사를 받아가지고요 장애인들이 같이 자기 혼자도 가서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런 원통형으로 돼 있고요. 거의 걸어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리가 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아, 장애인도 이 정도면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쓰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보통 일반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는 강도나 위험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난이도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난이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릅니다. 거의 평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률이 훨씬 낮게끔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할 거란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들은 재미가 없어서 아마 그 놀이기구를 잘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기구도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기구도 활용을 하게끔 합니다. 장애인용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결국에는 규모가 좀 커야 된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럼요,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7페이지 녹지 조성인데 다른 지역은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신길동 삼환아파트에는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삼환아파트,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 신청을 우리가 두 군데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문래동 힐스테이트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다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여기저기 공문을 다시 발송을 했더니 삼환아파트에서 하겠다 해서 그 결과는 아직 안 왔는데 거의 70% 동의 받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도 그 명칭을 변경해서 아파트가 결정이 되면 아파트 열린녹지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사업들을 보면 신규 해가지고 공약이라고 해놨는데 이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약사항이 우리 서울시도 있지만 우리 구에는 산도 없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없고 녹지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확충계획이 있었습니다, 메낙골공원 매년 나오는 식으로 그 다음에 녹지를 확충하겠다 그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누구 공약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도 되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되고 청장님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굳이 이걸 공약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는 것과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자료를 한다면 누구 공약이라고 해야, 가령 관련된 이규선 의원이 공약을 했는지 권영식 의원이 공약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전체적으로…….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나요? 공약이라는 표기가 좀 애매하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바닥분수 중간에 보면 4개소가 돼 있는데 이건 신규 설치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유지관리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우리가 설치돼 있는 분수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고 할 경우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신길동 광장공원에 보면 물놀이장도 있고 분수대가 있는 것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그 분수대는 좁은 공간에 그 분수대가 한 20% 넘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분수대가. 거기는 공원 자체가 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를 사실은 바닥분수를 하든지, 분수가 있어야 된다면 바닥분수를 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수라는 것은 1년에 길게 써봐야 한 2개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4개월 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4개월도 아마 한 여름 빼놓고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수 물이 올라가는 모양이 좋지도 않아요. 저는 정말 저것 고장났다고 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 활동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옆에 물놀이장 있는 데 애들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조형물에 다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분수대도 애들 물놀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신규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다시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메낙골공원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제가 누차 설명드립니다. 10년 전에 그 화장실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안은 지금 예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게이트볼장 입구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하고 상의했던 분수대 끝부분 해서 1, 2안을 만들어가지고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하고 해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설치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그쪽은 충분히 설명을, 설명이라는 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필요한지를. 화장실을 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피해 입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서 꼭 설치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나는 길게 안 하니까 직원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으니까 화장실 가실 분들 다녀와요. 가로경관과 2쪽에 한 번 보세요. 주요시설 및 장비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32개소가 있네요? 가로판매대가 65, 구두수선대가 67 맞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신문가판대가 있는데 여기 숫자에 안 들어왔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안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렇게 누락됐죠? 앞으로 그것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할 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떤 거요? ○박정자 위원 가로판매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유상이죠. ○박정자 위원 유상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것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영중로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해. 복지부동이 많아요. 20년 가까이 수없이 이런 거리가게가 설치돼서 영등포구민에게, 보행자들에게 또 세금을 내가면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하는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20년이 흐르도록 그냥 무방비하게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 거리가게로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까지 올라와서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한 내용인데 대림역 8번 출구에, 또는 12번 출구에 저녁때면 얼마나, 금요일, 토요일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도 교포들이 많이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겠다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수없이 거기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단속민원이 들어오면 잠깐 가서 조금 하다가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다시 계속해서 합니다.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로경관과 한 번 보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포들이 많은 거리인데 무단 간판들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조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이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박정자 위원 조영철 과장 일 잘 하니까 한 번 나가서 속 시원하게 정리 좀 해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믿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무단투기단속 요원 운영이 우리가 18개 동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운영인원은 10명밖에 안 돼요. 10명 가지고 18개 동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근절이 됩니까? 안 되죠.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한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라도 단속요원을 18개 동에 충분한 인원을 줘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해서 올릴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서 관제형 CCTV가 49대가 있는데 그 49대로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무단투기를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CCTV로 인해서?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실제로는 전체 스마트 CCTV로 해서 적발된 것은 한 60건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60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화소가 좋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주로 화소가 안 좋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교체를 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청 넘어가는 도로변에 가로띠 있는 데, 김종비 과장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띠 있는 데에 죽은 나무들이 많은데 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을 꼭 이야기해야만 가보고 있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순찰 좀 돌아요,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담배꽁초, 휴지 수두룩합니다. 예산 들여서 가로띠 해놓고, 구로구청 한 번 가서 보라니까, 구로구청. 가로띠가 얼마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한 번 가서 보고 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경관과에서 작년도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얼마나 했죠? 철거 건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3만 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벽보하고 전단지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23만 3,000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금요일만 되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가지고 사실 철거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보고요. 요즘 보면 주말이나 야간에 불법 광고물을 특별히 정비하는 것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가로경관과 조영철 과장이나 광고물개선팀에서 너무나도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청소과에 동료 위원인 최봉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요즘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고, 또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다는 답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거리가 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상구 팀장 같은 경우도 일요일날 같은 때 전화를 해보면 현장에 나와서 뛰는 걸 봤을 때 청소과에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박스, 재활용 박스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재활용 수거. ○이용주 위원 웬만한 곳에는 많이 설치를 해서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깨끗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노상욱 팀장한테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바로 설치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우전제 에코마일리지 사업은요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적립금 등을 쌓는 것을 뜻하는 마일리지가 합성된 용어로써 자발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사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적립금을 주는 제도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책을 보고 읽거나 페이퍼를 보고 읽지 마시고 확실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경진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년보다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신청 세대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용주 위원 전액 시비가 얼마죠? ○환경과장 우전제 800만원 받습니다. ○이용주 위원 800만원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시겠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시비 800만원 교부 받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에코마일리지 때문에 통장이나 각 단체나 동장이 독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 불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강제로 독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경진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 김종비 과장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안양천에 능수버들 나무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수양버들 나무입니다. ○이용주 위원 수양버들 나무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수양버들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으니 좀 제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주도 제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때는 12월달이기 때문에 작업인부들이 거의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작업인부들이 되면 나무는 전지기간이 있습니다. 4월초에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4월초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4월초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을 빨리 매입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그것도 동절기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손을 못 댔습니다. 발주는 돼 있는데 동절기가 끝나면 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요. ○이용주 위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생활환경국장! 이렇게 생활환경국 같은 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포상이나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가로경관과나 과들이 다 구민들 생활하고 직결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실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청장님께 늘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우선적으로 공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생활환경국의 국장 책임이 무겁습니다. 잘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포상을 해 주시고요, 또 근평도 잘 주셔가지고 타 부서보다도 생활환경국으로 많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보충 서면 제출하셔야 되는데 간판개선사업 도신로 226개 중에 222개를 하셨죠? 4개를 안 하셨는데 아직, 4개 포함해서 어느 업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모두 해 주세요. 업체별로 하셨다고 그랬죠,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요 생계형 거리가게를 양성화시키고요, 또 보행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조건부로 예산 심의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버스승차대 그리고 또 영등포역 앞의 횡단보도부터 버스승차대까지 그 주변에는 지하철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붐비는 곳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승차대 양쪽으로 50m입니까 아니면 다 해서 50m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양쪽은 아니고요 신세계 맞은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맞은편요. ○위원장 박미영 신세계 맞은편에서 50m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금강약국에서…….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어디까지 정도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에세르라는 버스 전용이 있거든요. 그쪽까지만 이야기돼 있는 겁니다. 역 앞에 와서…….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역 앞이랑.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거기는 지금……. ○위원장 박미영 살립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4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 없애는 걸로 디자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강약국에서 버스정류소까지 한 50m는 거리가게를 배치 안 하는 걸로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버스승차대 50m는 잘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장 붐비는, 그보다 더 붐비는 영등포역에서부터 지하상가 입구 그 부분에도 거리가게가 있게 되면 보행권에 상당히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 부분도 우리가 디자인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지금 현재 거리가게상생협의회 구성해서요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추진일정에는 나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 구성은 되어 있고요,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월달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많은 반발에 부딪히는데요, 앞으로 굽힘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가요 영등포구의 특징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영등포 꽃으로 피다’라는 사업인데요, 오래 동안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꽃의 수종을 선택할 때 디자인도 좀 더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생육환경에 잘 맞는 좋은 디자인을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영등포 꽃으로 피다’의 예산 내역을 평방미터당 살펴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종으로 정말 ‘가든(garden) 자치구다’ 할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2019년에는 과거와는 다른 정말 환골탈태(換骨奪胎)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종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라든가요 띠녹지 또 꽃 이런 부분을 보면 제곱미터당의 가격 산출한 것 보면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일관성 없고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식재도 들어가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자체에서 가격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암수 변경을 하는데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고가격이 1그루당 200만원입니다, 교체하는데. 지금 우리가 5억이 여기에 예산돼 있으면 250주가 심어져야 되고 이렇게 대규모 심어지면요 좀 더 더 옵션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220주예요. 그래서 약 한 15%가 빠집니다. 채워 넣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으로 피다 그런 수종 선택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은 다양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우리가 그런 부분은 성토를 할 부분이 있고 시설물을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계는 설계용역사에서 정확히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따라서 조금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은행나무 암수 같은 경우는 여의도하고 예산이, 여의도는 우리 가로수 수종 갱신에 2억 5,000, 다른 타 지역에 여의도의 2억 5,000이 2군데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종 갱신할 때 품셈에 의해서 보호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경우,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가격 차이가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도 드리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 심어진, 식재된 나무가 심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 고사하거나 또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애프터서비스 이 부분은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 관리를 하고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하자기간 2년이 있습니다. 2년이 끝나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여의도는 그 특성상 지하가 모래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수목 유지·관리하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최선 다 해주시고요. 수종에 따라서 말라서 고사하는 수종은 따로 있어요. 제가 그 나무를 잘 모르겠는데요, 가문비나무 비슷한 부류인데 그 나무는 일괄적으로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종 선택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각 지역에 맞는 수종 선택 그리고 운영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2년 애프터서비스 기간인데 누릇누릇해가지고요 경관을 해칠 정도로 훼손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추가가 아니고요, 푸른도시과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안양천 잔디 광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잔디 광장이지만 파크골프장이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는 허가가 안 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래서 지금 시비가 4억 1,000 잡혀있는데 그 부분을 시의 협상, 설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잔디 구장 이렇게 해서 설계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가능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열심히 하여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추경에 다른 의견이 더 들어왔는데 그 4억 1,000 정도 가지고는 7홀 정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 사항이 11홀 정도로 해야 그래도 양천하고 맞지 않겠느냐? ○권영식 위원 11이 아니라 16홀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6홀. 11홀에서 16홀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요. 그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구비가. 그게 지금 진행사항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도 계셨고 해서 어차피 조성한다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16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비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우리 영등포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상당히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70년대에 서울시에서 대거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2018년 9월에 TV 뉴스에서 한 번 방영이 됐습니다. 플라타너스 수명이 약 4, 50년인데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플라타너스 가운데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서 비바람 특히 태풍 이럴 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구도심인 만큼 오래된 플라타너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 보도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에서 수종 갱신을 할 때 시 도로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그런 돈이 오면 시에서 심의를 받는데 플라타너스는 플라타너스 수종을 식재해라 그래서 구청에 있는 과장들 하고 상당히 심의과정에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 박미영 플라타너스가 영등포구가 사실 25개 중에서 가장 많이 심었고요, 구도심인 만큼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제가 전자에 처음에 강용인 국장께 질의했던 부분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여덟 분 다 거리가게 이야기 나왔다시피 서대문구나 동작구에 꼭 한 번 방문해가지고 국장님과 주무 과장님 반드시 한 번 더 직접 찾아보고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