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9년 2월 2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추진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 도림로 확장공사라고 해서 도림고가차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림고가?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차도 철거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도림고가차도 철거는 지금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정에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직 확정된 게 없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철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용역이 확정 안 됐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용역비는 확정됐지만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발주가 안 돼 있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치수과요. 그때 다목적체육관 밑에 안전공사 하는 것 지금 그 건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하고 올해 사업비를 기금으로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난 것에 의해서 공사 발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공사 발주할 무렵 해갖고 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잘 좀 하시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노란발자국 해서 하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23개소가, 학교는 지금 정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노란발자국요?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해가지고 작년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이번 연도에도 작년도에도 화통스쿨데이로 해가지고 현장에 학교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설치해달라 하면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시작을 하실 때 여기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국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지금 태극기가 우리 지역에 많이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심하게 구겨진 게 있어요. 구겨져도 아주 어디다가 똘똘 뭉쳐서 한참 집어넣었다가 뺀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오염된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관련 과나 국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또 상임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등 우선되는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사실 2019년에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구의회의 기능을 보면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로 또 2019년 한 해 동안 집행되는 5,900여 억원의 예산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제212회 임시회는 2019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사업과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불요불급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의 부족함보다 의원 직무의 부족함이 없는 상임위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시에는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심도 있는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충분한 질의응답과 함께 충분한 토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좀 보시죠. 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9년도에 방재단 보조금이, 전체적인 겁니다, 보조금이 일부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현재 편성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2020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또 한 번 반영을 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전에 관한 예산은 사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어쨌든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민방위교육 실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전년도 예산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올랐습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방위라고 하면 결국은 전쟁하고 관계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재난사고라든가 이럴 때도 투입을 해야 하는 상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훈련도 임하고요. 꼭 전쟁만 아니고 일반 재난사고에도 대비를 하고 있죠.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배제시키는 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 남북 관계는 화해무드가 완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쩌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쓰이게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7페이지 영상꽃길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영등포삼각지 지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 꽃길만 합니까 아니면 문구가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일단 계획이고요. 보이는 시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저희가 삼각지 유흥시설로 약간 미관상의 환경을 위한 어떤 것을 희석시키자는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꽃길로 조성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결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렴하고 저희가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구라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꽃길로 해보고 그 다음 필요시에는 문구도 하고 더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거리를 미화를 한다면 꽃길이 필요하지만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꽃길과 함께 문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이 어린이집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주무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운영을 6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아주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60개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60개로 잡아서 계속 한 3년 째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60개가 적정하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전 어린이집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현재 60개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어린이뮤지컬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너무 과한 어떠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적정선에서 교육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화재취약지역에 사는 주민, 고시원, 쪽방촌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요 교육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 분들의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대신에 그 분들하고 함께 실지 현장에 가서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실제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실전훈련 같은 것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라든가 매설식 소화기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관심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우리 구에도 안전점검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영진시장아파트, 남서울아파트 등 14개소라고 하는데 E등급 판정은 심각한 재난위험시설인데 이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E등급이 14개소인데요. 저희가 등급별로 나눈 이유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그 분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D·E등급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 과가 건축과가 되겠는데요,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면밀히 항상 체계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와 함께 유기적인 협동체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1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CCTV 총 2,495대인데 이중 41만 화소 등 성능이 좋지 않은 CCTV는 몇 대인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현재 무단투기 24대 하고 불법주정차 14대 해서 38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24대 하고 내년도에 14대를 전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성능 개선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200만 화소 그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내년도 202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13페이지 LED 도로조명 설치 개량공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LED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현재 전체 몇 %를 했는지 앞으로 몇 년도에 이 사업이 끝날 건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현재까지 LED 가로등 같은 경우는 총 9,500등 중에서 2,522등이 개량돼가지고 26.5% 되겠고요, 보안등의 경우는 9,836등 중에서 2,223등이 개량돼서 20.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획으로써 어차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재정여건상 한 5개년계획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5개년계획으로?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장기사업이네요? 장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앞당겨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학교 주변 안전플러스사업, 범죄예방 설계 기법과 거리미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범죄예방환경, 셉테드(CPTED) 환경이라는 것은 거리를 밝게 해가지고 범죄율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거리미술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림, 아트를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효과가 입증된 기법들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셉테드 환경들은 지금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에서는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어느 구라고 특정지어서 확인된 건 없고요, 언론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셉테드(CPTED) 환경을 적용해서 범죄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도로과장님답지 않게 어떤 팩트(fact)를 가지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언론에 어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거리 어디 가서 보라면 서대문구나 동작구 가서 한 번, 제가 그저께도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어느 정도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하다못해 강남구라든지 어떤 구라든지 해야지 그냥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어떤,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규선 위원 구체적인 자료보다도……. ○도로과장 김병갑 어차피 기본적인 취지가 거리환경을 밝게 해서 범죄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래도 부화뇌동(附和雷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물었을 때나 아니면 직접 어디 한 번 다녀와 보시고 아니면 직원들 해서 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관내 학교 43개소, 유치원이 49개소, 기타 어린이집들도 많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이게 지금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호응이 좋고 예를 들어서 범죄가 줄고 그런 예방 효과가 난다면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9페이지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 여의도 봄꽃축제가 4월 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3월달부터 6월달로 돼 있습니다. 축제 진행시기와 겹치는데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이 보도정비공사가 입찰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축제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만큼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9페이지 영등포 삼각지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 인하여 노후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노후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 교체 개량공사를 실시하는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있는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하고 저희 영등포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입니다. 시내 사대문 안에는 저희보다도 오래됐지만 사대문 바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47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올해 하수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 갈 수 있는 거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도로 함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적시에 대응을 못하고 또 예산적인 부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CCTV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 저희들이 CCTV를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하수분석시스템이 체계화돼서 473㎞가 전체적으로 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도로 함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90%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시행을 안 했지만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횡단전개를 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도로함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도로 함몰이나 이런 부분에 싱크홀(sink hole)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포함되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 노후하수관 교체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면 2021년 정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윤곽이 드러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60%, 473㎞의 60% 연장 중에서 보수는 거의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개량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한 연도도 또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주무 과장께서 한 60%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잠정 필요한지 그에 대한 파악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대강? 2021년까지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우리가 473㎞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그 소요예산하고 우선순위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공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통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경사 불량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될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의 바로미터(barometer)니까. 19페이지 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성능개선. 수문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는데 시행 시기는 언제이며 매년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이 수문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인 펌프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1종 시설 플러스 2종 시설은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겹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만 하고 정밀점검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야 될 수문 정밀점검은 총13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하고 매 2년마다 계속 전체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 13개 다 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13개소 전체 다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의뢰하는 전문기관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전문기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26페이지 하수시설물 분석시스템 개발.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하수시설물 분석시스템 개발용역 예산이 3억원인데 어떻게 개발하고 그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하수도가 지금 노후상태로 지하에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3억을 가지고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도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상태, 그 다음에 등급체계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약 5억 가지고 할 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 상태, 도로포장 상태, 그 다음에 하수도가 통수능력 부족인지 경사 불량인지 부분 파손인지 관경 협소인지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 D900㎜ 하수도에 가장 등급이 낮은 그런 순서로 나열하라 그러면 나열이 돼서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종별로도 되고 또 사각형 박스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전산으로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는 그것이 분석화되면 연계해서 도로과나 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같이 저희 하수도와 연계되는 데를 전체적으로 담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에 전체적인 현장조사도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한 것도 DB 구축은 돼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다가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되면 그것이 현실화될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5억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설물의 종류가 하수도 외에 뭐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은 하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도로 포장, 빗물받이 경계석 이런 주변 사항하고 지장물 현황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 걸릴 수도 있고 수도도 걸릴 수 있고 도시가스 이런 지장물 현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의 노후상태, 경사 불량, 부분 파손, 관경 협소 이런 종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도가 들어갑니다. 깊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도까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등급까지 규정을 할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대해서 5개 구씩 나눠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도로 함몰에 대비해서 CCTV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했는데 극히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저희 관내 473㎞를 전체 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규선 위원 473㎞를? ○치수과장 박송한 예, 전체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이정옥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셨죠? 8페이지 교통안전생활화 실천을 위한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있는데 교통안전체험장이 언제 설치됐으며 타 구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설치된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지금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정말 싫어하는 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설치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타 구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용대상 이런 부분들을 물어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도 과장님 아직…….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연도별로 보니까요 2016년도에는 82회를 해서 1,456명이 참석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11회를 해서 2,565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97회를 했는데 2,366명이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전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샘플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엇이든지 제출 바란다면 다 쉽게 쉽게 한방에 끝나버려요. 그렇죠? 우리도 충분하게 공부하고 다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페이지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담금이 경감되는데 감축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부담금은 얼마나 경감되는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 교육받고 그랬으니까, 또 다음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 제출로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부담금은 경감되는지 이 부분도 패스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우리 계약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또 경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거기에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실제로 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감 금액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통량이 감축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교통량 감축요? ○이규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가서 서류로도 검토를 하고요, 그 서류에는 거기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실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서 점검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서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10시 출근이라든가 이런 유연근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담률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작년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에 따른 부담금 경감 자료 제출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리지만 다음 회기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저 많이 좀, 우리 위원님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더 엑설런트(excellent)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반갑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은 한 번도 스티커를, 차량 운전하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먼젓번의 박봉근 과장님은 한 번도 스티커를 끊어본 적이 없다 그러기에 참 안전운전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질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운전하면서 스티커 발부 받은 적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 위반으로 해서는 딱지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예. 탁트인 영등포를 외치는 7대 채현일 구청장님은 딱지 한 번도 끊지 않는 분들만 과장으로 앉히고. 그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참, 정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묻는 것은 요즘 우리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규선 위원 물론 낮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주고 효율적,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전에 김윤기 이사장님한테도 부탁드렸지만, 당연히 120콜로 오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요즘 조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회의할 때 직원분들은 탄력적 운영을 한 번 더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은 주차단속의 목적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하겠지만 한 번 더, 분명히 스티커 발부할 것은 해야 되지만 한 번 더 본 위원이,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로 한다기 보다도 서로 그런 부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탄력적이길 바라면서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2018년도 불법주차장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및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은 몇 %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2018년도 단속활동 실적은 22만 4,469건으로 그 중에 견인이 1만 1,520건이 처리되었고요. 다음에 과태료 단속 실적, 2018년도 과태료 부과는 15만 9,819건에 58억 4,1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2만 7,057건을 징수하여 44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몇 %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76.2%입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76.4% 나왔는데 과장님이 더 디테일(detail)하시겠죠. 그러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치라든가 기타 다음에…….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서면 제출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5페이지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어르신 주차질서 참여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동일한 숫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80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180명. 그러면 이면도로나 주택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활동하시는데 운영 성과는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활동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도 위주로.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주차공간 조성. 사물인터넷 기반 공유 거주자 주차면이 구청 옆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총 몇 면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14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4면?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차면 공유나 부정주차 관리 등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한다기 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도 위주로. 그러면 이용실적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직까지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봐야 되겠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상반기 정도 운영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차면의 센서가 도로 위로 돌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파손 우려도 있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매립식 설치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 가량 도로 위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 또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보면요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해가지고요 9쪽을 보시겠습니까? 9쪽을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소화장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소화기하고 소화전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제가 좀 잘 못 들어서요. 소화기하고……. ○최봉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노후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소화기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소화전.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소화전은 길거리 가다보면 돌출되어 있는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소화전이고요. ○최봉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신길3동에 보면 사실 취약, 노후된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50년 넘은 가정들이 많아요. 거기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41라길 쪽을 보면 그게 동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길이에요. 그쪽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집이 조그마한 도로에서 한 4군데씩 들어가 있어요, 가정집들이. 지난번 문래동에 화재가 나서 1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런 것처럼 거기도 주차를 죽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왔다, 오고가고 하는 시간에 거기에 화재가 나면 5분의 피크타임(peak time)이,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역을 죽 돌면서 봤는데 소화전이 없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소화전 관리는 영등포소방서 소관입니다. 저희가 영등포소방서에 건의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7쪽에 있죠, 소파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소파보수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공사는 아스팔트 포장 유지관리를 하는 공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로 돼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이건 몇 군데가 아니고 저희들 관내 도로가 총 396㎞가 있는데요. 저희들 관리하는 구도는 3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4㎞에 대한 포장의 노후라든가 파손, 균열 이런 보수를 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매몰된 것 그런 것도 다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난번에 도로개선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굴착 그것하고는 좀. ○최봉희 위원 다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다릅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다가 보면 모르는 부분 체킹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13쪽에 보시면 LED도로조명 설치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존 가로등 시설 내구연한 해갖고 15년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가로등 시설…… ○최봉희 위원 15년이, 기간. ○도로과장 김병갑 15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관내에는 내구연한 경과된 도로조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체돼야 될 대상 그런 곳이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길3동 일대, 당산로, 양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구연한 지난 도로조명이 파악이 되셨는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자료 리스트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15년 내구연한 경과된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데 20년이 돼가지고 정비 안 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15년이……. ○도로과장 김병갑 이 선별된 리스트들은 내구연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래서 각 동에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제대로 대처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은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치수과 1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부분이 치수과 보면요 양평동4가도 있고 하수관로 개설공사가, 그렇죠? 당산1가, 양평동4가 이런 일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동 368번지 일대 있죠, 이게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아래 도면에 보시면요 도림고가차도 교차로 있는 데서 대방천로 바로 옆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신우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주변에는 지금 현재 없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우체국 있는 그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지금 역류한다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었거든요. ○치수과장 박송한 정확히……. ○최봉희 위원 하수관 자체가 노화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치수과장 박송한 역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배 불량에 의한 역류도 있고 부분 파손에 의해서 하수 흐름을 막았을 때 역류 발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현장조사 하셔서. ○치수과장 박송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최봉희 위원 예. ○치수과장 박송한 어디 동주민센터 있는 데라고 그러셨나요? ○최봉희 위원 예. 동주민센터 옆에 41라길 주변 구옥들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지수를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29쪽, 하천 쪽이죠?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공사 해서 보시면 사실은 안양천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렇죠? 안양천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도림천에 있는 보행로 자전거도로가 시설물을 보면 타구 가까운 구로구보다도 좀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치수과장 박송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양천 4.9㎞ 중의 4㎞를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2015년 11월 그때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 그 중에서 일부 못 한 구간은 안양천하고 합수부, 문래펌프장부터 안양천 부분 그 부분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의 동작 경계 부분 그 두 군데만을 빼놓고 나머지는 보수공사를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안양천 공사를 4.9㎞ 중에서 4㎞는 했는데 0.9㎞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안양천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시비이기 때문에 도림천이 끼어야 된다 그래서 명칭만 도림천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안양천 자전거도로 보수 못한 구간이 사업비로 잡힌 겁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 주변 사용하는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치수과장 박송한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8쪽에 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 생활화 실천을 위한 체험장 운영 있지요? 그것 민간위탁 예산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1,55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체험장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것은 아까 실적을 보고드렸지만 계속 유치원하고 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신호를 분배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 유의사항 그리고 실제로 타고서 라운딩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운영실적 알고 계세요?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금년도요? ○최봉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아, 작년도. ○최봉희 위원 작년도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97회를 해가지고요 2,36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주차문화과로 가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서 6쪽에 보시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쓰여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이렇게 돼있는데 고액체납자들 항상 말이 많은데요. 압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목표징수율이 75.27%지요, 2019년도가?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작년도는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작년 달성률이 76.28%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목표징수율이 원래……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목표징수율을 잡는 것은 전 4개연도 평균하고 증감률을 더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요 다음에 8쪽을 보시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구축 및 관리에서요 여기 기계식주차장 현장점검 있지요? 이 기계식주차장이 사고가 종종 나더라고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런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죠, 관내에서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이라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이 7,804개소에 11만 4,441면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1,450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도점검한 실적은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작년에도 1,350개소를 정비해서 104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위험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주차문화과는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주차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신길3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도림공영주차장 가다보면 성미용실 쪽이 있어요, 41라길 쪽 가다보면. 그쪽에서 강도사건 같은 것이 났기 때문에 그쪽은 주차 자체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몇 번 돌고 그러는데요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성미용실 쪽으로 해서 도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음습하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여성들이 저녁에 다니기에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잘 해서 재난을 예방한다는 내용인데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국가 지침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사실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시·도, 그 다음에 시설관리주체, 그 다음에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대상이 1,700개소인데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1,700개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여기에는 사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겹치는 부분 빼고 그리고 각 12개 부처에서 33개 유형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게 한 1,700여 개소로 저희가 지금 이 숫자도 약간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추가점검이 필요하다. 진단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고 또 중복 점검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황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안전진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게 되면 몇 개소가 나오잖아요,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1,700개소면 1,700개소가. 그러면 이 1,700개소 다중이용시설이나 주택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진단하게 되면 이걸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체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구에서 13개 부서가 각 기능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과로, 예를 들어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정도로 편중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인원을 더 투입해서 저희가 기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전체 큰 틀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총괄 컨트롤타워는 행안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저희 구에서는 도시안전과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17일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검과 관련해서 실명제도, 점검자나 확인자 이걸 날인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보면 3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 특별법에 의해서 3종 시설인데 여기 보면 C, D급들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105개소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단을 잘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이것 자료에 올라오고 해봐야 헛것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래서 저희가 이 재난위험시설을 회수하는 것도 사실 저희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걸 회수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시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이런 걸 꼭 적재적소에 정밀진단을 해서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대로 잘 좀 해 주세요, 대형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9페이지 보면 중단에 화재취약지구 소화장비라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사업대상이 143개인데 노후 고시원이 우리 영등포구에 몇 개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노후 고시원이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143개, 그러니까 저희가 3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유승용 위원 300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25개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2009년 7월 이전에 허가된 노후 고시원이 89개입니다. 그래서 화재 취약에 가장 문제된 게 이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009년도 이전에?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전에 허가된 곳입니다. ○유승용 위원 2009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스프링클러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 이런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급하게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해서 해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워낙 시급한 사항이어서 종로고시원 화재 때문에 저희도 시급성을 인지해서 작년에 저희가 기금을 일부 활용했고요, 올해도 일단 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그 하단에 전통시장에 보면 보이는 소화기, 말하는 소화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소화기룰 갖다가 진열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들고 가서 살수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말하는 소화기도 마찬가지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저희가 시범 실시하는 건데요 스페인의 전통시장에 가면 실지 노약자라든가 여성 이런 분들이 소화기를 들면 바로 쓸 수 있는……. ○유승용 위원 사용방법을 말해 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대림중앙시장하고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까 보니까 영등포시장이나 대림중앙시장 두 군데를 지정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영등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대림중앙시장 같은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화재 나면 진입로도 없고 또 가보면 적치물이 도로에 쌓여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화기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제대로 잘 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시설을 관심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 청장님도 워낙 관심이 많고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날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특히 소화기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이는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전통시장에 매설식 소화전 같은 것도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CCTV나 방범용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CCTV 화소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게 41만 화소인데 이런 부분을 200만 화소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200만 화소면 5배가 되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40만 화소는 옛날 흑백 TV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만 화소는 현재 TV 정도. ○유승용 위원 현재 컬러 TV처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맨 늦게 하다 보니까 꼭 보충질의만 하게 되는데요, 도시안전과 6쪽 한 번 봐주세요. 저지대 주민 풍수재해보험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들어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2018년도에 17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308명이 가입했고요, 현재 저희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운영 지원금은 얼마나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게 1건당 얼마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보통 일반 가입자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가입비라든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일반 가입자는 55에서 92%까지이고 기초수급자는 86%에서 92%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 취약계층하고 일반 계층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유승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다중이용시설 일반목욕탕을 가는데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 지하에 대중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출입구는 있는데 비상구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는 막 차 들어오는데 비상구가 바깥쪽으로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출입구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여기에서 인명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날 때 다중이용시설은 그런 면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다중이용시설 관련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설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돼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점검을 강화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9쪽에 보세요.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대림시장 한 번 나가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나가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때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전통시장이 대림시장뿐만 아니라……. ○박정자 위원 공영주차장 있는 데 너무 앞으로 내놨는데 상인회 회장하고 협의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도록 협의 좀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나가 보셨죠? 나가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니, 나가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가 보셨어요? 적치물 많이 쌓아놓은 데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나가만 보시지 시정이 하나도 안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마 저희도 가로경관과에서……. ○박정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나가 보신 다음에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아무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과 8쪽에 보세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고가차도 밑에, 본 위원이 도림고가 밑을 가끔 지나보는데 적치물이 많이 쌓여있던데 돈 받고 거기를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놔둡니까? 무단 차량도 많이 주차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많던데 도로과장님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정비 좀 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랑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치수과 14쪽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연간단가에 1만 7,300개소네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을 보시면 대부분 교포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름을 자꾸 빗물받이에, 하수구에다 많이 버린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준설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사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92대네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대수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건설기계 주차.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기계는 지금 1만 8,000대고요. ○박정자 위원 대여업을.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1만 8,727대고요 사업체는 1,612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여업 1,492개.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건설기계는 1,492개 대여업체가 그렇고요. ○박정자 위원 덤프트럭은 여기 안 들어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화물차이기 때문에 덤프트럭도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덤프트럭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덤프트럭이 전부 대림동 지역으로 다 온 것 같아. 그런데 단속은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한 달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주차문화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덤프트럭이나 기계나 단속하면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1대당?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부과요금요?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처음에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10만원. ○박정자 위원 5만원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1차가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붙이면 10만원, 그 다음 3차는 30만원, 4차 30만원, 5차 30만원 계속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덤프트럭에 차고지증명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이 경기도나 이런 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박정자 위원 서울에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대부분 화물차는 기중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서울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지에 주차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 관내에다 주차를 많이 해놔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아주 우범지역에다가 그런 차를 대놓으니까 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대방천 그쪽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꼭 들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지로 가서 주차를 해야지 영업행위는 서울에서 하고 전부 우리 지역으로 다 오면 우리 대림지역만 피해를 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 업체에 안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등록 받을 때 그런 걸 철저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것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4쪽에 보세요. 대림2동에 말이죠. 농협 앞에 구로구로 넘어가는 데 이중주차를 해놓는다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던데 어떻게 단속은 좀 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 아직 못 하셨죠? 파악하셔가지고 철저히 단속 좀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CCTV 운영이 되는 거죠, 가동이 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중에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소화기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소화기 전수조사는 소방서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 가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 영등포구가 개인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전정택 동장이 있을 당시 도시안전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알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소화기를 비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게 많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공급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장 재임 시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순복음교회에다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소화기가 좀 필요하니 소화기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를 갖고 와서 개인주택에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원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장 이름으로 요청을 하면 소화기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나눠줄 수 있도록 또 비치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도로과에 보면 도로과 보도팀 같은 데서 보면 횡단보도에 예전에 설치해놓은 경계석이 굉장히 사람이 지나다닌다면 좁습니다. 원형으로 약간 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석을 많이 없애서 횡단보도에 맞게 그렇게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설치를 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올해도 우리 보행인들에 지장이 안 가게끔 경계석을 낮춰서 횡단보도 옆을 제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치수과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요 지금 우리 하수관 개량공사 같은 것이 대부분 보면 서울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구간을 갖다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겠다 하면 그곳에 서울시의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은 지역에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 내 서울시 예산으로 몇 억을 들여와서 예를 든다면 당산역에서 선유역에서 몇 미터 길이에 얼마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담당지역 의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개량공사가 됐든 또 아니면 도로과의 방지턱이 됐든 또 아니면 주차문화과에서 주차구획선이 됐든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꼭 알려 주시면 민원이 있을 때나 아니면 지역회의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비 얼마, 시비 얼마를 들여서 이 구간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201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부 사전알리미가 와서 의원들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17년 이후로 2018년도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과장회의에서는 어디 공사를 하겠다 하면 꼭 그 지역의원님들에게 페이퍼 보냈느냐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전알리미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2쪽에 보면 모두가 참 열심히들 다 잘 하고 계신데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의원들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들 해주시는 각 부서인데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데가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이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업무 숙지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통행정과장의 임무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첫째는 교통에 관련해서 주민이 안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서 영등포가 탁트인 그런 흐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처리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처리도 잘 해야지 교통행정과장이 잘 하는 것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등록하고 변경, 취소 이런 건수가 하루에 한 400명 이상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받고 있고. ○이용주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한 말씀 드릴 것은 교통행정과가 되었던 어느 다른 부서가 되었던 그 교체되는 율이, 모르겠어요 그 교체되는 기간이 2년 반인지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그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면 제대로 잘 몰라요. 공부가 빨리 안 된 거야. 그래서 업무 숙지나 업무 파악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 오는 민원을 우리가 물었을 적에는 즉각 즉각 담당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돼서 그런데 잠깐 기다려주시죠, 우리가 담당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데 전화를 또 빨리 연결하기가 힘들어, 거기가 몇 번이지 이래가면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도 민원인 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무 숙지, 업무 파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주차문화과에. 구청 뒤편에 새로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주차구획선을 그려 놓은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사항을 담당부서하고 상의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들어보면 그걸 또 없애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담당한테 한 번 잘 물어보세요. 민원인에게 메시지가 왔답니다. 언제까지 그 주차구획선을 없애주겠다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다만, 구청 후문 사거리 쪽에 2면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면 정도는 삭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뭣 하러 무엇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느냐 이겁니다. 시설 하지를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래요, 업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민원이 개인이 얘기를 해도 주차구획선을 막 시설해놔. 그래놓고는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주차구획선을 없앤다 이런 대답들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뭣 하러 우리 인력을 거기다 낭비하느냐는 얘기야. 또 예산을 뭣 하러 낭비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하는 업무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야.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날 자고 일어나면 이 방지턱을 시설해놔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해. 그래서 이것 설치가 왜 됐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시설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열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전알리미가 있어가지고 의원들과 상의한 뒤에 모든 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제가 양평1동 지역을 순찰하는 중에 양평1동의 동주민센터에서 이쪽 월드메르디앙 건물 쪽으로 오는 그 사이에 보면 제가 이 휴대폰에다 쓰레기, 차량 서 있는 것, 모든 것을 전부 카메라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오종월 팀장이라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계십니다. ○이용주 위원 참 매끄럽게 잘 하시더라고. 오종월 팀장한테도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더니 아, 교육 시켰습니다. 교육 시켰습니다. 아주 즉각 즉각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더라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재개발지역을 직권해제하면서 그 지역을 서울시 예산을 갖고 인도를 새로 다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법주차인데 인도에다가 전부 다 갖다 세워놓는 거야, 전부 다 일렬로.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최하 다섯 대 이상씩.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어느 차주한테 물었더니 차주 하는 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다 세우면 스티커 발부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도로에다 세우면 스티커 발부를 다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인도에다 다 세웁니다, 우리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도로에 세우면 그 도로에 댄 차는 스티커 발부를 하지 말고 인도에 세운 차는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원칙이 보도라든가 교차로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잘못돼도, 우리 주민인식이 잘못된 거야. 반대로 된 거야. 조명상 팀장! 우리 작년에 깨끗하게 해놓았죠? ○보도관리팀장 조명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다 파손돼요. 하도 인도에다가 세워놔 갖고. 이것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 관리한다든가 해서라도 전혀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게끔 아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하실 거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7페이지 봐주세요. 볼라드가 2,114개가 설치됐는데 이것은 안전규격의 볼라드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안전규격품으로 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안전규격에 미달되는 게 몇 개나 돼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는 안전규격이 미달되는 시설물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설치한 부분들은 더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일부 지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볼라드가 거기가 큰 차가 드나들면서 2개가 없어졌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뺐는지 훼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파악하셔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펜스는 1만 7,595m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보도상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으로 쓰는 펜스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다 현재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설치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설치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총 연장을 표기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지금 도림로에 물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도림로의 중앙에 펜스 좀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거기 교통사고가 작년에도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나서 그때서야 할 건지를 정말 묻고 싶어요, 도로과가 됐든 교통행정과가 됐든.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청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할 때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설득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림로 중앙에 펜스를 설치 못하는 부분의 아쉬운 점은 또 뭐냐? 지금 거기 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완공될 적에 차선을 거기에 준해서 그려서 하면 되는데 지금 차선 다 그려놓고 또 다시 하려면 전체 차선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지를 또 묻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꼭 설치를 바라고요. 도로과 13페이지. 조금 전 답변이 가로등이 LED로 바꾸는 게 26.2%, 보안등이 20.8%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LED로 교체하는 시기가 작년이 아니거든요. 한참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제가 어떤 예산이란 게 다른 예산을 끌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좀 편성 받아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어두운 도로일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도 있고 마찬가지 생활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미진 곳 같은 데는 좀 더 밝게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빠른 시일 내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여의도 봄꽃길 여기가 예산이 6억이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봄꽃길을 즐기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훨씬 많지 않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보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에 이 부분은 좀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전에도 위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답변드린 바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서울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잔여구간 마무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구비를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이야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꼭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우리 하수관 교체는 보통 중장기 사업으로 하죠, 과장님? ○치수과장 박송한 하수관 개량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노후된 민원이나 우리가 현장을 발견해서 CCTV로 확인된 지역을 예산을 순차적으로 반영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길5동에 하수관을 일부 교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아마 도로 침하로 인해서 확인 결과 하수관이 좀 깨졌던 모양이에요. ○치수과장 박송한 도로 함몰은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시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어떤 문제점요? ○권영식 위원 주민이 왜 여기만 하느냐, 일정 구간을 정해서 최소한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되는데 중간에만 하니까 그 답변 자체가 맞지를 않다는 걸 내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시공사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좀 적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공사 짧게 하면서 가스관을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아침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가스관은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굴착을 하면서, 그게 큰 사업도 아니고 그걸 하면서 이렇게 가스관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공하는데 작업하시는 분인지 책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기만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적어서 여기만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짧든 길든 어디까지를 하지 중간에 잘라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셔서…….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부터 5개 구를 1개 권역으로 해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3단계로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이 노후된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구간까지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일하시는 분이 주민이 항의를 하든지 확인을 하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만큼만 합니다라는 안 맞다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이만큼만 합니다. 다른 관은 전체 내시경을 넣어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여기만 하게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 3페이지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속도는 도로마다 좀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보통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30㎞ 이하로 돼 있는데 도로마다 도로 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도 대로변에 상당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교통흐름이나 전체를 봐서 30㎞를 달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달리게끔 규정된, 60㎞ 이하가 됐든지 도로여건에 따른 속도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깥에 펜스를 치든 어쨌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4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단속강화구역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런 보통 일반적인 단속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데를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데는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보면 재래시장, 쪽방촌, 고시촌 같은 데는 사실은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변 이면도로상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할 장소가 없거든요. 없으면 교통 흐름이나 통행에 문제가 없는 한은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도 위주로 해서 정말 여기는 세우면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차는 팔고, 물론 그것은 말은 안 맞습니다. 차는 자기가 샀지 팔아서 산 건 아닙니다. 차는 팔아놓고 주차장은 없으면 차를 이고 있으라는 얘기냐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말은 좀 안 맞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애로를 조금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계인데 올해는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나요?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당산동 구민회관 옆에 374면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각 지역이라는 게 보면 일반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특히 시·구유지나 이런 데를 발굴하셔서 시유지이면 시하고 협의를 하든 국유지는 국가와 협의를 하든 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공무원님들 여러 말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인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알리미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사라든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꼭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작은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10억 정도가 잡혀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이 10억으로 작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이것은 계약금 형태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계약금 형태로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계약을 먼저 해놓고……. ○위원장 박미영 적정한 후보지가 나타나고요, 또 주택이 밀집돼 있는 부분 상당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대상 후보지가 올라왔을 때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비비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저희들이 계약금 형태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2019년도에 도림동에 12면의 작은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11면?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12면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12면요. 지역구에 신길1동, 5동, 4동, 7동,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주차난이 서울시에서 알아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율이 워낙 저조한데요 이 부분에 작은 주차장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마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후보지 물색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지금 현재 5분 예고제, 10분 예고제 같은 예고제는 실행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강남구하고 용산구 2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울시에 차량이 강남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등포구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통일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부구청장 회의나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시에 건의해서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아주 오래된 주택지하고 전통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예고제를 실시해 달라는 민원이 항상 들어오는데요 우리 영등포구는 예고제, 특히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예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역별 단속방법 다양화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요 단속강화지역이면서도 완화지역으로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상호 모순인데요, 관리에 지혜를 잘 발휘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택지 같은 경우도 거의 생계형 주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민민 간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서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처럼 상습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지역마다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계도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도로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탁트인 영등포의 이미지 개선과 행정에 효율성을 꾀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모든 게 다 연간단가로 되어 있죠? 도로 소파보수공사, 또 보도공사. ○도로과장 김병갑 연간단가로 다 고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우리가 오래된 가로수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 융기현상으로 보도블록이 융기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시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심해서 특히 하이힐 신는 여성들, 또 노약자들은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실명제라든가 또는 패널티(penalty)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가능하고요. 현재도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 많으신데요,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속방지턱. 이 과속방지턱이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경사도라든가 방지턱 공사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지턱의 도로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병갑 예,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이 3.6에 높이 10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전수조사 계획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턱이 높아가지고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종점부의 원호 형성이 좀 부적정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금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거에 만들어진 방지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공공의 도로상에 개인이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개인이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속방지턱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 바라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