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1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6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6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해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남오의원외7인발의)
8.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정자의원외7인발의)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임시회는 박남오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중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으로 녹색환경감시단 운영비 3,500만원,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비 3,0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2억 1,900만원,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금 3,000만원이 간주 처리되었고, 조정교부금으로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 직원 특근 급식비 3,960만 7,000원, 지하철 현장민원실 설치 1억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가확대사업 보조금 7억 6,584만 2,000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 인건비 1,032만 2,000원 등이 간주 처리되어 총 11억 4,427만 1,000원이 간주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9년 5월 12일 접수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철회 공문이 7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락희 의원과 조길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0시19분)
그러면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IMF 체제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65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제가 어려웠던 구정여건 속에서 함께 손잡고 새롭게 구정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개회되어서 어느 회기보다 감회가 새롭고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구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단히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의 정착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행정행태를 완전히 바꿔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코자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발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여 왔으며, 전 공무원의 명찰 패용을 통한 실명제와 친절과 예절에 대한 교육과 매일 구내 방송을 통하여 친절봉사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1국 4과 폐지와 199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민선2기에 추진할 8개 분야 13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목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IMF체제로 인한 실업난 해소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취업정보은행 개원,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융자,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판매회 개최와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방학기간 중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배달운동'을 통하여 점심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1세기에 서남부 서울의 문화·복지·정보화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5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영등포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였으며, 1동 1마을문고 설치를 추진하여 22개 전 동이 이제 마을문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문래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운동'도 차근차근 추진하여서 지난해 이어 금년까지 13만여 그루를 식재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영등포가 서남부 서울의 핵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상세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사업을 통하여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재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또한 저를 믿고 따르는 1,500여 직원들의 노고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제출한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회계연도 결산 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추가교부 및 세입 증가분을 본 예산에 추가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용도에 활용코자 경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한 부문을 우선 보전하고, 도시기반정비와 안전관리를 지향하며, 작년도에 구 재정여건상 유보된 사업과 소규모 지역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액 1,336억 4,100만원의 13.1%에 해당하는 174억 5,900만원이 증가된 총 1,5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20억 7,400만원으로 14.8%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90억 2,600만원으로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32억 100만원 및 조정교부금 추가배정분 67억 1,200만원, 그밖에 이월금, 국·시비보조금이 45억 4,800만원으로 총 144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44억 6,100만원과 기정예산 중 경정재원 14억 2,900만원 등 총 15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내역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적 경비 보전에 4%인 6억 3,4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도로개설, 동 자치센터 개설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53.3%인 84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경상사업비에 33.9%인 53억 8,600만원, 공무원 가계안정비 보전 확보를 위해 예비비의 8.8%인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2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결산 결과 1,000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결산잉여금 4,500만원을 주민소득 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8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9억 6,300만원을 예비비 및 의료보험료 인상분, 연가보상비 보전 등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종해의원외7인발의)
(10시29분)
이종해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연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 의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시종덕 의원, 신길철 의원, 유낭열 의원, 윤태봉 의원, 이만식 의원, 이종해 의원, 이종환 의원, 조길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남오의원외7인발의)
(10시33분)
박남오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전반에 대한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외 7인의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0시35분)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자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계사 2인과 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배기한 의원과 김명호, 허남수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9분)
민원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위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민원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9명의 민원조사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우리구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독서실 및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투명한 운영공개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99년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8일간 관련자료 검토와 참고인 출석, 현지방문 확인 및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1차례의 간담회와 5차례의 현지확인 및 7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집행부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영등포1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 외 7개소와 영1동 구립 어깨동무 어린이집 외 1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이들이 효율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구 관내 구립 독서실의 '98년도부터 '99년도 5월 현재까지 평균 이용률은 36%로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나 이용률 제고 노력이 미흡한 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종사자의 업무숙지도 미흡, 근무시간 미준수, 입실료 관리취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다수 도출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특히 종사자의 업무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아동보호자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증에 따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간접지원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품 구입 및 급식실태, 시설 및 환경위생 관리실태, 보육시설 운영지침 준수실태,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적출되었고, 특히 회계처리 부적정, 체계적인 중·간식 급식 미이행, 환경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청 관계부서의 관리감독도 소홀하여 전반적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다수 도출되었으며, 또한 대다수 위탁체가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관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향후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할 때 위탁체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기간 내내 묵묵히 조사활동 임무를 다해 주신 강두석 간사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민원조사특위 위원님 그리고 조사 질의·답변자료 제공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고인 진술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민원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구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조사특위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김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민원조사특위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6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