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5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복지증진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전한 국가를 만드는 기본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몸이 아파 누워있는 가정은 그 집안 분위기가 온통 침통하고 어둡기 그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복지정책을 밀도 있게 수립하고 이를 실현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결핵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현재 몇 명인지 그리고 결핵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최근 독감, 홍역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홍역이 봄, 가을에 유행하는 병인데 최근에는 겨울철인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독감의 경우도 계절에 상관없이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하여 겨울철에 걸리는 계절병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각종 하절기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방역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격적인 장마철과 무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당부합니다.
둘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했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곤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저지대가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저지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수해예방대책이 착실히 수립되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하수관 개량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준설공사 등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 조기에 완공하여 이러한 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때로는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사 때문에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예방과 수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현실성 있는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발전기금 설치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모성보호관련 법안처리 문제를 두고 재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많은 국민과 여성들로부터 세찬 비난을 사고 있음을 보면서 본 의원은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시대적 요청인 모성보호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와 이웃한 양천구는 이미 지난 '97년도에 여성발전기금 관련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발로 하여 종로구, 송파구도 지난해 12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20여 만 명의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자립 기반과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전담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에도 여러 곳에 여성전담시설물이 설치 운영되어 활발하게 여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여성전담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긍정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넷째, 이면도로 마모상태 전수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이면도로 마모상태가 심히 불량한 곳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후 한 번도 재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 보수공사만 해 오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면도로 마모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가장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면도로를 재정비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한 차량출입금지 구조물인 볼라드가 많이 파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 받침대 역시 관리소홀로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한 실정임을 알고들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혈세로 설치한 볼라드와 가로수 받침대가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해 파손되고 분실되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볼라드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총 얼마인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 받침대는 몇 개를 얼마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지, 현재 관리실태를 보고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관리소홀로 인한 혈세 낭비 부분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여 설치만 해 놓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주민의 비난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자성과 함께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색소 있는 불량식품 단속차량 단속 적치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꾸준히 행정지도와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실효를 거두어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주변에 각종 홍보물이 불법으로 부착되어 생활환경을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물론 대문, 담벼락, 전봇대에까지 불법으로 요란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한 첨지물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이러한 첨지물을 제거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제거실적과 단속건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한 의지와 소신을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1일은 제21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5세 이상된 장애인이 130여만 명이 되며 이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므로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나 정부산하기업 그리고 일반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9%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10여 년이 넘었지만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의 약 6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또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 관내의 모든 정부투자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취업난 해결에 앞장서야겠다는 본 의원의 평소의 소신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대림1동 청사부지 점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 동료 의원의 질문에 구청측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83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이나 내 땅처럼 깔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3세대 행정재산을 처리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인에게 얼마나 매수 당하고 처리가 어려운지 처리 못한 직무유기한 직원은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보다더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구청장께서는 책임의 한계를 규명해서 본 의원에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는 2000년부터 현재 몇 명이나 실시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정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당초 세 분이 신청하였으나 그 중 한 분인 손영상 의원께서 긴급한 용무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에게 묻겠습니다.
세 분이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박정자 의원 한 분인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김진국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오늘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한 한가지 과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분야는 소관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와 관련된 하절기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노후되고 낡은 또 관경이 협소한 하수도관을 개량하는 것과 준설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된 하수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난 해 예산심의 때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업 중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을 금년도에 조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3건의 하수도관 개량사업은 저희들 목표가 6월말까지, 우기 전인 6월말까지 하수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가능하면 준공기간을 당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하수도관 준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하수도관 준설을 30㎞를 준설을 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를 지금 준설했습니다. 따라서 6월말 이전까지는 당초 목표대로 다 준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만 개소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지난 3월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받이 준설은 6월초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을 개량하고 빗물받이를 철저히 준설을 하더라도 또 요사이 기상이변이 많아서 집중호우가 되면 일시적으로 침수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터펌프 238대를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펌프 238대 중에서 동사무소에 121대를 배치를 하고 이 동사무소 121대중 일부는 저지대 인근주민에게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7개인데 이것은 8개의 빗물펌프장에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지대에 이렇게 빗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대도 5만 7,000개를 지금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 1만 1,000개를 배부를 해 가지고 수방대책에 대비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해까지 저희 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등을 통해 가지고 지난 2년간 거의 수방과 관련해서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개년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방기간이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수방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3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의 첨지물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정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특히 이면도로 등에 청소년유해전단이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마사지, 전화미팅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뿌려져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를 종전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광고물특별정비사업과 같이 이것도 저희가 집중정비하기 위해서 전담직원 1명을 아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4월 10일부터 40명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단속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56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4건을 부과를 하고 약 2만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걸 전부 고발을 하지, 왜 안 했느냐 하셨는데 실제 퇴폐전단에는 업소의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만 돼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화국에서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수사 이외에는 인적사항을 파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첨지물이라든지 전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불법첨지물의 부착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한 번 그런 정책도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림1동 청사부지 점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림1동 동사무소 뒤에는 지금 네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3년도에 구로경찰서에서 재건될 14세대를 집단이주를 시켜서 지금까지 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건물명도청구소송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를 다시 놓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2일 남부지원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명도청구소송도 저희가 승소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달리가 나와서 실제 그 부분에 소유권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은 3, 4개월 뒤면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3개월, 늦으면 좀 늦어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퇴거를 시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휴가는 저희 구 조례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에서 여성에 대한 보건휴가는 월 1회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 금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보건휴가를 사용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여성 공무원이 323명입니다. 그런데 161명이 사용해서 월 평균 40명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 한 12%가 사용했는데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부서장이 전부 다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은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여성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루 쉬면 대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면 그렇게 하고 갈텐데 어떻게 나 하루 쉬려고 대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공무원의 의무감, 책임감들이 투철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정말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 뜻을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여성 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건강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및 결핵예방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일 현재 영등포구 보건소 결핵실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는 71명입니다. 이중 객담검사에 의한 균양성환자는 24명이고, 균 음성환자는 4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결핵실에서는 치료제인 항결핵제를 투약하고 지속적으로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 완치될 때까지 환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대책으로는 200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BCD접종을 165명 실시한 바 있고 미취학아동 영·유아등에 대해서 2,312명에 대해서 BCD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6월 18일, 9월 14일, 12월 5일 등 1년에 3회 노숙자센터에 대한결핵협회 협조하에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여 X선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 보건소 내소 환자에게도 유증상자나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진을 강화하여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역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역환자는 지난 해 11월까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통한 철저한 면역력 획득을 위해서 접종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출생아 전원에게 예방접종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반상회보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4만 명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홍역과 풍진에 대한 2차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쓰레기 적환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수지, 하천 등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는 여의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항공소독도 실시를 하겠고 양평1동의 유수지, 도림유수지에는 모기유문 등을 설치해서 모기에 대한 파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 21개 동에 21개 반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방역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는 양천, 송파, 종로구청의 운영실태와 그 효과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구도 기금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전담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의 복지시설 유형을 보면 종합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운영중에 있거나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여성만을 위한 여성전용복지시설은 저희 구민회관내 부녀교실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전용종합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1개소, 체육센터 1개소 등 대규모 복지시설 건립에 착수함에 따라서 금년부터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우리구 가용재원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투자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전용 복지시설문제는 우리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복지시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복지시설 건립이 마무리될 시점에서나 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부지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구성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마모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저희 국 소관 사항인 가로수받침틀이 파손이 되고 분실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수는 총 1만 5,300여 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받침틀이 설치된 데는 1만 4,000주가 설치가 돼 있고 1,300여 주가 미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설치된 가로수는 대개 변두리,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수에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미설치된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2000년도부터 기 설치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활발히 정비작업에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가로수받침틀도 분실이 되고 파손이 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 시간 이후에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정비해 나가서 도로경관을 헤친다든지 보행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마모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및 환경순찰로 적출된 관내 전 도로의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로보수유지반에 의해서 즉시 정비조치하고 있으며 노후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매년 도로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해서 노후 및 불량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실시해서 도로의 정비불량으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우리구에서 '98년부터 '99년 2개년에 걸쳐 46개소에 8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직원들의 순찰 및 주민신고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설치, 차량통행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교육감이 해당유치원장 및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호구역을 신청하여 결정하며 우리구는 현재 초등학교 22개소 및 유치원 8개소, 총 3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통학로로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전한 통학로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