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5쪽 영등포 청과시장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장님,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116건에 5,800여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2020년도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16건 5,840만 8,000원은 바로 2020년도 보고한 실적에 해당합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당해 연도에 부과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부과합니다.
○이규선 위원 익월 연도라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가설물에 대하여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불법 건축물·가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총 대상건수 중 1차로 몇 건을 했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1차로 총 18건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축 4건하고, 보도 위 가설 철판 등 14개해서 총 18건.
○이규선 위원 18건?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영등포청과시장 주변에 차도와 보도를 공사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도만 새것이 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게들의 상품적치는 여전하고, 보행이 불편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주변에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보도상 적치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설치가 끝나고 자율정비 따로 두지 않게 되면 한결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물건적치가 없도록 집중단속해서 전과 다른 보행친화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버스에 타고 현장답사 방문할 기회가 얼마 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빨리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도, 가로등, 아케이드까지 교체해주는데 획기적으로 보행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6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자체는 무질서하게 서 있는 전력·통신용 전주 및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연재해 시 사고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배선을 정비하는 지중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영등포 전 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영등포구 전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몇 %나 되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우리 구 지중화사업 구간은 총 53만 1,080m 중 32만 2,448m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60.7%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금년도에 당산역에서 당산중학교 교차로 830m와 신풍역에서 영중로 600m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영등포구청역 5호선에서 영등포유통상가 교차로 540m와 대림역에서 우성아파트 교차로 950m, 2020년도∼2024년도까지 저희가 연차별 5개년 계획으로 13개 노선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개에서 내지 3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이야기가 함몰될 수 있지만. 양평동 그린파크호텔 건너편 쪽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짓고 있죠. 그 옆에 쪽도 전혀 안 됐다고 알고 계시는 지인 분께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이 아마 빠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이야기만 들어선 안 되겠죠. 주민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입장에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나중에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2014년도에 선유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앞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주시면 현장방문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보행친화거리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성 사업비가 40억인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신규 보행친화거리 사업비는 한 40억원에 가깝습니다. 사실 저희 구비는 14억 9,1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19억 9,400만원, 행안부 5억 원 총 39억 8,500만원으로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자료 잠깐 보시면 영중로, 영등포로, 디지털로, 양산로가 신규 보행친화거리 조성 구간입니다. 영중로는 기존 불법노점 19개를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등포로는 노후 보도 교체 등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곳도 시설을 점검하여 보행하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영등포역 앞 영중로, 올해 청과시장 진행한 노하우를 살려 내년에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눈에 보일 수 있게,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할 수 있게끔 청과시장이라든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 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총 예산액이 100억원이 넘는데 집행액이 76억원, 집행률 72%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 민간위탁금이 익월에 대행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3개월분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연말에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유광순 불용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말씀 전한다면, 없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우리 청소과 때문에 RFID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주민센터 청소과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일반주택은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고, 일단 먼저 그 전에 250대 설치 다 완료된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250대 완료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완료됐고, 일반주택은 건물주와 입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속히 가능하나 거점배출지역이나 클린하우스에 설치하려면 그 범주의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설치 시 많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저희가 주민들 설득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청소과 음식물자원팀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RFID사업이 왜 필요한지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일선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면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5페이지 일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에 RFID 570대를 교체하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2012년부터 RFID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구연한이 7년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2014년도까지 설치한 것의 재질이 철이라서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도가 높아서 지금 2012년부터 2014년도 초기에 설치한 570대를 전면 교체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7년?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올해 일반주택가에 설치한 RFID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0월 말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규선 위원 일단 10월 말까지 250대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예, 250대를 설치하고 사용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투를 구입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봉투 구입한 가정들은 지금 봉투를 소진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청소과 음식물자원팀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 청소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이 696억이었는데 12월 31일까지 소진을 해도 638억밖에 소진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58억 여분에 대한 미집행 이유가 뭔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사업 예산은 크게 미집행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에 따른…….
○윤준용 위원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남아서 예산이 남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낙찰차액 있고, 그리고 청소과는 사실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될 예산이고요.
○윤준용 위원 아니, 근데 12월 31일까지 소진을 시켜도 638억밖에는 소진을 못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예산에서 따져봤을 때 58억 정도가 미집행이에요. 미집행의 이유가 뭔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자세한 사업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조금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서면으로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가로경관과의 LED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디자인을 다른 구에다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우리 영등포구에도 디자인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두 군데씩이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간판 제작·설치는 행안부에서 디자인과 제작·설치 철거를 별도 분리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디자인과 제작·설치 철거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과 제작·설치를 분리를 하는데 디자인을 할 경우 어디로 할 것인가. 서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등포 관내로 할 것이냐. 그랬는데 거기서도 간판 개선을 위해서 퀄리티가 높고 디자인이 한 80%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간판에. 그래서 디자인을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경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서초에 하나, 양천에 하나, 그 다음에 영등포에 하나, 도봉에 하나, 이 업체 4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간판개선위원회가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이왕이면 경제도 어려운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 제작하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뒤에 철판 대는 게 2㎜인가로 하게 돼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어떤 거 보면 2㎜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철판이 꿀렁꿀렁 거리더라고요. 철판이 2㎜만 돼도 굉장히 단단한데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 검사기준을 확인하고 구청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보면 돌풍이 많이 불어서 간판들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전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뒤에 판이 안전하게 붙어있는지,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영중로에는 철판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로는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디자인하고 제작·설치할 때 회의를 한 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특히, 간판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청소과에 RFID 종량제 기기를 올해 250대 교체를 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일반주택 250대 교체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내년도 계획이 500몇 대죠?
○청소과장 유광순 내년도 570대에다가 일반주택 20대입니다.
○윤준용 위원 일반주택은 20개밖에 안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일반주택은 설치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올해 250…….
○윤준용 위원 올해 일반주택 몇 개 설치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올해 250대 설치했는데 일단 저희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일반주택은 점증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일반주택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요. 기존에 있는 550대 RFID를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20대밖에 신규로 안 잡혀서요. 종량제를 원하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저희가 올해 250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거점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일단은 250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지금 사용률이 점차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홍보를 한 다음에…….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만 설치를 해주고 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주로 거점배출장소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가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대면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서 심히 좀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RFID 가격을 보니까 올해 설치한 것은 대당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윤준용 위원 내년도 계획 보니까 17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설치가 많다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내려갔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6페이지 보행친화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지중화사업 하는 거 맞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리 깨끗하게 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이 지중화 사업의 문제점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점을 보면, 왜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후퇴선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지은 집은 어느 정도 밀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데에 옛날 건물이 있을 때 전신주나 아니면 통신주가 서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봤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심지어 차도 못 다니게 하고 또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금 현재 저희 영등포 관내에도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몇 군데가 있는 거 알고계시네요, 지금?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될까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거기 보도가 넓히면서 사도입니다. 사도이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신주와 전봇대를 이설, 이전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건 보도를 넓히면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김재진 위원 아니, 왜 그게 도로과 사항이에요? 무슨 소리 하셔요.
전신주?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 통신주 이설…….
○김재진 위원 통신주 혹시 아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 통신주를 얘기합니다.
○김재진 위원 통신주도 있고 전봇대도 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주택에 가면 기존건물 옛날 측면 옆에 있다가 건물을 새로 지음으로 해가지고 건물 후퇴선으로 약 1.5에서 2.5, 3m 밀려난 구간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통신주도 있고 전봇대도 중간에 서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있습니다. 양평동 쪽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반주택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건 서로 협의를 해서 건물벽면으로 이설해 주는 게 우리 과에서는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나름대로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행친화를 자꾸 주장하시면 보행하시는 데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것만 조금 옮겨주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삿짐 하는데 집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용이로울 수도 있고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주 상의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판디자인 업체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외부 도봉구에서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작 설치는 어디서 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제작 설치는 저희 영등포 관내 업체입니다.
○김재진 위원 관내 업체 어디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관내 업체 당초에 302개 업체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저희 업체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54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43개가 같이 영등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건 설치 업체겠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제작 설치 업체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처음에 디자인해가지고 동의서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다고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동의서는 디자인팀에서 다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내 업체 하나고 타구의 3개 구가 들어왔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입찰하신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제한경쟁입찰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17점몇 퍼센트로 들어갔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16.9%로 들어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찌됐든 동의서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단계는 제작이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작을 지금 영등포에서 하셨다고 했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지금 영등포지부로 줬습니다. 영등포구지부.
○김재진 위원 영등포지부에서 제작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영등포지부가 그 전까지 서울시지부가 있었고 영등포지부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0일날 지금 영등포지부가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하고 있어서…….
○김재진 위원 지금 권한대행지부로 지부가 형성된 거고 그 전부터는 영등포구광고물협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건 이번에 된 거고. 하여튼 됐을 때 제작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등포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제일 처음에는 영등포구 지부가 결성이 안 돼서 306개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영등포를 얘기하시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영등포로 발송을 해서 업체 54개가 왔는데 9월 10일날 영등포구지부가 결성이 돼서…….
○김재진 위원 아니, 54개가 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54개 어디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관내 업체에 있는 전부다 참여 희망자…….
○김재진 위원 관내 업체 54개 업체가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게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재진 위원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제작을 하는 업체는 특정업체 나름대로 산업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 업체인데 영등포구에 54개가 돼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제작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죠. 제작은 따로 하고 설치도 따로 하죠. 일단 디자인 따로 주셨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제작 따로 하시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제작하고 설치를 같이 합니다.
○김재진 위원 디자인 따로 줬고 그 다음 제작하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디자인 따로 주고 제작하고 설치는 같이 합니다.
○김재진 위원 보세요. 디자인하고 제작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광고물등록이 돼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당연하고 산업디자인협회에서 자격이 몇 개의 공장도 갖춰놔야 되고 기준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작을 하려면, 지금 영등포구에 제작이 54군데가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54군데에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되고 설치는 어느 업체도 되겠죠, 철거하고. 그렇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지금 저희 영등포에 광고등록이 돼 있는 데가 올해만 309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광고물협회 회원수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능력이 있든 없든 전체적으로 발송은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김재진 위원 아니, 능력이 있든 제작을 자격이 있는 데다 하셔야지. 자격도 없는 데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래서 나중에 오면 같이 제작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검증을 하는 거고. 일단 전체적인 발송은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잘 모르는 건지, 과장님이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간판개선사업에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로 구분을 하잖아요. 디자인 따로 주고 거기에다 제작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거기다 동의서 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제작 설치 그건 이번에 저희가 영등포지부로 줘서 지부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치는 그렇게 주셨겠지. 그런데 제작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자격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54개 업체가 될 수가 없죠. 영등포구에 공장을 가지고 54개 업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문을보내셨다는 얘기는?
그 공문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셨겠지. 우리 600몇 군데에서 희망하는 업체 한 300여 군데에 보낸 거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옥외광고에 등록돼 있는 데는 다 보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은 우리가 보낼 수 없는 거고 이런 개선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철거나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를 공문 보낸 거 아닐까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되겠죠. 제작을 지금 영등포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영등포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지부는 제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영등포…….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영등포지부로 주면 거기서 지난번에 했던 사람을 다 안고 나눠서 제작도 하고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모순점이 설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설치는.
물론,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철거도 하고 제작도 하고 하는 거겠죠. 영등포는 다른 데 같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작은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제작하는 업체는. 디자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영등포구 전체 광고협회가 했다는 건 모순이라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서 영등포구랑 업체랑 했다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영등포구랑 업체랑 안 했데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협회에다 위임은 할 수는 있지만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맞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하고 계약했다는 건 사실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 영등포하고 계약을 했다니까 이 시간 끝나고 계약한 업체 계약한 사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걸 보내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수거보상제 실시하고 계시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진 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과업무 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수거보상제 실시하시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보상원이 75명 올해는 참여했다고 하네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당초에는 7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5명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김재진 위원 보상원 75명 참여라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당초에 모집할 때는 75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모집을 했는데 참가한 인원은 70명이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니에요. 현재는 그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7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월 현재는 75명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보상원을 나름대로 우리가 기존 언젠가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서 그 분들이 현수막 떼와서 전후사진 포함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만 20세 이상 79세 이하…….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게 무작위로 어떤 지역 주민 어느 누구나 가서 수거보상을 요구하면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동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수거보상제를 저희가 말 그대로 임명을 해줘야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지역주민이 가서 수거보상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거보상제 임기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11개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11개월, 그러면 계속해서 연임을 한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다시 또 모집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11개월 지날 때마다 새로 공고해서 다시 모신다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위촉한 위원들하고 작년 인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최종적으로 작년에는 70명을 모집했고요.
○김재진 위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작년에는 70명을 모집했고요. 올해는 7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75명을 해도 되고 80명을 해도 그건 관계가 없는 거고.
과연 수거보상제로 해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 진거는 사실이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그 현수막 하나 띠는데 있어가지고 2,000원의 금액을 보상하고 있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2,000원의 보상의 한도가 되려면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 전후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전송을 하든 서류로 만들든 이런 조치를 해야 가능한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현수막 최고한도가 100만원이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1인당 최고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과거에 보면 100만원에 가깝게 수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얘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노상 위에 현수막이 쳐져있는 거나 노상 밑에 난간 밑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가격은 똑같은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저단형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저단형 현수막. 저단형 현수막은 그나마 실행이 잘 돼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칼로 끊어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그나마 작업이 수월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주말에 예를 들어 토요일,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이후에 봐서 지역주택이나 상가 위에 보면 고단위,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현수막은 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확인해 보면 거의가 저단이라는 얘기죠. 현수막 수거해온 게, 확인은 물론 거기까지 안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단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고단도 문제가 되는데 고단은 그 사람들이 수거하려고 할 엄두를 못 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그나마 하는 거잖아요. 동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옥의 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사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거 동마다 나눔상자를 설치하셨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수거실적도 받아봤는데 한 2만 여개 이상 5개월 동안 수거를 하셨네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더 발굴하고 더 홍보하고. 재활용이 늘어야 쓰레기가 준다는 것은 아시죠?
○청소과장 유광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활용을 못 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력이 딸려서, 맞죠?
○청소과장 유광순 인력도 딸리고 주민 의식도 개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맨날 나오는 얘긴데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못 봤는데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보면 많게는 70%, 적게는 30% 재활용이 들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보면 그 중에 재활용이 최하 30% 많게는 7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전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줄었겠지만 지금도 추세는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개념 없으신 분들이 저는 돈을 더 내더라도 재활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쓰레기를 줄이려면 파봉 전부다 하면 돼요. 인력이 전부다 모여서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재활용 분류하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확연히 줄겠죠,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런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청소과장 유광순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 팩도 포함이 되지만, 과거에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은 아시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한 때는 호응이 좋았는데 그 재활용정거장이 점점 줄어가지고 현재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인정하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제 늘려가는 건데 최초에 업무보고 가보면 과장님 되시기 이전 사업부터 해가지고 재활용정거장이 동마다 20개, 30개 해가지고 심지어 각 통에 통장들이 한 명씩 담당을 해서 그 재활용비를 가져오신 관리하신 분에게 주곤 했어요. 혹시 아세요?
과거에?
모르시나부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나름대로 그게 계속 홍보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고 처음에는 좀 돈이 되나싶어서 일부러 통장들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만약에 병을 버리거나 재활용을 버리려면 언제 어느 날 나한테 가져 오세요라고 홍보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거해 가는 사람이 사인해서 재활용값을 그 분에게 쳐줘서 돈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100여만원 이상 여성분들이 반찬값 이상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구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사업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재활용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관리가 문제고요. 관리 이전에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면 쓰레기는 무조건 준다는 정론입니다, 정론. 동의하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쓰레기가 줄면 그만큼 우리가 운반수거비도 줄고요. 그에 대한 대행처리비도 준다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조하시기 바라고.
우리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단투기로 인해 가지고 단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개략적으로.
○청소과장 유광순 무단투기 CCTV 통해서 단속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예.
○청소과장 유광순 사실 무단투기 CCTV는 저희가 예방용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예방도 좋은데 우리가 실질상으로 예방을 하려면 몇 개의 케이스를 잡아서 부과금도 부과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거 했다는 거 지금 얘기하시면 예방건수가 적다고 하면 이런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걸 아는 사람은 더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CCTV가 청소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관제형이 아니고 저장용이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에 46개가 있고 그리고 고정형으로 해서 44개, 이동형으로 해서 37개가 현재 있는데요. 안으로 저장이 돼서 그걸 USB로 받아다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대신 부과를 못 하는 대신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탐문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경고판을 설치해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에 사진으로 걸어놓습니다. 본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무단투기예방을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찌됐든 중점은 무단투기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정론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우리 20명의 무단투기단속원들이 계시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실적건수를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행정감사 때 보겠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무단투기, 적발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계도도 하고 적발도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 계도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단속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들은 단속위주로 하고요. 계도는 어쨌든 단속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겠지만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어떻든 하다가 걸렸을 때는 선처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나름대로 관계가 되면 결손처리는 가능하지만 그런 제외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항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저희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논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런 분이 계실 때는 경찰 120으로 전화해서…….
○김재진 위원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예를 들어 입건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니까요. 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안 가는데 신분증을 내라는데 신분증을 안 내요. 예를 들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신분증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지요.
○김재진 위원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까지 쫓아가서.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야 정론인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증거도 있고요. 대림동에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자가 오히려 항의를 하면서 신분증을 안 주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는 그 사람이 신원파악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안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런 건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다…….
○김재진 위원 거의 없다는 거는 모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있어요. 제가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업무하시는 지장은 많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단속실적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RFID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전체 RFID가 몇 대가 있죠?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에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마무리 하는 거 RFID 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더 진행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RFID가 총 몇 대 있죠?
○청소과장 유광순 1,495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570대를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잠깐만, 570대 교체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20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주택?
○청소과장 유광순 일반주택 20대는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570대는 공동주택인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초기에 설치한 RFID기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됐다 그래서 무작위로 전체 교체하는 것보다도 상태를 확인해서 5, 6대가 있으면 그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태가 양호한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2년 정도는 더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점검하시는 김에 조금 더 판단해서 2, 3년은 더 쓸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로경관과 간판개선사업에서 디자인은 도봉 쪽에 있는 업체고 제작·설치는 영등포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계약액에 디자인이 몇 %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디자인과 제작·설치들을 분류했는데, 디자인은 당초에 6,500만 원이였습니다, 17.3%. 그런데 들어왔을 때에 모 업체에서 6,370만원, 16.9%로 들어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작·설치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 금액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나머지. 그러면 제작·설치가 56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 그랬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김길자 위원 56개 업체의 리스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 청소과.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이스 팩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냐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 말고 우리 공동주택은 어떤 식으로 설치 돼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현재 아이스 팩 수거함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주민센터 나눔 상자에만 수거함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수요처 발굴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많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 발굴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도 확대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주민센터의 나눔상자에만 설치하고 이용해서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2만 여개 수거를 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단한 실적이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데도 협조를 얻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척해서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세척을 해서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과 쓰레기양을 감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서 수산시장에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등포 상점가들, 식자재마트, 여름철에는 도시락 배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공고해서 자료를 받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요.
○김길자 위원 공고를 해서?
○청소과장 유광순 계속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이름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자원관리사들이 있잖아요. 자원관리사가 지금 34명?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34명이라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 18개동 전체 다 합쳐서 34명인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자원관리사도 있고,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클린하우스 관리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6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원관리사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자원관리사는 연령의 제한은 없고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27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통 그러면 한 동에 한 두 분 정도?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게 이제…….
○김길자 위원 자원관리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쓰레기 관리라든지, 또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일자리도 있지만 어르신 일자리 포함해서 이 쓰레기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자원관리사라든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것은 많이 시키셔서 정말 자부심 갖고 우리 동네 청소에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보면 담배꽁초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분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입구라든지 구 내에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길자 위원 그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바로 단지 밖으로 나와서 더 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동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담배꽁초 수거함을 98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요.
○김길자 위원 그거는 외부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아파트 입구 주변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입구 주변에.
○청소과장 유광순 동의 수요조사를 해서 담배꽁초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든, 상가든, 일반주택 지역이든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요, 신길9구역에서 우신초 가는데 9구역 입주민들이 학교 통학로가 불편하다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또 농협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야채가게랑 농협하고 두 군데서 물건을 내놔서 주민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산을 들 수도 없고, 지금 계속 방치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신초등학교에서 사러가시장 사거리 쪽입니다. 최근에 민원인도 많이 있었고, 또 보행친화거리 아니면 학교 통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학로에 매일 순찰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위험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행친화거리를 위해서 LED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누리마트 쪽은 사실 버스승차대하고 거기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1m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누리마트는 제가 지적공사 전부를 띠어봤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안에 물건이 저렇게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쪽 도로로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주에게도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매일 순찰코스로 돌고는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지금 사러가 사거리 쪽에 재개발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를 할 겁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파자상가 아시죠? 거기가 건물 철거예정 중인데 거기의 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학교 아이들이 클래시안에서 9구역에서 오려고 하면 거기서 바로 건너자마자 도로변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간판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간판을 해서 거의 40개소를 다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간판 같은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낸다고요. 좀 신경 써서 정말 철저히 해주시고.
또 청소과는요, 클린센터 관리를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클린센터 큰 데, 장훈고등학교 앞에 대로변 신길로 쪽으로 보면 청소년 센터 있죠? 그 중간쯤에 보면 있어요. 입구쯤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봉지에 싸서 지나가다가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 부분하고 신길동 성애병원 쪽 중간에 조금만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에 있는 클린센터가 좀 커요. 거기도 차로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그냥 던집니다.
제가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클린센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봉지를 쌓아서 놓긴 했어요. 그 봉지를 그때 빨리 안 치우니까 봉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가 있어 지저분한데 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클린센터가 또 몇 개씩 있는 데는 토요일, 일요일도 특별순찰대, 기동대가 있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나 클린하우스 같은 데는 평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심각하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대행업체 일요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3명 정도가 직접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11월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철저히 하시긴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클린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클린 코디네이터.
○이미자 위원 클린하우스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두 분 말고, 두 분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당분간이라도 상주시켜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쓰레기통에 병·유리 써놔도 제대로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하시면 아마 쓰레기양도 줄 것이고,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을 좀 당분간만 시켜줘도 아마 계도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환경국은 사실 주민들의 편의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는 그런 국이고, 사업을 보면 거의가 진행형,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가 항상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로경관과 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1,265명, 공무원 609명, 용역 65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수치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꽃축제 중에서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 동안 투입된 인력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는 봄꽃축제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올해는 축제를 못했지만 상춘객이 올 것을 예상해서 펜스를 치고 공무원들도 다 나가서 사전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총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역비만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용역비 3,000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이 영일시장, 여의나루역, 영등포시장사거리, 대림중앙시장이 4군데 중 용역 관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금 용역을 5명 하고 있는데요. 용역한 데는 영중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계공구상가 남문 쪽에 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4군데는 지금 용역밖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여기에는 지금 직원하고 인력 부여된 용역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여기 4곳 중에는 어디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여의나루역에 있습니다. 여의나루역은 4명 다 용역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도 보면 무슨 건수인지 모르겠지만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간 상 다 질의는 못하겠고요.
영등포시장사거리 주변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6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수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영등포시장사거리주변에 불법노점이 몇 개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되어있는 게 있는데 그 9건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영식 위원 9건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9건은 다 들고 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졌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런데 지금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은 그 물건을 적치 하거나 놓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다 수거해온 정비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노상적치물은 거의 없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저희가 수시로 지금 순찰을 돌아서 있으면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올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19년도의 것을 지금 계상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020년도면 현재 몇 건이 적발이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2020년도는 지금 내년에 해야 되는데 당초에 상인회하고 회의를 하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친화거리가 생기고 나서 과태료가 나오면 부과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정비선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정비선 설치가 되면 나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렇게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대로 거기 노점상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서로 상의가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적발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지금 영업을 못하고요, 계속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돼 있어서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아케이드 실시설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교체 비용이 얼마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한 12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12억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권영식 위원 이 12억 중에 우리 구에서 전체 지급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아케이드는 구비가 6억이고요. 그 다음에 특교가 4억 8,000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상인회에서 1억 2,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장?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영등포시장 상인회. 그래서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10%. 그래서 1억 2,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아케이드는 개인소유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공공보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케이드를 건물에다 설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도에 설치를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사유지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어 기둥을 세워 공공보도에다 아케이드를 설치할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보도에다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사이가 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거기도 사이가 뜨는데, 비나 눈 맞지 않게끔 다 정리하고…….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사유지 건물하고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설치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계석까지 한다면 경계석에서 건물 사이는 사유지 아니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구비로 설치를 해주는 거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비가 올 때는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건물 쪽으로 해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그 쪽 토지 소유주나 상인들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비가 안 샐 정도로만 약간 더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냐면 이 아케이드를 12억이나 돈을 들여서 어느 상인들 이익을 위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가 일반 보행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우기가 많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역에 다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지만 여기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 위에다 아케이드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상인회에서 10%를 댄다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도로에 전 영등포구에 있는 인도에 다 해줘야 돼요. 어쩌면 영등포 중앙통 같은 데는 다해줘야 돼요. 거기는 정말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답변에 지중화가 60.7%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금년도에요?
○권영식 위원 전체.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금년도에는 전체 우리 구 예산하고…….
○권영식 위원 아니, 지중화사업 자체를 60.7%가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중화사업 추진한 구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60.7%라고, 지중화사업 추진한 구간.
영등포 구간이 53만 3,006길인데 지금 하고 나서 한 지중화사업이 얼마만큼 됐냐는 게 60.7%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거리에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중화할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도에 몇 차선 이상 이렇게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이?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서울시에서 77개 노선이 내려왔습니다. 지중화사업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13개만, 영등포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13개를 5개년 계획으로 하라 해서.
○권영식 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준 가이드라인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거기서 준 가이드…….
○권영식 위원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 77개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지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구간 중에 60.7%가 되었다는 답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니, 그게 내려왔는데 13개가 지금 해야 된다는 구간입니다. 13개.
○권영식 위원 아까 답변에 우리 구민들이 듣는다면 오해가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등포구가 낮습니다. 지중화사업 한 데가 낮은데 60.7%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 밑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착공도 안 됐고 준공도 안 됐는데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지중화사업은 2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착공 들어가면 금년도 내년까지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일단은 돈까지 다 지불하고 그 다음 사업자선정하고 자재 사고 그렇게 해서 공사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 공사업체는 정해졌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지금 정하는 중입니다. 업체 선정기간입니다.
○권영식 위원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다 되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통신사로서 사업자가 한전 통신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거기다 지금 다 대납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다 들어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거 다 좋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자 선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100%가 되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다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아니, 영등포구의 사업이 모든 게 이렇게 합니까?
미리 돈을 줘놓고 누구한테 선정도 안 됐는데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줘놓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냐고요. 사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예산 지급을 하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한전에다 다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한전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전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최가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그래서 하지 못 하겠고.
다음 페이지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광고협회에서 이 일을 업체선정이 돼야 돼요?
업체란 게 아까 몇 백 개를 말씀하셨죠, 그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306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광고사업을?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광고협회에서 선정이 되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저희도 서울시 자치단체가 제작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체들한테 공문까지 보내고 그게 참여공문입니까,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여공문을 보낸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게시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참여를 해서 그건 선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합당하면 이 업체를 주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없다면 타구에서도 주고 가령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특정업체들한테 참여하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결국은 그래놓고는 광고협회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말씀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옥외광고 영등포지부가 그 당시에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지부를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도 9월 10일날 대행체로 갔기 때문에 그 신청한 업체를 다 안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광고협회는 우리 광고업체들이 몇 개나 협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예산 전액 집행을 예정이라고 집행률이 아까 같은 경우는 사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100% 집행을 했는가 하면 여기는 집행율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은 제작 설치가 완료되면 예산을 집행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중화사업하고는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안 준거는 어차피 돈을 지급할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앞을 비교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14페이지 예산총액을 보면 내년 예산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고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기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에는 기금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안 들어간 거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옥외광고물은 기금으로 거의 활용을 합니다. 작년에도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여기에 관련해서 RFID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주거지에다 RFID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일반주거지역에 RFID기 설치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거점용기를 하다보니까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아무 데나 던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음폐수도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RFID기를 설치를 하면 24시간 주민들이 상시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악취발생도 없고요. 그 안에서 소독이 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더 따르냐, 무단투기 예방이 아니고 무단투기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많습니다.
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주택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대부분 70 전후입니다. 그 분들이 RFID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카드를 사서 쓰고 또 조금 가서 쓰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분들이 버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그냥 옆에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누가 감시요원이 얘기를 하면 들고 가요. 들고 가다가 또 다른데 가서 또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놓으려고 하다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 카드 이런 기기를 설치를 하되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효율성을 갖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0페이지 우리 일반 공중화장실에 지금 현재 재래식 변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재래식 변기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비대설치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 공중화장실은…….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대설치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는 있지만 관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대설치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폐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내용을 보면 페트병 30개를 갖고 오면 봉투 1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저희가 폐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요일제를 시범기간으로 홍보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래서 빠르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이 봉투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지금 다른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우수사례로 MBC에서도 생방송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들이 페트병을 30개 가져와서 봉투와 교환해 가는 분 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6만개 정도가 지금 교환을 해 갔습니다. 9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권영식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네요. 저는 이게 안 되면 혹시 안 되면 이런 사업은 결국은 쓰레기감량표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원관리사가 됐든 어르신 일자리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어느 가구에서 이런 페트병을 수십 개 아니면 적정량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걸 좀 수거해 가시오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수거해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벗어나서 가로경관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간판개선 사업은 계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제한경쟁입찰경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서울시 광고물협의회하고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걸 영등포구광고협의회가 있으면 위탁받아서 역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선택한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김재진 위원 과거에는 입찰경쟁한 적도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입찰경쟁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왕이면 영등포구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선정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그나마 광고협회가 한 때는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비가 됐다고 하니 잘 되기를 바라겠고.
이건 광고물 개선사업만 나오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자꾸 디자인은 예를 들어 입찰을 해가지고 외부업체 줬다고 치는데 지금 제작 같은 거는 양천구 유원이라는데 혹시 아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건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양천구 유원에서 계약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영등포구에서 계약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계약을 어디서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보면 간판개선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간판개선위원회 주관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로 유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암만 개선위원 하시는 분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그 간판 150개에서 250개 정도 제작하는 업체 대표들 한 열 분 모아서 개선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간판개선위원회가?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일단 광고물법하고 시행령하고 영등포구 옥외광고 조례에 간판개선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라.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보면 저희가 불리하다 싶으면 개선위에서 합니다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유도는 예를 들어 팀장 이하 과장님이 주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건 영등포구 가급적이면 영등포구 관내에서 해주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이건 권장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또 예를 들어 서울시나 어디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다고 조금 전에 답변도 주셨고.
디자인선정 동의서 징구 예를 들어 줬다 쳐도 제작을 자꾸 궁금해 하는데 이번 건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 또 있잖아요. 내년에도 있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 가져서 영등포에서 하고 논란 안 일어나게 공평하게 주면 돼요.
차라리 이거 전체 다 광고협회에다 주면 자기들이 어디다 하든 알아서 그들이 책임을 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입찰을 주고 디자인 같은 것도 어디는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어떤 게 옳은지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문제 안 되게 가급적이면 영등포 구민이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바람이죠.
이건 본 위원의 바람뿐만 아니고 대부분 의원들도 그렇고 영등포에 거주지를 두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조해서 고민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로 간판 개선할 때는 설치 제작업체는 저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천은 제가 알기로는 청과시장 하는 데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질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제작을, 간판개선사업은요 팀장님 일어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간판개선사업의 구분은 제일 먼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맘에 드나 안 드나 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 징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통 디자인에서 같이 하고요. 그 한 부분 따로, 또 그 다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가 하는지, 디자인 부분하고 제작하는 회사가 11개의 자격증이 필요해요. 공장도 있어야 되고 산업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 자격기준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등포구에 물론 1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나마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2개나 3개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안 해요, 구 꺼.
차라리 저 큰 데 가서 하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54개 얘기한다는 거고. 이번에 제작을 통으로 구에다가 주신 거 같아요. 광고물협회에다 지금 얘기는. 처음에 디자인 선정은 어차피 도봉에서 했으니까 그렇다치고. 제작을 양천구에다 주신 것은 협회에다 줬는데 협회에서 그렇게 했겠죠. 확인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이 방송 나고 있는 거고. 제작하는 회사는 나름대로 영등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치하고 철거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무 광고협회나.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전영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홈페이지에다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의 참여률 때문에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302개 업체에다가 다 보내서 최종적으로 56개 업체가 참여 신청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2개 업체에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우리가 보낸 거고.
○광고물디자인팀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제작과 설치를 해서 보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또 똑같은 얘기인데 제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전영진 그래서 제작 거기에 문서로…….
○김재진 위원 물론 공문에는 그렇게 보낼 수 있겠다 하지만,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고물디자인팀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주안점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좀 잡음도 없게 하고 이왕이면 영등포 구민한테 하라는 내용인데. 자꾸 본질을 벗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번 따져볼까요. 처음에는 디자인도 입찰한단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걸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가로경관과나 우리 청소과, 환경에 대한 것들이 아주 애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루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등포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영중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은 2020년 구민인식 조사결과 중 구민들이 가장 만족한 정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만족도 몇 %쯤 나오셨어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71.…….
○위원장 김화영 본 위원도 71.5%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영등포청과시장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 대림동 중앙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영등포로 LED간판사업이라든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추진을 하느라고 애들 쓰셨어요.
도로 상 불법적치물 노점 행위,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경관과 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여건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민원처리 및 단속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을 상생으로 잘 대응하셨듯이 세심하게 대응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보행친환경거리를 조금 더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환경과, 우리 조영철 과장님.
○환경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아마 이번 제227회 2차 정례회가 공직의 마지막 질의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희망 공무원 연수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41년 6개월 근무하셨군요,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등포역 노점상 정리 등 최일선에서 수고한 덕분으로 2020년 2월 4일, 대통령표창장을 받으셨군요.
○환경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제가 20대에 처음 공무원을 영등포구청 동사무소에서 출발해 지난 6월정도 40년이 돼서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제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1년 1월 1일, 영등포를 떠나 제 고향인 영등포 신길동에 가서 앞으로도 좋은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또 그런 표현은 꼭 윤석열 검찰총장님처럼 하시네요.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LED조명 보급 지원사업.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해 장마가 최장 42일간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전국 곳곳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예, 환경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014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올해는 4억 정도의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아파트베란다형 978개소하고, 주택형 12개, 총 990개 업소를 지원하여서 태양광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가 한 1,000개 하고, 주택형 10개인데요. 내년에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집행률이 84.3%, 아직까지 한 달 남고 그랬지만 불용되는 건 아니겠죠?
○환경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환경과에서 올해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2020년도에는 문래동 지역이 미세먼지 안심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문래동 지역이 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케어센터 등 해서 창호부착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요. 에어샤워기도 설치를 하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가 심할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또 하반기 해서 살수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푸른도시과 4페이지 공원 노후 시설 정비 및 개선,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공원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영등포공원하고 중마루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반기에는 공원시설물 정비 당산근린공원 등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문래공원 등 4개소였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4개소, 당산, 문래, 자매, 신길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등포구 관내 전체 공원 중 공원관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 공원전체 관리인원은 일반직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35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노후 메낙골근린공원 정비 완료 했는데, 상반기 집행한 건 1,5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집행액이 2억 4,193만 1,000원. 그러면 소요예산 2억 6,000, 합계가 2억 5,758만 1,000원. 한 241만 9,000원 정도는 잔액이 남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발주한 다음의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29페이지 안양천, 도림천 힐링명소 조성 사업비가 총 67억원입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정말로 우리 구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안양천, 도림천에 상당히 녹지를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린회의사업이라고 둑방만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약 54억을 요구를 했고요, 구비는 3억 5,500. 그래서 올해 기본용역을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비는 생태복원이나 장미원 추가 식재, 힐링사업 그 다음에 안양천 공중 화장실 정비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푸른도시과 김종비 과장님은 희망 연수하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규선 위원 그럼요, 제가 우리 18개 동에 동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과도 참 많지만, 최고인 푸른도시과 과장님의 빠른 피드백에 다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보행불편은 물론 악취 때문에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으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재진 위원 그로 인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만, 한 15년서부터 20년도까지 계속해서 암수교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너무 잘 하셨다고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웃음소리)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현재 가로수가 114개 노선에 은행나무가 약 3,813주 정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래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28주를 암나무를 제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1,520주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 6, 7년간은 계속 수종교체를 해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하셨다고 해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또 나름대로 불만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힘의 논리로 가는 것 아니냐고. 저희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좀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유형 그 미생물 EM이라고 아시죠?
○환경과장 조영철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영철 위원님, 제가 질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EM을 활용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영철 미생물이요?
○김길자 위원 예, EM.
(「EM」하는 이 있음)
○환경과장 조영철 EM은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 하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청소과에서도 필요는 하겠지만 환경과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EM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민들 중 원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음식물, 하수구 그 다음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 냄새나는 데를 EM을 이용해서 잠깐 뿌려주기만 해도 냄새가 가시고 청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EM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M은 저희들이 옛날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시범 살포를 했었는데, 거기에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그거는 안 하고요.
현재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센터에서 그걸 만들어 각 동에 배부를 하면은 주민들이 동에서 가져가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동에서는 그냥 놔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김길자 위원 어떻게 자유롭게요? 기계를 설치했나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만 이야기 들었고, 그 결과는 아직…….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청 안에 보면 우리은행 건물 옆, 거기에 설치가 돼있나요? 설치가 안 되어있으면 그런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보고 우리 구민들께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다가 작게나마 설치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놓으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는 청소과에서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가정에서 음식물, 하수구,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에 음식물이 오래 쌓이면 냄새가 나거든요. EM을 거기서부터 차차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 아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입으로 입으로 퍼져나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냄새나고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뿌려주면 그 부분 냄새가 또 가고 그 다음에 여러 병충해 나무 이런데도 EM을 좀 뿌려주면 병충해 부분도 방지가 되고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활용이 좀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구 안에서부터 움직여 주셔야지 각 동에도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에 전파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구청 오는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 가는 게 쉽잖아요? 주민센터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해서 환경교육 활성화 많이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청소년스피치, 그 다음에 여러 지역 밀착형 에너지특화사업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여기 청소년스피치에서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일반 주민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EM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부들이거든요? 주부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직접 스피치대회에 나와서, 스피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정말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스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스피치대회 이렇게 제한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주민도 같이 또 필요한 주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이라든지 접근성이 힘든 그런데 말고, 아트홀 2층이라든지 이런데요. 보여주기식보다는 조건이 필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주민들, 학생들에게 스피치대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가까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선정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의할게요.
악취 저감 사업 추진에 탈취제를 시범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저희가 4군데 정도를 해 봤는데요. 사실 투입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가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 탈취제가 재질이 뭐예요?
○환경과장 조영철 색소는 우리 팀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화학제품 탈취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용어는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EM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수도 악취가 제일 심한데 그건 치수과 소관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냄새나는 거는 그 악취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EM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건의를 했어요. 이게 EM사업이 지금 성산대교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활용을 하다가 요새는 뜸하더라고요. 그런데 EM사업이 써보면 생활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골고루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냄새도 분명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미생물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데 EM은 굉장히 싸게 먹혀요.
1톤 배양을 하는데 2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배양을 해서 청소차 살수차에다가 희석을 해서 도로에다 무작위로 뿌려대면 분명히 잡힌다고요, 냄새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로 인해서 솔직히 냄새가 훨씬 덜 났어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하수도 악취가 굉장히 훨씬 덜 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영향이 잦은 장마로 인해서 이게 하수도 악취가 저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도로에 지금 살수차가 일주일에 몇 번 살포를 합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지금 살수차는 문래동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살수차는 하루에 3회씩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본 위원 알기로는 한 지역에 1주일에 2번 정도는 살포를 한다고 해요. 살수차야 매일 나가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거는 한 지역에 보통 1주일에 2번 정도 살포가 된다고 하는데 이틀만 지나가지고 살포를 한다고 하면 EM을 배양해서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 분명히 악취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EM사업을 어떻게 시범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돈도 안 들어가고 그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장으로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더니 EM은 도로에 살포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시범사업 이후로는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효과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겠지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EM을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지금 도로 살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이 주민들도 요구하시고.
○윤준용 위원 그게 가정에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제가 옛날에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윤준용 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 희석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살수차 통 안에 1톤 배양물을 희석을 하면, 1톤까지도 그게 안 들어갈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질의할게요.
올 여름 장마 지나기 전에도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벌레예요, 송충이 같이 생긴 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흰불나방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눈 내리듯 내리더라고요. 그거 잡을 방법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도 농약살포기계가 동력으로 이용하는 그걸 사용하고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직접 맡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예산 형편상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9,800만원…….
○윤준용 위원 자동으로 살포하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9,800만원…….
○윤준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그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없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된 상태인데 위원님이 추진을 해주시면 그걸 활용을 잘해서 병충해 방지에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 기계만 사면 살포차량만 사주면 병해충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사람이 동력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한 10배가 빠릅니다. 그건 자동으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감축도 해서 그 예산 확보하는 데는, 그 예산만 확보되면 차량을 구매해서 추진하면 병충해 방제에 정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방제차량 가격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9,8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장착을 하고 차량은 한 1,500이나 2,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다른 구에 있으면 우리 구에도 있어야지. 다른 구에는 다 그게 자동살포를 한다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25개 구청 조사했더니 우리 구 포함해서…….
○윤준용 위원 여태까지 영등포구는 농약처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4개 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그걸 추진했는데 집행부 예산 확보상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 14페이지 보면 맑고 쾌적한 안심생활이라고 하는데 대규모 공사장 연면적 5만㎡만 측정기를 하고요. 월 1회 관리한다고 하는데, 5만㎡ 밑의 공사장은 오피스텔 이런 거 짓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쪽에가 더 합리적으로 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저희 관내에 5만㎡ 하는 공사장은 쉽게 얘기해서 신길1동 같은 경우에 신길3구역 재개발지역 그런 데 정도 해서 9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직원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그 분들이 출장을 해서 저희 과에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다. 해서 그 측정에 예를 들어서 범위가 100이다. 100이 넘어가면 거기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신 분들하고 보통 미세먼지 살수차 같은 걸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미세먼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시에 공모해서 시예산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공로연수로 들어가신다니까 정말 아쉽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더군다나 영중로 탁트인 영등포 거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를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노후 메낙골근린공원을 새로 수목식재랑 공원정비를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 주민들이 새로 바뀐 걸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보내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수목을 잘 정비해서 하신다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확 달라진 영등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수목 정비하실 때 수목을 만약에 꽃을 심는다든지 식재할 때 구간별로 메낙골공원은 지난번에 보니까 백합을 심어놓으니까 아주 멋있었어요. 다른 공원은 장미를 심어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미자 위원 또 하나는 교통섬에 보면 그늘목을 식재를 우리 영등포가 12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막을 만드는 비용하고 그늘목 식재하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냐 하면 그늘목 식재를 하면 평생 계속 가는 거고 그늘막은 영구성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영구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도 힘들 거고 나무는 심어놓으면 나무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늘막은 대부분 지금 한 35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늘목은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요.
그늘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간 라인이 나무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건널목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택하면서 식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늘목을 식재해 놓으니까 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올 때 조금 새긴 하더라도 조경으로도 좋고 환경으로도 좋은 거 같다고. 그리고 그늘막보다는 주민들이 그늘목을 ‘어, 저런 것도 있네.’ 이러고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늘목 쪽으로 우리도 더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미자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요추진 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이런 거 보면 인원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한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는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 몇백 명씩 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교육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학교나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보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악취저감 모니터링 요원으로 운영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지금 90명 정도 있고요. 동에서 5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각 동별 5명이요?
○환경과장 조영철 예, 동별로 해서 관내 다니면서 빗물받이나 하수구에 악취가 나면 저희 과에 민원제기하면 또 해당하는 과에 청소면 청소과, 아니면 치수과면 치수과에 통보해서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덮개를 심한 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5명은…….
○환경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문서 보내서 자체에서 올라온 명단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해서요?
○환경과장 조영철 동사무소로 보내서 추천받은…….
○권영식 위원 이 분들한테 어떤 비용이 지급됩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수당은 2만원씩.
○권영식 위원 하루에 2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아닙니다.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권영식 위원 한 달에요.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가령 월 며칠씩 다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다니게끔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그냥 각자 다니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환경과장 조영철 각자 다니고 있습니다. 각자 지역별로.
○권영식 위원 각자 다니는 거 매일 다니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매일 이렇게 다니냐고요?
○환경과장 조영철 매일은 아니고요. 주 1회나 다니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주 1회요?
○환경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5페이지 아래쪽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래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살수차량을 1월부터 3월까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책자에는 3월에서 4월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됐고요.
그 위쪽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글씨는 좀 달랐습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감시설이 아니고 혹시 차단시설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차감이 아니고요 별도로 설치하는 창호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기기나 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철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줄이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창호나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저감이 아니고 저는 차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저는 그 문제보다는 실제 취약계층도 물론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어떤 임산부 같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호흡기 쪽으로 이런 분들한테도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2020년에는 4억 7,000정도 했는데 반 정도 이상이 감, 아직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이건…….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올해는 문래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이 지정되면서 시비 3억이 지원되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시에서는 방침이 1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이 아니라 4,00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예산도 설명을 해주세요.
2020년도에는 4억 5,000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 4,000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놔서 이것도 마찬가지 악취저감이, 지금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3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저희들도 약간 불찰이 있어서 이게 좀 조례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11월부터 이게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까지 할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내년에는 거기에 3억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약 1,500만원 정도만 더 추가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LED조명 보급 사업 이것도 내년도 사업인데 LED를 교체를 해주는 사업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지시설이 좀 많고 저소득층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비용 중에 자재비하고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돼요. 그건 자료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영철 어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위원님 그 자재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자재비하고 인건비 중 인건비가 당연히 높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교체비용이 크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각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봉사단체에 있는 봉사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등기구 교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절감과 함께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환경과장 조영철 예, 검토 좀 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또 전기 공사했을 때 추후에 작업할 사람이랑 책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공사업 면허 있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3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늘막이 350이고, 그늘목이 250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늘목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나오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쌉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질의를 꼭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사실은 우리 녹화 목적도 있고, 지금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다가, 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늘목을 보면 넝쿨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나무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 수종이 뭐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수종이 루브라 참나무입니다.
○권영식 위원 참나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사실 본래 그늘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수종 자체의 가지가 밑에서 어느 일정 부분 2, 3m 올라가거나 가지가 옆으로 많이 퍼지는 이런 나무를 식재하면, 그게 바로 가로수 역할과 그늘막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보니까 나무 자체가 그늘목으로 만들어졌던 거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만들어진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크면 좀 전지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크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늘막보다 그늘목을 더 많이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추가로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6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에 영등포정수센터 옆에 폐기물 반출 1,000t 예산이 잡혀서 다 반출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마지막으로 지금 12월 달에 3차 용역을 시행해서 끝날 예정인데요. 우리가 양화대교 밑 정수장 옆에 폐기물을 쌓아놨다가 1차, 2차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도 사실 폐기물을 특히 정수장 옆에다 장기간 적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때그때 이걸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결론은 과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업 따라서 그 사업주체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비용문제도 있고 같은 기관끼리도 그러한 문제 지적도 당하는 사업이 안 되게끔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환경과, 우리 조영철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설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국·시비 1억 4,500만원 확보하셨죠?
○환경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김화영 갈수록 심해져가는 기후변화 위기로 폭염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어린이지역아동센터 등 노후된 냉방기 및 건물은 여름철 냉방을 하여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폭염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개선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공모사업이 있을 시 적극 응모하여 어린이집 외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음, 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의 환경적 이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운영하는 휴무일 환경불편해소기동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을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조영철 푸른도시과장김종비 광고물디자인팀장전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