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양하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진의원외7인발의)
8.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안주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이번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 및 구정질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영등포구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와 구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영등포구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성렬 의원과 김용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1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결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 9일 역사적인 제4대 영등포구의회의 개원을 통해 우리 영등포의 지속적인 발전과 41만 구민의 안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3기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로서 동시에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민선3기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에 배운 지식과 경험, 열정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열린 행정,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 사람 중심의 편리한 영등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활기찬 영등포, 나날이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그 힘을 결집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구정에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과 후원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추진사업에 대한 서울시 종합평가결과 특별환경정비분야와 상반기 옥외광고물정비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화장실개선사업분야에서 모범구로 각각 선정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월드컵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구정을 총력 매진한데 대한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을 내 가족과 같이 친절히 모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부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에서 전국 대상과 저소득 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도 시세징수 종합평가 결과 준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구정 전반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것은 우리구가 선진 자치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온 국민의 열화 속에 이룩한 월드컵 4강 신화 창조는 참으로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개개인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이를 극복하고 성공리에 대회를 치르어냄으로써 세계가 놀라는 한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동안 월드컵 손님맞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41만 구민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조정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 수입,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일부 감액에 따른 세입감소 등의 사유로 경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1,730억 6,400만원의 5.8%인 10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총 1,83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74억 5,200만원으로 7.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7억 3,200만원으로 0.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32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 7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45억 3,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중 재산세 9억 4,900만원, 종합토지세 13억 7,000만원, 사업소세 3억 5,100만원 등이 감액됨으로써 세입이 감소되어 총 100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100억 4,700만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내역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적 경비보전에 5억 9,3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건립, 복지시설 확충,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비에 69억 4,300만원, 경상사업비와 기타 경상비에 15억 8,600만원을, 그밖에 2001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예비비에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8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잉여금 1억 1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5억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2001회계년도 결산잉여금 등 15억 4,900만원이 감액되어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밝은 영등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4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3기 영등포구가 구성되고 첫 번째 개원되는 이번 정례회를 맞아 저는 우리 영등포구가 작은 것부터 변화하여 남부서울의 중심 구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 노력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항상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또한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양하의원외7인발의)
(10시25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2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수 의원, 류병하 의원, 박양하 의원, 배기한 의원, 오인영 의원, 이만식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진의원외7인발의)
(10시2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동·3동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맑고 희망찬 영등포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90회2002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7항 제90회영등포구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구정업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 배상필 도시관리국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난 8월 7일 영등포구청으로 부임받아 온 배상필입니다.
  그동안에 전화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민선자치시대의 자치구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를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