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구민의견 수렴
|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건립 변경 추진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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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67 |
|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며 매우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나 돌연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도 아래와 같은 흠결사항이 있는 바, 구의회의 감사를 촉구합니다. 1. 구청은 지역 숙원 사업인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성안 변경 관련, 어떤 설명이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상식적 수준에서도 절차 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2. 미래교육과는 2022년 행정감사에서도, 아트홀 작은도서관 폐쇄 관련, ‘계획을 하기 전, 지역주민, 구의원, 주민센터 등에 의견 청취나, 설명도 없이 구청 자체적으로 폐쇄를 결정하고 이전 업무비까지 예산을 신청함.’ 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건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소통없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해 온 점에 대한 절차적 책임을 묻습니다. 3. 도서관 축소와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분석 되었다면 해당 내용 제시를 요청합니다. 1) 사업타당성에 보고된 중력모델로 산출된 도서관의 효용에 기반하여, 도서관 수혜자인 주민에게 발생하는 기회비용 + 도서관부지 장기 공실화로 인한 관리비 등 예산 낭비 +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이전으로 인한 비용 + 이미 확보된 국시비 반납 등에 비해 과연 주민센터 이전이 과연 편익이 더 높은지 비교 산출한 바 있는지 2)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이전을 강행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3)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변경안을 추진한 행정 담당자의 문책과 감사를 요청 위 사항에 대한 감사를 부탁 드리며, 소모적인 변경안 추진은 멈추고 이미 정해진 원안으로 조속히 회귀할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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