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93억 7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쓰레기 수수료 등 세외수입 62억 4,100만원으로 모두 855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56억 3,400만원이며 그중 1,37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원지경로당 설계용역비로 1,4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억 4,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19억 2,400만원 중 10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희망근로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200만원을 포함한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29억 8,700만원 중 32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 사용잔액 2억 1,900만원을 포함한 9억 5,8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80억 8,700만원 중 34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비 사용잔액 16억 1,900만원을 포함한 40억 6,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예산은 총 279억 3,200만원 중 27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원지경로당 설계용역비 1,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사용잔액 2억 400만원을 포함한 4억 7,8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58억 6,500만원 중 5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2억 1,400만원을 포함한 4억 5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288억 3,800만원 중 28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관리비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3,2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억원 등 모두 22억 3,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1,7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 500만원 등 총 20억 2,2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억 5,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4억 9,300만원을 승인받아 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2010년 1월 초 폭설로 인한 희망근로자 제설작업 인건비로 6,600만원을 승인받아 이중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거 및 교육급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4,100만원을 승인받아 이중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오수 수송 및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 예산 2억 8,600만원을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4억 1,800만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12억 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00만원으로 현재액은 6억 8,9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93억 7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쓰레기 수수료 등 세외수입 62억 4,100만원으로 모두 855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56억 3,400만원이며 그중 1,37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원지경로당 설계용역비로 1,4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억 4,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19억 2,400만원 중 10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희망근로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200만원을 포함한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29억 8,700만원 중 32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 사용잔액 2억 1,900만원을 포함한 9억 5,8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80억 8,700만원 중 34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비 사용잔액 16억 1,900만원을 포함한 40억 6,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예산은 총 279억 3,200만원 중 27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원지경로당 설계용역비 1,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사용잔액 2억 400만원을 포함한 4억 7,8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58억 6,500만원 중 5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2억 1,400만원을 포함한 4억 5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288억 3,800만원 중 28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관리비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3,2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억원 등 모두 22억 3,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1,7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 500만원 등 총 20억 2,2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억 5,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4억 9,300만원을 승인받아 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2010년 1월 초 폭설로 인한 희망근로자 제설작업 인건비로 6,600만원을 승인받아 이중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거 및 교육급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4,100만원을 승인받아 이중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오수 수송 및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 예산 2억 8,600만원을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4억 1,800만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12억 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00만원으로 현재액은 6억 8,9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했고 또 예산위원회를 거치고 지난번에 결산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지금 제안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가능하면 앞으로 옆에다가 프로테이지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수치적인 것도 좋은데 상호간에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것은 괄호 열고 프로테이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했고 또 예산위원회를 거치고 지난번에 결산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지금 제안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가능하면 앞으로 옆에다가 프로테이지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수치적인 것도 좋은데 상호간에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것은 괄호 열고 프로테이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았을 때 이 보고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전부다 다 확인한 거죠?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가지고. 다 이거 각 과별로 확인했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랬으면 오늘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적을 받았던,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각 과별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이 속에 보면 예비비 전용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상적인 통계수치만 읽어주시면 처음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막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일일이 의회에서 다 조목조목 한건, 한건마다 질의하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비비 장 넘겨가지고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건별로 계속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걸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해당 복지국에서 건별로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믿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통계숫자만 내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받았을 때 이 보고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전부다 다 확인한 거죠?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가지고. 다 이거 각 과별로 확인했죠?
●복지국장 오봉환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랬으면 오늘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적을 받았던,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각 과별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이 속에 보면 예비비 전용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상적인 통계수치만 읽어주시면 처음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막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일일이 의회에서 다 조목조목 한건, 한건마다 질의하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비비 장 넘겨가지고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건별로 계속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걸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해당 복지국에서 건별로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믿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그런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통계숫자만 내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겨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소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4,168만원이며, 결산액은 26억 9,181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억 5,0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1억 5,754만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6,567만원, 공원사용료 3,242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징수교부금 1억 5,7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7억 3,565만원이며, 이중 79.15%인 156억 2,11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 및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신길동 밤동산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1억 7,493만원, 당산공원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4억 3,200만원 등 총 8건에 16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425만원, 예산절감 3억 1,35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1억 6,8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397만원 등 총 24억 8,0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억 4,536만원 중 12억 2,526만원을 집행하였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5,289만원,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7,493만원 등 2억 2,7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 2,974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2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46만원 등을 포함한 2억 9,227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억 4,401만원 중 8억 4,917만원을 집행하였고, 영등포 신길뉴타운사업 8,200만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6억 2,151만원 등 총 7억 35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406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4,02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3,247만원 등을 포함한 6억 9,079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3억 4,348만원 중 10억 30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298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7,745만원 등을 포함한 3억 4,043만원입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억 1,905만원 중 2억 5,06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44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795만원을 포함한 6,839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7억 7,131만원 중 101억 8,75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4억 3,200만원, 열린 학교 조성 1억 8,267만원 등 총 4건에 7억 26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 1,460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1,80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8,351만원 등을 포함한 8억 8,113만원입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3억 1,243만원 중 21억 49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 3,472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89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153만원 등을 포함한 총 2억 75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당초 1억 9,898만원을 조성 목표하였으나 3억 1,4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3,076만원을 지출하고 2억 8,419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소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4,168만원이며, 결산액은 26억 9,181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억 5,0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1억 5,754만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6,567만원, 공원사용료 3,242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징수교부금 1억 5,7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7억 3,565만원이며, 이중 79.15%인 156억 2,11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 및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신길동 밤동산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1억 7,493만원, 당산공원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4억 3,200만원 등 총 8건에 16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425만원, 예산절감 3억 1,35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1억 6,8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397만원 등 총 24억 8,0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억 4,536만원 중 12억 2,526만원을 집행하였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5,289만원,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7,493만원 등 2억 2,7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 2,974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2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46만원 등을 포함한 2억 9,227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억 4,401만원 중 8억 4,917만원을 집행하였고, 영등포 신길뉴타운사업 8,200만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6억 2,151만원 등 총 7억 35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406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4,02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3,247만원 등을 포함한 6억 9,079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3억 4,348만원 중 10억 30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298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7,745만원 등을 포함한 3억 4,043만원입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억 1,905만원 중 2억 5,06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44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795만원을 포함한 6,839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7억 7,131만원 중 101억 8,75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 4억 3,200만원, 열린 학교 조성 1억 8,267만원 등 총 4건에 7억 26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억 1,460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1,80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8,351만원 등을 포함한 8억 8,113만원입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3억 1,243만원 중 21억 49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 3,472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89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153만원 등을 포함한 총 2억 75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당초 1억 9,898만원을 조성 목표하였으나 3억 1,4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3,076만원을 지출하고 2억 8,419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건설국 간부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소개)
이상 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건설국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그리고 기금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1억 3,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47억 300만원 중 116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8억 4,400만원,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43억 4,600만원, 증지수입이 13억 3,200만원, 도로·건설·자동차 등 과태료 9억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0억 6,900만원으로 그중 339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1,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9억 500만원 중 8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가로정비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9,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서 총 314억 3,900만원 중 을 23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대방천변 도로개설사업비, 도림로 확장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 75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8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총 100억 2,700만원 중 8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동 하수관 개량공사와 유수지 체육시설공사로 5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해예방,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8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16억 9,700만원 중 15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1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도로과 신길동 227-6번지 구간 도로개설비 3억원,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8,300만원 등 총 3억8,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은 482억 5,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30억 7,000만원 중 472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징수내역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93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5억 9,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액은 482억 5,100만원으로서 이중 137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4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현재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도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2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2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0억 5,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돼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건설국 간부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소개)
이상 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건설국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그리고 기금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1억 3,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47억 300만원 중 116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8억 4,400만원,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43억 4,600만원, 증지수입이 13억 3,200만원, 도로·건설·자동차 등 과태료 9억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0억 6,900만원으로 그중 339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1,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9억 500만원 중 8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가로정비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9,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서 총 314억 3,900만원 중 을 23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대방천변 도로개설사업비, 도림로 확장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 75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8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총 100억 2,700만원 중 8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동 하수관 개량공사와 유수지 체육시설공사로 5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해예방,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8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16억 9,700만원 중 15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1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도로과 신길동 227-6번지 구간 도로개설비 3억원,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8,300만원 등 총 3억8,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은 482억 5,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30억 7,000만원 중 472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징수내역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93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5억 9,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 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액은 482억 5,100만원으로서 이중 137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4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현재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도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2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2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0억 5,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돼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은 사업부서로서 예산을 아무리 퍼주어도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업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 할 때 역시 건설국하고 제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예산적인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잔액이 결산할 때 많은 것은 결코 예산절감이 아니죠? 예산절감이 아니고 물론 업무 개선을 한다든가 낙찰차액이나 철저한 예산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서 많은 돈이 남았다면 그거야말로 바람직한 예산절감을 이뤄낸 거고, 반면에 계획을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을 시켰다든가 이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럴 때마다 하게 되고,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해상충이 상당히 더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이나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수치 옆에다 가능하면 프로테이지를 표기해 주면 서로의 이해 상충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수치 옆에 프로테이지를 표기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은 사업부서로서 예산을 아무리 퍼주어도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업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 할 때 역시 건설국하고 제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예산적인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잔액이 결산할 때 많은 것은 결코 예산절감이 아니죠? 예산절감이 아니고 물론 업무 개선을 한다든가 낙찰차액이나 철저한 예산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서 많은 돈이 남았다면 그거야말로 바람직한 예산절감을 이뤄낸 거고, 반면에 계획을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을 시켰다든가 이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럴 때마다 하게 되고,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해상충이 상당히 더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이나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수치 옆에다 가능하면 프로테이지를 표기해 주면 서로의 이해 상충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수치 옆에 프로테이지를 표기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이 2009회계연도는 39.92%에서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8.78%로 감소해 있는 걸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29% 상당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건설국장 오상균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으로는 거의 집행된 게 없는 걸로.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차장 확보가 그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지금 기금은 많이 쌓여있는데 집행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라든지 주차시설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지출인데 신길동 227-6, 260-3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예비비 3억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하고 공사 시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비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3억이 보상비?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 8,3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상용직이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계정이 서로 다른 거네요, 항목이?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목이······.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3억이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기록이 돼있는데?
●도로과장 이상일 공사를 하다가 토지미불보상 관계로 소송이 있어서 공사비로 다시 포함해서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패소를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 7월에 패소해서 바로 예비비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7월 같으면 7월달 회기가 걸려있어서 추경 편성이 가능했던 시점인데?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소송관계는 그것을 판사가 판결문 낼 때 이 금액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낼 때까지 20% 이상의 고이자를 가산하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시에······.
●김종태 위원 그때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하고 맞지 않았어요? 이걸 예비비로 쓰지 않고 의회에 추경을 올릴 시간적인 게 맞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시간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패소 날짜는 며칠자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내용은 이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 사실 전혀 예산의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패소 같은 경우 사실 그럴 수가 있죠, 승소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의회 회기가 지금 현재 거의 격월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편성을 할 수도 있던 문제인데······.
●도로과장 이상일 아마 작년······.
●김종태 위원 추경을 못하고 예비비 집행을 바로 한 이유가 보면 분명히 뭔가 시급성이라든가가 있을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 관계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이 2009회계연도는 39.92%에서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8.78%로 감소해 있는 걸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29% 상당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건설국장 오상균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으로는 거의 집행된 게 없는 걸로.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차장 확보가 그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지금 기금은 많이 쌓여있는데 집행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라든지 주차시설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 지출인데 신길동 227-6, 260-3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예비비 3억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하고 공사 시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비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3억이 보상비?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 8,3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상용직이 그때 퇴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계정이 서로 다른 거네요, 항목이?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목이······.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3억이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기록이 돼있는데?
●도로과장 이상일 공사를 하다가 토지미불보상 관계로 소송이 있어서 공사비로 다시 포함해서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패소를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 7월에 패소해서 바로 예비비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7월 같으면 7월달 회기가 걸려있어서 추경 편성이 가능했던 시점인데?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소송관계는 그것을 판사가 판결문 낼 때 이 금액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낼 때까지 20% 이상의 고이자를 가산하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시에······.
●김종태 위원 그때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하고 맞지 않았어요? 이걸 예비비로 쓰지 않고 의회에 추경을 올릴 시간적인 게 맞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시간이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패소 날짜는 며칠자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내용은 이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 사실 전혀 예산의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패소 같은 경우 사실 그럴 수가 있죠, 승소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의회 회기가 지금 현재 거의 격월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편성을 할 수도 있던 문제인데······.
●도로과장 이상일 아마 작년······.
●김종태 위원 추경을 못하고 예비비 집행을 바로 한 이유가 보면 분명히 뭔가 시급성이라든가가 있을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 관계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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