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1.07.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이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건설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민원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교통문제인데 본 위원이 2007년 7월 정례회 때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업무보고 때 영등포구 교통소통 10대 워스트(wors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바 있고요, 그 다음 2008년 11월달에 우리 영등포구 구의원들과 영등포경찰서 간부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을 때도 영등포로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정례회 때 영등포시장 로터리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신길역 앞에 삼거리화 및 신호체계 신설 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11일날 삼거리화 되고 신호체계가 신설 개통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영등포 로터리가 서울시의 로터리 중에 3대 워스트 로터리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지금 신길역 앞에 삼거리화 내지 신호체계가 개선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등포로터리가 굉장히 완화되고 차량이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길역 앞에 여기는 도림동 방향, 신길1동에서 6동 방향, 또 대림동쪽으로 빠지는 방향, 하여튼 88도로에서나 여의도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전부 그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낮에는 그렇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대 되면 줄이 무지하게 서있어요, 차량들이.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좌회전 차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계자들이 한번 점검들 해 보셨는지?
●건설국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역 앞에는 지난 4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인가 10월까지 교통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중에는 지금 좌회전 차선이 하나인데요,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 받는 좌회전 차선이 2개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신길역 환경개선책 일환으로서 지금 디자인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신호안내간판이 굉장히 지장물로 잘못 설정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건설국장 오상균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 맞은편에 신길역 있는데 내려가는 지하도로 때문에 가각정리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도면 상으로는 가각을 까는 걸로 그쪽에서 오는 차량 하나, 이쪽에서 받는 좌회전 차량 2개, 그리고 저쪽에 영등포시장 로터리로 가는 차선은 그 아래 10m 전에서 우회전하고 그러면 교통소통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원활히 되지 않느냐.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거 2009년도에 정례회 때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려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를 가각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각정리를 한다 해도 1m 정도 밖에 못해요, 밑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로 1m 정도 가각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2차선으로 하기가, 하려면 앞에 신호안내간판이 그게 딱 가려 막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보면 한전 큰······.
●건설국장 오상균 배전반.
●신흥식 위원 박스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거기가 가장 워스트 로터리가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영등포로터리는 참 좋아졌지만.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가각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할 거고, 또 그쪽에는 최소한도 2차선 좌회전을 주는데 얼마만큼 할 건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현지에······.
●신흥식 위원 빨리 해야 돼요.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저녁 때 되면 거기서부터 강변도로까지 쫙 막혀요. 한 줄로 차가 쭉 몇백미터가 막혀버려요, 그렇게 한 뒤로. 그만큼 모든 차들이 영등포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가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장, 이재형 위원과 사회교대)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1동 밤동산 입구에 골프장 앞에 강변도로 우회전하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가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최근에 민원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받은 일 있죠? 주민들 서명해서 받은 일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전부 민원서류 제출한 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2007년도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측을 다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실측하고 다했는데 이 서류들을 본 위원이 다 찾아보니까 실측해서 답변서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냈었는데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개인 땅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2m 정도. 거기 역시 가각정리해서 쉽게 우회전해서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거기에 가서 아마 거기에 대한 실측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2007년도에 해놓은 서류를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런 구체적인 것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주민들이 더 구체적으로 잘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집행부에 낸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관계자 어떻게?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저도 어제 보고만 받고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교통전문팀하고 현장에 가서 적합성이 인정되면 교통규제 경찰에 심의위원회에 올리든가 그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야 될 상황이고 보시면 바로 인식이 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의도에 자전거도로가 작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의원들도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몇 차례 요구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를 한 것과 관련된 서류들을 본 위원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서울시에 현재대로 자전거도로를 유지할 건지,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요구도 정식공문으로 서울시에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개선을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승차대를 원래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외부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난번 서울시 입찰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언제까지 그 부분을 마무리할 건지,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버스승차대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성애병원 앞에 주차단속 CCTV가 한 대 있습니까, 삼거리 부근에?
(「거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에는 방범용 CCTV인가 보네요? 지금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삼거리 부근에서 불법주정차량이 많다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구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하고 올 초에도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길1동 성애병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쪽의 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하든 공단으로 신고를 하게 해서 우리 노상주차장 부근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우리 불법주차 단속하고 좀 구분이 돼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위반되는 좀 위반되게 주차를 했다거나 그걸 업무상으로는 부정주차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불법주차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있지만 앞으로 신고관계는 협조를 강화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공무원체계고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합돼서 조율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보면 상업용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조례상 돼있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저녁 6시쯤 되면 노상주차장에 포장마차들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가있지만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조례에 정해진 대로 7시 이전에 근무시간 중에는 상업용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도록 돼있는데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그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에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분명히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에 왜 포장마차가 한 두 칸 정도, 심하게는 세 칸 정도를 차지하면서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본 위원도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민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킬 부분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포장마차가 노상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일단 차량이 진입 못하게 하시고 근무시간 외에는 우리가 보면 야간영업을 할 때 포장마차도 전부다 차량으로 들어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일반차량들은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포장마차는 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포장마차를 총합적으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구청에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냐면, 전철역사 부근하고 주택지 부근에 들어와 있는 포장마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그런데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공권력은 진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결을 해주시고,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이 얼마만큼 해결이 됐는지. 특히 여의도 지역에 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즉각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신길1동에 보게 되면 대신시장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들의 민원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구청으로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간간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간격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윤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평을 내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버리니까 시장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도 증대시키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현재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는 주민 분들의 차량이 어디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그 부근에 가까운 곳은 자리가 없지만 약간 떨어진 곳이라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단 측하고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판단이 서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집행하기 전에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한 번 꼭 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신길역 앞에 새로 생기는 도로에 좌회전 표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수시로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심각할 정도의 도를 좀 넘은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애병원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쭉 내려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소로인데 거기가 불법주정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가요. 그리고 민원도 거기는 대개 많습니다. 이거 단속 언제 해주냐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노점상은 아니고 가게들이 보도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사실상 거기 주민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부터 좀 철저하게 그 부분은 집행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상인들한테 협조요구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게 안으로 어느 선까지는 들어가셔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보도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 단속반원이 나갔을 때 주민들하고 좀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점잖게 해 가면서 부드럽게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단속공무원들한테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불법주차 단속하다가 신길1동 그 골목에서 한 번 사고 났었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사고 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주차단속도 참, 주차단속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언쟁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잘 처신할 수 있게끔 단속하는 공무원도 억울하고 막상 열 받아서 단속 당하는 주민도 열 받았고 누구의 탓보다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4쪽 보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순찰 강화 이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참 잘 되고 있고 학교 주변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주정차금지표지판들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다르더라고 요. 전화번호가 주차문화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마 우리 과 전화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우리 과 전화일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김길자 위원 민원사항을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확인해 보셔서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하면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코스트코 주변 불법주정차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바깥 차선은 물론이거니와 차선 두 개를 거의 물고 있거든요. 아주 과중통행인데 과중통행량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게 지금 코스트코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중업소, 우리 영등포역에 백화점이랄지 그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휴일날도 그런 곳에는 단속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곳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쫓고 나면 또 주차하고 쫓고 나면 주차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차선 거의 2개를 코스트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없나요? 과중 통행량에 대해서.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또 거기서 견인 비율로 보면 상대적으로 견인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견인도 하고 있고······.
●김길자 위원 견인 그걸 떠나서 아예 코스트코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도로 두 선을 계속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나부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단속을······.
●김길자 위원 단속밖에. 차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저희들이 단속이 있고 계도가 있으니까요. 또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김길자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 측에서.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민분들이 민원이 참 많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통행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으니까 한 번 잘 좀 찾아봐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 시효결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1년 징수율이 몇%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징수율이요?
●김길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징수율이 우리가 한 21%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쌓였던 체납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낮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 2010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2010년이 작년에가 35%, 제가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낮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서 냈으면 거둬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둬들이지 못할 바에는 단속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단속하는 만큼 그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거둬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납원인이요?
●김길자 위원 체납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김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은 왜, 체납이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만큼 징수율이 낮은데 그 낮은 부분에서 대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길자 위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코스트코 주변은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주변 교통유발에 대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집중적인, 서울시와 연계를 하든지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유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입니다.
동료 위원의 중복발언인 거 같은데요. 영등포역하고 시장로터리 노점상이 너무 난립이 돼서 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항상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주변에서부터 해 가지고 영등포로터리까지는 이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발생된 지가 약 40년 가까이, 30년 이상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약 78개소의 노점상이 결집이 된 상태인데, 저희도 어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상적으로 단속 안 하면 재발생이 되고 자꾸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서 시범가로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꼭 지금 당장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균일적으로 그 자판대를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정형화된 규격화된 그런 걸로 권장을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은 그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최대한도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일시장 이쪽에 보면 가게 앞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가로석이라고 하나 그걸로 막아놓았는데 그쪽으로는 자전거도 지나가지도 않고 차도 영업적으로 가게에 물건 내리게 붙이지 못하는데 그런 거는 쓸데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 자체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나서 그 후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돼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점차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래동1가에 공영주차장이 도로로 공사하고 있는 건데 우리 주차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림교 옆에 구로구하고 영등포구가 인접한 도로에 고가 밑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도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지껏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주차했던 차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를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이라도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탁 떨어지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로 민원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공영주차장이었다가,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구로구에 편의를 주려고 거기에다 도로를 닦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인근에 주차했던 차들은 앞으로 어떻게 주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계속 주차문화과에서는 단속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주차장을 없애야지. 영등포구에서는 아무런 지금 뒤통수 맞은 그런 입장인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 점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건데 조금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민원동향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주민들은 영등포구 자체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런 쓸데없이 영향가도 없이 구로구를 위해서 도로 하나를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매연가스만 영등포에다 주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 자체에서도 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허가만 해준 입장인데 그건 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앞으로 적극적 대책을······.
●김주범 위원 거기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에 당산2동 여의서로 보행육교 길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그 설계안까지도 확보를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불행스럽다 할까 다행이라고 할까 모르겠지만 지금 신길동에 있는 샛강문화다리가 그때 그 즈음에 개통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부 투자심사 위원님들께서 200억이라는 돈을 똑같은 유형의 보도육교를 동쪽에 하나 세우고 서쪽에 하나 세웠어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어떻게든 대응을 다시 하고자 그 당시에 실시설계 공모를 하신 업체에 이렇게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그 규모를 좀 줄이고 위치를 약간 변동해서라도 다시 사업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용역에 참여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규모를 좀 줄이고 위치를 변경하는 자체 과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사업을 다시 시에 올려서 투자심사받기는 어렵다는 감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중초등학교 보도 상 적치물 문제요, 학생들이 불편해서 항상 그 도로를 다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많이 미흡한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해당 현장에 일단 홍보용 현수막을 3개소를 게첨하고, 그 다음에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행위하고 또한 경고한 가설물 설치한 두 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침하고 오후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한 가설물 설치는 한 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점포주들한테는 일일이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자진정비를 해 주시도록 안내문을 보냈고, 현재까지 한 8개소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현재 게첨된 홍보용 현수막이 노후돼서 다시 새로 제작해서 게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자전거보험 시행했던 사업이 올해 6월에 끝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전거보험 결과와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을 작년에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보험계약보다 50% 정도밖에 보험계약이 집행이 안 돼서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올해 7월부터는 자전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패한 거네요? 홍보도 약했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여러 가지 그동안 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들 건강관리라든가 교통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보험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타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작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취지는 좋았었는데 홍보도 너무 안 됐었고, 실상적으로 너무 그 액수가, 그게 얼마짜리라 그랬죠? 1인당 자전거보험의 액수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1인당 420원 정도요.
●오현숙 위원 1인당 420원이면 그 420원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항상 미미하게라도 많이 다치잖아요. 다쳤을 때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 뭡니까, 받을 수 있었던 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요, 계약을 할 때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보험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다쳐서 내일 병원가면 그 실비조차도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람이 다쳤는데 우리 구민이 다쳐서 이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지만 그게 진단이 몇 주까지 아닌 이상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자전거보험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꼭 사망을 해야만이 타는 보험은 사망보험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다 우리 구민들의 돈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림천에 거기가 대성 셀틱인가요? 거기를 대성 셀틱이라고 하나요? 도림천에 작년에 공사했던 것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림천에 공사했던 것 완료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서 저희 구 관내에 하천정비 하는 사항들은 6월말에 정비가 다 완료가 되고 지금 우기 전에는 하천에 점용해서 하천이 범람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지금 우기 전에 발생되는 그런 공사 사항들은 이미 저희들이 적치물도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된 사항들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하고 협의해서 공사 진행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지금 대성에서 했던 그 공사가 이제 다 끝난 거냐고요? 그 사람들의 공사가, 대성 쪽의 공사가 다 끝난 거냐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에서 8월말 경으로 해서 지금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천구간에도 거의 다 지난 5월말 경에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 홍수 시에 벽면이 유실이 돼서 지금 잔디라든가 수목을 보충 식재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거기 상세한 최종 마무리는 일단 8월 중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비가 오는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로에서 우리 영등포쪽으로 밑에 다리를 놨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놨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 다리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로서 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때 처음에 한 것은 임시 가교입니다. 그 건너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로 쪽에서 둔치를 이용해 넘어오는 임시 가교였죠.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그 다리가 있음으로서 이렇게 통로가 돼서 참 좋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 다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10m 도로······.
●오현숙 위원 그 위에 있는 다리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그 다리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거의 1년 걸렸죠? 1년 동안 그 밑에 구민들이 그 더러운 흙이며 먼지며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 구민들이 다 감수했어요. 감수했었는데 어제 제가 본 결과로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 끝나는 다리 밑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있어요. 이동 화장실이 있고 그 밑에 주변은 지금 마무리가 아직 덜 됐다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는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딱 끝난 그 지점으로는 우리 영등포쪽으로 그 위쪽으로만 이만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그 밑에는 자갈밭에 정말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가 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완공이 덜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동 화장실 있는 쪽으로 그 밑으로 완전히 공사부분들을 그쪽을 더 완벽하게 잘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 어차피 구로에서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래동에서 자전거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 있죠? 그 부분도 깨끗하게, 왜냐면 이쪽과 저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밑에를 보면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고 더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로에서 다리를 하나 놓기 위해서 구로에서는 다리만 놨지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걸 할 때 이쪽 주변이 우리 영등포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다, 환경도 주고 생태도 좋아질 거다 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정말 좋아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구 예산에서 안 하고 구로구에서 해주니까 정말 좋겠구나하고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하는 날이니까 제가 어제 나가봤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했고 그 다리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니까 걸을 수 있게 나무는 조금 깔아놨더라고요. 그거 하나 변화됐어요, 밑에 바닥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했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이 짝 빠졌을 텐데 그쪽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불균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얻은 것은 뭐고, 왜냐면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난 공사도 아니고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자전거 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다리 있죠? 그 다리에서 건너오면서 좌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넘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서 앞니가 나가고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우리 구민들은 다치고 그 좋지 않은 먼지도 많이 마시고 그랬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얻은 것은 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니까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화장실 쪽도 이동화장실이면 우리가 정말 편하게 누구나 갈 수 있게끔 불도 조금 더 환하게 해놓으시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줄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의회에 왔을 때도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거기에 있다 그래서 “생겼다는데 어디에 있지?” 찾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타시는 분들한테 있다 있으니까 거기를 가봐라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아보자 쪽으로 해서 할 정도로 그런 푯말도 안내를 잘해 주시고 그 주변에 한번 가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생태를 더 보완하고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 감정평가 의뢰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감정평가 의뢰하는 것은 재무과에 의뢰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된 보상 부분 관련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 복수감정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감정평가법인을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아니,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이재형 위원 직접?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된 감정평가기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우리 구 등록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가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업체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나요, 감정평가 업체들이?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우리 재무과하고 협약된 법인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거기에 맞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 등록된 감정평가기관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재무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재무과와 협약이 된 그 법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재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업체는 재무과로부터 추천을 받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거 하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속칭 얘기하는 N분의 1 식으로 회전을 해서 순번제로 준다고 하는데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이 아니겠네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거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면 그냥 재무과에서는 하는 거네요. 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게 결국 형평성 관계 때문에 순번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지정하시는 게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이재형 위원 오해할 뻔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지정하신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 재난안전대책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3개반 15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저희 구에 18개동이 있고, 저희 구에 재해대책상황본부가 8개반 10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방단들은 강우가 들었든지 태풍이 왔거나 할 때에 5단계별로 상황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형 위원 팀장님,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별로 3개반 15명이 편재가 돼있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동 주민센터에 3개반 15명이 1개 반에 5명씩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재난 대비 인력이 아닌 거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자체 인력인 거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상황 시에는 같이 합동으로 조치를 하고 일반상황 시에는 같이 예방활동과 순찰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말이에요. 교통패턴 분석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보고서에 있는 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부서용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과별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2008년도에 자체 구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하루 총 통행량을 영등포에 전체 승용차하고 버스, 트럭을 분석 했는데요, 영등포구를 단순히 통과하는 교통량 영등포구를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죠. 영등포 안에서 내부로 움직이는 차량, 그리고 영등포구 외부 유·출입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패턴을 분석해 본 거라고.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압축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상에는 오목교에서 양남사거리 구간은 과포화 상태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이재형 위원 관내 교차로 중 가장 정체가 심한 곳, 우리 관내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곳에 속하는 구간이 여기에 외에 또 어디어디가 있나요, 이 조사서 상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형 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교통개선팀 김원창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경인로 쪽에, 그리고 영등포로 쪽에, 그리고 제물포길 쪽에 해서 제물포길 쪽에 오다 보면 구청사 앞 사거리, 유통상가 사거리, 신화병원 사거리 그쪽의 교차로 하고요, 경인로 쪽의 교차로들하고 영등포로 쪽의 양남사거리 그리고 이쪽에 유통상가 사거리, 영등포시장 로터리 이런 정도로 해서 10개를 잡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언급하신 사거리들이라든가 그 지점들이 영등포를 남북으로 수직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좌우로 봤을 때······.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동서방향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동서방향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서쪽면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양남사거리, 제물포길······.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진행할 때 많은······.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쪽 방향에 자리하고 있는 영등포본동이라든가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쪽에서 가장 상습정체 구간으로 나온 곳은 어디예요?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남북방향 쪽에서는 신길로 쪽에서, 신길로 쪽에 우신초교 사거리도······.
●이재형 위원 어디요?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우신초교 사거리 옆에 조그마한 교차로 로터리······.
●이재형 위원 우신초교 사거리 옆에 조그마한 교차로요?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그러니까 영등포역 내려가고 고가차도 내려가고 신길로하고 분기점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본동 삼거리 있는데 우신초교 바로 옆에.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통신호등 체계 개선해 달라고 했던.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거기하고 그 위에, 그 위쪽에.
●이재형 위원 아.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지역 요인상, 시간대상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우신초교 사거리 그 밑에 삼거리 형태 그 구간도 여기 문서상에서 보고서 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지점들과 마찬가지 상습정체구간으로 그 정도의 등급에 올라간다는 거죠, 포함된다는 거죠?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예, 그거 보다 조금.
●이재형 위원 이 교통패턴 분석 자료는 본 위원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이 보고서는.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전거보험은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했지만 정말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결국은 평가된 거네요?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그 대목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420원이기 때문에, 420원인데 저희가 지급된 보험료가 6월말까지 총 보험가입액이 1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9,0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걸 다른 각도로 보자면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연간 30만원에서 40만원, 20만원 이렇게 들지만 사실 자동차보험을 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0%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억 7,600만원을 냈지만 9,000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재형 위원 전시행정은 아니다.
●지방계약직전임다급 김원창 실패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사망은 2,000만원이고 4주 이상은 2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 7월달에 불행하게도 저도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6월 30일 전에 사고를 당했으면 자기가 혜택을 받았는데 7월 이번주 일요일날 7월 3일날 이러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대행업체로 국제자동차공업하고 해밀자동차가 지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 견인대행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견인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 영등포에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2개소입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견인업체는 이 2개 업체밖에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는 2개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지정한 업체 말고요. 견인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건 등록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주차문화과에서 파악은 못 하시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국제자동차하고 해밀자동차가 공단의 창립초기부터 견인업무를 대행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변동이 하나도 없었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계약은 이거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위탁계약은?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무인관제시스템.
●이재형 위원 여기서 언급한 고장이 잦아 기능을 못하는 2개소가 어디, 어디였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2개소요?
●이재형 위원 예.
여기에 도림공영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나요? 도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주차운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영등포본동 제2공영, 대림1동, 대림2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재형 위원 고장이 잦아 기능을 못하는 2개소요?
고장이 잦아 기능을 못 하는 2개소요, 2개소. 그게 어디예요?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잦은 고장은 신길4동하고요, 대림어린이공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대림어린이공원이요.
고장이 잦아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노후해서 그런가요, 자연적인 기계 장비의 수령 연령 때문에?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애초에 장비를 생산한 업체라든가 조달한 업체에 어떤 문제는 아니고 요?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그건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보고서를 보니까 도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비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A/S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장이 났다는 보고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없으신가요. 주무부서에서 아실 거 같은데?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부도여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도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장비업체요. 그건 파악 못하셨나요?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도로과 질의 좀 하겠는데요.
신도림역 우리 영등포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신도림역 다리 건너오면 거기서부터 우리 영등포 관할이죠, 도로가?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림고가 지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우미래사랑,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영등포역 후문까지가 거의 일직선상의 도로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폭이야 확장공사가 되었던 곳도 있고 안 되었던 곳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길 이름이 뭡니까?
그게 구간마다 길 이름이 틀린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도로명이요, 도로명?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저희들이 철도 연변 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철도 연변길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재형 위원 우리 구의 행정지도에도 거기에 대한 도로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도신로라든가 가마산길이라든가 도로마다 다 도로명이 있는데. 아시는 직원 분들이 안 계신가요, 이 구간에 대한 도로명은요?
도로명이 없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아직까지 확정된 도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도로명이 없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재형 위원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마 직원 분들이 도로명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명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없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한 건데.
그런데 분명히 불과 2, 3년 전까지도 거기는 지금 일부 구간은 확장공사까지 해서 25m도로가 지금, 20m인가요. 20m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죠. 일부 구간이. 그게 대우푸프지오아파트 후문까지 와 있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도 도로명이 없죠. 그리고 확장되지 못하고 확장하려고 계획되어 왔었던 영등포역 후문까지 구간, 또 여기도 도로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지도를 봐도 어떤 데는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역 후문에서 영등포역, 소위 말하는 동부광장이죠. 후문에서 다시 공원을 끼고 영등포로터리까지 진출하는 25m 도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명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국장께서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우리 자치구의 이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어떤 게 없었지 않나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그렇다면 최근 십수 년 간 이쪽 지역은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정말로 그것도 최소한의 이유나 핑계는 되겠지만 본 위원이알기로도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예산의 막대한 수 십 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토지까지 수용해 가면서 지금 확장 공사해 온 이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조차도 없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이건 건설국 뿐만 아니라 도시국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라든가 관련부서들한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잘했다, 잘못 했다를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이라든가 이 역세권 후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의 수립에 대해서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이를 기회로 해 가지고 이번 7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 일대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유관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2012년부터라도 이 지역 이 일대에 대한 영등포를 반으로 나눴을 때 동쪽방향이 되는 거죠, 동쪽방향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착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는 본 위원하고도 지난번에 과장님과 다같이 현장까지 가봤는데 마침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역시 경인로 방향의 구간은 역시 문래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이 접하는데다가 그 가운데 동 간의 경계선 상을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둘러보지 않던 사각지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에도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난해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지상주차장이 백화점 후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2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는, 기러기목 같은 도로 하나밖에 없는 곳에 영등포역의 롯데백화점의 지상주차장 출입로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뒤에 직원 분이 얘기하셨다시피 상습정체 요인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철도벤처기업이라든가, 철도공사 측 영등포역 측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문 위원님.
○최재문 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산로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보면 맹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최재문 위원 그 맹인들이 다니는 길은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난 지점에 보면 비탈이 있어요. 있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 비탈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플라스틱 자체가 날이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 아닌 걸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저희들 그것은 맹인들 유도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황색으로 해서 30 곱하기 30으로 해서 제작이 되어 나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교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왜냐면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허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좀 연구를 하시고 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또 하나는 가마산로 65 있지요. 그러니까 신길3동 새마을금고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양쪽에 인도 있지요. 가운데는 찻길이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가 옛날부터 좁았어요. 좁았는데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몇 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길을 꽉 막았어요. 그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림동 16구역 162번지에 보면 미래사랑 쪽에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거기 162번지에 보면 16구역 옆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거기 16구역 도림동?
●도로과장 이상일 아까 말씀하신 디큐브시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도림동 16구역 162번지 미래사랑 가는 쪽으로 지금 거기 재개발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정문 쪽에 보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만들어놓고 천막을 쳐놓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전철연에서요.
●오현숙 위원 아, 예. 전철연. 그 전철연에서 있는 것은 어떻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바로 전봇대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비 오고 하는데, 지금 그게 16구역하고 관계없이. 저도 그때 비가 막 오고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인명사고 나면.
그래서 한번 쓱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그 안에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그 전봇대에서 전기를 당겨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일단 그건 한전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도림16구역은 사업인가라든가 착공관리를 우리 도시국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도전상태인지 전철연에서 어떻게 전기를 끌어 쓰는 건지, 사실을 한 번 규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면, 한전에서는 영등포구에서 하는 거라고 한전에서는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설국이라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주시고.
관내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고 지금 비 많이 오는데다가 완전히 누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일단 전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국장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영등포 역세권 후면에 도로확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주차문화과. 옛날 신길2동 우성4차아파트 앞에 주차면을 삭제하기로 본 위원에게 그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길2동 우성4차아파트.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그 시설팀 업무가 7월 1일자로 개편이 돼 가지고 그 업무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하는 대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시급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치수방재과 하수팀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 신길2동에 우리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 안에 점용해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하수관거공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PVC관을 해서 개선해서 냄새나고 물 안 빠지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느 쪽으로요? 도로 쪽으로 나왔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러니까 그 단지 사유지 통과해서 공도 상에 놓였을 때는 공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공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2011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직전에 건설국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밖에서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신길1동에 대신시장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들으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먼저 2쪽에 보게 되면 인력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나눠서 한 번 이야기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신규임용 직원은 40명이 되겠고요. 퇴직인원은 66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사일자하고 입사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동별로 지금 현재 이용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독서실 개별로 매월 이용률 통계를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 연평균 이용률이 한 64% 되고 각 독서실마다 이용률이 조금은 다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현재 파악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지금 구민회관이나 신길7동 같은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양평2동이라든가 도림1동 같은 데는 이용률이 50%가 안 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부서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은 용도를 바꾼다든가, 또 이용률이 좋은 독서실은 더 이용률이 좋게 하기 위해서 리모텔링을 한다든가 이런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뒤편에 업무보고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3개년 보수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속에 지금 우리 청소년독서실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화된 청소년독서실도 앞으로 3년 내로는 전부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저희는 의지가 있는데 14개 독서실이 이용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14개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월별 이용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예산현황 중에 수입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수입이 42% 실적률인데 목표대비 실적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현재 이게 6월 1일 기준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5월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실적률이 26%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거기는 저희들이 거주자요금은 3개월 단위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돼야 2/4분기 요금이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났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현재 손익계산을 월별로 목표대비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목표대비해서 저희들이 월별 분석을 하고 매분기 저희들 자체에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5월말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 포케스팅(forecasting)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현재 100%를 달성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포케스팅(forecasting) 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를 답변하신 것 중에, 신규 40명 현업직이 지금 현장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40명에는 저희들 정규직 포함해서 같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규직과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현업직 포함해 가지고요.
●이재형 위원 포함해서 40명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이중에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 이번에 신규채용 인원이 많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제가 자료를 나중에, 지금 세지를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지금 퇴직자도 60명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거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년간 정규직 퇴직, 그 다음에 채용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김주범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갖고 계시면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이사장, 지금 누구한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건가요?
이사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제 질의에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재형 위원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아, 우리 이재형 위원님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 김주범 위원님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저한테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아니, 답변이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그러면 다시 질의로 돌아가서, 퇴직자도 지금 60명 안에 정규직이 몇 명인지는 아직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거기 지금 다 포함이 자료에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때 어차피 40명, 60명 안에 그걸 모르시면 정규직은 제외하고 현업직 있지 않습니까. 현업직의 인터넷 신청자가 지금 40명에서 정규직을 제외하면 한 30몇 명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신청자들 중에서 몇 명이 채용이 된 건지, 채용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몇 명이 된 건지, 그리고 전체 신청자가 지금 누적된 게 대기자라고 할 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인 건지. 그리고 직접 내방을 해서 서류를 접수를 하는 신청자들도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가끔 한 분씩은 있는데.
●이재형 위원 두 가지 형태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내방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 총수하고 선정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 근로자들 채용할 때 채용산정표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하고 저희들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인원이 지금 퇴직인원보다 적은 이유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인원을 제외하고 그런 인원을······.
●이재형 위원 아니요. 어떤 채용면접이라든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채용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예, 현업근로자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현업직들 그거의 점수산정표라든가 그런 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저희 주차사업팀장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실제 채용기준표 또는 점수기준으로 산정을 하기보다는 채용시 면접을 실시하고 3일 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이나 노외, 거주자 여러 곳 보면서······.
●이재형 위원 신청자 전원을 다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재형 위원 1차적으로 어쨌든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선발자에 한해서 3일 동안 근로를 시키거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런 수가 많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초로 채용할 때 객관적인 기준은 없네요, 가이드라인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예를 들어 남성이나 아니면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인 자료로 기준 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도 명색이 우리 공기업이니까 예를 들면 물론 수십억 재산가진 재산가가 주차관리요원 입사신청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용창출이라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고용창출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아직 채용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몇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사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체적인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누구든지 간에 입사신청을 하는데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입사신청을 하는데 최소한 누구든 간에 선발자든 탈락자든 간에 최소한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것은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회사들도 다 갖고 있는 원칙들인데 그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5명 이상이 되면 면접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기준을 잡는데 실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3명 이하, 진짜 몇 명이 안 될 때 1명씩 보통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표는 저희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다면 온라인신청자는 어떤 순서로 순번이 매겨지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순번은 일련순서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일련, 그러니까 접수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접수순으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실제로 인터넷으로 접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내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인터넷 신청자는 몇 명인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주차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인터넷 접수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예요, 아니면 전무한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체육 쪽에 일부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 쪽에서는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직접 내방에서 했던 신청자들, 그리고 대기자들까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대기자들까지도 있는 거죠?
우리는 대기자제도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대기자제도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접수순으로 왔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접수순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명이든 10명이든 그 필요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 처리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퇴직자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전에 접수하셨던 분들 연락가능한 분 전체 통보를 드려서 전체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명이든 10명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채용을 신청한 자들이 있을 거고 본인이 직접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내방을 해서 이력서 제출해서 신청한 신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러면 결원이 생겨서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1명이든 2명이든 채용을 할 때 그 신청자들 전체를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심사는 다 공정하게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심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채용인원은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채용되지 못 했던 그 신청자들은 지금 대기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점에서 본인들한테 통보돼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면접할 때 전체 보고 나서 그 분들이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이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폐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본인들이 그걸 아시나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때 그렇게 저희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주차관리원으로 그래도 또 주차관리원을 하고 싶다 하면 다시 또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접수하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두 차례, 세 차례 내신 분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일인인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동일인도 그렇게 내신 분도 계십니다.
●이재형 위원 그거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런데 역으로 계속해서 몇 백 명을 저희가 재심사하고 재심사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사장께 질의 좀 해 볼게요.
아까 혼선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이사장께서는 어쨌든 취임하시고 한 6개월이 지나셨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8개월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고 이제 경영마인드를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9쪽에 보면 정책목표와 방향이라고 있는데 제출된 보고서 상으로 보면 지난해에 제출된 것과는 크게 질적으로나 경영의 다각화라든가 다른 방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사장께서 전략적으로 구축해야겠다고 해서 여기에 반영된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민간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단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수익성 이전에 공익성 이 부분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기업 같으면 솔직히 예산편성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적자예산편성을 하는 기업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펙터(factor)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소들이 제한된 이런 사항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혁신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못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도서팀명이 바꾸었습니다만 공공사업팀 도서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벌어서 5억을 지출하는 이건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기업 같으면 구조조정을 해야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어떤 혁신적인 아주 이노베이션을 개혁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약된 부분들이 공기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속으로는 계획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형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공기업이라는 한계가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전제를 하면 이사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쨌든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볼 때 경영자로서 바라볼 때 경영혁신의 가장 1차적인 요소는 지금 인원 감축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주어진, 우리가 수지를 볼 때 수입이 지출이 돼서 수지를······.
●이재형 위원 보시기에 경영 효율성 개선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건가요? 지금 의지대로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전체적인 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경비, 비용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절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주차면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등등 이런 부분들도 공단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잡도록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점검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심도 있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사장께서 지난해 정례회 때 업무보고 시에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공단 창립·설립 이후에 내부승진 케이스가 있었나라고 질의했을 때 한 분도 없었다고 공단에서 그때 답변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내부승진에 대해서 이사장의 의지라든가 그 부분에 이사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상반기 중에 퇴직해서 어떤 T/O가 생기고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답변 드릴까요?
●이재형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조직인력 진단을 받아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명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조직이 일단 개편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공단이 창립된 지 이제 7월 1일이면 7년, 저희가 창립기념행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승진문제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순환보직을 조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재형 위원 이사장, 죄송하지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죠.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봅시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지난해 정례회 때 이사장께서 이 자리에 구의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당장 2011년부터 인사이동의 T/O가 생겼을 때 내부승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의지 있게 관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 안 나신다하면 지금 의사록을 열람도 가능한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진 인사조치 중에서 이사장의 의지대로 안 된 부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리······.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이번에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구청장과 인사위원회에 그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배경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이 7월 1일부로 됐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조직개편이 필요한 거고요, 원래는 상반기내에 승진문제도 다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단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됐고, 그 다음에 승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에 상반기는 지났습니다만, 또 경영평가가 7월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까지는 직원들의 승진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상반기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래서 상반기에는 원래 목표는 그랬었는데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의지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하고 관리공단의 주차영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나 큰 시설물의 수선·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업무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주차문화과하고 관리공단하고 주차를 할 때 단속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단속은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는 불법주차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배정돼 있는 차량 이외의 차량들이 주차할 경우에, 저희들은 그걸 부정주차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주차차량에 대해서 주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 관리공단에 퇴직이 지난 1년간에 66명이고 신규임용이 40명으로 나왔는데 인원 감축사항에서 26명이 비어 있는데도 그냥 결원상태에서 운행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은 제가 세밀히 분석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원이 10.5명에서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원면직으로 해서, 내가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로 의원면직이 25명이고 정년이 14명이고 공채로 27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의원면직이 25명은 어떤 이유에서 자진해서 퇴사를 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자진해서요.
●김주범 위원 다 자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본인 의사에 의해서.
●김주범 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사장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다고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거를 제가 알아야지 답변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범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여기에서 개인정보를 흘리는 것은 좀 그거합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외람된 말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되지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상황판단을 할 때는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상황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사람과 저 아니면 우리 주차관리팀장이라든지 대질심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나올 텐데.
●김주범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료를 일부러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채가 27명인데 지금 이사장님 이후로 27명이 공채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이것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나 삼자대면하자는 그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말들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알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개인 정보망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못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 갖고는 사실 나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주차요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그만 두는데 실례로 들어서 이사장, 구청장이 바뀌면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걸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사장한테 내가 확실하게 할 수는 없고 본 이사장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아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부분에서 연구개발비 조기집행은 세부내역이 주로 어떤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 조직진단 금액하고요.
●이재형 위원 조직진단 금액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것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산취득비는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자산취득비는 지금 저희들 체육센터에 러닝머신하고 사이클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필요해서 당연히 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하고는 좀 언뜻 이해가 힘든데 조직진단은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관내 업체입니다.
●이재형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직접 한 거죠, 우리 공단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니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이재형 위원 이것도 관내 업체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기는 지방공기업 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관내 업체는 아니고 거기는 마포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러닝머신은 업체가 관내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진단비도 그렇고 러닝머신 구입비도 그렇고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조달구매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좀 안 맞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런데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관내만 할 내용은 아니라고······.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국가 경제회복과 관련한 정책적인······.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재형 위원 거기에 부응해서 한 거라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우리 영등포 지역경제가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런데 저희도 기왕 집행하는 거 저희 영등포 관내의 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회기 때 지적을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를 보면 의욕이 너무 넘쳐요, 문맥이라든가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기집행 한 것 자체가 조기집행이다 아니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기집행 했다길래 본 위원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사업장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사고발생 분석 및 예방대책을 강구한 게 1/4분기에 진행을 한 거죠? 보고서 16쪽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1사분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1/4분기에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사고발생이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수영장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이재형 위원 수영장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수영장이면 이용자들에서 안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용자들이 부딪히거나 좀 미끄러운데서 미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작업자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직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낮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 현업직들은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 공단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 현업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발생률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안전사고 유형은 어떤 거예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접촉 사고 같은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주로 급하게 뛰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가 하나 되는 상생경영에서 근무복을 개선을 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론 지난번 예산서에, 올해 예산서에 근무복을 다시 교체한다라고 돼있고, 근무복의 연한이 지난 거죠, 다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것은 지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알 건데요, 저희들 녹색형광으로 해서 조끼가 지급이 돼있고 속에 흰색 티셔츠가 이번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직전에 구매했던 게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구매했었던 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작년도 하반기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체를 교체해 주는 소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분교체를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전체를······.
●이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개인별로 봤을 때 늦게 지급을 받은 사람은 상태가 양호하고 오래 입은 사람은 상태가 불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량한 것은 부분교체를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2011년 한마음다짐대회에 총 73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정직원들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노사가 하나 되는 상생경영은 지금 정직원 간에, 임직원 간에 노사 개념과 공단과 현업직원들 간에 노사관계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축일 텐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밑에 보시면 현업직도 관악산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73명이 참석한 것은 정규직 안에서 노사관계를······.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고 바로 밑에 있는 현장직원 관악산 등반대회는 현장근로자, 소위 말하는 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단과의 노사관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인데 정직원은 우리은행 연수원에 언제 간 겁니까? 이게 5월 며칠자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5월 22일인가 일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당일치기로 갔다 온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현장직원들은 4월 10일, 4월 24일 두 번에 나눠서 간 것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근로의 성격상 또 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죠.
●이재형 위원 정직원은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정직원들 주 5일 근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주 5일 근무인데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직원이 근무자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직원들은 어쨌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해도 특근이라든가 주 5일 근무에 준하는 근로를 적용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현장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 5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급여 지난해 결산 사항에서도 보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수령액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외 없이 거의 연장근무라든가 특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실상 보면 거의 주 6일 근무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현장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쉬는 날이 보편적으로 일주일 내에 일요일날 하루인데 지금 현장근로자들을 노사화합을 위해서 상생하면서 단합대회를 계획한 게 일요일날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공단 경영진의 마인드가 노사관계에 대한 마인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부분은 차기 계획 수립 시부터······.
●이재형 위원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거는 근로시간을 적용해 주든가 평일날 해 가지고 해야 실제로 사기진작이 돼지,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을 골라서 사내 등산대회를 하는 게 정말로 노사화합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건가에는 본 위원도 의구심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질의할 거는 없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림·선유·문래 정보문화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금액 현황과 이용인원인데 이용인원의 월별·연별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