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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 6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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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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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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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직제 건제 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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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우리동네 살피미 운영 관련 시비 보조금으로 총 213만 9,56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은 총예산액 3억 4,240만원 중 84%인 2억 8,4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5,801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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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1억 6,200만원 중에서 259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258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등 55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위탁비 반환 수수료 위탁비 반환 수입, 보조금 등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15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등 30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44억 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보조금 등 12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44억 3,700만원이며, 이 중 80.7%인 2,214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379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6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1,330억 5,200만원 중 1,228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56억 400만원 중 53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16억 2,800만원 중 15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1억 7,000만원, 사고이월 9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 12억 5,700만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549억 7,800만원 중 401억 5,900만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억원과 사고이월 129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573억 600만원 중 366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04억 3,100만원, 사고이월 82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8,6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5,3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8억 6,800만원 중 12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2,100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5,900만원을 조성하여 총 2억 8,000만원에 기부금 수입이 안정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벚꽃길 교통통제 및 질서 관리 연장에 따라 기능부서 상황실 추가 운영 등 원활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총 1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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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6,236억 800만원에 대해 7,430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14%인 7,093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3,093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79억 4,900만원 대비 213억 7,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24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2억 8,000만원 대비 2억 1,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보조금 반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34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4억 1,900만원 대비 5,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27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58억 7,400만원 대비 68억 7,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지난연도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613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57억 6,500만원 대비 255억 7,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개발부담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과는 재산세 등 2,145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832억 7,100만원 대비 312억 7,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국책은행 자본금 증자 등 고액 특수요인 발생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154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50억 5,100만원 대비 3억 7,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예산현액은 1,167억 200만원이며, 이 중 997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억 6,300만원의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147억 6,700만원 등 집행잔액은 총 161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79억 7,900만원 중 828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47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1억 3,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80억 4,100만원 중 70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4,0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79억 8,800만원 중 75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6,6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5,200만원 중 6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7,800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9,700만원 중 7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1,5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6억 5,4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3억 9,0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427억 4,400만원 대비 207억 9,600만원 증가한 635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2,300만원 대비 8,400만원 증가한 19억 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존에 적립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9,200만원 대비 16억 5,300만원이 증가한 36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9쪽 기획예산과 세입 쪽에 순세계잉여금이 562억 8,79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제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12억 8,800만원 발생했는데요. 초과 세입 부분이 586억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세출 집행잔액이 626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50억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 재원으로 562억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1,212억원이고, 23회계연도에는 1,86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1,989억원이었고요. 연도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1,971억이죠? 결산상 잉여금이.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1,971억원에서 각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을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47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년도.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대비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작년도 예산이 1조 1,521억이었죠?
  이거 예산 대비 10.83%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결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23회계연도 말씀이신가요?
○신흥식  위원  아니, 24회계연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대비는 내가 이렇게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대비를 해 봐도 10.83%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거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정 운용을 어떻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보면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도 전년도 23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6.9% 비율이었었는데요. 금년도 24회계연도는 5.5%로 약 1.4%포인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신흥식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반납은 어차피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1,971억이란 말이에요. 1,971억, 24년도 결산금이.
  거기에서 이월금액을 빼야될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명시이월이 278억, 사고이월이 341억, 보조금 반납이 103억이에요, 억 단위로만 했을 때 103억 이렇게 이것을 공개를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공개를 다 하니까 1,247억이란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5에서 10% 이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해요. 본 위원도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회계 책자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10.83%를 돈을 남겼어요. 작년도에 순수한 돈 남긴 게 전체 예산 대비 10.83%를 남겼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재정 운용을 갖다가 잘했는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10.3% 남겼다는 것은…….
○신흥식  위원  10.83%예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10.83% 남겼다는 거는 그래도 재정 운영을 양호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건 다 공제했어요, 다. 공제하고 이렇게 1,247억이 순수하게 남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초과 세입이 586억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서 증자에 따른 예상치 못했던 초과 세입이 263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 얼마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63억원이요.
○신흥식  위원  263억.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세출 집행 같은 경우에는 626억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 현액의 5.6%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5.6%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지극히 아주 양호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신흥식  위원  물론 예상외로 세입의 부분에서 초과 세입이 263억이 됐다는 것은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무던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은 그것은 박수받아야 될 일이죠.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고,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도 박수받을 만한데 다만 일단은 1,247억 중에서 세입 초과가 263억 해야 한 20%도 안 돼요,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초과 세입은 586억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총 586억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초과 세입이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500…….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86억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586억.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만 지금 이제 결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이따가 또 이제 예산, 25년도 예산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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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0억 7,300만원에 대해 170억 9,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99.3%인 169억 8,900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9억 6,100만원 대비 8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감염병관리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64억 8,100만원 대비 64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액 91억 2,000만원 대비 91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의약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5억 1,000만원 대비 5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 예산현액 397억 2,700만원중 지출액은 351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8,6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118억 5,900만원 중 지출액은 109억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2,500만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23억 5,100만원 중 지출액은 103억 2,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4,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39억 1,000만원 중 지출액은 124억 8,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9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6억 500만원 중 지출액은 13억 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9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억 500만원이며, 2024년도에 7,1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1억 8,4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억 9,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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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5쪽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확충 등 구민이 행복한 영등포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5,635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954억 800만원보다 681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62억 8,800만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3억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8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 3억 1,900만원, 영등포전통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 3억 7,500만원,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특성화시장육성사업 1억 2,200만원,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700만원 등의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193억 8,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84억 7,800만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1억 7,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857억 3,300만원 보다 336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억 6,972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억 6,971만 8,000원 대비 3,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 금액은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378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53억 4,600만원 대비 12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1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보수비 1,6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비 1억 8,900만원, 민방위 장비물자 확충을 위한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8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8,000만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 1억 7,900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1,5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3억 3,000만원,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조성 18억 8,9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1,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13억원은 준공 대금 집행 후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67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1,900만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1,500만원, 영등포 원조맥주축제 7,300만원,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6,000만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4,100만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폐열회수설비 설치 2억 1,000만원, 체육시설 환경개선비 9억 7,900만원, 신길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38억 9,0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15억원,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10억 7,8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16억 5,000만원, 실내체육시설 운영 1억 4,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억 7,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임시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금액 모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79억 9,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4억 5,500만원 대비 175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2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송사무처리 72억 2,400만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2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1억 2,800만원, 동행일자리사업 1억 3,100만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5,5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1억 1,300만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4억 7,0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10억 4,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8억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비 6억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32억 4,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96억 6,100만원 대비 35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2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금액 모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건강과는 14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금 18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액 감소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주요 5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5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억 5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4,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6,7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억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액 감소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주요 9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반 지원발전프로그램 1억 8,000만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1,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확정내시액 감소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의 주요 2개 세부사업에서 총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페이지 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송 사무처리는 9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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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먼저 1쪽부터 7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 8쪽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9쪽부터 12쪽에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6억 5,300만원이 증액된 3,19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53억 4,600만원 대비 125억 2,700만원 증액된 2,378억 7,300만원으로 이는 통반장 활동 지원, 영등포 원조맥주축제 등이 신규 편성되고,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조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건립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4억 5,500만원 대비 175억 4,300만원이 증액된 379억 9,800만원으로 이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송 사무처리,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 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6억 6,100만원 대비 35억 8,400만원이 증액된 432억 4,500만원으로 이는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및 지원 등이 확정내시 통보로 인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25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와 교육ㆍ문화ㆍ체육, 일자리 창출 등 주민복지와 직결된 분야에 집중 편성하여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소송사무의 경우 패소 원인 및 관련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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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페이지 73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어요, 페이지 73쪽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당초 예산이 252억인데 지금 감편성을 했어요, 3억 1,900.
  이것 왜 이번에 사용료에서 감편성이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제2스포츠센터가 좀 수영장이 안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약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휴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감액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료 수입이 252억에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당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크게 분류를 해서 항목 사용료 수입내역서 이것을 추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것 페이지 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예산총칙 11페이지에 보면 제6조 예비비가 나와 있어요, 예비비. 일반예비비가 97억이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9억 해가지고 토털 예비비가 117억이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예비비는 회계상 딱 정해져 있죠, 몇 프로 이내에 하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반회계의 1% 이내 미만으로 잡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적예비비는 어떻게 되나요? 목적예비비도 거기 해당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해당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해당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그냥 어떤 한계나 규정 없이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예비비만 97억 9,100을 잡은 것은 우리 금년도 예산이 9,873억이기 때문에 1% 이내인 0.985%만 잡았네요, 1%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1% 미만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1% 미만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회계 계산해 보니까 0.985%인데 목적예비비는 어떤 규정이 없나 보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까지 한다면 전체 예산의 1.16%가 지금 계상이 돼서 이렇게 왜 뭔가 오버가 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는 목적예비비 1% 이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방금 일반예비비, 그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일반예비비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154쪽 미래교육과 여기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보면 비교 증감에 1,03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지금 국고 보조금 54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행정국장  노상옥  거기에 국고 보조 그건 증액이거든요, 증액. 1,033만 9,000원이 증액된 거고요.
○이규선  위원  예.
○행정국장  노상옥  이것은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9% 정도 차지하는 거고 국비 같은 70%가 차지하는데요. 1인당 35만원 해서 746명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국고가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그다음에 시비가 130만원 지원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ㆍ선배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가 휴관으로 감액이 된 건데 이걸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제2스포츠센터가 제습하고 공조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수영장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부식하고 또 닥트 같은 경우에도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김지연  위원  4개월요?
○행정국장  노상옥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4개월 동안 휴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주민들이 못 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세입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수영장만 폐쇄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노상옥  전체적으로 수영장 공사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닥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최소한 저희가 시설에 직접적인 관계 없는 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은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4개월이면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폐관하는 동안 제대로 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돌봄SOS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205쪽에.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돌봄SOS 공무원 인건비 8억 5,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보조금이 받은 다음에 그 기간 집행하기 전 기간 동안에 이자분이 있습니다. 이자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벌써 국장되신 줄 알고, 자리에 없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잠깐 화장실 갖다 왔습니다.
○최봉희  위원  자리를 빼놓고 앉으셔야지. 하하!
  이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데요. 나머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해야될 부분.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지금 현재 한 7건 6,700만원 정도 진행됐고요. 현재 계약 중인 게 한 4건 7,000만원 정도 있고 또 하반기 6월 이후에 할 게 지금 6건 한 2억 3,200만원 정도 있는데, 하반기에 할 때 가장 큰 규모는 양평1동 청사 리모델링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통반장 활동 지원 이 부분에 통신요금이나 예방접종비 둘 중 하나만 편성하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묘한 반장 지원은 이런 예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 반장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질의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위원님들 저희들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반장님들이 반에 한 2,800분 정도 계시는데 사실 활동 부분이 많이 미미하고 역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장 부분에 대한 정비를 지금 6월 중에 마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노약자이신 분들은 가능한 동별로 해촉을 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위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참고로 신길6동 같이 청년주택에 입주하거나 이런 지역은 청년들도 가능하면 반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력하는 부분과 더불어 하반기에 반장님들 전부 모시고 한번 교육을 통해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을 한번 강조시키고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부분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장님들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올라간다고 해서 통장님들하고 비교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 솔직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하다못해 구민들의 조세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참 쉽게 써서도 안 되지만 그만큼 반장에 대해서 방금도 담당 과장님 말씀이 미미하다고 하니까 물론 얼마든지 미미하다면 앞으로도 또 더 발전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민방위 장비 6종 장비? 6종 장비가 뭐예요? 207쪽.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6종 물자는 응급처치함 그리고 들 것, 메가폰,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지휘용 앰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우경란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추가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208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750만원. 왜 반환을 하죠? 어떤 이유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자율방범대 저희 순찰복을 작년에 해줬는데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책정할 때 인원을 갖다가 5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순찰복은 492명을 해줬고요. 또 방한복도 그래도 순찰복 같은 경우는 옷 수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 잡을 때 1벌당 13만 2,000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계약단계에서 1벌당 12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우경란  위원  남은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반장 활동 관련해서 지금 6월 중에 정비를 마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정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4,985명이 현재는 위촉 중인 걸로 아까 해촉을 노약자나 활동 불가하신 분들 해촉하시겠다, 청년들도 해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금 4,800명 정도 되는 건 저희 반장 정원인 숫자고요. 현재 저희가 반장 위촉돼 있는 분은 한 2,8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2,8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 활동 의사가 계속 있는 사람 이분들만 저희가 다시 재위촉하고 그리고 위촉이 안 된 지역은 반장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연  위원  현원은 지금 현재는 2,800명이고 4,985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건 정원입니다.
○김지연  위원  정원을 그냥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일단 정원 수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아, 지금 예산 책정한 것은 정원 수 대비 실질적으로 저희 현원 한 2,8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김지연  위원  그러면 현원 2,800, 지금 정비를 계속 쭉 그 이후로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정비를 해서 충원이 되거나 정원 가까이 가지는 못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새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한 60%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한 50% 정도 조금 넘는데 저희는 한 60%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60% 근거는 그냥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실질적으로 저희가 4,800명 넘는 정원을 갖다가 100% 채우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찾다 보니까 100% 채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방접종비 20%는 어떤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원이 되니까 65세 미만인 사람들을 저희가 인원수를 산출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숫자에 대한 간단한 지금 현원에 대한 이런 자료와 현재 통장님과 반장님 관련해서 정비하고 계셨다는 그 내용들 그리고 반장님들의 그런 역할 부분들 이런 내용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도 지금 6월에는 활동이 미비한 거를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우리의 이 반장에 결손되어 있는 비율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또 타 자치구에서 그러면 반장의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25개 자치구 반장 비율은 저희도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저희 구랑 별반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지원 현황 말씀하셨는데요. 통신요금은 현재 2개 구 서대문하고 종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비는 3개 구가 종로, 서대문, 강남 이렇게 3개 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거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청년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들도 반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의 그 취지는 되게 좋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활동의 그런 지원이 반장의 통신요금과 반장의 예방접종비밖에 없는지? 다른 타구에서 2개 구나 3개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영등포구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층별로 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나 반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0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고등학생 수학캠프 운영 8,0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비고등학생 수학캠프 사업 내용을 보면 50명 내외로 7일간 일주일간 실시 예정인데, 그러면 8,000만원 50명 일주일 예정이면 1인당 160만원 되는 꼴입니다. 하루에 1인당 23만원 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도 좀 들고 사업목적이 7일간, 일주일간 캠프 운영을 통해서 학습기초를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첫째 탄탄히 하고 수학 과목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인데 과연 수학 과목은 고교 3년간을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려면 차라리 윈터스쿨처럼 겨울방학 내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7일간이라는 이 기간과 50명 인원이 특히 왜 7일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들을까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시기는 겨울방학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겨울방학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단가로 보면 한 50명 기준으로 160만원 정도 돼서 다소 1인당 혜택이 크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하지만 저희가 이걸 처음에 구상을 하고 수학 과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들을 당시에도 이 수학이라는 부분이 중3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학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하루 9시간씩 7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학이라는 분야는 특별히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어느 한 분야라도 본인이 자신감을 잃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향후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한 그 수학 전 분야가 고등학교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다고 제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전 과정을 한번 다져놓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7일이라는 이 기간은 일부 민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물론 단축해서 5일에도 할 수 있게는 하겠지만 이 7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민간에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 더해서 서울대학교 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생들과의 멘토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같이 붙여서 한번 관내 중3 졸업 예정자들한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참, 이규선 수학 좀 한다는 이야기 듣는데 결국 수학이라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학문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중3 참 겨울에 좋은 생각입니다, 겨울방학 때 하는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아까 1인당 단가도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1인당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솔직히 부모님들이 부담하시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학생들을 취약계층 위주로 신청을 받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모집해서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는데 직접 어떤 방법으로 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모집을 저희가 직접 한다는 뜻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직접 한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지만 수학만 왜 해요, 그러면?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다하지.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저희가 실시간 교육방송이라고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실시간 교육방송을 신청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수학 부분은 그런 인터넷방송보다는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물론 보고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언어나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문과 계통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학은 대부분 이과인데 이과는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만 해서 발굴을 해낸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려우신 사람들 자녀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공익성 부분도…….
○최봉희  위원  예산을 들일 때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랄까, 실용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물음표 하고 싶어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160만원씩 한 사람당 해서 또 9시간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9시간 동안 수학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9시간 내내 앉아 있겠어요? 그것을 나눠서 2주 동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수업을. 너무 그것 많지 않아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인원을 선발할 때 개인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1차적으로 신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면접전형까지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7일 동안 열심히 할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해서 뽑을 생각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비고등학생 수학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게 추가경정예산인데요.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또 어쨌든 재정 운영이나 유연성이나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 예비고등학생 수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처음에 말씀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요. 원래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이규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에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고 11월이나 그즈음에 학생들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와 저희가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바로 1월달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겨울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은 다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 교육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보시면 학교가 방학기간 중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3월 되면 개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특성상 편성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건립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개관에 앞서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비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13억 감액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준공대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 가지고 추경에 13억 감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7월 1일 공식 개관식 전까지 그 이후에도 일부 남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불편하신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억 감편성하더라도 집행할 예산들은 남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간단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개관을 앞두고 이렇게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공사비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어 상황에서 미래교육과에서는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신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분장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공단과 문화재단이 각각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맡겨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영장 부분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부분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7월 1일 개관식 전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김지연  위원  마무리를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서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공사비 편성할 때 편성했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큰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남은 금액들을…….
○김지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미래교육과에서도 끝까지 건립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개관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수학캠프,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수학 과목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나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수학이 저조하다든가 뭔가 있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타구에 비해서 수학 과목이 저희 구가 낮다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학부모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수학 과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 조언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보면 수학 과목에 대한 우려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경란  위원  학부모 간담회 이런 부분에서 수학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그리고 수학 과목의 그 구조상 다른 과목과 달리…….
○우경란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하는 분이 학교장 추천 또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우선 선발인데 몇 % 정도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우려를 주셨던 부분이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객관성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주셔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우경란  위원  아직 정확하게 나온…….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추천보다는 저희가 직접 선발하는 방식,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접 선발하는 방식과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직접 선발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달리 잡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공사에 신길4동이 포함됐어요. 신길4동 작은도서관 어떤 면에서 개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신길4동 작은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아동용 책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 책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했던, 구매했던 서가들은 정상적으로 어린이책을 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눕혀 놓거나 이런 형태로 꽂아져 있어서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 찾기가 너무 어렵다.
○우경란  위원  현재 있는 거를 없애고 거기다가 사이즈를 크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니, 추가로 할.
○우경란  위원  추가로 할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추가로 하면 그 공간이 좀 부족해지겠네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 입구 쪽에 들어가서 입구 쪽에 좀 공간이 있어서 그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딱 입장하면 넓은 공간에 낮은 서가에 이렇게 좋았는데 과연 그걸 보면서 책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 정도 해갖고 과연 몇 년이나 버틸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0쪽 평생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 부분에 국유재산 사용료 1억 6,605만 1,000원 편성입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유재산을 갖다가 1억 6,000여 만원을 지출하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더하면 막대한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게 현실이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10년이면 거의 20억 정도를 국유재산 사용료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면. 과연 부지 확보를 통한 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떤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말씀 주신 대로 1억 6,600 정도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이번에 처음 편성된 거고요. 그동안 5년 동안은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 이번에 1억 6,600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6,000씩 해서 10년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래서 저희가 대체 건물로…….
○이규선  위원  그래서 차라리 부지 확보를 하면 어떠냐?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별도 부지 확보보다는 지금 남부도로사업소가 개발될 때 저희가 미래평생학습관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서울시하고는 공간 확보 부분까지는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욱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금액이 1년에 15억, 16억씩 들어가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처럼 남부도로사업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비고등학생 수학캠프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얼마 전에 대학교를 입학한 아들이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반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에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한 10명 중 서너 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심도 있게 고민한 부분을 본 위원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육을 진행했을 시 최대효과가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지금 만약 예산편성이 돼서 겨울방학에 수학캠프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 참여했던 학생들은 저희 대학입학정보센터가 여기 구의회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학입시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학입학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대학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서비스가 이어지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입시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어떤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인원 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등포구의 학력신장 발달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첫 번째, 1인당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7일간입니다.
  7일간에 대한 수학에 대한 집중 운영인데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습 활동을 자동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공부에서는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는 우리 영등포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 교육 방송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교육의 측면에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모든 대상의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등포구 안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2026년도나 한 번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4쪽에서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216쪽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안양천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이 있어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 무엇을 어디에 쓰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저희가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구장들이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평누리축구장 쪽에 보면 안쪽으로 보면 성인 야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사토 구장 같은 경우에 아주 건조 시에는 흙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 또 이용자의 호흡기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우천 시에도 배수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용에 굉장히 좀 제한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설계를 통해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통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한 반 정도 저희가 설계하고 토목공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경우 내야, 외야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내야만 2억 7,1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외야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가 더 듭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경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군데 축구장과 야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인조잔디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인조잔디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운동장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기관지에 안 좋다고 그래서 많이 없애는 추세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란 말이에요. 야구장은 글쎄요. 리틀야구나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 성인하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성인들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봉희  위원  성인들이 하는 곳인데 야구는 쫙 이렇게 인조잔디로 하면 다치지 않을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도 의일리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기술이 발달돼 있고 해서 인조잔디로 인해서 생기는 호흡기 문제라든가 이런 배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잔디도 굉장히 지금 천연잔디 비슷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구연한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실내 인조잔디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야구도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외부, 내부 이쪽이 2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내야만 했을 때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외야만 했을 때는 저기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지금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8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2억 7,000만원이라고요? 엄청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나 깔아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전체 야구장 면적이 8,135㎡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내야 있는 경우에는 토목공사하고 인조잔디, 배수판, 토목 설계, 감리 용역 정도 해가지고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14쪽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그 계획에 보면 20회, 20회를 그랬어요.
  신청을 지금 받는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하고 그다음에 구민사랑 콘서트 전반기, 하반기 이것들을 지금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현재 방침을 수립해서 대부분의 음악회가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때 그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현재 모집은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아직 공모 전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제 앞으로 추가로 할 예정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예산에 있었는데 왜 추가로 1,500만원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가 지금 구민사랑 콘서트 같은 경우 상ㆍ하반기에 이제 1회씩 진행됐습니다. 상반기는 정원 축제 때 저희가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구민의날 때 통상적으로 1회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구민 노래자랑을 한 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래자랑을 권역별로 하게 되면 한 4회 정도 하게 되고…….
○우경란  위원  구민사랑 콘서트를 권역별로 4회 정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할 때 그 정도는 계획을 안 했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처음에 저희가 구민 노래자랑을 한 번만.
○우경란  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보충 질의인데요.
  인조잔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이제 앞으로 해서 하겠다 했어요.
  이 하천점용허가는 바로 잘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 이 2곳은 안양천에 현재 저희가 양평누리축구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토목 설계를 잘하면 이 부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하천점용허가도 안 나고 이랬는데 추경에 이게 올라오나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올해 안에 이게 신속하게 설치가 인조잔디가 깔릴 수 있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굳이 추경에 올라왔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계 집중 장마기간 그다음에 비가 오는 기간들은 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간이 좀 길게 되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설계를 통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이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 돼도 내년 정도에 저희가 완공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그 사업 기간을.
○우경란  위원  앞으로 1년 정도 생각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게 이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하면 야구장은 있지만 지금 축구장에 펜스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경란  위원  축구장에도 펜스를 고정식으로 할 거예요, 가변식으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가동형 펜스입니다. 가동형 펜스로 해서 지금 축구장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똑같은 걸 설치를 해야지만 아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예전에 한 번 홍수 났죠. 났을 때 모든 시설이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감안을 하셨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질의에 답하실 때 서울시 예산은 어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야구장 쪽입니다.
○우경란  위원  야구장 쪽에? 성인 야구장에?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 시비를 내년도에 남은 부분 지금 부족한 부분이 한 7억 정도 또 축구장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5억만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하겠다. 인조잔디가 왈가왈부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잔디가 천연 잔디를 비료, 화학섬유 이런 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냉각 인조잔디 이런 거는 사실 설명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게 예산안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있긴 했어요.
  이런 점들 다 고려하셔서 앞으로 좋은 점, 원래 인조잔디 우리가 예전에 설치했던 거는 여름 날씨에 그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간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새로 개발된 거를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내 파크골프장 대림1동 새마을금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몇 홀이죠, 몇 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대림3동.
  어떤?
○우경란  위원  아니, 대림1동 새마을금고에서 설치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4타석입니다.
○우경란  위원  4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4타석.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1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부분인데 지금 이 지역이 구 도림동 자치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기정예산 7억 5,000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저희 구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총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내부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번 주에 전기, 소방, 통신까지 인테리어 내부는 다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식  위원  지금 이 공사를 언제부터 작년부터 해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 그렇게 됐나요? 14억 얼마라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14억 정도 됩니다. 시비가 5억 6,000이고요, 구비가 8억 4,000 정도.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런…….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또 23년도 특별 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이 1억 1,900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림동 자치회관 이게 1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울시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돼서 지원받은 금액, 비율로 돼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내부는 잘 끝났는데 거기 바깥에 보면 주차장 부분하고 외벽 쪽에 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담벼락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안전과 관련돼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 BTS 10주년 페스타 시민 안전ㆍ편의시설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3월에 이 집행잔액 쓰겠다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 금액을 추가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계단 등 내부 시설 정비 부분을 위해서 지금 1억 1,900을 여기다가 활용을 하는데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은 해당이, 공사 부분에 안 들어가 있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반영된 부분이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23년 특별 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랬는데 원 뭐였죠? 방금 얘기했던 게 어떤 특별 조정 부분이 뭐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그때 저희가.
○신흥식  위원  한강 BTS?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10주년 페스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에서 받은 돈인데요.
  이때 임시화장실 임차 계약한 낙찰 차액하고 그다음에 투입된 인원들이 좀 적어져가지고 생겼던 수당 미지급금, 그다음에 폐기물 축소로 인해서 계약 미체결 남은 금액이 1억 1,900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설계 변경은 아니고 계단 등 외부 시설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거죠? 설계 변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건데 보통 설계 변경을 하면 10%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금액이 넘어서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14쪽에 역시 그 밑에 영등포 원조맥주축제가 신규로 7,200을 들여서 OB와 크라운맥주의 이벤트성 공존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단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 축제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을 새로 모집을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OB맥주나 크라운맥주회사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해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니…….
○신흥식  위원  만약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 금요일날 OB맥주, 카스 브랜드 팀장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 맥주축제에 참여하기로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이벤트, 지역 상권이나 지역에 있는 맥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벤트 부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고요.
  저희는 이제 관내에 있는 수제맥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 맥주 축제가 앞으로도 정립하게 되면 좋은 축제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OB맥주가 있는 거죠, 현재? OB맥주가 있죠, OB? 그다음에 크라운맥주가 뭐 있나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화이트.
○신흥식  위원  화이트가 크라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크라운이나 OB맥주 브랜드를 우리 영등포구가 좀 PR을 해 주고 하는 건데 걔네들이 협찬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지역에 많은 지자체에서 맥주 축제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원조맥주축제에 OB가 참여하기로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크라운 쪽에서는 답이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 와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하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예산을 좀 최대한 적게 드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크라운도 독촉을 한 번 더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접촉을 좀 강화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서 좀 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을 좀 받는 방향으로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6쪽 안양천 체육시설 인조잔디.
  아마 인조잔디 부분에서 저만큼 잘 아는 의원이 없을 거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등포구에 초등학교가 2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9개 토털 그래갖고 초중고는 44개 있는데 여기에 한 4군데 빼고 40개 정도가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인조잔디로 돼 있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인조잔디는 45mm로 돼 있을 때 규사로 돼 있습니다. 규사로 돼 있으면 넘어지면 당연히 찰과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98%가 55mm 잔디 밑에 고무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무칩이 돼 있어도 잘 이해 못 할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55mm 고무칩이 돼 있는데, 저는 일요일날도 운동을 했었어요. 어제 일요일입니다. 넘어져도 다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다칠 염려는 서로가 축구라는 것은 서로가 같은 팀이라도 조끼를 입고 나눠 차요, 11명씩. 서로가 테클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다치죠. 당연히 우리가 TV 볼 때도 서로 헤딩하는 데 이런 걸 가지고 어깨를 하면, 눈을 한번 다칠 수 있죠, 그거야.
  그렇지만 일반 조기축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산2동 조기축구회, 저도 38년째 물론 공은 못 차지만 공을 차고 있는데 어제도 다쳤어요. 슬라이딩하다가 다리를 갖다가 부러져버렸어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치지만 55mm 됐기 때문에 전혀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10개 구단이에요. 축구 10개 구단이에요.
  2,000만명이 토털 응원합니다.
  인조잔디, 전부 다 인조잔디입니다.
  예, 인조잔디예요.
  당연히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하다못해 영등포 대림동에 무슨 병원 이사장배하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공터에서 한다고요. 먼지가 막 난다고요.
  그럼 안양천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테니스든 뭐든 다 인조잔디예요. 당연히 해야죠.
  방금 그게 55mm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다칠 염려 없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도 구비를 들여서 한다니까 야구장 할 때 다 해야 돼요. 그게 팩트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45mm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규사가 되기 때문에 찰과상을 입어요. 지금은 55mm를 전국적으로 98.5%가 55mm 하기 때문에, 밑에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치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영등포 원조맥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방문 인원이 한 5,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1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루짜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루를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관내에 있는 수제맥주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루로서는 최소한의 수익도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틀 정도 하는 게 어떨까,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틀을 했을 시 여기 금액이 7,275만원인데 그걸로도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틀을 했을 경우에는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무대 운영을 해야 되고 공연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품도 렌털해야 되고 인건비,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추가 임차, 각종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보다는 많이 소요돼서 1억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한 부분들, 노숙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다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생활체육시설 중에 야구에 대한 야구인들이 인조잔디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야만 한다고 하면 프로야구 봤을 시 투수 있는 부분하고 내야를 달리는 부분, 겉에 있는 부분만 진행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주자가 달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헌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런 부분들은 다 마사토 흙으로 들어가고요. 투수들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내야가 되는 거고 외야는 바깥쪽 부분을 말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유격수가 있는 부분이나 2루수가 있는 부분까지 가나요? 아니면 그전에까지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전까지입니다. 거기는 흙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야 슬라이딩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청식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저희가 착공 철거 진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8년 완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지금 올해 추경도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건립비 10억하고 감리비 5억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당산초등학교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난 저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서울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학부모 대표님들, 교장 선생님 해서 많은, 구청장님까지 해서 다 참석하셔서 학생들의 수업권 그다음 안전한 통학 그다음에 하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공사 일정에 따라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공정을 현장에 있는 관리인들하고 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양평동 주민분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갖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약간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쪽에서 이번에 추경 항목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어떤?
○김지연  위원  다른 과에서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다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 자료는 따로 받아본 바가 없어서 그래도 내용이 많고 우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저는 일단 받지 못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목이 여러 개가 올라왔고 신규 사업들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사전에 꼭 설명 부탁드리고요. 항목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23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BTS 관련된 사업의 집행잔액, BTS 사업이 언제 진행됐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2023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10월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종료 후에 보통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한 3개월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차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금년도 3월에 다시 이번 생활문화센터 공사비로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시차가 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특별조정교부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다르게 집행잔액들은 서울시에 어떤 승인을 받아서 추후에 3개월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시차가 어쨌든 이렇게 길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에 딱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원래 반납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안전ㆍ편의시설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관 같은 경우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어쨌든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시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사실 생활문화센터 개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서는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을 두 번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한 번, 네 번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총 4회고 추가된 거는 두 번인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맞는 거죠?
  그리고 원조맥주축제 관련해서도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구에는 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해서 음주청정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 처음 시도하는 이런 맥주 관련된 축제인데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 공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김지연  위원  서울시에서는 허가가 났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니, 국가적으로 저희가 공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는 지금 조례에서는 음주청정구역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류사에서는 무료 시음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고, 우리 관내의 수제맥주사에서는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주변 상권에는 혹시 좀 동의를, 동의라기보다는 주변 상권에 또 맥주를 파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 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216페이지에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는 파크골프 때문에 많이 진행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하는 것도 별도로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지금 파크골프는 제2구장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지 자신하시는 건지, 좀 다른 차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이 부분하고 인조잔디 신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것은 지금…….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하천은 좀 다른 차원으로 빠르게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진행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잔디 종류가 있다라고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 자료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조성할 때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도 당연히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중랑구라든지 여러 자치단체도 맥주축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분명히 일전에도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크라운맥주라든지 OB맥주는 정말 영등포문화원 있는 쪽이 원산지입니다. 맥주축제는 신규 편성 7,275만원 돼 있는데 이틀 동안 이건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단지 거기에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했지만, 또 일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저는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박현우 위원님 말씀처럼 당산1동에 진로아파트 있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경상도기 때문에 올라온 지는 40년 됐지만 그건 몰랐었습니다. 정말 오히려 동료 박현우 위원님 때문에 당산 진로아파트가 진로가 있었고 두꺼비가 있었고 그런 거 알다시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위원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정말 맥주 같은 것은 여기가 원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7,275만원 가지고는 아까도 어떤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요즘 대기업도 무조건 공짜 안 줍니다. 다 어려워요, 요즘에 쉽게 말해서. 무조건 절대 공짜 좋은 거 없고 줄 거 주고 그래야 되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싸고 좋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줄 것 주고 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7,275만원 이것은 절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증액해서라도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단지 방금 이야기처럼 당산2동이라든지 양평동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이 없지만 그쪽에는 노숙자, 그런 부분도 혹시나 우려, 충돌할까 봐 제가 일전에도 조금 우려한 부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신규 편성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원조맥주축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맥주축제가 다른 곳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권을 아까 말씀을 과장께서도 주셨지만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을 살리겠다고 추진한 맥주축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일부의 지적들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가 현장에서 기존보다 너무나 큰 폭으로 맥주 가격을 인하해서 축제장 밖의 상인들이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들은 축제를 성황리에 왕성하게 보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등포구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현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것을 발언을 하는 이유는 현재는 기획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축제를 한다면 다른 영등포구민의 상권에 있는 지역경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것을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종 과장님 언제 되셨죠? 과장 얼마나 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작년 1월달에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행정은 다 습득이 되셨을 것이고 또 팀장이나 하는데 지금 질의할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필요한 추경에 올라온 게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기 보다도요,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예.
○최봉희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아무튼 민원여권과는 항상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학종 과장님처럼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주민들이 오면 항상 반갑게 대하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상대해서 친절 봉사에…….
○최봉희  위원  를 잘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이 있음)
  아, 기획예산과.
  죄송해요. 기획예산과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4쪽에서 2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좋은가 봐요, 제가. 미리 한 것 같아요.
  아무튼 224쪽부턴데요. 지금 과장님이 추경으로 올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2개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때 취업 교육이나 취창업 교육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편성했고요. 또 노동자들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일부 편성이 됐고,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땡겨요, 그다음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들로 추경해가지고 한 31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고용 촉진 안정 및 취업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취창업 교육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특히 상반기에 실시했던 요양보호사 가정이나, 병원 동행매니저 이렇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러한 취창업 교육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인원을 한 200명 정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양보호사하고 뭐라고 그랬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요양보호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병원 동행매니저 양성과정.
○임헌호  위원  동행매니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것 또 혹시 하시는 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그 이외에 드론, 돌봄강사 과정이나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일반 경비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보통 하면 몇 명씩, 금액이 얼마 정도 예정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거는 한 320시간으로 규모를 하고요. 1인당 한 70만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상반기 때 25명 했고요. 추경에 한 100여 명 이상 하려고 추경 편성 요구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100명이나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대 도시제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 서울시 사업으로서 4개 업체가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도시제조업 주얼리, 인쇄소 등 이런 식으로 정해줘가지고 기타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기계금속이라 그러면은 제조업이 거의 주력을 이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문래동에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24쪽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이 있어서 산재보험료를 1인당 1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구비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도로상에 배달노동자는 수없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 대상은 반드시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영등포구에 있는 배달 관련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업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한 12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가 영등포 구민이 주소가 아니라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종사하고 있으면은 해당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구민이 다른 구에서 종사를 하다가 다쳤는데 그 구는 이런 산재보험 지원이 없다 했을 때는 우리 구에다 신청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저희 구민이면.
○신흥식  위원  우리 구민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고 또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영등포 관내에서 배달을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배달 종사자.
○신흥식  위원  종사를 하고 있으면 해당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동행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요양보호사와 병원 동행하는 그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시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그때 한 번 설명 주셨을 때 요양보호사가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됐다.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내일배움카드가 대표적인 이런 직업과 관련하여 그런 자격증 취득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카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에서 사실 요양보호사가 중단이 됐다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단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교육 시간이 좀 늘고 수강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70만원으로 한정됐는데 이게 아마 수강료가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김지연  위원  아, 그 이유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해서 왜냐하면 내일배움카드에서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만 제외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좀 제외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이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많이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막상 자격증만 취득하고 실질적으로는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민, 이 대상 인원에 대한 전체 몇 명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인지 다시 한번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5개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등록된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3,900명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는 것은 1,93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1,936명에서 500명은 어떤 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최초 신청한 마포나 이런 데도 보면 신청률 이런 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신청률을 타구 대비해서 500명 정도로 보셨다라는 거고요. 한 25% 정도 안 되게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실 때 일단 구민이든 구민이 아니든 사업장이 있으면 지급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민들이 아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이분들이 영등포 관내를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고 하니까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김지연  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 선별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지금 본인 부담의 산재보험을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하는 타 노동 분야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대상으로, 사전 대상인데요. 거기에서 협의할 때 자부담을 꼭 시키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부담 10% 해가지고 한 9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자부담 10%.
  산재를 지원하는 다른 노동 분야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지금 현재는 최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추가 발행하는 거는 정말 좋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하면 최종 몇 위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은 153억이고 20억 18위 정도로 돼 있는데요. 20억을 추가해도 한 그 정도 수준.
○김지연  위원  18위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낮은 순위네요.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 작업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걸 또 생각을 어느 정도 규모인지 15만원 상품권이든 뭐든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감안하고 해가지고 20억 정도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뒤에 이제 연이어서 공공 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총금액을 어떻게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이유만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땡겨요는 원래 본예산에는 5억이었다가 3월 추경에 한 20억 규모 발행으로 추경을 했는데 이게 4월 28일부터 저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28일부터 할인보전금 15% 이외에 페이백이라고 해가지고 돌려주는 걸 15% 더 확대가 됐어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자치구나 이런 형평을 보긴 봤는데 이게 또 이용층이 또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한 30억 규모로 더 추경을 해가지고 50억 규모를 좀 발행하려고 이렇게 좀.
○김지연  위원  총 50억 규모고 타 시범 자치구인 강남과 관악인가요,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강남, 관악.
○김지연  위원  강남, 관악도 50억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요, 한 40 몇 억 됩니다.
○김지연  위원  40 몇 억.
  우리가 제일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금액 같은 경우도 한번 타구 비교해서 이제 시범 자치구 그리고 타 시범자치가 아닌 구는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역화폐 발행도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공공배달앱과 관련한 이것도 이제 추가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상품권 같은 거는 이제 5년 동안 보유 기간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니까 빠른 소비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사용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 한 8억 5,000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실제 사용한 거를 보면 한 2억 3,000 정도 사용을 했어요. 땡겨요 같은 경우는.
  혹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금액이 한 연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땡겨요 쪽으로 더 확대하면 더 구민이나 구민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사용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좀 더 빠른 회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22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 질의인데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네요?
  몇 개 업체나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지금 최초 신청할 때 22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기 지원자 이런 거를 제외하다 보니까 136개 업체를 지금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 추경 예산으로 136개 업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경란  위원  136개 업체.
  보면 공모 신청을 5월달에 했는데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 선정이 됐나요?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게 지금 서울시 보조금 심의 보면 갔다는 왔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선정될 거라 100% 믿고 추경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부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음,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70%, 시비.
○우경란  위원  70%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70 대 30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아, 70 대 20, 10%. 자부담 10%.
○우경란  위원  70 대 20에 자부담 10%.
  이 보조금이 나오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그 업체에서 그 필요 물품 저희한테 신청했던 거를 물품을 구매하고요. 저희한테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경란  위원  본인이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방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저희가 확인하고.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전혀 생각을 잘못했었네요. 2시 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 데 한 번쯤은 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든 뭐든 지나간 거 물어본다는 거 참 그렇고 어쨌든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 부분 하는 거니까 저는 절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묻고 싶은 건 많은데.
  225쪽 보충질의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1억 1,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액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추계를 잘해서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잘하면 될 듯한데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의 말씀 충분하게 들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 자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234쪽 생활건강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1,470만원 감액한 이유와 237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반환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결핵환자에 관해서.
○생활건강과장  방숙영  234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요 저희가 성모병원이랑 강남성심병원에서 결핵환자를 같이 관리를 해주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강남성심병원에서 원래, 그러니까 여의도성모병원 2명, 강남성심병원 2명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작년에 강남성심병원에서 한 분이 휴직을 하게 돼서 인력을 구입을 새로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우경란  위원  신규채용이 안 돼서?
○생활건강과장  방숙영  12개월분이 아니라 8개월분을 주는 바람에 1,400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려요.
○우경란  위원  4개월이 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
○생활건강과장  방숙영  예,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감액이 되는 거고, 죄송한데 237쪽 어느 것 말씀하셨죠?
○우경란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생활건강과장  방숙영  아, 예. 이것도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우경란  위원  앞서 말한 거와 같은.
○생활건강과장  방숙영  그것과 연계해서 병원에 저희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 집행잔액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에서 2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건강증진과 244쪽에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내시 확정이 돼서 그런가요?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우경란  위원  확정내시 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우경란  위원  1억 4,000 정도나 감액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이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 사업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감액된 게 마음투자지원 사업 분야에서 1억 4,3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예산을 줬는데 25개 구 공통인데요, 집행률이 한 29% 됩니다. 지난해 24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우경란  위원  집행률이 그렇게 낮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참여 대상자보다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준 걸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기준에 맞춰서 좀 작게 달라 의견을 줬는데 이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주기로 결정이 돼서 올해도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우경란  위원  너무 많이 줘서 집행률이 낮아서 그걸 다시 반납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번에 25개 구 평균으로 해서 1억 3,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경란  위원  다른 자치구도?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우경란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왜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는 굉장히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요, 229개의 보건소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작년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굉장히 애써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집행률이 다시 한번 몇 %라고 하셨죠? 마음투자…….
○건강증진과장  정윤  29%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29%면, 29%인데 우리 구가 1등 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니요, 서울시 평균도 29%인데요. 평가할 때 25% 이상 되면 그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서 워낙 전국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참여 상담심리기관은 몇 개 정도 참여하는지, 거기에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발급한 그중에…….
○김지연  위원  전체적인 질적 평가를 한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기초 낮은 분들은 얼마나 참여하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8회까지 받을 수 있고 최초의 어떤 증명 물증과 관련, 우울 정도나 이런 것과 관련한 1회 정도는 유료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심리상담소에 가서 1회 정도는 우울함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에 오거나…….
○김지연  위원  센터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을 때.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병원에 가서 혹시 진료할 때 그때는…….
○김지연  위원  한 번은 필요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의뢰해서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무료로 하는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그 조건에 보니까 우울한 정도에 대한 증빙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8회는 무료로 바우처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첫 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높은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조가 세팅이 돼있어서 집행률이 되게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거를 감안해도 거의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도 1회를 하고 바우처가 있다는 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1억 4,5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오히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국고나 이런 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매칭으로 감편성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일단은 국가에서 매칭으로 그렇게 감편성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감편성 됐어도 예산이 지금 7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올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지연  위원  아니, 지금 마음투자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것 말고 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관련해서 그것은…….
○건강증진과장  정윤  치료비요?
○김지연  위원  예, 이미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 예. 140만원 감액된 거요?
○김지연  위원  얼마 되진 않지만 이미 부족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분위기로 다 같이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구비를 추가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버리는 거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감액한 것은 아니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구비 추가 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정신질환자 사업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건소장  최윤정  그 치료비 지원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줄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는 25% 정도를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를 부족하지 않게 다른 것을 아껴서 바꿔서 쓰는 걸로…….
○김지연  위원  캠페인은 못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최윤정  조금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사무관리비 같은 거에서도 지난해 샀던 것 남은 거를 활용한다든가 어쨌든 최대한 아껴서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 요구를 드릴 텐데요.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물론 몇백만원 감액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각 사업의 지금 현황들 지금 각각 사업마다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항목에서 지금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꼼꼼히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가 이번에 증편성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결국은 여성이나 남성도 해당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신흥식  위원  남녀 공히 난임 예방 및 임신ㆍ출산 고위험 요인 조기발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과목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 금년 초기에 예산집행을 할 적에 추진 중에 신청자가 급증해서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임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많이 갖고 있다, 또 출산 의욕이 고취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신흥식  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실제 지금 대상이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면 지금 1인당 대략 4억 3,000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여성은 13만원 지원해주고요, 남성은 5만원.
○신흥식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신흥식  위원  인원이 2,000명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신흥식  위원  그 정도 되는구나.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지원액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도가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거의 기정액의 배 가까이 추경에 반영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흥식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원래 예상해 봤을 때 최소로 올해 4월 이후에 필요한 돈은 2억 1,0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서울시에 계속 그 돈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최종으로 실은 답변을 않고 서울시에 계속 전화했더니 일단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매칭으로 한번 수립해 봐라. 시에서는 매칭으로 해주겠다, 복지부에서만 해준다면. 해서 저희가 2,100을 비율에 맞춰서 30, 35, 35 해서 잡았는데요. 6월 5일날 최종으로 복지부에서 연락 오기를 3분의 1 정도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매칭비를 그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요구도도 굉장히 높고 현재 1,700명 정도가 대기 상태에 있고요. 전화가 계속 매일 와요. 출산정책이 바뀐 거냐, 언제 다시 재개하냐 이런 민원이 너무 와서 담당자들도 이 일이 멈추면 한편으론 편하긴 하지만 계속 민원은 전화 오고 또 담당 보기에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중인데요. 지금 기금하고 시비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구비로 8,600 정도 되거든요. 좀 더 구비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원들님들께서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얘기네요? 추경에 올라가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여기 비율이 액수는 그대로인데 구비가 8,600이 좀 더 기금하고 시비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좀 돼가지고 원래는 7,735만원이었는데 더해서 1억 5,000정도 그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비가.
○신흥식  위원  하여튼 출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히 생각해야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출산율 향상에 모두가 다 기여를 해야 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저는 꼭 어떤 과를 떠나서 보건소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우리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과장께서 이번에 발령이 났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 증액 편성됐고, 또 생활건강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제 두 분의 과는 과장님 발령 나게 되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웃음소리)
  이번에 과연 물론 승진이라든지 발령 이런 부분은 우리 1,450여 명의 집행부 쪽에는 오직 선출직 1명, 오직 구청장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본 상임위원들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의원들 17명의, 영등포구의회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과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들도 좀 아쉬운 점도 많고,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이런 부서의 과장께서는 이제 조금 알만 한데 이런 부분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고유권한이라지만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점심때 사건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우리들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있는 데까지는 각각 물론 뒤에 팀장들도 보건소장님 이하 또 팀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것은 괜히 우려의 소리를 했지만 어쨌든 좀 더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서로가 구민이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구민들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거고 저희들 또 심부름하기 위해서 선출직이 있는 거니까 최윤정 소장님 이하 각 과에 서로 또 바뀌는 게 있더라도 각각 주무관들, 팀장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255쪽에서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서 헌혈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구민 대상으로 일단은 1,000명 상품권을 좀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실제 이 헌혈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구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중간에 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 어떤 식으로 이걸 확인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영등포구 서울중앙혈액원에서 헌혈을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등포 구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타구에서도 구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실제로는 구민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예컨대 선착순 1,000명이 될지언정 그것을 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것들을 직접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그 혈액원에서 직접 또 하실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서울중앙혈액원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또 사업 종료 후에 제대로 지급됐는지 그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고 그럴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지연  위원  타구에서.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되도록 신경 써서 처음부터 좀 주의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혈액원에서 거꾸로 나중에 1,000명이 어떤 분들이신지 정보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256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이 이게 반환되는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함은 왜 이분들이 검진비 지원을 받는데 이거를 왜 반환하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아, 이게 의료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일반검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거기에서 검진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정산을 하는데요. 이게 25개 구 다 공통으로 좀 과잉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잔액이 1,500만원 정도 생겼고, 23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생겼고, 24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가.
○우경란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남았다는 건데, 잔액이 생겼다는 건데…….
○의약과장  김태금  잔액이 생겨서 그것을 국고 보조금을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차년도에.
○우경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지원될 때 일반 의료 수급권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할 텐데 왜?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저희가 검진 대상자와 수검자, 수검률을 매년 파악하고 있고요. 약간 과교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 추경을 보셔도 알겠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리비가 감추경이 됐습니다. 작년도 실적과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고 올해는 좀 그것에 맞춰서 현실화돼서 감추경됐으니까 좀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경란  위원  과장께서 지금 과교부됐다고 하는 건데.
○의약과장  김태금  서울시에서.
○우경란  위원  예를 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에 대한 진료비가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진료를 안 했으니까 남았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료비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이게 남았다는 소리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건강검진 수검자는 한 600명 정도로 한 30% 정도만 수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경란  위원  30% 정도만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왜?
○의약과장  김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진을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장려는 하고 있는데…….
○우경란  위원  그래도 안 받아요, 그분들이?
○의약과장  김태금  그렇게 국가 건강보험 검진율보다 좀 수검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거를 계속 신경 써서 홍보를…….
○우경란  위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더 잘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제 질환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사실상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같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건강검진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경란  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는 데도 그분들이 안 받는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예.
○우경란  위원  안 받는 거는 할 수 없고요.
  관내에 혈액원은, 헌혈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 내에.
○의약과장  김태금  영등포센터 혈액원이 있는데 영등포역 앞에 영등포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영등포구에서는 헌혈의 집이 한 군데 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지원 등에서 총 4건 1억 6,443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영등포 원조맥주축제 등에서 총 3건 1억 5,3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윤정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강병민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화체육과장김문선
  민원여권과장김학종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무과장국경임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
  보건위생과장임선영
  생활건강과장방숙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