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페이지 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난해 선정된 10건에 5억원이 선정됐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건은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그 사업부터 예산, 결산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주민들 참여분야는 집행까지는 참여를 못하고요.
○우경란 위원 아직까지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집행은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 사업 추진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참여위원분들께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나중에 결산 부분까지 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위원회 개최 시에 결과를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보고하는 걸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올해는 3월인가 4월인가 또 제안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경쯤에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접수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53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73건 접수가 돼서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만큼 관심도가 좀 더 많아지고 홍보가 잘됐다고 보면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접수현황을 봐도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우경란 위원 골고루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선정할 때도 사실 갑, 을 각동 따져서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 규모가 5억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타구에는 보통 얼마나 돼요? 보통 우리가 25개 중에 중간 정도 돼요? 아니면 하위권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총액 기준으로는 저희가 좀 아래쪽에 있는데요.
○우경란 위원 아래쪽이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이유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보통 평균 10억원씩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구비로 해가지고 자치회 분으로 해서 자치회 제안하는 사업을 같이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 부분은 반영은 안 하고 그냥 구민제안 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행안부에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큰…….
○우경란 위원 의미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서 어느 점에서 이렇게 낮은 평가가 됐었나하고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평가 결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한번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아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어떤 점이 타구하고 차이가 있나, 그래서 제가 예산도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주민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페이지 4에 일자리사업팀에 일자리 창출이 8,235명 달성률이 60%, 일자리 창출 실적은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해가지 5개년계획이나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하고 연 계획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제출하는 공공일자리,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취업, 창업까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동행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전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다 포함해서.
○우경란 위원 갑자기 보통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통합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은 계속 보고를 받아왔었는데 일자리 창출 실적이 갑자기 8,200 이래서 뭐가 이렇게 늘었나하고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통합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취업연계나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취·창업교육이나 직접 일자리, 전 부서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보면 2025년 중장년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를 9월달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취업박람회를 한 번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전체 예산은 3,000 정도 되고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아트홀에서. 그때 한 1,600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 9월에 하는 것은 한 1,400 정도 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하여튼 3,000 범위 내에서.
○우경란 위원 왜 질문을 했냐면 보통 우리가 박람회 할 때 3,0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58.4에 지금 나머지 집행 못한 부분이 1,4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취업박람회 이걸로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하반기.
○우경란 위원 하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그래서 그 3,000이란 거는 상·하반기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그리고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 80억 했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 80억 했으니까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총 발행규모는 153억이니까요. 73억 정도는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130…….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153억 총.
○우경란 위원 153억, 75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놓친 부분이 일자리경제과금융경제팀에 페이지 9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랑방 버스 운영이 있어요. 사랑방 버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호응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사랑 버스라는 거는 금융감독위원회랑 협약을 해서 그 버스를 통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대상은 청년, 초등학교, 어르신 이런 대상으로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여의도금융특구 계획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금융교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에 45회 운행을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여의도가 도시계획으로 지구가 작년 11월달에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장 시설이나 이런 게 시설이 갈 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 때는 1,7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24년도 추진실적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한 6,000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여기 예산에는 지금 간주처리 한 예산이라 반영은 안 돼있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흥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여기 밑에 시비 6,000 확보한 것 그것을 갖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리 구비랑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교육도 마찬가지 실시하고 여의도에 권장시설들이 417종이 진흥계획에 포함되는데 이런 업종 실태 같은 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 용역도 줄 거고, 또 다문화 관련 외국인 관련 이런 사업들도 진행했었는데 외국인 거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금융특구다운 사업이 사실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어서 아쉬움은 많은데 용역을 주신다니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눈에 띄고 활성화 되는 금융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주요실적 부서간 업무협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국장·소장 회의가 그동안 한 3회 정도 시행을 했다고 했고, TF회의를 한 운영을 6회 정도 했다고 했는데 TF회의 구성원은 주로 누구, 누구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TF회의는 현안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들하고 그리고 혹시 외부전문가들 참여시킬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외부전문가도 가끔 참여를 시킵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른 부서장이 주가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부서장하고 국장들 해당.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안이 현재 언제 기준인가요? 4월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4월말 기준입니다.
○신흥식 위원 4월말 기준에 6회. 그래서 가장 그래도 6회 중에서 가장 정책적인 현안의 비중이 큰 것은 뭐라고 봅니까? 뭐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정 현안과 관련된 건들을 15개 TF도 운영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주요 정책에 대한 TF보다는 주로 재난재해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신흥식 위원 재난재해?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리고 우리 구정에 대한 대외평가를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하는 그런 대응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빈집 빈 건축물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풍수해 대책 추진 현안 관련 건 이런 건들을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의도에 산업은행 본점이 있었는데 수차 5분 발언 또 구정질의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전직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부산 이전에 대해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산업은행 본점 측에서나 우리 지역에서는 수십 번 반대집회를 시행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관할 우리 자치단체로서 상당히 방관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관할 자치단체로서 한 번도 거기 가서 청취한 일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게 정치적 이슈화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동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은행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거를 만나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실제 산업은행이 우리 지역에 본점이 있었던 거고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으로서의 여의도 금융의 중심지 위상 강화는 엄청나게 약화가 돼요, 거리 가면.
다행스럽게도 현직 현 대통령이 부산 가서도 산업은행만큼은 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건 이전을 하려면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 산업은행법이 개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에 와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서의 산업은행도 한번 방문해서 한번 얘기도 좀 들어보고 관심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과 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안정적 구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서 세정 운영을 하는데 열심히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가 약 5,571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구세는 한 37%가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세가 6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표액 대 징수액에 대한 진도율을 보면 구세는 6.73% 정도 되고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지금 있어요. 있고 시세는 21.31%를 진도율이 보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물론 진도율이 저조한 사유는 이제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 부과 때문에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재산세과장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여기 나온 대로 7월에서 9월달에 이렇게 부과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재산세과장 박허준 7월달에 2분의 1이 나가고요, 9월달에 2분의 1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아, 절반 절반씩.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신흥식 위원 7월달에 절반, 9월달에 절반.
그래서 보통 7월달, 9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을 기한을 어느 정도 주나요? 납부 기한을.
○재산세과장 박허준 납부 기한은 7월달에 한 10일 정도에 고지서가 나가면요 말일까지 7월 말일까지 납부 기한이 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게 되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서부터는 이게 진도율이 확 올라가겠네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재산세과는 정기분이 7월, 9월에 있어갖고.
○신흥식 위원 그래도 구세는 작년 4월 말 기준하고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부진해요,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하반기에 나가는 게 주요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요인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등록분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진도율이…….
○신흥식 위원 지금 구세 중에서 등록면허세하고 시세의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이건 정상적으로 지금 진도율도 가고 징수율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다만 이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월달, 9월달 절반씩 부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조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아까 같은 작년 4월달에 4월 말 기준 금년 4월 말 기준을 했을 때 이 분야에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그것 말씀드리면요. 재산세하고는 4월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신흥식 위원 예.
○재산세과장 박허준 등록면허세 등록분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국책은행에서 자본금 융자를 할 경우에 세입이 저희가 늘어나는 이런 세목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면 산업은행이 80억 세입을 4월 달까지 냈는데 올해는 납부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6월 달에 지금 15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이 없다가 보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분해서 징수액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등록세하고 취득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재산세하고 공공재산세에서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일단 지금 세를 우리가 걷어들인다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당사자 모든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 그때그때 납부해 주면 더 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 사정에 따라서.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어떤 많은 우리 안정적인 구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 세정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쪽, 기획예산과.
핵심 역점사업 중점 관리를 통한 구민 체감도 향상, 업무 질의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5월 20일 영등포구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2025년도 한국 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SA 최고등급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감 있는 구정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확인을 좀 하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우리 생활정치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매니페스토를 받으면 참 영광입니다. 공약을 갖다가 보통 이행했다는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상보다도 참 좋은 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에 좀 보면 확인을 본 위원이 좀 하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잖아요. 그죠? 서울시 25개 구인데 21개 자치구가 모두 매니페스토 최고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참 많이 의아했었어요.
21개 자치구 받았으면 25개, 21개면 84%단 말이에요. 하하!
그래서 이 평가가 얼마나 엄격하고 좀 변별력이 있는 평가인지 의문을 본 위원은 이번 부로 해갖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12월달, 12월달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민회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청에서 하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도 받고 했는데 참 축하드리고 하고 했는데 저도 받고 싶었는데 아무나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한데 25개 구에서 21개 구가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이 부분에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 쪽에 재정국에 석승민 국장님 이하 칭찬을 좀 하려고 자료를 보다가 이 부분에서 과연 국장님께서도 반대급부적으로 21개, 84%가 받았다. 이것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한번 간략하게 그냥 답변 한번 바랄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님들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에는 평가하는 기관이 1개 기관뿐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런데 평가방법이 각 기관장에 대한 상대평가가 아니고 각 기관장들이 출마를 할 때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각자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면 비율에 따라서 몇 프로는 SA, 그다음에 몇 프로는 S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고 본인들이 출마를 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각자의 달성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100%도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예. 그래요.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대신에 그만큼 공약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만큼 또 우리 1,450명 근 1,500여 명의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했다는 결과의 반증이겠죠.
그러면 국장님,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타 24개 굳이 아니더라도 타 자치구가 비교했던 우리 구의 상대적인 강점은 어떤 항목에서 좀 들어났을지 혹시 그런 부분 답변 편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그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인 달성도 진도율이 저희 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월등하게 높은 편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타구에도 추경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24개, 17개 시ㆍ구 다 추경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도. 그렇지만 다 다른 구에서도 의원들이 질의하면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그래요. 어찌됐건 직원들이 수고 많습니다.
5쪽 이 부분에서는 질의는 내가 최동희 팀장한테 하고 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최동희 팀장한테 갖다 드리세요. 제가 어떨 때는 가끔 그냥 주말이고 어디고 우리 최동희 팀장한테도 전화해 보고 확인 좀 하고 합니다. 우리 박춘희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하는데 편안하게 그냥.
5쪽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이틀이.
8페이지 2024년도 결산서를 갖다가 확인해 보면 국고 및 시비 반환금이 총 10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92억원, 24년도에는 112억원으로 국시비 반환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본 위원의 방금 이 정도의 질의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저희 구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는 총 예산 규모는 3,000억원이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억원대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그 이유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상자 숫자가 불특정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 대비 비율로 봐서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크게 높지 않다?
그렇지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24년도 총 103억, 22년도 192억원, 23년도에 112억원은 맞는 거죠? 이건 팩트니까.
예, 예. 어쨌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지난 지금 261회고, 2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관리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책임성을 좀 더 강화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러면 제정 이후에 집행기관에서는 국시비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성과금 제도를 활용해서 격려금을 조금씩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관련 직원들에게는 좀 더 많은 포상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규선 위원 인센티브를.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좀 더 공모사업 시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좀 더 많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건 참 정말 그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259회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계속 지켜볼 거고, 그다음에 또 보면 반환금 규모의 증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구 재정 낭비뿐 아니라 우리가 정부, 서울시와의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앞으로 차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또 미친다는 거죠. 그런 또 제 입장에는, 물론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은.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우리가 기획예산과는 보조금 집행 면에 좀 더 보다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가지고 국시비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노력한 만큼 우리 김용술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임경혜 사무관 승진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12쪽 보면 제목이 인생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직무 능력 개발 지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용술 과장 오시기 전부터 했던 부분인데 계속 이어지니까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 이어서 우리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도입한 매우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감히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봉 이어 두 번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사회 내 재취업 기반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제도 확산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이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실적은 총 29건으로 그 대신 이게 목표였던 200명 대비 매우 조금은 안타까운 좀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명 대비해서 총 29건이면 200명 대비해서 29건, 14.5% 데이터가 나오네요.
당초 20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단 29건밖에 집행되지 못한 이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내부 진단평가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홍보나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최대한 현수막 홍보든 SNS든 홍보를 했고요. 또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학능력시험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맹점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신청 교육에 65세 이상이 참여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준비 중에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예산 더 많은 분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아울러 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말하는 1번께서 25개 구청 중에서 요양보호사 가진 구청장이라고. 항상 하면 빵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처럼 우리가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도 도봉구에 이어 두 번째인데 어쨌든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의미 있는 이 부분에서 정책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만큼 이 사업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아니, 재무과 수고 많습니다. 6쪽 구민과 함께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돼있습니다, 6쪽. 이게 보면 제가 어제 행정국도 이야기하고 다른 부서에도 주문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직원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연 1회 교육에 대한 대상인원이 50명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교육에 대상 인원 밑에 50명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총무과와 통합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대상인원과 교육 실 횟수를 본 인원보다 늘리든지 해서 전 직원이 계약실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계약팀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부서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계약 체결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공개는 국가조달시스템에 의해서 …….
○이규선 위원 그렇죠, 세원화 사업이 있는 거죠.
○재무과장 국경임 견적서를 요청하는데 1인 견적은 1인의 견적서에 의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국경임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한 5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의계약 특히 관내 업체에 많이 활성화하고 정보를 많이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관내 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도 본 위원이 직원들 교육을 총체적으로 이런 단순한 부분은 재무과 가더라도 징수과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교육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1회 교육은 일반 신규자들 새로운 직원들 약간 직급이 낮은 직원 대상으로…….
○이규선 위원 그렇죠. 1회에 50명 했다고 돼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국경임 교육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처럼 굳이 계약팀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계약은 부서마다 다 필요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죠? 본 위원의 이야기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징수과. 이번에 징수과에도 가문숙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4쪽 보면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게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추진에 보니까 부동산 밑에 이게 그죠 858건, 자동차 9,248건으로 돼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도 높고 집중적인 체납처분 활동이…….
(공무원석에서 핸드폰 소리)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고 집중적인 체납처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방금 부동산 858건, 자동차 9,248건 이런데 이 수치가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지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답변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업무보고에서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고요. 타 자치구의 체납처분 실적이나 통계는 저희가 열람이나 공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
○징수과장 권영택 상대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과년도 합쳐서 전체 채권 확보가 현재 돼있는 부동산, 차량, 그리고 각동 기타 채권까지 해가지고 비율을 보게 되면 약 70% 정도가 채권 확보가 돼있고요. 나머지 일반 소액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채권 확보가 압류가 아직 안 돼 있는 체납 비율이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요. 담당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자치구별 체납 규모나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영등포구의 압류 건수가 평균보다 많은 편.
○징수과장 권영택 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자체에 지방세입 규모가 크고 세입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리 징수율이 100%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체납규모도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의 양이라든지 이 분량들도 자치구 상위권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보면, 재산압류 돼 있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공매 및 교부청구 추진 돼있는데 가상자산 이게 45건이 있습니다. 1억 5,300만원이 그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이규선 위원 1억 5,3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상자산 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45건에 1억 5,300만원 돼있는 것.
○징수과장 권영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규선 위원 코인.
○징수과장 권영택 예, 업비트나 빗섬과 같은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코인을 압류해서 코인을 우리 구에서 만든 공영계좌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바로 환가를 해서 체납액에 충당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기존에는 시행돼 있지 않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상자산은 더 자주 마주하게 될 자산 유형으로 그에 맞는 징수전략이나 시스템 정비도 미리 이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죠? 우리 징수과에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조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가장자산 앞으로 자산 유형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8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무정보 사전 제공,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세무정보 사전 제공 안내문 발송을 매월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비예산으로.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안내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자메일로 보내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규선 위원 그죠?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죠. 그죠? 너무 처음부터 질의를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다,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질의를.
시작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안내문은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매월 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겠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올해 한두 달 하다 보니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잡을, 내년을 위해서 잡을 예정인데 현재는 사무관리비로…….
○이규선 위원 사무관리비로?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비용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자메일 보내는데 다른 거기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저희가 올해 한 건이…….
○이규선 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7쪽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전 지원인데요. 올해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169건 73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현재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한 100, 200억이 좀 넘을 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출연해 가지고 은행별로 21억 정도 출연해서 한 262억 규모로 특별보증대출을 나갈 거고요. 하반기 때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거의 다 나갈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만 4억을 특별출연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 그 비례로 해서 한 17억 정도해서 지금 21억이 규모가 책정이 돼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하면 시중은행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런 게 영향을 좀 받습니다.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억 출연했다가 금년에 3억까지 출연을 같이 해줘가지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증액한, 이게 특별보증을 하는 게 거의 한 12.5% 정도의 금액을 더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12.5배.
○임헌호 위원 아, 12.5배. 그러면 저희가 21억을 했기 때문에 262억 5,000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하고 기업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 금액에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방소득세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자동차를 사다보면 등록을 영등포구에서 하지 않고 광명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강서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강서구에서 등록을 하든 어디 광명시에서 등록을 하든 세외수입금은 우리 영등포구로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지방소득세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시점에는 거기서 하지만 주소가 이전이 되면 서로 문서 송부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바뀐 주소지에서 부과가 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그 세원이 우리 영등포구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지에 세원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하면.
○임헌호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차를 샀을 때 영업사원이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 등록을 하고 새 차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다 그러면 소하동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소하동에서 등록을 해서 온다든지 그랬을 시 우리 영등포구는 크게 많지가 않으니 우리가 등록하다 보면 그 앞에 등록을 대행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동에서도 등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타동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계처리 되는 게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전부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니고요.
○임헌호 위원 아, 시세?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편성과정에만 24년도에 관여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시고 거기까지인가요? 예산편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제안까지만 참여하고요, 그리고 심사 선정 과정에 주민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총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 과정까지는 참여를 해서 설명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처럼 제안설명 하는 것까지 하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참여 법에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참여시켜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국장께서 이 내용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20년이 넘었고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5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과정에서 편성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을 예산과정 전체로 편성과 집행과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를 한 바 있고, 그 조차도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서 작년에 개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성과들을 보고 평가하고 하는 것까지도 마무리 과정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행안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의미를 좀 더 되새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참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열린 정책 제안 공모전도 연 2회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정책과 이런 내용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신규 사업의 열린 정책 제안 공모전이 연 2회 개최가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 간단한 설명.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정책제안공모전 연 2회 개최 되는 건은 상반기에는 생활불편하고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아직 주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제별로 별도로 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 제안들은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는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실히 예산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공모전이 접수가 되면 그 각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 법령 저촉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듣고요. 그 들은 결과를 가지고 1차적으로 실무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팀장급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최종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제안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선정된 것들은 그러면 차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차년도도 될 수 있고 당해 연도도 될 수 있고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 그 실행담당자에게도 어떤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접수도 꽤 많이 진행이 됐다 92건, 공무원분들도 구민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잘 수렴하셔서 생활속 불편 규제 개선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페이지 5페이지에 근로약자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일단 너무 근로약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어제가 가사근로자법 시행 3주년 제14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이쪽에서도 작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또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가사노동자와 관련해서도 용역도 따로 공모로 당선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착수 용역 했을 때 우리 임경혜 팀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노동자종합센터에 지원을 하지만 일단 공모사업으로 1억 정도를 또 추가 확보해야 돼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착수 보고를 하고 9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용 실태나 가사노동자 현황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보면 감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비롯해서 여러 근로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시고 일자리사업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등과 같은 곳에 지금 선정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금속도 있고요, 의류, 봉제, 인쇄, 주얼리 이런 4개 업종에 대해서 그런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많이 신청이 됐는데 다 지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221개가 신청이 됐고요. 저희가 기 지원업체 이런 거를 좀 배제를 하고요.
24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36개의 업체가 선정돼서 서울시에다가 심사 중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아마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서울시 전체를 600개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구 안배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심사를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136개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지 못할…….
○김지연 위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 환경 개선의 요구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도 이런 제조업장에서 화재가 크게 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래동만 해도 굉장히 직접 해서 이런 작업장이 있는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뭐…….
○김지연 위원 신청에 근거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기계금속 같은 데는 소공인협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한 번 조사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안전 문제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때도 큰 폭발까지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신청 베이스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안전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시장 경영현대화사업들을 많이 진행되어서 전통시장 가보면 참 쾌적한 환경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늘 저희들이 장 보는 그쪽 영등포시장 쪽 말고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들이 다 영등포시장으로서 이 현대화 사업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등록된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이런 거는 현대화사업에 공모나 저희 자치구비 지원 사업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개 시장 전체는.
○김지연 위원 그 영등포시장 전통시장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거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영등포시장 주변에 영등포전통시장이라고 따로 있고요. 또 옆에 보면 영신, 제일, 남서울, 로터리 상가 또 6개 시장이 따로 별도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바로 옆에 또 젊은 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가들이 있었었는데 아주 밤늦게까지도 홍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전통시장 쪽 화장실은 굉장히 잘 개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쪽은 지하에 있으면서 잘못하면 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화장실이 있어서 개선을 하게 된다면 좀 전체적인 규모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질의 한번 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쪽 시장들이 지금 이제 현대화사업이나 영등포전통시장처럼 참여를 안 하는 게 건물주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김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화재보험 공제 가입이나 이런 참여를 별로 안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나들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음주를 하는 손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늦은 시간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거나 그런 위험들도 있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신규 중점 사업의 페이지 12페이지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 능력 개발 지원 사업들을 이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자면 이 사실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은 통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기보다는 그런 통계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에 대한 게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실질적인 중장년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이런 취업 시장에서 진짜 창업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지 어떤 지금 우리는 어떤 응시료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플랫폼도 보니까 이제 YDP 미래평생학습관 4층에 위치한 거죠? 여기서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뭐 저희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개선 사항 이런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체적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는 거고 취창업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서 강의를 개설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칫하면 좀 놓치기 쉬운 연령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업을 평생 살면서 한 6번은 바꾸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중장년 이 시기에 재도약을 지원한다는 것이 공공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하여튼 저희가 일단 일자리 창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의 하나의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취창업을 하는데 강의를 개설하고 할 때 좀 취업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강의를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나 병원 아니 하반기 때는 병원 돌봄도우미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요양보호사, 드론, 경비, 취업하고 좀 연계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집중을 하고 또 역량 강화나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땡겨요 운영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강남구, 관악구가 시범 자치구 선정이 됐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타 자치구랑 우리가 시범 자치구 선정돼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은 홍보나 인력 배치에서 좀 동행 일자리를 배치해서 홍보나 가맹점 모집에 활동하는 데 저희가 한 6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을 해주고 각종 영상이나 홍보물, 현수막 부착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고 있고 특히 저희가 4월 28일부터 땡겨요 발행을 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을 하는데 페이백이라고 해가지고 3개 구에 대해서는 15%를 추가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민 입장에서는 30%의 혜택을 받는 그런 실정이어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되게, 정말 좋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많…….
○김지연 위원 앱을 본 위원도 깔았는데 언제 다시 이 땡겨요 상품권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언제 발행 계획이 있는지 구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6월까지는 약 8억 5,000을 했고.
○김지연 위원 정기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언제 언제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 3월 추경에서 20억 발행으로 좀 늘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8억 정도 나갔으니까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월별로 차등해서 나갈 것 같고요.
○김지연 위원 월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좀 죄송한 말씀인데 2회 추경 때도 조금 확대 반영하려고 올리기는 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지연 위원 예. 일단은 월별 발행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땡겨요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2회 추경이 되면 금액을 5억 이상씩 해가지고 매월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일단은 시범자치구가 되면서 홍보와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결국은 가맹점 수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일단 1월 기준으로는 1,774개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현재 5월 기준으로 1,985개고요. 저희가 이제 2월달에 1,836개였는데 가맹점은 149개가 증가했고요. 이용자도 한 1만명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예.
가맹점 수를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이제 선택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시범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더 많은 가맹점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땡겨요 이번 추경 때 올리신다는 건가요?
땡기시는 거예요?
얼마 땡기시는 거죠?
마이크 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20억 규모로 지금 규모가 확정됐는데 30억 정도로 증액해서 더 발행하려고 지금 추경에.
○박현우 위원 30억 땡기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에 애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또 어제 질의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축제랑 이런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에 관련된 연계성, 연동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또 검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10월에 선유로운 행사할 때 선유로운 상가 주변에 골목상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여의도 봄꽃축제나 이런 데는 이번에는 참여를 못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통 상점가나 시장들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은 구 내에서 유기적인 연계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소규모 지역 축제도 있고 가장 큰 핵심적인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비롯해서 큰 축제도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전통시장 또 골목형상점가 분들이 참여하고 이를 알리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기회들일 텐데 좀 검토에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장지원팀에서 핵심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소비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비교 대상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는지가 이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정주시간을 늘리고 유입 동인을 확보하는 게 우리 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마련을 해서 이런 전통시장이랑 골목형상점가가 특색 있는 차별성 있는 또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으로 유입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가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늘 낙후돼 있는 시설을 현대화를 이루고 경영화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마땅히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플랫폼에 비해서 왜 고객이 그곳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찾아오고 장을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고 방문객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행사나 이런 경비, 시장 나들이 연사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조금 해서 시장별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지역 축제나 이런 거에도 연관을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상인회에만 맡겨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인회도 또 고령이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우리 한강, 여의도에 있는 한강을 가보면 수많은 푸드트럭이라든지 너무 많은 젊은 분들이 한강을 찾아주시고 그곳에서 소비하고 향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전통시장과 이런 골목형상점가 분들이랑 이런 좋은 곳에서의 연계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 조금 같이 검토를 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가팀 관련돼서 열린 정책 제안 공모전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최미정 평가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질문하시면…….
○박현우 위원 준비 다 돼 계세요?
이게 저기 총 92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좀 인상적인 아이디어 같은 건 뭐가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최종 심의를 거쳤거든요. 거쳤는데 채택 전반 93건 중에서 부서에서 채택된 건은 12건이 채택이 됐고요. 그중에 보상금 지급은 3건 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신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거 성남시장 시절 때 공무원분들에게 문제가 뭔지 조사를 해서 고가점수에 반영을 했더니 민원 해결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자동으로 마련이 됐다라는 점에서 제가 착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공무원 30건, 구민 62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내신 게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정책 위반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하는 게 정책 제안에 이제 기초적인 단계일 텐데 여기 보면 우리가 부상금 지급이 다예요. 이게 고가점수에 이게 연동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폭발적으로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직원들 고과하고 연계는 사실,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승급이나 승진하고 바로 직결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제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등급 선정을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등급을 노력상이라도 선정을 해 주면 바로 승급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노력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좀 완화적인 인센티브로 좀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어쨌든 좋은 제안이 직원으로부터 나온다면 그에 합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 제안제도 말고도 또 감사과 파트에서 하는 적극행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금 승급 제도를 지금 적극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박현우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열린 정책제안은 민원을 찾아서 단순한 파일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고가점수에 연동을 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됐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괜찮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박현우 위원 하여튼 이 열린 정책 제안이라는 것의 기본취지는 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산발적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인 거죠. 제도적 완결성, 예산의 적합성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기존 틀에 갇혀서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새로운 정책을 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참여 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 그동안 가장 많은 경험을 쌓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틀에서 벗어나서 제약 여건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열린 정책 제안 공모전 본 위원도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분들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관련된 것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경제팀 관련돼서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는 본 위원이 항상 많이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구민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시행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목표랑 효과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라는 것은 사실상 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 역할을 했던 홍콩이 와해되면서 중국에 이양되면서 그 빈 공간을 사실 여의도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요한 골든아워는 놓쳐버리고 싱가포르에 다 뺏겨버리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 제가 유수한 외국금융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영어 친화도시, 외국인이 없는데 무슨 영어 친화도시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제금융중심지의 맞춤형 교육이라는데 정작 중요한 외국계 금융사는 없는데 구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매칭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하는 게 금융진흥특구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박현우 위원 짧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보이스피싱이나 미래투자방법 이런 것을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박현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홍보는 어떤 걸 홍보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여의도가 금융지구로 지정이 돼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박현우 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이 홍보의 대상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대상자는 그냥 전광판이나 이런 데 계속 띄우는 거.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마케팅이란 걸 할 때는 타깃층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구민들 대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영등포 내에서 여의도가 금융이 더 뛰어난 거를 알아 달라 이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박현우 위원 위화감 조성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왜 여쭤보냐면 국제금융중심지라는데 구민 대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국제금융인가요? 그러면 여의도가 금융1번지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굳이 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왜 하는지가 근원적 질문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다시피 국제금융중심지는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뺏기지 않는 게 국제금융중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을 하든 디지털 홍보를 하든 또 여기 보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금융기관 및 외국인 거주 현황조사 그 조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아니, 하반기 할.
○박현우 위원 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박현우 위원 그걸 해서 어떤 걸 목표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권장시설이 뭐가 있고 진흥계획에 보면 417개 권장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시설을 갖출 때 재산세 감면, 취득세나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용적률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민관학 네트워크 구성은 뭘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서울시 취득세나 지방세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관련 있어서 서울시 우리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랑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대상자로 어떤 정책의 목표를 갖고 하는지가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꾸준히 큰 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의도 국제금융의 핵심은 해외 유수의 금융투자사를 유치하는 게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시의성을 놓쳐서 우리가 싱가포르에게 그 모든 걸 뺏기고 나서 그 허울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도 없는데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든지 KDB산업은행이 마치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핵심인 양 부산에 이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거듭한다든지 사실 이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이지,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거듭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들과 시책을 진행하는데 이 정책의 목적이 뭔지 불분명확하고 왜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사업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면 재검토 원점서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지.
사실 영어친화도시, IFC 가보십시오. 영어친화도시인지 영어도시인지 가 보셨죠? 거기에서 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쓰실 분들은 쓰거든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게 식당에서 메뉴판 영어로 바꾼다든지 그것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요즘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돈을 제가 왜 쓰는지 돈이 아깝고 그게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무리 납득을 넓게 해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취지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과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여의도 국제중심지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국회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KDB산업은행은 부산으로 가면 안 된다.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KDB산업은행은 금융밀집산업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수많은 정치 논쟁이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낙후시키고 여의도에 유수의 국제투자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의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책 차원에서 크게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소중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항목에서 저야 사실 여의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합시다, 국제학교 유치합시다, KDB산업은행 부산으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그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금 용기를 내서 액센트 있게 톤을 좀 높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지속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본 사업은 주가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추진하는 양적 질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보조적인 사업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센터도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역 주변에 핀테크랩 금융과 관련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핀테크랩을 약 연 1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모든 여건이나 이런 기반 마련은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고 그 보조적인 것을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별개의 한 개의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를 업무량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팀을 없애고 다른 팀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 업무량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아마 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의 조직은 유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금 더 의료관광특구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관내에 훌륭한 병원들이 많이 있죠, 특화된. 그런 병원들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브리지 역할로 우리 구가 열심히 천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라는 거를 우리가 하려면 이미 우리가 강점인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연계를 시키고 천착화 시킬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라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파(cape)와 능력치는 이 정도인데 이것에 필요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해도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좀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라는 그 말에 적합한 우리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대에 관련된 추종자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 이런 사업의 타당성과 구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할 수 있고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재적립 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도 동의하면서 앞으로 같이 더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 재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죠. 이번에 이런 추경예산 편성에서 어떠한 기준 혹은 중점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는지 기획재정예산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방향은 복지 관련, 취약계층 관련 복지 분야하고요, 그리고 경제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는 각종 시설들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타구 사례에 비하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보다 결산금액이 적어서 감축하는 구도 지금 한 6개 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그나마 재정 여력이 조금 좋은 나은 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재정여력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래서 그 반영한 결과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복지나 취약계층, 경제, 시설,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경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재정법」에 보면 제89조1항 각호의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은 보통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지출요건이 생길 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 추경예산이었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1회 추경예산이 76억, 그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이 77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시기와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들이 결산을 시행하는데 그 결산 결과가 5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당해 연도 다음 년도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세입은 세출예산, 세입세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환으로 편성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력이 있는 재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그리고 경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우선은 지금 상반기까지 추경이 두 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이제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8월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25년도 전년도 예산편성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민과 더 소통하고 부서와도 더 협력해서 구민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핵심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자, 기획재정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먼저 주민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소통은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23년도 1월달부터 구청장님이 경로당 170개를 직접 전체적으로 전체 방문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청장님 하시면서 바쁜 일정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중단하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 시설만 다니시고. 그런데 제가 예측했던 것은 빗나갔죠. 170개소를 전부 직접 방문을 하시면서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들으시면서 의견청취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모든 계층에 대해서 시간만 되시면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상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하나하나의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이 좀 늦춰질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아까 국·소장 회의라든지 그런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같이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초반에 경로당을 다 다니셨죠. 소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기울이고 또 재정이 잘 반영돼서 더욱더 발전하는 영등포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재정국이 되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서면 제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투명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인 체납관리,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무과장국경임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