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국 소관]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공직자 비위 예방 및 투명한 재산신고가 있어요. 그동안은 안 했어요? 그동안도 계속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계속 해마다 있는 절차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어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구민이나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구민에게 공개는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단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을 대상으로는 공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공무원들은 안 하신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갖고 358건이네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어떤, 어떤 것을 주로 바라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대부분의 민원의 유형이 주택 건축이나 도로교통, 복지행정 등 대부분 불편사항 등을 호소하는 민원 위주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접수의 정당성이 있지만 정당성화 할 수 없는 민원들이 또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그 과에서 다 해서.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가 과에 분배를 해서 답변을 받아 본 다음에 답변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게 답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으음, 감사과에서 하고요? 걸러서 한다는 얘기네.
그리고 마지막에 신규·중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도 이게 해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해서 9쪽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처럼 교육을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그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했는지 아니면 이제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제 사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시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신규 사업으로 이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 거란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투명하지 않다 그럴까, 아무튼 여러 가지 하나의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게 개인적인 어떤 과에 뭐가 있다는 형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가 부패 취약 분야 업무담당자별로 반기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간부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이번에 그게 반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외적으로 다 공포가 됐습니다만 청렴도도 2등급으로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자가학습이라든가 갑질 부패 위험도 부분을 저희가 검사한 결과 전 분야에서 지금 향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렴도라는 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을 때는 고충민원 관리에서 보통은 전화방문이라든가 전화하는 거 있거든요. 보통 191건이라고 했는데 전화를 하면 거의 국가에서 딜레이되고 아니면 아예 묵살해 버리고 찾아와도 담당이 없다, 어떻다 이렇게 해갖고 많은 민원들이 고충을 겪고요. 그 민원사항을 잘 처리하는 것이 또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저희 지속…….
○최봉희 위원 그런 사항이 안 들어왔으면.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위원님들께 접수가 되면 저희 감사과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과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담당과에 대부분 하지, 감사과에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감사과로 연락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우리 영등포를 구현해 주시는 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과장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에서 23년도에는 4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 2등급으로 오른 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주목할 점은 청렴 노력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 그 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감사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할 건데 9페이지에 보면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청백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24년도에는, 25년도는 지금 12월에 할 예정이고 24년도에는 몇 명이나 포상을 받았는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가 24년도 대상으로 전 부서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접수는 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건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근무성적이 성과가 우수하고 해서 그 1명에 대해서 청백공무원 포상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상금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상금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100만원입니다.
○우경란 위원 대상이네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 이게 2018년도에 제정된 건데 대상 1명, 본상 1명 이렇게 2명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1명밖에 접수가 안 돼서 못 준 거네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사실 저희가 접수는 계속 접수기간이 지나도 추가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접수를 잘 안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업무처리한 실적을 저희가 전산 모니터링을 해서 오히려 접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기준이 엄격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는 기준은 엄격하다고 하지는,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직원들 스스로가 이게 무슨 포상의 대상이 되냐 그런 과소평가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역으로 발굴해서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기준이 아무래도 본인들 생각에 내가 이렇게 그걸 받을 만한가 거기에서 좀 수줍은…….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는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추천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그게 아니고 10년 이내에 비위 사실이…….
예, 예.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우경란 위원 예, 10년 이상인 사람이 추천이고 10년 미만은 제외됐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게 지금 조례상 처음 조례 제정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10년 미만인 사람도 청렴해서 일을 잘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한번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한번 해 보는 시기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이 부분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이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비위 예방 및 투명한 재산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 비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보면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처분이 10건 내부 민원사항 조사 및 처분 22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징계 건이 1건과 4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그 외부기관 통보 건은요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자가 계약직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표를 내서 지금 완료 처리됐고요.
○위원장 양송이 내부 민원사항에 징계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정정하겠습니다. 외부 통보 건은 우리 구청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 옆의 집 재물을 손괴해가지고 징계 처분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옆집?
○감사담당관 신희순 그다음에 내부 조사 건은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해당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감사담당관 신희순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2개 부서에 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민원사항 과실에 따른 상대방 좀 사적인 재물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본 위원장이 이런 걸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처분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안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공유하거나 하기도 하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직원들의 신분 처분한 그런 내역을 사례와 처분내역을 우리 구청 새올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려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경각심을 자극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말씀 주신 대로 엄정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각심을 갖고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럼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이런 조사의 처분 수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에 비해서 처분 사항이 현저히 현저히 지금 낮습니다. 연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한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양송이 그래서 청렴하고 깨끗한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감사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4쪽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신뢰받는 감사행정.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 갑질 과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직원들의 원성이 집행부 내에는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과장, 팀장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야기 만나서 지금 현재 팽배해져 있고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갖다가 선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표창,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감사담당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 내에서는 승진이 급하지 않은 직원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지금 만연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표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차원에서의 엄중한 책임도 또한 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제 물론 바뀌시겠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처분 건수를 꼭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질 과장에 대한 조치내역도 아울러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신희순 위원님, 항상 회의 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갑질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사실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갑질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직원들로부터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당사자가 상급자를 또 신고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시스템은 저희가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한 3건 정도 셀프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갑질에까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아서 경고 조치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꼭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감사담당관에 와서 조사를 한번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갑질에 대한 위험 수위에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상반기에 한 8건 포상을 했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적극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경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을 내가 표창을 받아야 되겠다, 요건이 된다 그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절차상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성과를 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제도 개선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이야기에 승진이 급하지 않은 직원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지만은.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 마지막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밑에 보면 간부 공무원 갑질 예방 교육 및 청렴 리더 결의대회. 저 밑에 간부진 67명 참여 돼 있습니다. 정례 간부 회의 후에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제가 교육을 한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이규선 위원 주관으로.
○감사담당관 신희순 전문 강사를.
○이규선 위원 그죠, 그렇겠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진행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구청장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갑질에 대한 예방 교육이 아니라 본 위원은 조직 기강을 확립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게 다 갑질이고 모든 게 다 갑질이 아니고 이것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런 건 뭐 하지만 장관이든 어떤 청문회 하나 해도 하기 전에 당을 떠나서 그냥 좀 정책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그냥 네거티브한 쪽에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치기 그냥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어쨌든 기준이 없어서 직원 상호 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사실 갑질이라는 건 또 을질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갑질이 오죽하면 갑질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럴 정도로 교육을 받다 보면 저희도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서로 상급자든 하급자든 오직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호 존중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좀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우리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도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들 할 겁니다.
모든 게 지금 갑질이고 모든 게 지금 갑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씩 서로가 이해해 주고 서로가 당연히 사무관님들은 팀장, 주무관들, 계장들 좀 이해 이렇게 해 주고 또 밑에 있는 분들은 또 서로가 상호 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은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오히려 정말 칭찬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우리 직원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조직 기강 차원에서 갑질 예방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동의합니다.
갑질이라는 건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다른 말이 아니겠죠. 또 어떻게 보면 하급 관리 또 관리자로서 본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난처할 때 묵인 또는 방조하라는 또 다른 그런 말이 아닐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화했고 또 이와 더불어 성인지감수성과 함께 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직문화 형성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갑질 예방 교육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와 함께 을질에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을질과 관련해서 보통 어떠한 사안들이 있고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을질과 관련돼서 또 어떤 예방 및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지금 갑질 부분이 전에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을질 부분으로 관리자들이 조금 애로, 괴로움을 그런 토로하는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상을 파악해 보면 사실 갑질 위험수위에 있는 관리자들도 있지만 또 그걸 역이용해서 아래 직원들이 을질을 행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갑질이든 을질이든 원인을 파악, 진상을 파악해 보면요. 위험 수위에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저희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냐 을질, 갑질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올 우리가 업무시스템을 부팅을 할 때 자연스럽게 교육 화면이 열리게끔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월 1회 상호 존중의 날을 부서별로 자체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든 하급자든 스스로가 본인의 행동이 갑질인지 을질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제 반부패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작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걸로 개선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보다 갑질, 을질의 핵심적인 사안은 역시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갑질에 해당되느냐, 을질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하면 갑질이다, 을질이다라는 거를 교육적으로 인식시키고 그런 갑질, 을질 문화를 확산하는 거를 제어하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합리적 분쟁의 조정,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직자들이 그 직책에 맞는 책임을 지고 귀책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통감할 때 이러한 갑질 또는 을질에 대한 폐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갑질이든 을질이든 거기의 근원지는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관리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발단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지금 직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소극 행정입니다.
소극 행정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소극 행정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올해 팀장을 팀장직에서 보직을 이제 박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시간에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교육 자료도 또 부서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소극 행정을 해도 항상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고 그게 이어져서 상급자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이어져서 이제 하급자들의 어느 정당성 있는 말 한마디가 또 을질로 이렇게 분류되고 그런 사항이 재현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네. 소극 행정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조직 문화와 조직의 잘못된 부분 또 문제점들을 계도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상급자로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또 을의 입장에서는 을질에 대한 자기 입장의 항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소극 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영등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조직 문화의 암적인 사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묵과, 동조, 또 방임을 통해서 책임지지 않고 전가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갑질과 을질은 잘 선별해서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본연의 그런 적극 행정이 이런 소극 행정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갑질이니 을질이니 이런 폐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갑질, 을질 이런 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서로 존중을 해주고 존경해 주고 또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가 이게 조직 내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권의 참 상호 인권에 대한 것을 중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교육도 필요하고 각자가 또 각성도 해야 되는 거고 인지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도시 영등포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 대상으로는 금년에 교육을 몇 번 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직원 대상으로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실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인권교육 지금 현재…….
○신흥식 위원 5월달 실적으로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 신희순 5월부터 계획을 잡았는데요. 좀 늦어져서 이번 달 6월달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적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실적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인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당초 부서에서 규모는 어떻게 잡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저희가 지원 규모는 처음에 30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30명 잡았는데…….
○신흥식 위원 실제 지원 수는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현재로서는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30명이 못 미쳤는데 저희가 각동에 독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30명으로 지금 채워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민 중에 30여 명이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인데 이것은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활용도는 뭐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분들이 구민 인권위 인권지킴이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이 거주지 현장에 인권이라는 게 주민 불편사항이 다 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인권의식을 주변에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30명을 인권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약에 대한 결과치 이런 거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금년도는 교육 중에 있고요, 작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작년도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영등포가 인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견 개진했던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구정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고충민원 접수를 712건을 받았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5월말까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 들어와 가지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를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분류는 바로바로 조치가 끝납니다, 해당 부서로. 그리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답변할 것을 대비해서 감사과에서 답변할 때 다 감사과 경유를 해서 답변이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고충민원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이 712건 중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상위, 그다음에 그다음 순위도를 분류를 해야 될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저희가 이제…….
○신흥식 위원 그 분석해 놓은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분기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8쪽 예방 기능을 강화한 주민 맞춤형 현장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실적으로 345건, 상시 순찰, 야간합동순찰, 동네한바퀴 동장하고 지구대장하고 동네 분들하고 순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대부분이 도로나 청소, 보행환경 그런 부분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보통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게 도로보행환경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여기 실적으로 접수된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다 조치 완료된 건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내실화 및 상시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내용이 모니터링 처리건수가 3만 건이 넘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순찰에 관한 민원 유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형의 비슷합니다. 똑같고요. 이게 120전화나 불편 신고가 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지만은 다 조치된 건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분들께서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루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120번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인과 그 민원을 받은 입장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주민분들께서 서로 오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민원 신고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건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고요,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2025년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를 받으셨고요. 관련한 내용들 작년 하반기에 이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주민추천도 있고 동료추천도 있었거든요. 이 8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 8건은 저희가 해당 공적 조서를 확인해서…….
○김지연 위원 주민추천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주민추천은 없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접수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기간 안에 그전의 것을 생각해서 추천한다는 것은 거의 주민들이 추천하기에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봤을 때 물론 동료추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가끔 민원처리를 너무 잘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어떻게 추천하면 되냐를 문의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 루트를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을, 아까 소극행정을 좀 더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들을 좀 더 주민들이 잘 추천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방식은 거의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처리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쪽에 인권 관련해서 활동들 많이 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업개요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대상자 30명 극소수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서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지역자원과 어떻게 연계를 강화해서 인권 거버넌스를 확대하느냐.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다루는 주제가 청렴, 갑질, 인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고요.
예컨대 6월 15일날 노인인권의 날이었고 최근에 학생인권, 교사인권, 노인인권, 또 장애인인권, 갑질, 아동인권, 이렇게 인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사업과 이 팀에서 하는 것들과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인권영역에서 하는 것들의 연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사실 지금 그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지금 질의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인권에 저도 사실은 주민이었을 때 이 대상자 모집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거대한 우리 구의 인권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순찰 페이지 8페이지에서 상시순찰도 하고 계시고, 제가 표를 보니까 동장, 지구대장 순찰이 295건 거의 300건 가까이 되는데요. 주민분들께서 가끔 안전에 위협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면 순찰을 강화할 수 있을지 문의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 의원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순찰을 어떻게 좀 연결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지금 현재 저희 감사과에서는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각 동별로 10명에서 13명 정도 내 지역 지킴이를 임명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의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분들을 활용한, 활용을 해서 불편사항을 얼마든지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앉아서 접수만 받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순찰팀에서 매일 오전 오후로 나가서 지금 상시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획순찰과 별개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저희 순찰팀에서 적출한 내용만 180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에서 내 지역 지킴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 내 지역 지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용어도 우리 동에서 10명에서 13명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 잘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각 부서마다 도로, 공원, 특히 가로정비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순찰들에 몰렸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 앞전에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해결되지, 어느 부서도 지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다 모두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그리고 민원이 몰리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라든지 특히나 장마철에 민원이 몰리는 시기에 이런 부분에 각 민원이 몰리는 시기에 함께 현장순찰할 수 있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와의 협조가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지금 질의하는 중에 내 지역 지킴이 전에 우리 동네 지킴이는 뭐예요? 우리 동네 살핌이 그것하고의 관계.
○감사담당관 신희순 이게 우리 동네, 작년까지 이 사업이 우리 동네 살핌이였고요. 올해 명칭이 바뀐 겁니다.
○우경란 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같은 사업이고?
○감사담당관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내용이나 토론에 대해서 담당 과와 페이지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5쪽에서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최봉희 위원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별관 대강당 영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방음부스 조성을 8대를 했네요.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성수 아,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3개 정도 개당 한 66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사적 통화나 비밀 통화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 겨울이나 더울 때 여름 같은 경우는 춥고 더울 때도 옥상이나 계단 이런 데서 하고 있었어요.
○최봉희 위원 예, 맞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를 좀 개인정보도 보호할 겸해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더 요청이 더 많아가지고 단가를 반으로 내려서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5군데를 더 했다?
더 늘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660만원짜리를 330만원짜리로 바꿔서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8쪽에 친선도시 등 대내ㆍ외 교류 내실화가 있는데요. 향후계획에서 보니까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해갖고 해외입양인 10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총무과장 김성수 해외입양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현재 지금 유학이나 그런 중심으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구민증을,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 아니라서 구민증을 수여해서 자긍심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최자는 아니거든요. 단체가 있거든요.
○최봉희 위원 단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영등포 구민증을 수여해서…….
○최봉희 위원 어느 단체예요?
단체 이름 밝힐 수가 없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아, 로터리클럽입니다.
○최봉희 위원 로터리클럽.
그래요? 본 위원이 처음 본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간단하게.
신규ㆍ중점사업해갖고 10쪽에 보면 여가 및 휴양생활이 있어요.
보면 지금 카라반이 3개가 신규가 됐고 그 나머지는 지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 나눠서 배분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돼요, 지원할 때?
○총무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휴양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중에 리조트 대표적으로 연중 운영해서 2박까지 의회나 구청 직원이나 똑같이 2박까지 쓸 수도 있고요.
봄ㆍ가을에 주말휴양소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리조트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5성급 호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여름 휴가철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라반 같은 경우는 봄ㆍ가을휴양소, 하계휴양소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라반은 임시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정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라반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많이 선호해서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언제까지 이걸 신청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성수 신청은 매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매월.
○총무과장 김성수 그 전달에 매월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에 보면 4쪽에 언론 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 있어요.
인터뷰, 기획보도 및 동행취재 등 실적이 46건인데 동행취재가 13건이 있네요. 어떤 동행취재를 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홍보미디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잠깐만…….
○최봉희 위원 그것 미리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예.
동행취재는 영등포로터리 관련이랑 경부선 지하화, 늘푸른학교 졸업식 그리고 설맞이 소외계층 만두 빚기, 어르신…….
○최봉희 위원 기타 등등 13건이란 얘기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예, 이렇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구민소통 홍보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어린이 기자도 36명 신규 위촉을 했어요.
어느 어느 학교예요? 이 선정 기준이 뭐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관내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인원수대로 1명에서 2명 정도의 어린이 기자단을 추천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일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톡파원이 있어요. 톡파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96명이나 신규 위촉했네요,
언제 한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아, 이것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4월에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예.
○최봉희 위원 신규 위촉한 사람들의 어떤 저기는 빼고 어느 동네, 어느 동네가 구분되어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강병민 동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봉희 위원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톡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발 대상은 단체, 위원회, 또 공동주택 관리자, 일반 주민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 60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한 300여 명 정도 동주민센터에서 아마 300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활동 기간 1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활동내역…….
○최봉희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노상옥 주로 이제 우리 구정에 각종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최봉희 위원 알려준다?
○행정국장 노상옥 그렇죠.
○최봉희 위원 뭐로요?
○행정국장 노상옥 카톡을 통해서.
○최봉희 위원 카톡을 통해서?
○행정국장 노상옥 예.
○최봉희 위원 SNS나 이런 걸로?
○행정국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전파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좋은데 굳이 홍보미디어과에서 이렇게 구지를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구지를 많이 필요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SNS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세금도 절약되고.
○행정국장 노상옥 그런 부분은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SNS에 능하신 분들은…….
○최봉희 위원 물론 병행은 해야죠.
○행정국장 노상옥 또 그런 것 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최봉희 위원 어르신들은 못 볼 수 있겠죠.
○행정국장 노상옥 다양한 매체를 또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소식지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카톡, SNS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맞춤형 구정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에서 5쪽에 보면 통ㆍ반장 활동 지원했어요.
기존에 반장들에 대한 추경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지금 현재 6월까지 저희가 각 동장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지금 지시 내려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서두르고 싶었는데 선거 때문에 조금 늦춰졌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했는데요. 통장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사실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대학교도 졸업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1명인데 줬던 사람 또 주고 줬던 사람 또 주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임기 중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50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남용은 안 되고 오히려 부족하게 신청 인원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최봉희 위원 골고루 줘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나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치회관 환경개선 시설 정비도 6개 동에 7건을 했고 집기, 물품 이런 것들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에게 사업별 그다음에 대표 사업자명 해서 주소까지 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 운영에 대한 지원도 지금 말들이 좀 있는데, 각 동에서.
지금 밑에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전 동해갖고 민방위대피소 주민 인식 제고 캠페인. 캠페인 하는 거 못 봤는데, 별로.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안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건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고요. 하반기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매칭사업이다.
그래요?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는, 다음 쪽에 8쪽에 보면 거기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이 170건이고 혜택 부여, 봐봐요.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혜택 부여 사용 29건인데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건 지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미래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관,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리고 주차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 4개 부서 4개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의 4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했어요.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도 있고 입학준비금 지원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입학식 때 우리가 가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들어도 못 가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데. 왜 그래요?
왜 왜 왜 학교에서는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학교 입학식 부분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에서도 참석을 못 합니다, 같이.
○최봉희 위원 왜 그렇죠?
우리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무래도 학교 입학식 부분은 저희 전체 행사라기보다는 주 대상들이 학생들이다 보니 아마 학교 측에서도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출직 의원분들이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별도로 초청이 없었고 아마 의원님들 쪽에도 초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어떻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거는 바로 연결하는 건…….
○최봉희 위원 맞지가 않은데 일단 친환경 학교급식도 좀 지원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국비, 시비 같이.
○최봉희 위원 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대요.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일반인들로만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구의원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같이 한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신규·중점 추진실적인가요? 집행액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처음에 프로그램 맞춤형 만들어서 그러나?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실제 사업은 학교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성교육 명사 특강이 있는데요. 일단 학교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표시가 안 되어있고 성교육 명사특강은 하반기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성인 문해 및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5개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5개 무엇, 무엇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 청각, 시각, 그다음에 뇌병변 그렇게 5개 유형…….
○최봉희 위원 중증환자들 위주로?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성과공유회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가지고 저기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계획.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향후 계획 부분에 나와 있는 성과공유회 부분은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것뿐이 아니고 나머지 YDP평생학습관이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OK, 알겠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것들 전체 아울러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최봉희 위원 자, 문화체육과요. 9쪽 공공체육시설 신규 확충 및 조성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대림3동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이라든가 여의도 브라이튼 아직은 다 안 됐지만 공공체육시설, 실내파크골프장 신길3동, 실내게이트볼장 신길3동도 했는데 이것은 잘하고 계신데, 뭡니까?
신규·중점 11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이게 어떤 중점사업을 할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구민들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강사랑 매칭을 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상반기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아주 호응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는 지금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지난 바로 6월 14일날 대림3동.
○최봉희 위원 대림3동부터?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시작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비오는 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소리 나지 않게 또 다치지 않게 구민들한테 좋은 저기를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구민 만족을 위한 어떤 민원처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데, 그게 6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그런 민원들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죠? 개선 방안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만족이나 편의행정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과가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총무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방음부스 이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부스 직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일단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타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 직원들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설치해준 것보다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구가 좀 있었고요. 저희도 당초에 저희가 건물이 지금 본관, 보건소, 별관 세 곳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 곳에만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5층 6층짜리 건물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니까 늘려달라는 직원들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단가를 좀 낮추고 숫자를 늘리는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개당 660만원 짜리를 330만원 짜리로 해서 충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해서 당초 3개보다는 많은 8개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660만원 짜리하고 330만원짜리하고 기능이 많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뭐 특별하게 기능 차이는 없거든요. 박스의 질이라든가 외관 그런 것 차이가 있고 그냥 공중전화부스처럼 생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좋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우경란 위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 이것을 짚고 가지를 못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업비지, 어떻게 자산취득비입니까? 자산이란 컴퓨터, 복사기, 냉난방기 이런 것인데.
○총무과장 김성수 이게 어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기성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던 거를 다른 거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 8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2,640만원을 썼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한 거를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수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사 관리비용 중에서 아주 일부 소액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 660만원 정도 더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경란 위원 그리고 어떻게 66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330만원으로 반으로 딱 그렇게 했는지, 뭐 잘하셨다고는 하는데 예산 심의 때에 이게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 20%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50%가 깎인 걸로 해서 8개를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낮은 단가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예산에는 660만원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인데 어떻게 기본경비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중전화부스처럼 어떻게 기성품처럼 제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시설비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우경란 위원 우리가 그때…….
○총무과장 김성수 사다가 설치만…….
○우경란 위원 어떤 건지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단가 차이가 너무 나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단가가 낮은 걸로 예산에 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차이가 조금 났으면 이런 질문도 안 해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 5쪽 반장, 우리가 항상 선거 때면 참관인이나 선거사무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항상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본인들이 반장인지 모르고 신청을 해요. 동이나 선관위에 넘기면 반장이라고 해서 다시 교체해 달라고 이런 일이 빈번했거든요.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반장 보상품도 나가고 또 한 가지 반장을 왜 얘기를 했냐 어떤 동에서는 미리 문자를 주었더라고요. 반장이신 분은 며칠까지 사퇴를 하셔라 선거업무에 못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데는 확실히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 동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선거 전에는 그런 안내 문자를 해주면 저희도 선거사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좋으신 의견이고 요. 다음 선거 할 때는 저희가 한번 사전에 과 차원에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선거 참관인만 해도 을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거기에서 30, 40명씩 쏟아져나오면 저희도 사실 정신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완료되면 저희가 또 반장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전체 교육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미스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장 단체상해보험 이 부분이 매년 인상 되는 부분은 있으리라 여겨요. 그러면 이게 4월달에 재계약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4월달에 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4월까지 보장 실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장을 받았나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2023년에는 총 30건 해가지고 829만원이었습니다, 보장 사항이요.
○우경란 위원 예, 예. 24년에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리고 24년에는 총 44건 해서 1,264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더 오른 영향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직급 할 때 상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통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상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어떤 상해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 세부내역은 저도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발췌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게 꼭 통장 업무 중에만 나오는 건지 보험의 종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세부내역 저희가 한번 발췌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노상옥 보장 내용이 지금 저희가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주로 많이 하는 게 통원외래나 처방조제가 5만원 한도 내에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요.
○우경란 위원 외래?
○행정국장 노상옥 예, 외래 5만원.
○우경란 위원 그 외래가 통장 직급하고 관계가 있나요?
○행정국장 노상옥 통장을 하면서 업무수행이 특정하게 그 병 질환이 통장의 업무수행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인과 관계가 있다 사실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우경란 위원 5만원.
○행정국장 노상옥 예, 그래서 5만원 이하 정도는 실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보험료를 들어준다 하면 어떤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까, 업무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41건 정도 있다 하니 그건 그냥 통장님들의 실손보험 이런 계통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하고 이런 것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통장님들의 실손보험이에요. 통장업무를 하면서 상해가 나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이라 이것은 좀 과연 이게 올바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 업무와 유사한 연결된 사항은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보험사에서 직접 통장들하고 신청 들어가면 그분하고 대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직접적인 상관관계인 경우는 금액이 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수행 중에서 상해, 사망 돌아가시거나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한도가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상해사고나 후유장애 이런 것 2,000만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험사에서 지원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에 교육경비 보조금, 우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비 이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제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은 동작구하고 길하나 건너 차이예요.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학생들이 길하나 건너 다른 학교도 갈 수 있고요. 또 여기서 5분 정도 가면 금천구예요. 그죠? 금천구도 같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수학여행 갈 때 경비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길 하나 건너 있고 근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등포구는 개인한테 주는 게 없어요. 다 학교에다가 프로그램비나 환경개선비를 주고 있어요. 동작구, 금천구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갈 때 지원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요, 학교별로 아니라 개인한테. 그래서 동작구 구민이나 금천구 구민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한 반에 30명인데 그중에서 영등포 주민이 2명이다 그러면 다른 28명은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2명은 영등포 구민이라고 해서 못 받아요. 그러면 영등포구 학부모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경란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작구하고 금천구가 전체 초중고 전체 학생은 아니고요. 금천고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동작은 아마 고등학교로 알고 있고.
○우경란 위원 고등학교,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금천은 중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금천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학생으로 해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만 하고 있어도 많지 않고, 동작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기준으로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다니고 있는, 영등포에 주소지를 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작구에서 기준을 정할 때 조금 기준 자체 설정을 민원이 발생하게 그렇게 지금 설정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전에 추계를 해봤더니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25만원 정도 그 지원을 해줄 경우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너무 급격히, 인근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인근 학교가 한다고 해서 저희는 또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금액 자체도 한 12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일단은 그 파악만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일단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저희 관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저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관내 학교 다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 교육청에서 수학여행경비를 최대한 50만원까지 지원받는 저소득층들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못 받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있는 교육경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동작구 그 사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오히려 저희도 또 주소지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저희 관내에 다니는 학생 중에 타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계속 도미노처럼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연락 오신 학부모님한테도 동작구의 그 기준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경란 위원 학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동작구…….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학부모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동작구의 기준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이 전 자치구가 같은 기준을 놓다 보면 전체가 25개 구가 다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 2개 구만 하고 있는데 금천은 그런 문제가 또 없거든요.
○우경란 위원 그러면 학부모한테 민원을 넣으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동작구하고 이런 관계를 할 저기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도 동작에 그런 내용을 알아보면서 우리 쪽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 동작구 쪽에서 그 기준 자체를 한번 다시 검토해 달라고 동작구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개선할 점은 많이 생각해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민원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민원을 안 넣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저한테 몇 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영등포구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냐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몇 사람 안 돼서 이런 말씀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자몽 청소년 창의동아리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이게 보니까 40팀이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40팀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날짜도 다 이제 공지가 돼서 10월 24일, 25일 미래교육재단 과학축제하고 중복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학축제와는 저희는 별도로 좀…….
○우경란 위원 같은 날이에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니,…….
○우경란 위원 날이 달라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날짜가 지금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날짜가 다른데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원래 과학축제를 미래교육재단에서 했던 그 시기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날짜가 맞는데요. 이후에 날짜를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 자몽 동아리축제는 장소를 어디에서 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쪽…….
○우경란 위원 영등포공원?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공원 또는 이쪽 문래 꽃밭정원 쪽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문래 꽃밭정원.
아직 정확하게 장소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경란 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이게 40팀인데 얼마 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했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90명이 넘는데 40팀에서 하게 되면 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소를 어디로 정했는지 궁금해서.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각 팀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40팀 선정을 한 거고요.
○우경란 위원 이틀 동안 다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한다고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그러니까 각 순차적으로.
○우경란 위원 순차적으로 한다고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한 시간대는 몇 개 동아리가 오고 그다음 시간에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다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문에 보면 버스킹도 한다고 그러지, 체험도 하고 판매 전시 막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스를 마련해야 될, 부스 없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니, 지금 동아리는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할 동아리 40개를 선정을 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순차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자몽 축제를 하게 되면 저는 포포페스타 같이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동아리 실 활동했던 내역들을 또 발표도 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10월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장소가 좀 넓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40팀이지만 거기에 또 다른 부수적인 인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대규모 행사라 안전에 유의해서 청소년들의 신나는 축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페이지 5페이지네요.
청사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금 주요 추진실적이 토털 해봐야 2억 2,000 정도 됩니다. 2억 2,000 정도 되는데 밑에 예산 현황을 보면 26억 9,800 예산에서 집행액이 69%인 18억 6,200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서에 주요 추진실적이 2억 2,000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16억 그걸 집행했다는 내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주요 실, 한 소규모 몇백만원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천만원대까지 있는데 총 하면, 작은 단위까지 2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전하고 쾌적하고 청사 환경 주요 예산 중에 하나가 시설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부분인 전기ㆍ수도요금을 저희가 연초에 6억 3,000만원 정도를 선납을 했거든요. 선납하게 되면 시중은행 이자율을 감안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납한 부분이 6억 3,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신흥식 위원 그런 것을 실제 큰 덩어리 이런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노출이 돼서 보고서에다도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주요 추진실적은 전체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000이고 밑에 예산 집행률은 69억 해가지고 18억 6,000을 지금 집행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서 작성할 적에 좀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이 업무 보고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서 사무실 재배치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요 큰 사무실 재배치 해야 될 부서가 어디가 있나요, 향후?
○총무과장 김성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한 4, 50건 정도 소규모부터 큰규모까지 수시 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수시 긴급하게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로 해서 향후에 지금 환경 개선을 해야 될 주요 큰 항목만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수 향후에 저희가 확정 지은 것은 아직 없고요. 금년도에 5월달까지 한 17, 8회 정도 소규모, 중규모로 해서 긴급 보수ㆍ보강이라든가 안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냥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신흥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예비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이 있으면 조직 개편에 관련된 이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본 청사가 76년도에 지어서 40년이 거의 50년 된 건물이라서 갑자기 누수가 생긴다든지 보수 사항이 있으면 또 긴급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예비비로 해서 그런 것 있을 때는 즉각 즉각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예산인데 지금 현재까지 69%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노상옥 그 부분은 위원님, 자료를 드리고요.
○신흥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행정국장 노상옥 자료를 드리고요.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 시설비 위주로 예산항목에 예산액을 맞추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최봉훈 과장님, 4급 국장 승진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자치회관 운영이 17개 동 19개소라고 돼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입주해 있는 자치회관이 있는가 아니면 또 없는 곳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동청사…….
○신흥식 위원 그러면 동청사가 없는 자치회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일단 동청사 총 19개 중에 동청사 있는 게 15개고요. 그다음에 분소로 해가지고 본동, 포동, 문래동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외부 청사에 양평1동 1군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은 토털.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19군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치센터가 안 들어 있는 자치회관…….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4개로 보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4군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나도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양평1동인가 2동인가…….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작년 연말에 결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전 동이 지금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8, 9페이지인데요. 여의도브라이튼 도서관이 지금 예산이 82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고 구비가 들어가 있고 특교금도 있고 특교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 외에 시비나 특교금이나 특별세 이런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특교금, 특교세 이 부분은 이미 기 확보가 다 돼서.
○신흥식 위원 돼 있고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1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구비는 지금 지난번에 전환을 한 번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시 환원이 됐었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구비는 지난번 본 예산 때 관리비 5억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그대로 그냥 변동 없이 갔고요. 이번에 곧 있을 추경에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때…….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다 돼 있는 거죠? 돼 있고 실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공사 발주 준비 중이고요.
○신흥식 위원 아직 아직 공사 발주가 안 됐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6월 안에 지금 시에서 계약 심사를 좀 받아야 돼서 그것 내려오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 들어갈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가 원래는 전반기 때 다 끝났어야 돼,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려면 이 공사 발주가 이미 다 끝나야 돼요, 지금 정도면. 어떻게 후다닥 그냥 해치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 개관 준비가 만만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달 준공 개관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염려가 좀 들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좀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이번에 좀 파악을 했고요.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 준비했던 그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재 우리 담당이 브라이튼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들 당겨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최대한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만전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문화체육과, 역시 여의도브라이트 건데 지금 거기에 공공체육시설을 하게끔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공공체육시설 635㎡의 규모에다가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거기다가 실내파크골프장을, 전체 다 실내파크골프장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주변 민간 체육시설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여의도에. 그걸 보면 대부분 여의도에 있는 헬스장이나 골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확인했을 때 GX룸을 좀 원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간단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실내파크골프인데 실내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비 특교로 4억 5,000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여의도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식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볼 때는 실내파크골프장만 하는 것처럼 거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4석에 거기에 대한 탈의실이나 GX룸이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고서 역시 작성할 때 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물론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꼭 유념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실내파크골프장이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지금 돼 있고 두 군데는 이미 조성 완료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돼 있고 지금 그런데 신길 3동은 거기에 물론 청사가 구청사, 신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골프장이 지금 두 군데나 들어가잖아요, 신길3동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신길 3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참 행복한 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파크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브라이튼은 실내파크골프장 6타석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신흥식 위원 그건 확정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확정된 거고.
○신흥식 위원 그 외로 또 더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GX룸. GX룸이 딱 들어가고, 이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이 두 군데하고 탈의실 이렇게 딱 세 군데로 끝납니다.
○신흥식 위원 역시 이것도 12월 준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동민 한마음체육회는 이미 대림3동은 시행이 됐지만 개최 일시나 장소는 각 동에서 다 이렇게 확인해서 받은 겁니까, 이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는 연중 아무 때고 어느 장소든 원하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신길1동에는 지금 체육회 자체를 지금 동장님이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체육회가 회의도 못 하고 또 체육회 지금 동민체육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위원도 며칠 전에서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전임 동장이나 현재 동장이 체육회를 아예 현 체육회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인정을 안 하고 회의에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양 동장이, 한 번도 체육회 회의 때 참석을 안 하고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데 난 며칠 전에서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담당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진상 파악을 해서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외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혹시 예비군 수송 관련된 현황 보고가 되었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비군은 총무과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 총무과.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성수 작년 같은 경우 보다 이용자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 넉넉히 편성해 주셔서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버스도 충분히 차량 확보해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이 계속 신규사업으로 잘 다뤄줬잖아요? 증액을 해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들이 왜 빠지죠? 있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
○총무과장 김성수 그것은 업무보고 타이틀 중에서 다들 분야,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청사 환경 쪽에 예산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했고요.
○김지연 위원 자료로 보고,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현황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궁금해서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팀 11페이지 공유주방 운영, 새로 조성된 공유주방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분들 만족하고 계시고 특히 문래동 같은 경우도 거의 이용을 참 잘하고 계신데 이번에 상반기에, 그런데 공유주방을 사용하다보니까 아주 좋은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문래동에. 여기 옆에 부분이 지금 바깥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처마 말씀하시죠?
○김지연 위원 예, 문래동 같은 경우는 공유주방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조리를 하기도 하시는데 여기 외부 수도가 있는데 이쪽에 처마가 없습니다. 여기만 딱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계획 없으시다면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 유료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간단명료하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김지연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인 중에 2시간 당 1만 5,000원 대관료를 받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2시간 당 1만 5,000원, 이 금액은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시간에 얼마인지, 그리고 보통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에서 혹시 교육경비 보조금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학교별로 지원에 대한 편차는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1, 2, 3차까지 지난번에 제가 다 받아봤었는데 지원내역과 지원해 주신 것과 신청내역들 그런 부분들의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 교육경비 확정해서 지원을 할 때도 기본 한도액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수라든가 학교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산을 해주는 한도액이 또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일차적으로 최초 경비 지원할 때 차이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요청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시급히 뭔가 조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학교에 위험한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해야 돼서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연말 돼서 보면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들은 일단 한도 자체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초에 할 때.
○김지연 위원 필요한 내용들이 잘 신청돼서 신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에 평생교육 부분에 평생교육 바우처 구민분들께서 굉장히 이것 신청하고 잘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바우처 지원할 때 취미 교양 부분이 있잖아요? 다양한 외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 하는 것도 있고 분야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취미 교양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 기관들을 인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등록 대상인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평생교육기관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등록된 그 기관들 중에 저희 평생교육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영등포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김지연 위원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기준들을 다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문화원, 그다음에 대형마켓의 문화센터들 그리고 대학교부설에 있는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있고요. 그다음 사설학원 같은 것들도 있어요. 비율이 굉장히 적고 예를 들면 필라테스 같은 것도 있는데 문래동은 한 곳 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피치학원 이런 것도 한 곳.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동마다 굉장히 다양할 거라 여겨지는데 한 곳이 등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설학원이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각 사설학원들마다 시교육청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일단 자율이고요.
○김지연 위원 자유죠. 홍보는 잘 됐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평생교육바우처…….
○김지연 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홍보하셨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평생교육바우처를 시작한 2021년부터 해서 그 당시에 기관수로 따지면 한 60몇개 있던 것을 저희가 지금 100개 이상까지 넓혀 놨거든요.
○김지연 위원 60몇개에서 100개.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 중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쪽으로 등록할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분들의 옵션이 다양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도림동 한번 살펴보니까 취미교양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도 명확하게 해서 홍보가 돼서 이 부분들은 평생교육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소상공인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주민들의 옵션도 다양해질 것이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평생교육의 대상지가 되는 곳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정확한 대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이지 4페이지에 도림동에 드디어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실이었다가 앞두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는 기능이 바뀌어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위치상으로 전 도림동 자치회관이고 도림동 주민분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고 신길3동 그 인근의 주민분들이 문화적 여건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료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설치되는 프로그램이고, 이번에 조례안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보시면 수강료는 다 무료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대관료를 말씀하시는데…….
○김지연 위원 대관료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대관하는 경우에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방음되어 있는 음악실이라든가 전체 공간, 공유주방이라든가 큰 공간들을 대부분 할 때 저희가 돈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재료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커뮤니티 공간에서…….
○김지연 위원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냥.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1층의 커뮤니티 공간을 가장 선호하셨는네요. 그쪽 공간은 편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냥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김지연 위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했던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에 지역문화행사에서 마을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림동 장미축제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은.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이유를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재개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실 때 행사계획과 장소 이런 부분들 금액들까지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장소가 바뀐다든가 행사가 바뀐다든가 내용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다시 변경 승인을 저희 문화체육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게 구두상으로 그런 걸 안내는 해 드렸고요. 그래서 장소가 끝내 안 돼서 협조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다목적 배드민턴 장에 지하 1층 필로티 공간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쪽은 하다 보면 위험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이 안 된다, 전례도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안돼서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취소하신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결론적으로 취소가 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상에서 봤을 때 예컨대 조례 해석이라든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 체육시설의 이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관에 제한이 된다,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일단 제가 그 내용은 실제로 통화로 한 적이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행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것을 문서로 다 작성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면 그냥 취소하는 게 맞겠지만 정말 자기들 시간 다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다 노력해서 하시려고 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4개 동 행사 같은 경우에 신길6동 벚꽃축제, 양평동 벚꽃축제 신5동 철쭉제 다 외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주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개 보조금 집행하는 행사 정도로 취급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축제들의 권위를 단순히 보조금 지급하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거나 뭐 그냥 문서로 더 갖고 오세요, 공문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문화체육과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그 행사가 우리 구의 단순한 보조금 집행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있었는데 장미도 다 지고 있고 지금 시설대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이슈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8페이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기, 협회장기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타구와는 달리 우리 구에서는 행사 전에 준비운동이 없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러닝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 장애인 행사 때는 준비운동이 있었어요. 같이 준비운동 하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른 일반 우리 행사 개최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경기대회 성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리그전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들은 제 기억에는 육상대회 정도가 다인데 작년에는 제 기억에도 있었는데 올해 육상대회 때는 저도 얼핏 행사 개막식 때는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것 확인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꼭 준비운동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프로그램 상에 꼭 넣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운동 중에 축구도 그렇고 쥐가 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준비운동 지금 장애인 행사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6쪽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 보면 인사상담 정례화 보면 매월 격주 목요일 총 8회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은 인사 상담 총건수와 주요 내용, 실제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인사 상담 총건수와 주요 내용, 실제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 제출하고.
○총무과장 김성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고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이 정도는 싹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뒤쪽 7쪽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 및 지속적인 직원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으로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이것 업무보고에는 그대로 돼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읽느냐?
이 목적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 및 지속적인 직원 창의 개발 기회 제공으로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복사를 했는데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 자기계발 기회에 제공되는' 하고는 좀 본 위원이 볼 때 좀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게 박사 과정은 왜 제외되어 있죠? 박사 과정은.
23년부터 박사 과정 지원자가 없었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23년도 없었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없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좀 수요가 많은 부분에 집중해서 좀 더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 지원받은 현황을 갖다가 한번 말씀해 봐요.
작년 총 21명이죠?
○총무과장 김성수 작년 18명에 21…….
○이규선 위원 18명에 야간 1명, 사이버 1명, 방송대 1명 토털 21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올해 상반기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성수 12…….
○이규선 위원 12명이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전부 다 석사 과정이죠?
○총무과장 김성수 …….
○이규선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읽었던 수요자 중심의 그 목적에 괴리감이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자기계발 기회를 갖다가 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렵게…….
○총무과장 김성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 지침에 학사와 석사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박사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23년부터 박사 과정 지원이 없었는데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박사 과정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럼요.
국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노상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시자고요. 이것은 누가 맞고 옳고 그걸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서로가 직원들의 워라벨에 대해서 결론은 총체적인 건 워라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국장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폐지된 해외 파견 교육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해외 파견 교육도 적극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위원님, 우리…….
○이규선 위원 저는 총체적으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대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님, 항상 우리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지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박사 과정은 저희가 신청 자체가 없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해외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바뀌었는데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신청자가 있고 또 직원들의 여론이 또 그런 부분이 좋다고 또 의견이 바뀌면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해외 파견 교육을 정말 싫어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노상옥 그렇죠.
○이규선 위원 정말 해당되면 그 직원은 아주 축하하고 부러워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전에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로 일단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좋은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패스, 패스.
10쪽 제21대 대통령 선거 추진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그동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이 투표 및 개표 업무에 많이 좀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투ㆍ개표 사무 인력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구 직원 744명 돼 있습니다. 우리 해당 업무 중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나 안전, 정서적 고충 등은 좀 없었는지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분명히 본연의 업무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무리 당일날 뭐 십몇만원 받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월 29일날, 30일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때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그래서 남성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특정 질문을 묻고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때 경찰까지 출동을 한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출동했습니다, 예.
○이규선 위원 다른 우리 어떤 직원들 인사 사고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인사 사고는 없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일을 하면서.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그러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인사 사고 없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동원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번 아직도 선거사무 보면, 선거사무원 보면 조금 전자에 책자에 보면 744명이 돼 있습니다. 일부 적은 숫자는 아닌데 744명 우리가 토털 직원 1,450명으로 치면.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반수.
○이규선 위원 51%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규선 위원 숫자는 저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51%를 차지하는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란 말씀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장님도 듣고 있으면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우리가 가정에 미성년자만 두고 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감안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직원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내년 6월 3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 분명히 국장님께서 또 한 번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승진했으니까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남백현 과장님!
지난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우리 사건이 있었죠?
알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불을 붙이는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불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약 3억 3,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화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비단 지하철뿐만 아니라 남백현 과장님 미래교육과에서도 담당하는 우리 구에 산재한 작은도서관 또 청소년독서실, 구립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충분히 발생 아니한다고도 못 합니다. 이 사항들이 요즘 워낙 묻지 마 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충분하게 본 위원의 이야기에 이해 가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사건 발생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관리강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최호권 구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안전점검 조치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그런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은 없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별도로 우려하시는 정도 그런 별도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다음 날 전체 저희 미래교육과뿐이 아니고 영등포구 전체 관련 시설들 안전점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이게 5월 31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구립 교육시설들. 앞으로 또 이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도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행정국에는 노상옥 국장님 이하 디테일하시다 보니까 다 총체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안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계시겠지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10쪽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돼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그다음에 뒤쪽 보면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4월 말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일별 33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코 적은 이용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적자가 나더라도 너무 비용 편익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다시 한번 잘하고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과에서도 또 5급 사무관 승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아울러서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 해야 되겠습니다.
10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관광의료팀인데, 담당부서가.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 통번역 서비스 지원 6건입니다.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도 되고 했는데 의료관광 사업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료관광 사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동료 위원들님도 아마 위원장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지금의 작금의 시점에서는 현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정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결단을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이하 노상옥 국장님 이하 빠른 결단을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여기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은 원래는 이게 그전에는 미래추진단에 있었다가 미래추진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빠른 결단을 바랍니다.
이것 서면 제출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래요?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지난번에 의료관광이 잘 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약간 좀 삐그덕거렸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연장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의료관광을 지역경제화라든지 이제 우리 지역 의료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처럼 단편적으로 우리가 영등포 내에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안과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김안과. 예를 들어 또 한강성심병원하면 세계적으로 화상 쪽에는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체 병원들이 많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 내용은 민원여권과 업무특성상 지난 회기와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좀 질의를 하겠어요.
작년 10월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1, 2월 중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화 민원 전수 녹음 도입률, 응대 권장 시간 설정률, 법적 보호 조치 예산 확보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예,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의 이행 현황이나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해당 지표별 이행률 및 관련된 향후 보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민원처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 직원의 개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통화 내용 녹음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의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적인 상황으로 방침만 되어 있고 현재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거쳐서 우리 민원 담당 전체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가 작년 10월에 올해 2월 중에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방금도 담당 과장께서 시행이 맞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그게 조금 이야기가 좀 언밸런스 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예, 위원님 말씀처럼 행안부에서 시행을 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럴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이 통화 녹음이나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장치 구비는 저희가 총무과와 민원여권과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통화 녹음은 전산 운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산운영 파트와 협의를 하고 그쪽과 협조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금방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 차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이해갑니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해 5회 이상 퇴거 조치를 실시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조치경위, 이후 행정 절차 및 현장 직원 보호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그 부분은 제가 전체 부서에서 발생한…….
○이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5조가 있어요. 제5조, 제가 읽어볼게요. 다 외워올 필요는 없으니까, 한두 개의 조례가 아니니까.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의료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호 조례 제5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의료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1건인가 있고요, 올해는 아직…….
○이규선 위원 1건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1건이면 1건, 아니면 서면 제출하시든지.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학종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갖다가 이것은 총무과든 행정국 소속이니까.
지금 민원여권과 과장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다가 그대로 이어질게요. 이것은 총무과다 생각하지 말고, 행정국 자체이지만.
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갖다가 1인당 20만원으로 우리 구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40만원이고, 이건 팩트입니다. 이례적이지만 중구는 연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예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께서.
강서구는 40만 원이고 중구는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이죠. 예산 사정이나 실효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민원 최일선에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포풀리즘 인기 영합주의 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일선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노상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민원 담당을 보호하고 또 일을 하면서 자괴감을 안 느끼도록 또 작으나마 우리 20만원 주는데 그것도 예산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타구 상황을 좀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행정국 어떤 부서든지 다 수고하지 않는, 노고하지 않는 부서 없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문체과 7페이지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가 9월달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기획해서 진행하는 축제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예상치 못한 대외 환경변화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신규 축제 계획도 필요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등포공원이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입니다. 영등포공원에 보면 담금솥이 있고 그래서 역사성과 공간성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가 맞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영등포구 원조 맥주축제를 9월달에 영등포공원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맥주산업의 역사성 두 가지를 고려해서 9월달에 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축제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역사성, 또 공간성, 그에 따르는 맥락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이에 따르는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새로운 축제를 역사성에 기인한 축제를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공원은 맥주공장, 소위 얘기해서 삿포르기린맥주들이 있었고 그 후에 OB맥주죠? 오리엔탈 비어 동양맥주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들이 신갈로 이전하면서 영등포공원이 담근솥도 있는 그런 맥락성이 있는 그런 장소에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6.25전쟁 한강 방어선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또 다른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발전 맥락성 차원에서는 잘 선택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6.25전쟁에서 한강 방어선 전투, 그와 관련된 주변의 수많은 기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길역에 반공 순국열사 위령탑 그렇죠? 그다음에 영등포공원에는 맥아더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비, 이곳에서 수원 비행장을 통해서 극동사령관이었던 맥아더장군이 실질적으로 전투상황을 살펴보고 인천상륙작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곳 이기도하고 근처 우신초등학교에는 이탈리아 의무부대 6ㆍ25참전 기념비가 있어서 이탈리아 대사분들께서는 부임을 할 때 아그레망 이후로 부임하실 때 꼭 이곳을 참배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근처인 조금 길 건너편이지만 샛강에는 튀르키예 UN군 파병 규모로 네 번째였던 튀르키예의 참전을 기리는 차원에서 70년대 초반 서울시와 그의 수도인 앙카라를 기리는 앙카라공원이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방어선 전투라는 6.25전쟁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상존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런 축제를 처음으로 기획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공히 고려를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왜곡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왜냐면 축제가 만들어진다 하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그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붙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용이 붙기 때문에 반대의 그런 6.25전쟁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위축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전문가 내지는 의견 수렴 같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것말고는 나머지 현재 OB맥주 홍보팀하고 이벤트 팀하고 접촉하고 어떤 식의 기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맥주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제맥주라든가 OB맥주도 그다음 푸드트럭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다 이틀 이상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런 데서 들어오려면 하루 갖고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역사적 맥락성, 6.25전쟁의 한강 방어선 전투의 의미가 과연 이 축제에 녹아내릴 수 있는지 혹은 이 축제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축제와 관련돼서 우리 영등포산업에 전반적인 포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또 제시해야겠습니다. 진로아파트 있죠? 진로소주가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박현우 위원 그게 사실은 평안남도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초창기에는 원숭이 마크를 썼었던 상표였는데 이상하다는 맥락성을 가져서 진로 두꺼비가 우리 영등포에서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맥주 원조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맥주축제들이 사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조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최초의 역사성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진로소주공장이라는 두꺼비가 탄생한 영등포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그 부분이 또 약간 누락이 돼서 기왕에 우리가 차별적인 축제를 만들고 영등포산업의 그런 주류산업의 포괄성을 고려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소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파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진로소주 그런 업체랑은 어떻게 컨택과 고려를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까지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영등포구 원조 맥주축제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고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2동에도 장수막걸리도 있었고 산업으로 따지면 영등포가 소주, 맥주, 막걸리 모든 게 다 있다는 것들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 영등포공원에서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원조 맥주축제를 한 번 1회로 제대로 해보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일단 저희가 과거 추억의 공장이 있었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6.25 역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저희 관내의 다른 맥주라든가 막걸리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하는 그런 자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라인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축제를 작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정책의 부침이 정책입안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수막걸리, 진로소주, OB맥주 이런 주류산업의 메카이자 핵심, 서남권의 중심이었던 영등포이기 때문에 주류축제라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큰 범위에서 접근을 하면, 왜냐하면 이번 축제를 처음 기획하고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컨셉과 기획의 방향성 또 내용의 포괄성을 변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맥주축제의 포커싱을 한 것도 동의를 하지만 기왕 처음에 시작할 거면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제안 또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좋은 의견 OB맥주 거기 본거지지만 크라운맥주도 인근에 있고 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25 관련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예상이 9월로 예상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 차이가 깊진 않지만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고요. 이 축제가 제대로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련돼있는 지역주민, 관련 업체들, 또 6.25 관련 시설의 관계되신 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 조직을 취해서 브랜드 있는 것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첫 시작의 긴박성과 시급성에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 우리 산업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포괄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 맥락성과 그에 따르는 브랜딩,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낙수효과에 대한 파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우리 영등포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사실 지역축제를 넘어서 세계 속 영등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친선도시 관련해서 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국내 6개, 국외 4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나 교류협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내 6개 국외 4개분이 있는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친선도시가 우리 영등포구와 관련성을 맺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자매도시들이 영등포구의 역사와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교집합과 공통점과 그다음에 우리의 정책적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제가 방금 전에 한강방어선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구상 이중섭 우정의 거리가 칠곡군에서 올해 영등포에서 지정을 했던 구상시인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명예도로가 우정의 거리가 지정이 돼서 칠곡군 구상문학관을 포함해서 지역축제로 크게 자리를 맺고 있습니다. 구상에 대한 공통점이 우리 칠곡군과 한군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6ㆍ25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강방어선전투가 있었다면 칠곡은 낙동강 방어전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구상시인과 6ㆍ25전쟁에 대한 기억이라는 두 가지 맥락성으로 칠곡군과 우리 영등포구는 사실상 역사적 맥락성 그런 교집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나하면 우리가 아직 자매결연 도시나 친선도시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친선을 맺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었던 도시들이 과연 우리의 역사성과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 입안자나 정책 집권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는 지역적인 특성과 친밀성에 따라서 친선교류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영등포가 명실상부 문화도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성에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집합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 관련된 것은 민간교류를 하면 되겠다, 이런 1차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영등포구의 역사와 맥락성 속에서 상호교류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친선도시를 정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할 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 때 또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 효과성이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이 관련돼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우리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자매결연지를 근본적으로 왜 거기와 해야 되는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하고 계속 시너지 있게 갈 건가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장래 미래성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7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문래동 예술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주도하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갖고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준비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동행정과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간사님들에 대한 역할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사님들이 일을 한다든지 사람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행정하고 관여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간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간사님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헌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로 지원책이 있는 건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도 주민자치위원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의 어떤 수당이나 어드밴티지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도 우리 보면 일을 진행하면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임헌호 위원 8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자원봉사센터 확인하시고 어려운 부분이나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다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크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이 부족한 부분보다 센터는 지금 내부적으로 통솔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센터장하고 저희가 이번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이 반드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문을 해가지고 일단 조직부터 내실화된 다음에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조직 부분도 조금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먼저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례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주민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행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유도원축제도 있고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많이 행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유도원축제나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3일씩 하고 2일씩하고 어떤 부분에는 크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맥주축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영등포의 상징성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하고 또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간략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앞에 아까 맥주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처음 하다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원축제도 그렇고 맥주축제도 진행은 주민들이나, 어쨌든 업체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푸드트럭이라든가 수제맥주라든가 지금 말했던 OB, 크라운, 다른 주류업체들이 들어오려면 하루로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른 타구나 지방을 보면 최소한 예산들이 2억에서 4억 정도 자체 예산에다가 협찬이 들어와서 규모가 커져야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영등포역, 특히 영등포역 쪽이 지금 굉장히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상징적인 우리 서울의 축제, 대한민국의 축제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추경예산 때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저희 영등포 대표 축제 중에 선유도원축제가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찾는 분들이 3만명, 5만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동네 상권도, 지역 상권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 맥주 축제도 영등포의 대표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맥주 쪽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축제 예산을 7,275만원 물론 적은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나름대로는 포지티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축제 개최 예정지인 영등포공원은 평소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합 생활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음주를 전면 내세운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공공성, 안정성, 접근성 모든 측면에서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전부터 메모를 좀 해놨었는데, 특히 미성년자에게 노출되는 부적절한 환경은 공공장소로서 공원의 성격과도 배치된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부분 하다 보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지만은 구체적 설명이 없이 또 단지 축제라는 이름만으로 추경을 요청하는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상당히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 제출 건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유념해서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영등포구 행정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강병민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김문선 민원여권과장김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