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의 심사를 마친 후 의약과, 위생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25억8,573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93억 8,03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2% 증가한 125억 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18억 9,1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3,938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 1억 1,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100억 8,1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1,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억 7,11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4억 4,323만원 입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1억 5,2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19만원 감소, 보조금 4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 총 세입예산은 4억 6,0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7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38만원, 보조금 2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76% 증가한 293억 8,0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26억 6,8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3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112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342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86만원, 신종감염병 발생대응 14억 8,07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038만원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661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2,900만원, 기본경비 2,578만원 등 총 16억 3,8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55만원, 보건민원 서비스 추진 154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구비 추가분) 4,827만원과 방역소독 5,405만원, 인력운영비 2억 1,662만원 등 총 3억 2,3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151억 9,3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2,3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11억 9,504만원,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 사업에 3억 8,812만원,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 사업 2,823만원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4,458만원,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 치매관리사업에 4,784만원,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2,233만원, 인력운영비에서 2,682만원 등 총 17억 5,2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1억 1,702만원과 기본경비에서 1,260만원 등 총 1억 2,9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총 세출예산 7억 7,1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기관 관리 14만원, 구강보건통합건강증진사업 9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83만원 등 총 1,357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 요인으로는 1차 진료 서비스 95만원, 한방 진료 서비스 149만원,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2,568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222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600만원,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955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3,105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상병리실 운영에서 1억 8,573만원, 방사선실 운영 1억 2,012만원,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200만원, 건강검진 1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척추관리사업에서 690만원, 보건분소 운영 2,975만원 등 총 4억 2,29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 7억 4,6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7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식중독예방 관리 118만원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86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감염병 예방·점검사업에 1,235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460만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270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에 3억 4,880만원이 증가하였고, 위생민원 운영 관리로 479만원 등 총 3억 7,5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행정운영경비 3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942만원이 감소한 11억 2,45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80만원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11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1,111만원 등 6,9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942만원이 감소한 11억 2,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음식문화개선 200만원,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억 2,666만원 등 총 1억 3,366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 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426만원과 여유자금 관리 9,882만원 등 총 1억 3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구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특히 2021년도 예산은 부족한 가운데에도 신년도 사업 추진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21년도 예산안이 모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에서 12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125억 8,6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12억 4,000만원 대비 13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3쪽에서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3억 8,0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265억 2,500만원 대비 28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가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입니다.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6억 6,800만원으로 2020년 113억 9,500만원 대비 12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은 2020년 대비 1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4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4억 2,900만원, 확진자 동선 방역비 2억 3,900만원, 방역물품 구입비 2억 1,900만원, 해외입국자 이송비 1억 5,100만원, 야간해외입국자 민간병원 선별검사비 등의 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2억 6,2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에 기인합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권역 중심병원 1개소, 권역 참여병원 5개소를 지정하고, 권역중심병원에 2,400만원, 참여병원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1억 9,400만원으로 2020년 135억 7,000만원 대비 16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은 2020년 대비 11억 9,500만원이 증가된 36억 8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로 11억 4,100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주민건강 지켜주는 예방접종 사업은 2020년 대비 3억 8,800만원이 증가된 55억 5,4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자체 사업비 1억 1,24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2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은 2020년 대비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6억 8,4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대사증후군 관리 5,900만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상담실 사업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19쪽 의약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7,100만원으로 2020년 11억 8,000만원 대비 4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신뢰받는 검진사업은 2020년 대비 3억 4,700만원이 감소된 3억 5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임상병리실 운영비 1억 8,600만원, 방사선실 운영비 1억 2,000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비 3,1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19쪽 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4,700만원으로 2020년 3억 7,900만원 대비 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2020년 대비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5억 5,4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비 3억 4,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입예산안 175쪽에서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세입 현황을 보면 보건지원과는 감편성이 돼있고 의약과도 감편성이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는 세입을 많이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수입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보건지원과 소속 민원팀에서의 민원업무 전반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한 수입이 많이 감소된 바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산 전망액이 3억 6,000에서 한 8.3% 증가율을 합해서 약 1억 정도의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건강증진과는 세입을 13.6% 더 증액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세입이 일어났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가 3억 9,691만원이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이 내시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다음에 보건지원과는 2022년도 예산 할 때 세입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5쪽부터 4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419쪽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구비 추가 해서 예산이 감편성됐는데 그 요인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을 위한 8,600만원의 참여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가 다 완료된 관계로 이 부분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금연 단속해야 되는 금연거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단속원 2명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4,800만원 정도의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무 관리비에서 교통카드 5만원 6명이 12개월 되어 있고 350이 됐는데 그 옆에 보면 감편성이 꽤 많아요. 왜 감편성된 거예요? 8,200…….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이 교통카트는 원래 2020년에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정선희 위원 따로 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편성목이 변경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8,250만원이 감편성된 요인은?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8,2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안내판과 관련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부분을 올해 다 설치완료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위의 4,800은, 인건비에서.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그 위의 인건비는 증감부분인데요 단속원 2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 추가 채용될 예정이라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쪽부터 4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25쪽에 신종감염병 예방 대응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14억 정도인데 보면 의사, 간호사, 행정보조 돼 있어요.
의사는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인건비입니다.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간호사 15명, 행정보조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 돈이 지금 14억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6쪽부터 4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중간쯤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위생키트로 인해서 예산이 2억 6,000 정도가 증인데 내년에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증액되는 건가요? 선별검사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저희 해외입국자 주간 말고 야간에 해외입국하신 분들이 그날 당일로 검사를 완료해야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어서 민간병원에 선별검사를 외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만 증액 요인이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결핵 관리 사업은 PPM이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명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있고 내년도에는 추가해서.
○정선희 위원 인건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430쪽에 방역소독이 감편성됐어요. 방역소독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430쪽 방역소독.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감액된 부분은 2020년도에 신길5동에 방역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차량구매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고요.
○정선희 위원 차량비용이 5,400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그리고 해충요인살충기에 대한 부분이 5,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100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완료해서 감편성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2쪽부터 4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부터 4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444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이 늘게 돼서 11억 정도가 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2020년에는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 150%로 확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안이 증가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대 금액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영인 과장! 난임부부 수술 지원이 있어요. 3,900이 증편성 됐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더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확대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17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대상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확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어요. 시술 7차라는 것은 시술 건당 11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일곱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럼 동결 5차는 뭐예요? 시술 건당 50만원 지원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체외수정을 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난소를 보관하는 게 바로 채취하는 것인지 동결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시술방법의 차이고요. 그것에 따라 금액이 건강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금액 지원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인공수정은 5차까지면 다섯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난임부부의 어려운 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확실히 잘 챙겨서 난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442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연도에 청소년 미혼모가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올해 지원하는 숫자는 3명이고요. 청소년 인구 중에 1,000명 당 한두 명 정도가 청소년산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기는 13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미혼모관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청소년임산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청소년 말고 일반적으로 미혼모 영등포 관내에도 별도의 센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저희가 임신·출산 관련한 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등포구에 산후조리원이 총 몇 개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총 5개?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오현숙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도 관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하도 요즘 언론에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위원장 오현숙 446쪽에서 4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입니다.
444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하고 신생아.
그런데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건강관리사라는 분들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관내에 기관이 12개소인데 제가 정확하게 관리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관 당 50에서 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장순원 위원 건강관리사 한 분이 가정을.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아니요. 기관별로 작은 기관은 10명 정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중견 건강관리기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건강관리사를 두고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번에 11억 정도가 증편성된 것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편성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혜택을 보는 분이 그만큼 많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작년에 실적이 1,718명이었고요. 올해 실적이 1,250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생아수가 2,600명 정도 되니까 반절 정도는 혜택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원 위원 단태 첫째아하고 단태둘째아의 혜택이 다른데 단태 첫째아는 어떻고 왜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아무래도 돌봄이 둘째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더 확대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애가 첫애가 있으니까 많이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원기준을 낮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 가운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11억 4,000만원이나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민간업체에서 파견이 돼서 보통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바우처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부담하셔야 될 돈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건강관리사는 우리 구에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죄송합니다. 아까 장순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16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관리사가요.
○유승용 위원 건강관리사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60시간 교육을 받으면 건강관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60시간 교육 받고 인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사 업체하고 관리사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452쪽부터 4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454쪽에 보면 하단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상담실 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455쪽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사업이 모바일로 바뀌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은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이나 사업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검진을 해 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에 거점을 두고 본인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 행태를 계속 추후 관리하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고혈압·당뇨센터 관리실도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둘 다 다 병행해서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감편성 요인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모바일 헬스케어와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을 물어 보시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줄이고 모바일로 전환해 가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정선희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를 해서 인원을 기간제로 뽑는데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뽑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인건비가 한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단위별로 추진을 하거든요. 처음에 검진할 때 하고 중간에 3개월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정선희 위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모바일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분들 이외에 대사증후군센터에 인력이 또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8쪽부터 4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64쪽부터 4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64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죠? 거기에 한 가지씩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샛강나루 마음휴가 프로그램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 힐링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쳐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한 거고요. 샛강나루에서 걷기 플러스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요가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대상자가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일반 주민입니다.
○이용주 위원 샛강나루도 좋은데 영등포 전체에서 샛강나루로 장소를 정한 것은 왜 그렇게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현재 샛강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양화나루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현재는 가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마음키움 부모학교’인데 대상이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초등학교 1학년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대상이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현재는 크게 확대할 수가 없어서 50명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50명 선으로 1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50명에 1회면 500만원인데 한 분한테 얼마씩 계상을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일단은 이것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5회에서 6회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참여자에게는 부모 양육이 잘 되고…….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강사비만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주로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라이브 토크콘서트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이것도 주민 건강강좌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주민들 모셔놓고 힐링과 관련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 행사할 적에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보건소니까 행정위원회에라도 연락을 해 주셔서 과연 프로그램이 잘 돼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464쪽에 온라인 교육 이벤트 상품권이 있어요. 5,000원씩 200명 대상으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이것은 생명존중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주민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정의 소정의 커피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드릴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기간을 두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일정기간을 두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가운데 하단에 보면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유승용 위원 46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시비인데 박스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5,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유승용 위원 물론 어르신방문간호사랄지 또 시간외수당,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은 찾동 사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8명이 각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몇 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18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각 동에 1명씩 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간호사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증액된 이유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상이 됐다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나간 건데요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456쪽에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참가자 6,000원 해서 300명 있고, 또 상품권 인센티브 했는데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시면 아침에 금식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급량비를 일정…….
○위원장 오현숙 아, 금식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다과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 또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만성병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훈련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량을 직원들한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5쪽 세부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6쪽 세부사업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지원과하고 건강증진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약과가 총 세입예산이 1억 5,229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해서 572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적은 액수인데 좀 더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은 과징금·과태료 수입과 보건의료, 보건분소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수수료는 보건분소 수수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을 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과태료는 앞으로 21년도에 받을 과징금인데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근거는 지난 3년간 결산 금액의 평균액으로 산출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렇게 평균액으로 산출을 하면 안 되고 과연 실제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다거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 산출방법이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무슨 다른 답변도 듣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은 세외수입을 대부분 신경을 안 쓰는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도 자꾸 변명 아닌 변명 또 자기는 본인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저희가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세입을 신경 쓰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1쪽부터 4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4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시스템 사용 해갖고 78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비대면 구강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온라인 덴탈 보건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4학년들을 대상으로 자가문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동영상,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해서 구강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780이면 돼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입니다.
475쪽에 보면 밑에 보면 똑같이 비대면 원격 심폐소생술 교육 해갖고 2만원 20명에 12회. 학생 비대면 심폐교육 교육강사료 10만원 2명에 48개교.
비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강사를 해갖고.
영상으로 하는 건가요, 뭐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학생 비대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방송교육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면 그 강사가 계속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건건이 한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그리고 비대면 원격 심폐소생술 교육은 모형이 있습니다. 인체 모형을 집으로 배송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형을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또 원격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교육을 대면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양을 조절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비대면 원격 심폐소생술 교육은 2만원에 20명에 12회, 이건 또 뭐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는 모형을 구입을 해서 집에 배송해서 집에서 앱을 통한 영상을 통해서 심폐소생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형구입비와 배송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2만원×20만원×12회로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20명이라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20명.
○정선희 위원 그런데 20명이 왜 들어가냐고?
○의약과장 김태금 한 번 20명을 12회에 걸쳐서 총…….
○정선희 위원 비대면이라며요?
○의약과장 김태금 모형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 한번에 2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1회에 20명 정도.
○정선희 위원 모형을 전달하는 사람이.
○의약과장 김태금 예, 모형을 전달해서 앱을 통해서 인체 모형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달하려는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7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안전한 의료 환경, 신뢰 받는 검진 있죠?
3억 4,700만원이 감액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안전한 의료 환경 신뢰 받는 검진에서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가장 큰 것은 476페이지와 연달아서 보면 되는데.
○유승용 위원 보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임상병리실 운영이라든지 방사선실 운영 등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될 것을 감안을 함에 따라서 운영, 의료 및 구료비 등이 감소하게 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의약과는 세출예산을 보면 7억 7,1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하면 4억 9,000 약 5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유승용 위원 이렇게 되면 의료환경 신뢰 받는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이것은 지금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보건소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진료가 중단되는 게 불가피해서 이에 따른 삭감이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져서 상반기부터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된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진행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구민들이 그래도 임상병리실 운영을 제대로 한다든가…….
○의약과장 김태금 아니, 지금 보건소에서 1차 진료가 중단됐거든요. 보건소에서 진료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상병리실이라든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안 하고 현재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속 업무들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거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진료가 재개된다면 그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진료 검진도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또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전국이 다 투입되고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문을 열어놓고 구민들 진료를 해 주고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시지만 보건소 1층 민원실 있는 데를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코로나19 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내원해서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 자체가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저희 업무 자체가 보건소가 폐쇄 당하는 일들이 왕왕 생기고 있어서 25개 구 공통으로 보건소 1차 진료실과 민원실 업무는 지금 모두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임상병리사라든지 방사선사 이런 분들은 지금 역학조사관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임상병리실의 시약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아시지만 시약 약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서 놔두면 유효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분만 우선은 최소로 구매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정상화가 되면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구민들이 내원해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6쪽부터 4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76쪽에 민간이전이 있죠?
민간이전의 50%가 감편성됐네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기재되어 있다시피 1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건 예산 편성액이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의약과장 김태금 여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된 부분들은 대부분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시약인데.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업무가 2월말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구입이 예산은 100%는 다 소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약품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2019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는가를 물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1억 8,000 정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1억 8,000이 전부 다 집행이 됐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용주 위원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검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50%가 감편성이 돼요?
○의약과장 김태금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임상병리실 운영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아, 중단됐는데.
○의약과장 김태금 감편성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1억 8,000을 다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한 것 정확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올해가 2020년도인데 1억 8,000 예산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1층에서 선별검사소로 인해서 전혀 사업을 못 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정확한 집행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것은 자료로 참고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6쪽 세부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쪽부터 4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81쪽 상단에 보면 식중독 예방 관리 있죠? 식중독 수거식품 보관냉장고인데 냉장고 구입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냉장고 구입입니다.
○최봉희 위원 몇 대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1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1대에 90만원?
○위생과장 김병화 예.
○최봉희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위생과장 김병화 대형냉장고인데 냉동만 되는 전용냉장고이고 식품위생업소 검사를 하면 3개의 업소 것을 갖고 와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하나를 식약처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데 그 보관하는 식품냉장고입니다.
○최봉희 위원 482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감염병 예방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언제, 언제해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방점검 482쪽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감염병 예방점검.
○위생과장 김병화 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감염병…….
○최봉희 위원 주기적으로 언제, 언제 하느냐고요?
○위생과장 김병화 점검을 언제, 언제 하냐고요?
○최봉희 위원 예.
○위생과장 김병화 점검은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시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 안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대체로 식품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식당 이런 데.
○위생과장 김병화 보통 일반음식점은 8,000개 정도 되고요. 카페나 그런 경우는…….
○최봉희 위원 그렇게 많은데 따로 점검하는 인원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병화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1억 2,348만원이에요?
아, 1,200이구나. 이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위생과장 김병화 이것은 보통 사무용품으로 홍보를 위한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따가 별도로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484쪽에 어린이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2020년 하반기.
○위생과장 김병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482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감염병예방의 점검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위생 감염예방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병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염병예방 감염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준칙 점검이 지금 저희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염병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에 공중위생관리에 자율점검에 감시원들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열두 분 정도가 있고요.
○정선희 위원 열두 분이 어떻게 영등포구를 다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김병화 명예감시원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96명 따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죠.
○위생과장 김병화 소감원은 96명이 별도로 있고 공중위생은 별도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96명은 활동하는 게 년에 식품 감시할 때 몇 번이나 활동해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활동 날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정선희 위원 그걸 아까 설명을 해 줘야죠. 왜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 줘요?
○위생과장 김병화 그 부분은 기금 운용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96명 영등포구에 있어서 영등포구의 전체 18개 동을 관할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8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린푸드존 간판 교체가 있습니다. 10만원에 20개 어디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보통 초등학교 앞에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학교 기준으로 해서 50m 근방에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게 되는데 주로 학교 근처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린푸드존을 학교 근처에 어떻게 해 놓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의미로 그걸 해놓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학교 근처에 불량이나 부정식품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선희 위원 불량식품 방지.
○위생과장 김병화 예.
○정선희 위원 어떻게 하는데 간판이 10만원이면 돼요?
○위생과장 김병화 안내판이거든요.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정선희 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23개소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20개예요? 23개로 해야지.
○위생과장 김병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484쪽 상단에 보면 민간 위탁금 있죠? 어린이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5억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8,5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반영시켰는데 물론 이것도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병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급식에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50인 미만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영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위탁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영양관리나 위생관리,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식습관 관리에 대해서 운영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위탁했어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유승용 위원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병화 예.
○유승용 위원 몇 개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병화 지금 176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3억 6,700만원인데 3억 8,000이 더 증액 됐는데 여기에 다 올인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이 거의 저희 과 업무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에서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0억 3,8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병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3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따라서 7,650만원이 조성액으로 금년 말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병화 세입 부분은 보통 과징금으로 받고 있는 세금이거든요. 보통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과징금인데 과징금이 갈수록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수입은 8,500만원이에요?
○위생과장 김병화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발굴해서 수입도 더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김병화 열심히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기금은 시설 개선이나 음식점을 육성하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에서 보면 불량위생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 좀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해서 청결한 위생 개념을 고취시키고 우리 기금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끝난 거예요?
○유승용 위원 예.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이영은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김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