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과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단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 단위 전체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겨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도 했고, 올 한 해는 혼란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도,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나 하는 일이 많았을 텐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영등포청과시장에 고객쉼터 준공과 함께 얼마 전에 보도블록 공사 다 했고 지금은 위에 지붕처럼 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먼저 하고 나서, 날마다 지나다니는 길인데 보도블록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거기에 과일 적치가, 바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그 의미가 뭐죠?
보도블록을 다 깨끗이 해주고 상품 적치하는 것은 다 안으로 집어넣고 깨끗이 정비하자는 의미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 영등포청과시장 부분은 시장의 어떤 성격상 굉장히 오랜 부분 상품들이 적치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정비나 단속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케이드 공사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보행환경 개선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케이드 설치 이전의 기존 가설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했고요. 그게 이번 주 정도면 완전히 다 철거가 되고, 현재 아케이드 3.5미터 상황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 이외에는 일체의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안 되고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보도 상에 적치됐던 상품들 적치 부분이 점포 내 쪽 부분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 논의할 때에도 거기는 고쳐지지 않는 곳이다, 보도나 아케이드 설치나 여러 가지를 해줘도 변함이 없을 거다 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예산이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정리가 된다, 앞으로 전혀 상품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런데 그 얘기가 구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 줄 때와 전혀 관계없이 상인들은 전혀 그런 관계를 모르나 봐요?
그런 계약이나 약속이나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실제로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요 아케이드 공사가 청과시장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과정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가 공사를 통해서 정비되고 근본적으로 상품들이 적치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단속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1월 초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는 기존에 발생된 보도상의 적치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설건축물 정비라든가 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행 자체 상황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인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그것만은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마케팅에서 판로의 지원 활성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판로 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마케팅에서 판로 지원 활성화를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선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소상공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SNS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관내 소상공인 중에서 어떤 분야별 주력 기업들을 하나 정도 선정해서 최대 10개까지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지원이라든가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SNS를 활용한 마케팅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업체하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유명한 포털사이트 그런 쪽에 해당 업체의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홍보를 통해서 분야별 대표 주력 기업들을 1개 업체씩 키우겠다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실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간에는 전통시장 포함해서 소상공인들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 쪽은 했는데 디지털마케팅 쪽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면 2차에 보면 대출 실행 중. 2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태껏 실행 중이고, 3차에도 지금 적격 심사 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면 올 한 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실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현재 일단은 저희가 2차 부분 여기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요.
실제 1차하고 2차 합쳐서 91개소에 37억 6,3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고요. 다만, 이 3차 부분은 10월에 접수가 완료돼서 신청은 52억 들어왔는데 심사를 통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45개 업체에 38억 정도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보통 신청을 하시면 담보 물권을 제공하시든가 담보 제공 물권이 안 되시면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은행 심사 과정에서 담보 물권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신용보증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나 해주려고 해도 은행 심사에서 자격이 안 돼갖고 안 돼버리니까 막상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별 혜택이 없다, 구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뭔가 달라서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알았더니 은행에서 하나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불만이 있어요.
이율도 낮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특별히 좀 해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 했는데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위원님들이 추경 때 30억을 추경 편성해 주셔서 3,000만원 미만 되시는 분들 지원대상분들에게 기 지급이 됐고요. 그분들은 2년간 이율에 대해서 페이백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은 이자를 부담 안 하시는 부분들로 지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신용보증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체 신용등급 10단계까지 해서 7단계 이상이 돼야지만 나가는데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8단계까지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적인 부분으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서 여성온라인취업박람회 개최를 11월에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번 주 목요일에 해 가지고요 전체 18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다만 비대면이라서 일단 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고요 반 정도는 일부 구인업체에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직접 면접을 보셨고요. 최종 22개 업체가 참여하시고 구민 18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부분은 조금 이번 주 정도 해서 취업이라든가 그런 추이는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결과 좀 가르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선희 위원 현대백화점하고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원래는 그쪽이 내년 1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필요 인력들은 미리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 부분을 연계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 12월에 다만, 그것도 대면으로 원래 당초 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12월부터 한 내년 2월 정도까지 해서 온라인 비대면 접촉으로 해서 지금 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백화점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잘 협의해서 영등포의 구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5쪽에 보시면 구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 있죠?
거기에 보면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재정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실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과 그리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추진 실적입니다.
그래서 재정공시 부분은 저희가 항상 투명한 구민들과의 재정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재정여건 이러한 것들을 공통부분과 특수사항으로 해서 늘 공시를 하고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이 정말 쓰일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를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투자심사라든지 예산 편성, 본예산이나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에 대해서도…….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한 총예산 규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현황이라든가 추경예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2020년도에는 규모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한 6,597억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1회에 105억, 2회에521억,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그리고 간주예산을 포함하면 지금 최종 예산은 9,489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최종예산 9,489억원에 이월예산 575억원 포함하면 거의 1조에 해당하는 예산 현액이고요. 그리고 집행액은 8,306억 정도 해서 현재 82.5%의 집행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7위입니다.
○최봉희 위원 7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세입 부문에서 구 세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6.02% 정도 되는데 25개 구 중에서 7위에 해당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은요, 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9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그 발행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 금년도에 영등포사랑상품권은 본예산에 200억 발행을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00억이 추가로 됐고 나중에 추가 수요가 있어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50억 해서 총 350억 발행이 됐고요.
일단은 마지막 3차 발행이 9월 중순경이었는데 10월 초쯤에 완판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추계 상으로 10월말 기준으로 350억 판매 중에서 273억 정도가 지금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 좀 넘는 소비율이 있고요. 아마도 이 추계로 보면 연말까지 한 350억 중에서 300억 정도는 소비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사랑상품권 유통에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은 이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할 곳이 많아야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1만 2,700개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1만 2,700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 정도면 서울 자치구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새로 신규로 개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은 모르고 일부 할인율을 추가로 구 자체에서 더 할인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추세의 어떤 판매 추이를 보면 전체 7% 정도 할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그 위에 사업개요도 있는데 경제적 약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증가에 따른 상권 침체가 현재 시설 노후 등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영등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큰 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업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설 현대화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시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현대화.
옛날,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특히 젊은 층들이 전통시장 방문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작년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과시장에 고객쉼터 조성이라든가 아케이드사업 그리고 영등포전통시장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전반적인 겁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보도라든가 또는 가로등 이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말씀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집에 귀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케이드 공사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 많이 밖으로도 나와 있지만 공사하는데 안전성이랄까 그런 것도 좀 미비하고요.
그리고 간판을 죽 다 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간판 공사는 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지를 않고 디자인은 도봉에 줬다고 그러고 또는 간판사업은 다른 외지로 줬다는 말들이 민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 청과시장개선 사업 추진에 간판 개선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요 가설물 천막 철거라든가 어떤 개선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간판 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철거에 따른 간판 사업은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판 철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간판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런 상태에서 왜 간판을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한테 일할 수 있게끔, 제작·설치 할 수 있게끔 주지 않고 그것을 어느 업체에다 어떻게 줬는지 그 경로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는 그 간판을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지 않…….
○최봉희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니오, 하는데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 가설물 철거라든가 관련 공사 전반 전체를 해서 공사 전체에 포함시켜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조달청 발주를 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어느 쪽으로 하셨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하여간 그 공사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관내 업체는 아닌데…….
○최봉희 위원 관내업체가 아닌 곳을 왜 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지역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입찰할 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전체 금액은 사업비는 12억이고요, 간판이라든가 철거 전체해서는 지금 저희가 낙찰…….
○최봉희 위원 간판만요, 간판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간판만은 설계에 포함된 건데요. 대략 한 8,000만원 정도가 설계서 상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인데 이 8,000만원을 원래 디자인 따로 있고 설치 따로 있고 제작 따로 있고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 발주라고, 도급발주라고 해가지고요. 전체 공사의 일부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 포함시켜서 입찰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된 과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임금 기준이 시급이 8,59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 523원입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임금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공공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급식비가 지급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 급식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급의 액수하고 17페이지 똑같은 일자리 창출 구민 지원에 나오는 임금기준이 8,720원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것은 내년도 최저 시급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 부분에서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8,59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8,72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애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차하고 2차 중소기업 운영 지원 선정이 다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업체 수 12개 업체 지원 금액이 14억 4,800인데요 대출 실행 중에 있고요, 지금 3차는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이 대출 실행 중인 것은 2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거의 다 나갔고 지금 1, 2차 합쳐서 한 37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3차는 지금 어느 정도 액수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지금 신청은 52억,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심사하고 했을 때 38억 정도 이상…….
○박미영 위원 3차가 52억이고 지금 실사를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1차 은행에서 담보 물권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심사 결과 담보 물권이 좀 부적정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일부, 한 여섯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개별 연락을 해서 보증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그분들 대략 포함해서 현재 실행금액이 한 38억 2,5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담보 적격 여부 판단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해주셔야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제가 알고 있기로 일곱 분 정도 되시는 걸로.
○박미영 위원 일곱 분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대략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의원님들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관계 직원들 한 2명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세무서라든가 유관 관련 기관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미영 위원 현재 집행률이 47.8%인데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차가 지금 대출 중이라서 이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2차 나가고 3차가 한 40억 정도가 여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액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융자규모를 한 50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은 실제로 5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회에서 우리 쪽에 30억을 추경으로 잡아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80억 규모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19의 부분들이 개선 여지가 조금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규모를 70억 정도 잡아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특별한 해이고요.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우리 주민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액수도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투명성 제고에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등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0억을 발행해서 판매가 273억이 육박하고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판매는 다 됐고요. 소비가 한 273억 정도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액수가 좀 더 많은 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 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자치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강남구가 400억 올해 발행했고요 저희가 350억, 두 번째로 많이 발행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다 완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완판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 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시장지원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경영혁신 지원 영신상가가 있고요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추진하고 공동구매가 5개 시장이 있는데 공동구매 이 부분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추석 때 앞두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방문하는 일들을 꺼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상품을 좀 만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상품을 조금은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직원 및 관내 구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직접 배달까지 해 주는 그 방식으로 공동구매 추진을 했고요. 아마 성과가 상인회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5개 시장에서 4,900만원 정도가 공동구매가 된 걸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시장당 합계 보면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전통시장 특성상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기가 조금 부족했던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공동구매 부분 회수를 늘려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의 비대면 공동구매가 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내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시설 현대화 지원을 보면 지금 영등포청과시장, 영신·남서울·삼구시장 또 여러 가지 영등포전통시장 노점 정비 완료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안배와 균형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 야심찬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요업무 보고 기획예산과 15쪽을 보게 되면 「영등포형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구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 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영등포형 뉴딜사업 선정 관리를 저희 영등포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사업을 여기에다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거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한 여러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 방향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안정망 강화 그러한 정부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볼 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외부 재원 확보라든지 그리고 그런 국정의 기조를 같이 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한 번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조를 맞춰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영등포형 뉴딜사업을 우리 구만의 지금은 탑-다운(Top-Down)식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비예산이라 함은 저희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는 디지털뉴딜 그리고 그린뉴딜, 안전망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획조정하는 그런 정도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뉴딜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특화사업들을 예를 든다면 첨단미래교실이라든지 주차장 하이패스 결제라든지 이러한 신규 사업 중에서 디지털뉴딜로 발굴해서 관리하다 보면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뉴딜사업에 우리 영등포만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사업별로 영등포만의 뉴딜사업을 저희가 먼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을 아주 길게 잘 하셨는데 영등포형 뉴딜사업의 그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 같이 함께 기획팀하고 예산팀하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같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정을 이런 걸 하고 또 예산을 갖다가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나 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회의 결과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아무 상관이 없다,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각 부서의 사업 예산들은 지금 저희가…….
○이용주 위원 거기에서 지금 차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사업 예산들을 갖다가 책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예산은 관리 정도만 하고 그리고 협업할 부분 하고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국책사업으로 연결할 부분 연결하고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지론이 뭐냐 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게 지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중점사업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분에게는 우리 구에서 어떤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용주 위원 기획조정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좋은 표창 같은 거라도 상신해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팀의 4페이지에 보면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영등포구 열린 혁신 중점사업 추진사항 있죠?
여기에 보면 혁신실행계획 수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떤 국정운영의 기조를 갖다가 국책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책사업을 국정의 이런 방향을 갖다가 각 광역이라든가 각 지자체 그런 곳에 통일된 기조를 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이런 열린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구정에 맞는 국정운영 기초를 사회적 가치로 한다든지 그리고 구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고 조직 운영을 편리하게 하는 어떤 디지털 방식이라든지 이런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연말에는 열린 혁신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러한 열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주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례회의라고 해갖고 국장단이나 물론 청장님이 주재했겠지만 77번이나 그동안에 회의를 주관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매월 거의 일곱 번, 여덟 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회의가 좀 많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월 정례간부회의 1회 하고 주간업무도 매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회의도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 공유 그리고 각 국에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좀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혁신 실행 및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좀 많이 수집이 됐어요? 몇 건이나 돼요, 이런 부분들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전략에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연구과제 발굴 이런 부분들도 12개 과제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6개가 완료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6개 완료요?
○유승용 위원 예. 12개 과제 중에서 6개가 완료됐어요. 50%가 다 완료가 된 건데 10개월 동안에 50%가 완료가 된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 공감 플랫폼 만족도조사에 대한 개선과제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최적입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완료했고 문래동 철공소 예술인 공생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그것 완료했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해제지역 이렇게 해서 6개가 저희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주 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일어난 사항들, 현안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추진되는데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의 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면 용역과제 심의 운영을 한 번에 붙여서 약 2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용역과제 1회 1건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 하는데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심사에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하는 그런 건입니다.
올해 1건은 영등포구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방안 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투자 심사 이것도 4건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투자 심사 이것 저희 중앙투심 빼놓고 자체 심사 4건에 대해서 133억인데요.
YDP미래평생학습관에 대해서 59억, 영중로의 차 없는 거리, 신길1동요 밤동산 마을도서관 그리고 대림3동의 마을도서관 관련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이것은 결과로서 적정 금액과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추진사항에 어떤 당부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적격하게 나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예산팀의 11페이지 보면 외부재원 확보 이런 부분 있죠?
금년에 보면 현재 약 300억 정도 대외적인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아주 저조한 금액이 아닌가.
외부재원을 많이 유도를 해서 우리 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300억원 이것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그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한 부분은 국가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가의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사업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발굴을 위해서 시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사업과 연계된 그러한 노력들이 있고, 이 시민참여예산 제도 같은 경우는 광역재원으로 300억원 규모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외부재원 확보 노력의 전체적인 그런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생활SOC사업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가능한 영등포구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외부재원도 유도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내년도에도 저희도 저희 구 자체에 장기투자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개발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외부의 SH라든지 LH라든지 그런 외부재원이 우리 구에 투자되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모습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그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일자리경제과 4페이지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의 성과는 좀 어땠어요,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맞춤형 취업교육이라고 해가지고 9개 과정에 211명 하고 있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양성 운영 부분에서 40명 했는데요.
맞춤형 취업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올해 아쉬웠던 게 맞춤형 취업교육은 일상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일 경험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현장방문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등등 시설들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육 받은 부분들을 어떤 경험 삼아서 실제로 일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약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취업 실적이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 이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죽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오프라인으로 수행했던 것을 온라인교육으로 시행을 한 일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한 380여 개소 되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장소를 확보해서 대면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종사자 교육이 안 돼서 금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 내용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구 자체에서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부분을 자체 제작해서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 수강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준비해서 추진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19 정국에서 콘텐츠 제작은 누가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한 겁니다, 강사 한 분 섭외해가지고.
제작은 저희 보건소 지하 거기에서 스튜디오 틔움에서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서도 방송국을 만들어놓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발상은 아주 좋은 것이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 보면.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정이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이런 것이 적극행정에 선진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영등포전통시장 중앙 통로 노점 앞에 이용배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아주 정비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대가 그동안에 설치가 26개로 개선이 됐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매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매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하기 전에는 물론 크기는 차이는 있는데 전체가 한 192개소 자판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좀 긴 과정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51개로 줄여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보행 환경이나 소방수칙이랄지 여러 가지 원활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잘 하셨다고 보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고맙습니다.
○유승용 위원 더욱 더 각 분야에 모든 걸 더 발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시대에 상당히 어렵고 자영업자마저 밖으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참,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일자리 김형성 과장!
현대백화점 함께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 관계자하고 많은 상의를 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간에 한 3, 4회 정도 사전미팅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완작업을 통해서 하여간 12월달 추친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채용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인원 자체는 그쪽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물 관리 부분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입점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또 신규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장순원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최대한 저희들은 천 명 단위로 많이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선제적 대응이다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여의도에는 대기업 본사들이 많습니다, 현대백화점 말고도. 그러니까 적극적인 세일즈맨의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할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5페이지에 보면 여기 집행률이 43.4%인데 이 사업내용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지금 모집은 저희가 11월달에 마감을 했고, 왜냐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참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접수는 마감을 했고요. 12월 중순까지 사업은 추진되는데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해서 신규 사업 발생된 부분이 희망일자리가 실제 7월부터 예산이 지원돼서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0월말쯤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무쪼록 이런 일 부분들은 더 활성화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또 보충적으로 하면 지난 추석 때 전통시장 공동구매로 했을 때 상품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급하게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하고 주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에서 배달을 한다라는 그 부분이 많은 구매자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명절 다가오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광고 전단지 같은 것도 그때 보면 요만 했잖아요, 아주 작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오현숙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셔갖고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전통시장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오현숙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과시장 쪽의 아케이드 공사 부분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간판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사업은 모든 사업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과에서 어떤 사업을 입찰을 주던 공고를 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모든 상인들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가 하는 것을 명시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9페이지에 보면 관내 업체 소액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총 건수가 788건인데 관내업체가 280 합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35.5%의 비율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재무과장 최강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 계약 건수가 952건에 한 709억 정도 계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000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이 788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건수하고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 수혜를 좀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액은 2,000이고 건수는 올해까지 5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작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랐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에 업체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강원 신규 업체로 보면 작년보다 한 26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를 5건으로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2018년…….
○정선희 위원 제한한다는 것은 업체가 많음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 것 보면 5건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없는데요.
○재무과장 최강원 원래는 2018년도부터, 그 이전엔 제한이 없어가지고 너무, 제한하게 된 이유가…….
○정선희 위원 한 곳으로 모여서.
○재무과장 최강원 상위 한 10개 업체가 독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5건에 1,500, 올해는 5건에 2,00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건 정도 관내만 한 7건 하고 관외는 5건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체가 조건이 안 돼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강원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 많은 업체가 있어요, 소상공인.
○재무과장 최강원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히려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구에 일이 있으면 뭐하냐?
영등포구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 이런 이런 일도 있어요. 한 번 해 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분들이 서류나 이런 것을 못 해서 못 합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일은 하고 싶지만 서류를 제출을 하지 못해서, 구비를 못 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그 서류가 들어오는 것 보면 견적서뿐만 아니고 세부내역 이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보면 마치 관내 업체 수가 적어가지고 3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과장 최강원 예.
○정선희 위원 보면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저희 영등포구에.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통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서류 구비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부분 서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비 서류를, 조달청에 맞는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못해서 못한다. 그것 일 안 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강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영등포에 업체가 부족해서 35.5%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 집행부에서 우리 영등포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구에 업체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4쪽에 보시면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있죠?
현재까지 영등포구에서 관리되고 공유재산 현황 또는 관리 실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있고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재산이 236필지 1만 3,600헤베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건물이 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재산으로 하면 토지로 보면 한 4,781필지 한 566만 5,000헤베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건물은 20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봉희 위원 그렇다면 5쪽에 보세요.
도로·하천 등 재산관리에서 보면 2020년도에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 정기 실태조사가 22필지라고 써 있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이것 몇 제곱미터입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22필지에 1,068헤배니까 한 330평 정도.
○최봉희 위원 그 정도인데 무단 점유 확인된 것이 변상금을 부과했다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무단점유가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최봉희 위원 매년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최강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670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실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필지 조사하고 저희들이 측량하고 부과하고 이런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매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실태조사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신규·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 재산관리 일원화 있죠?
여기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기부채납 재산을 총 28건, 토지 10건하고 건물 13건 그리고 무상사용 5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주택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부서에서 사용 여부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편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토지 수요까지 사용 용도까지 정해서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요.
이 기부채납을 할 때 민간 사업체로부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민간사업자와 절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절충을 할 때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최강원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최강원 그렇죠.
○유승용 위원 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뉴타운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에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기부채납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 지하 같은 데 보면 지하 2층에 가면 우리 1,000여 평 받은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내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재무과장 최강원 키즈앤키즈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 회사에도 이익을 주지만 또 우리한테도 뭔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보상을 받아서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최강원 예, 그럼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받기는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협상 과정에서 물론 기부채납을 받는 비율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의해서 주고받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
첫째로 거기에 대한 건물로 받는다 그러면 건물로 받을 때는 기부채납을 우리 용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임스퀘어 2층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말이요 수년간 그냥 방치돼 있는 것 아니오.
우리 구로서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도 물론 여기 보면 기부채납 예정 자산목록 이렇게 해서 죽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서 좀 실효성 있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무과장님 생각도, 전체 우리 구 살림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보고,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세외수입 확충해서 5페이지.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적이 아주 좋아요.
여기도 보면 징수율이 87% 아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징수율이 좋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의 수입을 체납정보의 모바일 발송 이런 부분들도 시행했죠?
○징수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징수과장 이홍재 모바일 발송은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거기에서 우편 발송이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바일 발송을 추가로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총 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발송이 3만 7,448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어봐야 되잖아요. 열어보는 퍼센티지가 평균 한 13% 정도 되거든요.
○유승용 위원 보니까 고지서를 만들어서 송달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죠?
○징수과장 이홍재 예.
○유승용 위원 제가 보니까 한 60% 절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징수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산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빨리 보고 빨리 납부하게 되면 주민도 혜택이 있는 거고, 그렇죠?
○징수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모바일 정보고지 해서 지방세 체납정보안내서비스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납부편의서비스랄지 직원들 업무 개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징수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주 징수과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앞장서서 선진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징수과장 이홍재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최강원 과장!
우리 공정한 계약 업무 운영을 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죠, G2B?
○재무과장 최강원 예.
○장순원 위원 이것 계속 해오던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강원 예, 계속 해오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방법으로 가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너무, 서류가 간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미비점을 개선해 주시고.
이 계약 건수 관내업체인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관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우리가 육성도 하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자 이렇게 했고 또 관련부서들이 적극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주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자 여기까지 나왔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35.5%.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 계속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런 성과라는 건 조금 더 개선돼야 할 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최강원 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관외 합쳐서 5건 건수하고 금액 2,000 제한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관내만 2건씩 더 올려서 7건을 하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플러스 3건씩 더 하게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도 한 4, 5%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서류도 저희가 좀 대행해서 해주면 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간소화를 시켜서 우리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업체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중소기업 상당히 어려운데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이승재 과장!
세무 민원이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렇죠?
세무 민원이라는 게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반영하기도 해요. 부동산의 세법이 바꿔가면서 다주택자들도 늘어나고 중과세 문의가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취득세, 재산세 이런 관련해서 외에 또 어떤 민원들이 있을까요?
○부과과장 이승재 업무시간에는 취득세나 다주택자 중과 외에도 지방소득세 관련이라든지 낮에는 그런 민원이 많고 저희들이 야간세무민원상담실 운영하는 이유도 요즘 세제 개편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 세율을 중과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지 그런 문의사항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매주 화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세무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평상시에도 상담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이승재 평상시에는 동 담당이라든지 해서.
○장순원 위원 동 담당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주가 되면 평상시에도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상담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과과장 이승재 근무 낮 시간대는 직접 방문 민원이나 전화상담 민원은 낮에 다 커버가 됩니다.
○장순원 위원 낮에 커버가 다 될 수 있고. 화요일날 이렇게 평일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시간대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폭주가 되고 증가가 되는 추세다 보면 상당히 궁금한 게 주민들이 많고 또 자기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또 세제 법이 자꾸 바꿔가면서 문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의 개선점은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2시간 가지고.
○부과과장 이승재 그것을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민원여권과에서 매주 화요일날 오후 8시까지 일반 여권 업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민원 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같이 맞추면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화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승재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도로·하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으로 도로사용료 25%가 감면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지금 정기분 빼고 도로·하천 점용료하고 부가를 시키고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시에서 어차피 감면요율 25%를 감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다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목표액에서 25%가 감면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자료에 보면 1,181건에 11억 3,000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환불해 줬습니다.
○박미영 위원 내년에는 66억으로 지금 징수목표가 되었는데요.
○재무과장 최강원 조금 더 높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내년에 높였는데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갈 수 있다,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이러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반영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저희들 감면 부분은 여기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면 부분 포함 안 한다고 66억을 한 거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236필지에 건물 8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는 환불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강원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저희가 236필지 우리 전체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건수 수의계약이 5건 이상 이런 제한을 뒀던 이유는 이제 어떤 1인이 그것을 다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다른 사람이 또 사업자를 내서 또 같이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인정신으로 정말 순수하게 일을 하셨고 이랬던 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서류에 대한 절차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의 기회만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준비를 정말 더 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도 좋아요. 활성화도 좋은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신고제잖아요?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오현숙 신고제인데 그 신고제를 할 때 다 출자금을 만들어서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후관리가 없잖아요? 없죠, 책임도 없고.
○재무과장 최강원 부서에서 목록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렇죠?
○재무과장 최강원 예.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과가 아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출자금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하나의 조합원이 돼서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돈인데 한 번 신고를 하게 나면 그 이후에 어떤 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져도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 두꺼운 책인데요, 13페이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등포평화통일아카데미 등 개최 이렇게 했어요, 일반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 추진이 됐었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올해 9월에요 이게 통일부에서 서울통일교육센터라고 권역별로 지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통일교육센터랑 지난 9월 16일 지자체 최초로 MOU를 체결했어요. 거기랑 MOU를 체결해서 지난번에 이 밑에서 창작뮤지컬을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체적인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의 평통에서 한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 평통하고 좀 결은 달리 하고요.
저희는 남북통일교류협력위원회라고요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같이 시너지 효과 있게끔 추진해서 9월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하반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구성요?
○정선희 위원 예.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예.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이 돼 있고요. 거기에 관련 따라 이용주 의원님도 저희 위원이시고요 현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영등포협의회장 반풍록 회장님이 부회장님이시고요 각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정선희 위원 명단 주시고요.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비를 3,750만원에 해갖고 이 행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행사는 일부고요, 아무래도 남북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세미나, 아카데미, 홍보물 만들고.
○정선희 위원 구민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구민 대상은 일반 구민들, 특정된 어떤 게 아니라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 계획을 말씀드리고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얘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했는데 몇 명이나 모였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창작뮤지컬을 했고요.
내년부터 세미나, 아카데미 이런 걸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정선희 위원 그렇고요, 미래교육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중고 학교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지원을 우리 구 미래교육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체 교육경비가 저희가 65억 중에 학교의 특성화프로그램 관련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약 12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약 8억 9,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 수업이 온라인이나 화상교육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현장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변경 승인을 해서 교육 기자재로 살 수 있도록 전부 대체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은 가야금이라든가 퀼트라든가 학생들의 지역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기로 대체해서 많이 운영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보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 들어가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내년 5월 정도 개관을 준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 내부 리모델링이나 공사가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설계는 지금 끝났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창의예술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초중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어우러져서 센터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예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학교에는 일반적으로 필답고사 위주의 시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 주로 문화라든가 예술 예를 들면 연극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배우가 꿈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한 각본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우 연습 그리고 마치 본인이 배우가 된 것처럼 무대에 올려서 연극을 하고 그런 일종의 완성품으로 연결되는 교과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가 2020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도 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해서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학교무상급식이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 쌀을 주는 게 있고 식자재를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예방하는 식품을 주는 4종류가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등교 개학이 연기되는 관계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GMO사업하고 식재료 개선사업은 서울시가 공히 10만원 상당의 키트를 만들어서 학교로 배부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피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현재 약 68% 정도 집행이 진행됐는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말정산해서 불용 처분해야 될 그럴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규모 있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과죠. 거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나 구나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시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었고 저희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청년센터는 저희가 재심의 결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원안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돼 갈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안이라는 게 어떤 원안인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최초…….
○정선희 위원 어떤 결과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원안에 대해서는 8월 20일 내려온 걸로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된 거잖아요?
우리 구의회에서 알게 됐고 집행부에서도 알게 된 건데.
그 민원이 생긴 것부터 문제가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민원 발생이 최초 원인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발생에 의해서 된 겁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모했다가 떨어진 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한 민원자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후 우리 구의회에서도 청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 보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또 어떻게 내려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새로 검토해서 진행하라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조사특위가 되고 있지만 구 집행부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구의 감사담당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구의 감사담당관에서 보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빼는 거고 문제없는 것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올렸어야죠. 지금 이런 상태라고 올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를 싹 빼놓고 다른 것만 올려놔서 내가 지금 이것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굉장히 힘들고 지금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하는 것도 그 과의 장으로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그야말로 시에서 보기에도 잘 문제를 해결했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비전협력과 6쪽 박스에 보면 쓰여 있죠?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의료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7년도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 받았는데 현재까지 추진 결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2017년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은 순수 외국인으로 하고요. 최대 실적은 이번에 저희가 평가가 있었어요. 190개 의료특구 등 지역특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방문 외국인 환자 수가 2018년도에는 한 6,600명 됐는데 2019년도에는 1만 9,237명으로 한 3배 정도 뛰었습니다. 매출액도 한 100억 가까이 정도 94억 정도 됐고요.
그래서 최대의 성과라고 보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환자도 그런 식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미래교육과요.
미래교육과 6쪽에 보시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업무하고 중복·교차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렇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용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나 거뒀다고 생각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연간 한 1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대학입학정보센터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입정보센터도 한 1만 2,00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가 하는 업무와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물론 진로직접체험센터는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진로라든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일대일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중복되지 않고 연계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에서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특색프로그램 지원을 12억원 받아서 8억 9,000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행정상용어로 변경 승인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떤 것들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래서 당초는 가야금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비용을 교육기자재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태블릿PC라든가 와이파이 구축이라든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온라인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실 내년도에 온라인 수업하는 것은 다시 예산이 또 잡혀있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별도로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색프로그램을 지원받는데 학교의 반응은 어때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학교의 반응은 저희가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단편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장님의 특성, 특징에 의해서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답고사 수업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희들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5쪽에 보시면, 이정옥 과장님!
사회적기업 기반 구축으로 지역사회 정착화 해서 보면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기업은 8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81개소입니다.
○최봉희 위원 운영 현황은요?
운영 현황이라든가 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기업한테 재정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올해 52개 기업에 8억 6,500만원을 재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상담회에는 부서간, 기업간 매칭을 연결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상담회를 올해 1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35개 기업을 방문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매·협조 등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판로 개척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최봉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 관련 전 부서를 올해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종 주민…….
○최봉희 위원 관련 부서라면 전 부서라면 어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전 부서를 말합니다.
전 부서라든가 저희 산하 위탁기관, 복지관 그런 쪽까지도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드려서 기업이 어떤 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 구에서도 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던 서울영등포청년센터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당산역에 무중력지대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무중력지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노상옥 과장,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 관련입니다.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 개원이 9월에 있었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9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거기에 총인원 정원이랄까 자격조건 들어가는 입학에 영등포주민은 몇 분이나 관련되어 있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거기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이 있습니다.
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연 학위당 40명에서 80명이고, 비학위과정은 한 5개월 과정인데 거기는 연 한 150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영등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도 모집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4 대 1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 모집하는 절차,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들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정확하게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됩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인원수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장순원 위원 노 과장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 설명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5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7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2억에 2억 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공공관리를 공공도로라든지 이런 관리를 관에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관뿐만 아니라 건물주라든지 입주돼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되겠죠. 금융기관, 상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대 거리를 좀 더 활기차고,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퇴근 후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민이 주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이 하겠는데요. 그런 과도기 과정에서 관과 민이 합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 여의도 일대를 활성화하자. 또, 이게 금융특구지역으로 그쪽에 금융관련 개발진흥지구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이정옥 과장, 연대 협력을 통한 생활 속 사회적경제 추진 관련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생활공작소 사업,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이것에 대해서 4개 단지가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 설명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영등포 생활공작소 사업은 지역협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고요. 공동주택 같이살림은 시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선정되었는데 2개의 공통된 사항은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아파트주민이 중심이 돼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생활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4개 단지는 어디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4개 단지는 도림동 아트자이하고 양평동 현대6차, 문래동 롯데캐슬, 신길1차 우성아파트가 이번에 대상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애는 좀 더 넓은 동에 단지별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랄까 헬로우문래 지역특화사업 이것도 간단 설명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원 위원 향후 계획에서 아까 그것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 추진 관련해서 헬로우문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헬로우문래는 문래동에 있는 지역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예술축제로 작년부터 이 축제를 하게 되었고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의 전시·홍보나 체험 등 판매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작년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반기 11월과 12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몇 가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메디컬특구가 지정됨으로써 특화사업자가 10개가 있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2017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 우리가 원래 11개가 아니었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11개였는데요. 계피부과가 사정에 의해서…….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10개인데 병원을 더 늘리는, 확충 생각 안 해 봤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특화사업자는 2017년도에 신청할 때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자는 10개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협력기관이라고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어요. 별도기관의 협력기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협력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에 메디컬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의료특구로 활성화시키려면 더 추가로 받아서 종합병원도 중견 종합병원도 있잖아요? 이런 병원부터 추가로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맞습니다. 협력기관에 이번에 더 늘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기관에 대해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쪽으로 흡수하자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협력기관도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더 홍보해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메디컬특구에서 우리가 금년에 국무총리상 받았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메디컬특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물론 엊그저께 여의도에서 포럼도 하고 했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개인병원도 우수한 병원들 있잖아요? 소위 전문의 병원.
그런 병원도 이끌어서 더 확충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미래교육과 22페이지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혁신지구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유승용 위원 현재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에 있는 기득권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지역의 자원, 예를 들어서 문래예술창작촌이라든가 우수한 인력자원들을 이용한 민관이 합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단계 계획이라든가 기획, 실행, 평가, 환류단계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래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일련의 혁신교육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 분야에 계획, 실행,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관·학이 협의해서 진행하게 돼있는데 금년에 서울혁신교육지구로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중간평가라면 사업 진행 중에 하는 것이 중간평가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보면 11월에 하게 돼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유승용 위원 그럼 중간평가가 전반기가 끝나면 7월말경이나 하순쯤, 아니면 8월 초순쯤 이렇게 이루어져야 말이 되는데 이게 11월로 지정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를 7월이나 8월에 하지 않고 11월에 하느냐?
학교의 학사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결정될 때 우리나라는 3월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3월에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 4월이 준비 단계, 5월부터 각 학교 동아리라든가 프로그램들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나면 바로 또 방학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과 공유물을, 성과대회를 매년 10월에, 작년에는 영등포에 ‘포포페스타’라고 해서 영등포공원에서 대규모 성과공유물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요 학교에서 각자 수행한 사업들을 모아서 11월에 성과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중간평가서의 일종이고요. 그 평가서를 작성해서 12월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각 자치구별로 혁신교육을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이 내년 2월말에 확정됩니다. 그런 학사일정 관계 때문에 11월 평가가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본 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유승용 위원 36페이지 구립 작은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
구립 작은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통하여 전 구민이 균등한 정보 접근 및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대상 도서관들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지금 현재 4가지 유형 도서관이 있고 또 이외에 정보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특수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구민들이 볼 때는 헷갈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단조로운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도서관과 독서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출하는 곳이고 독서실은 공부방입니다, 학습방. 크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실은 책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책을 갖고 와서 공부하는 곳이 독서실이고 도서관은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책을 구매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책을 대출 반납하는 기능이 있는 게 도서관입니다. 자료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네 종류가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2013년부터 시작했던 새마을문고의 전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밀착형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조성되어 있는 게 작은도서관입니다. 여기는 대출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21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개가 더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청소년독서실은 뭐냐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저소득 학생들의 공부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2층 옆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폐쇄형 독서실입니다. 현재 지금 폐쇄형 독서실도 개방형 독서실로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그 중간 규모가 마을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안에 도서관과 독서실이 같이 병립해서 운영하는 게 마을도서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은 규모가 큽니다.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대림, 문래, 선유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작은도서관은 그동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온 문고, 책을 대출해 주고 빌려주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사실은 개념이 물론 운영하는 기관도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마을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 청소년독서실에서 독서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획일적으로 원포인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어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독서실과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길7동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작은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신길3동, 5동, 4동, 7동이 마을도서관으로 통합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청소년독서실을 통합한 마을도서관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려고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도서관이나 주민커뮤니티, 학습공간, 북카페 이런 유형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겠지만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보면 지금 4개, 5개 진행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하나씩 청장 의지로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도서관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사실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그 마을의 형태를 보고 어느 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위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도서관을 매입해서 바로 도서관 설치하고 그러는데 급히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 구의 행정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의 가치도 보고 사회적 가치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집행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신규·중점사업 11페이지 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 및 육성.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립형 지역관리기업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지역관리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이나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설립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각종 공공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사무의 대상은 청소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무단투기나 단속·계도, 가로청소나 지역축제를 운영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물을 위탁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사업을 정하고요. 그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여의동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을 설립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 분야랄지 커뮤니티 시설이랄지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이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관련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사업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함께 동료 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사항을 의료특구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반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분은 인사말에서 2015년부터 스마트메디컬 우수특구로다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인사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페이퍼 북에 보면 2017년도에 사업 지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어떤 게 맞는 건지 많이 지금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메디컬특구가 활성화를 하게끔 했는가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관광을 갔다가 거기에서 벤처마킹을 했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 번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축, 홍보대사 위촉 등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 실적만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인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특화사업자 관련해가지고는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들 21개 해서 31개가 저희가 민·관이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병원하고 호텔하고 숙박업시설, 음식점 이런데 합쳐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019년도에 94억 정도 매출을 달성한 걸로 집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같이 그런 의료특구관광 활성화에 따라 병원에서도 같이 고용인원도 창출돼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의료에 관한 전문 인력을 2019년도에 저희가 한 20여 명 양성해가지고요 취업을 알선한 것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메디컬특구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 건가 예측하는 계획서를 하나 내 주십시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미래교육과는 사실우리가 학력 신장이나 환경 개선비 이것이 인접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금액이.
그래서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2022년도라도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은 미래교육과에서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 예산안 책자를 검토하면서 미래교육과 예산안이 증가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문화체육도서관 건립, 글로벌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혁신교육빌딩 운영, 마을도서관 운영 등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사업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구비만 사용하지 말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턱 없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영등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미래비전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내년에 미래교육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혁신교육빌딩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혁신교육빌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2동 구 청사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창의예술교육센터는 학교 수업과 연계한, 학교 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업의 일종이고요. 혁신교육빌딩은 최근에 빠르게 변하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 하면 한 실례를 들면 미술 치료, 심리 치료 이런 케어 치료,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5가지 항목을 선정했는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수다도 떨고 정보도 교류하고 또 케어하는 시설로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치료센터도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학부모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학생이 할 수 있는 것.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거기 지하 1층에는 소규모 공연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심리를 치료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교복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더 쉽게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정보도 교류하는 방, 그다음에 2층, 3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실, 교육실 또 강의실 그런 실로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의 학원가 조성 요구로 이게 구성이 된다는 목적이 있어서 혹시 학원가가 들어오나 해서 지금…….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학원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사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주민들의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구가 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최근에 그쪽에 신길재건축 정비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학부모들이 많이 이사를 들어오면서 영등포의 학업성취도나 교육이 낮은 이유가 학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민원을 많이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조성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할 수가 없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학원에 간 것처럼 애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그런 교육기관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영등포마을대학이 내년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마을대학이 어떤 대상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최근에 저희들이 영등포구에서도 자원봉사대학이라고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있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데 거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과과목의 일종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1대를 보더라도 1년이면 기능이 막 빠르게 변해버리잖아요.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네트워크 형성으로 하는 학위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에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운영하는 마포대학이 있고 울산에 보면 북구에는 제3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주민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대학을 운영하려고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대학이 1년 단위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학과가 대학과도 저희가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3년, 4년 과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정 개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무상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무상이고요. 또 유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연계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부 유상과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서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습니다. 국내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를 벤처마킹해서 좀 더 구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되면서 저희 구민들의 학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강사나 교수나 초빙을 한다면 강사료는 줘야 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서 운영할 것인데요. 최소 경비 같은 경우는 아마 부담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업훈련이라든가 자격증 관련 같은 경우는 본인 분담금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 훈련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직업의 자격증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또 마을대학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 벌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대학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나이 제한 없이 또 평등하게 다 연세 드신 분도 하고 어르신분도 하고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힘든 거거든요.
어떤 수준에 어떻게 맞춰가며 마을대학을 운영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장소는 또 어디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을대학이라는 걸 하겠다고 갖고 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년에 해야 된다 이것 딱 올려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걸로 충분한 상의와 얘기 끝에 이게 올라와야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마을대학 하겠다고 올라오면 우리는 예산 주면 땡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게 과연 합당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운영해도 별 탈 없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보고 해야지요.
무조건 예산 올라와갖고 우리가 주면 잘 되는 거고 안 주면 의원들이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협의도 충분히 하고 계획도 충분히 짜고, 장소도, 초빙도, 대상도 이런 것을 해갖고 와서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아, 이것은 할만하다,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을대학 필요하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불비된 점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등포가.
그래서 그동안 평생학습을 죽 추진해왔었는데 평생학습이 그동안에 굉장히 체계가 불비돼 있었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동은 동 단위대로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방송통신대학교에 평생학습관을 만들면서 영등포에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등포 구민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학위를 주는 대학은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흩어져있는 모든 강좌를 모아서 좀 더 구민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설명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20년 넘게 계속 해왔잖아요?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여한 분들의 무슨 결과물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마을대학을 하겠다?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에 보면 여기가 집행률이 13.8이에요. 여기가 연도, 국비…….
이 사업이 이렇게 해갖고 개관을 여기에 보면 2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금년 10월 30일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 결과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심사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조건부 사업 추진, 그다음에 재검토, 부적정이 있는데 저희가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유를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신길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87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재설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387억, 약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에서 30% 이상 초과가 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현숙 지연이 되더라도 2023년도에 개관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이 부분이. 도서관과 수영장.
수영장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예 못하는 줄 알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과거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만 공사 쪽이 있는 줄 알았는데 행정위원회 오니까 여기는 공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반 진담반이었지만 미래교육과가 아니고 무슨 도서관 기업 같아요.
지금 보면 신길3·4·5·7동 이쪽에도 마을도서관 조성, 신길7동 마을도서관, 신길3·5동 마을도서관, 신길4동 마을도서관, 신길1동 마을도서관, 대림1동 마을도서관.
지금 보면 대림3동 마을도서관 매입 및 이건 또 공공건축심의 준비라는데 이것은 또 어디예요?
이것은 3동?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를 다 받고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우리가 지금 마을도서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물론 청소년들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 취지하에 도서관이 그동안에 각동마다 문고가 다 있었잖아요?
문고가 있고 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대림3동 마을도서관 매입 및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준비 2020년 10월, 이것 내용이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대림3동에 원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약 82평 정도 현재 23억에 매입해서 도서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 전단계로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준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마을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대림1동, 대림3동.
대림3동 건축…….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저는 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위원회는 모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가지고 마을도서관을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재활용이라든가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마을도서관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없는 지역에 별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나대지를 매입해서 신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형식으로 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마을도서관 조성에서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33.9%인데 이 부분은 하고 있는 게 완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부 지금 설계나 공공건축 심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집행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하여튼 미래교육과에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요. 지금은 우선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끔 학교환경 개선이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합심해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구청에서도 학교환경 개선이 우선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필요한 거죠.
학교 실내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러한 부분이 미미한 입장에서 마을에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는 확률은 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갑·을을 떠나서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우선 집중적으로 해 줘야 우리 학부모들도 더욱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정말 우리 영등포구가 원하는 것이 이사 가지 않고 이사 오는 곳으로 만드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재무과장최강원 징수과장이홍재 부과과장이승재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