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2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9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9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종덕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4인발의)
7.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북 수안보에서 의원 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시종덕 의원님과 강두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24분)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제3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61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시대의 요구와 우리 41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속에서 소속감을 갖고 새영등포를 가꾸기 위해 내고장 영등포, 살기좋은 영등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구정운영의 틀과 방향을 정하여 명실공히 인간미가 넘치는 도시, 쾌적한 문화도시,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 향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 기능의 재정비, 선진행정의 모델인 복지·문화행정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최선의 구민 서비스를 창출하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IMF관리 시대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새롭고 활기찬 살기좋은 영등포라는 구정목표를 세워 실업대책과 산업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첫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자 간담회 개최, 우수기업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 홍보전략과 아울러 실직자의 고용촉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사무직·전문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호적·건축업무의 전산화, 새주소 표시제도 도입, 도시정보화 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참가 자격과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노숙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숙자 다시 서기 프로그램 추진과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자활능력과 의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순례 등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결식 아동돕기 후원과 폭넓은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속에서 소외되지 않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오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여 노인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입소시설 지원과 자립자금 융자 등 장애인 보호와 장애인 수화교육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이 적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아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0세 유아전담 어린이 집의 24시간 보육, 장애아반 신설 등의 다양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살아있는 영등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녹지는 우리 구민건강의 필수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장래 도시발전의 지표가 되는 생태적인 자원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검사강화, 노후 급·배수관을 2005년까지 완전개량하여 구민 모두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생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와 학교운동장, 경부철도 연변, 가로변에 녹음과 꽃길을 조성하고 출생, 결혼, 입학, 회사 창업 등 기념일에는 나무 한 그루씩을 심는 구민 기념식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푸른 영등포를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권장, 자원화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셋째, 사고와 재해가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홍수피해를 겪었습니다만 우리구는 첨단 수해방재시스템과 사전 완벽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방재관리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공사의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실명제를 확행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영등포에서 영원히 추방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상업· 유통 중심도시로서 다중 이용 시설과 위험 우려시설물 등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어 시민의 생활 안전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역으로 24시간 사고에 대비하는 종합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유사시 초동 단계에서부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과 민간인의 무선 통신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영등포구 재난통신봉사단을 통한 재난관리 HAM단체국을 개설하여 네트워크화함으로써 고압가스, LPG충전소,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계절별 안전관리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균형있는 발전과 21세기를 준비하는 영등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과거 서울 남부지역 중심도시로서 국가 산업 발전의 구심체였던 원동력을 되살려 지난 3월 확정된 서울시 부도심권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구로를 잇는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도림동 일대 약 94만평을 연차적으로 도시상세계획을 수립, 기능을 개편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금융·유통·정보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단계로 오는 2000년까지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일대 약 48만평에 상세 도시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대단위 공장 이적지인 방림방적, 조선맥주 부지 총 11만 4,000여 평에 신시가지를 조성,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상업·업무 중심도시, 첨단산업 중심도시, 도심형 주거도시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중인 대림·신풍 2개의 지구중심과 신길6·대림2·당산동 3개소의 생활권중심 지구에 새로운 상업중심 도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활기찬 도시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양평1-1지구, 신길1-1지구 519세대를 내년 상반기 중 입주토록 할 계획이며, 신길2-1지구, 대림2-1지구, 대림3-2지구 3개 지구 785세대는 내년말까지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지정 지구인 영등포1-1지구는 금년에 지구 지정되어 개선사업이 추진중이며, 신길2-2지구와 대림2-2지구는 '99년말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영등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20개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량과 기하구조, 인근주차장 시설의 수요조사 등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관리시스템(TMS)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으며 또한, 구청사거리 대윤병원 삼거리 등 4개소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 교통공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소통 원활히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요충지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구립 공동주차장 1개동 1개소의 건설목표로 여의동을 제외한 21개동 21개소의 주차장 적정부지를 선정, 매입하겠으며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중시의 보행개선을 위해 유치원생 통학로 개선과 보행 교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유지 관리하겠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12개소를 추가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삶의 맛과 멋을 창출하는 문화도시 영등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산이 전혀 없는 영등포에 여의도 공원, 영등포 공원 등 늘푸른 광장 공원의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의 빈도를 높여서 공휴일마다 영등포공원내에 공원예술제를 상설 운영하여 흥겨운 놀이마당, 공원음악회 등 다양한 축제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영등포공원내 1,000여 평 규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등포문화원이 곧 설립되면 우리 구민 모두가 진정한 삶의 맛과 멋을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의 숲과 한국전통의 숲 그리고 잔디마당, 문화마당 등 자연이 어우러진 광활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약 7만평 규모의 여의도 공원이 새해에 개원되면 도심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휴식 공간으로써 우리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구·동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개최 등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용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제4회 구민의 날에는 한마당 축제마당을 개최하여 민속축제, 문화·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단결과 애향심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바른 구정을 펼치는 영등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구정 방식을 구민이 주인인 열린 구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구정의 각 부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공직자의 행정업무성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국별 책임경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리알 같이 맑은 행정을 위하여 민원대화실, 구민의 소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이 구정을 직접 평가하는 구민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위주에서 산출위주로 행정문화를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제히 정비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 규제도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행정사무규제를 과감히 폐지·정비하여 구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주택·세무·건축·공사분야 등 5대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반드시 척결하여 부조리와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부조리는 반드시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로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우리구 예산의 총 규모는 1,270억원으로써 '98년도 대비 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2억원으로써 '98년도 대비 1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6억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모든 투자를 구민생활보호 차원에서 실업해결, 서민보호 등 사회 보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적정배분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보류와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 그리고 구민편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반영과 불가피한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해결에 초점을 두어 영점기준에서 긴축재정운영의 틀이 유지되도록 견지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 구세부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에 의한 징수율 저조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98년 대비 9억 5,500만원 감소된 50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작년대비 80억 2,500만원이 감소된 25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3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은 '98년 당초예산 대비 56.6%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82.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의존 재원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년도 예산규모는 지난 '94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구정전반에 대한 적정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헤아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실업해결과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해 우리 전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28억원을 편성 보전하였고 사회 보장과 구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 121억 2,2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구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 환경관리를 위한 보건환경 부문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 행정관리부문 예산은 축소 편성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목표관리제 실시와 연계하여 그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로 환류(FEED-BACK)시켜 나가는 성과주의 예산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문턱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IMF라는 혹독한 시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참혹한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위대한 정신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출범한 제3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2기인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1만 구민과 함께 희망찬 21세기를 위해 내년에도 저희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여 당면한 경제회생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종덕의원외4인발의)
(14시45분)
시종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9회계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외 네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희관 의원, 박정자 의원, 박남오 의원, 손영상 의원, 시종덕 의원, 유낭열 의원, 윤태봉 의원, 이만식 의원, 이정운 의원, 이종해 의원, 최락희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4인발의)
이종해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전반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외 네 분의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