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1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영상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7인발의)
8.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예산중 제18차부터 20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비 2,300만원외 1건으로써 총 3,38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제19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지원사업비 4억 1,615만 5,000원외 3건으로 총 6억 5,815만 5,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제20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보육시설운영비 4억 9,758만 7,000원외 1건으로 총 5억 7,7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 8억 920만 9,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우리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조례안과 구정업무보고, 2001회계연도 예산안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종해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4시21분)
지난 11월 29일자로 우리구에 재직하던 이종헌 도시관리국장이 용산구로 전출됨에 따라서 우리구 도시관리국장에는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장에는 용산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해 온 강민수 국장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소개)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7회 구의회에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분단 50여년만에 남북정상이 자리를 함께 하여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여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구정운영에 있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보건행정부문 시민만족도 최우수구,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은상 수상, 장애인 편의시설확충부문 우수구, 화장실 개선부문과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부문에서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꾀하여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 공직자와 41만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 노령화 등 사회적 변화추세와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구민 복지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기본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양하고 수준높은 복지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문래동에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족한 경로당을 확충하며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과 사회단체와 연계한 무료급식·후드뱅크 및 무료 안과진료추진과 아울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성교실을 현대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향상과 질병의 사전예방을 통해 구민 건강을 지킴은 물론 근육병·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발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수준 높은 도시경관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다양한 도시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자족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여의나루역 부근에 1.6㎞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도 완료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투리땅에 마을마당과 녹지 조성은 물론 안양천 변에 4,500여 평의 유채·보리밭 등 향토작물밭을 조성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금년 4개 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며, 다량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와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의 민·관 합동단속 및 시민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신길로∼도림로간 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하고, 영등포1동 631에서 620간 도로 외 6개 도로의 개설과 정비를 통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지속적인 건립과 현재 1,799면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8,370면으로 대폭 늘리는 등 교통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 점검과 순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4시간 도시방재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위험시설물과 재래시장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수방·방재·제설 등 계절별 안전관리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의동·문래동 등에 첨단 벤처산업을 유치하여 영등포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과 영등포구경제인협의회를 활성화하며, 자매결연지 및 농·어촌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정보은행을 더욱 활성화하며, 소규모창업지원강좌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난 해소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과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했던 우리 고장에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이 설립되고 동기능 전환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구축된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토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설립 추진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삶의 맛과 멋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한·일 어린이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축구교실을 신설하는 등 축구를 우리 구 생활체육 특화종목으로 육성하고 월드컵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시작한 주말농장도 계속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식정보화 기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의 창출과 정보화 활용 정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21세기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적된 행정정보를 공유화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토록 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민원 행정수요에 부응코자 광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망 성능을 개선하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과 동별 인터넷 망을 이용한 화상민원처리 등 고품질 대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등포정보문화센터를 통해 연간 7,000여 명에 이르는 구민과 공무원이 정보화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직원에 대한 정보화자격제도를 정착시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각 동 문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청소년독서실의 증설 및 현대화를 통해 지식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모니터제 운영과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사 및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신문고 등 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라 우려되는 청소·교통·도로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등과 같이 주민호응도가 높은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한층 만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국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하는 세입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건전 재정을 운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7.3%가 증가한 1,708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55억원, 특별회계 4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78.8%, 의존수입이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228억원으로 크게 늘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해태어린이집 건립, 구립 경로당과 독서실 증설 및 환경개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및 도시관리분야에 193억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센터 건립, 도로 개설 및 하수관 개량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 공원녹지 공간확충비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환경 및 폐기물 관리분야에 56억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현대화, 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 반영하였고, 지역의료보건 사업비로 9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구·동 청사 시설개선분야에 22억원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집행기관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1,300여 전 직원은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무엇이 진정 주민이 바라는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영등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영상의원외7인발의)
(14시35분)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영등포구세입세출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이종해 의원, 신길철 의원, 강두석 의원, 윤태봉 의원, 이만식 의원, 이종환 의원, 조길형 의원, 최재웅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되신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4시38분)
빈웅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번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77회2000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구정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