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5개 팀으로 편성이 돼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감사팀과 조사팀, 고충민원, 관급공사, 생활순찰팀이라는 이런 5개 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사 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국이면 국 단위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과연 판단을 했을 때 각 국에서 내지는 무슨 정책적인 직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꼭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은 걸름 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관리감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산의 감시감독 기능이 전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체감사로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계점으로 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감사과에 감사요원 4∼5명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집행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츰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5개 팀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도 또 할 수 있는 팀제도를 더 확충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고 또 결과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쉬운 부분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나중에 감사 때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다른 문제도 보겠지만 특히 해피콜운영에 대한 과정도 지난해나 올해나 보니까 질문요지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의 만족도라든가 구민의 욕구는 해마다 달라질 것인데 그런 질문요지가 변화가 없이 똑같이 운영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응답률 자체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그게 응답과정 내지는 요지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할 때 응답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응답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2%인데 금년 10월달에 응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피콜에 대해서 특별히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민원인 신청을 받을 때 인허가 신청서 앞머리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직원전화친절응대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파악했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내려놓는 게 맞겠죠.
●고기판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업무적인 걸로 통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통화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한 7, 80%는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수화기를 놓고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 전화 응대가 받는 사람이 먼저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전화응대 CS교육을 30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CS교육을 실시하실 때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전화 받은 사람이 미리 왜 끊느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지금 담당관 말씀은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게 아니고 받는 쪽에서 먼저 끊는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교육할 때 끝인사, 또 종료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교육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만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본 위원도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딱 끊어버리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5개 팀으로 편성이 돼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감사팀과 조사팀, 고충민원, 관급공사, 생활순찰팀이라는 이런 5개 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사 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국이면 국 단위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과연 판단을 했을 때 각 국에서 내지는 무슨 정책적인 직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꼭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은 걸름 장치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관리감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산의 감시감독 기능이 전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체감사로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계점으로 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감사과에 감사요원 4∼5명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집행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츰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5개 팀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도 또 할 수 있는 팀제도를 더 확충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고 또 결과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쉬운 부분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나중에 감사 때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다른 문제도 보겠지만 특히 해피콜운영에 대한 과정도 지난해나 올해나 보니까 질문요지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의 만족도라든가 구민의 욕구는 해마다 달라질 것인데 그런 질문요지가 변화가 없이 똑같이 운영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응답률 자체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떨어지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그게 응답과정 내지는 요지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할 때 응답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응답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런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2%인데 금년 10월달에 응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피콜에 대해서 특별히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민원인 신청을 받을 때 인허가 신청서 앞머리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직원전화친절응대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파악했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내려놓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이 수화기를 먼저 내려놓는 게 맞겠죠.
●고기판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업무적인 걸로 통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통화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한 7, 80%는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수화기를 놓고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 전화 응대가 받는 사람이 먼저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전화응대 CS교육을 30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CS교육을 실시하실 때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전화 받은 사람이 미리 왜 끊느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지금 담당관 말씀은 통화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게 아니고 받는 쪽에서 먼저 끊는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교육할 때 끝인사, 또 종료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교육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만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본 위원도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딱 끊어버리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충민원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성원은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나머지 13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올해는 정식으로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다만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10월달에 한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복잡한 민원, 또 다수인 관련민원, 또 여러 개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전에 현안업무보고회에 상정을 해서 미리 민원에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지난번에 한번 감사원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도 현실적으로 개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최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필요하다면 이 기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실에 민원 제기를 하죠. 그걸 서면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한 사항도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처리과정이 구청장 면담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자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당부서에 민원이 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위로 올라가서,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면담요청을 하면 그걸 다시 해당부서로 내려 보내는데,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처리내용은 ‘해당부서에 이첩했으니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민원이 쉽사리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안 된다고 해서 미루기면 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하면서 여기에 구청장도 같이 민원해결에 직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시간이 없어서 다수의 민원을 다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 사안을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응하는 태도,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안이 있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민원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고질적으로, 또한 자기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아주 끝까지 그러한 고질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서 구청장이 직접 전부 다 면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제 말씀은 그런 걸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가운데 해피콜이나 청렴향기 OK시스템,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응대평가 뭐 이런 것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친절하게 대했느냐 거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설문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중복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전화응대 평가하는데 우수직원 포상이 구 2명, 동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상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처리한데 대해서 상반기 포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1년 동안 다 하면 어느 정도 포상을 합니까? 지금 2명 계획이 다 끝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12월에 또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하반기 것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포상은 우수 직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직접적으로 더 숫자가 더 늘어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던 직원, 친절하게 대했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상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충민원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성원은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나머지 13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올해는 정식으로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다만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 10월달에 한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복잡한 민원, 또 다수인 관련민원, 또 여러 개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만 또 사전에 현안업무보고회에 상정을 해서 미리 민원에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지난번에 한번 감사원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도 현실적으로 개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최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필요하다면 이 기능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실에 민원 제기를 하죠. 그걸 서면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한 사항도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또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처리과정이 구청장 면담이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자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당부서에 민원이 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위로 올라가서,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면담요청을 하면 그걸 다시 해당부서로 내려 보내는데,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처리내용은 ‘해당부서에 이첩했으니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민원이 쉽사리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안 된다고 해서 미루기면 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하면서 여기에 구청장도 같이 민원해결에 직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시간이 없어서 다수의 민원을 다 개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 사안을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응하는 태도,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안이 있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민원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고질적으로, 또한 자기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아주 끝까지 그러한 고질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서 구청장이 직접 전부 다 면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제 말씀은 그런 걸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가운데 해피콜이나 청렴향기 OK시스템,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응대평가 뭐 이런 것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떻게 친절하게 대했느냐 거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설문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중복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전화응대 평가하는데 우수직원 포상이 구 2명, 동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상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처리한데 대해서 상반기 포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1년 동안 다 하면 어느 정도 포상을 합니까? 지금 2명 계획이 다 끝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12월에 또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하반기 것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포상은 우수 직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직접적으로 더 숫자가 더 늘어나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던 직원, 친절하게 대했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상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한 3년여에 걸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대통령상도 받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전국의 행정기관에 나가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UN에까지 특허권을 제출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좀 잠잠하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시스템은 정착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지적, 그리고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OK시스템의 내실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어떤 외부기간의 평가에서 표창 이런 쪽으로는 요즘은 조용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공사의 현장을 내실화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말 그대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전후 대비해서 OK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2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관리를 해서 그 전보다 가시적으로 얼마만큼 향상이 됐다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전후 대비 실적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부실예방을 위한 노력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컨대 전문 시공기술자의 실명화라든가 90% 이전의 예비준공검사제도 이러한 걸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고쳐나가면서 새롭게 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강의도 하셨고 또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2009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늘거나 줄은 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내년 것 말고 이와 관련된 금년도 2009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한 3억 1,7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억 3,500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해외보급과 관련해서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직원이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다녀왔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직원 1명이 2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공에서 우리 OK시스템 개발업체가 상아인데 이 업체와 접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체재비를 대달라, 또 호텔비를 대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럽니다. 웬만하면 해외보급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상아 그 업체에 처음 코스트(cost)가 들더라도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컨텍(contact)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을 만들 때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 사후관리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딱 되면 관급공사가 전혀 이상 없이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관급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 좋은 관급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했는데, 우리가 영등포구청이 어떤 수익 목적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팔기 위한,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걸 개발한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건 당연히 아니죠.
●윤동규 위원 이걸 개발해 갖고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해서 여기서 가시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진짜 효율성이 제고되고 진짜 품질이 향상되고 진짜 이 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현저하게 품질이 향상되고 성과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도 하고 또 해외에도 보급도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성과 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굳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난 2008년도에 5개 시·군·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급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보급을 했으면 보급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때 받았죠.
●윤동규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800만원?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수익성 면에서는 이 개발한 비용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이나 저기 따지면 수익성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타 자치단체에 보급했다는데 자부심은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지금 남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근 군에 홍보를 더 자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동규 위원 남양주시?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보급했던 거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니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수익성은 전혀, 물론 부수적으로 봐야죠, 수익성은.
●윤동규 위원 그래서 800만원이 됐건 80만원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그쪽에 대해서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 실제로 내실보다는 좀 너무 밖으로 많이 노출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자꾸 이렇게 해외에 특허니 해외보급이니 이러면서 자꾸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왕에 우리가 시초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한 효율과 성과를 확실히 입증되고 그 입증된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홍보가 크게 먹히지 않겠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더 가시적으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개발된 이 시스템을 좀 더 견실하고 내실화해서 부실공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부에 홍보라든가 표창, 해외 보급, 물론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영등포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쪽에 해피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 통화실적에 보면 1만 6,8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그에 대해서 24%인 4,091명에 대해서 통화가 성공됐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24%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응답률이. 그러면 24%인 그 4,091명이 통화가 성공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143건이 만족 및 불만족 사례 개선요구사항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 칭찬이 38건이고 나머지 105건이 기타민원인데 기타 개선요구라든지 불만족 사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머지는 전부 만족, 친절 이런 쪽이고 그건 여기 보고서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이런 것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4,091명 중에서 143명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니죠, 아니죠. 1만 6,835명 중에서 응답을 한 사람이 4,091명입니다. 그리고 통화불능이 5,800명, 그런데 응답이······.
●윤동규 위원 통화 불능은 놔두고 통화한 사람이 4,091명인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통화가 4,091명입니다. 거기서 만족, 불만족 사례 및 개선요구가 143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만족, 불만족 사례라고 그랬는데?
●고충민원팀장 전종복 여기는 만족, 불만족 합쳐서입니다.
●윤동규 위원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왜냐면 칭찬이 38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105에요. 불친절이 31, 민원안내 부족이 31, 업무처리 개선이 16, 청사 관련 6, 기타 21 해서 105건과 38건이 칭찬인데, 이렇게 해서 14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91건 중에 14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머지는 전부 칭찬, 또 친절, 공정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를 해 두지를 않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통 아니에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를 낼 때는 뭔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오상균 불친절, 불만 이런 걸······.
●윤동규 위원 우리가 통계를 낼 때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모든 걸 할 때 보면 찬성, 반대 아니면 모름, 무응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 6,835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통화 비율이 24%인 4,091명을 통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만족·불만족 사례 및 개선요구 사항이 143건이 나왔으면 4,091건 중에서 약 3,900여건은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여기서 1만 6,835명을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통화가 24%인 4,091명이고, 그 다음에 통화 불능 및 무응답이 여기서 5,862 플러스 6,882로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예, 그것은 맞고 그 밑에······.
●감사담당관 오상균 개선요구 143건과 4,091명의 차이는 그것은 친절,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족과 친절은 여기서 설치를 안 해 놨다는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오상균 통화를 4,091명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43건이 불만족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돼 있고, 거기서 4,091명에서 143건을 뺀 나머지는 친절, 공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칭찬은 뭐예요? 38명 칭찬은?
●감사담당관 오상균 칭찬과 불친절을 같이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치상로는 이게 통계에 의한 수치가 나올 때는, 4,091명 중에서 143명만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머지는 친절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윤동규 위원 10%도 안 돼요.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한 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3.8% 밖에 안 돼요, 143명. 1만 6,800명 중에서 응답 비율이 4,091명이에요.
왜냐면 이 통계의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143건과 4,091건의 차이를 말씀······.
●윤동규 위원 차이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것은 친절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로 보셔도 됩니다, 친절로.
●윤동규 위원 친절이에요? 친절로 봐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친절입니다.
●윤동규 위원 친절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 근거를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절로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친절로 보면 된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칭찬 38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이것은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윤동규 위원 보고서가 잘못 됐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한 3년여에 걸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대통령상도 받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전국의 행정기관에 나가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UN에까지 특허권을 제출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좀 잠잠하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시스템은 정착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공사현장에서의 지적, 그리고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한 OK시스템의 내실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어떤 외부기간의 평가에서 표창 이런 쪽으로는 요즘은 조용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공사의 현장을 내실화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말 그대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전후 대비해서 OK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2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관리를 해서 그 전보다 가시적으로 얼마만큼 향상이 됐다 이런 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전후 대비 실적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부실예방을 위한 노력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컨대 전문 시공기술자의 실명화라든가 90% 이전의 예비준공검사제도 이러한 걸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고쳐나가면서 새롭게 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강의도 하셨고 또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2009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늘거나 줄은 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내년 것 말고 이와 관련된 금년도 2009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한 3억 1,7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억 3,500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해외보급과 관련해서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직원이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다녀왔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직원 1명이 2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공에서 우리 OK시스템 개발업체가 상아인데 이 업체와 접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체재비를 대달라, 또 호텔비를 대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그럽니다. 웬만하면 해외보급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상아 그 업체에 처음 코스트(cost)가 들더라도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컨텍(contact)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을 만들 때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 사후관리까지에 대한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딱 되면 관급공사가 전혀 이상 없이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관급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 좋은 관급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했는데, 우리가 영등포구청이 어떤 수익 목적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팔기 위한,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걸 개발한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건 당연히 아니죠.
●윤동규 위원 이걸 개발해 갖고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해서 여기서 가시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진짜 효율성이 제고되고 진짜 품질이 향상되고 진짜 이 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현저하게 품질이 향상되고 성과가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도 하고 또 해외에도 보급도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성과 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굳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난 2008년도에 5개 시·군·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급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보급을 했으면 보급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때 받았죠.
●윤동규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800만원?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수익성 면에서는 이 개발한 비용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이나 저기 따지면 수익성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타 자치단체에 보급했다는데 자부심은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지금 남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근 군에 홍보를 더 자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동규 위원 남양주시?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보급했던 거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목적이 아니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수익성은 전혀, 물론 부수적으로 봐야죠, 수익성은.
●윤동규 위원 그래서 800만원이 됐건 80만원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그쪽에 대해서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 실제로 내실보다는 좀 너무 밖으로 많이 노출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자꾸 이렇게 해외에 특허니 해외보급이니 이러면서 자꾸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왕에 우리가 시초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한 효율과 성과를 확실히 입증되고 그 입증된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홍보가 크게 먹히지 않겠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더 가시적으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개발된 이 시스템을 좀 더 견실하고 내실화해서 부실공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부에 홍보라든가 표창, 해외 보급, 물론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영등포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쪽에 해피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 통화실적에 보면 1만 6,8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그에 대해서 24%인 4,091명에 대해서 통화가 성공됐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24%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응답률이. 그러면 24%인 그 4,091명이 통화가 성공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143건이 만족 및 불만족 사례 개선요구사항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 칭찬이 38건이고 나머지 105건이 기타민원인데 기타 개선요구라든지 불만족 사례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머지는 전부 만족, 친절 이런 쪽이고 그건 여기 보고서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이런 것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4,091명 중에서 143명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니죠, 아니죠. 1만 6,835명 중에서 응답을 한 사람이 4,091명입니다. 그리고 통화불능이 5,800명, 그런데 응답이······.
●윤동규 위원 통화 불능은 놔두고 통화한 사람이 4,091명인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통화가 4,091명입니다. 거기서 만족, 불만족 사례 및 개선요구가 143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만족, 불만족 사례라고 그랬는데?
●고충민원팀장 전종복 여기는 만족, 불만족 합쳐서입니다.
●윤동규 위원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왜냐면 칭찬이 38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105에요. 불친절이 31, 민원안내 부족이 31, 업무처리 개선이 16, 청사 관련 6, 기타 21 해서 105건과 38건이 칭찬인데, 이렇게 해서 14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91건 중에 14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머지는 전부 칭찬, 또 친절, 공정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를 해 두지를 않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통 아니에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를 낼 때는 뭔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오상균 불친절, 불만 이런 걸······.
●윤동규 위원 우리가 통계를 낼 때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모든 걸 할 때 보면 찬성, 반대 아니면 모름, 무응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 6,835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통화 비율이 24%인 4,091명을 통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만족·불만족 사례 및 개선요구 사항이 143건이 나왔으면 4,091건 중에서 약 3,900여건은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여기서 1만 6,835명을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통화가 24%인 4,091명이고, 그 다음에 통화 불능 및 무응답이 여기서 5,862 플러스 6,882로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예, 그것은 맞고 그 밑에······.
●감사담당관 오상균 개선요구 143건과 4,091명의 차이는 그것은 친절,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족과 친절은 여기서 설치를 안 해 놨다는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오상균 통화를 4,091명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43건이 불만족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돼 있고, 거기서 4,091명에서 143건을 뺀 나머지는 친절, 공정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칭찬은 뭐예요? 38명 칭찬은?
●감사담당관 오상균 칭찬과 불친절을 같이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치상로는 이게 통계에 의한 수치가 나올 때는, 4,091명 중에서 143명만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머지는 친절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윤동규 위원 10%도 안 돼요.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한 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3.8% 밖에 안 돼요, 143명. 1만 6,800명 중에서 응답 비율이 4,091명이에요.
왜냐면 이 통계의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143건과 4,091건의 차이를 말씀······.
●윤동규 위원 차이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것은 친절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로 보셔도 됩니다, 친절로.
●윤동규 위원 친절이에요? 친절로 봐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친절입니다.
●윤동규 위원 친절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 근거를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절로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친절로 보면 된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칭찬 38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이것은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윤동규 위원 보고서가 잘못 됐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윤동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 너무나 감사담당관에서 준비가, 업무는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전체 4,091명 중에서 143건을 빼면 3,948건은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분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구태여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38건도 3,948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치하를 할 만한 직원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쪽으로 분류를 했어야지 맞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윤동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 너무나 감사담당관에서 준비가, 업무는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전체 4,091명 중에서 143건을 빼면 3,948건은 분류를 해 줘야 되는데 분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구태여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38건도 3,948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치하를 할 만한 직원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쪽으로 분류를 했어야지 맞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은 특수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류로 참고를 해 주시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거나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은 특수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류로 참고를 해 주시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거나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3쪽에 통합 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현재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4개 동에 주민자치회관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 중에 지금 완료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영등포본동 자치회관하고 문래동 자치회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개관식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개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래동의 자치회관에 어린이집이 12월달에 개원 예정인데 개원 시기하고 맞춰서 하려고 지금 딜레이(delay)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관식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헬스장을 비롯해서 문고라든가 각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각 동별로도 다 다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충분합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회관을 준공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하면서 폐지가 돼서 지금 문래동하고 영등포본동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들로부터 여론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한테도 한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한 번 생기게 되면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치회관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수렴해 가지고 정말 알차게 자치회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현재 개원을 한 문래동, 영등포본동은 대체인력이나 공공근로 또는 기능직까지 배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시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영등포본동 같은 데 는 몇 명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어디가 됐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문래동입니다.
●김영진 위원 문래동도 2명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문래동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랄까 봉급이랄까 그건 어떻게 어디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공공근로나 대체인력 그 다음에 저희 기능직 이렇게 정식으로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관리자랄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거기에 봉급도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4개 동이 금년 연말에, 영등포동은 내년 1월달에 개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각 자치센터에 기능직을 정식으로 1명씩 발령을 낼 겁니다. 그렇게 일단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돼 있고······.
●김영진 위원 자치회관 관리자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죠. 관리자로 해서.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기능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공무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공무원이 그 정도 각 동에 1명씩······.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니, 지금 각 동이 아니고 4개 동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4개 동에는 내려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영등포동의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개 동이 주민자치회관으로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좋게 거듭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한 대로 잘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자치회관 짓고 있는 건설현장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보고 설계대로 안 한다든가,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생활하는데,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많은 민원을 받았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무수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설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영등포동 주민자치회관에 민원, 지금 현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정식으로 들어 온민원은 없습니다, 영등포동은.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4개 동이 어렵게 통합된 가운데 주민자치회관이 이렇게 또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라든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문고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각종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3쪽에 통합 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현재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4개 동에 주민자치회관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 중에 지금 완료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영등포본동 자치회관하고 문래동 자치회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개관식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개관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래동의 자치회관에 어린이집이 12월달에 개원 예정인데 개원 시기하고 맞춰서 하려고 지금 딜레이(delay)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관식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헬스장을 비롯해서 문고라든가 각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각 동별로도 다 다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충분합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회관을 준공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하면서 폐지가 돼서 지금 문래동하고 영등포본동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들로부터 여론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한테도 한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한 번 생기게 되면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치회관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수렴해 가지고 정말 알차게 자치회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현재 개원을 한 문래동, 영등포본동은 대체인력이나 공공근로 또는 기능직까지 배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시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영등포본동 같은 데 는 몇 명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어디가 됐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문래동입니다.
●김영진 위원 문래동도 2명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문래동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랄까 봉급이랄까 그건 어떻게 어디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공공근로나 대체인력 그 다음에 저희 기능직 이렇게 정식으로 저희가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관리자랄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거기에 봉급도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4개 동이 금년 연말에, 영등포동은 내년 1월달에 개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각 자치센터에 기능직을 정식으로 1명씩 발령을 낼 겁니다. 그렇게 일단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돼 있고······.
●김영진 위원 자치회관 관리자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죠. 관리자로 해서.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기능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공무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공무원이 그 정도 각 동에 1명씩······.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니, 지금 각 동이 아니고 4개 동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4개 동에는 내려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영등포동의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개 동이 주민자치회관으로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좋게 거듭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한 대로 잘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자치회관 짓고 있는 건설현장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보고 설계대로 안 한다든가,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생활하는데,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많은 민원을 받았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무수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설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혹시 영등포동 주민자치회관에 민원, 지금 현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정식으로 들어 온민원은 없습니다, 영등포동은.
●김영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4개 동이 어렵게 통합된 가운데 주민자치회관이 이렇게 또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각종 집기라든가 장비라든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문고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각종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영등포동 복지팀이 두 사람으로 있는 것 그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복지팀이 둘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쪽방촌에 보호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현순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이고 모든 연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우리 영등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디다. 중학교도 가면 조금 괜찮고 고등학교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 거기에 나온 것 봐 가지고는 서울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나쁜 학교 중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구에 관할 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에 반해서 가장 좋은 학교는 저 위에서 한참 내려오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초등학교는 상당히 좋아 가지고 중학교 가 가지고 중학교에서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왜 우리 영등포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실망스럽다더라고요. 맨 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강남의 본토다, 본토다 하지만 자꾸 그런 걸 내가 접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던데요. 이런 관계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관계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 구청장님 항상 말씀하지만 떠나가는 영등포가 아니라 돌아오는 영등포라고 자꾸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박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지만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영등포가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등등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든 것에 접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등포에 삽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말이죠. 돌아오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제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에 손을 댈 수 없었던, 사실 지금도 교육자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정여건이 안 돼서 이제 겨우 그쪽으로 안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 부분입니다.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인접 시설이 좋거나 수준이 좋은 데로 갔습니다. 가는 부분이 많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중학교 때부터 육성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장학기금제도도 만들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의 100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서울 100대 중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하위는 아닙니다. 100대 중에서 46위, 48위에 철도 남측에 하나, 철도 북에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한 3~4년쯤 흐른 다음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현순 위원 장학기금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만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부모에게 주니까 부모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 공부 잘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주게 되면 장학금을 줄 적에는 개개인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 달리 쓰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할 적에 가급적이면 학교에 학자금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쇼.
어느 워크숍 같은 데 가 보니까 이야기가 장학기금 조성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다 그 봉투는 받지만 지금 대부분 다 뒤 돌아서면 봉투는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써야 할 자리에 안 써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모든 장학기금제도를 할 경우에는 학교에 학자금으로 대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교육지원과장님 추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다른 질의 나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국장님.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교육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또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학교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영등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장학금 문제가 나왔지만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은 단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행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치동의 학원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영등포쪽에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장 학교문제를 가지고 어떤 청사진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 양반들하고 이야기하고, 내년도 학교 문제가 자기들 이제 지원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대로 더 이상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중등교육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연계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교육청에 있는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을, 또 저쪽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도 그쪽에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오고 이러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입니다.
영등포동 복지팀이 두 사람으로 있는 것 그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복지팀이 둘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쪽방촌에 보호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현순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이고 모든 연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우리 영등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디다. 중학교도 가면 조금 괜찮고 고등학교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 거기에 나온 것 봐 가지고는 서울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나쁜 학교 중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구에 관할 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에 반해서 가장 좋은 학교는 저 위에서 한참 내려오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초등학교는 상당히 좋아 가지고 중학교 가 가지고 중학교에서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왜 우리 영등포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실망스럽다더라고요. 맨 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강남의 본토다, 본토다 하지만 자꾸 그런 걸 내가 접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던데요. 이런 관계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관계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 구청장님 항상 말씀하지만 떠나가는 영등포가 아니라 돌아오는 영등포라고 자꾸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박혀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지만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영등포가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등등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든 것에 접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등포에 삽니다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말이죠. 돌아오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제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에 손을 댈 수 없었던, 사실 지금도 교육자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정여건이 안 돼서 이제 겨우 그쪽으로 안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 부분입니다.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인접 시설이 좋거나 수준이 좋은 데로 갔습니다. 가는 부분이 많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중학교 때부터 육성하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장학기금제도도 만들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의 100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서울 100대 중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하위는 아닙니다. 100대 중에서 46위, 48위에 철도 남측에 하나, 철도 북에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한 3~4년쯤 흐른 다음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현순 위원 장학기금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만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부모에게 주니까 부모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 공부 잘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주게 되면 장학금을 줄 적에는 개개인에게 나눠 주다 보니까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 달리 쓰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할 적에 가급적이면 학교에 학자금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쇼.
어느 워크숍 같은 데 가 보니까 이야기가 장학기금 조성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받아 가지고 대부분 다 그 봉투는 받지만 지금 대부분 다 뒤 돌아서면 봉투는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써야 할 자리에 안 써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모든 장학기금제도를 할 경우에는 학교에 학자금으로 대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교육지원과장님 추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다른 질의 나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국장님.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교육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또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학교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영등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장학금 문제가 나왔지만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은 단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행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치동의 학원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영등포쪽에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장 학교문제를 가지고 어떤 청사진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 양반들하고 이야기하고, 내년도 학교 문제가 자기들 이제 지원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대로 더 이상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많은 걸 지금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중등교육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연계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교육청에 있는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을, 또 저쪽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도 그쪽에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오고 이러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9쪽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이기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상 잘된 점이 세 가지가 돼 있고요, 문제점이 다섯 가지가 돼 있는데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제점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밑에 하단에 두 가지 문제는, 위에 세 가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상담 관련 직원 전문지식 부족, 또 주간, 야간 교육 편성으로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나와서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출입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솔직히 저희들도 경험도 없고 해서 한 5명 정도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서울시에다가 일단 한 두어 번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출입국 직원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출입국도 지금 현재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애기를 해 주고 갔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인원 관계 때문에 조금 난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자체는 그 출입국 관리 업무가 법무부 업무라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밑에 부분에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글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아직 처음인 단계니까 조금 정착을 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도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예산편성, 구 예산 편성은 안 했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저희들도 구에서 예산편성하면 좋겠지만 재정상 예산이 어렵고 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 가지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계약직인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일반직이 센터장 행정 6급 1명하고 9급 1명하고 계약직 3명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요청은 했어요, 시에?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시에다 한두 번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쪽에서도 다른 데 시에서 직영하는 글로벌센터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3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은 초기라 수강생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지켜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8개 학교를 관내에서 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 같은 것 없었나요? 인조잔디 조성하고 나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관악고등학교에서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민원된 이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민원으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건······.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영초등학교에서 노후,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해 달라······.
●김동식 위원 파손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움푹 패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런 경우는, 대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김동식 위원 그건 교육청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구 예산에서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은 학교 측에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학교 측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현순 위원 대동 아니에요? 대동.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대동초등학교.
●위원장 심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학교 측에서 업체 선정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학교 측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동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그 민원 부분 모르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민원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한 3억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김동식 위원 하자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하자보수를 좀 해 달라.
●김동식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바닥.
●김동식 위원 바닥을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걸 교체를 해 달라.
●김동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만 아이들 추리닝이 됐든 운동화가 됐든지 양말이 됐든지 간에 그게 뭡니까? 털이라고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막 묻어 가지고 학교 교실까지 끌고 가고 그러니까 위생상 문제도 되고 학교 교실에 날려 다니니까.
그렇다면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3년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장이라고 그러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분들도 교육위원회에서 시공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해 줄 걸로 믿고 있지만 하도 금액이 커서 구청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 안 되겠느냐,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김동식 위원 협의를 하신다니 협의가 가능한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내년도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경비가 편성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교육경비 가지고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교육경비 내에서.
●김동식 위원 지금 3억이라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이 조성할 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네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런데 그 학교가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혹시 뭐 질의 같은 건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통화는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뭐라 그럽디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굉장히 고민스러워 합니다, 그쪽에서.
●김동식 위원 아니, 고민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위생상도 문제가 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학교명을 대영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대동초등학교임을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정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입니다.
29쪽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이기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상 잘된 점이 세 가지가 돼 있고요, 문제점이 다섯 가지가 돼 있는데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제점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밑에 하단에 두 가지 문제는, 위에 세 가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상담 관련 직원 전문지식 부족, 또 주간, 야간 교육 편성으로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나와서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출입국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솔직히 저희들도 경험도 없고 해서 한 5명 정도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서울시에다가 일단 한 두어 번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출입국 직원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출입국도 지금 현재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애기를 해 주고 갔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인원 관계 때문에 조금 난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자체는 그 출입국 관리 업무가 법무부 업무라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밑에 부분에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글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아직 처음인 단계니까 조금 정착을 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도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예산편성, 구 예산 편성은 안 했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저희들도 구에서 예산편성하면 좋겠지만 재정상 예산이 어렵고 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식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 가지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계약직인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일반직이 센터장 행정 6급 1명하고 9급 1명하고 계약직 3명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요청은 했어요, 시에?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시에다 한두 번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쪽에서도 다른 데 시에서 직영하는 글로벌센터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3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은 초기라 수강생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지켜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8개 학교를 관내에서 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 같은 것 없었나요? 인조잔디 조성하고 나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관악고등학교에서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민원된 이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민원으로.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건······.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영초등학교에서 노후,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해 달라······.
●김동식 위원 파손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움푹 패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런 경우는, 대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김동식 위원 그건 교육청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구 예산에서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은 학교 측에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학교 측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현순 위원 대동 아니에요? 대동.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대동초등학교.
●위원장 심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학교 측에서 업체 선정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학교 측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은 별로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동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그 민원 부분 모르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민원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한 3억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김동식 위원 하자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하자보수를 좀 해 달라.
●김동식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바닥.
●김동식 위원 바닥을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걸 교체를 해 달라.
●김동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만 아이들 추리닝이 됐든 운동화가 됐든지 양말이 됐든지 간에 그게 뭡니까? 털이라고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막 묻어 가지고 학교 교실까지 끌고 가고 그러니까 위생상 문제도 되고 학교 교실에 날려 다니니까.
그렇다면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3년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장이라고 그러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분들도 교육위원회에서 시공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해 줄 걸로 믿고 있지만 하도 금액이 커서 구청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 안 되겠느냐,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김동식 위원 협의를 하신다니 협의가 가능한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내년도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경비가 편성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교육경비 가지고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교육경비 내에서.
●김동식 위원 지금 3억이라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동식 위원 이 조성할 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네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런데 그 학교가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혹시 뭐 질의 같은 건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통화는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뭐라 그럽디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굉장히 고민스러워 합니다, 그쪽에서.
●김동식 위원 아니, 고민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위생상도 문제가 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학교명을 대영초등학교라고 하셨는데 대동초등학교임을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정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획홍보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올해에 2010년도에 예산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지난해에도 예산을 집행하셨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를 잘 홍보도 잘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을 보면 타 구의 홍보는 게재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도 참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하면서 그 홍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구가 일을 안 해서 홍보가 안 된 건지.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좋게 게재가 잘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이렇게 홍보물을 보다보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널리 다 할 수 있는 것만 기재되고 특이한 사항 이런 거는 다른 구에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은 이미 선두그룹이어서 우리는 몇 차례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크게 Y구, P구 선정돼서 나오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겨우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런 소리이고, 우리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도 이미 20억이 넘도록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다만 그러면 왜 우리 구 것은 눈에 잘 안 띄느냐 하면 처음에 잘 하다가 최근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렇고요, 내년에 새로운 체제에 들어서면 많은 걸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 위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서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알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잔디구장이 없어서 외부로 연습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축구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잔디구장 조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 발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인조잔디구장 수요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대영고등학교, 선유중학교, 당산서중.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한 학교를 택일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축구부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 중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타 구로 주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더라고 명문고교나 명문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의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은 영등포 관내에 특목고나 명문 고등학교가 설립되기를 학수고대해서 정치인들이 한번씩 나오면 공약사항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들이 인재육성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재양성이 인구 유출도 막고 또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것도 물론이고, 또 지역발전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금산군은 100억원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또 경남 김해시는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2006년도에 공립 김해외고를 설립했고, 또 경남 함양군은 2002년도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8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학교 기숙사 부지매입 및 명문대 진학생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재 키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 사업이 가장 효과가 빠르고 또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도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앞으로 2010년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하시고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데, 또 동료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획홍보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올해에 2010년도에 예산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지난해에도 예산을 집행하셨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를 잘 홍보도 잘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을 보면 타 구의 홍보는 게재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도 참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하면서 그 홍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구가 일을 안 해서 홍보가 안 된 건지.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좋게 게재가 잘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이렇게 홍보물을 보다보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널리 다 할 수 있는 것만 기재되고 특이한 사항 이런 거는 다른 구에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은 이미 선두그룹이어서 우리는 몇 차례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크게 Y구, P구 선정돼서 나오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겨우 그 정도 들어간다 그런 소리이고, 우리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도 이미 20억이 넘도록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다만 그러면 왜 우리 구 것은 눈에 잘 안 띄느냐 하면 처음에 잘 하다가 최근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렇고요, 내년에 새로운 체제에 들어서면 많은 걸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 위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서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알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잔디구장이 없어서 외부로 연습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축구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잔디구장 조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 발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인조잔디구장 수요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대영고등학교, 선유중학교, 당산서중.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한 학교를 택일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축구부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 중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타 구로 주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더라고 명문고교나 명문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의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은 영등포 관내에 특목고나 명문 고등학교가 설립되기를 학수고대해서 정치인들이 한번씩 나오면 공약사항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들이 인재육성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재양성이 인구 유출도 막고 또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것도 물론이고, 또 지역발전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금산군은 100억원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또 경남 김해시는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2006년도에 공립 김해외고를 설립했고, 또 경남 함양군은 2002년도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8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학교 기숙사 부지매입 및 명문대 진학생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재 키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 사업이 가장 효과가 빠르고 또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도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앞으로 2010년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하시고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데, 또 동료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에 통합 동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인데 공사 이전에 통합 동에 대한 걸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동 통합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 행정의 효율을 좀 기해보자,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또 시설을 주민복지, 문화 쪽으로 전환시켜서 가급적 주민들 편의에서 행정을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 통합의 목적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 통합을 함으로써 1개 동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남는 한 10여명의 인력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인력관계는 우리 총 인원을 감축한 건 아니고요, 재배치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9쪽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제도 운영 해서 친절MVP 1명하고 친절파수꾼 5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청렴향기 OK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직원만족도 평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인 해피콜하고 저희 친절봉사 MVP하고는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MVP 부분은 상대방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저희들이 친절함이라는 게 각 부서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민 의견을 취합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해서 올해 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게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금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직접 투자예산은 3,900인데요, 3,900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가 125억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동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3,9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강사료는 4,300만원인데 그건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총 해서 올해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8,200입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내년에는 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사료를 금년의 한 반 정도로 줄여서 2,0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사업비는 금년보다 조금 늘려서 7,000만원 편성을 해서 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고객 지향적인 민원창구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런 사례를 두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내세울만한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관급공사 OK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를 브랜브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초구에 민원OK시스템인가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떤지, 사실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여러 가지 불편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해당부서를 가면 업무 떠넘기기랄지 아니면 제대로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사항으로 시간낭비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불만족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친절봉사를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민원을 3시간에 하던 것을 1시간에 하고, 또 한 5일 걸리던 것을 2, 3일에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도 실시해 가지고 매년 2회에 걸쳐서 표창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초구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셨나요? 서초구의 민원OK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개 과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고객 지향적인 민원창구 문제는 민원여권과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 때, 또 도시계획은 문제가 없는지 해서 여러 군데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원스톱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며칠씩 걸리던 걸 모아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도 장소, 이건 변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청사문제가 당장 그런 문제는 있다하더라도 민원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여권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 협조가 나가가지고 되는 문제는 바로 빨리 예를 들어 24시간 이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글쎄요. 포괄적인 게 돼서 하여튼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취지에서·····.
●박성호 위원 포괄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비전 세 가지가 있던데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세 가지가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실 걸로 알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뒤에 있는 팀장이 알고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책자에 있으니까 갖다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금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실 분들이 그런 의식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냥 늘 해오던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 팀 직원들을 끌고 갈 때는 우리 구청장도 제일 먼저 그러겠죠.
내가 정확한 목표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일의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제 느낌이 이런 거죠.
배가 떠있는데 노를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열심히 젓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제자리에 있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해당 팀장이 실무적인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신다고 내년 목표에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트홀 운영이랄지 또 타임스퀘어 그런 부분이랄지 도서관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다보니까, 일단 아트홀도 바꿔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우리가 아트홀을 한다든지 할 때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등포 비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사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살기 좋은 영등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상당부분이 우리 간부들이 정신을 덜 차리고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100% 잘했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다만 아까 예를 드시면서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트홀 개원할 당시부터 이걸 직접 운영하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가느냐 하는 안을 여러 번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긴다, 안 넘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자꾸 비대해지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단의 경우는 문화인들이, 문화를 아는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왜 그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여기 아트홀을 갖다가 문화재단을 문화를 가지고 노는 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왜냐면 경영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 때문에 있었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던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만 아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즉흥적으로 아니면 또 여기서 빼 가지고 잘 안 되니까 넘긴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부분에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끝으로 제가 말씀하는 의도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영등포구의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영등포 교육이 이렇게 좀 타 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쩌면 교육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영등포구의 환경이나 다른 부분에 부족한 것들이 결국은 결과로서 반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우수고 명문고가 관내에 있는 게 사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한동안 몇 년 전에 과학고 유치가 항상 이슈로 한 번 있었는데 결국 과학고 유치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부지가 없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고 유치를 못했지만 그때 제가 평가위원들을 보면 상당히 구로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부지 이런 얘기보다도 열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만큼 과학고에 대해서 구로에 비해서 이렇게 끌어오겠다는 열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열의가 없었다고 그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안으로 해서 우수고 육성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갖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수고 육성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별로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학금 지급 조례를 한다든지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게 닥치니까 우리가 고교선택제 이렇게 닥쳐서 오니까 약간 거기에 타구하는 것 보면서 따라가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한 말씀드릴까요?
●박성호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등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시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제를 갖다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때는 담을 쌓는 느낌을 굉장히 받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고집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치논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과학고 문제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간에 옛날에 공정택인가 그 양반 교육감 될 때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구로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부지가 뭐 하는 게 큰 틀은 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말씀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영등포가 이래 됐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구청에서 수장이 또 여러 가지 이런 1대, 2대, 3대라는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문제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인구는 41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유동인구를 따지면 100만 이상 되는 이런 모든 여건들이 있는 동네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데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데가 영등포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에 통합 동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인데 공사 이전에 통합 동에 대한 걸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동 통합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 행정의 효율을 좀 기해보자,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또 시설을 주민복지, 문화 쪽으로 전환시켜서 가급적 주민들 편의에서 행정을 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 통합의 목적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 통합을 함으로써 1개 동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남는 한 10여명의 인력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인력관계는 우리 총 인원을 감축한 건 아니고요, 재배치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9쪽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제도 운영 해서 친절MVP 1명하고 친절파수꾼 5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청렴향기 OK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직원만족도 평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인 해피콜하고 저희 친절봉사 MVP하고는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MVP 부분은 상대방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저희들이 친절함이라는 게 각 부서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민 의견을 취합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해서 올해 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게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금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직접 투자예산은 3,900인데요, 3,900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가 125억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동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3,9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강사료는 4,300만원인데 그건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총 해서 올해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8,200입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내년에는 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사료를 금년의 한 반 정도로 줄여서 2,0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사업비는 금년보다 조금 늘려서 7,000만원 편성을 해서 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고객 지향적인 민원창구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런 사례를 두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구에서 내세울만한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관급공사 OK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를 브랜브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초구에 민원OK시스템인가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떤지, 사실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여러 가지 불편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해당부서를 가면 업무 떠넘기기랄지 아니면 제대로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사항으로 시간낭비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불만족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친절봉사를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즉시 민원을 3시간에 하던 것을 1시간에 하고, 또 한 5일 걸리던 것을 2, 3일에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도 실시해 가지고 매년 2회에 걸쳐서 표창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초구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셨나요? 서초구의 민원OK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개 과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고객 지향적인 민원창구 문제는 민원여권과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 때, 또 도시계획은 문제가 없는지 해서 여러 군데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원스톱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며칠씩 걸리던 걸 모아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도 장소, 이건 변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청사문제가 당장 그런 문제는 있다하더라도 민원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여권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 협조가 나가가지고 되는 문제는 바로 빨리 예를 들어 24시간 이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글쎄요. 포괄적인 게 돼서 하여튼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취지에서·····.
●박성호 위원 포괄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비전 세 가지가 있던데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세 가지가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실 걸로 알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뒤에 있는 팀장이 알고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책자에 있으니까 갖다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금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실 분들이 그런 의식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냥 늘 해오던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 팀 직원들을 끌고 갈 때는 우리 구청장도 제일 먼저 그러겠죠.
내가 정확한 목표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일의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제 느낌이 이런 거죠.
배가 떠있는데 노를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열심히 젓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제자리에 있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해당 팀장이 실무적인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신다고 내년 목표에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트홀 운영이랄지 또 타임스퀘어 그런 부분이랄지 도서관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다보니까, 일단 아트홀도 바꿔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넘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우리가 아트홀을 한다든지 할 때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등포 비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사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살기 좋은 영등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상당부분이 우리 간부들이 정신을 덜 차리고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100% 잘했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다만 아까 예를 드시면서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트홀 개원할 당시부터 이걸 직접 운영하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가느냐 하는 안을 여러 번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긴다, 안 넘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자꾸 비대해지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단의 경우는 문화인들이, 문화를 아는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왜 그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여기 아트홀을 갖다가 문화재단을 문화를 가지고 노는 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왜냐면 경영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 때문에 있었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던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만 아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즉흥적으로 아니면 또 여기서 빼 가지고 잘 안 되니까 넘긴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부분에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끝으로 제가 말씀하는 의도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영등포구의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영등포 교육이 이렇게 좀 타 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쩌면 교육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영등포구의 환경이나 다른 부분에 부족한 것들이 결국은 결과로서 반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우수고 명문고가 관내에 있는 게 사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한동안 몇 년 전에 과학고 유치가 항상 이슈로 한 번 있었는데 결국 과학고 유치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부지가 없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고 유치를 못했지만 그때 제가 평가위원들을 보면 상당히 구로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부지 이런 얘기보다도 열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만큼 과학고에 대해서 구로에 비해서 이렇게 끌어오겠다는 열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열의가 없었다고 그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안으로 해서 우수고 육성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갖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수고 육성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별로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학금 지급 조례를 한다든지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게 닥치니까 우리가 고교선택제 이렇게 닥쳐서 오니까 약간 거기에 타구하는 것 보면서 따라가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한 말씀드릴까요?
●박성호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등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시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제를 갖다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때는 담을 쌓는 느낌을 굉장히 받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고집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치논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과학고 문제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간에 옛날에 공정택인가 그 양반 교육감 될 때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구로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부지가 뭐 하는 게 큰 틀은 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말씀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영등포가 이래 됐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구청에서 수장이 또 여러 가지 이런 1대, 2대, 3대라는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문제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인구는 41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유동인구를 따지면 100만 이상 되는 이런 모든 여건들이 있는 동네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데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데가 영등포라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운동단체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2개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 관리하는 새마을문고도 타 구에서 25개 구에서 새마을지부로 같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조금 독립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도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도 빠졌는데 이게 맞는 건지, 또 앞으로 타 구처럼 함께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라는 전체 단체로 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같이 쓰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새마을문고라는 사업이 우리 구의 행정체제상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나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만 단체의 조직은 새마을지회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용진 같이 쓰고 있지 않죠? 따로 쓰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니, 문고는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니죠. 새마을단체에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에서 지금 영등포하고 용산인가만 지금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같이 쓰거나 같이 통합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그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는 하여튼 전체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고를 따로 빼 가지고 나간 게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평생학습이라 그래 가지고 그리 넘어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구와 함께 갈 수 있고 또 이원화 되지 않아서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뿐이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안타까워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나 이권 그런 걸 떠나서 이원화돼 있어서 운영도 안타깝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에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건데 사업이 다르다 그래서 같이 안 들어갔다는 건 분명히 맞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120 다산콜 민원센터입니다.
아까 보고 때 제가 현장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구와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위원장으로 다녀왔는데 한 500여명의 요원이 상당히 아주 교육을 받은 자로서, 또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전화민원이 오면 대표적인 전화 서울시 전체는 120입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그것을 대표적인 전화라고 어떻게 내세울 수 있고 답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민원여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 다산콜 센터, 우리 대표전화가 2670 - 3114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9월 8일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120으로. 그래서 그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120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영등포구민이 영등포구 인근에 대해서 120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다른 전화로 했었을 때 답변은 120번으로 다시 통화를 하셔야 된다고 하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첩을 해서······.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니요, 다른 번호로 각 부서로 전화를 하였을 때는 그 부서에서 받아 갖고 거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민원에 대한 답변 준비는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각 구에서 합동으로 거기에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인력이 나간다든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통합을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전화안내 매뉴얼, 우리 구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모두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대표전화를 안내하던 안내원 2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파견이 나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니요, 그쪽 직원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급여를 그쪽에서?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운동단체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2개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 관리하는 새마을문고도 타 구에서 25개 구에서 새마을지부로 같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조금 독립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도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도 빠졌는데 이게 맞는 건지, 또 앞으로 타 구처럼 함께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라는 전체 단체로 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같이 쓰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새마을문고라는 사업이 우리 구의 행정체제상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나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만 단체의 조직은 새마을지회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용진 같이 쓰고 있지 않죠? 따로 쓰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니, 문고는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니죠. 새마을단체에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에서 지금 영등포하고 용산인가만 지금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같이 쓰거나 같이 통합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그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는 하여튼 전체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고를 따로 빼 가지고 나간 게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평생학습이라 그래 가지고 그리 넘어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구와 함께 갈 수 있고 또 이원화 되지 않아서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뿐이 아니고 같은 동료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안타까워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나 이권 그런 걸 떠나서 이원화돼 있어서 운영도 안타깝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에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건데 사업이 다르다 그래서 같이 안 들어갔다는 건 분명히 맞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120 다산콜 민원센터입니다.
아까 보고 때 제가 현장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구와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위원장으로 다녀왔는데 한 500여명의 요원이 상당히 아주 교육을 받은 자로서, 또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전화민원이 오면 대표적인 전화 서울시 전체는 120입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그것을 대표적인 전화라고 어떻게 내세울 수 있고 답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민원여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 다산콜 센터, 우리 대표전화가 2670 - 3114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9월 8일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120으로. 그래서 그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120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영등포구민이 영등포구 인근에 대해서 120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다른 전화로 했었을 때 답변은 120번으로 다시 통화를 하셔야 된다고 하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첩을 해서······.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니요, 다른 번호로 각 부서로 전화를 하였을 때는 그 부서에서 받아 갖고 거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민원에 대한 답변 준비는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각 구에서 합동으로 거기에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인력이 나간다든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통합을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전화안내 매뉴얼, 우리 구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모두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대표전화를 안내하던 안내원 2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파견이 나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니요, 그쪽 직원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급여를 그쪽에서?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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