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진흥, 평생학습, 과학육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수입 등 2,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출 사업은 정책사업 4건, 단위사업 7건, 세부사업 28건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4억 807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60억 7,321만 5,000원 대비 33억 3,48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 말씀드리면 선진교육 자치구 도약 분야 42억 4,295만원,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 1억 8,968만원,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조성 분야 47억 2,691만 6,000원,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 분야 1억 8,990만원, 행정운영 경비 5,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먼저 증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7억 529만 5,000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영등포아카데미 운영 3,372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5억 5,504만 4,000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5억 2,302만 8,000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3억 6,937만원, 과학문화거리 조성 3,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영어경진대회 개최 3,1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2,780만 1,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예산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진흥, 평생학습, 과학육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운영수입 등 2,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출 사업은 정책사업 4건, 단위사업 7건, 세부사업 28건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4억 807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60억 7,321만 5,000원 대비 33억 3,48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 말씀드리면 선진교육 자치구 도약 분야 42억 4,295만원,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 1억 8,968만원,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조성 분야 47억 2,691만 6,000원,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 분야 1억 8,990만원, 행정운영 경비 5,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먼저 증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7억 529만 5,000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영등포아카데미 운영 3,372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5억 5,504만 4,000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5억 2,302만 8,000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3억 6,937만원, 과학문화거리 조성 3,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영어경진대회 개최 3,1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2,780만 1,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예산이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2655##<참조>#!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233억 2,944만원인 8.1%가 증가하였습니다.
1쪽 2008년도 예산 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4쪽 검토 의견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교육지원담당관이 기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감소된 주요 내용은 109쪽 다양한 영어학습 기회 제공 2,290만원, 초·중학생 영어경진대회 3,100만원, 116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2,78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부문은 10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7억 529만원, 112쪽 영등포아카데미 3,372만원, 114쪽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문고 운영 활성화 13억 544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12쪽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1,0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113쪽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1,500만원, 115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3억 6,93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0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은 35억원으로 작년 대비 94.9%가 증가했는데 서울시 25개 중 5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09쪽의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비 5억 5,000만원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사업 1,000만원이 선거법 관련으로 이월되고,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420만원이 부서 신설 및 구 홈페이지 구축 방안 모색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며,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공사비 5,961만원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2655##<참조>#!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233억 2,944만원인 8.1%가 증가하였습니다.
1쪽 2008년도 예산 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4쪽 검토 의견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교육지원담당관이 기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감소된 주요 내용은 109쪽 다양한 영어학습 기회 제공 2,290만원, 초·중학생 영어경진대회 3,100만원, 116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2,78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부문은 10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7억 529만원, 112쪽 영등포아카데미 3,372만원, 114쪽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문고 운영 활성화 13억 544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12쪽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1,0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113쪽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1,500만원, 115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3억 6,93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0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은 35억원으로 작년 대비 94.9%가 증가했는데 서울시 25개 중 5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09쪽의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비 5억 5,000만원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사업 1,000만원이 선거법 관련으로 이월되고,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420만원이 부서 신설 및 구 홈페이지 구축 방안 모색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며,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공사비 5,961만원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을 2,320만원을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의해서 2,3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입예산 부문 총 2,32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강좌 운영수입으로 720만원, 지하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임대수입으로 1,000만원, 회원카드 발급이나 복사비, 인쇄비 해서 기타수입으로 600만원 잡아서 모두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지하에 대한 임대수입을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체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시는 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휴게실도 있고 또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게 매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매점 것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문화강좌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20만원에 문학창작이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생활영어라든가 자녀독서지도 등이 문화강좌 720만원이 2,32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임대수입으로는 지하1층 매점이 약 15평 되겠습니다. 여기서 월 83만원 계산해서 12달 연간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과 강좌에 대한 과정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8일 개관 예정으로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타 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임대수입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109쪽, 110쪽, 1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을 2,320만원을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의해서 2,3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입예산 부문 총 2,32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강좌 운영수입으로 720만원, 지하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임대수입으로 1,000만원, 회원카드 발급이나 복사비, 인쇄비 해서 기타수입으로 600만원 잡아서 모두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지하에 대한 임대수입을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체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시는 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휴게실도 있고 또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게 매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매점 것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문화강좌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20만원에 문학창작이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생활영어라든가 자녀독서지도 등이 문화강좌 720만원이 2,32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임대수입으로는 지하1층 매점이 약 15평 되겠습니다. 여기서 월 83만원 계산해서 12달 연간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과 강좌에 대한 과정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8일 개관 예정으로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타 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임대수입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109쪽, 110쪽, 1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09쪽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비로 5억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 회계에도 우리 관내에 두 개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개 초등학교는 완공이 되고, 한 개 초등학교는 아직 시공이 안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장훈고등학교입니다.
●심용진 위원 장훈고등학교. 당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었고 학교 선정이나 협의를 어떻게 했기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우선 장훈고등학교 부분을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훈고등학교가 당초 구비 1억 2,000, 국비 2억 8,000으로 해서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훈고등학교는 축구부 명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면 축구장을 더 좋게, 넓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재단 측에서 1억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해 가지고 곧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 모자라는 것은 일부 자기네가 추가로······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왜 4억이면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 가지고는 현재 각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사실 A급 수준이 못된다는 게 판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초등학교도 금년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돼서 5억 5,000만원에 공사가 된 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반 초등학교나 영등포초등학교는 정규 운동장 면적이 안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표준규격이 47×75m 그래서 3,515㎡인데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도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추가 예산을 투입했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장훈고등학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학교도 나름대로 더 좋은 양질의 잔디구장을 구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천상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춘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 육성을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이고, 또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초등학교 규모와는 달리 전문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렇지 못했던 걸 아쉽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다른 기관에서 일부 지원해서 통합으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올해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다시 잡혀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2008년도 예산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금 학교 선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금년 8월달에 관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신길1동에 소재한 영신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해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어린이들한테 또는 동네 주민들한테 개방과 함께 어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영신초등학교 하나만 접수가 됐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훈중학교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영신초등학교도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 동시에 저희 구청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원어민 어린이 영어학습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810만원 외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나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원어민 학습지도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원어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교사가 몇 분이 배정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도교사는 원어민 선생님 세 분하고 우리 보조강사 두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총 다섯 분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보조강사나 원어민 강사나 똑같은 과정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약 230만원, 국내 강사 선생님들이 약 160만원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차이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이왕 우리 구 영등포구에서 자랑스럽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원어민 영어체험을 실감나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시설도, 제가 한 번 방문해봤는데 일반 학교 분위기보다는 원어민에게 교육을 받고 시설도 마치 외국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다만, 강사가 강사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인 교사가 같은 계통의 교육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약간 예산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원어민 교사가 이런 지도를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참석하는 학생들이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증대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서 110페이지 하단에 각종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발전운영회 간담회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각각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이 협의회나 운영회 위원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페이지를 볼 적에 같이 통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 위원회가 벅찰 정도로 너무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3개 팀이 7월 19일부로 신설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어떤 말씀이신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 1월 5일날 제정된 교육경비심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2003년도에 제정된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비슷한 위원회나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이 있고, 끝 페이지까지는 안 갔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반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두 개입니다.
●심용진 위원 두 개밖에 없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회는 두 개이고······
●심용진 위원 협의회나 추진위원회나 비슷한 게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발전협의회가 하나 있고.
●심용진 위원 그 세 개밖에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도서관설치조례까지 하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협의회까지. 일단은 전문인을 위촉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운영수당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개가 넘어요.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한 번 지적해 볼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4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교육발전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4번 하게 되어 있고, 또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17명에 2번, 학교장 회의는 특정인이니까 빼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도 있고, 또 네트워트추진위원회가 10명이 4회가 있고, 평생학습위원회 9명이 2회, 또 평생학습협의회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12명으로 편성돼서 2회, 아카데미평가가 10명으로 12회, 문화기반시설전문가가 10명으로 2회, 구축자문위원회가 있고, 과학문화도시위원회가 10명으로 2회, 또 과학문화 간담회가 12명이 2회, 과학문화운동회 준비위원이 15명이 2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중복된 게 예산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과는 달리 무려 10개가 넘고 이러한 위원회를 비슷한 것은 업무를 통합해서 총괄로 운영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제 위원이 이렇게 수백 명이 되는데 정말 이러한 위원회가 어떤 특정업무를 위해서 또 대인관계에 의해서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중복돼서 운영되거나 하는 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앞으로 2008년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위원회가 중복되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109쪽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비로 5억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 회계에도 우리 관내에 두 개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개 초등학교는 완공이 되고, 한 개 초등학교는 아직 시공이 안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장훈고등학교입니다.
●심용진 위원 장훈고등학교. 당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었고 학교 선정이나 협의를 어떻게 했기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우선 장훈고등학교 부분을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훈고등학교가 당초 구비 1억 2,000, 국비 2억 8,000으로 해서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훈고등학교는 축구부 명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면 축구장을 더 좋게, 넓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재단 측에서 1억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해 가지고 곧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 모자라는 것은 일부 자기네가 추가로······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왜 4억이면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 가지고는 현재 각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사실 A급 수준이 못된다는 게 판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초등학교도 금년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돼서 5억 5,000만원에 공사가 된 바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반 초등학교나 영등포초등학교는 정규 운동장 면적이 안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표준규격이 47×75m 그래서 3,515㎡인데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도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추가 예산을 투입했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장훈고등학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학교도 나름대로 더 좋은 양질의 잔디구장을 구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천상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춘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 육성을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이고, 또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초등학교 규모와는 달리 전문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렇지 못했던 걸 아쉽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다른 기관에서 일부 지원해서 통합으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올해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다시 잡혀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2008년도 예산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금 학교 선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금년 8월달에 관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신길1동에 소재한 영신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해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어린이들한테 또는 동네 주민들한테 개방과 함께 어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영신초등학교 하나만 접수가 됐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훈중학교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영신초등학교도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 동시에 저희 구청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원어민 어린이 영어학습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810만원 외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나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원어민 학습지도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원어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교사가 몇 분이 배정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도교사는 원어민 선생님 세 분하고 우리 보조강사 두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총 다섯 분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보조강사나 원어민 강사나 똑같은 과정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약 230만원, 국내 강사 선생님들이 약 160만원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차이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이왕 우리 구 영등포구에서 자랑스럽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원어민 영어체험을 실감나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시설도, 제가 한 번 방문해봤는데 일반 학교 분위기보다는 원어민에게 교육을 받고 시설도 마치 외국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다만, 강사가 강사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인 교사가 같은 계통의 교육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약간 예산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원어민 교사가 이런 지도를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참석하는 학생들이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증대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서 110페이지 하단에 각종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발전운영회 간담회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각각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이 협의회나 운영회 위원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페이지를 볼 적에 같이 통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 위원회가 벅찰 정도로 너무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3개 팀이 7월 19일부로 신설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어떤 말씀이신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 1월 5일날 제정된 교육경비심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2003년도에 제정된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비슷한 위원회나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이 있고, 끝 페이지까지는 안 갔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제반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두 개입니다.
●심용진 위원 두 개밖에 없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회는 두 개이고······
●심용진 위원 협의회나 추진위원회나 비슷한 게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발전협의회가 하나 있고.
●심용진 위원 그 세 개밖에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도서관설치조례까지 하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협의회까지. 일단은 전문인을 위촉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운영수당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개가 넘어요.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한 번 지적해 볼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4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교육발전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4번 하게 되어 있고, 또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17명에 2번, 학교장 회의는 특정인이니까 빼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도 있고, 또 네트워트추진위원회가 10명이 4회가 있고, 평생학습위원회 9명이 2회, 또 평생학습협의회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12명으로 편성돼서 2회, 아카데미평가가 10명으로 12회, 문화기반시설전문가가 10명으로 2회, 구축자문위원회가 있고, 과학문화도시위원회가 10명으로 2회, 또 과학문화 간담회가 12명이 2회, 과학문화운동회 준비위원이 15명이 2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중복된 게 예산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과는 달리 무려 10개가 넘고 이러한 위원회를 비슷한 것은 업무를 통합해서 총괄로 운영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제 위원이 이렇게 수백 명이 되는데 정말 이러한 위원회가 어떤 특정업무를 위해서 또 대인관계에 의해서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중복돼서 운영되거나 하는 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앞으로 2008년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위원회가 중복되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생기면서 우리 교육지원조례가 바뀌어서 일반회계의 5%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자치구세의 5%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9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109쪽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에 책정한 교육경비가 35억입니다. 2008년도 저희 구세를 940억으로 예상한다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기준액 제한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47억 중 35억을 책정해서 구세의 3.72%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3.71%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올릴 때는 5%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삭감됐을 거고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히려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을 보면 다른 곳하고 조금 특이한 것이 민간이전이 많고, 물론 예산편성 기법에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15건에 2,000만원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의 0.2%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 기업에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기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굳이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 업무가 전부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또 때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절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대학입시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해 가지고 20만원씩 3회 잡혔거든요. 금액은 다른 데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세 번씩 20만원씩 경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면 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관련 위탁기관하고 미팅을 해서 3회 정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학입시설명회를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3회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학입시설명회를 수시 같은 것도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수시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올해 6월달에 수시를 한 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수시설명회를 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학교 측에서도 하고 각 학원들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대기업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도 한 17건에 16억 정도가, 교육지원담당관 전체 예산 94억 중에서 학교지원보조금을 뺀 나머지 예산이 60억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민간이전비용으로 16억이 빠져 있거든요. 거의 한 26% 정도가 민간이전 위탁으로 빠져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경비가 8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8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 다 민간위탁을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림정보하고 문래정보.
●윤동규 위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은 시설비 차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동규 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대림정보하고 이번에 문래동 구 법원부지에 카튼빌이라는 그 안에······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9쪽에······
●위원장 김종태 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태 잠시 뉴타운사업 설명회를 청취코자 예산안 심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윤동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생기면서 우리 교육지원조례가 바뀌어서 일반회계의 5%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자치구세의 5%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9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109쪽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에 책정한 교육경비가 35억입니다. 2008년도 저희 구세를 940억으로 예상한다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기준액 제한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47억 중 35억을 책정해서 구세의 3.72%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3.71%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올릴 때는 5%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삭감됐을 거고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히려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을 보면 다른 곳하고 조금 특이한 것이 민간이전이 많고, 물론 예산편성 기법에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15건에 2,000만원 정도가 잡혔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의 0.2%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 기업에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기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굳이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 업무가 전부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또 때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절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대학입시설명회 관계자 간담회 해 가지고 20만원씩 3회 잡혔거든요. 금액은 다른 데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세 번씩 20만원씩 경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면 강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관련 위탁기관하고 미팅을 해서 3회 정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학입시설명회를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3회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학입시설명회를 수시 같은 것도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수시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올해 6월달에 수시를 한 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수시설명회를 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학교 측에서도 하고 각 학원들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대기업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도 한 17건에 16억 정도가, 교육지원담당관 전체 예산 94억 중에서 학교지원보조금을 뺀 나머지 예산이 60억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민간이전비용으로 16억이 빠져 있거든요. 거의 한 26% 정도가 민간이전 위탁으로 빠져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경비가 8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8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 다 민간위탁을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림정보하고 문래정보.
●윤동규 위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은 시설비 차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동규 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대림정보하고 이번에 문래동 구 법원부지에 카튼빌이라는 그 안에······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9쪽에······
●위원장 김종태 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태 잠시 뉴타운사업 설명회를 청취코자 예산안 심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9쪽, 110쪽, 111쪽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영신초등학교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단위를 영신초등학교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등포초등학교가 이 예산서 상으로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억 5,000으로 금년 10월 10일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를 매년 2개씩 한다는 게 내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 학교를 하려고 11억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형편상 이렇게 1개 초등학교만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신초등학교라고 표기를 못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영등포초등학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갑구 쪽에 하나 돼 있으니까 이제 을구 쪽에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9쪽, 110쪽, 111쪽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영신초등학교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단위를 영신초등학교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등포초등학교가 이 예산서 상으로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억 5,000으로 금년 10월 10일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를 매년 2개씩 한다는 게 내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 학교를 하려고 11억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형편상 이렇게 1개 초등학교만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신초등학교라고 표기를 못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영등포초등학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갑구 쪽에 하나 돼 있으니까 이제 을구 쪽에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109쪽에 이것도 민간이전비인데 민간행사 여름방학 위탁운영과 겨울방학 위탁운영, 겨울 방학은 20만원씩 200명이고, 여름방학은 36만 4,000원씩 150명 해서 약 9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디 수련원 같은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 원어민어린이 영어학습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150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만 4,000원 잡았고요, 겨울철에는 초등학생만 세 파트로 나눠서, 3개조로 나눠서 2시간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인당 36만 4,000원인데 36만 4,000원이라는 돈이 교육비만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여름방학 5,400만원, 겨울방학 4,000만원이 해서 예산이 9,400만원 잡혀있는데, 초등학생 약 75명, 중학생 75명 해서 150명을 산출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6만 4,000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루 시키는데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2주 합니다.
●윤동규 위원 2주 동안.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주 동안 총 운영하는데 우리가 1인당······
●윤동규 위원 1인당 그 정도 들어간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요, 고위정책과정 운영비로 교육장소 임차료가 한 번에 64만원씩 960만원이 나가는데 한 번에 64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빌리기만 하는데 64만원을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7, 8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41만 주민이 다수의 인원이 이 혜택을 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최고로 넓은 장소가 공군회관이었습니다. 공공회관 1회 임대사용료가 64만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교육 인원이 1기에 몇 명입니까? 한 150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5년도부터 실시해 왔는데 2005년도에는 약 301명, 2006년도에는 304명,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1명이 현재 수료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 특별히 다른 것 없이 장소만 빌리는데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250에서 300명이라면 우리 구 자체시설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윤동규 위원 리모델링사업이 언제 끝나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내년 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 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우리 소회의실 정도의 규모가 갖춰지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윤동규 위원 지금 구민회관 말고는 우리 구 내에 다른 시설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그 쪽은 약 160, 170석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낙후되어서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두 강의씩 듣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루에 두 강의씩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90분 수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109쪽에 이것도 민간이전비인데 민간행사 여름방학 위탁운영과 겨울방학 위탁운영, 겨울 방학은 20만원씩 200명이고, 여름방학은 36만 4,000원씩 150명 해서 약 9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디 수련원 같은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 원어민어린이 영어학습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150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만 4,000원 잡았고요, 겨울철에는 초등학생만 세 파트로 나눠서, 3개조로 나눠서 2시간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인당 36만 4,000원인데 36만 4,000원이라는 돈이 교육비만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여름방학 5,400만원, 겨울방학 4,000만원이 해서 예산이 9,400만원 잡혀있는데, 초등학생 약 75명, 중학생 75명 해서 150명을 산출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6만 4,000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루 시키는데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2주 합니다.
●윤동규 위원 2주 동안.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주 동안 총 운영하는데 우리가 1인당······
●윤동규 위원 1인당 그 정도 들어간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요, 고위정책과정 운영비로 교육장소 임차료가 한 번에 64만원씩 960만원이 나가는데 한 번에 64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빌리기만 하는데 64만원을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7, 8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41만 주민이 다수의 인원이 이 혜택을 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최고로 넓은 장소가 공군회관이었습니다. 공공회관 1회 임대사용료가 64만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교육 인원이 1기에 몇 명입니까? 한 150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5년도부터 실시해 왔는데 2005년도에는 약 301명, 2006년도에는 304명,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51명이 현재 수료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 특별히 다른 것 없이 장소만 빌리는데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250에서 300명이라면 우리 구 자체시설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윤동규 위원 리모델링사업이 언제 끝나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내년 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 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이 돼서 우리 소회의실 정도의 규모가 갖춰지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윤동규 위원 지금 구민회관 말고는 우리 구 내에 다른 시설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그 쪽은 약 160, 170석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낙후되어서 지금 거기도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두 강의씩 듣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루에 두 강의씩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90분 수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12?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조금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의 사업내역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역은 똑같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5억에는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집행부 간부진에서 지금 타 구도 흐름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구도 명실공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또 교육지원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왕에 똑같이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교육경비를 묶어보자 해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선유초등학교도 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이 잡혀 있고, 양평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이 약 2억 5,000이 잡혀 있고, 학교지킴이 운영사업이 6,800만원, 당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으로 약 2억, 그 다음에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약 1억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상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12?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조금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의 사업내역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역은 똑같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5억에는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집행부 간부진에서 지금 타 구도 흐름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영등포구도 명실공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또 교육지원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왕에 똑같이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교육경비를 묶어보자 해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선유초등학교도 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이 잡혀 있고, 양평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이 약 2억 5,000이 잡혀 있고, 학교지킴이 운영사업이 6,800만원, 당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으로 약 2억, 그 다음에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약 1억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상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 2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신규사업으로 영등포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아카데미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영등포아카데미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아카데미 사업은 당초 올해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선거법 관계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2008년도에는 4,92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등포아카데미는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영등포아카데미를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면 다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연령대 구분이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연령대 구분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고위정책과정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 하는데요, 여기에 중복적인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 각도에서는 약간 중복성이 있지만 저희 평생학습차원에서는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평생학습팀의 당면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올해 민간위탁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나 전문지식인을 관리하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고위정책과정과 차별화해서 그런 강좌를 운영해 보라 하시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1회에 150만원씩 잡아서 월 2회 하겠다고 3,600만원을 해 놓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계산 산출법이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강사수당이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100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시간 예정인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강사료를 시간당 50에서 60만원을 책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강사를 선임하겠다는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 고위정책과정 강사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위정책과정에서는 평균 6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당 강사료가 60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1회당. 여기 아카데미에서 150은 2회이기 때문에 75만원꼴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표기법이 150×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회가 150이고, 아까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50에서 60이 된다고 해 가지고 120에서 130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1회당. 그러니까 90분을 할 수도 있고 120분을 할 수도 있고.
●고기판 위원 도대체 강사를 어떤 강사를 쓰시기에 한 번 하는데 강사료를 120, 130만원의 돈을······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학습팀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아카데미는 당초에는 올해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선거나 교육지원담당관이 올 7월에 생겼기 때문에 시간상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미처 못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것은 민간위탁 아카데미 운영위탁은 150만원, 2회, 12월 연중으로 하는데 이것은 장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강사료하고 장소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임차료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 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400명에서 500명 대상으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4, 500명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예.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4, 500명이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 후생복지관 자리를 답사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평생학습 장소료는 우리가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1회에 64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00명에서 500명까지 들어가면서도 장소료가 아까 강사료 빼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금년도에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장소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현대해상 10층 교육장이나 또 양화중학교 강당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여의도중학교 강당이 약 500석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리적으로 너무 한 쪽에 몰려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했고, 최근에 병무청 메낙골 공원이 조성된다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마침 그 쪽에 400석 정도 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아니면 임차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과정이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병무청이나 공군회관은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공군회관은 64만원이고 병무청 자리는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도 30만원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임차료를 배로 주면서까지 굳이 공군회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위정책과정 장소를 우리가 꼭 공군회관에다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두 가지 과정을, 물론 고위정책과정은 매주 화요일로 해서 한 15주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요일이라든가 일정에 차등을 둔다면 우리가 충분히 장소료에 대한 절감책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병무청 병무회관은 저희가 아직 임차계약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고위정책과정은 매년 9월부터 공군회관에서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임차료가 차이가 생긴다면 저희가 요일을 달리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신규사업으로 영등포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아카데미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영등포아카데미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아카데미 사업은 당초 올해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선거법 관계로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2008년도에는 4,92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등포아카데미는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영등포아카데미를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상자는 우리 구민이면 다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연령대 구분이 없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연령대 구분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고위정책과정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 하는데요, 여기에 중복적인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들 각도에서는 약간 중복성이 있지만 저희 평생학습차원에서는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지원담당관 평생학습팀의 당면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올해 민간위탁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나 전문지식인을 관리하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고위정책과정과 차별화해서 그런 강좌를 운영해 보라 하시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1회에 150만원씩 잡아서 월 2회 하겠다고 3,600만원을 해 놓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계산 산출법이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강사수당이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100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시간 예정인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두 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강사료를 시간당 50에서 60만원을 책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강사를 선임하겠다는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 고위정책과정 강사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고위정책과정에서는 평균 6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당 강사료가 60만원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렇습니다. 1회당. 여기 아카데미에서 150은 2회이기 때문에 75만원꼴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표기법이 150×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회가 150이고, 아까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50에서 60이 된다고 해 가지고 120에서 130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1회당. 그러니까 90분을 할 수도 있고 120분을 할 수도 있고.
●고기판 위원 도대체 강사를 어떤 강사를 쓰시기에 한 번 하는데 강사료를 120, 130만원의 돈을······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학습팀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아카데미는 당초에는 올해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선거나 교육지원담당관이 올 7월에 생겼기 때문에 시간상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미처 못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것은 민간위탁 아카데미 운영위탁은 150만원, 2회, 12월 연중으로 하는데 이것은 장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강사료하고 장소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임차료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 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400명에서 500명 대상으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4, 500명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예.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4, 500명이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 후생복지관 자리를 답사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평생학습 장소료는 우리가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1회에 64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00명에서 500명까지 들어가면서도 장소료가 아까 강사료 빼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저희가 금년도에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장소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현대해상 10층 교육장이나 또 양화중학교 강당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여의도중학교 강당이 약 500석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리적으로 너무 한 쪽에 몰려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했고, 최근에 병무청 메낙골 공원이 조성된다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마침 그 쪽에 400석 정도 되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아니면 임차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과정이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병무청이나 공군회관은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공군회관은 64만원이고 병무청 자리는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도 30만원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임차료를 배로 주면서까지 굳이 공군회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위정책과정 장소를 우리가 꼭 공군회관에다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두 가지 과정을, 물론 고위정책과정은 매주 화요일로 해서 한 15주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요일이라든가 일정에 차등을 둔다면 우리가 충분히 장소료에 대한 절감책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병무청 병무회관은 저희가 아직 임차계약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고위정책과정은 매년 9월부터 공군회관에서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임차료가 차이가 생긴다면 저희가 요일을 달리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카데미 운영위탁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운용도 안 해보고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윤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00만원은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이 7월 19일부로 탄생돼서 저희가 9월달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9, 10, 11, 12 약 4, 5개월분이고요, 이 3,600만원은 1년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간 추진하다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임차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준용 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라면 저학력,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문맹에서 지금은 문해로 가는 사회적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문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문해프로그램은 여기에 신규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매년 국비와 매칭펀드(Matching-Fund)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할 경우에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 4,000만원으로 성인문해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도 1,860만원을 지원받아서 4개 성인문해기관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기관이 어디어디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4개 성인문해 기관이 신길3동 주민자치센터, 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로 한글교실이나 또 한글 초급에서 중급까지, 문해 기초에서 9급까지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1,8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부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2,302만 8,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별도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114쪽에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개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상자는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 담당자하고 또 우리 관내 7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 저희 구청의 일부 부서와 저희 과를 평생학습 관계자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6쪽, 1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카데미 운영위탁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운용도 안 해보고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윤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00만원은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이 7월 19일부로 탄생돼서 저희가 9월달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9, 10, 11, 12 약 4, 5개월분이고요, 이 3,600만원은 1년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간 추진하다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임차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준용 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라면 저학력,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이나 또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문맹에서 지금은 문해로 가는 사회적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문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문해프로그램은 여기에 신규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매년 국비와 매칭펀드(Matching-Fund)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할 경우에 국비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 4,000만원으로 성인문해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도 1,860만원을 지원받아서 4개 성인문해기관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기관이 어디어디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4개 성인문해 기관이 신길3동 주민자치센터, 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로 한글교실이나 또 한글 초급에서 중급까지, 문해 기초에서 9급까지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1,8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부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2,302만 8,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별도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114쪽에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개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상자는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 담당자하고 또 우리 관내 7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 저희 구청의 일부 부서와 저희 과를 평생학습 관계자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6쪽, 1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17쪽 시책추진 업무에서도 과학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가 되어 있고 또 과학문화도시위원회 회의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학문화도시위원회 조례가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아직 조례가 형성되지 않은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고,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과정인 네트워크와 똑같이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원중학교 1개교입니다.
●고기판 위원 중학교 1개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원중학교.
●고기판 위원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중·고에 보면 자체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학교 개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설문이라든가 자료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본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지원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1개 학교를 선정해서 2007년도에도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 개방화시대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점진적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확산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장소 제공이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영등포구의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경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17쪽 시책추진 업무에서도 과학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가 되어 있고 또 과학문화도시위원회 회의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학문화도시위원회 조례가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고기판 위원 아직 조례가 형성되지 않은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고,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과정인 네트워크와 똑같이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원중학교 1개교입니다.
●고기판 위원 중학교 1개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원중학교.
●고기판 위원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중·고에 보면 자체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학교 개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설문이라든가 자료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본 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지원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1개 학교를 선정해서 2007년도에도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 개방화시대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점진적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확산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장소 제공이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영등포구의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경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에 3,382만원이 증가된 부분과 과학문화거리 조성 또 그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비 이것도 조성이나 설계비나 같은 내역인데 어떤 내역인데 이렇게 구분해 놨으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참석수당은 제외된다고 하면 그 사업도 일부 제외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은 금년 대비해서 3,3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이 증액되고, 과학문화거리 조성에서 3,500이 증액되고, 또 감액된 부분도 생활과학교실이나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감액이 되어 있는데 3,382만원에 대한 증감부분의 세부적인 명세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학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문래동 로데오거리 약 500m가 금년 5월 12일부로 과학문화거리로 선포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학문화거리를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과학문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3,000만원의 설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 과학문화거리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연구비 또는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과학문화거리에 대한 설계비는 처음입니다.
●심용진 위원 설계비는 처음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설계 없이 그동안에는, 지난해에도 일부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7년 5월 12일부로 영등포 문래동 로데오 거리를 과학문화거리로 지정을 했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일부 과학축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이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없었고 또 2008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설계부터 해보자 해 가지고 3,000만원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직 국비 받은 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또 상당부분 잡혀있거든요. 과학문화거리조성 건에 대해서 5,500만원 되어 있어서 증액부분이 무려 3,5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과학문화거리조성 5,500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비 3,000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2,480만원은 저희가 거기서 거리축제를 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가 3회까지 있어야 되고, 이 간담회에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려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또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간담회 비용을 저희가 120만원 했습니다. 이건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회 편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관계자들끼리 이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서관 기구장비 확충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1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검찰청, 법무부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2억 4,500만원이고, 도서관을 개설하다보면 내부에 각종 사무기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산기기, 사무기기, 도서가구부터 각종 기구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6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행사업비는 저희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내년에 2008년도 6월 1일부로 개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분부터 12월분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넘겨주는 게 3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2억 4,0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118,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에 3,382만원이 증가된 부분과 과학문화거리 조성 또 그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비 이것도 조성이나 설계비나 같은 내역인데 어떤 내역인데 이렇게 구분해 놨으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참석수당은 제외된다고 하면 그 사업도 일부 제외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은 금년 대비해서 3,3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이 증액되고, 과학문화거리 조성에서 3,500이 증액되고, 또 감액된 부분도 생활과학교실이나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감액이 되어 있는데 3,382만원에 대한 증감부분의 세부적인 명세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학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문래동 로데오거리 약 500m가 금년 5월 12일부로 과학문화거리로 선포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학문화거리를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과학문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3,000만원의 설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 과학문화거리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연구비 또는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과학문화거리에 대한 설계비는 처음입니다.
●심용진 위원 설계비는 처음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설계 없이 그동안에는, 지난해에도 일부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2007년 5월 12일부로 영등포 문래동 로데오 거리를 과학문화거리로 지정을 했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일부 과학축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이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없었고 또 2008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설계부터 해보자 해 가지고 3,000만원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직 국비 받은 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또 상당부분 잡혀있거든요. 과학문화거리조성 건에 대해서 5,500만원 되어 있어서 증액부분이 무려 3,5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과학문화거리조성 5,500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비 3,000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2,480만원은 저희가 거기서 거리축제를 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축제와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가 3회까지 있어야 되고, 이 간담회에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려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또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간담회 비용을 저희가 120만원 했습니다. 이건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위원회 편성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관계자들끼리 이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서관 기구장비 확충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1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검찰청, 법무부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2억 4,500만원이고, 도서관을 개설하다보면 내부에 각종 사무기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산기기, 사무기기, 도서가구부터 각종 기구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6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행사업비는 저희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내년에 2008년도 6월 1일부로 개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분부터 12월분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넘겨주는 게 3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2억 4,0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118,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과학골든벨 퀴즈대회로 2,500만원을 금년에도 예산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2,5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어디서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여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략 780명 정도 초등학생과 학부모간 팀수로는······
●심용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습니까, 위탁으로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이화여대 거점센터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물론 이런 교육사업은 하면 할수록 좋은 현상이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 구 관내에 학생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그러한 규모로 계속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더 진전되거나 축소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산은 동일하고요. 올해 처음 실시했으니까 저희가 다소 잘못된 점, 더 보완해야 해야 될 점은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행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미흡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대개 이런 비슷한 행사는 지금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사업규모를 보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지면 좀더 알차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과학골든벨 퀴즈대회로 2,500만원을 금년에도 예산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2,5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어디서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영등포여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대략 780명 정도 초등학생과 학부모간 팀수로는······
●심용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습니까, 위탁으로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이화여대 거점센터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물론 이런 교육사업은 하면 할수록 좋은 현상이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 구 관내에 학생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그러한 규모로 계속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더 진전되거나 축소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산은 동일하고요. 올해 처음 실시했으니까 저희가 다소 잘못된 점, 더 보완해야 해야 될 점은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행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미흡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는 하지만 대개 이런 비슷한 행사는 지금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사업규모를 보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지면 좀더 알차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일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초·중·고 해서 43개 학교가 있고 44개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학교를 보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접 구와 경계가 묘연해서 학생들이 학군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범위가 넓혀지려면 한 없이 넓혀지기 때문에 구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많이 부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쪽에 강남중학교나 성남고등학교. 물론 그쪽에 학생 몇 명이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영등포쪽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쪽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영등포에 내는데 동작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영등포에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야 되느냐 이런 항의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보고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보고 지원한다고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부 우리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딱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미약하나마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육경비라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학교 지원이 곧 학생지원이고, 학생지원이 곧 학교지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래된 학교는 하드 부분에, 시설부분에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게 곧 학교, 학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교육경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조항이 명확치 않으면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조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상위법이나 법령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도 살피고 있는 중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본 위원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 사후에 무슨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답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행정구역과 학교와의 관계가 명확한 곳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동작구하고 인접한 부분은 바로 길을 사이에 두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에 대길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쪽에 보라매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거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대길초등학교에 다니고, 바로 학교 길 건너에 학교정문 20m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학생은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 정문을 쳐다보면서 한 3㎞ 정도를 걸어서 대방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학군의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2002년도에 처음 조례 제정이 돼서 그때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지만 지금은 지역의 마인드가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까지 생겼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다수의 학생이 인접지역에 길 하나 건너에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거기 가서 눈치 보면서 천대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엄마들이 학교에서 운영위원이나 학교 임원직을 맡아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동작구 의원이나 동작구 관내 시의원이나 와서 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쪽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 자리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다보면 이런 경비지원 문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 말씀에 더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예산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일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초·중·고 해서 43개 학교가 있고 44개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학교를 보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접 구와 경계가 묘연해서 학생들이 학군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범위가 넓혀지려면 한 없이 넓혀지기 때문에 구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많이 부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쪽에 강남중학교나 성남고등학교. 물론 그쪽에 학생 몇 명이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영등포쪽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쪽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영등포에 내는데 동작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영등포에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야 되느냐 이런 항의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보고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보고 지원한다고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부 우리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큼에 해당하는, 딱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미약하나마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지금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육경비라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학교 지원이 곧 학생지원이고, 학생지원이 곧 학교지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래된 학교는 하드 부분에, 시설부분에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게 곧 학교, 학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교육경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조항이 명확치 않으면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조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상위법이나 법령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도 살피고 있는 중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본 위원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 사후에 무슨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답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행정구역과 학교와의 관계가 명확한 곳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동작구하고 인접한 부분은 바로 길을 사이에 두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에 대길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쪽에 보라매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거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대길초등학교에 다니고, 바로 학교 길 건너에 학교정문 20m 도로 하나 건너에 있는 학생은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 정문을 쳐다보면서 한 3㎞ 정도를 걸어서 대방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학군의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2002년도에 처음 조례 제정이 돼서 그때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지만 지금은 지역의 마인드가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까지 생겼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다수의 학생이 인접지역에 길 하나 건너에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거기 가서 눈치 보면서 천대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엄마들이 학교에서 운영위원이나 학교 임원직을 맡아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동작구 의원이나 동작구 관내 시의원이나 와서 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쪽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 자리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다보면 이런 경비지원 문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위원님 말씀에 더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명시이월사업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사업으로 과학문화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거기에다 연결을 해서 추진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2008년도에 전산정보과의 ASP기능에서 자바기능으로도 옮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보류를 하다보니까 선거기간이 겹쳐서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1도시 1특성화사업 3,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에 평생학습시스템구축 1도시 1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칭펀드로 2,000만원이 편성된 게 그 맥락입니다. 저희가 국비 3,42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으로 건립공사비 5,961만 2,000원은 여기에 보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교육지원담당관의 이경범입니다.
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서 공사 추산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공단 대행사업비 8억 2,302만 8,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예산안 책자 16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명시이월사업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사업으로 과학문화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거기에다 연결을 해서 추진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2008년도에 전산정보과의 ASP기능에서 자바기능으로도 옮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보류를 하다보니까 선거기간이 겹쳐서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1도시 1특성화사업 3,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에 평생학습시스템구축 1도시 1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칭펀드로 2,000만원이 편성된 게 그 맥락입니다. 저희가 국비 3,42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으로 건립공사비 5,961만 2,000원은 여기에 보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교육지원담당관의 이경범입니다.
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서 공사 추산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공단 대행사업비 8억 2,302만 8,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예산안 책자 16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맨 위에 기관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봤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성과금이라고 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은 해 보고 아니면 6개월이 지난다든가 해서 그 뒤에 성과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아직 시작도 안한 시점에서 성과금을 이렇게 220%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 주석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다급을 받았고 올해도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 다급 이상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건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이것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인데요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여기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 기 발생하는 파트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다급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것은 저희 경영지원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 자체는 큰 액수들은 아닌데 표기법이 혁신인센티브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있고요, 그 밑에 상여라든가 급식보조비 자체는 의당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6개월이라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정한 다음에 평가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맨 위에 기관성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봤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성과금이라고 그러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은 해 보고 아니면 6개월이 지난다든가 해서 그 뒤에 성과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 아직 시작도 안한 시점에서 성과금을 이렇게 220%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 주석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다급을 받았고 올해도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으면 다급 이상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건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이것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인데요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여기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 기 발생하는 파트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다급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지.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것은 저희 경영지원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 자체는 큰 액수들은 아닌데 표기법이 혁신인센티브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있고요, 그 밑에 상여라든가 급식보조비 자체는 의당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6개월이라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정한 다음에 평가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사무직 직원 급료가 3급을 비롯해서 7급도 있고 각 페이지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직원 몇 분이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서관 운영인력이 총 12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급수별로 따져서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 해서 과연 12명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3급 팀장이 한 명 있고요.
●심용진 위원 3급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따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무원 5급과 6급 사이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3급 1명.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다음에 행정7급 1명하고 사서직으로 사서관장 5급이 1명, 사서6급 1명, 사서7급 4명, 기능8급 2명, 그 다음에 상용직이 2명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급 1명은 공무원 5급 내지 6급 사이라고 했는데 입사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나요?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또 연령은 제한이 안 되는지. 물론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몇 살까지 제한을 받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3급 팀장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되고요, 사서급들은 경력이라든가 자격이 있어야만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서는 경력자로 하고 기능직은 2명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기능직은 도시관 시설을 관리하고요, 주야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수업을 받으러 오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온 구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기본적인 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운영은 사서하고 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직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용진 위원 사업운영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매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직영으로 할지 외부 위탁을 줄지 아직······
●심용진 위원 아직 결정 안 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청소년독서실은 매점이 없고요 청소년독서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로 개관하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그러한 입지여건을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수익이 증대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방법은 아직 확실치 않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강좌라든가 복사비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밑에 매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아까 답변에 아직 직영으로 할지 입찰을 해서 위탁할 건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입찰로 해서 할 거라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직까지 밑에 매점에 대한 시설 같은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건물신축을 했을 때 운영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일부 있어서 지적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후에 입주하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을 파악하거나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은 없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9월부터 저희 인력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매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책임자는 관장이겠죠? 3급인데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기본급이 20호봉으로 해서 월 140만 8,4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겁니까? 550%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요.
●심용진 위원 550%를 월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5개월로 나누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월로 나눠서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월로 나눠서? 급식보조 및 이런 제반 수당까지 합쳐서 전체 급여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예우를 해주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타 구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비슷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수치로 얼마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다 통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출이 안 나옵니다만 직원의 급료나 어떤 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자료를 나눠서 한 것보다 나눈 것을 토털(total)로 도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부터 쭉 해 가지고 봉급은 얼마, 수당은 얼마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하면 밑에 토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시면 20쪽에서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1쪽에 보면 제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3,784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급여로 봅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해야만 급여로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산출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제 수당부분은 저희 급여산출을 하는 경영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출표에 같이, 이것은 밑에 따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근무에 대가를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사무직 직원 급료가 3급을 비롯해서 7급도 있고 각 페이지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직원 몇 분이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서관 운영인력이 총 12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급수별로 따져서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 해서 과연 12명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3급 팀장이 한 명 있고요.
●심용진 위원 3급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따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무원 5급과 6급 사이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3급 1명.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다음에 행정7급 1명하고 사서직으로 사서관장 5급이 1명, 사서6급 1명, 사서7급 4명, 기능8급 2명, 그 다음에 상용직이 2명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급 1명은 공무원 5급 내지 6급 사이라고 했는데 입사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나요?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또 연령은 제한이 안 되는지. 물론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몇 살까지 제한을 받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3급 팀장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되고요, 사서급들은 경력이라든가 자격이 있어야만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서는 경력자로 하고 기능직은 2명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기능직은 도시관 시설을 관리하고요, 주야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수업을 받으러 오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온 구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기본적인 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운영은 사서하고 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직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용진 위원 사업운영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매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직영으로 할지 외부 위탁을 줄지 아직······
●심용진 위원 아직 결정 안 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청소년독서실은 매점이 없고요 청소년독서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로 개관하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그러한 입지여건을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수익이 증대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방법은 아직 확실치 않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강좌라든가 복사비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밑에 매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아까 답변에 아직 직영으로 할지 입찰을 해서 위탁할 건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입찰로 해서 할 거라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직까지 밑에 매점에 대한 시설 같은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건물신축을 했을 때 운영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일부 있어서 지적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후에 입주하실 우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을 파악하거나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은 없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9월부터 저희 인력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매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책임자는 관장이겠죠? 3급인데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기본급이 20호봉으로 해서 월 140만 8,4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겁니까? 550%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요.
●심용진 위원 550%를 월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5개월로 나누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월로 나눠서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월로 나눠서? 급식보조 및 이런 제반 수당까지 합쳐서 전체 급여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예우를 해주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타 구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비슷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수치로 얼마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다 통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출이 안 나옵니다만 직원의 급료나 어떤 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자료를 나눠서 한 것보다 나눈 것을 토털(total)로 도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부터 쭉 해 가지고 봉급은 얼마, 수당은 얼마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하면 밑에 토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시면 20쪽에서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1쪽에 보면 제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3,784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급여로 봅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해야만 급여로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산출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제 수당부분은 저희 급여산출을 하는 경영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출표에 같이, 이것은 밑에 따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근무에 대가를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직급보조비를 보면 근로자의 날 격려품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생일은 9명, 건강진단 9명, 명절 격려품비는 2명, 특근은 9명, 그리고 그 뒤에 근무지내 출장비도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가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명절 격려품비 두 명은 상용직 두 명이고요 근로자의 날 격려품비는 상용직, 직원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생일 격려품비는 저희 정직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진단보조비도 정직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로자의 날 격려품은 상용직, 직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생일은 빠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생일은 2만원인데 뺀 이유가 있어요? 상용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공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용직은 제외하는 걸로?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3쪽에서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7쪽에서 3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7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구독이 16종으로 나와 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60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신문을 16종씩이나 구독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자료열람실하고 어린이 열람실하고 두 개의 큰 열람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신문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신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등 성인들이 보는 것 해서 16가지가 있고, 잡지는 출판 잡지라든가 컴퓨터 잡지, 전문서적, 과학동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 잡지까지 해서 60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도 이 정도는 구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 선유도서관도 개관하겠지만 내년도에 문래도서관 개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내년도 문래동 도서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문래하고 선유는 저희 공단에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오픈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림에서 사는 도서라든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비슷하게 같이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에서 지어서 공단에다 넘겨주는 사업이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기는 한데 대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00%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예산의 과정은 특별회계를 쓰고 일반회계를 쓰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구의 재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밑에 보일러 세관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보통은 기계에 대한 과정도 가동을 해 보고 유지비용이 드는지 산출이 되는 건데 1년 남짓 밖에 안 되는 과정에서 세관비도 있고 또 도서관 내·외부청소 200만원은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에도 청소에 대한 과정은 다 용역을 주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에 보면 수도배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로 공사하는 게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것은 제목을 보시면 카페테리아 수도배관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둘려보셨지만 지하1층에 아까 매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와 보시면 벽에 전기 스위치 외에는 하수구 공사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위탁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하수구라든가 수도 같은 것은 나오게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외부에 위탁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비를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가스시설이 안 돼 있으면 가스도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래서 가스하고 수도하고 하수구 세 가지를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정보문화도서관을 지을 때는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짰으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입니다.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그렇지만 당초에 카페테리아는 매점으로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음식을 팔고 하는데 필요한 하수도나 그런 것은 설계상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적이 돼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는 이번에 당초부터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추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은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예. 매점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하수도, 가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요.
●고기판 위원 끓이고 또 뭐 한다고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조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리시설까지 한다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하는 것은 좋겠지만 특히나 지하니까 조리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화재라든가 안전에 각별한, 더군다나 도서관 건물이다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리하는 것은 좋겠지만 소방에 대한 과정도 안전을 꼭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직급보조비를 보면 근로자의 날 격려품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 생일은 9명, 건강진단 9명, 명절 격려품비는 2명, 특근은 9명, 그리고 그 뒤에 근무지내 출장비도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가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명절 격려품비 두 명은 상용직 두 명이고요 근로자의 날 격려품비는 상용직, 직원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생일 격려품비는 저희 정직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진단보조비도 정직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로자의 날 격려품은 상용직, 직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생일은 빠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생일은 2만원인데 뺀 이유가 있어요? 상용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공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용직은 제외하는 걸로?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3쪽에서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7쪽에서 3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7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구독이 16종으로 나와 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60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신문을 16종씩이나 구독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자료열람실하고 어린이 열람실하고 두 개의 큰 열람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신문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신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등 성인들이 보는 것 해서 16가지가 있고, 잡지는 출판 잡지라든가 컴퓨터 잡지, 전문서적, 과학동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 잡지까지 해서 60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도 이 정도는 구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 선유도서관도 개관하겠지만 내년도에 문래도서관 개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내년도 문래동 도서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문래하고 선유는 저희 공단에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오픈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림에서 사는 도서라든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비슷하게 같이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에서 지어서 공단에다 넘겨주는 사업이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렇기는 한데 대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00%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예산의 과정은 특별회계를 쓰고 일반회계를 쓰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구의 재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밑에 보일러 세관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보통은 기계에 대한 과정도 가동을 해 보고 유지비용이 드는지 산출이 되는 건데 1년 남짓 밖에 안 되는 과정에서 세관비도 있고 또 도서관 내·외부청소 200만원은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에도 청소에 대한 과정은 다 용역을 주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에 보면 수도배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로 공사하는 게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이것은 제목을 보시면 카페테리아 수도배관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둘려보셨지만 지하1층에 아까 매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와 보시면 벽에 전기 스위치 외에는 하수구 공사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위탁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하수구라든가 수도 같은 것은 나오게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외부에 위탁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비를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가스시설이 안 돼 있으면 가스도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래서 가스하고 수도하고 하수구 세 가지를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정보문화도서관을 지을 때는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짰으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입니다.
문래정보문화도서관도 그렇지만 당초에 카페테리아는 매점으로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음식을 팔고 하는데 필요한 하수도나 그런 것은 설계상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적이 돼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는 이번에 당초부터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추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은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예. 매점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점은 하수도, 가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요.
●고기판 위원 끓이고 또 뭐 한다고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조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리시설까지 한다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하는 것은 좋겠지만 특히나 지하니까 조리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화재라든가 안전에 각별한, 더군다나 도서관 건물이다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리하는 것은 좋겠지만 소방에 대한 과정도 안전을 꼭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7쪽에 정수기 임대료가 4만 7,000원, 6대, 12개월 돼 있습니다. 이게 순수 임대료만이죠? 예를 들어 정수기에 생수 갖다가 투입해서 쓰는 건지 수도하고 연결해서 수돗물을 다시 걸러서 생수로 먹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를 연결해서 정수하는 방식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 운영상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또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 걸로 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적정하고요 이게 아까 매점까지도 하나 계획을 삼은 숫자일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23쪽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회선 해서 월 133만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무슨 인터넷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인터넷 회선수는 저희가 2층에 전자정보열람실이라고 일반 이용자들이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대한······
●심용진 위원 인터넷 사용자가 많더라도 인터넷 회선 하나만 가지면 무선으로 또는 내선공사를 해서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산안에 인터넷 외선이라고 3,192만원 돼 있는 것은 2회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밑에 ADSL도 똑같이 2회선이 들어와서 나눠 쓰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감을 좀 못 잡겠는데, 여기에서 활용하는 인터넷은 전문적인 사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출이 이렇게 비싸게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건데 그래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줘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서무 이동진입니다.
저희 인터넷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인근에 PC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원급으로 해서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이 들어와야 지금 전자정보열람실에 PC가 24대가 들어오는데 내부에서 24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안정적으로 인터넷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인터넷이 들어와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을 활용하게 되면 한 선만 가지고도 관리·운영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왜 두 선을 합니까? 그건 회사가 다른 선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아닙니다. 최초에 저희가 2회선으로 공단본부와도, 지금 공단소속의 사업장이 체육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래청소년수련관도 있어서 회선을 2회선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도서관 내부에서는 1회선만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이 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1회선은 불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비로 추가로 한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심용진 위원 참고하면 되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과 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정수기 임대료가 4만 7,000원, 6대, 12개월 돼 있습니다. 이게 순수 임대료만이죠? 예를 들어 정수기에 생수 갖다가 투입해서 쓰는 건지 수도하고 연결해서 수돗물을 다시 걸러서 생수로 먹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를 연결해서 정수하는 방식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 운영상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또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 걸로 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적정하고요 이게 아까 매점까지도 하나 계획을 삼은 숫자일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23쪽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회선 해서 월 133만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무슨 인터넷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인터넷 회선수는 저희가 2층에 전자정보열람실이라고 일반 이용자들이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대한······
●심용진 위원 인터넷 사용자가 많더라도 인터넷 회선 하나만 가지면 무선으로 또는 내선공사를 해서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산안에 인터넷 외선이라고 3,192만원 돼 있는 것은 2회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밑에 ADSL도 똑같이 2회선이 들어와서 나눠 쓰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감을 좀 못 잡겠는데, 여기에서 활용하는 인터넷은 전문적인 사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출이 이렇게 비싸게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건데 그래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줘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서무 이동진입니다.
저희 인터넷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인근에 PC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원급으로 해서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이 들어와야 지금 전자정보열람실에 PC가 24대가 들어오는데 내부에서 24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안정적으로 인터넷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인터넷이 들어와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을 활용하게 되면 한 선만 가지고도 관리·운영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왜 두 선을 합니까? 그건 회사가 다른 선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아닙니다. 최초에 저희가 2회선으로 공단본부와도, 지금 공단소속의 사업장이 체육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래청소년수련관도 있어서 회선을 2회선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도서관 내부에서는 1회선만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이 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1회선은 불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비로 추가로 한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심용진 위원 참고하면 되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과 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35억 4,045만원에서 6억 5,055만 3,000원이 감소한 28억 8,9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 감소분이 7억 799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6억 1,52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8,67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04억 6,169만 2,000원으로써 2007년도 세출예산 112억 2,189만 8,000원에서 7억 6,02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 증가 및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시도 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 56억 2,657만 5,000원에서 1억 4,625만원이 증가한 57억 7,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사업 330만원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사업 676만 3,000원 증가 등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구민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은 2007년도 예산 5,953만 1,000원에서 935만원이 감소한 5,0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식품 등 수거 검사사업 744만원 증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사업 1,679만원 감소 등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라고 표시된 오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54억 5,564만 8,000원에서 1억 4,553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 5,792만 3,000원 증가, 기본경비 1,238만 6,000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48억 1,900만 5,000원에서 8억 9,745만 6,000원이 감소한 39억 2,1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지원사업이 2007년도 예산 46억 9,036만 4,000원에서 9억 363만원이 감소한 37억 8,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2007년도 예산 9억 3,027만 2,000원에서 1억 46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2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1,048만 4,000원 감소,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856만 6,000원 감소,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5,592만 3,000원 감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23만 6,000원 증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373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8억 6,393만 2,000원에서 1,657만 6,000원이 증가된 18억 8,0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7,064만 2,000원 증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3,264만원 증가, 초기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 1,295만원 증가, 암 조기검진사업 2,285만 8,000원 증가, 암환자 치료비 지원 6,577만 4,000원 증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896만 8,000원 감소,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5,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3억 9,160만 2,000원에서 6,598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2,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775만원 감소, 금연클리닉 운영 6,823만 2,000원 감소, 건강도시기반 조성사업이 1,00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5억 3,155만 8,000원에서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7,78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 7억 4,388만 7,000원 감소, 전염병관리 373만 6,000원 증가, 방역소독사업 705만 9,000원 감소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1억 2,864만 1,000원에서 61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617만 4,000원 증가 등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7억 7,631만 8,000원에서 900만원이 감소한 7억 6,7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6억 5,389만 6,000원에서 2,3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40만원이 증가된 6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진료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8,22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6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시 보조사업으로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470만원 증가, 대림1동 청사 증축건과 관련하여 보건분소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비 3,260만 1,000원 증가 등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4,53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6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민간 확대 실시로 4,915만원이 증가,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사업 375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검진사업은 2007년 예산대비 1억 5,15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1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임상병리실 운영 1억 5,376만원 감소, 물리치료실 운영 360만원 증가, 건강검진사업비 131만 7,000원이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의약품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1,040만원이 증가한 1,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약물 및 인터넷 오남용 예방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94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대비 40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1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496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주요현황과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2007년도 수입예산 14억 5,236만 6,000원에서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2008년도 세외수입이 8,293만원 증가, 융자금 회수 1억 9,584만원 감소 등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2007년도 예산대비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식품진흥 운영사업은 2007년도 예산 4억 8,884만원에서 1억 9,575만원이 증가한 6억 8,4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단속 등 안전관리 155만원 증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2억원 증가, 음식문화개선 홍보 580만원 감소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007년 대비 3억 866만원이 감소한 6억 5,4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35억 4,045만원에서 6억 5,055만 3,000원이 감소한 28억 8,9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 감소분이 7억 799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6억 1,52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8,67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04억 6,169만 2,000원으로써 2007년도 세출예산 112억 2,189만 8,000원에서 7억 6,02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 증가 및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시도 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 56억 2,657만 5,000원에서 1억 4,625만원이 증가한 57억 7,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사업 330만원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사업 676만 3,000원 증가 등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구민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은 2007년도 예산 5,953만 1,000원에서 935만원이 감소한 5,0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식품 등 수거 검사사업 744만원 증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사업 1,679만원 감소 등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라고 표시된 오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54억 5,564만 8,000원에서 1억 4,553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 5,792만 3,000원 증가, 기본경비 1,238만 6,000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48억 1,900만 5,000원에서 8억 9,745만 6,000원이 감소한 39억 2,1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지원사업이 2007년도 예산 46억 9,036만 4,000원에서 9억 363만원이 감소한 37억 8,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2007년도 예산 9억 3,027만 2,000원에서 1억 46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2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1,048만 4,000원 감소,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856만 6,000원 감소,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5,592만 3,000원 감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23만 6,000원 증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373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8억 6,393만 2,000원에서 1,657만 6,000원이 증가된 18억 8,0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7,064만 2,000원 증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3,264만원 증가, 초기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 1,295만원 증가, 암 조기검진사업 2,285만 8,000원 증가, 암환자 치료비 지원 6,577만 4,000원 증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896만 8,000원 감소,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5,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3억 9,160만 2,000원에서 6,598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2,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775만원 감소, 금연클리닉 운영 6,823만 2,000원 감소, 건강도시기반 조성사업이 1,00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5억 3,155만 8,000원에서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7,78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 7억 4,388만 7,000원 감소, 전염병관리 373만 6,000원 증가, 방역소독사업 705만 9,000원 감소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1억 2,864만 1,000원에서 61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617만 4,000원 증가 등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7억 7,631만 8,000원에서 900만원이 감소한 7억 6,7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6억 5,389만 6,000원에서 2,3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40만원이 증가된 6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진료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8,22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6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시 보조사업으로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470만원 증가, 대림1동 청사 증축건과 관련하여 보건분소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비 3,260만 1,000원 증가 등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4,53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6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민간 확대 실시로 4,915만원이 증가,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사업 375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검진사업은 2007년 예산대비 1억 5,15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1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임상병리실 운영 1억 5,376만원 감소, 물리치료실 운영 360만원 증가, 건강검진사업비 131만 7,000원이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의약품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1,040만원이 증가한 1,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약물 및 인터넷 오남용 예방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94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대비 40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1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496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주요현황과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2007년도 수입예산 14억 5,236만 6,000원에서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2008년도 세외수입이 8,293만원 증가, 융자금 회수 1억 9,584만원 감소 등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2007년도 예산대비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식품진흥 운영사업은 2007년도 예산 4억 8,884만원에서 1억 9,575만원이 증가한 6억 8,4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단속 등 안전관리 155만원 증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2억원 증가, 음식문화개선 홍보 580만원 감소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007년 대비 3억 866만원이 감소한 6억 5,4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2656##<참조>#!
1쪽 2008년도 예산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과 4쪽, 5쪽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반영된 건강증진과, 의약과는 일부 사업 중 국가사업이 취소되어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고, 법정 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경우 사업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분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경우 304쪽 국가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사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1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계획 104쪽의 학교건강지킴이 사업 2,520만원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쪽, 22쪽, 2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쪽, 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2656##<참조>#!
1쪽 2008년도 예산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과 4쪽, 5쪽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반영된 건강증진과, 의약과는 일부 사업 중 국가사업이 취소되어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고, 법정 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경우 사업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분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경우 304쪽 국가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사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1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계획 104쪽의 학교건강지킴이 사업 2,520만원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쪽, 22쪽, 2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쪽, 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쪽 중간부분에 학생건강검진 청구비, 노인건강검진 청구비 해 가지고 1만 5,000원×300명, 밑에는 또 2만 5,000원 해서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 청구비라는 과정이 어떤 개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7년부터 시작한 학생건강검진사업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면 학생 1인당,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사항목에 따라서 검진비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1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교육청에 청구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학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검진을 받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학생건강검진비를 교육청에 청구하면 거기서 검진비를 저희한테 지급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300명은 2007년도에 우리 보건소를 다녀간 초·중·고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올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7명을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학생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올해는 중학교 1학년들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학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을 한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원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을 2007년도에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분류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식이이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소아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적절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해당 자체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고등학교 1학년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사업대상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검진경비가 국비라면서요? 교육청 경비로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가 4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는 중학교 1학년 하나만 선정하셔가지고 실시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외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4개 분류를 다 같이 실시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학생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별로 2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시작을 안했는데 교육청에서 공공의료기관도 이 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기존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수용해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액이 1만 5,000원인데 민간에서 실시하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같습니다. 민간의료기관도 학생 1명을 검진하면 1만 5,000원으로 지급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는요?
●의약과장 최정화 노인건강검진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1인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영등포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선정기준이 있고, 또 그 사업 목표량을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24쪽 중간부분에 학생건강검진 청구비, 노인건강검진 청구비 해 가지고 1만 5,000원×300명, 밑에는 또 2만 5,000원 해서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 청구비라는 과정이 어떤 개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7년부터 시작한 학생건강검진사업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면 학생 1인당,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사항목에 따라서 검진비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1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교육청에 청구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학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검진을 받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학생건강검진비를 교육청에 청구하면 거기서 검진비를 저희한테 지급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300명은 2007년도에 우리 보건소를 다녀간 초·중·고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올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7명을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중학생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올해는 중학교 1학년들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학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을 한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원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을 2007년도에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분류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식이이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소아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적절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해당 자체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고등학교 1학년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사업대상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검진경비가 국비라면서요? 교육청 경비로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가 4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등포는 중학교 1학년 하나만 선정하셔가지고 실시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외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4개 분류를 다 같이 실시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학생건강검진을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별로 2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시작을 안했는데 교육청에서 공공의료기관도 이 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기존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수용해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액이 1만 5,000원인데 민간에서 실시하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같습니다. 민간의료기관도 학생 1명을 검진하면 1만 5,000원으로 지급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는요?
●의약과장 최정화 노인건강검진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 한해서 검사를 하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1인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영등포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선정기준이 있고, 또 그 사업 목표량을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72, 273쪽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협의회 간담회비에 예산이 잡혀있고 신설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6,160만원이 잡혀있죠? 맞습니까? 신설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서울시 주관으로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이렇게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감시요원에 대한 선출이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활용은 각 자치구에서 시에서 위촉한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구분하기는 그렇고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하는 명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어떻게 틀리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구에서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 위촉은 시에서 하고, 관리만 구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활용만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원화해서 그걸 그쪽에서 위촉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명이 24회를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즉 한 달에 2회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점검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의미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편성은 공무원을 같이 하고, 7명이서 그 조를 한 명씩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면 7명이니까 결국은 24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2×7=14, 14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조 활용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사업계획을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 검토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4쪽에서 27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8쪽에서 28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일부 질의했던 자동판매기 점검이 관내에서 1,002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약1,000여개의 자동판매기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점검을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한데 음식점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할 때 그 자동판매기도 같이 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음식점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지금은 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야간에 하는 단속하는 것과 자동판매기 점검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자동판매기 점검만실시하고, 또 제가 주문한 게 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필’이라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도 점검필’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평년과 똑같이 지금 그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실시할 거라든가 또한 방법을 야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동판매기는 낮에 환한 데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열어서 청결상태는 잘 돼 있는가, 또 음식점 같으면 일회용을 못 쓰게 돼 있는데 혹시 일회용을 쓰고 있는가, 연속으로 사용하는 컵을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청결성은 어떤가를 보려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야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이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또는 사업계획을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같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방금 말씀하신 스티커 문제, 점검필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동일사업으로 해서 함께 해야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검사필 스티커는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다른 데서 전용해서 해도 되니까, 본예산에 지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본예산에서 가능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다음은 건강지킴이가 2,121만 8,000원이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죠?●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심려를 해 주셨는데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학교 건강지킴이는 저희 관내 위탁급식학교가 18개교가 있습니다. 그 18개교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하절기에는 매주 2회, 4월부터 10월 사이 하절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 1회씩 위생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표에 보게 되면 영양사의 사인을 기재하게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현실성이 없는 영양사 운영이라든가 또는 학교 건강지킴이에 대한 운영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272, 273쪽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협의회 간담회비에 예산이 잡혀있고 신설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6,160만원이 잡혀있죠? 맞습니까? 신설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서울시 주관으로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이렇게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감시요원에 대한 선출이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활용은 각 자치구에서 시에서 위촉한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구분하기는 그렇고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하는 명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어떻게 틀리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구에서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 위촉은 시에서 하고, 관리만 구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활용만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원화해서 그걸 그쪽에서 위촉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명이 24회를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즉 한 달에 2회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점검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의미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편성은 공무원을 같이 하고, 7명이서 그 조를 한 명씩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면 7명이니까 결국은 24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2×7=14, 14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조 활용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사업계획을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 검토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74쪽에서 27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8쪽에서 28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일부 질의했던 자동판매기 점검이 관내에서 1,002개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약1,000여개의 자동판매기는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점검을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한데 음식점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할 때 그 자동판매기도 같이 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음식점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지금은 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야간에 하는 단속하는 것과 자동판매기 점검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자동판매기 점검만실시하고, 또 제가 주문한 게 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필’이라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도 점검필’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평년과 똑같이 지금 그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실시할 거라든가 또한 방법을 야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동판매기는 낮에 환한 데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열어서 청결상태는 잘 돼 있는가, 또 음식점 같으면 일회용을 못 쓰게 돼 있는데 혹시 일회용을 쓰고 있는가, 연속으로 사용하는 컵을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청결성은 어떤가를 보려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야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이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또는 사업계획을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같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방금 말씀하신 스티커 문제, 점검필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동일사업으로 해서 함께 해야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검사필 스티커는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다른 데서 전용해서 해도 되니까, 본예산에 지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본예산에서 가능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다음은 건강지킴이가 2,121만 8,000원이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죠?●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심려를 해 주셨는데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학교 건강지킴이는 저희 관내 위탁급식학교가 18개교가 있습니다. 그 18개교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하절기에는 매주 2회, 4월부터 10월 사이 하절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 1회씩 위생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표에 보게 되면 영양사의 사인을 기재하게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현실성이 없는 영양사 운영이라든가 또는 학교 건강지킴이에 대한 운영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0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9명 해서 전년도보다도 약 6,00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맞춤형만 8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간호사만 방문보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꼭 필요한 인력들을 더 써서 9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강 인력을 선정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기간제, 그러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들하고 전부 같이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인건비가 162만원이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62만원에 본봉하고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91쪽에 보면 전문간호사 인건비 해 가지고 거기는 또 전년도보다 삭감이 돼 있고 또 표기법이 10개월로 돼 있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맞춤형은 12개월로 쓰도록 지침으로 내려왔고, 이것은 다릅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0개월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운용은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시행을 했었는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전 구가 시행하도록 해서 이것은 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5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96쪽에서 29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96쪽 중간부분에 정밀검사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밀검사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선별검사를 약 1,000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치매 거점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일단 1차로는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방법, 검사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은 1차에서 확실히 이 분은 더 정밀하게 검진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로 CT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처음에 선별검사 시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요, 이 예산은 치매 거점병원에 의뢰한 1차, 2차 정밀검진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1차 정밀검진은 1명당 5만 5,000원을 지급해 줍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작년 상반기에는 없다가 작년 하반기인 7월부터 새로 신규로 내려와서 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당초에는 없었죠.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내려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작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올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중간에 돈이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2007년도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3개월분이 됐든 얼마가 됐든 표기가 되어야 되고 2008년도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이 내려왔다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뭐가······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입니다. 여기는 추경이 포함이 안 된 산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표 자체가 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혀 표기가 안 됐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추경.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12월달에 2007년도 본예산으로 다룬 예산을 제외한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표기법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추경으로 내려올 때는 당초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면.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표기법 자체가 가령 2006년도 중간에 6개월을 사업을 했다고 하면 6개월분에 대한 예산 표기가 되어야 전년도와 내년도에,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실시연도지만 표기법에 의해서 2007, 2008년도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007년도 중간에 내려온 예산 자체도 여기에 제로라고 표기가 된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 대상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주로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을 하면서 거기서 많이 오시고요, 또 저희 홍보를 통해서도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고기판 위원 방문보건이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인력들하고 같이 매치(match)가 되는데요, 이 방문보건 대상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 분들은 의료보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인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지금까지 1,142명을 처음에 선별검사를 해서 현재 정밀검사 의뢰를 148명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1차가 아니고 2차 정밀검사에 아까 최초에 5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148명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 148명하고 2차로 그 중에서 확진자가 2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 148명에 대한 1차는 68명이고 2차로 추가로 한 분은 33명입니다.
이게 7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됐는데, 검진비는 한 75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해서 다는 못 쓰고 불용이 조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내년도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이 1,295만원이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추경으로 내려온 보조금이거든요. 그것하고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1,295만원이 추경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이고, 내년도 1년 동안에 해야 될 것도 이 금액하고 같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로라는 과정이 표기만 안 되어 있지 돈은 지금 남아 있다는 결론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과정은 증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표기는 제로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결론이네요? 표기법이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건 보조사업이, 이런 추경은 표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라고 표현된 것은 2006년도 말에 의회에서 의결된 책자에 근거해서 이 예산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예산 보조자료가 있죠? 본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보조자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만 구분이 되는데 보조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다보니까 사업은 펼쳤다고 그러고 돈은 없고, 어디서 전용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국비 과정도 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본 예산서에는 안 하더라도 보조자료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0쪽에서 30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290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9명 해서 전년도보다도 약 6,00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맞춤형만 8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간호사만 방문보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꼭 필요한 인력들을 더 써서 9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보강 인력을 선정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기간제, 그러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들하고 전부 같이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인건비가 162만원이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62만원에 본봉하고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91쪽에 보면 전문간호사 인건비 해 가지고 거기는 또 전년도보다 삭감이 돼 있고 또 표기법이 10개월로 돼 있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맞춤형은 12개월로 쓰도록 지침으로 내려왔고, 이것은 다릅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0개월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운용은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시행을 했었는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전 구가 시행하도록 해서 이것은 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5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96쪽에서 29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296쪽 중간부분에 정밀검사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밀검사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선별검사를 약 1,000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치매 거점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일단 1차로는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방법, 검사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은 1차에서 확실히 이 분은 더 정밀하게 검진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로 CT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처음에 선별검사 시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요, 이 예산은 치매 거점병원에 의뢰한 1차, 2차 정밀검진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1차 정밀검진은 1명당 5만 5,000원을 지급해 줍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작년 상반기에는 없다가 작년 하반기인 7월부터 새로 신규로 내려와서 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당초에는 없었죠.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내려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작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올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중간에 돈이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2007년도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3개월분이 됐든 얼마가 됐든 표기가 되어야 되고 2008년도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이 내려왔다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뭐가······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입니다. 여기는 추경이 포함이 안 된 산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표 자체가 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혀 표기가 안 됐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추경.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12월달에 2007년도 본예산으로 다룬 예산을 제외한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표기법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추경으로 내려올 때는 당초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면.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표기법 자체가 가령 2006년도 중간에 6개월을 사업을 했다고 하면 6개월분에 대한 예산 표기가 되어야 전년도와 내년도에,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실시연도지만 표기법에 의해서 2007, 2008년도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007년도 중간에 내려온 예산 자체도 여기에 제로라고 표기가 된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 대상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주로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나가서 방문보건을 하면서 거기서 많이 오시고요, 또 저희 홍보를 통해서도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고기판 위원 방문보건이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인력들하고 같이 매치(match)가 되는데요, 이 방문보건 대상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 분들은 의료보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인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지금까지 1,142명을 처음에 선별검사를 해서 현재 정밀검사 의뢰를 148명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1차가 아니고 2차 정밀검사에 아까 최초에 5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148명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 148명하고 2차로 그 중에서 확진자가 2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 148명에 대한 1차는 68명이고 2차로 추가로 한 분은 33명입니다.
이게 7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됐는데, 검진비는 한 75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해서 다는 못 쓰고 불용이 조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내년도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이 1,295만원이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추경으로 내려온 보조금이거든요. 그것하고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1,295만원이 추경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이고, 내년도 1년 동안에 해야 될 것도 이 금액하고 같습니다.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로라는 과정이 표기만 안 되어 있지 돈은 지금 남아 있다는 결론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과정은 증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표기는 제로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결론이네요? 표기법이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건 보조사업이, 이런 추경은 표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라고 표현된 것은 2006년도 말에 의회에서 의결된 책자에 근거해서 이 예산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예산 보조자료가 있죠? 본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보조자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만 구분이 되는데 보조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다보니까 사업은 펼쳤다고 그러고 돈은 없고, 어디서 전용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국비 과정도 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본 예산서에는 안 하더라도 보조자료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0쪽에서 30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00쪽 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관리비를 비롯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1,000만원, 체력진단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 해서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참여 체력측정비 100만원하고, 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4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는 9,4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5,7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위에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현황별로 봐서는 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에 집행액 이 없었는데도 새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인바디(inbody)라고 서서 잡으면 체성분이 분석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게 이동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것을 이동하다보니까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내년에는 약 400만원짜리를 사서 이동할 때, 그러니까 건강 한마당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4쪽에서 30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308쪽에서 3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8쪽에서 3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18쪽 자산취득비에 휠체어, 번호 순번기, 고막 체온기 해서 1,659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잡혀있는 건데 어느 용도로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림1동 뒤에 동청사가 증축되면서 분소가 조금 확장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보건분소에 민원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용 의자도 구입하고 또 대기하는 환자들 혈압도 잴 수 있도록 혈압계랑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지금 저희 분소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간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올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대림동 분소 확장을 계획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보다 얼마나 더 증축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대림 분소의 면적이 170㎡인데, 확장되면 216㎡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한 규모로 확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산취득은 번호 순번기도 민원에 대한 것이고 고막 체온계도 당연히 서비스 차원인 것 같고 신장체중계도 서비스 차원인 것 같고 비디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장해서 그쪽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면 이보다는 의료 검진을 하거나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를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 분소에서는 진료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보건사업, 보건교육이라든지 무료 치과진료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진료영역이 더 늘어나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만 많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쪽 지역의 형평성을 봤을 때 보건소 본소를 찾기에는 다소불편해서 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쪽에도 좀 기여를 해 주시고, 또 건강증진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규모를 봤을 때 현재의 규모보다 한 70%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용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의료기기라든가 비품 같은 것은 이러한 예산 때 심의를 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2쪽에서 325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엄혜숙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박정희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의약과장, 최정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300쪽 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관리비를 비롯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1,000만원, 체력진단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 해서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참여 체력측정비 100만원하고, 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4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는 9,4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5,7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위에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다보니까 현황별로 봐서는 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에 집행액 이 없었는데도 새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인바디(inbody)라고 서서 잡으면 체성분이 분석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게 이동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것을 이동하다보니까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내년에는 약 400만원짜리를 사서 이동할 때, 그러니까 건강 한마당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4쪽에서 30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308쪽에서 3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8쪽에서 3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18쪽 자산취득비에 휠체어, 번호 순번기, 고막 체온기 해서 1,659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잡혀있는 건데 어느 용도로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림1동 뒤에 동청사가 증축되면서 분소가 조금 확장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보건분소에 민원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용 의자도 구입하고 또 대기하는 환자들 혈압도 잴 수 있도록 혈압계랑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지금 저희 분소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간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올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대림동 분소 확장을 계획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보다 얼마나 더 증축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대림 분소의 면적이 170㎡인데, 확장되면 216㎡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한 규모로 확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산취득은 번호 순번기도 민원에 대한 것이고 고막 체온계도 당연히 서비스 차원인 것 같고 신장체중계도 서비스 차원인 것 같고 비디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장해서 그쪽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면 이보다는 의료 검진을 하거나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를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 분소에서는 진료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보건사업, 보건교육이라든지 무료 치과진료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진료영역이 더 늘어나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만 많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쪽 지역의 형평성을 봤을 때 보건소 본소를 찾기에는 다소불편해서 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쪽에도 좀 기여를 해 주시고, 또 건강증진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규모를 봤을 때 현재의 규모보다 한 70%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용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의료기기라든가 비품 같은 것은 이러한 예산 때 심의를 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2쪽에서 325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엄혜숙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박정희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의약과장, 최정화
평생학습팀장, 이경범
,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서무7급,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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