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 및 교통·주거기능의 대변혁에 따라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오랫동안 구획되었던 소규모 행정동 관리를 대동제로 통합하여 여유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동청사를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2007년 6월 1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8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되 도림1동과 도림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1동과 문래2동을 문래동으로,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통합하여 2008년도 2월 1일부터 1단계로 시행하고,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은 영등포 본동으로 통합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2단계로 시행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 관리하는 청사의 소재지는 청사규모, 노후도, 접근성,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영등포2동, 도림2동, 문래1동, 영등포1동 청사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진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면담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해당 지역 전 세대 주민들에게 우편송달 또는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문래2동과 신길2동 일부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 및 구역경계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부응하고 대동제의 취지를 이행하는데 적절치 않아서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조치하는 한편, 보완 대책으로 통합 동청사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화하고자 도림1동, 문래2동, 신길2동, 영등포3동 청사 내에 주민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각 2인 내지 3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정처리토록 할 것이며, 마을버스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대동제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제의 시행 배경은 행정환경의 변화, 주민복지와 문화기능의 확대시책 등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동제 시행에 따른 동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생활권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면서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3만, 정부는 5만 내지 6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모로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며, 본 계획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복지, 문화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직원배치를 통한 민원부서 설치·운영, 새로운 신청사 건설계획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장래에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방향입니다.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3만 이상의 규모로 통합하고 인구수, 생활권역,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유 동청사의 리모델링 및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확대하는데 여기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또 동 민원분소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로는 4개동으로써 22개동이 18개동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월 28일 우리 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개별 이해설득을 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청 내에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며 자문을 얻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 통합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통합관리계획 안내문을 제작해서 6만 부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구청장이 통합 동 주민대표를 방문하2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동 통합 동 주민대표와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수렴과 홍보, 주민설명회, 안내문 등을 보면 의회는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개별 설명과 구의회에 수시 보고를 하였고, 업무보고를 통한 보고와 의장단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수시 면담·대화를 하였고, 또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부구청장 3회, 행정국장 등 간부가 9회를 하였습니다. 안내문 세대별 6만 부를 배부했고, 언론·보도홍보로서 신문, 방송 수시보도와 각 동 직능단체 회의 시 68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때 주로 나온 주민의견으로써는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2개 동의 통합관리를 법정 동명이 상실되는 것으로 일부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불편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또는 동청사 중간지점 신축, 시기 연장, 경계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을 통합하여 영등포동이 되겠습니다. 통합 규모는 영등포2동 인구 6,000여 명, 영등포3동 1만 1,800여 명이 통합 후에는 1만 7,800여 명으로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현재 영등포2동사무소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 영등포3동 청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외 마을문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며, 2008년도 상반기에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월 1일부터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사항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소를 설치해서 직원 2명 내외를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서 고정근무를 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각종 증명발급을 지원하며, 노약자를 위한 현장민원 방문을 확대해서 노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영등포3동 청사는 문화·복지 기능으로 확대하며, 장래적으로 영등포동 공공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인데 영등포뉴타운지역 중심지역에 2,546㎡의 다목적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공지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때 이곳에 공공 복합청사 신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림1동과 도림2동을 통합하여 도림동이 되는 것입니다. 도림1동의 7,900여 명, 도림2동 인구 1만 4,000여 명이 통합 후에 도림동은 2만 1,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현재 도림2동 청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도림1동 청사는 마을문고, 독서실, 인터넷방, 주민자치프로그램, 헬스장, 다목적회의실과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2008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민원불편 해소 대책으로는 이 곳 역시 민원부서를 설치해서 2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를 근무토록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며, 노약자를 위한 현장방문을 확대할 것이고,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서 마을버스노선 6653번을 도림2동주민센터를 경유하도록 현재 노선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도림 제16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에 소공원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지점에 도시계획개발사업 등을 통한 복지·문화도 포함된 복합청사를 장차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도림1동 대부분의 지역을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3단계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도시개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면서 동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써는 도림2동 제16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래1동과 문래2동을 통합하여 문래동이 되는 것입니다. 문래1동 1만 5,000명, 문래2동 1만 5,000명해서 문래동이 3만 명 인구가 됩니다.
동주민센터 위치는 현재 문래1동 청사를 사용할 계획이고, 문래2동 청사는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주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치안센터는 어제 이전을 했습니다. 동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공간까지 리모델링에 포함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2008년 2월 1일부터이고 불편 해소책으로는 이 역시 민원분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시키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노약자를 위한 현장 민원방문을 확대합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5번 노선과 6625번 노선을 문래1동 청사를 경유하도록 노선 변경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래동 4가, 5가, 6가에 대한 재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특히 문래2동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 확보는 현재 문래2동 청사가 있는 땅이 구 소유 165㎡는 2006년도에 매입을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재경부 소관으로써 365㎡입니다. 금년 2007년 12월에 국무회의에 심의 예정인데 심의가 끝나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분납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옆에 공장으로 있는 사유지 79㎡가 있습니다. 이 땅까지 포함해야만 609㎡로써 정형화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 소유의 땅은 2009년도까지 매입계획으로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예산 12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금년에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고, 분담금 3억 4,500만원은 2008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을 지금 구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단, 2009년도에 마지막 7억 4,200만원을 마저 편성을 해서 매입을 완료한 후에 저희는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0년도쯤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총 2,000㎡ 내외의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지역개발투자사업으로는 문래2동 현대3차아파트 외 8개소에 열린 녹지조성사업으로써 시비 49억이 내년도에 투자될 예정이고, 문래6가 25-1 영문초등학교 앞에 10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980㎡의 공원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법원 건물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신청해서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래, 양평, 당산동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래, 양평, 당산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을 통합하여 영등포본동이 되겠습니다. 영등포1동 1만 5,900명, 신길2동 1만 600명 그래서 영등포본동이 될 경우 2만 6,500여 명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현재 영등포1동 청사를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신길2동 청사는 리모델링하여 노인·장애인교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치과 무료진료소를 여기에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등포동과 신길2동의 법정동이 일부씩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행 시기를 둬서 혼선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책으로써는 역시 민원분소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며, 노약자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며, 마을버스노선 신설 등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으로는 여의도 샛강 문화인도교 설치가 금년도 4월 달에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146억원을 투입해서 여의도와 신길2동을 연결하는 교량공사가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로 인한 저희들이 보는 기대효과입니다.
정부, 서울시 시책방향에 따른 대동제 시행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원정책의 우선적인 추진 계기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발전방안 강구와 개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여유인력의 활용입니다. 약 48명의 여유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이 인원은 동주민센터에 일부 보강을 하고 또 구청 신설 부서에서 새로운 수요에 충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통합되는 4개 동의 청사를 다시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대체 효과가 약 200억, 또 동 시설운영비는 매년 1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 확대로써 서울시에서 통합 동 2억원, 리모델링 활용 동 10억에서 12억원씩 저희는 4개 지역 48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 분 단위 지역생활공동체를 통합해서 통합지역 경제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도시 공간 구조의 대형화로 동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 서울시 정책의 공조체제로 각종 사업추진 시 인센티브 예산지원 등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구 단위에 각종 인센티브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선 지원이라든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 지원, 저희들이 연간 약 400억 내지 450억원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활한 협조와 우선 배려 등이 간접적인 효과로써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 및 교통·주거기능의 대변혁에 따라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오랫동안 구획되었던 소규모 행정동 관리를 대동제로 통합하여 여유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동청사를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2007년 6월 1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8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되 도림1동과 도림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1동과 문래2동을 문래동으로,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통합하여 2008년도 2월 1일부터 1단계로 시행하고,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은 영등포 본동으로 통합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2단계로 시행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 관리하는 청사의 소재지는 청사규모, 노후도, 접근성,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영등포2동, 도림2동, 문래1동, 영등포1동 청사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진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면담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해당 지역 전 세대 주민들에게 우편송달 또는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문래2동과 신길2동 일부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 및 구역경계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부응하고 대동제의 취지를 이행하는데 적절치 않아서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조치하는 한편, 보완 대책으로 통합 동청사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화하고자 도림1동, 문래2동, 신길2동, 영등포3동 청사 내에 주민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각 2인 내지 3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정처리토록 할 것이며, 마을버스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대동제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제의 시행 배경은 행정환경의 변화, 주민복지와 문화기능의 확대시책 등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동제 시행에 따른 동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생활권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면서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3만, 정부는 5만 내지 6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모로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며, 본 계획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복지, 문화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직원배치를 통한 민원부서 설치·운영, 새로운 신청사 건설계획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장래에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추진방향입니다.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3만 이상의 규모로 통합하고 인구수, 생활권역,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유 동청사의 리모델링 및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확대하는데 여기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또 동 민원분소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로는 4개동으로써 22개동이 18개동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월 28일 우리 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개별 이해설득을 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청 내에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며 자문을 얻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 통합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통합관리계획 안내문을 제작해서 6만 부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구청장이 통합 동 주민대표를 방문하2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동 통합 동 주민대표와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수렴과 홍보, 주민설명회, 안내문 등을 보면 의회는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개별 설명과 구의회에 수시 보고를 하였고, 업무보고를 통한 보고와 의장단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수시 면담·대화를 하였고, 또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부구청장 3회, 행정국장 등 간부가 9회를 하였습니다. 안내문 세대별 6만 부를 배부했고, 언론·보도홍보로서 신문, 방송 수시보도와 각 동 직능단체 회의 시 68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때 주로 나온 주민의견으로써는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2개 동의 통합관리를 법정 동명이 상실되는 것으로 일부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불편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또는 동청사 중간지점 신축, 시기 연장, 경계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을 통합하여 영등포동이 되겠습니다. 통합 규모는 영등포2동 인구 6,000여 명, 영등포3동 1만 1,800여 명이 통합 후에는 1만 7,800여 명으로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현재 영등포2동사무소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 영등포3동 청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외 마을문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며, 2008년도 상반기에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월 1일부터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사항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소를 설치해서 직원 2명 내외를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서 고정근무를 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각종 증명발급을 지원하며, 노약자를 위한 현장민원 방문을 확대해서 노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영등포3동 청사는 문화·복지 기능으로 확대하며, 장래적으로 영등포동 공공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인데 영등포뉴타운지역 중심지역에 2,546㎡의 다목적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공지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때 이곳에 공공 복합청사 신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림1동과 도림2동을 통합하여 도림동이 되는 것입니다. 도림1동의 7,900여 명, 도림2동 인구 1만 4,000여 명이 통합 후에 도림동은 2만 1,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현재 도림2동 청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도림1동 청사는 마을문고, 독서실, 인터넷방, 주민자치프로그램, 헬스장, 다목적회의실과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2008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민원불편 해소 대책으로는 이 곳 역시 민원부서를 설치해서 2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를 근무토록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며, 노약자를 위한 현장방문을 확대할 것이고,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서 마을버스노선 6653번을 도림2동주민센터를 경유하도록 현재 노선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도림 제16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에 소공원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지점에 도시계획개발사업 등을 통한 복지·문화도 포함된 복합청사를 장차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도림1동 대부분의 지역을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3단계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도시개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면서 동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써는 도림2동 제16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래1동과 문래2동을 통합하여 문래동이 되는 것입니다. 문래1동 1만 5,000명, 문래2동 1만 5,000명해서 문래동이 3만 명 인구가 됩니다.
동주민센터 위치는 현재 문래1동 청사를 사용할 계획이고, 문래2동 청사는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등으로 주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치안센터는 어제 이전을 했습니다. 동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공간까지 리모델링에 포함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2008년 2월 1일부터이고 불편 해소책으로는 이 역시 민원분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시키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노약자를 위한 현장 민원방문을 확대합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5번 노선과 6625번 노선을 문래1동 청사를 경유하도록 노선 변경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래동 4가, 5가, 6가에 대한 재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특히 문래2동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 확보는 현재 문래2동 청사가 있는 땅이 구 소유 165㎡는 2006년도에 매입을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재경부 소관으로써 365㎡입니다. 금년 2007년 12월에 국무회의에 심의 예정인데 심의가 끝나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분납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옆에 공장으로 있는 사유지 79㎡가 있습니다. 이 땅까지 포함해야만 609㎡로써 정형화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 소유의 땅은 2009년도까지 매입계획으로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예산 12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금년에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고, 분담금 3억 4,500만원은 2008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을 지금 구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단, 2009년도에 마지막 7억 4,200만원을 마저 편성을 해서 매입을 완료한 후에 저희는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0년도쯤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총 2,000㎡ 내외의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지역개발투자사업으로는 문래2동 현대3차아파트 외 8개소에 열린 녹지조성사업으로써 시비 49억이 내년도에 투자될 예정이고, 문래6가 25-1 영문초등학교 앞에 10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980㎡의 공원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법원 건물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신청해서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래, 양평, 당산동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문래, 양평, 당산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을 통합하여 영등포본동이 되겠습니다. 영등포1동 1만 5,900명, 신길2동 1만 600명 그래서 영등포본동이 될 경우 2만 6,500여 명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현재 영등포1동 청사를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신길2동 청사는 리모델링하여 노인·장애인교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치과 무료진료소를 여기에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등포동과 신길2동의 법정동이 일부씩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행 시기를 둬서 혼선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책으로써는 역시 민원분소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며, 노약자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며, 마을버스노선 신설 등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으로는 여의도 샛강 문화인도교 설치가 금년도 4월 달에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146억원을 투입해서 여의도와 신길2동을 연결하는 교량공사가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로 인한 저희들이 보는 기대효과입니다.
정부, 서울시 시책방향에 따른 대동제 시행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원정책의 우선적인 추진 계기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발전방안 강구와 개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여유인력의 활용입니다. 약 48명의 여유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이 인원은 동주민센터에 일부 보강을 하고 또 구청 신설 부서에서 새로운 수요에 충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통합되는 4개 동의 청사를 다시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대체 효과가 약 200억, 또 동 시설운영비는 매년 1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 확대로써 서울시에서 통합 동 2억원, 리모델링 활용 동 10억에서 12억원씩 저희는 4개 지역 48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 분 단위 지역생활공동체를 통합해서 통합지역 경제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도시 공간 구조의 대형화로 동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 서울시 정책의 공조체제로 각종 사업추진 시 인센티브 예산지원 등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구 단위에 각종 인센티브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선 지원이라든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 지원, 저희들이 연간 약 400억 내지 450억원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활한 협조와 우선 배려 등이 간접적인 효과로써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인구수, 동 명칭, 선거구,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대동제로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지난날 산업화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에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2개동에서 4개동이 통합되어 18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시기 전에 본 조례안이 워낙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약속을 하고 이 대동제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기웅 고맙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무거운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장이 실무적인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동제는 정부가 이미 지난 9월 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까지도 전국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난 월요일 제가 시장님이 주재한 서울시의 창의실현 종합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 전부 대동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이제 대동제에 대한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날 회의 분위기에서 느꼈습니다.
정부가 이미 5만, 6만 규모로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작이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느낌이 마포에서 시작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커뮤니티(community) 사회의 행정혁신운동 내지는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앞으로는 동 경계, 구 경계 또는 시 전체적인 변화, 행정구역의 대 개편이 예고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영등포는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유고로 인해 가지고 지역발전이 계속 저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의회가 구성되고, 또 집행부도 새로운 수장이 구성되면서 이제 영등포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 최근에 과학문화도시로 됐고, 정부, 특히 행정자치부하고 연계가 잘 되어가지고 영등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혁신을 잘 하는 그래서 혁신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지역사회로 파급되는 행정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정체된 영등포가 이젠 새로운 꿈틀대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발전의 전환기에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지역사회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만의 책임도 아니고 집행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이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중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커다란 변화 발전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만 지금 120개동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조례를 올린 4개 구청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정례회에 올려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점에 영등포만이 변화 혁신에 대해서 역할이 안 되고 또 둔화가 되고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안주한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바라보는 영등포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정체되고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구로 인식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 자신 직업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래동이라는 거대한 동, 또 신길동, 영등포동, 도림1, 2동이 구 경계가 없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커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정책 배려의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했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 구청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도 대변해야 되고 또 대국적으로 41만 구민의 전체도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려움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면 대동제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나 저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신, 구민 전체의 시각, 구 전체의 면적, 영등포구와 서울시와 정부와의 상관관계, 또 통합을 원하는 다른 지역 주민과의 상관관계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반드시 나아가야 할 대동제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community) 사회의 대 혁신운동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인구수, 동 명칭, 선거구,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대동제로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지난날 산업화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에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2개동에서 4개동이 통합되어 18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시기 전에 본 조례안이 워낙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약속을 하고 이 대동제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기웅 고맙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무거운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장이 실무적인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동제는 정부가 이미 지난 9월 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까지도 전국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난 월요일 제가 시장님이 주재한 서울시의 창의실현 종합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 전부 대동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이제 대동제에 대한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날 회의 분위기에서 느꼈습니다.
정부가 이미 5만, 6만 규모로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작이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느낌이 마포에서 시작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커뮤니티(community) 사회의 행정혁신운동 내지는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앞으로는 동 경계, 구 경계 또는 시 전체적인 변화, 행정구역의 대 개편이 예고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영등포는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유고로 인해 가지고 지역발전이 계속 저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의회가 구성되고, 또 집행부도 새로운 수장이 구성되면서 이제 영등포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 최근에 과학문화도시로 됐고, 정부, 특히 행정자치부하고 연계가 잘 되어가지고 영등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혁신을 잘 하는 그래서 혁신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지역사회로 파급되는 행정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정체된 영등포가 이젠 새로운 꿈틀대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발전의 전환기에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지역사회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만의 책임도 아니고 집행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이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중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커다란 변화 발전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만 지금 120개동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조례를 올린 4개 구청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정례회에 올려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점에 영등포만이 변화 혁신에 대해서 역할이 안 되고 또 둔화가 되고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안주한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바라보는 영등포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정체되고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구로 인식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 자신 직업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래동이라는 거대한 동, 또 신길동, 영등포동, 도림1, 2동이 구 경계가 없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커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정책 배려의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 지역에서 통합을 반대했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 구청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도 대변해야 되고 또 대국적으로 41만 구민의 전체도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려움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면 대동제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나 저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신, 구민 전체의 시각, 구 전체의 면적, 영등포구와 서울시와 정부와의 상관관계, 또 통합을 원하는 다른 지역 주민과의 상관관계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반드시 나아가야 할 대동제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community) 사회의 대 혁신운동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조 및 5항 제6조에 의거 저희 구에서도 지난 6월 28일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8개동 중에서 6개동을 3개동으로 축소하는 것은 그때 1차로 심의를 했었고, 신길2동과 영등포2동은 후반기 2차로 2008년도에 의결할 것을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같이 통합대상에 상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2단계는 2008년 이후에 영등포1동 신길2동은 2차로 추진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는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동제 통합조례를 하면서 일단 같이 포함을 시키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 시기는 2단계로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동시에 처리되지만 시행은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한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계획에 넣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을 보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본 의결기관에서 분명히 지난번 6월 28일에 의결할 때는 2차 사업으로 연결해서 이어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0개동이 통합해서 100개 동으로 축소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은 계획은 200개 동에서 100개 동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119개로 더 늘려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았습니다. 조정을 다시 하다보니까 100개가 109개로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구성되어서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인 게 사실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법정동이 서로 합쳐지면서 행정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안들이 다른 구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쪽의 문제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9개 동에서 즉 218개 동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현안으로 인해서 2008년도 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된 곳이 6개 동, 3개 통합지역입니다. 거기 내역에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가 2개동이 있고, 영등포구가 1개동이 있어서 그래서 총 200여개가 넘는 동 중에서 유난히도 그 숫자에 들어 있는 게 노원구를 비롯해서 영등포구에 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현안 때문에 지난번 조례에 분명히 신길2동과 영등포1동만큼은 후반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라고 우리 계획에도 있지만 내역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본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국장 배상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1단계, 2단계 구분을 하고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을 2단계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행시기를 늦추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통합을 실시한 구가 몇 개구입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현재 의회에서 통과 완료된 구가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4개구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성동, 광진, 도봉, 은평, 영등포, 양천, 구로, 동작.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곳이 나머지 다른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상반기까지는 25개 구가 다 시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난 8, 9월에 우리 행정국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이후에 각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이의를 제기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문래2동에서 2,676명이 연기명을 했고, 신길2동에서는 무려 2,300명이나 연기명을 제기해서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민원 진정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당국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대 반대,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 설명에는 우리 행정국에서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도 그렇고 전혀 문제성이 없는 것마냥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적에 문래2동, 신길2동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숫자는 안 했습니다만 있었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반대 연서 서명이 들어왔는데 어느 분께서는 그러면 찬성 쪽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이 찬성, 반대하는 주민을 편 가르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하는 사람을 별도로 조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홍보의 의미로 6만부의 안내문을 전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생각은 반대서명을 한 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전화라도 혹시 올 것인가 했는데 그런 전화가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무언의 긍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는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은 주민 중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가 나온 것은 사실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총 통합대상을 6만 명으로 볼 적에 서명을 한 전 인원이 한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분이 한 10%, 나머지 90%는 무언의······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6,000여 명이 반대서명을 했다고 하면 다수의 인원이 이 뜻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안 상정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주민 설득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야말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아까 퍼센트 수치로 10%라고 했지만 10%, 6,000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의견은 의견이니까요.
또 반대 의견을 구청장 입장에서 깊이 존중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에 대한 처리를 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자문을 해 줄 각층의 여러 분들로 동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고, 또 적극적인 반대서명을 한 6,000명도 있지만 무언의 90%, 5만 4,000명의 숫자도 구청장으로서는 아니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해하도록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층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 분들의 반대의견이 그 선에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간 100%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으로 보면 전체 인구수에서 그것에 서명한 사람이 서명 안 한 인구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면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수의 인원이 반대를 하는데 나머지 인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찬성의 연명부가 편성이 돼서 숫자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반대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반대에 동의한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판단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게 심정적으로 찬성하는 층도 있을 것이고 무관심 층도 있을 것이고 많이들 있을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배상필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10%, 6,000명 숫자가 가벼운 숫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존중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봅니다만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도 반대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주민도 대다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마치 동참 안 한 분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아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는데 민원 제기는 안 했지만 지금 나름대로 현수막 같은 걸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많이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현수막을 붙인 동이 있었습니다. 문래2동도 붙어 있었고 도림1동도 붙어 있었는데 내용이 문래2동 같은 경우는 주로 시의 행정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고, 도림1동은 시·구에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그것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각 동에 주민일동으로 이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상당히 붙였고, 특히 도림1동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구의원의 이름까지 명기를 해서 각종 현수막을 지금 제가 준비한 유인물과 같은 걸 많이 하고, 지금 도림1동에는 무려 22개의 현수막을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1동의 면적으로 봤을 때 22개의 현수막이 부착이 됐다고 하면 거의 골목마다, 전 주민이 이것에 대한 반대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도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25개 중에서 마포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이미 통합에 의결을 봤다고 그랬죠?
그 동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 형평성에나 주민들의 이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마다 상당한 진통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저항까지 겪으면서 결정을 했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동 명칭과 동사무소의 위치 때문에 서로 딜(deal)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서 겪는 어려움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지금 겪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4개 구는 본 안에 의결을 해서 통합이 결정이 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많은 동이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영등포는 이와 같이 많은 주민에 의한 통합 반대 민원이 있는데 주민에 대해 이해나 설득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러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구가 이와 같이 타구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일찍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가 다른 구보다 특히 앞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늦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4개 구가 나 있고 8개 구가 현재까지 똑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개 구가 되니까 중간이 되고요, 나머지 구는 1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거나 회기 상 내년 1월, 2월 임시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의회로까지는 다 제출이 되도록 추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용역을 주는 구가 몇 개구가 있어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4개 구인가, 6개 구인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금년 내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계류가 되든 의회까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에 4개 구인가 5개 구가 용역을 줘서 통합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구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미루고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좀더 주민의 뜻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정국장 배상필 용역을 준 구를 보면 중구, 서대문, 서초 이런 곳인데요 이런 곳은 법정동이 심지어는 5, 6개가 1개 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역과 동 명칭에 시비를 덜 갖기 위해서 중립적인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10여 개가 1개 행정동으로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의 완충작용으로 용역을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그 통합문제로 인해서 유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 설득이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은 오늘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위해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해서 한 겁니까? 지금 이걸 몇 부나 준비했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대표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저나 과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구청 얘기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제 저녁까지 이 내용을 가능한 동에 가서는 자료를 설명하고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만든 겁니다. 그 동안 쭉 진행되었던 것을 정리를 한 건데 굳이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저희 행정부가 꼭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속기록을 보시고 집행부가 하기로 했던 것을 왜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확실한 구청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오늘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자꾸 변하지 않고 우리 구청의 일관된 자료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부 다 직접 배부해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주민이나 누구를 상대할 때도 이미 들어 있는 이 사항들이 진행이 돼 온 사항들이니까 이 내용에 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설득해 나갈 겁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러한 훌륭한 자료는 본 계획을 원만히 이해·설득하기 위한 자료인 걸로 아는데,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결이냐 가결이냐의 결정이 날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것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될 자료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걸 작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급히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아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행정국장 배상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날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설명했던 것들을 모은 겁니다. 제가 아까 6만 부를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심용진 위원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요.
●행정국장 배상필 글쎄요. 지금 이 자료는 우리가 우리 뜻을 모아서 방침으로 정리한 것이고,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미 대화나 홍보를 통해서 다 주민들한테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고,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유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거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제가 아까 제안 설명드릴 적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한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지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또 속기록에 넣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이미 주민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유인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의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일찍 배포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은 물론이고 혹시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도 같이 설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 놓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 이와 같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언제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것은 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PT자료라든가 홍보사항을 집약하고 우리 의지를 그대로 표현한 집약된 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숫자는 몇 부나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한 30부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결국은 통합하는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상당히 필요가 있는 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라도 좀더 일찍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임박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 설명서는 그때그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통계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축소를 했을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 108개 동에서 3개 구는 분명히 법정동으로서 2007년도에 의결을 해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나머지 3개 동은 그 시행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통합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서도 후반기에 심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같이 통합을 해서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생각,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는 것이 동질의 것을 수시로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같이 확정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안정성을 부여하고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대한다는 취지는 결국은 동청사, 동 민원실을 한 쪽으로 옮김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는 동에다가 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도 배치하고 자동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신길2동은 면적상 그렇게 크지도 않은 면적이고 또 현재 인구도 1만 658명으로 적은 인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현실로 봤을 때는 현재 신길2동이 옛날 재래식 가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번에 재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재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재개발이 됐을 때는 현실화된 현대 주거시설로서 많은 인원이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증가된 플러스, 또 영1동의 많은 인구가 포함되면 전체 통합되는 인원이 앞으로는 너무 포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걱정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타운지역을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길뉴타운이 건교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우선 지정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역재개발이 용적률이나 높이나 이런 게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이 총 146만 9,000㎡인데 그 중에서 존치 면적을 빼고 개발지역이 89만 6,00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을 230%에서 250%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타운 지역이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230%에서 250%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 1만 8,000 세대가 있는데 새로 지를 경우에 존치지역 4,600세대를 빼내면 새로 1만 4,2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1만 8,800세대로 한 700세대가 늘기는 하지만 실제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구도 현재 5만 6,700명인데, 201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에 맞추면 세대당 2.7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만명으로 오히려 6,000명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은 좋아지지만 주거 면적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1인 세대들이 나가고 변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의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실제 계획이 어제 승인된 걸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보면 는다 하더라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 국장과 부구청장까지 참석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셨고 본 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참 존경하고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의 이런 대다수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심사숙고해서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아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의원들의 심려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조 및 5항 제6조에 의거 저희 구에서도 지난 6월 28일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8개동 중에서 6개동을 3개동으로 축소하는 것은 그때 1차로 심의를 했었고, 신길2동과 영등포2동은 후반기 2차로 2008년도에 의결할 것을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같이 통합대상에 상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2단계는 2008년 이후에 영등포1동 신길2동은 2차로 추진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는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동제 통합조례를 하면서 일단 같이 포함을 시키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 시기는 2단계로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동시에 처리되지만 시행은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한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계획에 넣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을 보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본 의결기관에서 분명히 지난번 6월 28일에 의결할 때는 2차 사업으로 연결해서 이어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0개동이 통합해서 100개 동으로 축소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은 계획은 200개 동에서 100개 동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119개로 더 늘려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았습니다. 조정을 다시 하다보니까 100개가 109개로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구성되어서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인 게 사실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법정동이 서로 합쳐지면서 행정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안들이 다른 구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쪽의 문제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9개 동에서 즉 218개 동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현안으로 인해서 2008년도 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된 곳이 6개 동, 3개 통합지역입니다. 거기 내역에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가 2개동이 있고, 영등포구가 1개동이 있어서 그래서 총 200여개가 넘는 동 중에서 유난히도 그 숫자에 들어 있는 게 노원구를 비롯해서 영등포구에 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현안 때문에 지난번 조례에 분명히 신길2동과 영등포1동만큼은 후반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라고 우리 계획에도 있지만 내역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본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국장 배상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1단계, 2단계 구분을 하고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을 2단계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행시기를 늦추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통합을 실시한 구가 몇 개구입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현재 의회에서 통과 완료된 구가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4개구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성동, 광진, 도봉, 은평, 영등포, 양천, 구로, 동작.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곳이 나머지 다른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상반기까지는 25개 구가 다 시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난 8, 9월에 우리 행정국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이후에 각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이의를 제기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문래2동에서 2,676명이 연기명을 했고, 신길2동에서는 무려 2,300명이나 연기명을 제기해서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민원 진정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당국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대 반대,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 설명에는 우리 행정국에서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도 그렇고 전혀 문제성이 없는 것마냥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적에 문래2동, 신길2동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숫자는 안 했습니다만 있었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반대 연서 서명이 들어왔는데 어느 분께서는 그러면 찬성 쪽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이 찬성, 반대하는 주민을 편 가르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하는 사람을 별도로 조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홍보의 의미로 6만부의 안내문을 전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생각은 반대서명을 한 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전화라도 혹시 올 것인가 했는데 그런 전화가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무언의 긍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는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은 주민 중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가 나온 것은 사실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총 통합대상을 6만 명으로 볼 적에 서명을 한 전 인원이 한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분이 한 10%, 나머지 90%는 무언의······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6,000여 명이 반대서명을 했다고 하면 다수의 인원이 이 뜻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안 상정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주민 설득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야말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아까 퍼센트 수치로 10%라고 했지만 10%, 6,000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의견은 의견이니까요.
또 반대 의견을 구청장 입장에서 깊이 존중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에 대한 처리를 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자문을 해 줄 각층의 여러 분들로 동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고, 또 적극적인 반대서명을 한 6,000명도 있지만 무언의 90%, 5만 4,000명의 숫자도 구청장으로서는 아니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해하도록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층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 분들의 반대의견이 그 선에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간 100%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으로 보면 전체 인구수에서 그것에 서명한 사람이 서명 안 한 인구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면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수의 인원이 반대를 하는데 나머지 인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찬성의 연명부가 편성이 돼서 숫자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반대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반대에 동의한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판단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게 심정적으로 찬성하는 층도 있을 것이고 무관심 층도 있을 것이고 많이들 있을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배상필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10%, 6,000명 숫자가 가벼운 숫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존중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봅니다만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도 반대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주민도 대다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마치 동참 안 한 분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아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는데 민원 제기는 안 했지만 지금 나름대로 현수막 같은 걸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많이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현수막을 붙인 동이 있었습니다. 문래2동도 붙어 있었고 도림1동도 붙어 있었는데 내용이 문래2동 같은 경우는 주로 시의 행정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고, 도림1동은 시·구에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그것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각 동에 주민일동으로 이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상당히 붙였고, 특히 도림1동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구의원의 이름까지 명기를 해서 각종 현수막을 지금 제가 준비한 유인물과 같은 걸 많이 하고, 지금 도림1동에는 무려 22개의 현수막을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1동의 면적으로 봤을 때 22개의 현수막이 부착이 됐다고 하면 거의 골목마다, 전 주민이 이것에 대한 반대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도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25개 중에서 마포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이미 통합에 의결을 봤다고 그랬죠?
그 동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 형평성에나 주민들의 이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마다 상당한 진통들이 다 있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저항까지 겪으면서 결정을 했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동 명칭과 동사무소의 위치 때문에 서로 딜(deal)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서 겪는 어려움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지금 겪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4개 구는 본 안에 의결을 해서 통합이 결정이 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많은 동이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영등포는 이와 같이 많은 주민에 의한 통합 반대 민원이 있는데 주민에 대해 이해나 설득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러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구가 이와 같이 타구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일찍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가 다른 구보다 특히 앞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늦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4개 구가 나 있고 8개 구가 현재까지 똑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개 구가 되니까 중간이 되고요, 나머지 구는 12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거나 회기 상 내년 1월, 2월 임시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의회로까지는 다 제출이 되도록 추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용역을 주는 구가 몇 개구가 있어요. 그게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4개 구인가, 6개 구인가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금년 내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든 계류가 되든 의회까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에 4개 구인가 5개 구가 용역을 줘서 통합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구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미루고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좀더 주민의 뜻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정국장 배상필 용역을 준 구를 보면 중구, 서대문, 서초 이런 곳인데요 이런 곳은 법정동이 심지어는 5, 6개가 1개 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역과 동 명칭에 시비를 덜 갖기 위해서 중립적인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10여 개가 1개 행정동으로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의 완충작용으로 용역을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그 통합문제로 인해서 유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 설득이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은 오늘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위해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해서 한 겁니까? 지금 이걸 몇 부나 준비했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대표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저나 과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구청 얘기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제 저녁까지 이 내용을 가능한 동에 가서는 자료를 설명하고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만든 겁니다. 그 동안 쭉 진행되었던 것을 정리를 한 건데 굳이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저희 행정부가 꼭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속기록을 보시고 집행부가 하기로 했던 것을 왜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확실한 구청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오늘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자꾸 변하지 않고 우리 구청의 일관된 자료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부 다 직접 배부해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주민이나 누구를 상대할 때도 이미 들어 있는 이 사항들이 진행이 돼 온 사항들이니까 이 내용에 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설득해 나갈 겁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러한 훌륭한 자료는 본 계획을 원만히 이해·설득하기 위한 자료인 걸로 아는데,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결이냐 가결이냐의 결정이 날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것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될 자료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걸 작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급히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아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행정국장 배상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날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설명했던 것들을 모은 겁니다. 제가 아까 6만 부를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심용진 위원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요.
●행정국장 배상필 글쎄요. 지금 이 자료는 우리가 우리 뜻을 모아서 방침으로 정리한 것이고,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미 대화나 홍보를 통해서 다 주민들한테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고,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유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거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제가 아까 제안 설명드릴 적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한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지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또 속기록에 넣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이미 주민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유인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의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일찍 배포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은 물론이고 혹시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도 같이 설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 놓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 이와 같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언제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것은 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PT자료라든가 홍보사항을 집약하고 우리 의지를 그대로 표현한 집약된 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숫자는 몇 부나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한 30부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결국은 통합하는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상당히 필요가 있는 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라도 좀더 일찍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임박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 설명서는 그때그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통계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축소를 했을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 108개 동에서 3개 구는 분명히 법정동으로서 2007년도에 의결을 해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나머지 3개 동은 그 시행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통합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서도 후반기에 심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같이 통합을 해서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생각,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는 것이 동질의 것을 수시로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같이 확정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안정성을 부여하고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대한다는 취지는 결국은 동청사, 동 민원실을 한 쪽으로 옮김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는 동에다가 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도 배치하고 자동민원발급기도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 신길2동은 면적상 그렇게 크지도 않은 면적이고 또 현재 인구도 1만 658명으로 적은 인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현실로 봤을 때는 현재 신길2동이 옛날 재래식 가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번에 재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재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재개발이 됐을 때는 현실화된 현대 주거시설로서 많은 인원이 증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증가된 플러스, 또 영1동의 많은 인구가 포함되면 전체 통합되는 인원이 앞으로는 너무 포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걱정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타운지역을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길뉴타운이 건교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우선 지정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역재개발이 용적률이나 높이나 이런 게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이 총 146만 9,000㎡인데 그 중에서 존치 면적을 빼고 개발지역이 89만 6,00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을 230%에서 250%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타운 지역이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230%에서 250%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 1만 8,000 세대가 있는데 새로 지를 경우에 존치지역 4,600세대를 빼내면 새로 1만 4,2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1만 8,800세대로 한 700세대가 늘기는 하지만 실제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구도 현재 5만 6,700명인데, 201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에 맞추면 세대당 2.7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만명으로 오히려 6,000명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은 좋아지지만 주거 면적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1인 세대들이 나가고 변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의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실제 계획이 어제 승인된 걸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보면 는다 하더라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 국장과 부구청장까지 참석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셨고 본 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참 존경하고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의 이런 대다수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심사숙고해서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아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의원들의 심려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설치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 5개월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할 때에 오히려 행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커져가고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데 동통합추진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통합추진협의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성인원 자체가.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현재 위원은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부구청님, 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민간인은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을 포함해서 일부를 보강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동통합추진협의회를 하는데 의회에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되지도 않고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지역현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전혀 통보되고 들은 바가 없어요. 도대체 동통합추진위원회에서 뭘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지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동통합추진협의에서 추진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동 의원님들 여기 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중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이 있고,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 중에는 교수님이 있고 학교장님이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인 윤준용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성을 가미해서 통장연합회장하고 문화원장, 또 공공자치연구원 박사, 회계사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를 골고루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골고루라는 생각은 과장님께서만 생각하시는 거고 해당되는 동,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해당되는 동 의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민감한 정서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추진협의회 만들어서 두 번 회의했다고 해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들은 바도 없고 이 추진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일언반구 들은 바도 없고, 협의 요청을 들은 바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주민설명회 진행된다고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있어요. ‘동 통합에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시행되니까 의원님 그날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행정국에서 그걸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동 통합 문제를 이 추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지역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사전설명도 없고, 해당되는 동사무소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가가지고 앉아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견 중에 반대의견이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의사표시를 안 했으니까 90%는 암묵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10%이고, 소극적으로 반대의사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90%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는 우리 영등포구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구민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과 직접 연결시켜 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정이 주요사업은 대부분이 다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시상제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것이 곧 그것과 직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기중 위원 예. 좋습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아까 하셨어요. 지금 해당되는 영등포구 구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극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소수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게 아직 표출이, 지역에 있는 행정부의 입장이나 의회의 대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믿고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않으신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구민들의 실제적인 반대가 표출된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행정이라는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주민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행시기나 이런 면에서 좀더 내실을 기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걸 12월로 한도를 딱 박아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주세요.
구민들이 특히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가가지고 우리는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주민들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너무나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더 면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추진하는 계획을 좀 유보해야겠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신네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것 못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행정국장 배상필 그렇게까지 비약할 건 아닙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불이익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영등포구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 반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영등포구 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안 주면 그러면 반대하시는 영등포구민은 서울시세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자꾸 다른 논리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90% 찬성관계는 10%가 적극적으로 반대 표시를 했고, 아까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는 묵시적인 찬성과 무관심 층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90% 찬성, 10% 반대 이렇게 하면 표현에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이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논리 비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10% 반대에 대한 불편에 대한 보완대책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 자체를 행정부가 애초에 의지를 가지고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시고 하셨으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시기 동안에 왜 일부의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행정력 발휘를 못 하셨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다수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대동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론 자체를 들어봐도 언젠가 가야 될 시류이고 정책적으로도 가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왜 굳이 12월로 못 박아서 일정 동을 타겟(target)으로 해서, 물론 인구 2만 미만인 동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납득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뉴타운사업 예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뉴타운사업 개발계획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됩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기타 인구 비율이나 여러 가지 통계로 따져 봤을 때 뉴타운사업지구도 지금 어차피 조감도라든지 나름대로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이미 인구가 다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거기도 다 한 번에 해 가지고 영등포구 전체가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지금에 와서 일부 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한 번 시행해 보고, 여기가 무슨 시험지역입니까? 시범지구 해보고 나서 안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동 시행할 때는 보완해서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구에서는 이미 통과된 구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서 하겠다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에서도 시행하다보면 유사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고 시행하면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걸러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이나 가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의 시책이나 이런 것도 따라가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더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 아닙니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오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시책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걸 하기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을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준비한 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금 12월에 못 박아서 마치 12월에 안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말 그대로 혁신에 우리가 뒤떨어지고 낙후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영등포구가 어떻게 보면 혁신이나 이런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을 안 하면 어딘가 불이익을 받고 도태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상 몇 개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 받고 하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구민들 구청에서 상 받는 것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플랜카드 붙어 있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잘못 시행해 가지고 그 불편이 나에게로 오면 영등포구는 일 되게 못하는 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준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 만나서 대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진행하면서 다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행정부의 노고도 잘 아는데, 이 시기를 12월 이번 정례회에 못 박아서 올해에 이걸 해결하며 않으면 마치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나 우리 주민 여러분이나 그리고 의회나 시간의 여유를 갖고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상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을 받겠다는 뜻이 있기야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구민들이 도와주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시기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금년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분명히 강력하게 있는데, 저희들도 판단할 때도 보면 내년 4월에 국회위원 선거가 있고 7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투표구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게 되고 2월달에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체제를 갖추고 그러려면 2월, 3월 되는데 그때 못하게 되면 4월에 못하게 되고 7월에 못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일이고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은 선행해간 마포나 이런 쪽의 예를 보면 대개 겪었던 일들이 거의 같은 것이 우리 구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있는 현실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결코 그런 건 아니고 서로 같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어쨌든 이 마무리는 주민의 통합이나 동의는 끝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행정부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통합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의회에서 논의되기를 본 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본 위원으로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최초에 의회에 와서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대의 시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다.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자체가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고 지역민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설치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 5개월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할 때에 오히려 행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커져가고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데 동통합추진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통합추진협의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성인원 자체가.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현재 위원은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부구청님, 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민간인은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을 포함해서 일부를 보강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동통합추진협의회를 하는데 의회에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되지도 않고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지역현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전혀 통보되고 들은 바가 없어요. 도대체 동통합추진위원회에서 뭘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지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동통합추진협의에서 추진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동 의원님들 여기 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중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이 있고,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 중에는 교수님이 있고 학교장님이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인 윤준용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성을 가미해서 통장연합회장하고 문화원장, 또 공공자치연구원 박사, 회계사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를 골고루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골고루라는 생각은 과장님께서만 생각하시는 거고 해당되는 동,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해당되는 동 의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민감한 정서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추진협의회 만들어서 두 번 회의했다고 해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들은 바도 없고 이 추진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일언반구 들은 바도 없고, 협의 요청을 들은 바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주민설명회 진행된다고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있어요. ‘동 통합에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시행되니까 의원님 그날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행정국에서 그걸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동 통합 문제를 이 추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지역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사전설명도 없고, 해당되는 동사무소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가가지고 앉아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견 중에 반대의견이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의사표시를 안 했으니까 90%는 암묵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이 10%이고, 소극적으로 반대의사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90%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는 우리 영등포구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구민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과 직접 연결시켜 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정이 주요사업은 대부분이 다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시상제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것이 곧 그것과 직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기중 위원 예. 좋습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아까 하셨어요. 지금 해당되는 영등포구 구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극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소수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게 아직 표출이, 지역에 있는 행정부의 입장이나 의회의 대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믿고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않으신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구민들의 실제적인 반대가 표출된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행정이라는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주민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행시기나 이런 면에서 좀더 내실을 기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걸 12월로 한도를 딱 박아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주세요.
구민들이 특히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가가지고 우리는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주민들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너무나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더 면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추진하는 계획을 좀 유보해야겠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신네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것 못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행정국장 배상필 그렇게까지 비약할 건 아닙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불이익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영등포구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 반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영등포구 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안 주면 그러면 반대하시는 영등포구민은 서울시세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자꾸 다른 논리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90% 찬성관계는 10%가 적극적으로 반대 표시를 했고, 아까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는 묵시적인 찬성과 무관심 층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90% 찬성, 10% 반대 이렇게 하면 표현에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이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논리 비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10% 반대에 대한 불편에 대한 보완대책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 자체를 행정부가 애초에 의지를 가지고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시고 하셨으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시기 동안에 왜 일부의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행정력 발휘를 못 하셨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다수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대동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론 자체를 들어봐도 언젠가 가야 될 시류이고 정책적으로도 가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왜 굳이 12월로 못 박아서 일정 동을 타겟(target)으로 해서, 물론 인구 2만 미만인 동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납득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뉴타운사업 예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뉴타운사업 개발계획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됩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기타 인구 비율이나 여러 가지 통계로 따져 봤을 때 뉴타운사업지구도 지금 어차피 조감도라든지 나름대로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이미 인구가 다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거기도 다 한 번에 해 가지고 영등포구 전체가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지금에 와서 일부 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한 번 시행해 보고, 여기가 무슨 시험지역입니까? 시범지구 해보고 나서 안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동 시행할 때는 보완해서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구에서는 이미 통과된 구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서 하겠다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에서도 시행하다보면 유사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고 시행하면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걸러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이나 가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의 시책이나 이런 것도 따라가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더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 아닙니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오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도 시책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걸 하기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을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준비한 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금 12월에 못 박아서 마치 12월에 안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말 그대로 혁신에 우리가 뒤떨어지고 낙후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영등포구가 어떻게 보면 혁신이나 이런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을 안 하면 어딘가 불이익을 받고 도태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상 몇 개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 받고 하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구민들 구청에서 상 받는 것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플랜카드 붙어 있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잘못 시행해 가지고 그 불편이 나에게로 오면 영등포구는 일 되게 못하는 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준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 만나서 대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진행하면서 다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행정부의 노고도 잘 아는데, 이 시기를 12월 이번 정례회에 못 박아서 올해에 이걸 해결하며 않으면 마치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나 우리 주민 여러분이나 그리고 의회나 시간의 여유를 갖고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상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을 받겠다는 뜻이 있기야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구민들이 도와주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시기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금년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분명히 강력하게 있는데, 저희들도 판단할 때도 보면 내년 4월에 국회위원 선거가 있고 7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투표구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게 되고 2월달에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체제를 갖추고 그러려면 2월, 3월 되는데 그때 못하게 되면 4월에 못하게 되고 7월에 못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일이고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은 선행해간 마포나 이런 쪽의 예를 보면 대개 겪었던 일들이 거의 같은 것이 우리 구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있는 현실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결코 그런 건 아니고 서로 같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어쨌든 이 마무리는 주민의 통합이나 동의는 끝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행정부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통합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의회에서 논의되기를 본 위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본 위원으로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최초에 의회에 와서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대의 시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다.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자체가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고 지역민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 통폐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나 의회, 지역의 주민들께서 수개월동안 지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심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구정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영등포구가 존재하는 이유, 영등포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더 안락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대동제의 기본취지는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주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고 주민들과 대화창구를 열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도 주민대표를 상담하셨고 부구청장도 상담을 하셨는데, 이 대표들의 상담 결론을 보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각 동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또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쪽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 쪽에도 도림1동, 신길2동, 문래2동에서는 다수의 민원인이 동 통폐합 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를 해달라는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한 4,000여 명의 주민들이 동 통폐합에 대해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도림1동 골목길에는 동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 플랜카드 게첨 시에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게첨을 하고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 마련이 아직까지도 주민들 가슴 속 하나하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2차로 플랜카드 게첨을 해서 지금도 골목골목에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래2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래2동도 3,000여 명에 가까운 민원인들이 반대여론조사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길2동 역시 마찬가지로 1,700여분이 민원서류를, 탄원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몇천명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3개 동의 민원인들이 8,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19일 날 대선을 치른다고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나 참여도를 보면 한 30% 남짓이 지지층이 없어요.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10%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행정부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000여 명에 가까운 민원인들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 또 나아가서 우리 구청 전체를 위하는 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의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구적으로 마포구에서 동 통폐합을 최초로 단행을 했습니다.
저도 2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 25개 구가 공동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최초로 동 통폐합 건을 던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파급효과가 와있고, 일부에서는 찬성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여론을 가지고 있는 구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이 종료된 구가 지금 4개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혁신에 대한 과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주관적인 흐름대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장 행정일선에서 앞장서 가지고 주도를 하시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어떤 과정들이 미온적일 때는,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구뿐만은 아니겠죠. 25개 구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이고 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 눈치, 의견수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앞장서고 어떤 부분은 한 발 뒤쳐져서, 뒤쳐진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뒤쳐지는 것이 아니고 한 발 후퇴 2보 전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주민들과 유독 마찰을 빚는 행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눈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고 표출되지 않는 과정에서 속으로 곪고 있는 그런 행정의 불합리한 점도 몇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 통폐합 과정은 정말 우리 구가 앞장서서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선례에 의해서 제도적인 모순점, 개선점을 잘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북구가 동 통폐합의 최일선에서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왔고 동 통폐합에 최우수 시상도 받았는데요, 성북구에서 이 동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물론 마포구의 선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부족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 메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준비했고 그러다보니까 30개 동에서 10개 동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됐다고 해서 지금 동 통폐합 최우수구로 선정도 됐는데, 우리도 성북구의 과정을 감안해서 좀더 보완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영등포구는 동 통폐합에 전국 최우수구로 더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창의혁신 OK시스템 해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청와대까지 들어가셔서 대통령께 브리핑도 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우리 영등포구가 이러한 행정 혁신에 주도적 입장에서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행정 혁신을 통해서 부족한 모순점을 지금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 통폐합도 그런 일각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시기적으로 내년도에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료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런 책자는 처음 봤는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1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2만 미만인 동이 현재 동 통폐합 기본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동 말고도 또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지역 중에는 물론 뉴타운사업에 포함되는 지역도 있지만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동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2만 경계선에 있는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책자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2만 미만이지만 2만에 가깝다는 동은 배제를 하고, 그러면 2만이라는 숫자를 쓰지 마셔야죠. 그런 일부 동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미만이라는 그런 흐름보다도 동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쪽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발표를 하셨다면 지금 2만 미만에 있는 동 해당 주민들이 동 통폐합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반발이 더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구청장이 살고 계시니까 배제한 것 아니냐, 그리고 CCTV 설치라든가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는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놓으면서 왜 이런 동 통폐합의 과정은 시범에서 빼놔가지고 다른 동에 먼저 역할을 주고 있느냐 이런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반대 여론을 제시한 주민의 의견에는 그 부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동 통폐합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림1·2동 부분에 보면 제16구역 재개발사업 중간지점에 도시재개발사업 을 해서 복합 동청사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측에서는 그 위치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마치 재개발 측에서 중간지점에 동 통폐합을 위한 거점 확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확정안을 가지고 계실 때 발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대효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개동을 지원했을 때 통합 동과 활용 동을 합쳐서 12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골조를 다시 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고 실내 내부를 개조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지원 차원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림1동 청사가 지어 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한 5, 6년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1동이 5년 밖에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림1동은 199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2동은 얼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료 일부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2동은 몇 년 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은 2002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2년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요?
●고기판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은 ’78년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얼추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오래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동청사를 1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통합을 유치하는 동에는 2억이고, 활용하는 동에는 10억입니다. 동 통폐합이 되면 문래2동에 10억을 투자하신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외형상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기능도 아무리 겉을 치장하더라도 속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동청사에 12억, 그것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된다,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도 첫 단계부터 과감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동청사의 근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원하시고, 그런 과정 하에서 이런 동 통폐합 안이 상정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뭔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등의 불을 치유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꼭 서울시의 행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같이 감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동 통폐합 조례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의견 개진 내지는 계획, 또 앞으로 우리가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들만, 또 주민을 혼돈시키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의견과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 세워 가며 잠도 설치면서 동 통폐합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와 주민이 잘 해 가자고, 우리 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에도 타구에 이 동 통폐합 조례 건과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구의 운영위원장들하고 통화도 다 했습니다. 저도 그 구에 올라와있는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벤치마킹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도적으로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조금 오해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담 결과 찬성은 없고 반대 의견만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분들과 면담을 주선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면담을 마친 분들이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감정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찬성은 면담이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림1동을 두고 긍정적인 사항은 우선으로 하고 이런 것은 뒤로 미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추호도 누가 어디에 거주하고 이래 가지고 편협되게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다보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도림동 위치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6구역이 문제가 아니고 16구역은 녹지지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드릴 거고, 다만 지금 도림1동에 한 7만 3,800여㎡하고 영등포1동 2만 1,000㎡ 해서 한 13만㎡ 정도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노후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 2009년이나 2010년부터는 제3단계 계획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때 도림동 중앙에 위치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래2동 청사가 29년 됐는데 거기 리모델링 관계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후 정도면 복합청사를 새로 건축하려고 땅을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한 5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넣는 정도의 리모델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16지구 재개발 섹터(sector)를 물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천주교회하고 우리 재개발 16지구하고 합의된 게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공원이라는 기부채납 부지 밑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에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재개발 측에서 안을 내놓은 게 천주교 진·출입구를 대우아파트 위에서 올라가는 중간부분인 영원초등학교 앞에다가 출입구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성당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밑에 넓은 주차장 땅이 있었던 과정이 진·출입구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왜 주차장 진·출입구를 없애가지고 대우 쪽 사잇길로 유도를 하느냐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개발 현안을 파헤쳐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청사 과정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엊그제 감사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래1동 동청사를 쓰고 있지만 그 지역이 기부채납 업체로부터 아직까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해서 등기권리가 영등포구 소유의 땅으로 인정을 받은 뒤에 문래1, 2동도 동 통폐합 과정이 나와야지, 지금 남의 땅에다가 동청사만 옮겨놓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동 통폐합을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시급하게 12월, 해가 가기 전에 문래1동 청사가 영등포구 소유로 등기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세요. 이 예산이 동 통폐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48억보다 받는 예산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가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된다면 동 통폐합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48억 받아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리를 이런 쪽으로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동 통폐합에 대한 근본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주민들께서도 이해하고 또 이 정도는 우리도 주민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행정부는 행정부 안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정말 멋진 영등포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문래2동에 나가서 뵌 분도 한 분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래1동 청사가 아직 구청장한테 기부채납이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이 건축의 시행사는 인피니티크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을 적에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행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준공을 하면서 인피니티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고, 8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10월 2일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 담보를 잡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저쪽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저희는 금주 중에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CGV영화관을 개장하다보니까 야간 영화를 상영할 적에 지금 주변에 김장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그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고기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계약서예요. 영등포구청하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도 준공과 동시에 하겠다는 협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배상필 준공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10월 2일날 됐습니다. 그때부터 따져서 한 달 20일이 지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 통폐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나 의회, 지역의 주민들께서 수개월동안 지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심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구정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영등포구가 존재하는 이유, 영등포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더 안락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대동제의 기본취지는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주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고 주민들과 대화창구를 열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도 주민대표를 상담하셨고 부구청장도 상담을 하셨는데, 이 대표들의 상담 결론을 보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각 동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또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쪽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 쪽에도 도림1동, 신길2동, 문래2동에서는 다수의 민원인이 동 통폐합 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를 해달라는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한 4,000여 명의 주민들이 동 통폐합에 대해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도림1동 골목길에는 동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 플랜카드 게첨 시에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게첨을 하고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 마련이 아직까지도 주민들 가슴 속 하나하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2차로 플랜카드 게첨을 해서 지금도 골목골목에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래2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래2동도 3,000여 명에 가까운 민원인들이 반대여론조사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신길2동 역시 마찬가지로 1,700여분이 민원서류를, 탄원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몇천명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3개 동의 민원인들이 8,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19일 날 대선을 치른다고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나 참여도를 보면 한 30% 남짓이 지지층이 없어요.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10%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행정부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000여 명에 가까운 민원인들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 또 나아가서 우리 구청 전체를 위하는 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의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구적으로 마포구에서 동 통폐합을 최초로 단행을 했습니다.
저도 2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 25개 구가 공동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최초로 동 통폐합 건을 던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파급효과가 와있고, 일부에서는 찬성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여론을 가지고 있는 구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이 종료된 구가 지금 4개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혁신에 대한 과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주관적인 흐름대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장 행정일선에서 앞장서 가지고 주도를 하시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어떤 과정들이 미온적일 때는,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구뿐만은 아니겠죠. 25개 구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이고 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 눈치, 의견수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앞장서고 어떤 부분은 한 발 뒤쳐져서, 뒤쳐진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뒤쳐지는 것이 아니고 한 발 후퇴 2보 전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주민들과 유독 마찰을 빚는 행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눈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고 표출되지 않는 과정에서 속으로 곪고 있는 그런 행정의 불합리한 점도 몇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 통폐합 과정은 정말 우리 구가 앞장서서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선례에 의해서 제도적인 모순점, 개선점을 잘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북구가 동 통폐합의 최일선에서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왔고 동 통폐합에 최우수 시상도 받았는데요, 성북구에서 이 동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물론 마포구의 선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부족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 메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준비했고 그러다보니까 30개 동에서 10개 동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됐다고 해서 지금 동 통폐합 최우수구로 선정도 됐는데, 우리도 성북구의 과정을 감안해서 좀더 보완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영등포구는 동 통폐합에 전국 최우수구로 더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창의혁신 OK시스템 해서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청와대까지 들어가셔서 대통령께 브리핑도 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우리 영등포구가 이러한 행정 혁신에 주도적 입장에서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행정 혁신을 통해서 부족한 모순점을 지금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 통폐합도 그런 일각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시기적으로 내년도에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료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런 책자는 처음 봤는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1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2만 미만인 동이 현재 동 통폐합 기본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동 말고도 또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지역 중에는 물론 뉴타운사업에 포함되는 지역도 있지만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동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2만 경계선에 있는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책자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2만 미만이지만 2만에 가깝다는 동은 배제를 하고, 그러면 2만이라는 숫자를 쓰지 마셔야죠. 그런 일부 동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미만이라는 그런 흐름보다도 동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쪽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발표를 하셨다면 지금 2만 미만에 있는 동 해당 주민들이 동 통폐합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반발이 더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구청장이 살고 계시니까 배제한 것 아니냐, 그리고 CCTV 설치라든가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는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놓으면서 왜 이런 동 통폐합의 과정은 시범에서 빼놔가지고 다른 동에 먼저 역할을 주고 있느냐 이런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반대 여론을 제시한 주민의 의견에는 그 부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동 통폐합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림1·2동 부분에 보면 제16구역 재개발사업 중간지점에 도시재개발사업 을 해서 복합 동청사에 대한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측에서는 그 위치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마치 재개발 측에서 중간지점에 동 통폐합을 위한 거점 확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확정안을 가지고 계실 때 발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대효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개동을 지원했을 때 통합 동과 활용 동을 합쳐서 12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골조를 다시 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고 실내 내부를 개조하고 프로그램 활성화지원 차원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림1동 청사가 지어 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한 5, 6년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1동이 5년 밖에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림1동은 199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2동은 얼마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료 일부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2동은 몇 년 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은 2002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2년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요?
●고기판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문래2동은 ’78년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얼추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오래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동청사를 1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통합을 유치하는 동에는 2억이고, 활용하는 동에는 10억입니다. 동 통폐합이 되면 문래2동에 10억을 투자하신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외형상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기능도 아무리 겉을 치장하더라도 속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동청사에 12억, 그것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된다,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도 첫 단계부터 과감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동청사의 근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원하시고, 그런 과정 하에서 이런 동 통폐합 안이 상정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뭔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등의 불을 치유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꼭 서울시의 행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같이 감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동 통폐합 조례 부분들은 제대로 된 의견 개진 내지는 계획, 또 앞으로 우리가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들만, 또 주민을 혼돈시키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의견과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 세워 가며 잠도 설치면서 동 통폐합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와 주민이 잘 해 가자고, 우리 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에도 타구에 이 동 통폐합 조례 건과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구의 운영위원장들하고 통화도 다 했습니다. 저도 그 구에 올라와있는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벤치마킹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도적으로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조금 오해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담 결과 찬성은 없고 반대 의견만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분들과 면담을 주선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면담을 마친 분들이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감정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찬성은 면담이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림1동을 두고 긍정적인 사항은 우선으로 하고 이런 것은 뒤로 미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추호도 누가 어디에 거주하고 이래 가지고 편협되게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다보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도림동 위치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6구역이 문제가 아니고 16구역은 녹지지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드릴 거고, 다만 지금 도림1동에 한 7만 3,800여㎡하고 영등포1동 2만 1,000㎡ 해서 한 13만㎡ 정도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노후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 2009년이나 2010년부터는 제3단계 계획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때 도림동 중앙에 위치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래2동 청사가 29년 됐는데 거기 리모델링 관계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후 정도면 복합청사를 새로 건축하려고 땅을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한 5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넣는 정도의 리모델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16지구 재개발 섹터(sector)를 물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천주교회하고 우리 재개발 16지구하고 합의된 게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공원이라는 기부채납 부지 밑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에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재개발 측에서 안을 내놓은 게 천주교 진·출입구를 대우아파트 위에서 올라가는 중간부분인 영원초등학교 앞에다가 출입구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성당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밑에 넓은 주차장 땅이 있었던 과정이 진·출입구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왜 주차장 진·출입구를 없애가지고 대우 쪽 사잇길로 유도를 하느냐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개발 현안을 파헤쳐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청사 과정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엊그제 감사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래1동 동청사를 쓰고 있지만 그 지역이 기부채납 업체로부터 아직까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해서 등기권리가 영등포구 소유의 땅으로 인정을 받은 뒤에 문래1, 2동도 동 통폐합 과정이 나와야지, 지금 남의 땅에다가 동청사만 옮겨놓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동 통폐합을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시급하게 12월, 해가 가기 전에 문래1동 청사가 영등포구 소유로 등기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주세요. 이 예산이 동 통폐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48억보다 받는 예산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가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된다면 동 통폐합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48억 받아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리를 이런 쪽으로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동 통폐합에 대한 근본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주민들께서도 이해하고 또 이 정도는 우리도 주민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행정부는 행정부 안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정말 멋진 영등포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문래2동에 나가서 뵌 분도 한 분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래1동 청사가 아직 구청장한테 기부채납이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이 건축의 시행사는 인피니티크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을 적에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행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준공을 하면서 인피니티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고, 8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10월 2일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 담보를 잡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저쪽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저희는 금주 중에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CGV영화관을 개장하다보니까 야간 영화를 상영할 적에 지금 주변에 김장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그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고기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계약서예요. 영등포구청하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도 준공과 동시에 하겠다는 협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배상필 준공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10월 2일날 됐습니다. 그때부터 따져서 한 달 20일이 지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지고, 아마 이 동 통폐합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동 통폐합, 소위 말해서 대동제 사업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작고 단단한 조직을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 맞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 동사무소의 주민생활문화센터 활용 등 주민생활과 편익사업을 증진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시류라고 하죠.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갈 길이라면 가되,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다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라는 기관의 특성을 보면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 마무리만 되지 않고 거의 다 완성된 상태에서 아마 생산업체로 말하면 마지막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지가 묻었으면 먼지도 좀 닦고, 불량품이 있으면 불량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미완성 상태에서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의 원론적 뜻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편의주의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에 쫓겨 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상태, 즉 말해서 7,000천여명의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민원을 발생하게 한 서명한 인원 7,000여명이 전체 인구의 비례해서 10%밖에 안 된다는 사고의 발상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실수를 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시책추진의 마스터플랜(master-plan)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짜여졌을 때는, 그리고 또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그 시책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그럴 수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꼭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급하게 서둘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영등포는 동 통폐합, 대동제를 어떻게 추진하게 됐으며 얼마나 충분히 고민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수립을 하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경과를 다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 28일날 마포구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시에서도······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이 나왔던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즉 가상적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직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런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그러면 저희 주요 계획서가 확정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지침과 지시가 있으면 지시로, 법이 있으면 법으로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국장이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부구청장실에서 타 부서지만 국장과 과장 등 책임 있는 간부들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누가 했느냐고 한다면 처음에는 실무자가 안을 잡았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어디로 잡고 할 것이냐 그런 고민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 간부회의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답변이 중복은 됩니다만 범위를 정할 적에 과연 몇 개를 할 것이냐. 우리가 2만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총 13개동인가가 됩니다. 단 숫자 2만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뉴타운지역은 지역이 어차피 건물이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 동 경계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몇 개동이 될지 모르지만 신길1동이라든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편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림1·2동 문제가 있는데 대림1·2동을 합칠 경우에는 대림2동이 아직 시기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이 4만이 좀 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양평2동 것 이런 것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4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행정집행을 할 때는 순서와 순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본 위원의 자의적 판단과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니 이러한 사안을 할 때 특히 이런 대동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리적 여건과 도로망, 인구, 역사성, 동청사 노후도, 그보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했고 지금 4개구는 의결을 했죠?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그리고 마포구까지 4개 구가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8개 구청 중구, 광진구, 9개 구청이네요. 또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인접해 있는 강서구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 중에 있어서 지금 이 아홉 군데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통폐합을 하는 걸로 현재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6개 구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중구, 서대문, 서초, 관악, 강남, 송파 이 6개 구가······
●윤동규 위원 중구, 광진······
●행정국장 배상필 아니, 중구, 서대문, 서초, 관악, 강남. 저희가 가진 자료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요?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데들은 전부 올려져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이 동 통폐합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작고 단단한 조직으로 가고 앞으로 5, 6만의 대동제로 가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본 위원이 서술한 바와 같이 작고 단단한 조직과 예산절감, 주민의 편익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는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러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떡장수 떡 자르듯이 잘랐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에 전혀 안 맞고 위배된다는 근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절감되려면 첫 번째로 인력이 감소되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1개 동에 한 4, 5억씩 되는 동 운영비도 역시 그 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곳에 분소를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는 그 잉여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증설합니다. 물론 이 부서가 있어야 될 부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고 그쪽에 과다한 인원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제편성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당연히 가결될 걸로 알고 그 유휴인원을 재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북구가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10개 동을 줄였는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면 본 위원이 알려주려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구두로는 알아봤습니다. 구두로는 알아봤는데요, 그쪽도 신설부서가 몇 개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담당제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쪽 특색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성북구는 이미 마포구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책이 떨어지기 전부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내년도 승진자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걸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인력조정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연감소분 인력 충당을 ·····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인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공짜로 5,000만원씩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얘기를 해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왜 용역을 받아볼 생각을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처음부터 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라는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윤동규 위원 영등포는 지금 정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안 받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서울시에서 그러한 추진방향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구청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를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을 했을 때 약 48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인센티브를 받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1개 동당 한 12억씩 해서 48억을 받게 되면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주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이 싫다는 짓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주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눈높이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불편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동 민원실 기능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일부 민원실을 축소해서 인력을 한 군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을 더 현대화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환원시켜주기도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사용된다거나 낭비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행정부에서 절차상 꼭 해야 할 일이고, 시책사업이고, 우리가 갈 길이라면 충분한 준비와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 많은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찬성하는 층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51%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한 51%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신중하게 왜 이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됐고 이런 반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어떻게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지 깊은 고민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됐던 부분을 편철을 해 왔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 흡수통합이라고 생각되는 폐합되는 동 측에서 반발이 크고, 또 폐합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동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도림1동도 마찬가지고 문래2동도 마찬가지로 동청사의 위치에 따라서 동청사가 있는 동으로 배속된다고 생각되고,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인쇄물에도 4개 동을 선정해서 감축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감축 당하는 4개 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흡수통합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합에서 새로운 한 동을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청사의 노후도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래1동 같은 경우 물론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지만 동 통폐합 기본계획이 서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느 한 동이 동청사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도 연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게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하는 두 개의 동이 청사의 노후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맞게 거의 노후가 됐을 때 이 두 개를 다 폐쇄하고 중앙위치에 동청사를 짓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분소는 어디까지나 분소입니다.
동청사가 없어지고 그곳에 무인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또 인원을 한두 명 상시 배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동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청소, 복지, 기타 몇 가지 민원발급 행정만 남아있습니다. 최소 인원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고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한두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딱 그것밖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남들은 공짜로 5,000만원씩 받고,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대동제로 가는데 대해서 용역조사 한다는 데는 5,000만원씩 준다는데 주는 돈도 안 받아오고 굳이 우리끼리 빨리빨리 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윤동규 위원님께서 전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누구나가 다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질책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만 효과 부분에서 인력 감소, 분소 설치 문제, 새로운 부서 설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끝나면 기구 조례라든가 정원 조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는가 하면 또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야 될 부서 그런 기능들을 이 기회에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조례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흡수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두 개 합쳐서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어느 게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감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만 이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동장을 그대로 두고, 쉽게 이야기해서 폐지라고 하겠습니다. 합쳐지는 동의 주민들은 있는 동장으로 가면 정말 흡수되는 걸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팀장이 둘이 있습니다. 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또 직원의 문제, 그래서 가능하면 동수의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근무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까지도 앞으로 인사에 참고해서 고려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늦었으나마 주민들을 더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지고, 아마 이 동 통폐합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동 통폐합, 소위 말해서 대동제 사업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작고 단단한 조직을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 맞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 동사무소의 주민생활문화센터 활용 등 주민생활과 편익사업을 증진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시류라고 하죠.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갈 길이라면 가되,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다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라는 기관의 특성을 보면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 마무리만 되지 않고 거의 다 완성된 상태에서 아마 생산업체로 말하면 마지막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지가 묻었으면 먼지도 좀 닦고, 불량품이 있으면 불량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미완성 상태에서 의회에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의 원론적 뜻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편의주의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에 쫓겨 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상태, 즉 말해서 7,000천여명의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민원을 발생하게 한 서명한 인원 7,000여명이 전체 인구의 비례해서 10%밖에 안 된다는 사고의 발상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실수를 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시책추진의 마스터플랜(master-plan)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짜여졌을 때는, 그리고 또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그 시책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그럴 수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꼭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급하게 서둘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영등포는 동 통폐합, 대동제를 어떻게 추진하게 됐으며 얼마나 충분히 고민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수립을 하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경과를 다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월 28일날 마포구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시에서도······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이 나왔던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즉 가상적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직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런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그러면 저희 주요 계획서가 확정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지침과 지시가 있으면 지시로, 법이 있으면 법으로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국장이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부구청장실에서 타 부서지만 국장과 과장 등 책임 있는 간부들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누가 했느냐고 한다면 처음에는 실무자가 안을 잡았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어디로 잡고 할 것이냐 그런 고민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 간부회의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답변이 중복은 됩니다만 범위를 정할 적에 과연 몇 개를 할 것이냐. 우리가 2만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총 13개동인가가 됩니다. 단 숫자 2만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뉴타운지역은 지역이 어차피 건물이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 동 경계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몇 개동이 될지 모르지만 신길1동이라든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편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림1·2동 문제가 있는데 대림1·2동을 합칠 경우에는 대림2동이 아직 시기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이 4만이 좀 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양평2동 것 이런 것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4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행정집행을 할 때는 순서와 순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본 위원의 자의적 판단과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니 이러한 사안을 할 때 특히 이런 대동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리적 여건과 도로망, 인구, 역사성, 동청사 노후도, 그보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했고 지금 4개구는 의결을 했죠?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그리고 마포구까지 4개 구가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8개 구청 중구, 광진구, 9개 구청이네요. 또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인접해 있는 강서구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 중에 있어서 지금 이 아홉 군데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통폐합을 하는 걸로 현재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6개 구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중구, 서대문, 서초, 관악, 강남, 송파 이 6개 구가······
●윤동규 위원 중구, 광진······
●행정국장 배상필 아니, 중구, 서대문, 서초, 관악, 강남. 저희가 가진 자료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요?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데들은 전부 올려져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이 동 통폐합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작고 단단한 조직으로 가고 앞으로 5, 6만의 대동제로 가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본 위원이 서술한 바와 같이 작고 단단한 조직과 예산절감, 주민의 편익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는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러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떡장수 떡 자르듯이 잘랐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에 전혀 안 맞고 위배된다는 근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절감되려면 첫 번째로 인력이 감소되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1개 동에 한 4, 5억씩 되는 동 운영비도 역시 그 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곳에 분소를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는 그 잉여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증설합니다. 물론 이 부서가 있어야 될 부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고 그쪽에 과다한 인원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제편성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당연히 가결될 걸로 알고 그 유휴인원을 재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북구가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10개 동을 줄였는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면 본 위원이 알려주려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구두로는 알아봤습니다. 구두로는 알아봤는데요, 그쪽도 신설부서가 몇 개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담당제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쪽 특색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성북구는 이미 마포구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책이 떨어지기 전부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내년도 승진자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걸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인력조정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연감소분 인력 충당을 ·····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인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공짜로 5,000만원씩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얘기를 해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왜 용역을 받아볼 생각을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처음부터 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라는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윤동규 위원 영등포는 지금 정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안 받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서울시에서 그러한 추진방향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구청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를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을 했을 때 약 48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인센티브를 받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1개 동당 한 12억씩 해서 48억을 받게 되면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주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이 싫다는 짓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주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눈높이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불편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동 민원실 기능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일부 민원실을 축소해서 인력을 한 군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을 더 현대화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환원시켜주기도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사용된다거나 낭비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행정부에서 절차상 꼭 해야 할 일이고, 시책사업이고, 우리가 갈 길이라면 충분한 준비와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 많은 힘을 쏟았어야 되는데,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찬성하는 층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51%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한 51%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신중하게 왜 이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됐고 이런 반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어떻게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지 깊은 고민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됐던 부분을 편철을 해 왔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 흡수통합이라고 생각되는 폐합되는 동 측에서 반발이 크고, 또 폐합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동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도림1동도 마찬가지고 문래2동도 마찬가지로 동청사의 위치에 따라서 동청사가 있는 동으로 배속된다고 생각되고,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인쇄물에도 4개 동을 선정해서 감축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감축 당하는 4개 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흡수통합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합에서 새로운 한 동을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동청사의 노후도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래1동 같은 경우 물론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지만 동 통폐합 기본계획이 서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느 한 동이 동청사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도 연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게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하는 두 개의 동이 청사의 노후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맞게 거의 노후가 됐을 때 이 두 개를 다 폐쇄하고 중앙위치에 동청사를 짓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분소는 어디까지나 분소입니다.
동청사가 없어지고 그곳에 무인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또 인원을 한두 명 상시 배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동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청소, 복지, 기타 몇 가지 민원발급 행정만 남아있습니다. 최소 인원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고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한두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딱 그것밖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남들은 공짜로 5,000만원씩 받고,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대동제로 가는데 대해서 용역조사 한다는 데는 5,000만원씩 준다는데 주는 돈도 안 받아오고 굳이 우리끼리 빨리빨리 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윤동규 위원님께서 전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누구나가 다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질책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만 효과 부분에서 인력 감소, 분소 설치 문제, 새로운 부서 설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끝나면 기구 조례라든가 정원 조례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는가 하면 또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야 될 부서 그런 기능들을 이 기회에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조례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흡수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두 개 합쳐서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어느 게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감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만 이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동장을 그대로 두고, 쉽게 이야기해서 폐지라고 하겠습니다. 합쳐지는 동의 주민들은 있는 동장으로 가면 정말 흡수되는 걸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팀장이 둘이 있습니다. 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또 직원의 문제, 그래서 가능하면 동수의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근무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까지도 앞으로 인사에 참고해서 고려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늦었으나마 주민들을 더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변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데로 46.8%나 동사무소를 찾게 된다고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꼭 필요한 존재인데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통폐합을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 통합추진위원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1회 참석했을 때는 도림동, 문래동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와 지역에 걸려있는 현수막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우리 행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충분한 홍보를 한 뒤에 동 통합추진 문제를 추진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통합관리계획 안내문이 제작되어서 관할 동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회의에서도 별반 다른 진행사항이 별로 없이 의회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분명히 너무 시기상조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미 조례안은 상정이 돼 있고, 하여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동 통합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영등포구도 성북구처럼 1년여에 걸친 기간 중에 충분한 홍보와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인근에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시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었던 동 통폐합을 전면 보류한다고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남동구하고 서구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행정서비스 차질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인근 광역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거기에 꼭 따라가야 하느냐,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합을 원론적으로는 긍정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홍보 부족 내지는 지금 이 때 꼭 해야 되느냐는 시기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요,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따라가야 되느냐 하셨는데 물론 공적으로만 생각하면 따라간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대전제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따라가고 앞선다는 것보다도 같은 시기에 같이 맞춰서 가는 겁니다. 다만, 마포가 먼저 앞섰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인근 광역시 인천시는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한 시안인 만큼 내년 총선 이후에 통폐합 추진을 다시 협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변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데로 46.8%나 동사무소를 찾게 된다고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꼭 필요한 존재인데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통폐합을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 통합추진위원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1회 참석했을 때는 도림동, 문래동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와 지역에 걸려있는 현수막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우리 행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충분한 홍보를 한 뒤에 동 통합추진 문제를 추진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통합관리계획 안내문이 제작되어서 관할 동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회의에서도 별반 다른 진행사항이 별로 없이 의회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분명히 너무 시기상조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미 조례안은 상정이 돼 있고, 하여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동 통합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영등포구도 성북구처럼 1년여에 걸친 기간 중에 충분한 홍보와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인근에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시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었던 동 통폐합을 전면 보류한다고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남동구하고 서구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행정서비스 차질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인근 광역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거기에 꼭 따라가야 하느냐,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합을 원론적으로는 긍정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홍보 부족 내지는 지금 이 때 꼭 해야 되느냐는 시기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요,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따라가야 되느냐 하셨는데 물론 공적으로만 생각하면 따라간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대전제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따라가고 앞선다는 것보다도 같은 시기에 같이 맞춰서 가는 겁니다. 다만, 마포가 먼저 앞섰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인근 광역시 인천시는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한 시안인 만큼 내년 총선 이후에 통폐합 추진을 다시 협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준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당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동 통폐합, 대동제 건을 가지고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시행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되는 구도 있는 반면에 지금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민 반발에 부딪쳐서 부결이 되고 또는 보류가 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대전일보에 대전 동 통폐합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기사 가운데 기사 마지막 부분이 본 위원의 가슴에 너무나 와 닿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동 통폐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민의 경제, 사회, 생활편의를 고려하되 지역별로 생활공동체로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다. 결국 동 통폐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통합체 역할에 새로운 행정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행자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를 알차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통폐합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이 동 통폐합을 시행해야 될 큰 틀에서 봤을 때 행정혁신의 한 사례이고,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들 전체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독특한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민과 합의해 가면서 만들어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아직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보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나간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통폐합에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찬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왜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시고, 이 제도를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서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주민을 위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심용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준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당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동 통폐합, 대동제 건을 가지고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시행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되는 구도 있는 반면에 지금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민 반발에 부딪쳐서 부결이 되고 또는 보류가 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대전일보에 대전 동 통폐합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기사 가운데 기사 마지막 부분이 본 위원의 가슴에 너무나 와 닿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동 통폐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민의 경제, 사회, 생활편의를 고려하되 지역별로 생활공동체로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다. 결국 동 통폐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통합체 역할에 새로운 행정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행자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를 알차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통폐합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이 동 통폐합을 시행해야 될 큰 틀에서 봤을 때 행정혁신의 한 사례이고,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들 전체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독특한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민과 합의해 가면서 만들어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아직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보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나간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통폐합에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찬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왜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시고, 이 제도를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서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주민을 위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먼저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이 통합했을 때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사업으로써 여의도 샛강 문화인도교 설치가 14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일 문화권 형성에 증대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쁜 말로 하게 되면 통합되는 인근 주민을 우롱하는 거고, 좋은 말로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통합을 한다고 해서 샛강이 우리 당초 목표대로 동일문화권 형성에 증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증대가 안 되는 것마냥 되어 있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 통합의 직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만 1호선 신길역 뒤에서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앞쪽으로 문화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윤중중학교 쪽에는 신길동 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의도 학생보다 더 많을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서울교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를 놓는 거고, 또 샛강의 생태공원화라든가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개이고, 이것이 무슨 동 통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대동제 통합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 장기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현안이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신길2동이 낙후된 현안을 보게 되면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예산절감으로 청사신축 대체비 200억과 동 시설운영비 16억 등 총 216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통합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주민들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봐서 통합되는 동에 어떤 인센티브로 다른 문화복지사업이나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16억 중에 200억은 동청사가 계속 있을 때 새로 지어야 되는 대체효과이고 16억은 4개 동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절감효과입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우선투자를 한다든가 이것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소외받거나 또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안, 또 앞으로 통합이 됐을 때 민원 용무가 있어서 왕래하는 주민들이 과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봤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현안을 봤을 때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기여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도 괜찮겠죠?
●행정국장 배상필 관련사업이 있다면 우선 투자하는 것을 제가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국민적 공감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대동제 자체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동제 자체는 시행과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겸허한 수용과 대책수립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대동제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전 위원님들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된 내용들은 전부 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부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가부 표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준용 위원 좀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분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준용 위원님과 윤동규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의사담당 최봉순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문위원석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속기사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채택하는데 보시다시피 제로(0)나 동그라미 표시가 아니고요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로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한글 ‘가, 부’ 이외에 한문이나 기타 다른 표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직접 보여드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 부’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의사담당 투표용지 설명)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윤동규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지금부터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습니다.
(의사담당 위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먼저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이 통합했을 때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사업으로써 여의도 샛강 문화인도교 설치가 14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일 문화권 형성에 증대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쁜 말로 하게 되면 통합되는 인근 주민을 우롱하는 거고, 좋은 말로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통합을 한다고 해서 샛강이 우리 당초 목표대로 동일문화권 형성에 증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증대가 안 되는 것마냥 되어 있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 통합의 직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만 1호선 신길역 뒤에서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앞쪽으로 문화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윤중중학교 쪽에는 신길동 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의도 학생보다 더 많을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서울교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를 놓는 거고, 또 샛강의 생태공원화라든가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개이고, 이것이 무슨 동 통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대동제 통합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고 장기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현안이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신길2동이 낙후된 현안을 보게 되면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예산절감으로 청사신축 대체비 200억과 동 시설운영비 16억 등 총 216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통합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주민들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봐서 통합되는 동에 어떤 인센티브로 다른 문화복지사업이나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16억 중에 200억은 동청사가 계속 있을 때 새로 지어야 되는 대체효과이고 16억은 4개 동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절감효과입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우선투자를 한다든가 이것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소외받거나 또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안, 또 앞으로 통합이 됐을 때 민원 용무가 있어서 왕래하는 주민들이 과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봤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현안을 봤을 때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기여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도 괜찮겠죠?
●행정국장 배상필 관련사업이 있다면 우선 투자하는 것을 제가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국민적 공감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대동제 자체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동제 자체는 시행과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겸허한 수용과 대책수립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대동제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전 위원님들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된 내용들은 전부 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부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가부 표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준용 위원 좀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분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준용 위원님과 윤동규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의사담당 최봉순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문위원석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속기사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채택하는데 보시다시피 제로(0)나 동그라미 표시가 아니고요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로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한글 ‘가, 부’ 이외에 한문이나 기타 다른 표기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직접 보여드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 부’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의사담당 투표용지 설명)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윤동규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지금부터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습니다.
(의사담당 위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세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는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세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는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