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07.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심사 한 내용을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102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임차비 504만원 중 44만원 삭감, 103쪽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 일반운영비 1,580만원 중 580만원 삭감, 103쪽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11쪽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만원 전액 삭감, 111쪽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추진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전액 삭감, 111쪽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삭감, 115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위탁 8억 2,302만 8,000원 중 1,596만원 삭감, 117쪽 과학문화도시육성 과학문화도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117쪽 과학문화도시 육성 과학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 36만원 전액 삭감, 117쪽 과학문화거리 조성 과학문화거리 조성 축제 위탁비 2,380만원 전액 삭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임차료 4억원 전액 삭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임차사무실 관리비 3,600만원 전액 삭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버티컬 세척 252만원 중 126만원 삭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청사 화분 설치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25쪽 구청사 유지관리 소화기 충액 154만원 중 63만원 삭감, 129쪽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원 전액삭감, 129쪽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사무가구 구매 8,000만원 전액 삭감, 129쪽 구청사 유지관리 신설부서 물품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130쪽 별관청사 유지관리 소화기 충액 75만원 중 36만원 삭감, 135쪽 행정차량 구입 승용대형 그랜저 S380을 승용대형 그랜저 S270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4,142만 7,000원 중 880만원 삭감, 135쪽 행정차량 구입 승용승합 스타렉스 2,486만 7,000원 전액 삭감, 168쪽 예비비 5억원 증액, 176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하강 2,310만원 중 2,310만원 전액 삭감, 250쪽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51쪽 벤처벨리육성종합개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 2,1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51쪽 벤처벨리육성종합개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업무추진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여 총 5억원을 증액하고, 총 7억 6,33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23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 통신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외선 3,192만원 중 1,59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5억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증액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예결위에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정상 5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해서 넘기게 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비비 항목이 총예산의 약 1% 범위 내에서 지금 잡혀있는 건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한 5억 예산은 그 예비비와 성격이 다른 예산으로서 앞으로 차후에 사무실 재배치공사와 관련한 기타 부서신설이라든지 직원 재배치사업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지 확실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속기에는 그런 수정동의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것은 이 수정동의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신설부서에 대한 5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저기 에서 해야 될 게 빠진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조금 전에 가결된 수정안 중에서 수정 부분 중에 신설부서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등 제비용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 관련 조례안이 대동제와 관련한 조례안 부결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되,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부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예비비 5억을 가지고 신설부서에 대한 제반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조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 통장회의수당 27만 480원은 원안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회의 참석자에게만 본 수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