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 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 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악취라든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많은 개발계획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길역 부근에 있는 신길유수지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환경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8개의 펌프장이 있는데 지금 유수지를 보유한 펌프장은 4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길펌프장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을 구상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신길역사 있는 데 그쪽 편에 주차장 쪽으로 일부 복개를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신길유수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유수지는 지금 현재 저수면적이 5,785㎡입니다.
●박미영 위원 5,700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5,785.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수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5% 이내 복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화체육과에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역시 5,785㎡의 25% 범위 내에서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700이면 약 1,7〜800평 되는 거 같은데요. 거기 25%만 복개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전체 복개가 아니라 일부부만 복개되고 나머지 부분은?
●치수과장 박송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 사이드로 해서 바닥을 그대로 지금처럼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5%면 1/4만 복개하고 3/4은 지금 현재로 남아 있다는 그냥 활용한다는 얘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래서 기능유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유수지가 도시계획법상 방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기능을 유지해야지 전체를 복개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라든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5% 범위 내에서 복개를 하라는 그런 기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25%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박송한 25%는 조금 전에도…….
●박미영 위원 이내입니까, 25%까지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25% 이내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서울시의 유수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실시설계하게 되면 이 비용은 100% 시비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유수지 활용을 어느 분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림유수지 그 부분은 배드민턴장하고 인공암벽을 하는데 복개하는 부분은 시비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개는 시비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박미영 위원 건설은?
●치수과장 박송한 지상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 일부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건 도림유수지만의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문화체육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도림유수지가 기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 대신시장에는 작년에 특교를 1억 5,000 받아서 하수관거를 내시경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호우에도 큰 물난리가 없었고요. 또 제가 우리 안전건설국에는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대 보강도 했고요 또 철제계단도 해서 시민의 주민의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 의사당대로 230m 하수관로 보수개량사업을 했는데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를 파헤치고 않고 내시경 공법으로 된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여의대방로 350 지대는 전체가 340m 공사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굴착,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비굴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은 우리가 지장물이나 이런 지형여건 상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간은 굴착을 하고 또, 비굴착은 상부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운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굴착, 비굴착을 판단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을 하는데 여의도 구간은 340m 구간 중에 111m는 굴착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스구간 229m는 비굴착을 하고 안에 단면보수를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 영등포구가요,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거가 노후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지역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수관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치수과장 박송한 하수관거하고 악취하고 꼭 결합을 시키기는 곤란하고요.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것은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수능 부족. 통수능 부족에 따른 안경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사 불량, 예를 들어서 역구배라든가 물의 흐름에 속도를 저해하는 그런 역경사 요인이 있는 것을 제거해서 경사를 올바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3번째 방법인 하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취는 2015년도에 우리하고 은평하고 종로 3개 구청은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시범구청으로 지정을 해서 악취저감지도를 만들고 일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국비 4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악취에 대해서 하수관로의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문래동이 가장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본동 일대, 그 다음 여의도,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억 5,500을 들여서 우선 문래역 주변을 인버트라든가 스프레이방식 이런 악취제거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시비를 받아서 문래동에 부족한 부분을 하고 다음 그 4개 지역에 순서에 의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가 쾌적한 삶, 삶의 질을 향상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지금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 주차를 잘못할 경우 하수관 위에 있을 경우에 악취로 인해서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하고요, 또 주민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 또 우리 영등포구가 시범사업지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조금입니다. 4억, 5억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구 관내 과속방지턱이 1,68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천?
●도로과장 김병갑 1,682개소.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있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침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전에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은 충격을 너무 많이 줘서 차가 어떻게 달려야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위험한 교통시설물로 인지가 되는 정도인데요. 이런 전수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연간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턱이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제반규정을 어긋나는 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시종점부에 도로면하고 단차 때문에 곡선 반경 때문에 30㎞ 이상으로 달릴 경우는 급하게 충격이 있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포장면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도에 KBS본관부터 여의도지구대까지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례를 들자면 그 부분은 굉장히 충격이 심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이즈 규정에 오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부분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시도로로 구성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도 이게 시도로라고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금융특구고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과속방지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안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윤중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과속방지턱, 달릴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과속방지턱이 솔직히 30㎞ 이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속방지턱 폭이 3.6m에 높이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이내에는 다 드는 걸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여의도에 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에 자전거의 총 연장길이에 75% 이상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수요하고 통행량 전수조사 한 번 실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전거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느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여의도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인데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 있는데 시에다 의견제시를 하고 또 2개소만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제가 여의도 보면 해마다 해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상당하고요. 낮에 상주인구가 15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2030 계획에 의해서 도심으로 승격도 되고 했는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거의 이용하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가 요즘에 최근에는 민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요. 거의 포기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주택가 또 윤중로, 윤중로의 부분 또, 중심업무지구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안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행량 한 번 조사를 우리가 윤중로 또 주택가, 중심업무지구, 증권가 조사를 의뢰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행량하고 교통수요 통해서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자전거우선도로로 전환해야 될 곳, 또 유지돼야 될 곳 이렇게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교통량이 늘어서 어떤 곳은 교통목 현상이 유발이 돼서요, 지금 현재 신림경전철 그 다음에 제물포터널 이렇게 2가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워 때는 이 부분 거의 마의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로로는 통행량도 거의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차지하고 있어서 불법을 통행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촉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자전거정책에 대한 사업은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여의도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은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이라든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진단을 해서 건의를 자꾸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자전거는 자전거정책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자전거활성화고 또 이게 녹색시대에 우리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그냥 시범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민의 그런 소통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박미영 위원 예, 그래서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또 자전거 우선도로로 전환할 곳은 전환해서요, 이렇게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망자 제로화추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서울시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1, 2위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이건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시설면보다는 안전의식이 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도 예산이 안전위주로 대부분이 연초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 25개 중에 1, 2위입니다. 영등포로터리 운전자들이 오기를 꺼리는 지역이다. 신문에도 한 번 크게 보도된 바 있고요. 여의도에서 사망사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늘 나는 지역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도입이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미영 위원 그거 이후로 없던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의도의 현실이라든가 도로사정, 그 다음에 통행의 성격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전시행정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가 정말 서울시에서 부끄러운 이런 수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르는데요.
블랙아이스 구간 최근에 오늘도 눈이 오곤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하는데, 수십 년 살면서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차가 두 번 돌아갔습니다. 두 번 차가 돌아갔는데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의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길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의도 이마트 앞에 심각하고요. 또 여의도역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 신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좀 이번에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악취라든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 많은 개발계획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길역 부근에 있는 신길유수지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환경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8개의 펌프장이 있는데 지금 유수지를 보유한 펌프장은 4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길펌프장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을 구상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신길역사 있는 데 그쪽 편에 주차장 쪽으로 일부 복개를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신길유수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유수지는 지금 현재 저수면적이 5,785㎡입니다.
●박미영 위원 5,700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5,785.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수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5% 이내 복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화체육과에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역시 5,785㎡의 25% 범위 내에서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700이면 약 1,7〜800평 되는 거 같은데요. 거기 25%만 복개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전체 복개가 아니라 일부부만 복개되고 나머지 부분은?
●치수과장 박송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 사이드로 해서 바닥을 그대로 지금처럼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5%면 1/4만 복개하고 3/4은 지금 현재로 남아 있다는 그냥 활용한다는 얘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래서 기능유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유수지가 도시계획법상 방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기능을 유지해야지 전체를 복개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라든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5% 범위 내에서 복개를 하라는 그런 기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25%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박송한 25%는 조금 전에도…….
●박미영 위원 이내입니까, 25%까지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25% 이내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서울시의 유수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실시설계하게 되면 이 비용은 100% 시비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유수지 활용을 어느 분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림유수지 그 부분은 배드민턴장하고 인공암벽을 하는데 복개하는 부분은 시비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개는 시비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박미영 위원 건설은?
●치수과장 박송한 지상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 일부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건 도림유수지만의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문화체육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도림유수지가 기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 대신시장에는 작년에 특교를 1억 5,000 받아서 하수관거를 내시경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호우에도 큰 물난리가 없었고요. 또 제가 우리 안전건설국에는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대 보강도 했고요 또 철제계단도 해서 시민의 주민의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 의사당대로 230m 하수관로 보수개량사업을 했는데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를 파헤치고 않고 내시경 공법으로 된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여의대방로 350 지대는 전체가 340m 공사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굴착,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비굴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은 우리가 지장물이나 이런 지형여건 상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간은 굴착을 하고 또, 비굴착은 상부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운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굴착, 비굴착을 판단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을 하는데 여의도 구간은 340m 구간 중에 111m는 굴착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스구간 229m는 비굴착을 하고 안에 단면보수를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 영등포구가요,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하수관거가 노후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지역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수관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치수과장 박송한 하수관거하고 악취하고 꼭 결합을 시키기는 곤란하고요.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것은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수능 부족. 통수능 부족에 따른 안경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사 불량, 예를 들어서 역구배라든가 물의 흐름에 속도를 저해하는 그런 역경사 요인이 있는 것을 제거해서 경사를 올바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3번째 방법인 하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취는 2015년도에 우리하고 은평하고 종로 3개 구청은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시범구청으로 지정을 해서 악취저감지도를 만들고 일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국비 4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악취에 대해서 하수관로의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문래동이 가장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본동 일대, 그 다음 여의도,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억 5,500을 들여서 우선 문래역 주변을 인버트라든가 스프레이방식 이런 악취제거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시비를 받아서 문래동에 부족한 부분을 하고 다음 그 4개 지역에 순서에 의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가 쾌적한 삶, 삶의 질을 향상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지금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 주차를 잘못할 경우 하수관 위에 있을 경우에 악취로 인해서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하고요, 또 주민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 또 우리 영등포구가 시범사업지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조금입니다. 4억, 5억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구 관내 과속방지턱이 1,68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천?
●도로과장 김병갑 1,682개소.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있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침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전에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은 충격을 너무 많이 줘서 차가 어떻게 달려야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위험한 교통시설물로 인지가 되는 정도인데요. 이런 전수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연간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턱이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제반규정을 어긋나는 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시종점부에 도로면하고 단차 때문에 곡선 반경 때문에 30㎞ 이상으로 달릴 경우는 급하게 충격이 있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포장면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도에 KBS본관부터 여의도지구대까지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례를 들자면 그 부분은 굉장히 충격이 심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이즈 규정에 오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부분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시도로로 구성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도 이게 시도로라고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금융특구고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과속방지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안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윤중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과속방지턱, 달릴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과속방지턱이 솔직히 30㎞ 이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속방지턱 폭이 3.6m에 높이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이내에는 다 드는 걸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여의도에 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에 자전거의 총 연장길이에 75% 이상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수요하고 통행량 전수조사 한 번 실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전거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느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여의도가 굉장히 방대한 부분인데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 있는데 시에다 의견제시를 하고 또 2개소만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제가 여의도 보면 해마다 해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상당하고요. 낮에 상주인구가 15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2030 계획에 의해서 도심으로 승격도 되고 했는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거의 이용하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다가 요즘에 최근에는 민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요. 거의 포기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주택가 또 윤중로, 윤중로의 부분 또, 중심업무지구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안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행량 한 번 조사를 우리가 윤중로 또 주택가, 중심업무지구, 증권가 조사를 의뢰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행량하고 교통수요 통해서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자전거우선도로로 전환해야 될 곳, 또 유지돼야 될 곳 이렇게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교통량이 늘어서 어떤 곳은 교통목 현상이 유발이 돼서요, 지금 현재 신림경전철 그 다음에 제물포터널 이렇게 2가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워 때는 이 부분 거의 마의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로로는 통행량도 거의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차지하고 있어서 불법을 통행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촉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자전거정책에 대한 사업은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여의도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은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이라든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진단을 해서 건의를 자꾸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자전거는 자전거정책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자전거활성화고 또 이게 녹색시대에 우리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그냥 시범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민의 그런 소통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박미영 위원 예, 그래서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또 자전거 우선도로로 전환할 곳은 전환해서요, 이렇게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망자 제로화추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등포구가 서울시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1, 2위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이건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시설면보다는 안전의식이 좀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도 예산이 안전위주로 대부분이 연초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 25개 중에 1, 2위입니다. 영등포로터리 운전자들이 오기를 꺼리는 지역이다. 신문에도 한 번 크게 보도된 바 있고요. 여의도에서 사망사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늘 나는 지역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도입이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미영 위원 그거 이후로 없던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의도의 현실이라든가 도로사정, 그 다음에 통행의 성격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전시행정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가 정말 서울시에서 부끄러운 이런 수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르는데요.
블랙아이스 구간 최근에 오늘도 눈이 오곤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하는데, 수십 년 살면서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차가 두 번 돌아갔습니다. 두 번 차가 돌아갔는데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의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길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의도 이마트 앞에 심각하고요. 또 여의도역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 신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좀 이번에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안전과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진대책 추진에서 공공건축물 중 지진 안전성표시제 3건 이상 실시로 유사시 대피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도 절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서울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안전성 이것은 공공건물 같은 경우 거의 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나 기타 주민들이 확실하게 그 건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인데 1년에 공공건물이 그리 많이 건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만 하고 있고, 실제 구차원에서 지진대책은 우리가 마련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추가로 소식지가 편집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대책, 피난요령 이런 것부터 일단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에도 구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지진이나 재해대책 교육을 시키고 구민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내진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위주로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형태로 많이 짓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현재는 2층 이상이나 500㎡ 이상은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고 올 말에 이 법조항이 개정돼서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은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확실히 됐다는 것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6페이지 보면 지진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를 올해 681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방치된 지역도 있던데 전수조사 해보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방치된 채로 그대로 공부상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하반기에 안전점검 할 때는 방치된 것은 공부상에서 삭제하고 현장에서 폐쇄 조치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와 관련 되어서 올해 진행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가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시비 80억이 반영되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상 교통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 지역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 관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가 넓혀진 데는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넓혀진 관계로 거리가 넓은데 무단횡단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을 좀.
●도로과장 김병갑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철물상가 쪽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로가 넓혀졌는데 보도에 볼라드가 상당히 촘촘히 설치 돼있습니다.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설치했던 부분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걸어갈 때 통행에 불편을 겪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제거하게 되면 차량이 보도를 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격 조정 등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너무 촘촘합니다, 그 지역 아시겠지만.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9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로환경개선에서 보도 턱낮춤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에 한 50개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올해 시비까지 포함해서 135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12쪽에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표현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턱낮춤도 중요하고 영등포 관내를 보면 도로 군데군데 전신주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신주가 보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과장 김병갑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신주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에서는…….
●허홍석 위원 한전과 협의를 해야죠?
●도로과장 김병갑 가로경관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도 가로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상당히 통행하면서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경관과나 한전과 면밀히 상의해서 순차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림 경전철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올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차질이 빚어서 이렇게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내년 연초에 상반기에 다시 재선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내년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시 세부 실시계획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통보만 받고 알고 있는 사항이죠. 혹시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즉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유관과도 해당되겠지만 사실상 지역 민원내용이 뭐냐면 신안산선 출구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왕에 협상자가 다시 선정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체 국토부에서도 민자로 하는 방향이 거의 확정이 됐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체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출구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민들 의견을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출구문제는 서로 민감한 사항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하지만 지금 의견을 수합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부는 우리 관내에는 있는데, 다른 안산선이 계속 통행하고 지역에 보면 노선도 기존보다는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계획보다는 현재도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통행량이 많은 쪽보다는 공원 쪽으로 출구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협상자가 선정된다면 그쪽으로 긴밀하게 연락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안전과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진대책 추진에서 공공건축물 중 지진 안전성표시제 3건 이상 실시로 유사시 대피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도 절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서울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안전성 이것은 공공건물 같은 경우 거의 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나 기타 주민들이 확실하게 그 건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인데 1년에 공공건물이 그리 많이 건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만 하고 있고, 실제 구차원에서 지진대책은 우리가 마련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추가로 소식지가 편집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대책, 피난요령 이런 것부터 일단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에도 구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지진이나 재해대책 교육을 시키고 구민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내진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위주로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형태로 많이 짓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 현재는 2층 이상이나 500㎡ 이상은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고 올 말에 이 법조항이 개정돼서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은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확실히 됐다는 것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6페이지 보면 지진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를 올해 681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방치된 지역도 있던데 전수조사 해보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방치된 채로 그대로 공부상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하반기에 안전점검 할 때는 방치된 것은 공부상에서 삭제하고 현장에서 폐쇄 조치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와 관련 되어서 올해 진행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가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시비 80억이 반영되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상 교통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 지역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 관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가 넓혀진 데는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넓혀진 관계로 거리가 넓은데 무단횡단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을 좀.
●도로과장 김병갑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철물상가 쪽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로가 넓혀졌는데 보도에 볼라드가 상당히 촘촘히 설치 돼있습니다.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설치했던 부분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걸어갈 때 통행에 불편을 겪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제거하게 되면 차량이 보도를 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격 조정 등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너무 촘촘합니다, 그 지역 아시겠지만.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9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로환경개선에서 보도 턱낮춤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에 한 50개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올해 시비까지 포함해서 135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12쪽에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표현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턱낮춤도 중요하고 영등포 관내를 보면 도로 군데군데 전신주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신주가 보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과장 김병갑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신주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에서는…….
●허홍석 위원 한전과 협의를 해야죠?
●도로과장 김병갑 가로경관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도 가로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상당히 통행하면서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경관과나 한전과 면밀히 상의해서 순차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림 경전철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신안산선이 올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차질이 빚어서 이렇게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내년 연초에 상반기에 다시 재선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내년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시 세부 실시계획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통보만 받고 알고 있는 사항이죠. 혹시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즉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유관과도 해당되겠지만 사실상 지역 민원내용이 뭐냐면 신안산선 출구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왕에 협상자가 다시 선정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체 국토부에서도 민자로 하는 방향이 거의 확정이 됐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체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출구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민들 의견을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출구문제는 서로 민감한 사항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하지만 지금 의견을 수합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리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부는 우리 관내에는 있는데, 다른 안산선이 계속 통행하고 지역에 보면 노선도 기존보다는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계획보다는 현재도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통행량이 많은 쪽보다는 공원 쪽으로 출구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협상자가 선정된다면 그쪽으로 긴밀하게 연락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서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안전한국훈련,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 재난안전관리 유형이 36개나 된다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해서 36개 유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것은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 화재, 지진, 태풍 이런 식으로 7개 분야이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렇게 해서 총 14개 분야, 그리고 당초에는 법상에 이렇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공연이라든가 대규모 이벤트 행사에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15개 분야 해서 총 36개 분야로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1,038개소나 되는데 중점관리시설이나 재난시설, 재난위험시설 보면 20개소거든요. D급으로 돼있는데 D급이면 어떠한 시설물들이 위험시설물로 돼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남부…….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죄송합니다. 남서울아파트 13개 동이 D급으로 되어있고, 또 그 옆에 신길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베란다 쪽에 균열이 가서 서포터 동발이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건물들이 D급으로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월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나 신길연립 빼고도 20개인데 또 다른 지역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남서울아파트가 13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신시장, 대신아파트, 영진시장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대상에 중대형공사장이나 옥상 대형광고물, 노후주택 이렇게 점검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점검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점검방법에 145개소에 민·관 합동 표본점검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실적에 따라서 점검하신 거죠? 포함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 145개소는 민·관 합동으로 했다는데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을 넣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민간인들은 건축이나 토목, 재해 전문가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보통 전문가 두 분하고…….
●유승용 위원 각 분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점검 나가는 위원들이 전문가로서 구성돼 있는데 돼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분이나 구성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 전문가,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분야 해서 한번 점검 나갈 때마다 전문가 두 분하고 담당공무원 두 분 해서 총 네 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분들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저지대 살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분들 대상이…….
●유승용 위원 310가구.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유승용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십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아무튼 D급 20개소 건물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소가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서라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림로, 도로과 9페이지인데요.
도림로 확장공사 장기미집행 사업인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기미집행 사업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우리 과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27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도로과 소관 포함해서 도시계획소관이나 해서 영등포구에는 약 89개소, 하나가 해결이 돼서 88개소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도 상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은 컨트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장기미집행 사업은 보면 뒤에 지적도를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죠? 교통 물량들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는데 사실 영등포에는 장기미집행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년에 한 건 정도, 평균 보면 시비 받아서 지원 사업하는 것 1건하고 구비로 되는 1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22페이지인데 CCTV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CCTV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97대 방범용이나 어린이집 보호용 또 공원 해서 98대를 시설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교통종합 CCTV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내년도 사업 확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동, 경찰서, 유관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불법주차단속CCTV랄지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불법주정차도 맨 밑에 보면 신규가 7대, 그리고 성능개선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지대에 LED CCTV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 보면 CCTV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학교나 유치원에 CCTV를 충분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어린이 방범용CCTV를 지금 현재 약 90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 설치가 89개소 성능개선이랄지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도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환경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설치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희들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서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안전한국훈련,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 재난안전관리 유형이 36개나 된다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해서 36개 유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것은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 화재, 지진, 태풍 이런 식으로 7개 분야이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렇게 해서 총 14개 분야, 그리고 당초에는 법상에 이렇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공연이라든가 대규모 이벤트 행사에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15개 분야 해서 총 36개 분야로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1,038개소나 되는데 중점관리시설이나 재난시설, 재난위험시설 보면 20개소거든요. D급으로 돼있는데 D급이면 어떠한 시설물들이 위험시설물로 돼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남부…….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죄송합니다. 남서울아파트 13개 동이 D급으로 되어있고, 또 그 옆에 신길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베란다 쪽에 균열이 가서 서포터 동발이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건물들이 D급으로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월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나 신길연립 빼고도 20개인데 또 다른 지역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남서울아파트가 13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신시장, 대신아파트, 영진시장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대상에 중대형공사장이나 옥상 대형광고물, 노후주택 이렇게 점검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점검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점검방법에 145개소에 민·관 합동 표본점검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실적에 따라서 점검하신 거죠? 포함이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 145개소는 민·관 합동으로 했다는데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을 넣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민간인들은 건축이나 토목, 재해 전문가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문가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보통 전문가 두 분하고…….
●유승용 위원 각 분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점검 나가는 위원들이 전문가로서 구성돼 있는데 돼 있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분이나 구성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난 전문가,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분야 해서 한번 점검 나갈 때마다 전문가 두 분하고 담당공무원 두 분 해서 총 네 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분들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저지대 살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분들 대상이…….
●유승용 위원 310가구.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유승용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십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아무튼 D급 20개소 건물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소가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서라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림로, 도로과 9페이지인데요.
도림로 확장공사 장기미집행 사업인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기미집행 사업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우리 과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27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도로과 소관 포함해서 도시계획소관이나 해서 영등포구에는 약 89개소, 하나가 해결이 돼서 88개소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도 상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은 컨트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장기미집행 사업은 보면 뒤에 지적도를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죠? 교통 물량들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는데 사실 영등포에는 장기미집행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1년에 한 건 정도, 평균 보면 시비 받아서 지원 사업하는 것 1건하고 구비로 되는 1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22페이지인데 CCTV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CCTV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97대 방범용이나 어린이집 보호용 또 공원 해서 98대를 시설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교통종합 CCTV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내년도 사업 확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동, 경찰서, 유관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불법주차단속CCTV랄지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불법주정차도 맨 밑에 보면 신규가 7대, 그리고 성능개선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지대에 LED CCTV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계시는데 학교에 보면 CCTV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학교나 유치원에 CCTV를 충분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어린이 방범용CCTV를 지금 현재 약 90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 설치가 89개소 성능개선이랄지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도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환경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설치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희들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나 교육자체가 거의 한파하고 폭염인데 지금 주체가 보면 거의 노숙인, 쪽방촌 이 위주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파라든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속칭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그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노약자층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일반 국민들 모두다 수혜를 입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떤 위험에 노출된 분들 좀더 배려해 주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여기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노숙인 무료진료 76건, 거리상담 2,736건, 순찰 121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사실 노숙인 관리는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노숙인관리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재난안전관리에 굳이 해야 되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재난안전관리는 노숙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약자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독거 이런 부분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전체적인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재난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진 관련된 거는 정말 전체 국민적인 사항이고 국가적인 사항인데요. 지지대피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거기 징조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전에는 사실 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 나기 전에도 경주에서도 났었고요. 이 지진은 그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한 게 지금 1, 2년 된 게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그 때부터 이런 지진 안전교육도, 안전교육하면 대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했고 감사도 해봤습니다. 그때는 다 어느 정도 돼가고 언제까지는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방독면이 5,571개로 돼 있는데 이게 적정 우리 보유대수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실제 적정 보유대수는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영식 위원 몇 개를 보유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2,000개 정도가 적정 수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유수량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매예산 자체도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뉘앙스가 좀 풍기고. 그리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도 잘못하고 있고 서울시도 항상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말을 하면서 정말 지금 이북에서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 안 들으면 핵 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방독면 정말 기초예요. 정말 기초가 방독면입니다. 나머지는 방독면보다 몸을 감싸야 되고 대피소 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독제가 됐든 이런 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민방위고 재난안전관리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영등포구가 책임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위에 쪽에도 충분히 제의를 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 5,571개 중에도 불량률이 반도 넘죠,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불량 방독면은 한 4, 5년 전까지 다 회수해서 처분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2010년도 이후서부터 새로운 방독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불량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우리 구민들도 이 방독면을 어떤 핵이 되었는지 화학무기를 썼을 경우에는 착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해주시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개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영등포구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드려서 어느 위급한 상황에는 대처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뒤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형방독면 두건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있는 거는 다 두건형입니다.
●권영식 위원 머리에 쓰는 거는 두건형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뒤페이지에 950개라는 것은요 앞으로 구매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구매예정량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구매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에…….
●권영식 위원 9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틀려가지고 지금 거기 950개는 올해 4,100만원 투입해서 구입한 수량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4페이지 도림로 건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는 장기 미집행사업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병갑 장기 미집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건 사실 연차별 사업이잖아요. 연차사업 아니에요?
2018년까지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2018년도에 한 80억이죠, 8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현재까지 시 관련 예산부서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시의원 말씀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확보될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지 확정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신길5동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몇 년간, 다년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잘못 와전돼서 또 될 거다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다시 내년으로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재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현재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볼라드 설치가 민원이나 우리 검토사항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규정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띠워야 되는 규정…….
●권영식 위원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규정보다 적게 되었습니까, 많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규정을 충족하는 범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재확인을 해 보냐면, 지금도 인도에 차량들이 올라갑니다. 볼라드가 있든 없든 인도에는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볼라드가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이건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에 대한 거는 어제도 다른 부서에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공간 관리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건물후퇴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효율적인 도로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이 안 되실 거 같으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께서 어제도 다른 위원회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소관사항이 건축과다 보니까요. 저희 과랑 협조를 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4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과속방지턱이 아까 1,682개가 설치돼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데가 꽤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일반적으로 높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높이보다는 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충격이 어느 정도 넓이가 되면 조금 높더라도 올라가서 일정 부분 지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반동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그냥 짧게 되기 때문에 낮더라도 승차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런 미흡한 데가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장비 자재 보유현황이 제설삽날은 제설차량에 장착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제설차량하고 청소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차량이든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소형차량에는 장착이 불가하고요. 청소차량 이상, 5톤 이상 차량에는 장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브켓이라고 있는데 이 바브켓은 소형 중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자재들을 퍼고 싣고 나르고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용도가 물론 용도는 제설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논을 퍼서 차량에다 싣는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해 보고요. 사실 소형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런 관념을 준다면 대형차들은 일반 도로에 제설삽날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대로변은 다 되는데 사실 좁은 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이런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작은 장비가 제설을 해야, 눈을 치워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삽날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내렸을 경우 정말 밀어내기를 해야 될 정도가 됐을 경우에 삽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밀어내기를 하고 밀어서 다 못 밀어내면 결국은 도로변으로 밀어냈다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브켓이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도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브켓이 굳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이 기기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여기에 대한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되죠?
●도로과장 김병갑 중기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기면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차나 중형차 이런 것도 중기로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대형면허 있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중기면허가 아니라도요?
●도로과장 김병갑 우리 대형 차량들은 다목적 차량들은…….
●권영식 위원 대형면허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대형면허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바브켓이 중기라면 대형면허 가지고는 본 위원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중기면허가 있어야 될 거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냐 하면 결국은 이 기기가 2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아니면 다행이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바브켓 말씀하셨는데 바블켓은 저희 기동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상차하고 이동하고 모래를 차에 싣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어내기 할 경우에 바브켓을 이용해서 모아서 상차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길동 해군호텔 앞에 보면 거리가 육거리입니다. 해군터널 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은 결빙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밑에는 터널이고 일반적으로 땅은 지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얼었다가 금방 녹기도 하지만 여기는 일정기온보다 덜 내려가도 결빙될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결빙에 의한 교통사고가 없게끔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수문 관련인데 노후 수문을 교체하는데 소형 수문도 있죠? 과장님.
●치수과장 박송한 예, 간이수문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방천변도 소형수문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있습니다. 대방천변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폭우가 내렸을 적에 물을 차단시키는, 밖에 대방천에서 우리 주거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배수문이 있고 수문이 있는데 수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방천에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대방천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오히려 주택가로 하천물이 역류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거기 수문을 내려서 막고 우리 펌프장 쪽에서 강제배수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천 주변에는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펌프장이 8개가 있고 간이 펌프장이 7개가 있기 때문에 본 펌프장의 규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치적으로 본 펌프장까지 가기에는 경사가 잘 안 맞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형수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관리는 지역에서 관리인이 따로 정해져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는 일반주민도 관리자로 지정해서 그 관리자 팻말을 2015년도에 일제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펌프장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물이 역류가 될 정도로 홍수가 안 나야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나지도 않았고 몇 년간 나지도 않았지만 이게 관리하시는 분 이름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동네에 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해놨겠지만 이런 분들도 가끔씩 체크하셔서 혹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빨리 교체돼서 이분들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2016년도에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전화연락을 해서. 그리고 다시 최근에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페이지 도림천 관리는 다시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관리 같아요. 방송, 전광판 이것은 일반 낮이나 밤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일 때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들이, 아시겠지만 호우에 의해서 범람하는 것은 대부분 계절적으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림천에 보면 야간에 거기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방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인이 술을 먹고 잠이 들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가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팀을 구성하셔서 거기에 길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30페이지 있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림천에 본류인 관악산에 비가 오고 저희 영등포구에는 해가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상류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 이상 되면 방재상황실로 연락이 오면 다시 저희 담당직원, 팀장, 과장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또 해당 펌프장 직원한테 연락이 가고 하면 해당 펌프장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경고안내방송하고 문자를 내보내고 펌프장 직원들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계도 조치해서 아까 말한 노숙인들을 이동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은 3,000만원 구기금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는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군데 돼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권영식 위원 개수라기보다 몇 곳이 돼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도림천변에 주로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여기보다 더 심각한 데를 보면 방송보다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단계별로 해서 안내는 다 돼있어요. 민방위 통제하듯이 차량통제 하듯이 사이렌을 울려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치수과장 박송한 방송하기 전에 사이렌을 한 번 울리고 방송이 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전거 수리·운영을 보면 근무자 수가 21명으로 돼있는데 21명이 주로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수리소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시고 자그마한 일들을 해서 생계유지 하시는 분들이 별도 그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분들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1인당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분들 보수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합산해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을 용역비가 됐든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리소 관련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부분에 보면 체납 징수율이 41%면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유발금 자체는 원래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정기분만 해도 96%인데, 반면에 체납분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아주 극한 상황인 분들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분들 것만 체납이 되고,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든가 사업이 굉장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징수율이 낮으면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징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진짜 문제 있는 분들 것만 남아서 체납분 징수율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 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납이 되어있는 부분을 관리할 적에는 관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손실 처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애야죠. 이걸 장부상 계속 남겨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압류까지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결손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바로 아래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접수가 몇 건 얼마로 돼있는데 미사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미사용은 부과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존재하는데 실제 이용하는 면적만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빈집이나 부과대상이 아닌 면적들 변동 있는 부분들.
●권영식 위원 부과를 했다가 취소시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건 아니고 부과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수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금액까지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것은 추후에 변동 있는 부분, 부과가 되도 취소요청 온 부분들, 감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미사용 신고 부분들은 변동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1년에 계속 조사를 하는데 감액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여 집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자 부분에 보면 자체 종결 78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체 종결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수배자들이 경과가 다돼서 검찰청하고 저희가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과가 된 부분이 정리돼야 되는데 법원에는 정리가 돼 있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에는 정리가 돼있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16페이지 봐주십시오. 2018년도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도로반사경기 신설 40개 돼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로반사경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것은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로반사경이 필요한 부분 이면도로이면서 사거리인 부분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기둥으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하는 것은 교차로 알리미라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설치해 주는 게 좋은 게 사고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많이 확충해 주시고, 사실 도로에 제일 큰 문제는 본 위원도 차량을 운전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특히 야간 비오는 날 보면 중앙선 같은 데가 제대로 반사가 안 돼서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차선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거기에 적합한 도색도료를 써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규격에 맞는 걸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로 밤에 다녀보세요. 거의 반사가 되지 않아요. 일반 차선에 점선 같은 것은 그나마 안 되어도 자기 폭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중앙선을 넘는다면 심각한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시도로가 됐든 구도로가 됐든 확인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구청 사거리에 보면 차량 위에 유도선이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구구청이라고 하면 시장로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예, 시장로터리. 거기에 보면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것은 항상 고속도로나 외곽도로에 보면 잘 돼있어요. 여기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김포공항 쪽에서 강변도로를 타고 들어오다가 진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 진입입니다. 그 도로가 인지가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의도에서 와서 여의도에서 올 적에 바로 고가도로 타고 내려가면 영등포역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신길동 시장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차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중간에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한 6개 차선이나 됩니다, 그 폭이. 그런데 그 도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아니, 도로가 문제가 아니죠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공항 쪽에서 오던 차들이 6차선 되는 도로로 길이 거기가 100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6차선을 바로 해서 우회전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서도 들어오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를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현장 가서 설명 다시 듣고 출장 가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사고요인도 되거니와 교통체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본의 아니게 급차선 변경을…….
●권영식 위원 못하게 되죠. 한 차선 변경도 미리 깜박이를 키고 일정 부분 가다가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6차선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사고하고 관계가 안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거기는 사고와 교통 혼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안내판도 설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거치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전거가 무단주차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떤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좁은 도로에, 펜스에 묶어놓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차량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할 적에는 그런 잠금장치를 할 수 없게끔 펜스를, 그런 펜스를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타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타구에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타구를 보니까 우리 펜스가 옆으로 전체 철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그냥 칸막이식으로 해놨어요. 처음에는 저걸 왜 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 자전거 자물쇠를 채울 수 없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쭉 있었는데 자전거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만 자기 따로 굴러만 못 가게는 묶어놓는 자전거는 거의 없거든요. 통째 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디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바로 세워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주시고. 영등포역 뒤에 고가 밑에 보면 거기는 주차장 주차관리를 했습니다. 주차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지금 안 해요.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차라인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라인은 아니죠. 고가 밑에 고가차도 밑에 보면 현재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에 하던 데 그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무질서해졌고. 거기에 자전거 오토바이도 정말 무질서하게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반 차량 주차장에 자전거가 주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아니죠. 주차장 관리를 안 하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정의를 내릴지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고 현재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서 해서 그런 질서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제가 끝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 이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 시효불납 결손처리가 된 게 1만 6,900건이나 되네요. 이게 주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법인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5년 경과돼서 그렇게 시킨 겁니다.
●권영식 위원 5년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권영식 위원 5년을 경과하면 소멸처리를 해 버립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저희들이 압류돼 있는 거 빼놓고는 5년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압류가 된 것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워낙 많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발생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차량 초과말소 등으로 인한 시효완성자료에 대한 시효결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말소 때는 체납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소를 받아주지 않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차량말소는 체납과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곤 했지만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신차로 같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던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2011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차량 매매할 때 체납자가 있을 때는 승계가 됐거든요. 이전에 승계가 되다가 이후부터는 승계가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2011년부터요.
●권영식 위원 2011년부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할 때 체납자가 있을 때는 지금은 그 체납을 다 내야만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체납이 있더라도 승계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권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 단속해 가지고 2월, 8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중·하반기 때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캠페인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녹색어머니 특히,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부모들 민원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등교시간에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린이들 교통사고에 굉장히 위험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대형차들, 화물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사실, 이건 주차문화과하고 관계는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요. 대형차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애들 등교시간만이라도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또 거기에다 과속문제 조금 전에도 30㎞ 이하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과속문제도 좀 더 단속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속을 못하게끔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복합청사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런 세부추진이 쪽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심한 곳인데 지금 신길4동 동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건물의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공공건물에 이런 주차대수를 해서 그 주차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대인지 6대인지 이렇게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 위에 요양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신길4동 부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계없이 청사를 신축을 할 적에 지하바닥을 좀 더 전체적으로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근 신길7동에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해서 신길4동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그 부분이 개발도 해제가 돼 버려가지고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각적으로 건축하고 관계없이라도 주차장을 공공용지에 더 확충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신축할 적에 같이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이 아닌데요, 마지막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도림로 중앙펜스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몇 번을 정말 건의도 드렸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도림로에 중앙펜스를 내년에는 설치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공문을 한 3회 정도는 보내놨습니다. 보내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몇 년 전입니다. 인사사고가 났다는 것도.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에서 정 못해주면 자기들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은 직접 듣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펜스가 설치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풍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없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일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사유지가 교회 소유인데 거기하고 협의나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아직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여기 그 지역을 보면 우리 아파트가 1,722세대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도 많이 늘고 앞으로도 보면 5구역, 8구역, 9구역 다 연결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답변받기는 바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교회 측에서 반대하는 의견만 들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시에서요.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도 그런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건 1차 내용만 받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한테 자기가 불편한 점이 만약에 집이 작다고 하면 저 미국에 넓은 집 있다고 거기 쓰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분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앞으로는…….
●권영식 위원 왜냐면, 행정을 하시는 분이 불편사항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줘야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한 쪽에 있으면 몇m 반경 내에 있으면 다른 데 설치가 안 되나요? 다 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여기서 중지하는 게 아니고 1차 통보받은 사항이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마인드를 가지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편의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개선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거 꼭 참고를 하셔서 설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나 교육자체가 거의 한파하고 폭염인데 지금 주체가 보면 거의 노숙인, 쪽방촌 이 위주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파라든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속칭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그런 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노약자층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일반 국민들 모두다 수혜를 입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떤 위험에 노출된 분들 좀더 배려해 주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여기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노숙인 무료진료 76건, 거리상담 2,736건, 순찰 121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사실 노숙인 관리는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노숙인관리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재난안전관리에 굳이 해야 되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재난안전관리는 노숙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약자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독거 이런 부분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전체적인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재난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진 관련된 거는 정말 전체 국민적인 사항이고 국가적인 사항인데요. 지지대피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거기 징조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전에는 사실 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 나기 전에도 경주에서도 났었고요. 이 지진은 그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한 게 지금 1, 2년 된 게 아닙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그 때부터 이런 지진 안전교육도, 안전교육하면 대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했고 감사도 해봤습니다. 그때는 다 어느 정도 돼가고 언제까지는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방독면이 5,571개로 돼 있는데 이게 적정 우리 보유대수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실제 적정 보유대수는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영식 위원 몇 개를 보유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2,000개 정도가 적정 수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유수량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매예산 자체도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뉘앙스가 좀 풍기고. 그리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도 잘못하고 있고 서울시도 항상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말을 하면서 정말 지금 이북에서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 안 들으면 핵 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방독면 정말 기초예요. 정말 기초가 방독면입니다. 나머지는 방독면보다 몸을 감싸야 되고 대피소 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독제가 됐든 이런 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민방위고 재난안전관리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영등포구가 책임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위에 쪽에도 충분히 제의를 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 5,571개 중에도 불량률이 반도 넘죠,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불량 방독면은 한 4, 5년 전까지 다 회수해서 처분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2010년도 이후서부터 새로운 방독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불량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우리 구민들도 이 방독면을 어떤 핵이 되었는지 화학무기를 썼을 경우에는 착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해주시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개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영등포구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드려서 어느 위급한 상황에는 대처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뒤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형방독면 두건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있는 거는 다 두건형입니다.
●권영식 위원 머리에 쓰는 거는 두건형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뒤페이지에 950개라는 것은요 앞으로 구매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구매예정량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구매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에…….
●권영식 위원 9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틀려가지고 지금 거기 950개는 올해 4,100만원 투입해서 구입한 수량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4페이지 도림로 건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는 장기 미집행사업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병갑 장기 미집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건 사실 연차별 사업이잖아요. 연차사업 아니에요?
2018년까지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2018년도에 한 80억이죠, 8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현재까지 시 관련 예산부서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시의원 말씀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확보될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지 확정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신길5동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몇 년간, 다년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잘못 와전돼서 또 될 거다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다시 내년으로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재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현재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볼라드 설치가 민원이나 우리 검토사항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규정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띠워야 되는 규정…….
●권영식 위원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규정보다 적게 되었습니까, 많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규정을 충족하는 범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재확인을 해 보냐면, 지금도 인도에 차량들이 올라갑니다. 볼라드가 있든 없든 인도에는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볼라드가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이건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에 대한 거는 어제도 다른 부서에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공간 관리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건물후퇴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효율적인 도로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이 안 되실 거 같으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께서 어제도 다른 위원회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소관사항이 건축과다 보니까요. 저희 과랑 협조를 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4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과속방지턱이 아까 1,682개가 설치돼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데가 꽤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일반적으로 높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높이보다는 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충격이 어느 정도 넓이가 되면 조금 높더라도 올라가서 일정 부분 지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반동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그냥 짧게 되기 때문에 낮더라도 승차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런 미흡한 데가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장비 자재 보유현황이 제설삽날은 제설차량에 장착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제설차량하고 청소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차량이든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소형차량에는 장착이 불가하고요. 청소차량 이상, 5톤 이상 차량에는 장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브켓이라고 있는데 이 바브켓은 소형 중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자재들을 퍼고 싣고 나르고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용도가 물론 용도는 제설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논을 퍼서 차량에다 싣는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해 보고요. 사실 소형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런 관념을 준다면 대형차들은 일반 도로에 제설삽날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대로변은 다 되는데 사실 좁은 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이런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작은 장비가 제설을 해야, 눈을 치워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삽날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내렸을 경우 정말 밀어내기를 해야 될 정도가 됐을 경우에 삽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밀어내기를 하고 밀어서 다 못 밀어내면 결국은 도로변으로 밀어냈다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브켓이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도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브켓이 굳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이 기기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여기에 대한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되죠?
●도로과장 김병갑 중기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기면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차나 중형차 이런 것도 중기로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대형면허 있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중기면허가 아니라도요?
●도로과장 김병갑 우리 대형 차량들은 다목적 차량들은…….
●권영식 위원 대형면허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대형면허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바브켓이 중기라면 대형면허 가지고는 본 위원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중기면허가 있어야 될 거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냐 하면 결국은 이 기기가 2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아니면 다행이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바브켓 말씀하셨는데 바블켓은 저희 기동반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상차하고 이동하고 모래를 차에 싣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어내기 할 경우에 바브켓을 이용해서 모아서 상차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길동 해군호텔 앞에 보면 거리가 육거리입니다. 해군터널 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은 결빙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밑에는 터널이고 일반적으로 땅은 지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얼었다가 금방 녹기도 하지만 여기는 일정기온보다 덜 내려가도 결빙될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결빙에 의한 교통사고가 없게끔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수문 관련인데 노후 수문을 교체하는데 소형 수문도 있죠? 과장님.
●치수과장 박송한 예, 간이수문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방천변도 소형수문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있습니다. 대방천변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폭우가 내렸을 적에 물을 차단시키는, 밖에 대방천에서 우리 주거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배수문이 있고 수문이 있는데 수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방천에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대방천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오히려 주택가로 하천물이 역류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거기 수문을 내려서 막고 우리 펌프장 쪽에서 강제배수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천 주변에는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펌프장이 8개가 있고 간이 펌프장이 7개가 있기 때문에 본 펌프장의 규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치적으로 본 펌프장까지 가기에는 경사가 잘 안 맞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형수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관리는 지역에서 관리인이 따로 정해져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는 일반주민도 관리자로 지정해서 그 관리자 팻말을 2015년도에 일제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펌프장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물이 역류가 될 정도로 홍수가 안 나야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나지도 않았고 몇 년간 나지도 않았지만 이게 관리하시는 분 이름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동네에 살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해놨겠지만 이런 분들도 가끔씩 체크하셔서 혹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빨리 교체돼서 이분들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2016년도에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전화연락을 해서. 그리고 다시 최근에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페이지 도림천 관리는 다시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관리 같아요. 방송, 전광판 이것은 일반 낮이나 밤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일 때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들이, 아시겠지만 호우에 의해서 범람하는 것은 대부분 계절적으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림천에 보면 야간에 거기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방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인이 술을 먹고 잠이 들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가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팀을 구성하셔서 거기에 길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30페이지 있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림천에 본류인 관악산에 비가 오고 저희 영등포구에는 해가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상류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 이상 되면 방재상황실로 연락이 오면 다시 저희 담당직원, 팀장, 과장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또 해당 펌프장 직원한테 연락이 가고 하면 해당 펌프장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경고안내방송하고 문자를 내보내고 펌프장 직원들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계도 조치해서 아까 말한 노숙인들을 이동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은 3,000만원 구기금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는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군데 돼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권영식 위원 개수라기보다 몇 곳이 돼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도림천변에 주로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여기보다 더 심각한 데를 보면 방송보다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단계별로 해서 안내는 다 돼있어요. 민방위 통제하듯이 차량통제 하듯이 사이렌을 울려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치수과장 박송한 방송하기 전에 사이렌을 한 번 울리고 방송이 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전거 수리·운영을 보면 근무자 수가 21명으로 돼있는데 21명이 주로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수리소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시고 자그마한 일들을 해서 생계유지 하시는 분들이 별도 그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분들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1인당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분들 보수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합산해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을 용역비가 됐든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수리소 관련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부분에 보면 체납 징수율이 41%면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유발금 자체는 원래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정기분만 해도 96%인데, 반면에 체납분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아주 극한 상황인 분들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분들 것만 체납이 되고,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든가 사업이 굉장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징수율이 낮으면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징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진짜 문제 있는 분들 것만 남아서 체납분 징수율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 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납이 되어있는 부분을 관리할 적에는 관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손실 처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애야죠. 이걸 장부상 계속 남겨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압류까지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결손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바로 아래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접수가 몇 건 얼마로 돼있는데 미사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미사용은 부과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존재하는데 실제 이용하는 면적만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빈집이나 부과대상이 아닌 면적들 변동 있는 부분들.
●권영식 위원 부과를 했다가 취소시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건 아니고 부과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수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금액까지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것은 추후에 변동 있는 부분, 부과가 되도 취소요청 온 부분들, 감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미사용 신고 부분들은 변동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1년에 계속 조사를 하는데 감액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여 집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자 부분에 보면 자체 종결 78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체 종결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수배자들이 경과가 다돼서 검찰청하고 저희가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과가 된 부분이 정리돼야 되는데 법원에는 정리가 돼 있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에는 정리가 돼있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16페이지 봐주십시오. 2018년도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도로반사경기 신설 40개 돼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로반사경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것은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로반사경이 필요한 부분 이면도로이면서 사거리인 부분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바닥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기둥으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하는 것은 교차로 알리미라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설치해 주는 게 좋은 게 사고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많이 확충해 주시고, 사실 도로에 제일 큰 문제는 본 위원도 차량을 운전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특히 야간 비오는 날 보면 중앙선 같은 데가 제대로 반사가 안 돼서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차선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거기에 적합한 도색도료를 써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규격에 맞는 걸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로 밤에 다녀보세요. 거의 반사가 되지 않아요. 일반 차선에 점선 같은 것은 그나마 안 되어도 자기 폭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중앙선을 넘는다면 심각한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시도로가 됐든 구도로가 됐든 확인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구청 사거리에 보면 차량 위에 유도선이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구구청이라고 하면 시장로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예, 시장로터리. 거기에 보면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것은 항상 고속도로나 외곽도로에 보면 잘 돼있어요. 여기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김포공항 쪽에서 강변도로를 타고 들어오다가 진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 진입입니다. 그 도로가 인지가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의도에서 와서 여의도에서 올 적에 바로 고가도로 타고 내려가면 영등포역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신길동 시장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차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중간에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한 6개 차선이나 됩니다, 그 폭이. 그런데 그 도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아니, 도로가 문제가 아니죠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공항 쪽에서 오던 차들이 6차선 되는 도로로 길이 거기가 100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6차선을 바로 해서 우회전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서도 들어오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를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현장 가서 설명 다시 듣고 출장 가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사고요인도 되거니와 교통체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본의 아니게 급차선 변경을…….
●권영식 위원 못하게 되죠. 한 차선 변경도 미리 깜박이를 키고 일정 부분 가다가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6차선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사고하고 관계가 안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거기는 사고와 교통 혼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안내판도 설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거치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전거가 무단주차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떤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좁은 도로에, 펜스에 묶어놓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차량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할 적에는 그런 잠금장치를 할 수 없게끔 펜스를, 그런 펜스를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타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타구에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타구를 보니까 우리 펜스가 옆으로 전체 철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그냥 칸막이식으로 해놨어요. 처음에는 저걸 왜 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 자전거 자물쇠를 채울 수 없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쭉 있었는데 자전거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만 자기 따로 굴러만 못 가게는 묶어놓는 자전거는 거의 없거든요. 통째 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디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바로 세워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주시고. 영등포역 뒤에 고가 밑에 보면 거기는 주차장 주차관리를 했습니다. 주차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지금 안 해요.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차라인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라인은 아니죠. 고가 밑에 고가차도 밑에 보면 현재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에 하던 데 그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무질서해졌고. 거기에 자전거 오토바이도 정말 무질서하게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반 차량 주차장에 자전거가 주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아니죠. 주차장 관리를 안 하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정의를 내릴지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니고 현재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서 해서 그런 질서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제가 끝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 이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 시효불납 결손처리가 된 게 1만 6,900건이나 되네요. 이게 주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법인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5년 경과돼서 그렇게 시킨 겁니다.
●권영식 위원 5년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권영식 위원 5년을 경과하면 소멸처리를 해 버립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저희들이 압류돼 있는 거 빼놓고는 5년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압류가 된 것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워낙 많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발생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차량 초과말소 등으로 인한 시효완성자료에 대한 시효결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말소 때는 체납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소를 받아주지 않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차량말소는 체납과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곤 했지만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신차로 같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던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2011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차량 매매할 때 체납자가 있을 때는 승계가 됐거든요. 이전에 승계가 되다가 이후부터는 승계가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2011년부터요.
●권영식 위원 2011년부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할 때 체납자가 있을 때는 지금은 그 체납을 다 내야만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체납이 있더라도 승계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권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 단속해 가지고 2월, 8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중·하반기 때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캠페인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녹색어머니 특히,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부모들 민원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등교시간에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린이들 교통사고에 굉장히 위험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대형차들, 화물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사실, 이건 주차문화과하고 관계는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요. 대형차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애들 등교시간만이라도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또 거기에다 과속문제 조금 전에도 30㎞ 이하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과속문제도 좀 더 단속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속을 못하게끔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복합청사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런 세부추진이 쪽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심한 곳인데 지금 신길4동 동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건물의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공공건물에 이런 주차대수를 해서 그 주차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대인지 6대인지 이렇게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 위에 요양시설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신길4동 부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계없이 청사를 신축을 할 적에 지하바닥을 좀 더 전체적으로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근 신길7동에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해서 신길4동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그 부분이 개발도 해제가 돼 버려가지고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각적으로 건축하고 관계없이라도 주차장을 공공용지에 더 확충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신축할 적에 같이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이 아닌데요, 마지막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도림로 중앙펜스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몇 번을 정말 건의도 드렸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도림로에 중앙펜스를 내년에는 설치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공문을 한 3회 정도는 보내놨습니다. 보내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몇 년 전입니다. 인사사고가 났다는 것도.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에서 정 못해주면 자기들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은 직접 듣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펜스가 설치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풍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없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들어왔는데요. 거기가 일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사유지가 교회 소유인데 거기하고 협의나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아직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여기 그 지역을 보면 우리 아파트가 1,722세대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도 많이 늘고 앞으로도 보면 5구역, 8구역, 9구역 다 연결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답변받기는 바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교회 측에서 반대하는 의견만 들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시에서요.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도 그런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건 1차 내용만 받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한테 자기가 불편한 점이 만약에 집이 작다고 하면 저 미국에 넓은 집 있다고 거기 쓰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분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앞으로는…….
●권영식 위원 왜냐면, 행정을 하시는 분이 불편사항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줘야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한 쪽에 있으면 몇m 반경 내에 있으면 다른 데 설치가 안 되나요? 다 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여기서 중지하는 게 아니고 1차 통보받은 사항이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마인드를 가지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편의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개선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거 꼭 참고를 하셔서 설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6개소가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비상급수시설 26개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26개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26개 명단은 제가…….
●박정자 위원 현황 파악 못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아니오. 여기 명단이 있는데 그걸로 드리는 게 어떨가 해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1만 1,87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잘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박정자 위원 왜냐면, 비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승용차가 1만 1,829대가 2017년도에 등록을 했습니까? 현황을 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등록…….
●박정자 위원 못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동차등록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등록현황.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2016년도 거 말씀하셨나요?
●박정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만 1,826대가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이 차량등록을 받아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우리는 현행 그렇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또 승합차, 화물차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특수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수 자동차만 받습니까? 차고지 증명을 해 오면 서울에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구에서 받은 거는 17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 특수자동차가 경기지역에서 차고지증명 띠어 가지고 와서 등록은 해놓고 전부 우리 관내에다 특수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그거 위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대방천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단속을 시작을 하니까 최근에 많이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수차 화물차가 시동을 걸면 엔진소리, 분진, 아주 매연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자꾸 신고 들어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몇 대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건수는 많지 않고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박정자 위원 계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차고지증명지로 가서 주차를 하든가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앞으로 단속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죠. 실천에 옮겨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4쪽에 보세요, 주차문화과. 여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1만 5,597대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기계식 주차장 시설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기타 용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했죠, 일제 단속?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지난번에 기계식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는 건폐율을 많이 줬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건폐율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건폐율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폐율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은 이미 설치 돼있는 것들만 지난번에 점검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검해서 얼마나 존치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설주차장을 1,06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서 기계식 주차장이 584개소, 부설주차장이 315개소 했는데 적발 내용이 한 143건 됐습니다. 적발 143건의 내용이 뭐냐면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물건 적체한 것…….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현황에 보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62.9% 밖에 못했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4쪽에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거기에는 견인료가 나가는데 매월 5,000만원 나갑니다. 11월 12월 견인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지급되었고, 과태료 우편요금도 한 5,0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공익들 봉급도 아직 나갈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박정자 위원 11월, 12월이 나면 지나면 집행율이 높아지겠네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도시안전과 6쪽에 보세요. 지역 자율방재단이 18개 동에서 인원이 411명이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49명이 또 있네요. 지역 내 순찰 및 안전 위해요소 신고, 금년도에 신고가 많이 들어 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매분기마다 활동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주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각별히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앞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길 6동에 전부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도로면에 거주자 주차면이 많았는데 전부 삭제가 됐어요. 신길6동에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길초등학교 지하 같은 데 협의해서 특별회계 지금 많이 남아있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특별회계 한 108억 정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번 협의 좀 해서 주차장을 다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6개소가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비상급수시설 26개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26개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26개 명단은 제가…….
●박정자 위원 현황 파악 못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아니오. 여기 명단이 있는데 그걸로 드리는 게 어떨가 해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1만 1,87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잘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박정자 위원 왜냐면, 비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승용차가 1만 1,829대가 2017년도에 등록을 했습니까? 현황을 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등록…….
●박정자 위원 못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동차등록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등록현황.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2016년도 거 말씀하셨나요?
●박정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만 1,826대가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이 차량등록을 받아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우리는 현행 그렇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박정자 위원 또 승합차, 화물차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특수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수 자동차만 받습니까? 차고지 증명을 해 오면 서울에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구에서 받은 거는 17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 특수자동차가 경기지역에서 차고지증명 띠어 가지고 와서 등록은 해놓고 전부 우리 관내에다 특수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그거 위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대방천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단속을 시작을 하니까 최근에 많이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수차 화물차가 시동을 걸면 엔진소리, 분진, 아주 매연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자꾸 신고 들어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몇 대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건수는 많지 않고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박정자 위원 계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차고지증명지로 가서 주차를 하든가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앞으로 단속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죠. 실천에 옮겨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4쪽에 보세요, 주차문화과. 여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1만 5,597대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기계식 주차장 시설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기타 용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했죠, 일제 단속?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지난번에 기계식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는 건폐율을 많이 줬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건폐율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건폐율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폐율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은 이미 설치 돼있는 것들만 지난번에 점검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검해서 얼마나 존치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설주차장을 1,06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서 기계식 주차장이 584개소, 부설주차장이 315개소 했는데 적발 내용이 한 143건 됐습니다. 적발 143건의 내용이 뭐냐면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물건 적체한 것…….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현황에 보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62.9% 밖에 못했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4쪽에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거기에는 견인료가 나가는데 매월 5,000만원 나갑니다. 11월 12월 견인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지급되었고, 과태료 우편요금도 한 5,0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공익들 봉급도 아직 나갈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박정자 위원 11월, 12월이 나면 지나면 집행율이 높아지겠네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도시안전과 6쪽에 보세요. 지역 자율방재단이 18개 동에서 인원이 411명이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49명이 또 있네요. 지역 내 순찰 및 안전 위해요소 신고, 금년도에 신고가 많이 들어 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매분기마다 활동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주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각별히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앞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길 6동에 전부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도로면에 거주자 주차면이 많았는데 전부 삭제가 됐어요. 신길6동에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길초등학교 지하 같은 데 협의해서 특별회계 지금 많이 남아있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특별회계 한 108억 정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번 협의 좀 해서 주차장을 다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예산사항에 보면 복지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건설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할 수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우리 영등포가 잘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예산절감을 위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의 통합매뉴얼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CCTV에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매뉴얼을 개발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팀하고 의견도 나누어 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놓았는데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정원문제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아직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계속적으로 서울시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파보수비가 매년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게 소파보수비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시도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일단 공사관계자들한테 주변에 있는 도로정비를 제대로 해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시도는 덜한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보면 보도에 나무뿌리가 많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이 나오는 것들만 한 두 구루씩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합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나무 융기되는 부분들은 푸른도시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을 양 과가 협의를 해서 일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가 매년 공사액수가 크기도 하지만 매년 진행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도로측구에 돼있는 하수도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치수과장 박송한 빗물받이입니다.
●윤준용 위원 물받이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윤준용 위원 그 물받이 쪽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민원이 오면 환경과로 거의 가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수, 오수가 합류돼서 오수에서 나오는 냄새가 우수관을 타고 올라와서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생기는 것은 거의 80%가 정화조가 하수관에 유입되면서 그로 인해서 경사가 없는 하수도에는 체류가 돼서 가라 앉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악취가 하수도를 통해서 빗물받이 연결관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500개 정도의 악취방지 덮개를 구입해서 개당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구입을 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또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열 분을 통해서 수방기간 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때 교체를 하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데는 새로이 추가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일회용성 예방밖에 는 안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신규로 설치하는 하수도에 함께 다 배출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하수도 배출방법은 분류식하고 합류식 2가지로 하는데 저희 구 관내에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계획을 해도 실질적으로 차집관거까지 끌고 가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여의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설계를 했다가 그 자체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도시 같은 경우는 분류 하수관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신설지역에 주로 분리 하수관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다보면 나중에는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분리배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서부터 공사하는 거라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게끔, 지금은 합류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산업을 해 나가야지, 이게 할 수 없다는 생각가지고 아예 안 해버리면 영원히 못합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 공사를 하면 보통 200m 이내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분류 하수관로를 해도 도림천이나 안양천까지 분류 하수관로를 새로이 신설하지 않으면 어차피 합류식관에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동 지역 같으면 서남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안양천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한 지역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윤준용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겠죠. 억 단위가 넘어서 조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우리 자체 하수도 예산에 거의 80%를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수립할 때 어느 구는 분류하수관 예산으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치수과장 박송한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못해요. 우리 구라도 그런 의견들을 서울시에 제시해서 언젠가는 기간산업이 분류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8개 구간에 34.54km로 돼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처음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고만 유발시키고 안 좋은 경우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석 정리부터 시작해서 우선도로로 변경하거나 겸용도로로 변경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자전거정책은 계속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할 바에는 아예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든가 지금 있는 방식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노들길에 횡단보도선을 설치해 달라고 한 건이 있는데 양평동에.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잠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받으신 모양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윤준용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경찰청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들길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였다가 일반도로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단속을 민원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 라인 전체를 다 단속하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전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고를 해서 계도위주로 정리를 해줘야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도위주로 많이 전환을 시켜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예산사항에 보면 복지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건설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할 수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우리 영등포가 잘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예산절감을 위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의 통합매뉴얼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CCTV에 매년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매뉴얼을 개발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팀하고 의견도 나누어 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놓았는데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정원문제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아직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계속적으로 서울시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파보수비가 매년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게 소파보수비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시도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일단 공사관계자들한테 주변에 있는 도로정비를 제대로 해 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시도는 덜한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보면 보도에 나무뿌리가 많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이 나오는 것들만 한 두 구루씩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합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나무 융기되는 부분들은 푸른도시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을 양 과가 협의를 해서 일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가 매년 공사액수가 크기도 하지만 매년 진행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도로측구에 돼있는 하수도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치수과장 박송한 빗물받이입니다.
●윤준용 위원 물받이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윤준용 위원 그 물받이 쪽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민원이 오면 환경과로 거의 가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수, 오수가 합류돼서 오수에서 나오는 냄새가 우수관을 타고 올라와서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생기는 것은 거의 80%가 정화조가 하수관에 유입되면서 그로 인해서 경사가 없는 하수도에는 체류가 돼서 가라 앉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악취가 하수도를 통해서 빗물받이 연결관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500개 정도의 악취방지 덮개를 구입해서 개당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구입을 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또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열 분을 통해서 수방기간 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때 교체를 하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데는 새로이 추가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일회용성 예방밖에 는 안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신규로 설치하는 하수도에 함께 다 배출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하수도 배출방법은 분류식하고 합류식 2가지로 하는데 저희 구 관내에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계획을 해도 실질적으로 차집관거까지 끌고 가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여의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설계를 했다가 그 자체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도시 같은 경우는 분류 하수관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신설지역에 주로 분리 하수관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다보면 나중에는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분리배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서부터 공사하는 거라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게끔, 지금은 합류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산업을 해 나가야지, 이게 할 수 없다는 생각가지고 아예 안 해버리면 영원히 못합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 공사를 하면 보통 200m 이내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분류 하수관로를 해도 도림천이나 안양천까지 분류 하수관로를 새로이 신설하지 않으면 어차피 합류식관에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동 지역 같으면 서남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안양천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한 지역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윤준용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겠죠. 억 단위가 넘어서 조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우리 자체 하수도 예산에 거의 80%를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수립할 때 어느 구는 분류하수관 예산으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치수과장 박송한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못해요. 우리 구라도 그런 의견들을 서울시에 제시해서 언젠가는 기간산업이 분류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8개 구간에 34.54km로 돼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처음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고만 유발시키고 안 좋은 경우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석 정리부터 시작해서 우선도로로 변경하거나 겸용도로로 변경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자전거정책은 계속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할 바에는 아예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든가 지금 있는 방식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노들길에 횡단보도선을 설치해 달라고 한 건이 있는데 양평동에.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잠깐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받으신 모양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윤준용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경찰청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들길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였다가 일반도로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단속을 민원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 라인 전체를 다 단속하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전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고를 해서 계도위주로 정리를 해줘야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도위주로 많이 전환을 시켜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과보고 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회피를 하고 예산액을 봐주시면 예산이 많이, 이게 확정내시가 올라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32.6%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지진대책으로서 재난상황실하고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하고 본체가 있는데 면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뒤늦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이게 7월달에 배정돼서 지금 공사를 어제 다 마쳤습니다.
●김재진 위원 집행은 연말에 할 계획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내일 집행할 거고요. 또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재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한 내용은 연말까지 집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대응훈련 향상을 위한 훈련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훈련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형화재나 다중이용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쉬운 예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각 13개 실무반을 해서 각 부서별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을 원리로 하냐 아니면 실습을 원리로 하냐를?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실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습으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외부기관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쉬운 예로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비상대피시설이 급수시설이 25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26개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환경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심정 얘기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6개소 아니었어요, 저희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6개소요?
●김재진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2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내용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향후 계획 저넹 보면 휴대용 제독기를 저희가 3대를 구입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 있어요, 보관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보관장소는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양근태 구청 지하 2층에 저희들 민방위 창고 안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3대만 있다고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총 6대…….
●김재진 위원 아니 올해 구입한 게 3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지원 안 해주고?
●민방위팀장 양근태 거기는 화생방 분대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다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휴대용 제독기 사용요령 이런 거는 누가 숙지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저희 민방위팀에서 구 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친구들이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분이나 그 분들이 지금 계셔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저희는 탐지하고 해서 20명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20여 분이 제독기에 대한 사용요령은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그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교육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한 번 교육 받아가지고 제독기 사용요령을 숙지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어요, 그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응소를 못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전문인들이 가서.
●민방위팀장 양근태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성안심구역이라고 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귀가길. 귀가길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우리가 집중으로 관제를 한다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23개소 어딘가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 민원 많이 나오는 게 언제부터인가는 CCTV를 꺼려했는데 서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CCTV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못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CCTV가 한 곳에 정착해서 이동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거기 달려 있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이동하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민원이 적거나 이런 데는 새로 신규로 원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육교 아시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혹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간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 개선사항, 육교를 철거하는 개선사항까지 만들었었는데 학교 측의 반대로 철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굳이 학교 내용을 인접 주변의 민원인들이 다 찬성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혹시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
●도로과장 김병갑 학교장님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도 물론 안전이지만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인원이 모자라고 계속해서 인원확보가 안돼서 그 치중이유가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검토된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제가 온 이후로는 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저는 도로과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같이 좀 상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치수과에 건의를 드리면, 치수과에 개량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포장을 하는데 하는 부분만 하는 것도 좋은데 정비할 때 그 인접주변 멀지 않은 지역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민원의 의견들이 나오면 구청으로 핑퐁하고 이건 도로과 개념이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지역은 같이 해서 도로과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과와 치수과에 말씀을 드리면, 공사하는 부분을 지역에 개별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민원에 의해서 하든 우리 구청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 구의원들한테 알리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현장도 한 번 나가봐서 지원될 부분은 지원도 하고 또, 불필요한 민원도 해결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감히 건의를 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교통행정과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주거용은 면제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이거 신고 접수처리가 6,500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 프로그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건수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치한다고 보시면.
●김재진 위원 거기서 내려온 거 접수받는 거죠. 일일이 민원이 와서 신고하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민원이 신고합니다.
●김재진 위원 민원 신고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이게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나와 있어야 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에 부과를 하는데 주거는 지금 면제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주거에도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근생이라고 나와 있어야 면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근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시 조례…….
●김재진 위원 그럴 거예요.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넘어가고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아홉 분 중에요.
●김재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홉 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당연직 직원이 세 분이시고요. 교통기술사 한 분, 전에 민원심의위원이었던 일반민원인 세 분이시고요. 버스운수회사의 부장님 한 분이시고 또, 마을버스 지부장님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년에 보통 하는데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재진 위원 연도별 유발금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는 언제쯤 해요, 올해 언제 하셨죠? ’17년도 부과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회의는 언제쯤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회의는 기한은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9월경에.
●김재진 위원 하셨죠. 크게 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33%가 경감돼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16년도에는 30.6% 되어 있고요. 올해 ’17년도에는 23.2% 그에 반해서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는 10%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 감면액을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 보면 업무택시제가 9.13%예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월별로 교통카드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최고 맥시멈이 20%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종사자가 10%, 20% 경감해 줄 수 있는데 9%를 해준다는 것은 50% 이상을 업무택시를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데 감면요율이 금년도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100%에서 50%로.
●김재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감면요율이요.
●김재진 위원 감면요율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적용해 주는 요율이 100%에서 50%로 감해졌어요.
●김재진 위원 감면이 100%에서 50%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서울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삽입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감면액이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해서 20% 감면해 줄 수 있고 자전거 이용 20%, 기타로 해서 10% 해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분들이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해서 한 거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13%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냐고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롯데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작년도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작년 거 먼저 한 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작년도에 9.13%인데요.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이거 심의위원회 결과 같은 거는 보여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 분들도 앉아서 이거 자료를 보고 하셨겠지.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자전거 이용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이 대수는 자전거보관소는 당연히 설치를 하겠지만 종사자가 최소 5% 이상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 이상이 참여한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도 제출받고 하는데 점검하는데 좀 난해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현장점검을 심의위원 아홉 분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주시면 그 자료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만 매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기타 이거 나눔카도 좀 보면 나눔카를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대중교통 이용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심의에서 결정하는 건 기타 프로그램만 합니다. 일반 업무택시나 자전거 이용 같은 거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고요.
●김재진 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100% 중에서 우리가 2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20% 내에서도 우리가 조건에 맞아야 해주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실적을 저희가 보고 하는 거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든 서류를 받든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혜택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기타 프로그램만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간다치고 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 할인을 해주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같은 걸 20% 맥시멈으로 지금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롯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총 100명이라고 하면 5명 이상이 자전거를 활용해야 20% 감면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도 감면을 해줬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려운 부분 현실이 뭐예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일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를 계속 상시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재진 위원 상시체크를 할 수 없지만 인원에 대비해서 서류가 안 맞으면 감경을 안 해주시면 되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20% 해줬다는 답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7년 이게 유독 롯데만 이렇게 해주는 걸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료 제출한 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서면에 의해 가지고서 주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제출한 감경 신청한 그런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체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감경률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뭘 증명하냐면 그만큼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특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롯데도 롯데지만 주 질문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왜 롯데만 굳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문화과에서 주차 단속하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김재진 위원 주차 단속하는 주된 이유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자꾸 하는 게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은 우리는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많이 있다고 결론에 가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 주차문화과는 단속에도 힘을 써야 되지만 역시 그에 따른 주차를 안전하게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나마 위안을 할 수 있는 게 양평2동에 공공청사 지음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몇 대 한 거, 그 다음에 다른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실질상으로 우리 그 예산이 있음에도 우리 주차창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1개도 없다는 걸 느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문화과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메우기 위해서 심지어 부설주차장도 더 역시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역시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영등포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수급률이 한 78% 됩니다. 공동주택 주차수급률이 78%가 되는데 작년도에 구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63억 9,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 보다가 저희들이 찾는 부지가 있습니다. 한 300평에서 350평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면…….
●김재진 위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하셨어야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차선책을 찾다가 감편성했는데…….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의 존재 목적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과보고 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회피를 하고 예산액을 봐주시면 예산이 많이, 이게 확정내시가 올라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32.6%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지진대책으로서 재난상황실하고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하고 본체가 있는데 면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뒤늦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이게 7월달에 배정돼서 지금 공사를 어제 다 마쳤습니다.
●김재진 위원 집행은 연말에 할 계획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내일 집행할 거고요. 또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재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한 내용은 연말까지 집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대응훈련 향상을 위한 훈련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훈련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형화재나 다중이용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쉬운 예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각 13개 실무반을 해서 각 부서별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을 원리로 하냐 아니면 실습을 원리로 하냐를?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실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습으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외부기관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쉬운 예로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비상대피시설이 급수시설이 25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26개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환경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심정 얘기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6개소 아니었어요, 저희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6개소요?
●김재진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2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내용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향후 계획 저넹 보면 휴대용 제독기를 저희가 3대를 구입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 있어요, 보관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보관장소는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양근태 구청 지하 2층에 저희들 민방위 창고 안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3대만 있다고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총 6대…….
●김재진 위원 아니 올해 구입한 게 3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지원 안 해주고?
●민방위팀장 양근태 거기는 화생방 분대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다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휴대용 제독기 사용요령 이런 거는 누가 숙지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저희 민방위팀에서 구 기술지원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친구들이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분이나 그 분들이 지금 계셔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저희는 탐지하고 해서 20명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20여 분이 제독기에 대한 사용요령은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요?
●민방위팀장 양근태 그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교육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한 번 교육 받아가지고 제독기 사용요령을 숙지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어요, 그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응소를 못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전문인들이 가서.
●민방위팀장 양근태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성안심구역이라고 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귀가길. 귀가길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우리가 집중으로 관제를 한다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23개소 어딘가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 민원 많이 나오는 게 언제부터인가는 CCTV를 꺼려했는데 서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CCTV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못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CCTV가 한 곳에 정착해서 이동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거기 달려 있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이동하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민원이 적거나 이런 데는 새로 신규로 원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육교 아시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혹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간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 개선사항, 육교를 철거하는 개선사항까지 만들었었는데 학교 측의 반대로 철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굳이 학교 내용을 인접 주변의 민원인들이 다 찬성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혹시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
●도로과장 김병갑 학교장님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도 물론 안전이지만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인원이 모자라고 계속해서 인원확보가 안돼서 그 치중이유가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검토된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제가 온 이후로는 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저는 도로과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같이 좀 상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치수과에 건의를 드리면, 치수과에 개량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포장을 하는데 하는 부분만 하는 것도 좋은데 정비할 때 그 인접주변 멀지 않은 지역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민원의 의견들이 나오면 구청으로 핑퐁하고 이건 도로과 개념이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지역은 같이 해서 도로과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과와 치수과에 말씀을 드리면, 공사하는 부분을 지역에 개별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민원에 의해서 하든 우리 구청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 구의원들한테 알리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현장도 한 번 나가봐서 지원될 부분은 지원도 하고 또, 불필요한 민원도 해결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감히 건의를 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교통행정과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주거용은 면제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이거 신고 접수처리가 6,500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 프로그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건수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일치한다고 보시면.
●김재진 위원 거기서 내려온 거 접수받는 거죠. 일일이 민원이 와서 신고하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민원이 신고합니다.
●김재진 위원 민원 신고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이게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나와 있어야 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에 부과를 하는데 주거는 지금 면제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주거에도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근생이라고 나와 있어야 면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근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시 조례…….
●김재진 위원 그럴 거예요.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넘어가고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아홉 분 중에요.
●김재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홉 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당연직 직원이 세 분이시고요. 교통기술사 한 분, 전에 민원심의위원이었던 일반민원인 세 분이시고요. 버스운수회사의 부장님 한 분이시고 또, 마을버스 지부장님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년에 보통 하는데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재진 위원 연도별 유발금 부담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는 언제쯤 해요, 올해 언제 하셨죠? ’17년도 부과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회의는 언제쯤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회의는 기한은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9월경에.
●김재진 위원 하셨죠. 크게 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33%가 경감돼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16년도에는 30.6% 되어 있고요. 올해 ’17년도에는 23.2% 그에 반해서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는 10%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 감면액을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 보면 업무택시제가 9.13%예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월별로 교통카드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최고 맥시멈이 20%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종사자가 10%, 20% 경감해 줄 수 있는데 9%를 해준다는 것은 50% 이상을 업무택시를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데 감면요율이 금년도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100%에서 50%로.
●김재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감면요율이요.
●김재진 위원 감면요율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적용해 주는 요율이 100%에서 50%로 감해졌어요.
●김재진 위원 감면이 100%에서 50%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서울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삽입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감면액이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해서 20% 감면해 줄 수 있고 자전거 이용 20%, 기타로 해서 10% 해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분들이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해서 한 거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13%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냐고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롯데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작년도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작년 거 먼저 한 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작년도에 9.13%인데요.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이거 심의위원회 결과 같은 거는 보여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 분들도 앉아서 이거 자료를 보고 하셨겠지.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자전거 이용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이 대수는 자전거보관소는 당연히 설치를 하겠지만 종사자가 최소 5% 이상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 이상이 참여한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도 제출받고 하는데 점검하는데 좀 난해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현장점검을 심의위원 아홉 분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주시면 그 자료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만 매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기타 이거 나눔카도 좀 보면 나눔카를 이용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대중교통 이용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심의에서 결정하는 건 기타 프로그램만 합니다. 일반 업무택시나 자전거 이용 같은 거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고요.
●김재진 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100% 중에서 우리가 2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20% 내에서도 우리가 조건에 맞아야 해주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실적을 저희가 보고 하는 거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든 서류를 받든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혜택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기타 프로그램만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간다치고 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 할인을 해주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같은 걸 20% 맥시멈으로 지금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롯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총 100명이라고 하면 5명 이상이 자전거를 활용해야 20% 감면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도 감면을 해줬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려운 부분 현실이 뭐예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일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를 계속 상시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재진 위원 상시체크를 할 수 없지만 인원에 대비해서 서류가 안 맞으면 감경을 안 해주시면 되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20% 해줬다는 답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7년 이게 유독 롯데만 이렇게 해주는 걸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료 제출한 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서면에 의해 가지고서 주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제출한 감경 신청한 그런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체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감경률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뭘 증명하냐면 그만큼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특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롯데도 롯데지만 주 질문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왜 롯데만 굳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문화과에서 주차 단속하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김재진 위원 주차 단속하는 주된 이유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단속을 자꾸 하는 게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은 우리는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많이 있다고 결론에 가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 주차문화과는 단속에도 힘을 써야 되지만 역시 그에 따른 주차를 안전하게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나마 위안을 할 수 있는 게 양평2동에 공공청사 지음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몇 대 한 거, 그 다음에 다른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실질상으로 우리 그 예산이 있음에도 우리 주차창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1개도 없다는 걸 느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문화과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메우기 위해서 심지어 부설주차장도 더 역시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역시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영등포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수급률이 한 78% 됩니다. 공동주택 주차수급률이 78%가 되는데 작년도에 구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63억 9,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 보다가 저희들이 찾는 부지가 있습니다. 한 300평에서 350평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면…….
●김재진 위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하셨어야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차선책을 찾다가 감편성했는데…….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의 존재 목적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6페이지요, 민간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또,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단체는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서울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서울시에서 위촉하신 분들. 그러면 여기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각 단체별로 위원장 혹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단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지금 4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각 동별로 분배된 현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전 동 합쳐서 411명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18개 동 합쳐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범위도 굉장히 크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안전에 대해 관심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현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걸 확충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아까 윤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리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지하기 위해서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거기는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여기는 매월 활동비라고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참석했을 경우.
●위원장 정영출 1인당?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1인당 3만원 되고 그 다음에 각 단장들끼리 모여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캠페인계획 할 때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합쳐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130만원, 150만원이 어디로 지원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개인별로 3만원씩 지원되니까 그것만 해도 120만원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이 49명도 각 동에 균등하게 인원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두세 분씩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볼 때 나름대로의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 같아서 격려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하나 지금 주상복합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아파트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상가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가가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쉬운 예를 하나들면 아까 재난D등급이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신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베란다가 균열이 생겨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됐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뭐냐하면 이건 수익자부담이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사실은 이런 민간 시설물들이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든지,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죠.
●위원장 정영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지혜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50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6페이지요, 민간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또,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단체는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서울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서울시에서 위촉하신 분들. 그러면 여기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각 단체별로 위원장 혹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단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지금 4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각 동별로 분배된 현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전 동 합쳐서 411명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18개 동 합쳐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범위도 굉장히 크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안전에 대해 관심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현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걸 확충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아까 윤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리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지하기 위해서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거기는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여기는 매월 활동비라고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참석했을 경우.
●위원장 정영출 1인당?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1인당 3만원 되고 그 다음에 각 단장들끼리 모여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캠페인계획 할 때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합쳐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130만원, 150만원이 어디로 지원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개인별로 3만원씩 지원되니까 그것만 해도 120만원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이 49명도 각 동에 균등하게 인원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두세 분씩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볼 때 나름대로의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 같아서 격려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하나 지금 주상복합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아파트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상가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가가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쉬운 예를 하나들면 아까 재난D등급이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신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베란다가 균열이 생겨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됐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뭐냐하면 이건 수익자부담이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사실은 이런 민간 시설물들이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든지,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죠.
●위원장 정영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지혜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50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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