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3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2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3억 8,300만원 대비 0.2% 증가한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내역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2,300만원, 개발부담금 및 수수료 2,1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6,400만원, 부동산관련 과태료 4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5억 1,5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1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9,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6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 및 그 외 수입 2,600만원,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6,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25억 4,200만원 대비 13% 감소한 2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2억 3,500만원, 공공지원제도 운영 3,800만원, 행정운영 감소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택행정지원 5,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원, 도시재생홍보관 운영 3,7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1억 6,7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1,800만원 등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주택행정지원 3억 1,9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3,9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3,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5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원, 주거환경관리사업 검토용역 추진에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8,900만원이 감소한 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에 3,7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추진에 1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5,0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증가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제공 사업 6,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3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2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3억 8,300만원 대비 0.2% 증가한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내역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2,300만원, 개발부담금 및 수수료 2,1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6,400만원, 부동산관련 과태료 4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5억 1,5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1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9,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6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 및 그 외 수입 2,600만원,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6,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25억 4,200만원 대비 13% 감소한 2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2억 3,500만원, 공공지원제도 운영 3,800만원, 행정운영 감소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택행정지원 5,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원, 도시재생홍보관 운영 3,7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1억 6,7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1,800만원 등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주택행정지원 3억 1,9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3,9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3,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5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원, 주거환경관리사업 검토용역 추진에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8,900만원이 감소한 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에 3,700만원, 재정비촉진사업추진에 1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5,0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증가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제공 사업 6,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4쪽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23억 8,325만 3,000원 대비 0.14%인 3,2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9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억 1,292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25억 4,230만 9,000원 대비 12.96%인 3억 2,93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5,224억 1,905만원의 0.42%에 해당되며, 주요 감액요인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4,171만 9,000원으로 2017년 9억 446만 1,000원 대비 17.99%인 1억 6,274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주택 행정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5,222만 6,000원 증액된 3억 1,8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765만 3,000원이 증액된 3,93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점검 비용 69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원 사업은 2017년 대비 2억 3,49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2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문래 국화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 1억 2,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017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3억 6,000만원은 사업완료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135만 9,000원으로 2017년 9억 9,028만원 대비 49.37%인 4억 8,892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총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검토 용역 추진 사업은 주민이 공감하는 시행방안 검토와 신규사업지 적용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3개소의 검토용역비 등 5,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7,379만 9,000원으로 2017년 1억 3,071만 4,000원 대비 185.97%인 2억 4,3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290만원이 증액된 5,1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 및 상업지역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2017년 대비 1억 6,6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40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비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357만 3,000원으로 2017년 2억 7,112만 3,000원 대비 23.3%인 6,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사업은 시간당 자문료 단가 상승에 따라 2017년 대비 1,440만원이 증액된 4,9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 검사원 운영사업은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1,766만 6,000원 증액된 8,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소형주택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6,247만 9,000원으로 2017년 2억 4,573만 1,000원 대비 6.82%인 1,6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사업은 20017년 대비 796만 5,000원이 증액된 5,96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책자인 안내도 제작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설치 사업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21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9,7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0.42%인 22억 1,292만 9,000원으로 2017년 대비 12.96%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함이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4쪽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23억 8,325만 3,000원 대비 0.14%인 3,2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9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억 1,292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25억 4,230만 9,000원 대비 12.96%인 3억 2,93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5,224억 1,905만원의 0.42%에 해당되며, 주요 감액요인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4,171만 9,000원으로 2017년 9억 446만 1,000원 대비 17.99%인 1억 6,274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주택 행정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5,222만 6,000원 증액된 3억 1,8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765만 3,000원이 증액된 3,93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점검 비용 69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원 사업은 2017년 대비 2억 3,49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2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문래 국화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 1억 2,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017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3억 6,000만원은 사업완료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135만 9,000원으로 2017년 9억 9,028만원 대비 49.37%인 4억 8,892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총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검토 용역 추진 사업은 주민이 공감하는 시행방안 검토와 신규사업지 적용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림2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3개소의 검토용역비 등 5,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7,379만 9,000원으로 2017년 1억 3,071만 4,000원 대비 185.97%인 2억 4,3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290만원이 증액된 5,1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 및 상업지역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2017년 대비 1억 6,6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40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비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3,357만 3,000원으로 2017년 2억 7,112만 3,000원 대비 23.3%인 6,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사업은 시간당 자문료 단가 상승에 따라 2017년 대비 1,440만원이 증액된 4,9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 검사원 운영사업은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1,766만 6,000원 증액된 8,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소형주택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6,247만 9,000원으로 2017년 2억 4,573만 1,000원 대비 6.82%인 1,6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사업은 20017년 대비 796만 5,000원이 증액된 5,96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책자인 안내도 제작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설치 사업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21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9,7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0.42%인 22억 1,292만 9,000원으로 2017년 대비 12.96%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함이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7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7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몇 쪽까지요?
●위원장 정영출 587에서 591쪽까지요.
●윤준용 위원 587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5,500만원이 증액 됐어요. 본 위원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예산 자체가 7억까지 갔던 예산인데, 그래도 올해는 동결하지 않고 5,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7억까지 갔던 예산을 지금 총예산 3억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과에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윤리교육 업무추진에서 50만원이 증액됐어요. 업무가 추가됐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택과 업무는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 정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민원 접수된 서류만 해도 총380건, 나머지 팀별로 갖고 있는 민원사항이 고질적인 민원만 해도 두 건 내지 세 건, 소송이 두 건 내지 세 건, 이런 걸 비추어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한 50만원, 전체적으로 250만원 150만원 올랐는데…….
●윤준용 위원 내년도에 그런 업무들이 추가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도 업무량을 지금 현재 돼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해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58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업무추진해서 여기도 50만원이 올라갔어요. 업무가 내년도에도 늘은 것은 아닐 텐데 예산은 5,500만원 늘어났겠지만 그래서 50만원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원 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실태조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지원업무하고 실태조사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58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공동주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0만원 올린 부분 3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올해는 55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 27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원업무하고 실태 파악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실태 파악은 또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비 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윤준용 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필수인데 실태파악 따로 지원업무 따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따로 따로 하는 게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는 아시지만 회계감사가 나가서 한정의견이 나왔거나 기타 부적정하다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예비조사를 거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1년에 최소한 8개에서 10개 단지를 조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비조사만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5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대사업 관리해서 신규 사업, 이것은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하고 있던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팀이 따로 구성됐는데 임대사업 변경신고, 신규등록 하는 업무가 일인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1년에 총 5,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500건이면 하루에…….
●윤준용 위원 그러면 팀을 하나 새로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신설했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요.
●윤준용 위원 팀을 신설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589페이지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해서 50만원 증액이 됐어요.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건수가 더 많아졌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많아졌습니다.
●윤준용 위원 얼마나 많아졌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게 여의도 총 합해서 19개 정도 단지가 되고, 내년에 국화아파트 정비용역까지 합하면 20개 정도,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신길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조합승인, 조합 설립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윤준용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어도 절대 안 내려가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몇 쪽까지요?
●위원장 정영출 587에서 591쪽까지요.
●윤준용 위원 587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5,500만원이 증액 됐어요. 본 위원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예산 자체가 7억까지 갔던 예산인데, 그래도 올해는 동결하지 않고 5,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7억까지 갔던 예산을 지금 총예산 3억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과에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윤리교육 업무추진에서 50만원이 증액됐어요. 업무가 추가됐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주택과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택과 업무는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 정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민원 접수된 서류만 해도 총380건, 나머지 팀별로 갖고 있는 민원사항이 고질적인 민원만 해도 두 건 내지 세 건, 소송이 두 건 내지 세 건, 이런 걸 비추어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한 50만원, 전체적으로 250만원 150만원 올랐는데…….
●윤준용 위원 내년도에 그런 업무들이 추가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도 업무량을 지금 현재 돼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해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58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업무추진해서 여기도 50만원이 올라갔어요. 업무가 내년도에도 늘은 것은 아닐 텐데 예산은 5,500만원 늘어났겠지만 그래서 50만원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원 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실태조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지원업무하고 실태조사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58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공동주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0만원 올린 부분 3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올해는 55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 27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원업무하고 실태 파악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실태 파악은 또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비 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윤준용 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필수인데 실태파악 따로 지원업무 따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따로 따로 하는 게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는 아시지만 회계감사가 나가서 한정의견이 나왔거나 기타 부적정하다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예비조사를 거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1년에 최소한 8개에서 10개 단지를 조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비조사만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5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대사업 관리해서 신규 사업, 이것은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하고 있던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팀이 따로 구성됐는데 임대사업 변경신고, 신규등록 하는 업무가 일인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1년에 총 5,5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500건이면 하루에…….
●윤준용 위원 그러면 팀을 하나 새로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신설했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요.
●윤준용 위원 팀을 신설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589페이지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추진해서 50만원 증액이 됐어요.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건수가 더 많아졌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많아졌습니다.
●윤준용 위원 얼마나 많아졌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게 여의도 총 합해서 19개 정도 단지가 되고, 내년에 국화아파트 정비용역까지 합하면 20개 정도,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신길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조합승인, 조합 설립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윤준용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어도 절대 안 내려가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58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올해 좀 늘어서 3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 주택지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서 많이 소화가 되는데 공동주택이 날로 낡고 연차가 많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위해서도 우리 구청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면, 옛날 7억까지 했다는데 그 선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58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올해 좀 늘어서 3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 주택지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서 많이 소화가 되는데 공동주택이 날로 낡고 연차가 많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위해서도 우리 구청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으면, 옛날 7억까지 했다는데 그 선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이 넘는 감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재건축 안전진단지원금이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현재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그래도 많은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본예산에서도 1개 단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문래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안전진단 끝나서 본격적으로 국화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모나 그 안에 공공시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모양을 잡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50%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억 4,000이 지원된다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간이 1년 6개월 걸립니다. 1년 6개월 걸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는지 어떤 계약형태로 해서 계약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정비계약은 서울시 주택과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도 3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하반기에 여의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미영 위원 그 부분이고 올해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정비계획 개발수립에 2억 2,200이 예산 배정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이게 국화아파트 안전진단은 아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건 끝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동지원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안전진단 같은 것도 작년 원래 여의도 17개 아파트도 구청에서 다 지원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받은 여의도의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가 승인되고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공공지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 이 제도가 생긴 것이 추진위 단계 조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도 잡음이 있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이후에 신탁자가 결정되는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공공지원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민이 이것을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추진위가 승인돼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요건이 될 경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 구비 5 대 5로…….
●박미영 위원 주민 신청 요건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요건이 맞아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박미영 위원 그 요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587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인데 올해 9,6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8만원씩 1명인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96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960만원.
●주택과장 장인호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뭐냐면 공동주택의 이웃 간에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꽃꽂이라든지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으로 120일간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커뮤니티 전문가는 한 분이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원래는 3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9개 사업 정도를 합니다. 그 사업을 전부다 나갈 때 일일이 지도해 줍니다.
●박미영 위원 커뮤니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이웃 간에 서로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비누 만들기나 꽃꽂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것에 소음방지대책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는데 그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따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세세히 검토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 등은 그때 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자문단도 운영계획인데 이게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이 자문단은 뭐냐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에서 예산 을 집행할 적에 규모가 큰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물품구매,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전문가를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전문가가 파견 나가서 그 세세한 내용을 견적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지도하는 사업이고 활동수당입니다.
●박미영 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이 넘는 감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재건축 안전진단지원금이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현재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그래도 많은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본예산에서도 1개 단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문래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안전진단 끝나서 본격적으로 국화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모나 그 안에 공공시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모양을 잡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50%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억 4,000이 지원된다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간이 1년 6개월 걸립니다. 1년 6개월 걸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는지 어떤 계약형태로 해서 계약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정비계약은 서울시 주택과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도 3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하반기에 여의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미영 위원 그 부분이고 올해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정비계획 개발수립에 2억 2,200이 예산 배정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이게 국화아파트 안전진단은 아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건 끝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동지원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안전진단 같은 것도 작년 원래 여의도 17개 아파트도 구청에서 다 지원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받은 여의도의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가 승인되고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공공지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 이 제도가 생긴 것이 추진위 단계 조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도 잡음이 있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이후에 신탁자가 결정되는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공공지원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민이 이것을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추진위가 승인돼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요건이 될 경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 구비 5 대 5로…….
●박미영 위원 주민 신청 요건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요건이 맞아야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박미영 위원 그 요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587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인데 올해 9,6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8만원씩 1명인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96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960만원.
●주택과장 장인호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뭐냐면 공동주택의 이웃 간에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꽃꽂이라든지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으로 120일간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커뮤니티 전문가는 한 분이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원래는 3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9개 사업 정도를 합니다. 그 사업을 전부다 나갈 때 일일이 지도해 줍니다.
●박미영 위원 커뮤니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이웃 간에 서로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비누 만들기나 꽃꽂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것에 소음방지대책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는데 그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따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세세히 검토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 등은 그때 가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자문단도 운영계획인데 이게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이 자문단은 뭐냐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에서 예산 을 집행할 적에 규모가 큰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물품구매,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전문가를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전문가가 파견 나가서 그 세세한 내용을 견적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지도하는 사업이고 활동수당입니다.
●박미영 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87쪽 가운데 보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이라고 해서 금년에 1,00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입주자 대표자회의하고 관리소장들 임원들 윤리교육을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부족해서 아파트 단지도 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서 이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3회로 늘린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3회로 늘렸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는 2회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2회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 58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76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이번에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절반 이상 되는 조그마한 소규모 단지들인데 저희 구는 한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7 대 3 비율로 해서 정밀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매칭비율로 7 대 3으로 해서 안전진단 하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87쪽 가운데 보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이라고 해서 금년에 1,00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입주자 대표자회의하고 관리소장들 임원들 윤리교육을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부족해서 아파트 단지도 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서 이것을 3회로 늘렸습니다. 3회로 늘린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3회로 늘렸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는 2회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2회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 58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76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이번에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절반 이상 되는 조그마한 소규모 단지들인데 저희 구는 한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7 대 3 비율로 해서 정밀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매칭비율로 7 대 3으로 해서 안전진단 하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87페이지에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지난해에는 부족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3억이요?
●권영식 위원 예, 3억원이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7억까지 갔다가 작년에 2억 4,500이 됐는데 아파트가 181개 단지되다 보니까 사업수가 원래 27개 사업밖에 못해 드렸어요. 아무래도 구청 예산 여건이 어렵지만 이번에 5,500 정도 올려서 구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다 보니까 좀 더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권영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자기부담률이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50%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0%가 있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부족했냐는 거죠, 신청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55개 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해 다 지원은 못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5,500만원을 증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7억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일리에 맞지가 않고요. 이건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서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로 할 적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예산 자체를 좀 이건, 그런 부분을 놓고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업무추진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졌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업무가 많아지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 인원문제는 구청 전체 문제고 제 말씀은 뭐냐면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은 일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의 어떤 업무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 같은 업무환경은 각 팀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민원 2〜3명 정도, 그 다음 소송 2〜3건 정도, 그 다음에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만 해도 원래 380건 정도 됩니다, 문서로만. 380건 정도 되는데다가 그게 또 그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택과는 오는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따지러온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비해서 어떤 일에 비해서 다른 정신적인 문제, 혹은 피곤한 문제 이런 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됐고요. 이 50만원에 대한 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내용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윤리교육 업무추진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횟수가 증가되면 당연히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량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의 주 지출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주로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대표모임 할 때는 같이 업무추진 하는 사항에서 많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권영식 위원 하여튼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자꾸 시간 끄는 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58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단지라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현재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개 단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비율이 절반 이상 되는 아파트 얘기합니다. 15년 이상 되고요.
●권영식 위원 이 건물은 건물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전부 다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하단에 이행강제금 고지서 이건 봉투제작비입니까, 80원이라는 것은?
●주택과장 장인호 창봉투죠.
●권영식 위원 창봉투, 그러니까 제작비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 위에 연달아서 뒤편에 보면 등기발송이 1만 1,900건이고 일반발송이 2,00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등기발송이, 일반이 2,800건.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봉투가 같이 겸용으로 쓰니 겁니까? 그건 다릅니까?
이 봉투가 지금 일반 발송하는 그 봉투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건 저희 등기우편, 가만 있어보자. 봉투.
인쇄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인쇄비에 위에 거 보면 80원에 5,000매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000매가 위에서 보면 이 등기발송이나 일반발송 전체 양이 1만 9,0000 정도 되는데 이 5,000매하고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용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뒤에 내용을 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시고. 그리고 589쪽 하단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역비도 254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게 증편성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건 우리가 지금 철거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이 정도는 용역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는 150만원 가지고 2,400만원 가지고, 그거하고 다르네요. 지금 공공운영비가 되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150만원이 좀 부족했나요?
지금 밑에 공공운영비를 254만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사실 무허가건축물 철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이행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용이 필요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587페이지에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지난해에는 부족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3억이요?
●권영식 위원 예, 3억원이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7억까지 갔다가 작년에 2억 4,500이 됐는데 아파트가 181개 단지되다 보니까 사업수가 원래 27개 사업밖에 못해 드렸어요. 아무래도 구청 예산 여건이 어렵지만 이번에 5,500 정도 올려서 구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다 보니까 좀 더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권영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자기부담률이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50%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0%가 있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부족했냐는 거죠, 신청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55개 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해 다 지원은 못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5,500만원을 증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7억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일리에 맞지가 않고요. 이건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서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로 할 적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예산 자체를 좀 이건, 그런 부분을 놓고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업무추진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졌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업무가 많아지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 인원문제는 구청 전체 문제고 제 말씀은 뭐냐면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은 일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의 어떤 업무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 같은 업무환경은 각 팀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민원 2〜3명 정도, 그 다음 소송 2〜3건 정도, 그 다음에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만 해도 원래 380건 정도 됩니다, 문서로만. 380건 정도 되는데다가 그게 또 그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택과는 오는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따지러온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비해서 어떤 일에 비해서 다른 정신적인 문제, 혹은 피곤한 문제 이런 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됐고요. 이 50만원에 대한 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내용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윤리교육 업무추진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횟수가 증가되면 당연히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량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의 주 지출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주로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대표모임 할 때는 같이 업무추진 하는 사항에서 많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권영식 위원 하여튼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자꾸 시간 끄는 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58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개단지라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현재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개 단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비율이 절반 이상 되는 아파트 얘기합니다. 15년 이상 되고요.
●권영식 위원 이 건물은 건물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전부 다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하단에 이행강제금 고지서 이건 봉투제작비입니까, 80원이라는 것은?
●주택과장 장인호 창봉투죠.
●권영식 위원 창봉투, 그러니까 제작비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 위에 연달아서 뒤편에 보면 등기발송이 1만 1,900건이고 일반발송이 2,00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등기발송이, 일반이 2,800건.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봉투가 같이 겸용으로 쓰니 겁니까? 그건 다릅니까?
이 봉투가 지금 일반 발송하는 그 봉투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건 저희 등기우편, 가만 있어보자. 봉투.
인쇄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인쇄비에 위에 거 보면 80원에 5,000매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000매가 위에서 보면 이 등기발송이나 일반발송 전체 양이 1만 9,0000 정도 되는데 이 5,000매하고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용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뒤에 내용을 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시고. 그리고 589쪽 하단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역비도 254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게 증편성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건 우리가 지금 철거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이 정도는 용역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는 150만원 가지고 2,400만원 가지고, 그거하고 다르네요. 지금 공공운영비가 되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150만원이 좀 부족했나요?
지금 밑에 공공운영비를 254만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사실 무허가건축물 철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이행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용이 필요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도시국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과.
안 내봤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1,950인데 그 중에서 도시국 업무 조정 한 750을 빼게 되면…….
●위원장 정영출 1,950.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서 얼마나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됐습니까? 전년 대비 올해.
●주택과장 장인호 250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몇% 증액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한 10% 정도.
●위원장 정영출 10% 증액되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정영출 다음 도시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전체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전체.
●도시국장 김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7,140만원입니다. 요구액 기준으로요.
●위원장 정영출 7,140?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금년도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증액하겠다고 올렸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전년도가 올해 기준으로 5,690만원이니까 약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20% 정도 증액하죠, 업무추진비를?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도시국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청렴도가 서울시에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영출 하위권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상위에서 1, 2위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아니, 하위권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중하위권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볼 때 조선일보에서 하위권 2위라고 판명됐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신문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신문 못 봤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조선일보 한 번 보세요.
일은 이렇게 청렴도 하위에서 2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올리겠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도시국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과.
안 내봤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1,950인데 그 중에서 도시국 업무 조정 한 750을 빼게 되면…….
●위원장 정영출 1,950.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서 얼마나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됐습니까? 전년 대비 올해.
●주택과장 장인호 250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몇% 증액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한 10% 정도.
●위원장 정영출 10% 증액되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정영출 다음 도시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전체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전체.
●도시국장 김종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7,140만원입니다. 요구액 기준으로요.
●위원장 정영출 7,140?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금년도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증액하겠다고 올렸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전년도가 올해 기준으로 5,690만원이니까 약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20% 정도 증액하죠, 업무추진비를?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도시국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청렴도가 서울시에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영출 하위권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상위에서 1, 2위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아니, 하위권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중하위권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볼 때 조선일보에서 하위권 2위라고 판명됐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신문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신문 못 봤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조선일보 한 번 보세요.
일은 이렇게 청렴도 하위에서 2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올리겠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592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592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592쪽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911만원이 새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741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신규로 새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저희가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이 신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이 구체적인 어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자문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자문 받는 것을 올해는 좀 더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넣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지금 150만원이 신규로 신청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추진비도 또 120만원이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의 경우는 그 동안에 팀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하던 지구단위계획 업무로 있던 것이 2017년 7월 1일자로 팀이 신설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팀이 구성이 돼서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 7월달에 팀이 새로 생겼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594페이지에 봐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새로 또 주거환경관리방안 용역 추진해 가지고 용역하는데 1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현재까지 3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주민자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공이 지원하는 성격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과 좀 더 했던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움직이고 하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구에서 3건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기반시설 정비수준에 머무르고 실제로 주민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에서는 너무 큰 것만 다루고 실제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될 만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적용할 만한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신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적합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92쪽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911만원이 새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741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신규로 새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저희가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이 신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이 구체적인 어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자문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자문 받는 것을 올해는 좀 더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넣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지금 150만원이 신규로 신청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추진비도 또 120만원이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의 경우는 그 동안에 팀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하던 지구단위계획 업무로 있던 것이 2017년 7월 1일자로 팀이 신설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팀이 구성이 돼서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 7월달에 팀이 새로 생겼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594페이지에 봐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새로 또 주거환경관리방안 용역 추진해 가지고 용역하는데 1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현재까지 3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주민자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공이 지원하는 성격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과 좀 더 했던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움직이고 하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구에서 3건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기반시설 정비수준에 머무르고 실제로 주민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에서는 너무 큰 것만 다루고 실제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될 만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적용할 만한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신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적합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이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신편성되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이라고 1회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원래 저희가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 300식으로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 예산운영상 하기는 어려워서 이 분들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몇 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되거나 또는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분들이 와서 함께 현장을 보고 할 때 그 시간에 따져가지고 저희가 20만원, 24만원 또는 18만원 정도를 횟수 당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구, 그 다음 이 분들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교류가 되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자문과 회의 함께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수당들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회의를 왜 7회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과업이 7개월 정도 된다 하면 최소한 보면 한 달에 두 번, 짧으면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면 10번 잡고 20번 잡을 수도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회수를 잡아서 7회를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이 저는 총괄계획가라는 게 한 사람의 수당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종에 그러니까 그 분이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수당인 거죠.
●권영식 위원 수당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가라는 게 1명이 24만원이 있고 또, 중급 자문계획가라는 게 18만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왜 중급이 또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한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중급은 또 왜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 이런 부분을 조금 차등화 둔 부분은 총괄계획가의 경우는 전체를 다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끌고 가고 자문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중급의 경우는 안별로, 가령 도시계획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교통이 있고 조경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자문을 받거나 일을 할 때는 이 분들은 중급 정도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루고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총괄계획가로서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계획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인 부분에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를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협의체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시하고까지 연결된다면 우리 관련 과에서 해야 되죠. 과에서 해야지, 이런 분들이 서울시하고 연결된다는 거는 영등포에 대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구성이 된 것이지. 이걸 가서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란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구가 서울시랑 괴리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 맞게 그것을 접목해 낼 수 있는 이런 수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로 보면 원로급이나 중진 이상의 교수들, 또는 전문가를 생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급의 경우에는 중진 이하의 젊은 층에 있는 전문가들 그러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중급을 생각한 거고. 총괄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중진 이상의 전문가 수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게 되면 아이디어와 계획을 만들어도 실제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런 아이디어 정도 서울시의 사업하는 아이디어 정도를 내용 정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분들이 아까 교수 말씀을 하셨지만요. 교수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걸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문을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정도까지 세분화한다면 그렇고 어쨌든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번 회의를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회의는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를 먼저 제공해서 의견을 듣고 또 현장조사를 같이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번 나오면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밑에 장소 대여비는 장소를 대여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회의를 할 때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게 하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오면 좀 장소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그 계획을 발표해서 같이 의견도 수렴해 가는 과정들까지 생각하다보니까 장소대여비도 일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 관내에 이러한 장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몇 명을 예상하는지 모르지만 굳이 45만원이란 돈을 3회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경비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강사비가 35만원씩, 밑에도 주민대학 운영 강사비도 35만원인데 이것은 시간이 얼마 정도에 강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통상적으로 강사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저희가 현재 신길, 대림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갈 때 공공이 주도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공공이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설명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는 주민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계속 교육이나 설명 부분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종의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주민 리더들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해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비용을 넣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강사 분하고 위에 전문 자문을 하시는 분하고 어느 분이 고급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에 분들의 수당은 너무 작은 거예요, 시간도 똑같은데. 어쩌면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든지 하는 것은 정말 지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이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신편성되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 및 회의수당이라고 1회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원래 저희가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 300식으로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 예산운영상 하기는 어려워서 이 분들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몇 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되거나 또는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분들이 와서 함께 현장을 보고 할 때 그 시간에 따져가지고 저희가 20만원, 24만원 또는 18만원 정도를 횟수 당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창구, 그 다음 이 분들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교류가 되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자문과 회의 함께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수당들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회의를 왜 7회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과업이 7개월 정도 된다 하면 최소한 보면 한 달에 두 번, 짧으면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면 10번 잡고 20번 잡을 수도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회수를 잡아서 7회를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이 저는 총괄계획가라는 게 한 사람의 수당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종에 그러니까 그 분이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수당인 거죠.
●권영식 위원 수당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가라는 게 1명이 24만원이 있고 또, 중급 자문계획가라는 게 18만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왜 중급이 또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한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중급은 또 왜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 이런 부분을 조금 차등화 둔 부분은 총괄계획가의 경우는 전체를 다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끌고 가고 자문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중급의 경우는 안별로, 가령 도시계획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교통이 있고 조경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자문을 받거나 일을 할 때는 이 분들은 중급 정도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루고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총괄계획가로서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계획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적인 부분에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를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협의체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시하고까지 연결된다면 우리 관련 과에서 해야 되죠. 과에서 해야지, 이런 분들이 서울시하고 연결된다는 거는 영등포에 대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게 구성이 된 것이지. 이걸 가서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란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구가 서울시랑 괴리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 맞게 그것을 접목해 낼 수 있는 이런 수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로 보면 원로급이나 중진 이상의 교수들, 또는 전문가를 생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급의 경우에는 중진 이하의 젊은 층에 있는 전문가들 그러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중급을 생각한 거고. 총괄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중진 이상의 전문가 수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게 되면 아이디어와 계획을 만들어도 실제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런 아이디어 정도 서울시의 사업하는 아이디어 정도를 내용 정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분들이 아까 교수 말씀을 하셨지만요. 교수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걸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문을 하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정도까지 세분화한다면 그렇고 어쨌든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번 회의를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회의는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를 먼저 제공해서 의견을 듣고 또 현장조사를 같이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 번 나오면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밑에 장소 대여비는 장소를 대여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회의를 할 때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게 하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오면 좀 장소 있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그 계획을 발표해서 같이 의견도 수렴해 가는 과정들까지 생각하다보니까 장소대여비도 일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 관내에 이러한 장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몇 명을 예상하는지 모르지만 굳이 45만원이란 돈을 3회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경비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강사비가 35만원씩, 밑에도 주민대학 운영 강사비도 35만원인데 이것은 시간이 얼마 정도에 강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통상적으로 강사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저희가 현재 신길, 대림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갈 때 공공이 주도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공공이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설명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는 주민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계속 교육이나 설명 부분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종의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주민 리더들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해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비용을 넣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강사 분하고 위에 전문 자문을 하시는 분하고 어느 분이 고급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에 분들의 수당은 너무 작은 거예요, 시간도 똑같은데. 어쩌면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든지 하는 것은 정말 지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 능력이 있고 서울시 정책을 이해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총괄계획가와 중급자문계획가를 위촉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뒤에도 강사비, 강사비 있는데 이게 다 전시행정이고 이벤트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이라든가 영등포구에 대한 지역성을 이해하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어디서 이런 분들이 전문 총괄계획가를 하시는 분이 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디서요?
●박미영 위원 어떤 분이신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생각한 것은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의 범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길, 대림 활성화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을 할 때 그 계획에 전반적인 시작부터 끝까지를 같이 관여하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라고 보는 거고, 중급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분야별 자문이나 그 시기에 함께 하는 형태를 구분하는 업무성격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말하는 강사는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걸 생각 하냐면 퍼실레이터 데이터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갈 때 단순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가서 실제로 주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리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여기 말하는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고 때로 회의를 집행해 가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생활권 계획이나 몇 가지 계획을 진행할 때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가면서 거버넌스 같은 것을 운영해 가면서 나왔던 인건비 같은 걸 고려해서 잡은 부분들이거든요.
●박미영 위원 퍼실레이터는 몇 년 전에 심층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일선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이 분들한테 이렇게 책임전가를 시키면 이게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사운영비 강사비 3회, 또 주민대학은 강사비가 6회 보조강사비 다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회의만 하고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만 구하는 이런 이벤트성에 이렇게 많은 인력지원을 여태까지 했어도 남는 결과물들은 그냥 지나가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과의 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의진행이잖아요? 복잡한 갈등이 많은 주민들 회의 진행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총괄계획가, 보조강사, 또 다른 강사, 강사해서 하는 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주도가 되셔서 하셔야지, 책임감 있고 이 부분이 신축성 있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를 높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해 가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필요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같이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는 저희도 당연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이 발전됐으면 원하는지에 대한 주민이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공공과 함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총괄계획가나 중급계획가의 경우는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주민협의체에 구성되어지는 주민참여강사는 그런 계획들을 주민과 함께 교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어떤 것을 만들어 과정에 있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홍보성이나 행사성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경우는 앞으로는 더 많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실제로 지역 주민이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도가 많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나 만들 때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다 뽑아서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시도해가는 새로운 시도인데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의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미영 위원 주민하고 민간 거버넌스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치우쳐서 90%의 예산을 이런 강사비에 다 지출하는 것은 주객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고,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 이런 회의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가 회의왕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외부전문가 불러서 그냥 그때그때, 이것도 1년 12달하는 것도 아니라 몇 회해서 몇 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든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간다든가 주민들 갈등이 났을 때 갈등의 핵심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 분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시니까 회의만 하다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참고해서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박미영 위원 지나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 능력이 있고 서울시 정책을 이해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총괄계획가와 중급자문계획가를 위촉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뒤에도 강사비, 강사비 있는데 이게 다 전시행정이고 이벤트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이라든가 영등포구에 대한 지역성을 이해하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어디서 이런 분들이 전문 총괄계획가를 하시는 분이 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디서요?
●박미영 위원 어떤 분이신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생각한 것은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의 범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길, 대림 활성화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을 할 때 그 계획에 전반적인 시작부터 끝까지를 같이 관여하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라고 보는 거고, 중급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분야별 자문이나 그 시기에 함께 하는 형태를 구분하는 업무성격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말하는 강사는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걸 생각 하냐면 퍼실레이터 데이터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갈 때 단순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가서 실제로 주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리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여기 말하는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고 때로 회의를 집행해 가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생활권 계획이나 몇 가지 계획을 진행할 때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가면서 거버넌스 같은 것을 운영해 가면서 나왔던 인건비 같은 걸 고려해서 잡은 부분들이거든요.
●박미영 위원 퍼실레이터는 몇 년 전에 심층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일선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이 분들한테 이렇게 책임전가를 시키면 이게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사운영비 강사비 3회, 또 주민대학은 강사비가 6회 보조강사비 다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회의만 하고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만 구하는 이런 이벤트성에 이렇게 많은 인력지원을 여태까지 했어도 남는 결과물들은 그냥 지나가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과의 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의진행이잖아요? 복잡한 갈등이 많은 주민들 회의 진행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총괄계획가, 보조강사, 또 다른 강사, 강사해서 하는 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주도가 되셔서 하셔야지, 책임감 있고 이 부분이 신축성 있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를 높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해 가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필요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같이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는 저희도 당연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이 발전됐으면 원하는지에 대한 주민이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공공과 함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총괄계획가나 중급계획가의 경우는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주민협의체에 구성되어지는 주민참여강사는 그런 계획들을 주민과 함께 교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만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어떤 것을 만들어 과정에 있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홍보성이나 행사성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경우는 앞으로는 더 많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실제로 지역 주민이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도가 많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나 만들 때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다 뽑아서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시도해가는 새로운 시도인데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의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미영 위원 주민하고 민간 거버넌스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치우쳐서 90%의 예산을 이런 강사비에 다 지출하는 것은 주객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고,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 이런 회의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가 회의왕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외부전문가 불러서 그냥 그때그때, 이것도 1년 12달하는 것도 아니라 몇 회해서 몇 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든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 간다든가 주민들 갈등이 났을 때 갈등의 핵심에서 주민의 의견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 분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시니까 회의만 하다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참고해서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박미영 위원 지나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93쪽 하단 부분에 지구단위 재정비 신규 사업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길동 지역에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2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정시한이 사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춰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다 환원이 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 지침과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도 같이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용역비가 1억 5,000이고, 그 밑에 보니까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외곽 쪽에, 원래 재정비촉진지구 전에는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이 들어가게 되니까 외곽 쪽에 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것을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신길동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사거리 중심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일부 재정비촉진지구 안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2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군데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용역 발주할 때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만약에 현행 지구단위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허홍석 위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바로 선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두세 가지 정도가 있죠.
●허홍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가 방침 수립하게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593쪽 하단 부분에 지구단위 재정비 신규 사업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길동 지역에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2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정시한이 사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춰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다 환원이 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 지침과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도 같이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용역비가 1억 5,000이고, 그 밑에 보니까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외곽 쪽에, 원래 재정비촉진지구 전에는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이 들어가게 되니까 외곽 쪽에 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것을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신길동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사거리 중심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일부 재정비촉진지구 안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2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군데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용역 발주할 때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만약에 현행 지구단위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허홍석 위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바로 선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두세 가지 정도가 있죠.
●허홍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저희가 방침 수립하게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중복 질의는 피하고, 592페이지 업무 추진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현안사항 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이게 증액됐다기보다는 약간 나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안사항을 120을 200으로 올렸고, 도시관리계획 운영 업무추진을 320에서 240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0만원 이렇게 하니까요.
●김재진 위원 사업은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떤? 줄었다는 것이.
●김재진 위원 기존에 보면 도시건축위원회 운영하는 운영 업무추진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도시건축공동 위원회는 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증액된 거지, 이게 숫자상으로만 제로지 업무 하나가 빠졌는데 증액이 안 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증액된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게 보면…….
●김재진 위원 일단 120에서 200으로 업무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은 작년에 120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재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김재진 위원 업무추진비니까.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중복 질의는 피하고, 592페이지 업무 추진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현안사항 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이게 증액됐다기보다는 약간 나눠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안사항을 120을 200으로 올렸고, 도시관리계획 운영 업무추진을 320에서 240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0만원 이렇게 하니까요.
●김재진 위원 사업은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떤? 줄었다는 것이.
●김재진 위원 기존에 보면 도시건축위원회 운영하는 운영 업무추진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도시건축공동 위원회는 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은 증액된 거지, 이게 숫자상으로만 제로지 업무 하나가 빠졌는데 증액이 안 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증액된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게 보면…….
●김재진 위원 일단 120에서 200으로 업무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은 작년에 120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재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김재진 위원 업무추진비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위원장이 하나 또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도시계획과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총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년 계획은 얼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몇% 증감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50%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일을 잘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팀 신설된 부분이 있고 업무가 신설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정영출 50% 증액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이 하나 또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도시계획과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총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년 계획은 얼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몇% 증감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50%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일을 잘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팀 신설된 부분이 있고 업무가 신설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정영출 50% 증액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340만원이 사무비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94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345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이 부분이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도시계획과가 도시재생과랑 같이 있다가 7월 1일자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중간에 잘라졌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회사 생활할 때 서식이 바뀌면 재고 파악을 해서 모자란 사무용품 사무비만 편성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해년마다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서식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과마다 다 일괄적으로 사무비를 그대로 편성을 하든가 증액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알뜰하게 살림 좀 잘하시고 서식이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파악을 하셔서 모자란 사무비만 편성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340만원이 사무비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94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345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이 부분이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도시계획과가 도시재생과랑 같이 있다가 7월 1일자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중간에 잘라졌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회사 생활할 때 서식이 바뀌면 재고 파악을 해서 모자란 사무용품 사무비만 편성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해년마다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서식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과마다 다 일괄적으로 사무비를 그대로 편성을 하든가 증액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알뜰하게 살림 좀 잘하시고 서식이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파악을 하셔서 모자란 사무비만 편성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증액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동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희 구에서는 세 건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기반시설 정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실제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 개선되어가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종료 후에 신축이 계속 이어지고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미한 사항이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실제로 제도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연구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주거환경사업 검토 및 용역 추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증액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동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희 구에서는 세 건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기반시설 정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실제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 개선되어가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종료 후에 신축이 계속 이어지고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미한 사항이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실제로 제도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연구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주거환경사업 검토 및 용역 추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6에서 5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6에서 5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596쪽 상단에 보면 도시재생 홍보관 운영해 가지고 3,6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도시재생홍보관이 당산2동 구 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하는 운영비하고요.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홍보관이 언제 설치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3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3월달서부터 운영비는 어느 예산으로 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경에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 자료 주시고.
하단에 보면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2,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료라든가 현수막 제작…….
●윤준용 위원 아니, 지금 거의 80% 이상이, 80%, 90% 가까이가 증액되었는데 조금 조금씩 오른 게 아니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리고 특구가 지정, 특구 때문에 의료특구를 하면서 의료특구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마케팅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59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6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25만원씩 12월 했는데 20만원씩 작년에는 12월이었는데 5만원씩 올려가지고 지금 60만원이 증액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새로이 추진되는 특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상승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업무추진해 가지고 50만원에 50만원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디자인위원회는 당초에 운영 횟수가 적은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업무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준용 위원 597쪽 하단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개설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여기가 신길14구역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신길14구역이요, 옆에 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598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2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무관리비요, 저희들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과랑 같이 모든 운영비를 쓰다가요 이번에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걸 재배정하면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가 200%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팀도 하나 신설이 된 사항이고요, 과가 생기면서. 그리고 인원도 그 이상으로, 한 팀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 2개 팀이었던 걸 3개 팀으로 운영하고 한 팀의 인원도 1명씩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 6, 7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6명 정도가 증원이 됐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준용 위원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도 2,856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있잖아요. 그거도 2,8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명 증원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건 15명에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원이 15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15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 상단에 보면 도시재생 홍보관 운영해 가지고 3,6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도시재생홍보관이 당산2동 구 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 운영하는 운영비하고요. 그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홍보관이 언제 설치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3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3월달서부터 운영비는 어느 예산으로 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경에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 자료 주시고.
하단에 보면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2,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료라든가 현수막 제작…….
●윤준용 위원 아니, 지금 거의 80% 이상이, 80%, 90% 가까이가 증액되었는데 조금 조금씩 오른 게 아니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리고 특구가 지정, 특구 때문에 의료특구를 하면서 의료특구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마케팅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59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6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25만원씩 12월 했는데 20만원씩 작년에는 12월이었는데 5만원씩 올려가지고 지금 60만원이 증액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새로이 추진되는 특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상승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업무추진해 가지고 50만원에 50만원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디자인위원회는 당초에 운영 횟수가 적은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업무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준용 위원 597쪽 하단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개설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여기가 신길14구역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신길14구역이요, 옆에 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598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2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무관리비요, 저희들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과랑 같이 모든 운영비를 쓰다가요 이번에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걸 재배정하면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가 200% 이상 증액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팀도 하나 신설이 된 사항이고요, 과가 생기면서. 그리고 인원도 그 이상으로, 한 팀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 2개 팀이었던 걸 3개 팀으로 운영하고 한 팀의 인원도 1명씩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 6, 7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6명 정도가 증원이 됐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준용 위원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도 2,856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있잖아요. 그거도 2,8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명 증원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건 15명에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원이 15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15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97쪽 동료 위원께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이거 14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4구역은 대개 지금 대로변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대영중고와 사이 골목길을 어떻게 포장비예요, 뭐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14구역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거기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일반주택은 아니고요. 지금도 거의 현황도로 유사하게 비슷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걸 이번에 같이 전체적으로 개설을 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대개 14구역 전체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14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에서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뒷골목이 개인 땅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일부 있습니다. 1억 7,000이니까 큰 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반주택 매입할 비용도 아닌 거 같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황도로 비슷하게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걸 이번에 같이 현황에 맞춰서 도로선형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설계도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597쪽 동료 위원께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이거 14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4구역은 대개 지금 대로변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대영중고와 사이 골목길을 어떻게 포장비예요, 뭐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14구역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거기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일반주택은 아니고요. 지금도 거의 현황도로 유사하게 비슷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걸 이번에 같이 전체적으로 개설을 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대개 14구역 전체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14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에서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뒷골목이 개인 땅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일부 있습니다. 1억 7,000이니까 큰 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반주택 매입할 비용도 아닌 거 같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황도로 비슷하게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걸 이번에 같이 현황에 맞춰서 도로선형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설계도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96쪽 좀 봐주시고. 홍보관 냉난방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있는데 홍보관 유지비가 뭐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하신 거예요?
이거 처음 쓰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개설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에 따로 비용이 들어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홍보관에 한 분이 상주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항목에 냉난방기 유지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따로 들어갈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항목에 넣어놔서 차라리 홍보관 운영비를 넣어놔야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이건 유지비라고 넣어놓으면 다른 데 못 쓰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너무 세부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아니지. 이게 항목을 정해놓으니까 지금 이거 이 비용은 말 그대로 계상할 때 냉난방기 유지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유지비 들어갈 게 지금 봐서는 없는데 거기다 굳이 ‘등’자를 하나 넣어놓으면 좀 활용 있게 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무튼…….
●김재진 위원 밑에 컨퍼런스 개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컨퍼런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면서 문래동이든지 아니면 경인로변이든지 주민들이 컨퍼런스 자체가 회의 성격이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김재진 위원 됐고요. 그 계획서 혹시 갖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아직 방침은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에 하려고…….
●김재진 위원 방침을 안 세우셨다고 하면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준비된 계획서가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니, 세부계획은 안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서가 없더라도 있다고 하시고 나중에 갖다 주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계획서 세워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596쪽 좀 봐주시고. 홍보관 냉난방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있는데 홍보관 유지비가 뭐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하신 거예요?
이거 처음 쓰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개설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에 따로 비용이 들어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홍보관에 한 분이 상주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항목에 냉난방기 유지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따로 들어갈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항목에 넣어놔서 차라리 홍보관 운영비를 넣어놔야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이건 유지비라고 넣어놓으면 다른 데 못 쓰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너무 세부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아니지. 이게 항목을 정해놓으니까 지금 이거 이 비용은 말 그대로 계상할 때 냉난방기 유지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유지비 들어갈 게 지금 봐서는 없는데 거기다 굳이 ‘등’자를 하나 넣어놓으면 좀 활용 있게 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무튼…….
●김재진 위원 밑에 컨퍼런스 개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컨퍼런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면서 문래동이든지 아니면 경인로변이든지 주민들이 컨퍼런스 자체가 회의 성격이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김재진 위원 됐고요. 그 계획서 혹시 갖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아직 방침은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에 하려고…….
●김재진 위원 방침을 안 세우셨다고 하면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준비된 계획서가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니, 세부계획은 안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서가 없더라도 있다고 하시고 나중에 갖다 주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계획서 세워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이라 해서 현안사항 자문료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자문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7명 한 번에 다 불러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이라 해서 현안사항 자문료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자문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7명 한 번에 다 불러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96쪽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도시재생컨퍼런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토론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토론도 하고 회의도 같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굳이 회의 같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강사가 들어가 있고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계획서 달라고 하니까 계획서 없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세부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2017년도에 3월부터 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추경에 할 때는 이 컨퍼런스라는 게 이런 게 없었어요? 토론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했는데요. 그 때 당시는 자문위라든가 워크샵 형식으로 했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됐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신규 같으면 또 계획을 안 세워도, 신규라도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서도 없이 무슨 예산을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적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진 방침서를 안 세웠다는 말씀이지.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토론회라는 것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내용이 없어서 있을 수도 없는데 계획서를 또 달라고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시니까 아직까지 계획서 작성 안 했다는 쪽으로 하는 것도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해서…….
●권영식 위원 계획서가 왜 없냐고요.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이 컨퍼런스 예산은 별도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다고 제가 방침을 아직은 안 받았다는 말씀이죠. 시행에 대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근거로 예산에 잡으셨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됐습니다. 이건 됐고. 그 아래 부분에 현안사항 자문료가 이게 인원이 7명이라는 거는 어떤 인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6회를 한다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회수를 많이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세부적인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합쳤을 때 6회 정도를 잡은 거고요. 많이 잡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은 사실 많이 받아보면 좋거든요. 계획이 진행되는 단계 단계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쪽에 특구운영비가 의료특구를 받기 위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의료특구에 관련해서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의료특구를 아직 지정을 못 받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금요일날 지정이 통과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요일날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가 금요일날 끝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요일이 지난 금요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597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특구를 아직 지정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15명이 10회를 협의회 회의를 한다느니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잡아서 하셨는데 사실 이게 되고 나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사실 특구가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데 이런 세부적인 거까지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구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자신은 있는데 그게 선정해 주시는 분들이 해주셔야지. 내가 자신 있다고 해주고 자신 없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조금 말씀드리면요. 특구지정되면 5년 동안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받고 나서 반영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몇 개월을 잘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구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국장 김종호 안 된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불용 처리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여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관련국이나 과에서 하는 얘기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고 인증획득 현판제작비가 1,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어느 부분이요?
●권영식 위원 597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특구 관련 기관 인증획득 현판제작이요. 저희들이 의료특구가 지정이 되면 각 사업자별이라든가 의료기관별로 인증획득을 신청을 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그걸 외부에 잘 보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하는 건데 11개 사업자가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11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11개 사업자인데 거기서 인증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대로 저희들이 현판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11개 제작비를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거하고 저희들이 일부 외부에 홍보용 같이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96쪽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도시재생컨퍼런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토론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토론도 하고 회의도 같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굳이 회의 같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강사가 들어가 있고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계획서 달라고 하니까 계획서 없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세부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2017년도에 3월부터 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추경에 할 때는 이 컨퍼런스라는 게 이런 게 없었어요? 토론을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했는데요. 그 때 당시는 자문위라든가 워크샵 형식으로 했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됐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신규 같으면 또 계획을 안 세워도, 신규라도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서도 없이 무슨 예산을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적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진 방침서를 안 세웠다는 말씀이지.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토론회라는 것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내용이 없어서 있을 수도 없는데 계획서를 또 달라고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시니까 아직까지 계획서 작성 안 했다는 쪽으로 하는 것도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해서…….
●권영식 위원 계획서가 왜 없냐고요.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이 컨퍼런스 예산은 별도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다고 제가 방침을 아직은 안 받았다는 말씀이죠. 시행에 대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근거로 예산에 잡으셨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됐습니다. 이건 됐고. 그 아래 부분에 현안사항 자문료가 이게 인원이 7명이라는 거는 어떤 인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6회를 한다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회수를 많이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세부적인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합쳤을 때 6회 정도를 잡은 거고요. 많이 잡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은 사실 많이 받아보면 좋거든요. 계획이 진행되는 단계 단계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쪽에 특구운영비가 의료특구를 받기 위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의료특구에 관련해서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의료특구를 아직 지정을 못 받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금요일날 지정이 통과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요일날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가 금요일날 끝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요일이 지난 금요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597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특구를 아직 지정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15명이 10회를 협의회 회의를 한다느니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잡아서 하셨는데 사실 이게 되고 나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사실 특구가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데 이런 세부적인 거까지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구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자신은 있는데 그게 선정해 주시는 분들이 해주셔야지. 내가 자신 있다고 해주고 자신 없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조금 말씀드리면요. 특구지정되면 5년 동안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받고 나서 반영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몇 개월을 잘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구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국장 김종호 안 된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불용 처리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여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관련국이나 과에서 하는 얘기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고 인증획득 현판제작비가 1,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어느 부분이요?
●권영식 위원 597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특구 관련 기관 인증획득 현판제작이요. 저희들이 의료특구가 지정이 되면 각 사업자별이라든가 의료기관별로 인증획득을 신청을 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그걸 외부에 잘 보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하는 건데 11개 사업자가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11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11개 사업자인데 거기서 인증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대로 저희들이 현판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11개 제작비를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거하고 저희들이 일부 외부에 홍보용 같이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확실히 준비가 안 됐으면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거를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을 해야지. 부서과장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확실히 준비가 안 됐으면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거를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을 해야지. 부서과장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컨퍼런스는요, 이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강사라든가 운영 회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도시계획과만 하더라도 주택과만 해도 이런 구체적이에요. 다른 타과에서도 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특구지정,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인증현판 제작은 11개 사업자면 이건 개인이 그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까지 이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못 봤는데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현판 제작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현판도 있고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영등포에 특구가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몇 가지 특구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요. 스마트의료특구 말고도?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특구는 지정되면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금융특구도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이 특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구입니다. 여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의료특구는 용적률이 몇%로 상향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50%까지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용적률에 150%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지금 300%면 몇% 받는 겁니까, 450?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이런 식으로 500이면 750?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그런 엄청난 사업성에 획기적인 특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로비를 하셔서 할 만한 건데 이런 데에다 이렇게 자리까지 다 펴주고 현판해 주시고 운영참석수당 해 주시고, 보통 8만원인데 10만원해 주시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까지 하고 홍보마케팅 다 해드리면서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꼭 의료기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하거나 어디 개발을 해도 관련한 그 담당자만 좋은 것은 아니죠. 주위 지역도 다 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없죠. 세금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해서 합니까?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컨퍼런스는요, 이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강사라든가 운영 회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도시계획과만 하더라도 주택과만 해도 이런 구체적이에요. 다른 타과에서도 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특구지정,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인증현판 제작은 11개 사업자면 이건 개인이 그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까지 이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못 봤는데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현판 제작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현판도 있고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영등포에 특구가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몇 가지 특구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요. 스마트의료특구 말고도?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특구는 지정되면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금융특구도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이 특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구입니다. 여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의료특구는 용적률이 몇%로 상향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50%까지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용적률에 150%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지금 300%면 몇% 받는 겁니까, 450?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이런 식으로 500이면 750?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그런 엄청난 사업성에 획기적인 특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로비를 하셔서 할 만한 건데 이런 데에다 이렇게 자리까지 다 펴주고 현판해 주시고 운영참석수당 해 주시고, 보통 8만원인데 10만원해 주시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까지 하고 홍보마케팅 다 해드리면서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꼭 의료기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하거나 어디 개발을 해도 관련한 그 담당자만 좋은 것은 아니죠. 주위 지역도 다 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없죠. 세금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해서 합니까?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과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비 금년에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약 1,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얼마 증액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올해 예산이 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올해 예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정영출 내년 예산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몇% 증가하겠다는 계획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한 5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55% 증가하겠다고요.
본 위원장이 예산안에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들의 현장 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여의도는 2건이 있었고, 신길6동은 1건이 있었는데 여의도 2건 중에 1건에 민원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아파트 사거리인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민원인들이 우리가 여의도 동주민센터에 있을 때 참석했습니다. 잘한 국과 잘못된 국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느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관련된 소관이 복지국과 안전건설국이었습니다. 국장 두 분이 나오고 과장 둘이 나와서 민원인도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가 충분한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인이 저에게 어떻게 되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하십시오. 했을 때 복지국과 안전건설국은 민원인을 만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 하겠다 슬기롭게 진행과정도 현장 담당 구의원에게 설명도 하고 잘 일을 해결을 했는데, 어느 모 현장 감사를 갔을 때는 우리가 성실한 구의원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 답변하는 행정부를 볼 때 아쉬운 점이 발견돼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합니다.
서로 양쪽 의견을 듣고 구청장도 주장하는 협치의 정신을 갖고 민원이 있으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 사건화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권위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구민의 자세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는 뭐예요? 서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이 현명한가, 또 안 되면 만나고 슬기롭게 해결해야지. 폭도도 아니고 현장감사장에 와서 그날 현장감사도 못하고 앞으로 반성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도시재생계획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재생과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비 금년에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약 1,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얼마 증액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올해 예산이 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올해 예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정영출 내년 예산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몇% 증가하겠다는 계획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한 5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55% 증가하겠다고요.
본 위원장이 예산안에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들의 현장 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여의도는 2건이 있었고, 신길6동은 1건이 있었는데 여의도 2건 중에 1건에 민원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아파트 사거리인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민원인들이 우리가 여의도 동주민센터에 있을 때 참석했습니다. 잘한 국과 잘못된 국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느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관련된 소관이 복지국과 안전건설국이었습니다. 국장 두 분이 나오고 과장 둘이 나와서 민원인도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가 충분한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인이 저에게 어떻게 되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하십시오. 했을 때 복지국과 안전건설국은 민원인을 만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 하겠다 슬기롭게 진행과정도 현장 담당 구의원에게 설명도 하고 잘 일을 해결을 했는데, 어느 모 현장 감사를 갔을 때는 우리가 성실한 구의원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 답변하는 행정부를 볼 때 아쉬운 점이 발견돼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합니다.
서로 양쪽 의견을 듣고 구청장도 주장하는 협치의 정신을 갖고 민원이 있으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을 때 사건화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권위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구민의 자세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는 뭐예요? 서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이 현명한가, 또 안 되면 만나고 슬기롭게 해결해야지. 폭도도 아니고 현장감사장에 와서 그날 현장감사도 못하고 앞으로 반성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도시재생계획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0에서 6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0에서 6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건축상담 자문료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원래 상담사들이 무료로 했던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자문료 240회에 걸쳐서 증액까지 해 주셨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게 저희가 증액을 해 주려고 해서 해 준 게 아니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수립기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자문료를 7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올려주라고 편성기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올려 준 겁니다. 저희들은 계속 7만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김재진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께서 증액을 하신 거 맞고요. 지금 그 말씀은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거지, 서울시나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 거지, 그것에 의해 한다고 전부 다 따르시면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건축과장 장학진 신중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특별검사원 운영도 봐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특별검사원도 올라간 것이 재작년에는 200건이었는데 240건으로 늘어났고 또 300건으로 또 늘어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왜냐면 뉴타운도 해제된 지역이 있고, 양평동에 도시환경정비구역도 해제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장하고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뉴타운이 많아서 오히려 이 건수가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뉴타운 해제된 지역.
●김재진 위원 해제된 지역 네 군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김재진 위원 그쪽에서 다시.
●건축과장 장학진 신축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건축상담 자문료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원래 상담사들이 무료로 했던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자문료 240회에 걸쳐서 증액까지 해 주셨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게 저희가 증액을 해 주려고 해서 해 준 게 아니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수립기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자문료를 7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올려주라고 편성기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올려 준 겁니다. 저희들은 계속 7만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김재진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께서 증액을 하신 거 맞고요. 지금 그 말씀은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거지, 서울시나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 거지, 그것에 의해 한다고 전부 다 따르시면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건축과장 장학진 신중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특별검사원 운영도 봐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특별검사원도 올라간 것이 재작년에는 200건이었는데 240건으로 늘어났고 또 300건으로 또 늘어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왜냐면 뉴타운도 해제된 지역이 있고, 양평동에 도시환경정비구역도 해제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장하고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뉴타운이 많아서 오히려 이 건수가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뉴타운 해제된 지역.
●김재진 위원 해제된 지역 네 군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김재진 위원 그쪽에서 다시.
●건축과장 장학진 신축 소규모 건축물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같은 거라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건축 상담료 이것은 처음에 거기에 컴퓨터도 놔주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 무료봉사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0만원을 왜 줘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 영업하고도 관계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기 사업 아니면 이 취지대로 주민들 무료로 상담해 주기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걸 굳이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려 주면 도대체 왜 이런 행정부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비용도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감독해서 헛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라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건축 상담료 이것은 처음에 거기에 컴퓨터도 놔주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 무료봉사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0만원을 왜 줘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 영업하고도 관계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기 사업 아니면 이 취지대로 주민들 무료로 상담해 주기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걸 굳이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려 주면 도대체 왜 이런 행정부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비용도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감독해서 헛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6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차량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까지 렌털로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윤준용 위원 렌털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잡혔죠?
●건축과장 장학진 한 달에 40만원 되니까 48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3년이면 뽑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윤준용 위원 잘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 정도 증액 요인인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물가 상승분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물가상승분도 있고 소규모 건축물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봉투나 이런 것하고, 일단 급량비가 7,000원에서 1인당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차량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까지 렌털로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윤준용 위원 렌털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잡혔죠?
●건축과장 장학진 한 달에 40만원 되니까 48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3년이면 뽑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윤준용 위원 잘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 정도 증액 요인인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물가 상승분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물가상승분도 있고 소규모 건축물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봉투나 이런 것하고, 일단 급량비가 7,000원에서 1인당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더라도 도시국장!
답변하는 거를 볼 때 어느 과에서는 지혜롭게 정확하게 잘하고 어느 과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업무에 대한 파악.
●도시국장 김종호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이 잘 교육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심도 있게 공부해서 답변도 하고, 어떤 과장은 슬기롭게 잘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지금 건축과는 한 달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한 달에 서류로 들어오는 것은 150에서 200건 들어오고요. 또 찾아오는 민원들이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가 볼 때 국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가 보니까 주위에서 평가가 열심히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자세로 취한다고 많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년에 얼마 정도 증액할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증액 없이 1,200만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일도 잘하면서 증액도 안하네요. 어떤 데는 50%씩 증액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더라도 도시국장!
답변하는 거를 볼 때 어느 과에서는 지혜롭게 정확하게 잘하고 어느 과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업무에 대한 파악.
●도시국장 김종호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이 잘 교육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심도 있게 공부해서 답변도 하고, 어떤 과장은 슬기롭게 잘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지금 건축과는 한 달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한 달에 서류로 들어오는 것은 150에서 200건 들어오고요. 또 찾아오는 민원들이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가 볼 때 국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가 보니까 주위에서 평가가 열심히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자세로 취한다고 많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년에 얼마 정도 증액할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증액 없이 1,200만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일도 잘하면서 증액도 안하네요. 어떤 데는 50%씩 증액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602쪽 물론 출장 가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여비는 인원수가 증가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5명이었다가 이번에 신규 직원까지 와서 28명이 되어 있어서요.
●허홍석 위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최근에 또 신규 직원 1명이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25명이었는데 3명이 증가해서.
●건축과장 장학진 예, 28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602쪽 물론 출장 가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여비는 인원수가 증가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5명이었다가 이번에 신규 직원까지 와서 28명이 되어 있어서요.
●허홍석 위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최근에 또 신규 직원 1명이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25명이었는데 3명이 증가해서.
●건축과장 장학진 예, 28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 지원이라고 있죠? 95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건축행정 정보화 업무추진 200만원이고 행정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협의도 조정하고 하는데 업무추진이 되게 많네요? 거의 다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장 출장도 많고 또 공공건축물도 최근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에서는 올해도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12월달에 건축공사자나 관계자, 감리자, 해당 직원들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내년에는 교육도 몇 차례 더 시키고 현장점검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육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세부적인 내용은 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 지원이라고 있죠? 95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건축행정 정보화 업무추진 200만원이고 행정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협의도 조정하고 하는데 업무추진이 되게 많네요? 거의 다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장 출장도 많고 또 공공건축물도 최근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에서는 올해도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12월달에 건축공사자나 관계자, 감리자, 해당 직원들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내년에는 교육도 몇 차례 더 시키고 현장점검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육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세부적인 내용은 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도시국장! 도시국 전체 과가 5개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5개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증감사항 몇% 증감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도시국 전체 과가 5개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5개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증감사항 몇% 증감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0쪽에 일반운영비에 건축상담실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운영비 해서 50만원인데 몇 명이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2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건축사들이 일부 이전하는…….
●박정자 위원 내년에 임기가 다 차서 새로 위촉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임기가 차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타 관내로 이전하는 설계사무소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시로 위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장 비용하고 그런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600쪽에 일반운영비에 건축상담실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운영비 해서 50만원인데 몇 명이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2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건축사들이 일부 이전하는…….
●박정자 위원 내년에 임기가 다 차서 새로 위촉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임기가 차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타 관내로 이전하는 설계사무소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시로 위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장 비용하고 그런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3에서 6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3에서 6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명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아카데미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됩니까? 한 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2017년도에는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끝나게 되면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적정하게 강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강의가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또 지식 함양 차원에서 중개업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동네별로 강의하는 걸 내년에는 좀 하자 해서 1회를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봄, 가을로 두 번 했던 걸 한 번으로 줄여서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자 검증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안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저희 영등포구가 별로 지가가 많이 상승된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1% 정도 상승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실 부동산 토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는 뉴타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업계에서도 서울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우편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것이 복지시설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우편발송 하는 것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라,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개별통보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 공시만 하고 전화민원이나 열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 업무추진은 20만원씩 4회인데요. 작년에는 없던 내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례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자들이 내려오는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중개업자들한테 지시를 한다든가 협조 받을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그런 문자내용을 다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중개업하시는 분들도 고마워하시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참여하는 업체 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미영 위원 중개업소이기 때문에, 업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한 1,1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1,100개 업소예요. 그러면 이건 주로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아니고요. 가격 모니터링은 아니고 전반적인 홍보나 우리가 또 중개업자들한테 참고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부동산 업소는 다 이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1,301개 업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하고 또, 그 분들이 중개업자교육이나 아카데미를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받거나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SNS로 다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 같은데 예산은 늘 절약해서 쓰시는 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감사합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명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아카데미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됩니까? 한 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2017년도에는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끝나게 되면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적정하게 강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강의가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또 지식 함양 차원에서 중개업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동네별로 강의하는 걸 내년에는 좀 하자 해서 1회를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부동산 아카데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봄, 가을로 두 번 했던 걸 한 번으로 줄여서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자 검증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안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저희 영등포구가 별로 지가가 많이 상승된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1% 정도 상승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실 부동산 토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는 뉴타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업계에서도 서울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우편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것이 복지시설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우편발송 하는 것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라,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개별통보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 공시만 하고 전화민원이나 열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 업무추진은 20만원씩 4회인데요. 작년에는 없던 내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례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자들이 내려오는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중개업자들한테 지시를 한다든가 협조 받을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그런 문자내용을 다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중개업하시는 분들도 고마워하시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참여하는 업체 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미영 위원 중개업소이기 때문에, 업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한 1,1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1,100개 업소예요. 그러면 이건 주로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아니고요. 가격 모니터링은 아니고 전반적인 홍보나 우리가 또 중개업자들한테 참고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부동산 업소는 다 이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1,301개 업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하고 또, 그 분들이 중개업자교육이나 아카데미를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받거나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SNS로 다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 같은데 예산은 늘 절약해서 쓰시는 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감사합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포상금 2건, 부동산거래가격 거짓신고포상금해 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100%가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적발건수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지난해는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포상금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포상금 제도가 올 6월 3일 날짜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신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넣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에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포상금이고요. 이건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인중개사뿐이 아니고 중개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다 해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중개인이 따로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고요.
605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설치에 72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거 같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1,300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도로포장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지고 망실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좀 더 복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40점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집어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럴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매년마다 원래 복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망실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이걸 복구를 안 시키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걸 복구시키는 것으로 예산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지적기준점이 됐든 삼각점이 됐든지 어떤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개인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도 550만원 정도가 증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나면 통보를 하고 나면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옛날에는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상담도 많이 해 드리고 또, 감정평가사님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저희들이 우편통보를 했었던 걸 사실은 전반적인 추세가 안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수요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편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내 토지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연초에 제가 그걸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길래 실무자들한테도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약간 덜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주택경기가 되었든지 어떤 그런 흐름에 의해서 기준시가가 내릴 때도 있고 또 오를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토지 지주들이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난해 냈던 걸 그걸 기준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무자들이 그 예산을 꼭 반영시켜 가지고 사실은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추세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전반적으로 안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그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한 8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포상금 2건, 부동산거래가격 거짓신고포상금해 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100%가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적발건수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지난해는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포상금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포상금 제도가 올 6월 3일 날짜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신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넣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에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포상금이고요. 이건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인중개사뿐이 아니고 중개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다 해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중개인이 따로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고요.
605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설치에 72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거 같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1,300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도로포장이나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지고 망실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좀 더 복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40점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집어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럴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매년마다 원래 복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망실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이걸 복구를 안 시키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걸 복구시키는 것으로 예산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지적기준점이 됐든 삼각점이 됐든지 어떤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개인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도 550만원 정도가 증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나면 통보를 하고 나면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옛날에는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상담도 많이 해 드리고 또, 감정평가사님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저희들이 우편통보를 했었던 걸 사실은 전반적인 추세가 안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수요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편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내 토지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연초에 제가 그걸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길래 실무자들한테도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약간 덜 되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주택경기가 되었든지 어떤 그런 흐름에 의해서 기준시가가 내릴 때도 있고 또 오를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토지 지주들이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난해 냈던 걸 그걸 기준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무자들이 그 예산을 꼭 반영시켜 가지고 사실은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추세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전반적으로 안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그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한 8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권영식 위원 800만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해 가지고 약 2,000만원 돈이 감편성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편성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요,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나 그밖에 많은 공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추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1,900만원을 들여서 전부 개인정보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이 다소 감소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감편성해도 하등 업무추진 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본경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요, 아까도 각 과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매식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고요. 저희 직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반영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해 가지고 약 2,000만원 돈이 감편성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편성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요,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나 그밖에 많은 공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추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1,900만원을 들여서 전부 개인정보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이 다소 감소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감편성해도 하등 업무추진 하는데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본경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요, 아까도 각 과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매식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고요. 저희 직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반영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603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한 4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가?
●윤준용 위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603쪽.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도로명주소 홍보차원에서 각 동별로 도면제작을 했었습니다. 생활안내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안내책자가 없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각 동별로 도면을 가지고 홍보했던 걸 이제는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릴 거고 또 구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윤준용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안내도 제작비에 이렇게 신규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605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사업이 이게 지금 거의 끝났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2020년도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업무량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50만원이 잡혀 있고 이건 성과검사를 하는데 어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여기 지금 여기 확장측량업무 성과검사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세계측지화에 맞춰서 확정측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부를 다시 작성하고 등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측지화 기반구축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준용 위원 이거 보니까 지적측량성과 검사담당 배상공제회비만 지금 93만 5,000원 내는 거밖에 없는데 성과업무추진비는 지금 150이 잡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러니까 확정측량성과 업무추진비랑 세계측지화 기반구축 업무추진비랑 별도의 관계입니다.
●윤준용 위원 어떻게 별도가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측량은 별도의 우리 고유의 지적 확정측량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지구를 새롭게 공부에 등록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세계측지화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세계측지화로 좌표전환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별도로 업무추진을 단계별로 필지를 세계측지화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해 가지고 올 예산은 60만원인데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원래 공유토지 분할이 2017년 3월 21일날 법 개정이 돼가지고 ’17년 5월 22일까지 끝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 개정이 되면서 2020년 5월 23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연장인데요. 어차피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6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됐었는데 140만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을 전체 대상 필지가 103필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공유토지 분할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카드를 다 만들고요.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자들을 만나보고 협의하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분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공유토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재산권 보호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준용 위원 606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저희들이 올해 개발부담금을 7억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준용 위원 7억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7억 정도를 부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이 적정하게 가격이 신고가 된 건지, 맞는 건지, 그런 걸 단가계산을 계산해 내는 원가부서에다가 그걸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개발부담금은 매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마다 다 특별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 팀이 신설되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 산출 대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랑 내년에도, 현재도 지금 한 3개 정도가 대상지로서 선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부과대상이 단순하게 공시지가로 해서 들어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원가계산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원가부서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인 업무인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18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식사비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부동산정보과에 돌아가는 직원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한 4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가?
●윤준용 위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603쪽.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도로명주소 홍보차원에서 각 동별로 도면제작을 했었습니다. 생활안내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안내책자가 없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각 동별로 도면을 가지고 홍보했던 걸 이제는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릴 거고 또 구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윤준용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안내도 제작비에 이렇게 신규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605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사업이 이게 지금 거의 끝났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2020년도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업무량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50만원이 잡혀 있고 이건 성과검사를 하는데 어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여기 지금 여기 확장측량업무 성과검사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세계측지화에 맞춰서 확정측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부를 다시 작성하고 등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측지화 기반구축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준용 위원 이거 보니까 지적측량성과 검사담당 배상공제회비만 지금 93만 5,000원 내는 거밖에 없는데 성과업무추진비는 지금 150이 잡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러니까 확정측량성과 업무추진비랑 세계측지화 기반구축 업무추진비랑 별도의 관계입니다.
●윤준용 위원 어떻게 별도가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측량은 별도의 우리 고유의 지적 확정측량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지구를 새롭게 공부에 등록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세계측지화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세계측지화로 좌표전환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별도로 업무추진을 단계별로 필지를 세계측지화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해 가지고 올 예산은 60만원인데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원래 공유토지 분할이 2017년 3월 21일날 법 개정이 돼가지고 ’17년 5월 22일까지 끝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 개정이 되면서 2020년 5월 23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연장인데요. 어차피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6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됐었는데 140만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을 전체 대상 필지가 103필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공유토지 분할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카드를 다 만들고요.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자들을 만나보고 협의하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분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공유토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재산권 보호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준용 위원 606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저희들이 올해 개발부담금을 7억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준용 위원 7억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7억 정도를 부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이 적정하게 가격이 신고가 된 건지, 맞는 건지, 그런 걸 단가계산을 계산해 내는 원가부서에다가 그걸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개발부담금은 매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마다 다 특별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 팀이 신설되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 산출 대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랑 내년에도, 현재도 지금 한 3개 정도가 대상지로서 선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부과대상이 단순하게 공시지가로 해서 들어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원가계산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원가부서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인 업무인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18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식사비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부동산정보과에 돌아가는 직원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3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윤준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안내도 책자 금년도에는 제작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금년도에 각 동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글쎄,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던데 몇 부나 제작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1,200부를 해가지고 700부 정도 동에 주고 또 민원실이나 또 구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다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걸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명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또 전체적으로 생활내용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책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로명주소활성화 업무추진해가지고 150. 몇 명이에요? 150은 몇 명이 쓰는 돈이에요, 추진비?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꼭 몇 명이 쓰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한 만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후생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또 그 밑에 보세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전체적으로 도로명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박정자 위원 몇 군데?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몇 군데는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명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박정자 위원 유지관리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망실된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박정자 위원 언제 제작해서 설치가 되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건물이 없는 한강이나 공원 이런 데 국가기준…….
●박정자 위원 됐어요. 계수조정 할 때 보죠.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국가지정번호 표시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603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윤준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안내도 책자 금년도에는 제작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금년도에 각 동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글쎄,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던데 몇 부나 제작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1,200부를 해가지고 700부 정도 동에 주고 또 민원실이나 또 구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다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걸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명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또 전체적으로 생활내용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책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로명주소활성화 업무추진해가지고 150. 몇 명이에요? 150은 몇 명이 쓰는 돈이에요, 추진비?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건 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꼭 몇 명이 쓰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한 만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후생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또 그 밑에 보세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전체적으로 도로명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박정자 위원 몇 군데?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몇 군데는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명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박정자 위원 유지관리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망실된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박정자 위원 언제 제작해서 설치가 되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건물이 없는 한강이나 공원 이런 데 국가기준…….
●박정자 위원 됐어요. 계수조정 할 때 보죠.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국가지정번호 표시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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