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9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억 6,500만원, 총 세출예산은 10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20억 1,700만원 대비 7.3% 증가한 2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9,900만원, 고추말공원 및 영일공원 무단점유변상금 7,400만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 국·시비 보조금 2억 4,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00만원, 무허가건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교부금 2,5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7%인 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4억 100만원,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1억 3,800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원청소 용역 2억 4,200만원, 공원 내 CCTV 구축사업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2억 7,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 1,700만원, 영등포올레길 조성사업 6억 3,900만원,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2억 1,600만원, 싱그러운 푸른 영등포 만들기 4억 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6억 100만원, 친환경공동주택건설 5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원 등 총 1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영등포, 신길지역 뉴타운사업 추진 4,600만원,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2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 등 총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 3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4억원, 영등포올레길 조성사업 6억 7,400만원, 공원 내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2억 6,300만원,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설치 1억 9,600만원, 공원, 녹지, 생태, 안양천 유지관리 3억 7,3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9,8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 4억원, 행정운영경비 6억 6,600만원 등 총 7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정책 투명성 제고 9,5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며, 이 예산은 도시국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1억 6,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 20억 1,700만원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 5억원 등 세외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3,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92억 8,000만 원 대비 8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4억 5,500만원으로 2011년도 9억 2,800만원 대비 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이행강제금 5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사업에 13억 5,9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억 8,300만원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되어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600만원, 주택 정비계획 수립 8,000만원이 증가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6억 100만원, 주택 정비계획 수립에 5억 5,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으로 2011년도 8,9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2개 사업에 4억 6,6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5억 4,7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되어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뉴타운사업 추진 1,600만원, 영등포 포럼 구성 운영 2,8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관리제 업무추진 1억 3,8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3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2억 100만원으로 2011년도 3억원 대비 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 9,9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사업에 6억 1,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4억 9,4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24.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디자인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 3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에 1억 2,100만원, 디자인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변상금, 국비, 도비 보조금 등 3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5억 9,9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6,000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도비 보조금 2억 4,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개 분야, 단위사업 5개 사업에 74억 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63억 6,300만원 대비 10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6억 7,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3억 6,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 100만원이 증가하고, 공원 내 CCTV 구축사업 5,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녹지관리 수준 향상에 29억 6,500만원,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만들기에 28억 6,8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에 4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및 기타수입 등 9,9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3억 5,900만원 대비 7,200만원이 감액되어 20.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에서 5,7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부동산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9,500만원,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에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으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기존계획을 개선하는 변경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계획결정 후 결정된 계획에 따라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사업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대림로에 가로수 바꿔심기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도 예산집행 불가로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주택과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예산 6억 5,000만원 대비 1억원이 감소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액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경우 영등포 포럼 구성 운영을 위한 800만원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도시계획, 건축 및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된 시책 발굴 등을 위한 자문과 연구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방법,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3,600만원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2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노후주택이 1,060개소에서 1,14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2011년 대비 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3억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안을 내고 전문가가 사업대상지를 개선하여 명품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의 창출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좋은 사례라 여겨지며 목적에 맞게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의 경우 영등포 올레길 조성을 위한 6억 7,400만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이는 한강, 샛강 등 기 조성된 산책로 활용 및 구민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로 재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도심속 올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편의시설과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등 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확립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명품 올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토지이동결의서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을 위한 2,000만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밖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세입을 5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예산이 한 9억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에 그동안 경감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요율이 변동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먼젓번에 감사원 지적에서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변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증액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항측이라든가 신규 세원 발굴을 쭉 해본 결과 금년도에도 한 90% 정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90% 정도로 하면 한 14억 정도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도 하나의 일조를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1쪽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도시환경 업무조정 및 주요업무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민카페라든가 이런 성격이죠?
○주택과장 이예상 주민카페보다는······.
○이재형 위원 주민카페를 당산동에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동부센트레빌 해서 아침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이용 카페라든가 강의실, 다목적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같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아파트도 그 동안에 서로 간에 격리된 부분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 아파트가 선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저희는 공모를 해서 하죠. 공모해서 우리가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공모해서 아이디어나 혹은 아이템이.
○주택과장 이예상 아이템을 검토해서 합니다.
○이재형 위원 신청률이 좀 있나요, 아파트들에서?
○주택과장 이예상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커뮤니티사업을 전개하게 되는, 아직은 처음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점점 아파트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재형 위원 업무보고 때 이걸 당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규모단지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단지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아파트들에 가급적이면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502쪽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안전진단비는 아파트 측에서 주택에서 대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일반주택은 사실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요, 아파트가 오래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도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공관리제 일환으로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이상으로 완화된 거죠? 기존에는 전에는 30년이었었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지금은 좀 완화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20년 정도 됩니다.
○이재형 위원 25년인가요, 20년인가요. 20년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03쪽에 지금 금년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몇 회나 운영이 됐어요?
○주택과장 이예상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에 두 번 했어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4회로 됐죠, 두 번 했는데?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내년에는 6회로 늘린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이 분양가 심사는 저희 관할 것만이 아니고 재건축, 예를 들어서 시장재건축이나 신길재건축 각종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분양가,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건축할 때는 저희들한테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더 많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예. 그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신흥식 위원 예산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더니 2011년도 예산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금년에 2회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2년도 예산서에는 6회로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도시국장 박상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현재 예상을 6회를 하고 있는데 대림3구역하고 양평11, 12, 13, 그리고 신길7과 11구역을 내년에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거기서 지금 2011년도 예산까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7만원씩 했어요. 7만원씩 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대폭 증액시킨 이유는 또 뭐예요?
○도시국장 박상돈 2시간 하면 7만원이고요. 그게 넘어가면 3만원 추가되는데 올해 2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게 2시간 넘어서 한 3시간 가량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우리가 당초 예산이 6억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증액을 시켜줘 가지고 6억 5,000이었는데 금년도 실제 소요비는 얼마나 됐나요?
아직 정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 6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먼저 1차 심의해서 교부결정이 5억 3,9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먼젓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돼 가지고 설치검사기간이 3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이것이 우리 자부담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도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취소된 것이 한 1억 3,000 정도 11건이 1억 3,000이 취소가 되고 해서 실제로 교부된 것은 한 3억 7,800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려한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냐 하더라도 취소된 사항하고 또 감추경 1억 1,000만원해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취소된 것만 해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모아파트에서 요즘 어린이놀이터를 완전히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검사기준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다음으로 연장이 됐는데 구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4페이지 보면 디지털 TV 2대인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실에 지금 TV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실하고 저희 부서에도 지금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신흥식 위원 지금 사무실들 전부다 TV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아까 질의했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 3개소 공동주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아파트 연한이 어떻게 됐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27년 됐습니다. 다 ’8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유원제일이 한 27년 된 거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준공연도가 지금 삼성아파트도 ’84년도, 진주아파트도 ’84년도, 유원제일, 제이차 아파트도 ’84년도에······.
○이재형 위원 지금 어떻죠, 그러니까 20년 이상인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그렇죠.
○이재형 위원 20년 이상 완화됐고. 그리고 사업보고서 여기 보니까 인쇄가 잘 안돼서 지금 대림3동 786번지 일대가 전체 다인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대림 786번지요, 예. 예.
○이재형 위원 이 전체가 다인가요. 도면에 나와 있는 거?
어디 쪽인가요, 현대빌라 있는 쪽인가요, 신영초등학교 위쪽 편으로?
○주택과장 이예상 대림운동장 맞은편에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대림운동장하고 신영초등학교 위편에 대림동 현대아파트. 현대빌라 있는 쪽이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여기 503페이지에 주택재개발에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 따로 있고 대개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따로 있고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 나름대로 다 각각 「주택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잔뜩 만들어놓고 위원회 자체에다가 얼굴만 똑같은 얼굴들이 계속 끼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아니, 다르죠. 거기에는 건축사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감정평가사, 분양가 같은 데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다 다릅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07쪽에 방금 보고는 하셨는데요. 영등포 포럼 구성운영에서 영등포 포럼.
○주택과장 이예상 도시계획과 겁니다.
○김길자 위원 507쪽.
○신흥식 위원 지금은 주택과입니다.
○김길자 위원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에서 5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영등포 포럼에 대해서 보고는 해주셨는데요. 영등포 포럼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럼에 대한 위원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포럼이 저희 구에 현안사항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맞춰서 전문가나 패널을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과제를 발표를 통해서 구의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아직 위원들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과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철도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철도의 데코화라든가 지중화라든가 역세권의 발전방향 등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여의도 포함 양평동 한강변의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의 과제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선정에 맞춰서 위원 패널들을 구성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연구과제를 주고 나서 그 과제에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주민도 참여시키고 해서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영등포구 지형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2011년도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구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운영을 해서 매년······.
○신흥식 위원 무슨 명칭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3대, 4대에 걸쳐서 운영을 하다가 선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고 위원은 만료가 돼서 위원들을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11년도는 한 번도 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때는 위원구성 못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운영을 한 번 안 했잖아요, 2011년도 아예 예산도 없었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예산 반영도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2회로 해서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25명 이 정도 숫자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숫자는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구의원님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문······.
○신흥식 위원 보통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수당이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러면 대개 위촉직은 수당이 나가고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 25명이면 25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뒤따라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뒤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수당 여기 25명은 위촉직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이쪽 운영비에 30명으로 해놓은 것은 이것은 당연직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간담회나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조례상에는 20명하고 30명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되시는 분들을 조금 저희가 조정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한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공공관리제가 선거관리에 위탁하는 비용도 있고요. 추진위 구성, 지금 신길6구역 같이 선거관리 위탁비는 한 1,500만원······.
○이재형 위원 여기 지금 3,000만원 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세 구역에 1,000만원씩 그건 위탁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그러니까 선거관리 하신다는 거고.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세대수나 이런 게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위탁비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책정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보통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공원관리예산이 약간 조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구역을 해보니까 지금 1,500만원을 선관위에서 제시를 해서 계약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6구역 같은데 한 300명 되는데 1,500만원을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주가 더 많은 구역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구역별로 한 1,000만원 정도. 시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포럼 연구과제를, 예를 들면 이렇게 4명이 2개 과제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총 8개 과제에 대해서 연간 수립을 한다는 건가요, 과제를 뭘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과제는 2개 과제고요. 1개 과제에 대해서 4명 정도 전문가들한테 연구과제를 제출을 받아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이렇게 해서.
○이재형 위원 연구과제를 도출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서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억 2,000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추진위원회 구성만은 아니죠,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된 구역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용역비. 그 다음에 서울 휴먼타운 조성 사업 관련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 영등포 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2개 과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2개 과제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슈화 되어 있는 지역,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일단 크게 3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영등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슈가 되는 과제들이 이거 외적으로도 좀 더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전체적으로 구정 전체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추가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걸 한 번 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제가 2개 과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만원 곱하기 네 분 해가지고 한 분당 인건비를 200만원씩 해서 한 과제당 네 분이 과제수행을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발표수당을 50만원씩 네 분.
○김종태 위원 그 발표수당 빼고 지금 과제에 대한 작성하는 게 800만원 해가지고 2개 과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 800만원 정도면 타당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도시설계학회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개 과제에, 과제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은 약간 조금 저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회나 이런 데서 약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118쪽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가 2가지로 해서 8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조금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9쪽에서 5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80만원씩 책정하는 것은 이게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2명이고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23명, 그 다음 민원조정협의회는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23명이시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위원이 22명입니다.
○이재형 위원 설계자문위원이 건축위원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설계자문위원회는 영선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이재형 위원 간담회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진조평 이 간담회 비용은 간담하면서 우리가 설계자문을 위해서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형 위원 평균 한 20명 정도씩 되네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510쪽에 육안건축물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10회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여러 명이 나온다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건축안전······.
○이재형 위원 이게 10회를 2명이서, 이걸 안전진단기관에서 나오는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육안점검비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내 건축물이나 노 옹벽 건축물 중에 위험하다고 어떤 사건사고나 올해로 예를 들어······.
○이재형 위원 필요가 생길 시에, 사유가 생길 시에?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로 잡은 거네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프로젝트에서 디자인상이 3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재형 위원 디자인상에 부상은 없죠?
○건축과장 진조평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부상은 없고 상장하고.
○건축과장 진조평 동판.
○이재형 위원 디자인상을 이렇게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반영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기존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디자인상을 주는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디자인상에 수상된 작품들을 이렇게 건축물에 반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 거는 아닙니다. 디자인을 활성화 시키고 건물의 외관이나 공개공지의 특화, 고급화를 유도해서 그것을 보는 구민들의 시각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발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디자인프로젝트하고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그러한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디자인프로젝트도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공사비가 2억 8,000해서 한 3억이, 사실은 지금 이 3억도 2억 8,000도 2개소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산이······.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확인을 했을 때 도시디자인팀장 답변으로는 내년도 2012년도에 해야 될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를 2개소를 이미 선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8일날 우리 동네 프로젝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공모하고 자체 선정해서 총 수합을 해보니까 동별로 6개소가 올라왔어요.
○이재형 위원 11월 8일요?
○건축과장 진조평 10월 8일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 디자인위원회를 다섯 분을 모시고서 10월 6일 목요일날 전체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의 이용인구, 노후도, 그 시설을 개선했을 때 효과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1번, 2번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예산관계 때문에 다음 예산 확보가 안 되서 축소가 되고요.
지금 표기해 드린 대림역 5, 6번 출구하고 영중초등학교 해 갖고 5억 1,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다 감 편성되고 3억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2개소 중에 어떤 거로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개선을 권고했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디자인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건축과 부서에 디자인팀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기 힘든 팀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런 방식의 디자인사업의 취지에 안 맞게 이런 방식의 전혀 적지 않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이 디자인개념에 맞지 않게 과하게 투자되는 투입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라 그러면 그야말로 슬림하고 가볍게 많은 대상지들을 저비용으로 디자인 개선효과를 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에 해야 될 대상지를 심의를 해 버리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보다는 이것을 일종의 포괄적 사업비로 예산으로 놔누고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다시 형태나 내용을 바꿔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걸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디자인 공모전 같은 걸 본 위원이 전에 주장했던 그런 형태의 디자인공모전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그룹 들이라든가 대학생들 문호를 다 개방해서 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벤치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우리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이 같이 포함된 그룹이 소위 말하면 대상인가 요, 상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강남구에. 강남구가 돈이 없는 자치구가 아닌데 디자인사업을 그렇게 오픈마인드로 시행하고 여러 가지 아마추어 작가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를 우리 구도 우리동네 디자인프로젝트라든가 디자인사업에서 그러한 형태나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강남구하고는 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형성돼 있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 구하고 따지면 저희 구가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있어서 어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토목시설물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실정이 저희 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 시각적 부분의 디자인만 바꿀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하는 뒤에 있는 백 시설물 토목이라든가 기초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거의 다 90%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에 디자인을 적용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대상지 후보지는 주민공모에 의해서 다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예산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때 예산을 어느 항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받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주민공모를 해서 올라온 건을 다하려면 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기준을 따져서 효과나 경제성,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 시설물들이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디자인을 갖다가 어떤 공모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더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말한 취지하고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디자인의 개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대중들이 가깝게 적용할 수 있는 가벼운 디자인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이 디자인팀 사업 중에서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이런 거를 공모를 구민들한테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작품을 공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보지를 추천받는 거지.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아마추어그룹들이라든가 일반구민들도 디자인에 관심 있는 구민들도 작품을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형태로 많은 구민들이, 그러니까 작가군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는 2억이든 3억이든 그런 예산을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사업비로 책정해 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진조평 강남 이런 데는 가볍게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표면이라든가 시트지라든가 벤치, 공원 이렇게 자꾸 가볍게 바꿔서 할 부분들이 저희 구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노후화돼서 기초부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커집니다. 그게 단점인데요, 하여튼 공모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재형 위원 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건축물 혹은 신축이나 증개축, 개축이 힘든데 디자인 사업비로 최대한 그러한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디자인을 문호가 개방되는 축제개념으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기존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 등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건축위원회가 인원이 원래 조례상에는 몇 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과장 진조평 25명 이하입니다.
○신흥식 위원 25명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25명인데 축소를 많이 해놨네요. 건축위원회가 2011년도에는 8명으로 돼 있다가 지금 2012년도는 15명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이면 많이 축소를 한 거예요? 왔다갔다 상당히 숫자가 그러네.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종 위원회를 통합시키고 다 줄이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원래 저희가 건축물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좀 줄일 부분 줄이고 해서 22분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가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통합되다 보니까 인원이 22명으로 이렇게 통합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 놨네요? 간담회비를.
○건축과장 진조평 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
○신흥식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디자인과가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 일부를 건축과에서 흡수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 디자인과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었고 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그대로 16명이 반영이 됐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2011년도에 예산을 보면 6명에 12회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하고 서로 이렇게 합쳐졌는지 이런 게 이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축과장 진조평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에 관련돼서 건축심의를 하는 건축분야의 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래서 그 위원회가 합해진 게 건축심의위원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가 저희 건축과에 통합되기 전에 운영하던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살아서 다시 저희 과에 와서 별도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을 같이 통합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별도로 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 그 위원들이 10명이었어요. 지금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16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하고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됐군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하는 것보다 통합하라고 해서 축소하면서 통합시켰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3쪽에서 5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5쪽 하단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 2,370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6쪽에서 5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밑에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 이게 어느 곳인가요? 장소가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안양천 그린웨이 5.2㎞, 그 다음에 도림천, 생태하천 3㎞해서 총 8.2㎞를 내년에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20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올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계가 다 돼있는 상태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기본설계서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에 9,500만원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517쪽에 나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 신길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원지공원, 신우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타일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안쪽을 리모델링하는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강 쪽에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기존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들이 자주 파손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각 즉각 보수하고자 하는 기존 공원에······.
○김종태 위원 아, 기존에 있던 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열린학교 공원화 유지관리, 이 열린학교 공원화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한 50개 학교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열린학교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한테 맡기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수혜는 저희 주민들이 많이 수혜를 입으면서도, 그래서 열린학교 기 조성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0쪽에서 5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린학교로 학교공원화 사업이 되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몇 개소예요, 학교 개수만.
○도시국장 박상돈 2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26개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26개소요.
○이재형 위원 그리고 516쪽에 공원 내 CCTV 구축이 올해도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2012년도까지 전 공원이 CCTV가 평균 한 개 정도가 다 설치되는 건가 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공원마다 CCTV 설치 개수가 편차가 좀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곳도 있고 한 공원에 2개 내지 3개 설치된 공원도 있고요.
○이재형 위원 그런 편차가 있지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전 공원을 설치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요. 지금 이것도 2개, 3개소 그 정도고 지금 총 저희들이 설치가 26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재형 위원 공원수가 26개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10개 공원에 26대를 설치했고요.
○이재형 위원 10개소에 26대 설치되었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래서 내년에는 5개 공원에 약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5개 공원하고 기존에 설치된 10개소 하고 중복되는 공원은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중복된 공원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공원수가 전체 몇 개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수가?
15개인가요, 몇 개소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우리가 총 공원수가 34개소인데요, 소공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공원이 약 15개소, 그래서 반 정도 좀 안 되게, 내년까지 해도. 반 정도 안 되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전체 34개소 공원 중에서 CCTV 보급률은 2012년도까지 해도 50% 정도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존에 설치된 공원들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26대면 평균 한 개 공원 당 2.6대, 그러니까 2대에서 3대 정도는 지금 이미 설치됐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큰 공원은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적은 공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남은 19개소의 공원들은 소공원 형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소공원 형태 적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평균 2개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공원들에는 거의 없단 얘기 아니에요?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거는 설치를 할 때 CCTV는 지금 기준이 내부적으로 기준은 갖고 하나요. 아니면 공원 면적당 몇 개가 적정하다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민원사항을 봤을 때 큰 공원이나 소공원이나 그런 우선순위나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저희들이 민원발생도라든지 또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재형 위원 주관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아무래도 그건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공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부분은 2012년도부터 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급률 같은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설치를 계속 추진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이미 여기 2억 1,000만원은 특정하게 몇 개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파손된 것을 즉각 즉각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524쪽에서 5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여기 524쪽 문래공원 목화화단 조성해 가지고 이건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문래동의 유래가 목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동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단 조성을 위해서 목화를 구매해 주고 또 퇴비라든지 인력을 지원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조금 지났는데 523페이지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이게 어느 아파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정해졌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문래동 유원아파트하고요, 양평동 성원아파트입니다. 이건 시비하고 구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1억 1,000만원하고 시비를 1억 1,000만원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푸른도시과에는 조례상에 어떤 위원회가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회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나도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마다 위원회가 보통 몇 개씩 되는데 푸른도시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에 많이,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에서 심의를 많이 하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직 시에서 어떤 변동사항은 없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변동사항은 없고요. 내년에도 2개소.
○이재형 위원 그리고 차 없는 문화거리조성은 글마당길은 새로 된 도로명주소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문래동에 현대······.
○이재형 위원 제 지역이 아니라서, 문래동인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차 없는 문화거리, 문화거리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유동인구가 많거나 왕래가 있거나 뭔가 문화콘텐츠가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차도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대부분 일반 구민들 다수가 왕래를 하는 곳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 문래동 지역에 특정 거기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아파트하고 아파트 단지 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화합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어서 ‘문화’자가 들어갔는데요.
○이재형 위원 문화거리보다는 사실상 녹지공간이나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런 거하고 별반 크게 다를 것은 없겠습니다만 주민이 커뮤니티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자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차 없는 문화거리가 지금 관내에 지금까지 시행된 데가 문래동 밖에 없지요? 또 어디 다른 동에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한 3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재형 위원 3군데 어디어디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문래동에 진주·두래아파트 사이에 이미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문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로 차를 완전히 막고 그쪽에 조성한, 이거까지 하게 되면 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거까지 포함해서 3군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대상지가 좀 더 있나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게 하려고 하면 교통규제심의도 받아야 되고 우선 차를 통제해야 되니까. 또 차가 많이 안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찾아봐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질의하려는 취지가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차량의 왕래가 없을 정도니까 차로를 없애고 이 조성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교통불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차량통행도 거의 없고 그냥 해당 동에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굳이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수목이라든가 다른 레저시설이라든가 조금 더 보완하면 되지. 굳이 이걸 차 없는 문화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본 위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위원님 취지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인가요?
○이재형 위원 아니, 굳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로라든가 어디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이라든가 여가의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고 콘텐츠들이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불편들이 있으니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본 위원 발언취지를 잘 좀, 부서에서는 조금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차량이 거의 안 다니고 차량통행의 필요가 없어서 차도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을 굳이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건.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 부서 의견은 그냥 방치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공간을 조금 더 녹지화해서 한 평이라도 더 녹지화 하고 단절된 아파트단지 간에 소통의 공간, 커뮤니티공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차도를, 도로를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개발의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 환경추세를 따지면 언제 또 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통행량 수요가 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주변이 개발돼서. 연간 해마다 예를 들면 몇 억씩이나 들여서 이것도 예를 들면 3년에서 5개년 정도 치면 수십 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이라든가 우리 지역개발 속도를 보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문제거든요, 주민의 수혜라는 것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옥상 공원화는 신길5동 동주민센터 옥상이 아니지요?
이 옥상 공원화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몇 페이지?
○이재형 위원 523페이지인데요.
신길동 주민센터 옥상 공원화인가요, 이게?
5,300만원 잡혀 있는 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업보고서상의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서 확인차.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제가 확실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문래동 목화단 소정은 이건 유지관리비 성격인가요, 1,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매년 목화를 새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형 위원 매년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평균 발생한다고 보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새로 심고 가꾸고······.
○이재형 위원 초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사업초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 목화단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역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21쪽에 보면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했는데 이 장소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2가 94의 371 교통섬 그러니까 신길역 부근, 그 다음에 문래동 5가 21의 1 문래현대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신길6동 1532에 제일골드타워, 그 다음 당산동 6가 91의 43 삼성아파트 입구 쪽에, 그 다음에 신길동 전철아파트 녹지대 가로등 보수·····.
○김길자 위원 아, 잠시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나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제가 불러 드린······.
○김길자 위원 이 부분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23쪽에, 523쪽은 말씀하셨고 524쪽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 수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크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아주 큰 위험 수목들이 바람에 쓰러져서 차를 덮치거나 주택을 덮치는 그런 피해수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정비를 하실 때 주변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서 하십시오.
왜냐면, 정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느 누구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오래된 어떤 동에 보니까 한 100년 정도 된 수목을 그냥 정비를 하셨다고 말들이 많으시니까 정비를 하실 때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하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분수시설이 최근에 분수나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수경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3∼4년, 5∼6년 지나면······.
○김길자 위원 아, 예. 맞습니다. 소공원 같은 데도 보면 시설은 해놓고 분수 관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지금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 예산이구나.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 예산 같으면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은 다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녹지관리 조성 이건 어디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녹지대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관리인부들이 여의도 주변 녹지를 관리하는 인부들 하고 청소과에서 청소인부들이 녹지를 점용해서 일부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가지고 이걸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로 옮기게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저쪽 여의도 광장아파트 옆에 공지가 있어서.
○김길자 위원 거기는 민원이 안 생길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는 민원이, 학교가 옆에 있고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비용이 좀 다소 들어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영등포 친환경 물놀이장 조성이 지금 신길5동에서 되어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가 뉴타운지구에 설계되어 있는 뉴타운지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이?
○도시국장 박상돈 뉴타운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가······.
○김종태 위원 5동 전체가 뉴타운 지구잖아요?
○도시국장 박상돈 아닙니다. 현재 공원에 설치하려고 지금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뉴타운 공사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조경공사도 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설계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설계, 물놀이장이라든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분수예요, 아니면 물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쪽 높은 쪽에서 벽촌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흐르는 물을 애들이 들어가서 물권총 비슷한 걸로 쏘기도 하고 물도 맞을 수 있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주로 됩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설계되어 있는 설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옥상 공원화 이게 조금 이해가, 사업보고서에는 9,300만원이잖아요. 2012년도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시비 부담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이재형 위원 아, 시비가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별도로 제가 뽑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여기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시비가 있는 거, 시비는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시비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시비가 5,200만원이고요, 구비가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시비가 5,200, 구비가 5,300.
○도시국장 박상돈 그래서 총 1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총 1억 500만원이요. 그러니까 시비가 5,200만원이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118쪽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에서 5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명이 새주소로 도로 기준해서 완전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뉴타운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도로 자체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폐지가 되고 도로구간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미개설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도로명에 대한 부분은 명칭을 정하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특히, 우리 같이 개발계획이 많은 쪽에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가 되고 존속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맨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에 TV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있는데 그것이 한 20년, 그게 진공관 TV입니다. 진공관 TV인데 지금은 HDTV인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일괄적으로 구 전체에서 디지털 TV를 구매해 주는 걸로, 없는 부서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TV 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르겠지만 대개 부서 사무실 규모들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우리 영등포 집행부를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래서 여기는 한 40인치 미만인 걸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어느 부서에서는 아까 주택과 같은 데서는 100만원으로 표시돼 있고, 여기 부동산정보과에는 12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고 이런 것은 예산서 작성부서에서 지극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박상돈 그게 아마 각 과의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구매할 때는 총괄해서 구매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예산도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박상돈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것은 예산 자체에서 자산취득비 자체는 부서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부서별로 올라오되 TV 같은 것은 단가는 일률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조정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괄 금액으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이거지. 어떤 데는 150만원 청구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150만원짜리 청구하면 150만원짜리 해 주고 어떤 부서는 100만원 해주고 같은 TV를, 물론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큰 거 적은 거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일률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본 위원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문래동에 보면 도로는 아파트에 인접이 돼있는데 입구가 거기하고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도로명주소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가 먼저 민원이 들어 와서 한 번 말씀은 드리고 별도의 거기서 최소한의 충족요건만 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양쪽 아파트위원회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마쳐서 그것은 아마 잘 조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본 위원한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맞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양쪽 아파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청취를 해서 최소한의 그 부분만 해 주십쇼 해서 그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지금 국화아파트하고도 같이 물려있는 부분······.
○김주범 위원 삼환아파트, 한신아파트.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같이, 한신아파트는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면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요, 잘 좀 좋은 처리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금 부서마다 여비는 부서에 직원의 변동 폭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어느 부서는 올라가 있고 어느 부서는 감 편성돼 있는데 국장께서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서들마다?
○도시국장 박상돈 행정운영경비요?
○이재형 위원 예.
○도시국장 박상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예년 수준으로 다 올린건가요?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시고? 이렇게 감편성한 이유는 모르시고?
○도시국장 박상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님한테 정도는 사전에 협의가 안 들어오나요, 해당 부서에서?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박상돈 주택과장이예상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