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은 총 13개 정책사업, 또 26개 단위사업, 그리고 6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구 전체의 12.64%인 42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02억원이며, 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구 전체의 13.67%인 45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4%가 증가한 152억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0.95% 감소한 3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억 4,100만원이 감소한 118억 1,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55억 1,100만원, 징수교부금 16억 3,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6,0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8억 6,000만원, 자동차보험 창구 임대료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2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4%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비 등 5,8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용역 및 여의도 지역 민간위탁용역비 3억 6,800만원, 그리고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 4,200만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총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4억 200만원,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16억 4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7억 2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비 1억 5,100만원, 문래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비 4억 200만원, 당산동3가 도로정비 공사비 1억 5,100만원, 신길동 233번지 도로정비 공사 1억 3,000만원, 도신로 17길 도로정비 공사비 2억 100만원, 양평동4가 도로정비 공사 1억 5,100만원, 신길5동 448번지 도로정비 공사비 1억원, 윤중중학교 샛강길 보도확장 공사 2억 3,100만원, 2012 제설대책 추진으로 2억 4,2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도로 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0억 5,900만원 등 전년보다 9억 5,600만원이 증가한 총 7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수도, 유수지·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 사업으로 17억 3,9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3억 4,7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천⋅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8,600만원,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빗물펌프장 시설보수 및 수문 안전진단 등 8억 8,4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체계의 강화 5,600만원 등 전년보다 9억 6,400만원이 증가한 총 5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1억 6,6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9,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6,3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1억 100만원 등 전년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총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주차요금수입 86억 2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5,7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4억 5,900만원과 금년도 예산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26억 8,6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40억 1,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8억 300만원, 그린파킹사업 시·도비보조금 2억 3,2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주요 사업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141억 7,700만원, 그린파킹사업비 7억 4,5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 4,000만원인데 4억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민간대행 견인료 등 36억 7,7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비 11억 9,3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3,600만원,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및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위하여 85억 3,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총 49억 8,100만원이며, 각 기금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5억 5,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억 2,300만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및 증지수입이 1억 2,5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1억 2,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억 300만원이며,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4억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9,1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이 2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가 3억 4,700만원, 옥외 광고물 관리 및 허가 1,7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500만원, 예치금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도로 굴착복구 시설공사비로 1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저지대 자동펌프 설치비 등 1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29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이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국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8억 1,200만원, 특별회계 302억원으로 총 규모는 420억 1,2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 558억 9,300만원 대비 24.8%가 감액된 138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국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54억 2,3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569억 9,500만원 대비 115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20.3%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152억 2,300만원, 특별회계 30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등 72억 6,700만원으로 2011년도 76억 900만원 대비 사용료수입 등 3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사용료 3억 1,600만원, 하천사용료 2,400만원, 도로법 및 건설업 위반과태료 1,2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7억 6,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7억 7,500만원 대비 1억 89만원이 감액되어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에서 7,40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1,1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효율적 운영에 9,8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조성에 4억 1,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74억 1,8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64억 6,100만원 대비 9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및 관리에 11억 5,900만원이 증가되고 도로점용 시설정비 8,600만원, 도로점용 관리 1억 1,9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4억 1,700만원,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63억 4,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59억 6,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49억 9,700만원 대비 9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에 1억 9,6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 관리에 5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에 4,1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30억 8,7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16억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수수료 등 45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0억 7,8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0억 2,100만원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되어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1억원이 증가되고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7,0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녹색교통사업에 1억 6,6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9,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입니다.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및 과태료 등 302억원으로 2011년도 437억 3,900만원 대비 135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34억 4,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2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 437억 3,900만원 대비135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30.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8200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시설 확충 139억 6,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시설 확충에 150억 6,300만원, 주차운영관리에 85억 3,000만원 영등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주차장 운영 및 견인보관소 운영 76억 2,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구민체육센터 및 도서관운영 주차장 수입 등 126억 9,500만원으로 2011년도 123억 3,000만원 대비 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영등포구 구민체육센터 운영 1억 3,1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총 132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 129억 6,900만원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57억 2,100만원, 특별회계 60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800만원, 제경비에서 1억 2,1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에 78억 3,500만원, 제경비에 49억 1,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3개 분야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 3억 300만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에 설치되어 2012년도 예산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도말 현재 23억 3,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2년도 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기금 고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바 3개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도로과의 경우 관내 도로정비공사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후 불량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산동3가 81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6개 공사에서 13억 6,700만원 예산이 반영된 바 정비대상 도로의 주변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의 경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5억 2,500만원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2010년 5월 서울시와 도림천을 관할하는 4개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도림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용수공급비용을 분담토록 하였으나 우리 구는 협약 이후 공급비용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비용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경우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프로그램 재개발 9,500만원 예산사업과 관련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무인자전거시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업체 선정, 구축비용의 적정성, 구축 후 추가비용 발생여부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이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의 경우 불법 주·정차 CCTV 성능개선을 위한 4억 4,000만원의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주요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설치된 무인단속CCTV 중 일부가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민원발생이 많은 20대를 교체 신설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기존 설치된 위치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교체 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계속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2011년도 보면 4만 6,500㎡인데 3만 3,808㎡로 확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도로 점용사용료 같은 경우는 현재 매 1년마다 주로 차량 진출입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폐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계획변경에 의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정재산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거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흥식 위원 하향세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상면적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약 1만 3,000여㎡ 줄어들었군요. 작년에 비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지하매설물은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하매설물은 주로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통신업체가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6개 업체가 지하에 통신이라든가 한전케이블을 매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현재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은 세입 약 5,000만원이 줄여서 세입이 계상되었는데 그렇다고 대상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같을 텐데 또 금액이 우리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세를 세입 하는데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전반적으로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요율이 예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의 전체 금액은 조금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서 한 5,000만원 세입이·······.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줄어들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건설업위반과태료가 이건 단위당 금액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또 다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건 위반사례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건수에서 그것은 대략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범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가지고 건수를 대략치를 예상을 한 건데.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산술평균치로 그렇게.
○신흥식 위원 그래서 어떤 해 예산서에는 50만원씩 잡아놓은 거 있고 또 어떤 해 예산서에는 30만원 잡아놓은 거 있고 건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산서를 보면.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기준이 없이 30만원 됐다, 50만원 됐다, 또 42만원 됐다 이렇게 예산서 보면.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정기적으로 세입과 관련되는 과목에 대한 것은 근거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유발생할 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
○신흥식 위원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참고적으로 금년도 2011년도 부과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도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현재까지 17건에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에 대한 것은 매년마다 좀 편차가 심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여의서로 국회 주변 도로사용료 우리가 금년 9월 16일 국회 소 취하로 해서 소송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4억 4,000만원 정도 변상금을 그 동안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거기에 징수교부금 예정금액이 약 73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 뒤에 어떤 답변은 없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국회 측의 이야기로는 여하간 12월 중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국회에 부담하는 변상금도 이달 중에 정산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는 우리 구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은 신년도에 최대한 빨리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신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한 73억 정도가 세입이 되면 추경으로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싸움을 해서 우리가 받아낸 건데.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한 7년 간 이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결실을 얻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임대료 그거 성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교통행정과에는 보험을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 되는 그런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창구 옆에 한 쪽으로 7.5㎡ 정도 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유료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신흥식 위원 임대기간이 1년?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11년도 3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1년인데 그 임대비는 이렇게 상승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가 임대료를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물가반영률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계약을 합니다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5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지금······.
○신흥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것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1년에 한 번씩인데 다른 것은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그건 좀 비용이 임대비 상승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구에서 봐주고 있는 건지 그것을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5,000만원 세입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내년 2012년도 800만원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물론 모든 사업이 공익이냐 이윤추구냐 이런 기로의 선상에 있어서 참, 돈을 들여서라도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바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세입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반돼서 들어가는 예산은 세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년 같으면 1,330만원 정도 들여서 800만원 세입을 해야 되는 거고 2011년도 같은 데서는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역시, 그때는 또 5,000만원 세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팍 줄여졌는지 그거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전용차로 쪽에는 저희들이 전용차로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1개 차선만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로라고 해가지고 여의도······.
○신흥식 위원 금년 2011년도는 여러 개 노선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1개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노선도 여의도 용호로라고 해가지고 공원 옆에 한 1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전용차선 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노선도 한 개밖에 없고 짧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인데 왜 예산을 2011년도에는 세입을 5,000만원을 세워놨다가 2012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으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좀 불합리한 예산 수립이란, 그 부서에서 잘못했다란 생각이 들고, 여하튼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여의도 쪽에 한 개 노선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1개 노선만 아침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근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를 신중히 더 검토해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게 예산, 물론 예산 글자 그대로 예산이지만 세입에 있어서는 5,000만원 세워놨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800만원으로 확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쪽에서 5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년도 2011년도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금년도 규모로 낙찰금액을 기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용역 인원의 감소라든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인원의 감소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 전기안전점검이 있죠, 정기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전기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구두수선대가 90개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구두수선대가 83개소입니다.
○이재형 위원 83개인데 90개 기준 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구두수선대가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안전 점검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용어 자체 그대로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견고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견되는 안전사고, 전기에 관한 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점검을 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도로과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현장조사 한 번 나갈 것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구두수선대마다 전기를 불법으로 약정 외에 타 노상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쓸 수 있도록 불법으로 인입이 아니고 반대로 여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해당 구두수선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에 그때 현장조사 했던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회 구의원님하고 광고물 전문가 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있을 테고 위촉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여기 두 개 다 수당은 나가지 않는 위원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수당은 외부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여기는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수당은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위촉직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광고물정비기금에서 수당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금에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게 좀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주로 옥외광고물 정비의 본연의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비 쪽은 기금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기타 다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상적 소모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수당도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수당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기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가 기금 쪽의 예산서를 못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거기에 그렇게 세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 어떤 명분으로 해서 나갈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별도로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에서 120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도로과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재형 위원 예?
○도로과장 이상일 예산 편성하기가 재원 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한 1억 정도 우선 확보를 해서 두 필지 중에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사업을 착공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보상대상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보상대상이 뭐죠?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배포한 유인물 바로 뒤쪽에 포함됩니다.
○이재형 위원 토지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토지하고 가옥이 있는데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토지 두 필지에 1억 정도를 책정하신 거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문래자이아파트 탄성포장공사는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그때 기부채납 용지라고 답변을 했는데 요즘 아파트 건축할 때 대부분 도로용지는 다 기부채납 된 땅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답변하신 것은 좀 미흡하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래자이아파트 주변에 탄성포장공사, 탄성 말고 일반 아스팔트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아스팔트공사를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표청제를 계산한다고 보면 아르 당 해서 100미터, 100미터 계산해보면 한 120만원 정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일반도로 상에 도로개설 할 때는 지반을 다 한 60㎝ 정도를 개수를 합니다. 걷어내고 층층이 하다보면 한 23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김종태 위원 총액으로 하면 그게 얼마나 되죠? 공사비 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도로과장 이상일 총액 개념이 어떤?
○김종태 위원 문래자이아파트 주변에 공비를 총액으로 계산하면.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설계해 본바 4억 3,000 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탄성포장 했을 때 이야기고, 일반 공사로 했을 때?
○도로과장 이상일 일반 공사를 하면······.
○김종태 위원 한 2억 3,000 들어가죠? 명세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문래자이아파트가 여기가 공원이에요? 아파트 주변에 도로포장공사 하는 이 지역이 공원 지역이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관념상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바 산책로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산책로 개념으로?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다면 여의도는 전체가 다 탄성포장공사 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건별로 다 어느 지역에는 탄성포장공사를 하고, 우리가 주로 탄성포장공사 하는 데는 체육시설물이 있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는 쪽으로 조깅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탄성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도로에 탄성포장공사를 한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보도죠?
○도로과장 이상일 일반보도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문래자이 개념은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 그 해당 부지를 도로로 다 내놔서 주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길인데요. 거기가 지금은 투수콘 개념으로 포장이 돼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생기게 된 이유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개념으로 걷기 좋은 탄성재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에 반영해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도로포장공사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많이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올라온 게 8개가 내년에 도로를 재포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 반영이 돼있는데 유독 여기만 탄성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5개를 추가적으로 보도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어요, 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예산 반영이 안 된 지역은 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여기에 일반보도에다가 전체 내년에 공사비 8개를 잡은 데는 탄성포장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걷고 싶은 도로가 아닌가요? 왜 여기만 탄성포장공사를.
○도로과장 이상일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올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랄까,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최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주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구의원님들에게 각 동장님이 직접 서한을 발송해서 혹시 내년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뭔가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13건, 한 53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편성부서에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전체 8건, 한 14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액 요구한 사업에 있어서 100% 반영된 것은 4번 사항 신길동 233번지 앞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탄성포장공사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겠다는 경우에는 서울시비,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시비사업을 통해서 좀 제대로 공사를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구비를 들여서 어느 도로에는 탄성포장공사를 하고 어느 도로는 일반보도공사를 하고 그러면 주민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여기가 예를 들어 산책로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짜 주민분들이 산책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42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도로조명 시설정비가 전체적으로 한 8,6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됐는데 이 조명시설 정비부분은 거의 일상적으로 연간 해마다 고정화돼 있는 비용들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100% 그냥 유지관리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이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감 없이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6억 정도에서 8,0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면 거의 10%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삭감되는 건데 감 편성되는 건데 이렇게 될 때는 지금 과장말씀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 실생활에 불편 없도록 하는 관리개념 관리비용인 건데 이런 게 큰 폭으로 삭감되면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나갔는데 539쪽에 보면 인쇄비에서 일위대가 인쇄비가 100권을 잡아놨는데 일위대가를 어디에 이용할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일위대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쓰는 지침 책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건설공사협회라든가 또 물가자료 또는 대한건설협회 이런 데서 책자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책자를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술부서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건축과, 치수과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지금 일위대가가 각 처에서 다 해서 연초면 다 나와요. 모든 건설협회에 가입된 업체 같으면 다 나오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보내주는데 별도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일위대가를 왜 인쇄를 하는 건지?
○도로과장 이상일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품의기준은 대한민국 공동품이지만서도 지역에 따라서 할증하는 범위라든가 또 시가지 도시개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품이 또 다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렇게 일괄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관계 부서에다가 다 주는 간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면 그 품에 의해가지고 모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에 나오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1월 20일 정도면 나옵니다.
○신흥식 위원 1월 20일.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서 다시 조정해서 인쇄를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각자······.
○신흥식 위원 우리가 이번에 만든 100권은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를 해서 인쇄를 해서 각 부서에다 배포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6쪽에서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에서 12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0쪽에서 5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치수방재과 도림사거리 하수관거 준설공사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됐었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2억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공사가 완료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게 도림하수관거 뿐만 아니고 각 동에다 배포해 가지고 신길동, 양평동 이 지역 전체를 다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마무리 다 됐나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고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하수도 준설공사 할 곳은 주로 주요한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하수도 준설공사는 저희 구가 하수도 차집관거를 제외하고 447㎞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은 비점오염원에 따른 제거를 위한 지침과······.
○이재형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포괄······.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약 한 그 지침에 의하면 하수관거에 매년 1회 25.7%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설을 하려고 하면 저희의 기준상은 약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긴축재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집행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이재형 위원 553쪽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이거 어디를, 혹시 저기 대림빗물펌프장 옆에 있는 운동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2억씩이나 여기 뭘, 체육시설 보수공사 하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건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자전거도로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한 비용을 포함해서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 유수지 빗물펌프장 내에 운동장 비용은 얼마예요, 이 비용에서?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2억에서 운동장에 대한 비용이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고 유수지에 대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한 난간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사항들에 대한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유수지 체육시설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식명칭이 뭡니까, 대림축구장 빗물펌프장운동장인가요?
여기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한 지도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비용에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난간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안전난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혹시 관리의 인건비 개념이 들어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아닙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건비는 없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554쪽에서 5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8쪽에서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건 지금 예산서하고 관련 없이 한 가지만 점검해 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재난안전대응 메뉴얼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2012년도에 단계별 재난대응 메뉴얼을 개발하겠다, 수립하겠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재난대응 메뉴얼을 지금 업데이트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걸 신규로 하겠다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새로 발생되고 추가되고 한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 메뉴얼은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 하는 비용을 2012년도에, 해마다 해 왔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54쪽에 수문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작년대비 두 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문안전진단비가 두 배로 증가되었는데 이 수문에다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안양천에 있는 수문 4개 소에 대한 것이 시설한 지 10년 이상이 도래되었을 때는 매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비용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5년에 한 번씩 점검.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에서 13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쪽에서 5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561쪽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재개발비용 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래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현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김종태 위원 원래 최초 개발했던 프로그램개발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최초 개발했던 비용은 제가 지금 현재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거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현재 9,500만원 같으면 완전히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못 쓰고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세명세서도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상세한 내역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김원창 우리 계장님, 안 오셨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현장······.
○신흥식 위원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영신초등학교 앞 입구에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현장 시설하는 게 있어서 출장 나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7시부터 벌써 그때부터 일하는 거 본 위원이 봤어요, 고생하는 거.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때문에 스쿨존 그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 5,000만원 이게 잡혀 있는데 지금 웬만큼 스쿨존이 다 되어 있지요. 학교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저희들이 거의 8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시설 설치했는데 그게 포장도 노후가 되고 펜스 같은 것도 노후가 되고 교통시설도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한 1억 정도를 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사정상 5,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보수개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보수개념입니다. 바닥에 안전표시도 해야 되고요.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62쪽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하고 버스승차대 교체설치인데 신설 유지보수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신설 유지보수는 저희 일반버스정류장이 있고 마을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저희가 신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도로폭도 넓고 한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저들이 동에 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요.
○김길자 위원 관리체계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관리책임요?
○김길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관리책임은 지금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에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시에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25개가 시 관리고 85개가 저희 구 관리입니다. 현재 전체 110개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승차대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길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의를 드린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런 부분 위원님 혹시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김길자 위원 교체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체설치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어디에 딱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예상이죠.
그리고 밑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 부분. 구청 사거리에 보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사거리에 보면 필요없는 CCTV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영등포경찰서에서 인천 쪽으로 넘어가는 그 사거리 거기는 필요하고 당산역에서 구청으로 가는 것은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전용차로 개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차로가 있고 가로변차로가······.
○김길자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버스전용차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 부분 쪽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우선 미리 여기 구청 사거리 부분을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찰서 가서 문의도 했었고 경찰서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문의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산역에서 영등포구청 가는 데 보면 CCTV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경찰서 쪽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데는 정말 CCTV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거기 불법 그런 부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 쪽에도 문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다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나중에 제가 다시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장 앞에 보면 거기는 버스전용차로죠. 버스전용차로인데 타 구에 보면 동대문구인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단속을 원활하게끔 해서 단속을 보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이 자꾸 단속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답변이 없으신 거 같아서 그 부분도 한 번 찾아보시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간단하게 먼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데는 여의도 용호로, 자매공원 앞에 한 군데밖에 가로변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복합적인 게 있는 거 같으니까.
○김길자 위원 그럼 불법주차겠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64쪽 넘어갔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버스 대중교통노선사업이 시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서남권지역이라든가 권역별로 연구용역이나 그런 걸 개발했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서남권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용역 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구에서 한 적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구 자체로 할 수 없는 문제가요. 다 그게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건설국 차원에서 교통행정과가 담당부서지만 영등포구에 교통행정 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한 정책개발비라든가 연구용역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 적이?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사실 올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했는데 예산서에서는 안 올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재정사정상 중간에서 신규사업을 대부분 일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중간에······.
○이재형 위원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럼 이번 2012년도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이건 국장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내년도 이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관내에 대중교통노선 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만드는 이러한 교통정책적인 연구용역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564쪽에서 5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5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행정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행정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뭐고 목록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564쪽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내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세입이 세입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시에서 공통적으로 일단 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잡아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각 구 공통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복사기도 고장 나거나 못 쓰게 되고 하면 실지로 연도 폐기가 만료될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못 갈고 있는 복사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맥시밀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 성격이 다분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포괄로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포괄로 해서요. 어떤 물품을 이렇게 사겠다라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당장에 팩시밀리를 산다든가 복사기를 산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거 대비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민원용 순번대기시스템, 566쪽이요. 지금 거기는 이게 몇 대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민원용 대기시스템은 각 창구마다 있는데요. 민원창구별로 저희들이 앞에 창구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8개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창구별로 다 대기 순번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창구별로 개개별로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죠. 민원용 대기 시스템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아, 순번 대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1개입니다. 1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표를 뽑듯이, 제가 번호로 잘못 착각했었는데요, 1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딱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노후가 돼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하나 있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또 내구 사용연도가 몇 년인지 이따가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복사기나 팩시밀리, 프린트 이런 부분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았는데요. 우리 교통행정과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부분 그냥 임대로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수리비 안 나가고 직원분들 신경 안 쓰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구입을 해서 수리하고 더 지출이 많은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렌탈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렌탈을 별도로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구 전체 차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 부서만이라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렌탈 부분이 더 저렴할 것 같고 또 직원들이 관리하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 고장 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수리하고 뭐하려면 인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렌탈을 하게 되면 즉시즉시 관리를 미리미리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은가,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꼭 굳이 복사기도 구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김길자 위원 검토 좀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8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6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주차장건설 관련인데 이게 어디에 건설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도 해야 되고 현시가와 감정가의 평균점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간담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데에 쓰여질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주차장 토지매입 및 그래 갖고 지금 이게 어느 쪽에 확정된 부분도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영등포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신길동지역, 대림동지역에 주택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치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길 몇 동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신길 1동이 아무래도 주택이 많아서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길1동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다 취약한데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주택가주차장 건설 이게 다 이렇게 플러스 돼서 거기 한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림동은 어디예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치중하려고 그러고 있죠.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70쪽이 되겠죠.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 학교 주차장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를 개방한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공공장소를 개방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아직은 이게 시행 된 게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도 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선진주차시설 비교견학을 올해 못 갔었나요? 작년에 이게 삭감됐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못 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삭감됐었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삭감이 아니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서 내의 어떤 업무여건 상.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업무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구청의 전체적인 여건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의 해마다 갔던 건가요, 이 사업이?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해마다 간 건 아니고요, 작년에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기억나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차문화과 배려 차원에서 선진교통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승인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시행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봐서 개인적인 의견은 선진지를 가야 되는데 1인당 200만원 가지고는 선진지를 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조금 올려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런 답변은, 그런 요청사항은 좀 부적절하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564쪽에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은 350만원 잡혔는데 여기는 왜 200만원이 잡혀 있나요?
예산 올릴 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너무 작게 올린 거네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금년에 못가니까 위에 분들의 뜻이 금액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알고서 저희들이 좀 줄인 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선진이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데로 가셔야 되는데.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아시아권 가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움이 안 되죠. 다른 타 과는 350만원이 잡혀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아시아권 말고 유럽 쪽에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안 그래도 200만원 잡혀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좀 도와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이것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572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일단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가 됐던 선진지역에 대한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문화과 두 과는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국장 오상균 선진지 비교견학 관계요?
○김종태 위원 예.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회계가 사실 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재원은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재정이······.
○김종태 위원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무과의 해외출장 예산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총무과가 포괄적으로 예산 1억 5,000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한번도 그 예산을 써 본 적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건설국장 오상균 그건 잘······.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비교시찰을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도 지금 질의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특히 건설국 같은 데서는 해당 업무 자체가 외국에 우수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셔야 국내에도 자꾸 품질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57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성능 개선이 20대 해서 4억 4,000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CCTV를 교체한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부속을 갈아 끼든가 보완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인건비가 다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땅을 파거나 그런 시설공사는 아니고 있는 데에서 CCTV만 교체를 하겠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부속을 보완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한 대당 설치비용이 2,200만원이 잡힌 걸 보니까 이것은 거의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신규에 버금갈 겁니다. 왜냐면 뿔대만 세우지 않는다는 거지 거의 아마 그 중에 이제······.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CCTV 영상 저장장비 구축을 작년에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3억 3,000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제센터에 통합, 우리 구청의 모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겠다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특별회계를 해라 이런 요청이 와서 3억 3,000이 잡혀있고요.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영상 구축으로 대당 100만원씩이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관제센터인 전산정보과에서 하다보니까 영상저장장비가 전산정보과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두신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 영상저장장비가 왜 구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본 위원한테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10억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유무도 알려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전산정보과에서 주차문화과에 요청을 한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영상저장장비는 주차 CCTV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여타의 CCTV 자료를 같이 저장하는 기능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비······.
○이재형 위원 주차만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주차영상만 저장하는 장비가 3억 3,000이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이재형 위원 이걸 전산정보과에서 요청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576쪽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1억 5,869만 7,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3억 2,252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에서 5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 하죠」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진행을 한 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의 공단 대행사업비, 공단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서정보팀 공통 및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4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정수기 임차료가 다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수기에 사용하는 액이 생수인가요, 일반 수돗물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입니다.
○신흥식 위원 수돗물?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돗물이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생수일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정수기를 임차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수회사에서 다 그냥 무료로 갖다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수기 사용하는 데는 100% 수돗물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체육센터에 이용고객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다 수돗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부서는요? 다른 부서도 정수기임차료가 보면 다 많이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수도시설을 연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건 생수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수도연결이 다 가능한 것은 전부 수도연결을 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생수를 사용하는 데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생수업체에서 정수기를 다 무료로 주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정수기는 무료로 공급을 받고요. 저희들이 물값만 주고 있고 저희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유지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서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공통부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33쪽에 위험근무수당은 어디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직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재형 위원 시설직.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시설직 직원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34쪽에서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쪽에서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38쪽에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기 5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수선유지비가. 사무기기 수리한다는 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사양, 어떤 기종을 수리하는데 이렇게 과도한가요, 이게 대당 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형 위원 아니면 이게 연간으로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를 맡기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관리를 맡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터넷PC라든가 직원PC 총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3년차, 4년차가 접어드니까 파워서플라이 같은 것들이 조금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품값이 아니고 장비값이 아니고 수리하는 비용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업체를 한 곳을 지정해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업체에다 지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 직원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체 직원이. 자체 직원이 하면 부품값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부품값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 직원이 수리 못하는 경우에는 업체에다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보상비에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히 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재형 위원 이게 보면 도서관별로 다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강좌 수수료에 문화강좌 50%를 강사에게 지급하고 50%는 저희 도서관 세입으로 해서 구청에다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를 책정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강사료를 구청에다 납입을 한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 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입은 구청으로 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강좌 강사료 2,330만원 50%가 강사 인건비라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요?
진행비용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가 월에 1인이 3만원이다. 그러면 1만 5,000원은 강사비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1만 5,000원은 공단 수입으로 해서 구청에 세입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쪽에서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42쪽에 RFID장비가 이게 어떤 장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RFID장비는요, 레디오 프리컨시 아이덴티피케이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해 가지고 저희 책에 보면 책 뒤에 바코드로 했었는데요. 저희 영등포구에서 도서관 설립 당시부터 RFID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도서대출, 도난, 회원관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비용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시스템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관리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어디 업체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회원관리시스템은 별도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도 어디 위탁을 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서관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그 도입 당시에 장비가격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똑같은 사양이 아니고 서버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문래정보도서관, 그 다음에 아직 페이지는 안 넘겼는데 선유정보도서관도 동일한 항목에 있는 건데 이게 동일한 업체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납품업체는 조달청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동일한 업체에서 다 들어와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일한 업체인데 지금 용량차이라든가 기종 차이 때문에 지금 비용이 다른 거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그래서 일괄계약으로 3개 도서관, 예산은 각각 도서관마다 배정을 했는데요. 실제 계약할 때는 3개 도서관을 합쳐가지고 1개 업체에게 일괄로 해서 조달청 입찰로 해가지고.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묶어서 패키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도서관에 한 군데 회원관리시스템은 100만원 정도고 한 군데는 56만원 정도고 하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용량의 차이라는 게 정보도서관 이용고객들의 정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이재형 위원 도서의 정보라든가 그런데 그게 차이가 얼마나 용량이 차이가 있다고 이건 조금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이건 전산장비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추후에 보충,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모든 도서관들이 예산서에 보니까 보이지를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교재 구입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교재는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라는 것은 문화강좌 때 쓰는 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종태 위원 참, 교재란다. 도서구입?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구입은 저희가 구청에서 일부 구청 예산으로 도서를 사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매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라는 예산으로.
○김종태 위원 시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시비는 도서구입 관련해 가지고는 도서관마다 4,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쪽에서 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쪽에서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도서실이 지금 14군데 중에서 1년 간 망실 도난 배상 건수가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일어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예산서에는 망실도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실지 망실도난이 일어나는 경우 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1쪽에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 이건 뭐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도우미 개념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6시간에 도우미가 얼마라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지금 각 독서실마다 1명씩 해가지고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 급여성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비 활동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이건 도우미입니다.
○김길자 위원 도우미.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냥······.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청소년들 학습지도도 하고 진로상담도 하고 또 시험기간에 많이 떠들고 하면 환경이라든가 정숙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한 독서실에 1명씩 있다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관리팀 일반회계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쪽, 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56쪽에 2,000원 1명 4회는 뭡니까? 버스비입니까? 대중교통비.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저희가 교육할 때 일종에 식대 비슷하게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2,000원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이재형 위원 금액이 이래서 지적하기는 뭐 하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실제로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교육 끝나고 나서 식사시간이 조금 지나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아, 문래공원 노외주차장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전체 우리가 노외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형 위원 한 명분만 따로 계상을 하신 거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일반회계의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63쪽에 근무지내 출장비 9명이면 이건 팀장급 이상인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여기는 팀장급 이상이 아니고 전 정규직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냥 9명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원팀의 인력만 포함이 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지원팀의 인력만 9명. 부서인력만 9명 기준으로 한 거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61쪽 급여부분에 보면 증액이 한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높습니다. 그 2명이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영지원팀에 2명이 인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의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결과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 2명이 지금 몇 급, 몇 급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6급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5급은 1명이 진급을 해서 5급이 한 명이 더 늘었고요. 그래서 5, 6급이 각각 한 명씩 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의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김종태 위원 5급, 6급 인원에 대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 인원에 따른 추가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 외에는 동일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거의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기간제근로자 62쪽에 보면 새로 업무직이 한 분이 새로 충원이 된 모양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새로 충원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예산서에서 1명 인건비가 합계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수정부분을 작년도에 미처 저희들이 심의 때까지도 발견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이 제대로 들어간 건데 작년 예산서에 비해서는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64쪽에서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쪽에서 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70쪽에 보면 BSC 유지보수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보니까 BSC를 통한 CS교육 실시, 청소년독서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장비가 들어간 모양인데 물론 CS교육 실시, 커스터머스 서비스(Customer’s Service) 고객서비스란 얘기고 BSC는 어떤 장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BSC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저희들 정규직원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신흥식 위원 성과관리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각 개인별로 개인지표를 설정하고 각 팀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산지표를 설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독서실 쪽에도 많이 관련이 되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현재 BSC 상에 시스템 자체에 보면 저희들 인트라넷으로 보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보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의 관리자가 대림정보도서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의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나면 인수인계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BSC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취합해서 결재를 받고, 또 담당자가 교육이라든지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각 독서실에서 담당자들이 그걸 열람을 해서 공지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BSC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어서 이 업무보고서를 다 훑어 봤어요. 도대체 뭔가 하고 이 업무보고서를 다 훑어봤더니 이 단어가 청소년독서실 활성화, BSC를 통한 CS교육 실시 그 항목이 이 업무보고서에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돕고 내가 필요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들 인사성과표에 보면 성과관리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이BSC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내부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은 공단 내부정보 자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체 자료, 자체 정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 9월 30일부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부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이것은 예를 들면 공단 직원이라든가 공단업무 자체에 대한 보안입니까? 정보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원들 정보나 이런 것까지 다 취급하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우리 내부직원 뿐만 아니고 우리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회원정보까지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 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팀은 경영기획팀대로 이 시스템에 85만원씩 매달 들어가고, 각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아까 보면 고객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것과 거의 유사한 성격 아닌가요? 정보도서관들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이 내부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은 공단 서버에 총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보수 쪽에 잡히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 주민들에 대한 정보보안시스템은 없나요? 관리비용은? 거기는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나요? 그냥 고객관리시스템일 뿐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아닙니다. 지금 내부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정보유출, 말씀하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여기에 내부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라고 돼있는데 실은 조금 전에 기획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2011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 개인 또는 전부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3월부터는 실제로 상당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시스템에 대한 준비성으로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기획팀에 잡아 놓은 거는 전산업무가 기획팀에 있기 때문에 월 85만원이 잡혀 있는 거고, 실제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각 사업팀에도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각 팀별로도 이런 성격의 비용이 잡혀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이사장 말씀대로 단순히 일단 산출만 이렇게 해놓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는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출이 너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와는 별도로 전산서버는 서버 자체의 비용이 200만원씩 매달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전산 쪽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아까 도서관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전산유지보수를 통합 관리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그 기능이 기획팀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버도 마찬가지 다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보완 차원에서 잡은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면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 해 볼게요.
어쨌든 공단 전체의 정보보안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보안시스템으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단일화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경영기획팀에서 총괄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실 방향인데 이것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산은······.
○이재형 위원 잡은 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나간 페이지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점검을 했던 부분인데 내부직원만족도조사 연구용역과 외부용역 만족도조사,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외부용역 만족도조사하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용역 만족도조사는 매년도 한 3월달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각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외부용역을 발주해서 실제적으로 가감 없이 해서 우리의 각 사업장의 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외부용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명칭이 잘못됐잖아요? 외부용역 만족도조사라고 하면 공단에서 지금 외부용역을 준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잘못 이해를 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그러면 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외부용역비가 600만원이라는 얘기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평가 고객만족도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만족도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필수불가결이라 하더라도 또 경영지원팀에 보면 내부직원만족도조사비도 550만원 책정돼 있고, 이것은 공단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이나 이런 현업직까지 다 포함하는 만족도조사를 말하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지원팀에는 그렇고요, 기획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이용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그리고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71쪽에 보면 포상금, 이게 직원 포상금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보면 창의개발 관련 포상하고 고객응대 역할연기 포상이 있는데요, 고객응대 역할연기 포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고객응대 역할연기는 롤플레잉(roleplaying)라고 해가지고 지금 각 사업장별로 1년간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의 안을 정해서 그걸 역할연기를 해봄으로써 직원들이 서로 공유를 해서 서비스만족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최우수상 한 팀을 선정해서 한 10만원, 우수팀 두 팀을 선정해서 7만원씩 해서 포상해 주고, 그리고 역할연기에 열심히 한 남녀 개인상 해서······.
○김길자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평가는 본부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부서장 팀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5쪽에서 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계약직 근로자는 급식비가 10만원을 못 넘게 되어 있나요? 급식 보조비요.
이거는 주차관리팀에만 질의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확인 차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보조비가 이렇게 상한선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급식보조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10만원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이재형 위원 10만원이 상한선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78쪽에서 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0쪽에서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우리가 근무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서 상에 자전거 수리를 이렇게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팀들은 보면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내 주변에서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오토바이는 개인 소유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관리비, 휘발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신속 편리성을 위해서 스스로 마련한 거고 공단에서 기본적인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거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스스로 자기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도리가 없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만, 오토바이는 사고 날 확률이 있고 사고 났을 경우에 사고의 범위의 폭이 크니까 그럴 때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사항들이 예산서 상으로는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 실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천생 본인이 주의를 하고 또 공단 측에서는 많은 교육을 주지시키는 것밖에 없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다시 한번 추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주차장 계약 근로자들은 12만원씩 급식비 지급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11만 5,000원은 뭔가요? 이게 지금 계약 조건이 다른가요? 83쪽에는 11만 5,000원으로 돼있고, 노외주차장의 주차관련 급식보조비는 12만원씩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에······.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보상비 항목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공익근무요원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비서는 이사장실 비서 아니에요? 이 비서는 10만원이고 이건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현업직도 10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도 10만원이고 경영지원팀에도 10만원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경영지원팀도 업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업무직이죠.
○이재형 위원 현업직, 업무직은 10만원이 상한선이고 우리 주차관리원은 1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영노상주차장의 급식보조비는 다 12만원씩 아닌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전번 의원님들께서 노상주차장의 근무 강도가 너무 세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휴식시간도 충분하게 보장을 못해 주고 강추위와 혹한과 혹설기에 고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12만원으로 그 당시에 올려주신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급식보조비 자체가 10만원이 법정 상한선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법정 상한선은 아니고 저희들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1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현업직은 그렇게 줄 수 없고요? 비서라든가. 금액이야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겠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든 1년 해가지고 한 300명을 잡을 것 같으면 그 액수도 연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 금액도 저희 같은 직원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후생복지차원을 올려주고 싶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주차관리원들 급식보조비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고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어쨌든 현업직도 가능하면 같이 맞춰주는 게 어떻겠냐 싶은 거죠?
지금 이거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현업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차관리원들 전체를 현업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차관리원이 한 2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월해 가지고 연하면 그것도 제법 액수가 나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6쪽에서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에서 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자꾸 급식비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도 근로자들은 10만원이네요? 노상하고 다르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노상만 지금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요원도 굉장히 나름대로 거기도 힘들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노상이 아무래도
○이재형 위원 큰 차별성은 없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사실 노상이 업무강도가 많이 쌥니다. 식사시간도 그렇고요.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92쪽에서 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회의 시작 전에 방한복에 대해서 잠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92쪽 상단부에 보면 직원 방한복이 12만원씩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1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36만원 같으면 아까 얘기가 2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했는데 인원이 지금 30명이란 말이에요. 대상인원이 30명인데 12만원씩 하면 예산 36만원이면 3명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30명이 대상이 되는데 어느 해에는 17명분 해주고 어느 해는 3명분 해주고 그런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올해 전수 교체를 합니다. 올해 전수교체를 하고 여기 10% 잡아놓은 것은 직원 인력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한 10%는 인력변동이 있다고 보고 잡아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방한복을 매년 해줘야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 해도 예산 수립이 조금, 너무 적게 잡아놓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올해 전체 다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나면 내년도 소요예산은 사실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인원교체가 생기면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망실 도난 피해사항이 종종 생기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망실도난은 거의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의 없죠. 그냥 대비해서 예산 수립을 해놓은 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견인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94쪽에 보면 견인차량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7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7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견인차량이 지금 자동차세가 5대분만 나가고 지금 자동차는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이 내용이 내년도에 저희가 차량이 노후화가 심해서 교체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체예정인데 교체하고 나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게 화물자동차가 있으면, 모든 자동차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일률적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견인차량, 같은 견인차량인데 차동차세는 5대만 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7대로 예산 수립이 되어 있어요. 94쪽에 보면. 그래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중도에 교체시기에 따라서 일부 자동차세 내는 시점과 그런 게 아마 편차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95쪽에 보면 피견인차량 손·망실 배상금 해서 이게 40대 잡아놨는데 40대면 가능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하루 견인 대수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 견인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김길자 위원 배상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일단은 저희가 1%라고 잡혀 있듯이 만일의 경우에 사고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에 40대 정도?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3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저렴한 자동차 같으면 괜찮은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 경향에 따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쓰고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사실 많이 잡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경우에도 부담이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금액이 큰 경우는 보험을 이용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험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차량구매가 대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차량별로 구입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구매에 들어가는 교체차량이 뭔지를 체크를 좀 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삼각비로 해서 예산서에 다 잡혀져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를 보게 되면 이 유지비가 계산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단본부에도 지금 차량 1대 구매가 일어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차량 구매 1대가 일어나는데 실제 운영비를 차량 유류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는 조금 작년에 비해 감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팀이나 체육문화사업팀에서 차량유류비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들을 보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유류대 자체가 저희가 디젤과 휘발유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거리 자체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단본부에 있는 차량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적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는 조금 과다편성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 사용량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6쪽에서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김일하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방윤호○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변영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허남수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정인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주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