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이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건설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일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잘 하셨는데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 우리가 소송에서 종결이 됐죠.
종결이 됐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부과를 했던 게 약 1억 8,400억 정도······.
○건설국장 오상균 184.
○신흥식 위원 아, 184억. 184억 정도 부과를 해서 한 4년 여 동안 계속 우리 새우 입장에서 고래입장인 국회와 지금까지 법정싸움을 해서 결국은 1심에서는 우리가 지고 2심에서는 또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결국은 국회에서 소 취하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자기들이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184억이라는 게 서울시로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명분으로 우리가 74억 여 원 정도가 우리 세수가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새우 입장에서 고래와 싸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갔나요?
○건설국장 오상균 변호사 소송비는 한 3,000만원인가······.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 업무 소관이지만 제가 잠정적인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결국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74억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큰일을 하신 겁니다.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전기통신선 등 공중선 정비를 하겠다고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2009년도 1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었고, 누차 그 이후에 이것을 거론해 왔던 사항인데 한 2년여 만에 실행을 하게 됐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5,000여 전신주가 구내에 있는데 거기에 얽히고설키고 하는 공중선들이 도시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8개 업체 관계기관들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협의회 구성이 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하여튼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 9월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금년 9월에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해당업체들이 초기에 회의를 했지만 맨 처음 에 반응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매월 단위로 해서 한전이 추측이 돼서 매월 1회 이상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에 대표적인 각 동별로 민원인이 야기되고 있는 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관계 협회의를 주기적인 정기 회의로 갖기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주기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월 1회 또는 필요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이어서 각 동에서 민원인이 발생되는 그런 쪽부터 먼저 우선해서 합동정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선두 구가 강북구 그리고 성북구 이쪽인데 이쪽을 본 위원이 직접 구 관계자들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했고 거기 구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고, 그 이후에도 한번 본 위원이 가봤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 우리 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면 서로 자문도 해 가면서 우리 구에도 확실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이런 것들이 시급히 확보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구가 최우수 수상을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에는 우수구로 수상을······.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2위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수구로 수상을 해서 지금 약 2,000년도부터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구가 영등포구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누적 수상금이 약 29억 2,000만원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실적을 올리려면 홍보와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할 때 광고주와의 마찰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마찰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먼저 집행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 첫째 현장조사를 할 때 그 해당 광고주 분들께 간곡하게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득이 최종적으로 사전에 개보수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쉽지만은 않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상부로부터 이런 실적평가를 받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5개 분야로 돼있네요. 광고물 정비분야, 단속 분야, 간판 수준, 시민인식 상향, 특수시책 이런 등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 우수구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구에서 모범간판을 단 건물 인증제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건물에 보면 간판들이 수없이 많이 달려있는데 건물주가 나서 가지고 자기 건물에 규격간판을 다 달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독 그 건물에 간판이 잘돼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은 자진해서 인식수준이 향상 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구에서 지도 감독을 했기도 했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간판들이 있는 건물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우리 구도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아직 하는 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서요,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번 기회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신흥식 위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예로는 이것을 다른 25개 구에서 시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이런 것도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금 우리가 지방세 미환급금이 연간 대략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그거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에 대한 거 통계가 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 건수에 대한 지방세 미환급금, 예를 들어서 국세의 경쟁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납세자 실수로 해서 중복 납부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1년 치를 자동차세를 낸 뒤에 소유권이나 이전 또는 말소 등이 생겨서 환급금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자동차로 인한 대략 몇 건 정도 되는 건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거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 부서에는 환급금이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략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에게 2010년도라든가 2111년도라든가 자동차로 인한 미환급금 건수하고 금액을 추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미환급금이 발생이 많이 돼서 이것을 대상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환급금이 이렇게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환급금을 찾아 가시오라고 대개 통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정산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미환급금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구에 다른 세를 안 낸 게 만약 있으면 그것을 공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통보를 해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 징수율이 올라갈 거고, 또 그 개인한테는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환급금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분이 우리 구에 낼 세금이 다른 거가 또 뭐 있나, 안 낸 게 있나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물론 저쪽에 재무국 재무과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알았습니다. 또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이나 세액 낼 게 있으면 다 공제를 하고 내주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체 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미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갖다가 일반적인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서울시ETAX시스템이라고 들어가면 미환급금에 대한 거를 개개인별로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도 아직은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 봤습니다. 그런 제도가 확실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의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신흥식 위원 현재 우리가 점심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11시 반이나 오후 1시 반 정도로 점심시간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간대 정도는 봐주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시에서도 공문이 왔지만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영업장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안내·계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단속을 하고 있고 주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신흥식 위원 천만다행인데 우리가 소규모 상가나 식당들 앞에 11시 반에서 1시 반 두 시간 정도, 또 토·일요일날이나 오후 9시 이후 심야시간대 이럴 때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뜩이나 주차, 물론 세수문제하고 직결되지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조금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하나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차 번호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그 제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10월 중순부터 시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그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종전에 두 개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열 개로 확대돼서······.
○신흥식 위원 열 개로 확대해서 무작위 축출된 열 개 중에서 자기가 번호판을 선택한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가 앞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가 일련번호로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번호 자체가 조금 일련성이 부족, 일련성이 객관적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번호부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소에 번호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번호가 떨어졌으니까 통상 한 1,000개 단위로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제작을 하고 있을 때 그 번호에서 그 동안에는 전산에서 두 개씩 나와서 쉬우니까 2개 번호를 알려주기만 했는데 열 개로 될 때는 A4 용지에 한 장씩 줘서 선택을 하도록 해줬고, 앞으로는 그 시스템으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양방향에서 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번호판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민원인이 왔을 때 그때그때 열 개를 바로 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좋으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참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치수방재과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구가 비 피해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동안에 2011년도 금년에는 가장 비 피해가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는 그런 결과물인데 지금 대림빗물펌프장의 펌프를 내년도에 증설을 하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550마력짜리 7대하고 500마력짜리 3대, 10대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중에서 550마력짜리 7대는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을 하고, 500마력짜리 3대를 철거를 한 다음에 600마력짜리 2대, 400마력짜리 1대, 1,50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550마력에서 1,500마력짜리로 설치를 증설했을 때는 그 펌프에 대한 유량에 비해서 토출 관로가 단면적이 물론 계산이 돼서 그만큼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관경이 2,800㎜면 이 관경 자체가 2m 80이란 얘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2m 80인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갈 수가 있어요, 단면적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관경 2,800㎜로 해서 그 물이 대림에선 어디로 나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도림천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도림천으로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펌프장에서 도림천까지는 길이가 35m 밖에 안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굉장히 짧네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림천하고.
○신흥식 위원 다행히 짧아서 공사비는 좀 적게 들어가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관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튼 공사비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2,800㎜ 관경으로 해서 단면적 해서 충분히 1,500마력짜리가 가동이 됐을 때 충분한 물량이 저항손실을 받지 않고 갈 수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는 550마력 7대하고 500마력 3대가 분당 2,200톤을 퍼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대림3동 빗물펌프장을 증설해서 1,500마력과 600마력으로 교체했을 때는 분당 3,400, 시간당 7만 2,000톤의 물량을 퍼낼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3,400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양이 분당 1,200톤 정도 되는데 시간당 따졌을 때 한 7만 2,000톤 정도 물을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대림동에 대한 강우라든지······.
○신흥식 위원 지금 3,400루베면 분당의,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의 양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할 거예요. 3,400루베 같으면 1개 큰 드럼이 200ℓ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톤이면 5개 드럼인데 3,400루베면 결국은 약 7,000드럼······.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큰 드럼 7,000드럼의 분량이 1분에 나가는 양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만큼 큰 물량이 나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그 지역에 전혀 이제 어떤 물량으로 인한, 우수로 인한 우수 배출로 미비로 인한 피해는 없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빗물펌프장에 펌프를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림1·2·3동 지역에 하수관거 노후 관거도 지금 도림1배수분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에 앞으로 강우빈도 30년 이상 동안에도 저희 대림1·2·3동의 저지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침수피해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은 비시로 해서 내년에 확실히 다 확보가 이루어지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지금 현재 105억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진행에 의해 가지고 자금은 배정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사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구의 치수안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차질이 없도록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혹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올해는 한 적이 없고요. 자전거도로 최초에 시작할 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지금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집중화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우리 영등포구가 만들었지만 일부 만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 종합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계획수립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낼 것인지 하는 그와 같은 기본계획수립을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를 한 번 하시고요.
지금 여의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개선방안을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서울시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개선계획도를 받았습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여의도 지역은 저희들이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도면하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북유럽 쪽을 가서 그쪽 나라들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는 특이한 게 속도가 30㎞ 이하인 경우 도로에는 차도를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속 30㎞ 이상이 되는 데는 본 위원이 도로를 쭉 다니면서 본 바에 의하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속도를 내는 지역에는 다이어트 자전거도로를 안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특이한 게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는 그걸 돌려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 뒤쪽으로 일부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그쪽에는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시가 물론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서울시가 제대로 안 만들고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구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설계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주차타워는 내년도에 설치계획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현재는 설치계획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자전거주차타워가 처음에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주차타워 자체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하고 있는 그 방식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타워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할 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한 세외수입. 여기에 시효결손이 5만 3,858건에 21억 6,900만원이 2004년 이전 체납분에 대해가지고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정리가 3만 5,000건에 14억, 이 부분은 정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징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제가 독감이 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예. 그래서 독감 때문에 복장도 그렇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시효결손 대상이 2004년 이전에 체납자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5만 3,000건에 21억 6,900만원이 시효결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한 게 정리가 3만 5,000건에 약 14억 정리가 됐고 결손처분이 1만 8,000건에 7억 5,000 정도가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라는 의미가 정리 14억이 징수처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건 결손처분입니다. 시효소멸로 5년······.
○김종태 위원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손이 별도로 1만 8,000건 7억 5,000이 결손처리를 해놔서. 그러니까 이 과별 보고자료에 보면 9쪽을 보세요, 주차문화과에. 과별보고자료.
○주차세입팀장 나성남 주차세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 자료 3만 5,301건에 14억 1,500을 정리를 해서 실제 결손처분한 것은 1만 8,557건에 7억 5,400을 했다는 얘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는 것은 징수를 했다는 거죠?
○주차세입팀장 나성남 아니죠. 시효결손 자료를 실제로······.
○김종태 위원 결손처리 했다라는 얘기죠?
○주차세입팀장 나성남 예, 결손처리한 거를······.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7억 5,000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차세입팀장 나성남 실제 결손처리를 완료한 걸 얘기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건 결손처분 7억 5,000은 완전하게 장부상에서 결손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리를 했다는 14억은 뭘 했다는 거예요?
○주차세입팀장 나성남 그 완전한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한 실적에 넣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말인지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저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각 구청······.
○김종태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결손을 1만 8,000건 하고 결손처분 정리가 3만 5,000하면 한 5만 3,000건에 대해 어쨌든 간에 결손처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결손된 내용이 주로 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게 주로 시효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결손을······.
○김종태 위원 물론 당연하죠. 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건데 왜, 시효가 될 때까지 징수를 못한 사유가 뭔지?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게 그중에 사망자도 있고 대포차도 있고 또 그 분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구청 별로 하자면 체납이 강남하고 우리 구청이 가장 많습니다.
○김종태 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은 별로, 본 위원이 와 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건수가 3만 5,000건인데 3만 5,000건이 전부다 재산이 없고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고. 대부분 주소지불명 아니에요, 이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주소지불명은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주소지불명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하죠.
○김종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차량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차량번호는 있는데 실제로 살아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폐차된 경우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김종태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 구체적인 사유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까?
건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왜 결손처리하는가에 대한 사유서를 전부다 기록을 다 하고 결손 처분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사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걸 전부다 5만 3,000건에 대한 사유서 기록이 있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사유서가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유를 기재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나름대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유를.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4년 이전분이 벌써 21억이나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2011년말 같으면 엄청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렇게 단순비교는 좀 곤란하고요. 자세히 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지금 대포차량하고 법인이 청산종결된 거하고 주소불명, 사망자의 차량 그런 게 지금 굴러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검문소에 우리 직원이 파견돼서 거기서 검문하면서 그 차를 추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지금 보류시키고 있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전에 체납한 시효결손 자료에 대해가지고 결손사유가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 가로가판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가판대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월 1회 이상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는 수시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매월 전 가로가판대에 대해가지고 1회 이상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건 별도······.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사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 자체가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고생을 하더라도 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에게 하나의 사업적인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역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로가판대를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법을 지키고 있는 가로가판대는 거의 눈에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동절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 가로가판대가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3회 이상 단속이 되면 허가 취소가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단속의 현행방식으로는 3회 이상 1년에 단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단속하는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이 분들이 절대로 허가취소 될 수가 없는 단속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번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이 방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보면 롯데엠파이어 뒤편에 노점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그 노점상은 야간에 철거가 되어 있던데 지금 여의도에 노점상 철거 단속현황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최근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인해서 저희 자체에서 파악한바 여의도에 포장마차 야간에 약 33개 업소가 영업하는 걸로 적발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통행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요인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11월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의도 노점상에 대해가지고 참, 지속적으로 단속요구를 해왔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여의동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9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그 불용예상액이 이게 맞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예, 예상되는 불용액입니다. 여기서 400억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문화과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500억이 넘습니다만 그 중에 절반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은 도로과에 불용예상액이 이게 맞는가 해서, 22억?
○도로과장 이상일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김길자 위원 12월 31일까지 지금 180억이요, 지출하고 나면 22억이 남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개념상의 불용액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 플러스 낙찰차액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직까지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될 것은 우리 공사가 덜 끝난 게 있기 때문에 좀 나가는데, 대개 당초 예산에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생각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22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12월 말까지 집행되는 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길자 위원 옆에 12월 31일까지 집행액 이렇게 써 있잖아요, 180억. 그리고 불용예상액 22억.
○도로과장 이상일 이거 표기가 잘못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표기가, 저는 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22억 남아서 이거 공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건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202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예산은 한 125억입니다. 나머지 한 84억은 시에서 교부된 특별회계나 아니면 도로관리기금에서 교부된 금액이거든요. 그걸 총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불용예상액이 22억이 남아 있으면······.
○건설국장 오상균 그중에서 약 한 11%가 되는 22억이 불용되는데 타 과도 거의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한 11%, 10% 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도로과의 지출된 내역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1쪽에 노후 불량 하수관거 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영등포동 6가 14번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도 진행 중입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오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영등포동 6가에 공사 중인데 공사 도중에 전신주인가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KT에서 나와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줘야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에서 KT하고 제대로 빨리 확인을 하셔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사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들이 발생이 많다고 오늘 전화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지금 하수관 정비공사 2건에 25억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영등포역은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정비공사 35억은 지금 현재 두 건 사항이 내년도 사항인데 내년도 사항이 가마산길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길4동 345∼445간 600m하고, 신길1동 65번지 외 1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등포역에서 시장사거리하고 시장사거리에서 국회대로 사거리 하수관 노후가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이 없는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내년도 공사 계획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구비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예산들을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는 구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영등포역에서 시장 사거리, 시장사거리에서 국회대로 사거리까지 하수관거 현황 그리고 그 노후도 현황까지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보고 27쪽에 보면 금연도로가 있는데요. 영등포로 유통상가 앞에서 오목교 입구까지인데 지금 현재 금연도로 금연보도판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보도판이 설치돼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시면 구청 횡단보도 상에 보면 화강석 판에다가 담배 금연 표시를 해서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내년에는 돈은 안 들지만 특수사업으로 하나 정해가지고 오목로 길에다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첫 시행이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 향후 계획에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지속 유지관리 이렇게 돼있는데 주민불편사항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정차장은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각 동에 승차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이렇게 대부분 동에다 많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동사무소에다 동장한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하고요.
또 새로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이런 지역에는 그 지역이 보도하고 버스승차대를 설치할만한 지역이 되나 안 되나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 가까운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및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승차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승차대가 있고요, 85개.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김길자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구에서 관리하는 게 25개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차대하고 표지판 현황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표지판들이 보니까 너무 낡아서 지저분해 있는 게 가끔 길을 가다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당산동 4가 상아아파트 앞에서 레미안 4차 사이에 있는 버스표지판이 낡아서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살펴봐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고, 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깨끗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주차장 운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주차요원들 관리 같은 경우는 주차문화과에서 하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사러가쇼핑센터 옆에 보면 우선 주차라든지 주차요원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던데 본인들이 끝나고 나서 손을 닦을 저기도 안 돼있다.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요구를 하는데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정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세면대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전에 주차문화과에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이행하고 계시지 않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아직 이행 안 돼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고는 들으셨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글쎄 제가······.
○김길자 위원 보고를 못 들으셨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김길자 위원 제가 담당자까지 메모를 해 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제가 두 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이행이 안됐다면, 아직도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서 이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검토하겠고요.
단지, 어려운 점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신설했다가 폐쇄하고 폐쇄했다가 신설하고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김길자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사용할 게 아니고 거기가 여러 분이 같이 모여서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열 몇 명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문래동 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는 지금 4억을 전액 구비로 해서 총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 아파트 주변도로를 탄성 포장한 데가 몇 개 군데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꼭 꼬집어서 대답드리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자이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나서 그 일대에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해서 그 지분을 원래 우리 부서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사전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됐어야 될 모든 사안인데 아마 공공택지의 면적 관계로 인해서 공개공지 개념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공지는 우리 건축법상에도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이 도로가, 보행로가 공개공지로 돼있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자이 앞에 보도가 있고, 또 보도와 차도 사이에 좀 보도가 있고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 같은 개념의 보행 산책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많이 파손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긴축 재정하는데, 문래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건너편 앞에 문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파트 주민도 일부 주민들만을 위한 테두리를 지금 보면 도로기준도 아니고 이 탄성 포장공사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중선 유관기관 정비협의체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업무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지역별로 동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한전에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 내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특히나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건데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이 한전 측에서 지금 중단한 상태죠, 선로 지중화 사업을?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는 관계부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께서는 건설국 차원에서 지금 한전의 우리 관내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대개 보면 어떤 도로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지역이 정비되는 곳들은 지중화해서 금상첨화이겠지만 얼마 전에 16일날 신길시장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만여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단지 천공기 한 대가 무너지고 전선주 하나가 끊어지는 걸로 인해서 4개 동에서 5개 동에 걸쳐서 그런 대형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한전 측의 지중화사업도 체크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 요구를 하든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건설국에서 내년도 업무하시면서 국장께서 챙겨주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주차문화과는 업무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소위 말하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건설국에서 지도 감독하는 거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업무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관계인 거죠?
○건설국장 오상균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우리 주차문화과에서는 주차단속, 견인 이런 사항은 주차문화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급여체계라든가 임금문제 이런 부분은 관여 안 하시고요?
○건설국장 오상균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고요.
○이재형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던 같은데 주차관리원들의 처우문제가 실제 보면 도림동 지역에 노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림동에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외주차장들이 이동식 재래화장실을 설치해 놓거나 한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지금은 좀 달라지셨나요?
그게 아마 크게 안 달라졌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좀.
○이재형 위원 영등포시장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노외 공영주차장들이 보면 주택가 한가운데 혹은 상가 밀집지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화장실들이 이동식 재래화장실이라든가 간이 화장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위생문제도 있고 주차장 고객들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에도 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에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셔서 가능한대로 주차관리요원들의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도에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고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공단 설립 이후에 계속 감원 추세죠, 감소 추세죠? 주차관리요원 고용 숫자가.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전산장비라든가 시설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이라든가 현대화 첨단장비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 감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입구조상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재형 위원 그러면 공단 설립 초창기에 주차관리요원의 숫자가 너무 과다하게 고용됐던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타 구청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편도 있고 저희들보다 좀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요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으신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화된다든가 CCTV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다른 외부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이재형 위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는 이용자 혹은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무인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상주해서 인력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이재형 위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용 불편이 발생해도 바로 바로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인자동화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단의 주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관리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공단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협의하셔서 지금 주차관리요원 1인당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의 면적이 몇 평방미터인 건지 따져보시고 이것을 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일반사업장에서 이런 현업직 주차관리요원들이 이 정도 면적과 이 정도 업무량을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주 6일째 이상의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차관리요원이 받는 수준이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외면적으로 보면 꽤 받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노동 강도라든가 근로시간을 보면 아주 거의 맥시멈을 쓰고 있어요. 휴일날도 근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 건설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들 고용실태를 다시 한번만 면밀히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업무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160번하고 260번 서울시에다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했습니다. 시에 보내고요. 저희들이 중간에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단축안,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성 있게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은 그런 폐지안이라든가 단축안은 없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신길2동에 우성4차아파트 도로에 지금 2차선 도로인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있고 한 쪽 면의 보도는 거의 1m도 안 될 정도의 협소한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있고 보행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건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대윤병원 앞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보도 한 가운데 정류장이 있고 벤치도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비만 조금 오거나 밤 시간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보행인들과 버스승차를 하려는 주민들 간에 혼선을 빗고 소위 말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도 좀 점검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시고.
대우푸르지오 정문 앞에 버스승강장 문제는 본 위원이 두세 번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보도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하겠고요.
대우푸르지오 승강장 쪽은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림초등학교 정문 앞이 학교니까 당연히 스쿨존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거기가. 그런데 거기 학교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차량소통이 뜸하거나 차가 정차했을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보안관이라든가 여러 보조인력들이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챙겨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알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지난 16일 신길시장 안전사고로 인한 정전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재난의 개념에 재난이라는 것이 물론 풍수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도 재난이지만 재난의 종류라는 것이 천재도 있고 인재도 있는 건데 1만 여 가구 이상 몇 개동에 걸쳐서 이 대상지역에 교육시설, 학교만 해도 4개 학교가 있고 이 정도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1만 여 세대 이상이 정전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이건 거의 우리 구에 재난관리본부차원 정도의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이 대책회의를, 사후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저희 구에서 치수방재과는 사실 재난,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사항이 다중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공의 청사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장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은 재래시장에 건축 사업 쪽에서 발생된 사항이어서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대책회의를 어느 어느 부서들이 했나요?
구청장 주재 하에 했나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16일날인가 사고 터지고 그 이튿날 바로 아침 9시에 우리 기획상황실 옆에 소회의실에서 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 또 해당 부서, 해당 부서라하면 지역경제과, 도로과, 또 복지정책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제가 도로과장 하고 해서 바로 도로소파 보수, 또 가로펜스, 가로등 이런 걸 전부 저희 건설국 소관은 예컨대 가로등은 선원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가로등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소파는 우리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이미 다 지난 일요일날 새벽에 전부다 보수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취지는 구청장 주재로 그렇게 각 국, 모든 국장님들, 그리고 해당 부서장들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물론 그날 본 위원도 구청장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계신 데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고생하시는 거 알고 또 최대한 빨리 정전사태가 복구되고 도로도 바로바로 복구되고 하는 것들은 고생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는데 문제는 구청장 주재로 17일날 09시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면 이 피해주민들에 대한 영업상 손실이라든가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은 거기서 거론이 되었나요?
○건설국장 오상균 주민들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형 위원 아니, 회의를 다 참석하셨잖아요. 여기 도로과······.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사망자, 또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은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주민들 정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피해보상요구가 그때 없었던 걸로······.
○이재형 위원 없던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구청이 아예 관심이 없었지요.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에,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해당 동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접수하라라든가 신고하라라든가 이런 지침도 없었고 지금 자꾸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 해당 부서니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만 여 가구 이상이 명백하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영세한 상인들,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치킨집이라든가 식당들, 주로 저녁장사에 의존하는데 다 영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건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하겠지만 지금 건설국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당장 16일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피해 집계부터, 정전가구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분포했고 어디 지역까지 망라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 집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정전. 그죠?
안 되어 있죠, 과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화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전 배전관로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1만 1,210호에 대한 그 사항은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은 지금 한전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한전이란 데가 원시시대 기업이 공기업이 아닌 이상은 지금 정전이 지난지 2주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경미하게 30분 이내로 정전이 됐고 어느 지역이 4시간에 걸쳐 정전이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시간대별로 정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집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국 차원에서 한전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되죠, 이 자료들은.
해서 이건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실은 재난안전본부라는 게 있었고 해당 부서들이 있으면, 그리고 구청장께서 직접 회의까지 주재했다고 하면 실제 피해 정전사태로 인한 수만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사망한 분, 다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역경제 차원에서 엄청나게 주민경제에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구청장 주재 회의를 했는데도 어떻게 피해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이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신길3동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구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사한 안전사고 또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대개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만약 한 개 건설사 운전원의 단순한 조작미숙으로 인했다라고 결론되고 정전된 거 복구됐으니까 됐지라는 사고방식은 구청이 지금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건 과거시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고 분명히 피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실제 몇 가구가 어떤 지역이 시간대별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전이 됐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들을 집계를 하시고. 차후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을 경우 주민피해가 입혀졌을 경우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건설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림동 고가 있는 거 지하화가 언제쯤 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또 우리 구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까지도 2012년도에는 철거를 하고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언론도 나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시의 입장에서는 안전도상은 문제가 없다는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가지고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앞으로 거기 아무런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다, 지하화 되는 것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걸 하자면 설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척되는 게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모두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신로 17길 주변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도로명으로 바뀐 지도로 해놓아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이 그때 수해 현장에 나갔을 때 다 체킹된 그 구간입니다. 우리 동에서 공문이 올라와가지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길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올 2012년도 투자사업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오픈마인드를 저희들이 실현했습니다.
해서 지난 10월초 동장께서 시의원, 구의원님들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각 동장께서 사업을 구의원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총 13건 정도 받아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53억 정도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은 절대 불가다 해서 1건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재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당초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하더라도 부분만큼 해서 좀 사업을,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안에는 한 14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 도신로 17길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것은 도면상에 이름을 일단 가로변으로 적어서 그런데 이건 다 올라온 그 내용입니다.
다행히 그 사업은 한 3억 정도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가 2억을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구간은 제외를 하고 한 2억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죠. 지난번에 안양천 문래동 쪽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디큐브에서 공사했던 데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도림천.
○오현숙 위원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거의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오현숙 위원 보니까 아직 아니던데요. 그리고 그쪽 그 밑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뒷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본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디큐브에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을 150명 채용해서 하겠다고 했지요. 그 부분 신문에 보도까지 나왔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구로에 있는 대성디큐브시티를 개장하면서 교통유발요인이 많이 있다 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다중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게 뭐냐, 그래서 양해각서는 아닙니다만 협의사항으로 우리 구민을 그 현장에 채용시켜 주겠다 이런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7일 현재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한 15명 정도가 일단 취업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취업 지금 거기서 10%?
○도로과장 이상일 15명.
○오현숙 위원 15명이면, 아니 신문자료까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건 신문 몇일자 보면 나오는데 150명을 한다 해서 그래도 우리 정말 공공근로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런 축소가 돼서 그래도 그런 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서 참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도로과장 이상일 이건 이행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고 과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몇 명 정도 저희들 개인적으로 인원을 한 번 받아본 바 있습니다.
해서 유종일 씨, 문미엽 씨, 최은미, 이정자 이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관계자와 자료를 주고 한 번 해봤더니만 유종일 씨 같은 경우에는 관계회사에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회시가 왔고, 문미엽 씨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시키려니까 청소업무는 하지 않겠다 해서 본인이 고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최은미 씨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온다고 하고 안 왔다든가, 그 다음 이정자 씨 같은 경우는 9월 20일부터 출근 시작해서 한 3일 후에 허리가 아프다 해서 퇴사한 이런 예도 있고 해서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회사 자체에서는 오픈을 해놓았지만 사주와 노 간에 어떤 협의가 되어야만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150명 그걸 공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공공근로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건제시하는 것이 까다로우니까 못 했겠죠. 거기에 부응하고 맞다면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부분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는요, 우리 도림동 보면 지금 빗물펌프처리장이요 물론 과장님이 비 왔을 때도 보면 정말 하수관 냄새난다고 하니까 바로 뚜껑 교체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감사한 것도 있는데 도림동 빗물펌프처리장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우리가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도림동 주민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제일 넓어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주민들이 같이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운동장 주변에 보면 하수배관이 물 내려가는 공간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물 많이 심각하죠? 제가 빗자루로 그거 다 쓸었어요. 그거 하는데 쓸려지지가 않아요. 아시죠?
혹시 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저희 구에서 가장 먼저 빗물이 도달하는 곳이 도림 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수지에 비해서 도림 빗물펌프장은 사실 유수지 준설이라든지 청소들을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들로 인한 부분들의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또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도림동 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거기에 새벽에 에어로빅까지도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쓸어서도 잘 안 내려갈 정도기 때문에 공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안 내려가니까 쓸어서라도 우리가 그때 물로 다했는데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엉겨지니까 얕은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 20㎝ 이상 될걸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가 와도 잘 씻어서 내려갈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휴식공간시설로 활용하는데······.
○오현숙 위원 우리 도림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물청소를 하거든요. 또 거기서도 평소에 하시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때 봤을 때 물 흐르는 그 공간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우리가 계속 걸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 옆에 사이드가.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차대 그래 갖고 양평동 한솔아파트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양평2동 그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양평2동 쪽인데요, 한강변 쪽입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양평2동에서 한강변 쪽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다니는 길 그쪽입니다.
○오현숙 위원 아, 그쪽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승객들이 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서 저희들이 개수도 하고 그쪽에 신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신설은 보통 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보관대는 대부분 대중교통하고 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지하철 역사라든가 버스 타는 곳, 주로 지하철 쪽이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지하철공사나 역사에서도 저희들보고 신설해 달라고 이럴 때 저희들이 현장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하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보통 1식이 4대 5대, 좁은 지역 큰 지역에 따라서 지역은 다르지만 1개식이 그렇게 한 4대나 5대······.
○오현숙 위원 1식이 기본이 4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기본은 저희들이 주문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오현숙 위원 보통 1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비용은 지금 뒤에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금액까지는 꼭 못하고 한 100만원 정도 내외일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강 둔치에 교통안전체험장을 준비하시는 건지 지금 이거 교통공원.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여기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타 다른 구에서도 보면 저희 자료에······.
○오현숙 위원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부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 갖고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나마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이제 한강에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 자전거 교육도 시키고 교통신호 같은 것도 잘 지키고 지나가고 그런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사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료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장은 어린이 안전교통 공부하고 자전거하고 그거 두 가지 한다는 거고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큰 건물 같은 것은 지금 한강변에 지을 수 없고요, 그게 비가 오면 차기 때문에 시설만 설치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바로 옆에 63빌딩 옆에 한강둔치로 내려가면 화장실 같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일단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11월 18일날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국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고요.
○오현숙 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이 교통안전체험장은 우리 보육 어린이들도 교통교육을 하게끔 의무적인 시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과거에는 송파구로 갔지만 지금은 양천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하셔서 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환경관리사업소에 가서 담당 부장을 만나서 그 예산이 한 12억 듭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그 부장 얘기도 지금 어렵다. 박원순 시장님이 한강 생태 복원 이런 차원에서 시설물 설치는 상당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무상급식도 하면서 이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치부 어린이도 의무적으로 교통교육을 받게끔 돼 있고, 보통 초등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내에서 하는 건데 그게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 시작을 하셨으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래동 5가 사거리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거기가 중앙선이 끝까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한 쪽에는 아파트고 한 쪽에는 가스충전소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 중앙선의 끝에까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선 끝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분리대를 하면서도 그것을 중앙분리대를 무단횡단 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쌍방 1차선에서 우회전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는 2차선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에 2차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꼭 가스충전소에 오는 택시들이 2대 내지 3대가 항시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로 인해서 우회전을 못하고 항상 길게 차가 밀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그걸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 신호등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현장도 지난번에 그 지역에 가스충전소에서 나오는 차들이 무단으로 유턴한다고 그런 주민신고가 있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경찰서에다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는 하도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 자체에서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항시 해달랄 수도 없는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선 끝에까지 분리대를 해놓고 분리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운전기사들이 넘다들지 않게끔 그 분리대 위에 중간에 가로막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구에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듣는 건 처음인데 예전부터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주범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디큐브시티 백화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그 백화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던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없던 신호체계가 거기 다시 신호등이 설치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구로구를 위한, 디큐브시티 백화점을 위한 영등포구 자체에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내준 것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내주면서 우리가 대신할 주차장이 확보가 돼있는지, 먼젓번에 주차문화과장님은 할 데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그 백화점에서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원이라도 많이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일할 수 있는 자리야 사람이 모든 격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리는 안 좋고 사람은 거기에 갈 수 없는 자리를 요구하면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영등포구 자체에서 주차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고, 또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건 아마 국장님보다도 구청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얘기 같은데 다만 우리가 구로구에 혜택만 주고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전체적으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오픈하기 그전부터 제가 도로과장하고 가서 정말 영등포에 대한 혜택은 없고, 교통 혼잡만 초래한다. 또 주차장도 없애 버리고 그러면 결국 영등포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때 담당 부장인가 차장인가 그 양반이 직접 제 방에 와서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도 해 달라. 사실 지금 현재 다리를 넘어서 오는 과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쪽 도로는 이미 개통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차장 문제도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데,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울어도 시에서는 정식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개선점을 한번 물색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는 구로구한테 모든 것을 베풀기만 하고 받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도 기존적으로 있던 것도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대가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비워만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호체계가 사실 문래동에서 경인로 나가는데 우회전 밖에 안 되고 좌회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디큐브시티 백화점으로 인해서 없던 신호등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로구한테 우리가 어떤 뭐라도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면 디큐브시티 백화점한테 받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마음이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필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잠시 본 위원이 빈 사이에 이것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자전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
○위원장 윤준용 보험관계는 질의 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안 했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1만 5,000여 건이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약 400여명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 대 차량, 또 자전거 대 사람, 또 자전거 대 자전거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도로교통법」 제16조에서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하고 있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9년 6월부터 1년간을 우리 전 구민 41만 명에 대한 자전거보험이 가입이 됐었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는 가입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게 중단이 됐었는지 가입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그때 들어간 예산보다 계약한 금액보다 우리 관내에서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적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상 재정형편상 그때 1년간만 가입하고 그 이후에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식 위원 됐습니다. 금년 7월달에 주변에서 여의도 자전거 타다가 심하게 현재까지도 4, 5개월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인도 있고 또 깁스해서 몇 개월 다니신 분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세 분 정도가 크게 다쳤어요, 자전거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건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다음에 우리 구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만 보험이 종료가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보험이 없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아하, 이것 참 낭패구나’ 하고 부연설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있던 거 없애 버리니까 상당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전거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고 또 친자연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자전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타라 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타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자전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타당성 내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도로과 말입니다.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OB 영등포공원까지 가는 구간이 한 250m 대략 그 정도 구간이거든요, 보도가. 거기 도로에 가로수가 한주도 없어요.
보도 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꽤 넓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가로수가 한 주도 없는데 도로과에서 한번 점검하셔서 가로수가 없어야 되는 곳인지, 주민들이 특히나 여름철에는 그 구간을 보행할 때는 가로수가 한 주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위를 느끼거든요.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역 고가 밑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던 곳.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언제쯤 완료 예정인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정확하게 완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발주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저희들이 하는데요. 거기에 청소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관계가 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느 단계에 있나요, 협의 중인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발주라고 하시면 어떤 공사를 발주······.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협의하고 있지요.
○이재형 위원 어디, 주차문화과에서 발주한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청소과하고 도로과하고 푸른도시과 거기의 협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발주하셨다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공사를 발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뭘?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공사발주는 안 하고요.
○건설국장 오상균 아직 계약발주는 안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어제 보니까 실무자가 가지고 온 거 보니까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그쪽 바로 고가 밑에 이쪽에 다섯 면 저쪽에 세 면 해서 여덟 면이고 그 앞에는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거기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면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가 사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버스정류장이 사실상 거기 버스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버스 노선의 회기점이라고 하나요. 대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1차선 도로밖에 기능을 못하는데 거기에 버스가 상시로 승차장이 있는 것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그 부분도 아예 역 광장 쪽으로 버스승차장을 이동하는 걸 한 번, 이거 도로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승차장을 옮긴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이재형 위원 거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용 주민들이 길을 건너가거나 이렇게 해서 버스승차하는 것 때문에 거기 좁은 구간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거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주차장 신설 작업을 빨리 추진을 해주세요.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노숙인이라든가 혹은 음주하거나 노상적치물들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초특급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잠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장.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장소확정은 현재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장소, 63여의도빌딩 앞에 고수부지.
○김길자 위원 장소확정 됐는데 지금 현재예산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거기가 한강고수부지기 때문에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한 한강생태사업, 디자인한강사업 그때 추진했더라면 조금 쉬웠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저쪽에 대림3동 유수지 내에 하려고 한참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일실했고 거기 담당부장의 답변은 사실상 우리가 나서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요?
○건설국장 오상균 다만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 정책방향이 한강생태를 복원시키는 시설물 설치를 상당히, 그렇게 설치하는 걸 막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체험험장이 들어서려면 아무래도 건물이 안 들어서지만 도로, 자전거 관련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옆에 게이트볼장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죠, 게이트볼장도.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저쪽에 난지에도 있고 또 송파 쪽에도 있는데 그 중간에 여의도를 해달라고 강력히 어필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 한강사업소에서는 돈 12억이라는 게······.
○김길자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국장님이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요청을 하시고. 대림동에서는 주민반대로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우리는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도 강력히 주장하는 바고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이 현황, 진행사항 이 부분을 저에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추가로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구역 지금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거지 주변의 주민분들 주차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제 거기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자인지, 아닌지 비율조사를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만약 이게 거주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실제로 상업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여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지하주차장 공간이 적다보니까 주차불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보면 역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라인이. 그런데 거기는 상업지하고 주거지하고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일부 전환을 하고 수요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정하고 일부는 노상주차장으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30분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김종태 위원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면을 활용을 해서 30분 내로 오는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 노상주차장 내에 만들어가지고 노상주차장에서 30분 내에는 감면처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신도림고등학교가 구로동에 있는 거죠? 주소가요. 신도림동이 구로구인가요?
우리 공단이 관내 학교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신도림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 문래청소년수련관의 범주는 서울 아무 데라도 관계없습니다. 인접 구도 저희들이······.
○이재형 위원 청소년 상담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적 기능을 하니까 구로구까지 포함······.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경영 항목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노사화합 직원 관악산 등반대회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도 이번에 10월 30일날도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날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현장직원들이나 직원들 사기 함양을 위한 이런 행사는 직원들이 유일하게 쉬는 법정 공휴일날은 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그때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상반기 회의 때 제가 시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10월 30일날이 일요일날이 맞지 않습니까? 법정 공휴일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일요일이죠.
○이재형 위원 지금 현장직원이라고 하시면 주차관리원들, 우리가 흔히 주차관리원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주차관리요원 그리고 체육센터의 현업직 다 포함이죠.
○이재형 위원 이미 진행된 거에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중언부언 안 할 테니까 이것은 공단 측에서 사기 진작을 시키고 또 상생한다는 의미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이면 근로자들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이 쉬어야 되는 법정 공휴일은 피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일요일날 이렇게 법정 공휴일날 가게 되면 근로로 인정해 줬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허락해 주시면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기본적으로는 휴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근로로 포함시켰냐는 얘기죠. 근로일수에 포함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근로일수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법정 공휴일날 어쨌든 간에 회사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근무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근로일수에 포함시켜 줘야죠. 임금을 산정을 해줘야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가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무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팀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이재형 위원 어느 회사 직원들이 회사차원에서 추진하는 연수나 단합대회, 산학회 행사, 체육대회에 자율에 맡긴다 그래서 어느 직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까? 그건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사기진작을 하면 하루치 급여라고 해야 사실 크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공단의 경영진 측에서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자율에 맡겼다 그래서 참석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앞으로는 이사장님께서 경영진으로써 이런 부분은 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위원님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그걸 지켜야, 그게 원칙인지 아닌지는 그건 제가 또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재형 위원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아니죠.
○이재형 위원 여기서 어떤 게 발생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것을 유급으로 치느냐 무급으로 치느냐 그런 것들 기준은 없지만 평일날에 이런 대회를 한다고 치면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영진 측에서 배려해야 될 차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린 거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셔틀버스가 공단 설립 초기 에 구민체육센터가 구입을 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 2월달에 구매해서 운영 시작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2005년도면 지금 차량이 얼마나 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7년이 내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됐네요, 사용 연한이?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지난해 정례회 때도 그렇고 올 초에 정례회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공단의 연봉 산정기준이라든가 임금체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 개선하길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어떤 후속작업을 하셨습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태동하면서 원래 호봉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약에 보면 기본급이 30호봉 테이블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추세가 다 연봉제로 되어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혼합이 돼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와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호봉제로 하면서 책정된 호봉에서 그게 그대로 누적이 돼 옴으로 인해서 직급 간에 있는 불균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안 하셔도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연봉제로 화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형 위원 혼합형태라고 하면 지금 연봉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규약에 보면, 규정, 단규에 보면······.
○이재형 위원 공단 자체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단규에 보면 기본급이 30호봉으로 테이블로 돼 있어요. 그게 아마 전에 지금 구청하고 비슷한 체계로 돼있어서 그걸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실은 연봉제에서는 호봉 테이블은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면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봉제는 연수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봉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제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봉제, 호봉제 혼합된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봉제 개념이 지금 급여체계에 반영된 게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지금 현재는······.
○이재형 위원 지금 기본은 호봉체계인 거고 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지금 보면 감사자료로 제출요구한 10월달 기준 급여를 보면 여기는 이사장, 본부장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직급에 의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기말수당, 부가급여, 제수당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10월달 급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무3급을 보면 본부장 바로 밑에 직급이 사무3급이죠? 사무3급이 세 분 계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세 사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무3급의 기본급이 가장 많은 분이 260만원이고 그죠? 그리고 사무3급이 192만 7,000원, 같은 3급인데 263만원에서 192만원의 기본급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더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네요. 사무3급은 152만원이 기본급이에요. 그러면 152만원과 263만원의 차이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기말수당이 또 편차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것이 3급만 그런 게 아니라 4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직급의 차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결국은 연봉제라는 것이 연간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하니까 연봉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도 이 부분을 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공단의 직원 기본급표라는 게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단에 어쨌든 간에 근무연수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거야 당연한 거지만 애초에 급여산정기준이 지금 공단설립 때부터 공단의 사업이라든가 공단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전직이라든가 그런 경력들 때문에 입사 때부터 호봉 책정에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이가 나면 이사장께서 무슨 의미로 이걸 혼합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그냥 호봉제인 거고 이건 공무원 기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누가 많이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밑의 급수로 내려가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서5급과 그 위에 있는 부서의 팀의 팀장과는 임금이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요. 밑에 부하 직원이 더 받게 돼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치만 봐도.
잠깐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냐면, 이사장께서도 CEO 출신이시고 전문경영인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급여가 이렇게 공무원의 호봉제에 대한 과거의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원천적으로 입사 때부터 전직이라든가 경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면 어느 누가 우수한 신규 인재들이 공기업이라는 공단에 들어오려고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 시정해 줄 것을 1년 정도 기간을 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단 측에서 아직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작업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혼합이라는 말씀을 또 잠깐 본 의미하고 좀 달리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호봉제로 출발을 했었는데 전부 연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연봉제로 바뀐 시점에 이게 기본급테이블도 연봉제에 맞게 매칭이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겉으로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병행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나의 예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 직급이 다 이렇게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부 직급에 대해서 지금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전부 불균형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일부 불균형 된 직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걸 연봉제화 할 수 있느냐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되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델리케이트(delicate)한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좀 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받던 사람이 다운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지금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인사, 노무, 감사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거 가지고서 이걸 바로 변동시키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건 연봉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사장께서 이사장 재직기간 동안에 이건 어떻게든지 간에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평생직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도 없겠지만. 이게 왜, 시급한 거냐면 언제 또, 예를 들면 언제 어느 직급에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신규채용을 할지 모르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급여산정테이블을 갖고 또 적용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빚어지냐면, 지금 2004년도에 공단이 출범했나요, 설립되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6, 7년 정도.
○이재형 위원 지금 7년 정도 재직하는 팀장님들보다 결원이 생겨서 신규 충원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 의하면 7년 간 고생한 분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신규직원이.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건 1년이란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고 기간을 드렸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조정하거나 실질적인 실행을 한 번쯤 들어가셨어야지요. 실제 검토했던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일부 직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시간을 두고 하시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쨌든 간에 고용이 이런 상태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계속 원천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연봉제를 도입을 시키고 개념을 해도 이 기본조건이 호봉제로 이렇게 뼈대가 되어 있는 한은 이것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니까 공기업이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차관리원들의, 이건 오전에 건설국 질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차관리원이 어쨌든 공단설립 이후에 계속적으로 숫자가 지금 감소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거의 어느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나요? 해마다 계속 감소되어 왔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주차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기보다 처음에 좀 늘었다가 사실은 2007년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후에는 한 5, 60명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그 주차관리원들 감소가 된 이유가 어쨌든 자연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물론 다 그런 범주에 포함되지만 결국은 공단수익 대비 인건비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담도 상당 했기 때문에 무인자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하면서 인원을 감축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실제로 지금 주차관리원들의 노동강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노무실태파악 차원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실제로 주차장이 축소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형 위원 주차면수가 감소되거나 그래가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여의도에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 신설로 인해 가지고 한 140∼50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대비해서도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면 공단에서 주차관리원들의 노동강도라든가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외부, 공정한 노무관리대행업체라든가 그런 데다 한 번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보십시오.
실제 노동강도가 얼마고, 적정한 임금 상태가 얼마인지를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입목표는 금년도에 153억 6,200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 세입은 132억 2,250 정도해서 한 86.1%의 전체적인 세입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세입이 부족한, 저희들 목표치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조금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상에 6억 4,000만원 적자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한 거고 우선 6억 4,000은 금년도에 구의회에서 10% 절감액만 하더라도 6억 4,000은 적자를 면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추정치 153억 같으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액이 150억이죠? 154억이죠?
아, 집행예정액까지. 그러면 여기에 집행 102억하고 집행예정액이 52억이. 집행예정액은 11월, 12월 두 달치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 감가상각비하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달분이지만 액수는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던 것보다도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산 수립한 금액하고 거의 지금 맞춰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 한 걸로 보면 벌써 한 1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보고서를 어느 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단이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부실한 거 같아요, 이번 보고서가.
무슨 이야기냐면, 공단은 말 그대로 공적인 영역을 가지고 사적인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도모하자라고 해서 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단의 보고서는 일반 구청의 보고서하고는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고 현재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뭐를 했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단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만 적은 거 같아요.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이 보고서 내용에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항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좀 주셔야 되고 이게 일반 구청 보고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번에 설명을 해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체육센터 같으면 체육센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걸 개발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걸 추가로 개발해서 우리 구 체육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잡히지를 않아요, 이게. 그냥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보고만 들어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체육센터에 대해가지고 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여기에 또 이용현황에 대해가지고 기술을 했는데, 다른 또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전혀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크게 봐가지고 약 9,000평방스퀘어미터(㎡) 체육관 자체가.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평균 6,800명이 월 이용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800명 정도가 우리 체육관에 수용 가능한 맥시멈인가. 그러면 어디까지 몇 명까지 우리가 월에 수용 가능한 것인가. 각 시설별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등록된 인원이 어떻고 해서 과부족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줘야 우리가 의회가 ‘아, 이게 지금 운영상태가 이렇구나.’ 또 여기에는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고객의 요구사항, 목소리가 어느 정도 기술이 좀 돼줘야 ‘아, 이런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과 민원과 불만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토의도 좀 해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여기에 보고가 없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때 아마 이 보고서 내용 질의보다는 보고서 외적인 질의가 많이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는 참, 질의하기 어렵다.
공단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주요 업무 보고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이 자료는 말씀 그대로 타이틀 자체가 주요업무 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주요한 것만 이렇게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경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이제 재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이 2009년 3월에서 2010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정식 개장은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남짓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동안에 재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나서 개장 전에 운영했던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우선 시설 면이나 프로그램 면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용자 측면에서도 물론 2009년이나 2010년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전년도에 연간 약 한 40만, 그리고 금년에는 60만 정도,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회원 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3,000명이라는 수치가 개장 전에······.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니, 지금 현재입니다. 개장 전에 수치는 지금 정확히 2009년, 2010년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치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수치는 없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전에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거의 엄청 많이 증가가 됐네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놨고요, 이용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재개장이 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할수록, 하고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2,000명에서 3,000명으로 이렇게 이용 학생 청소년들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은 고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서 중에 보면 문래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는 두 장 정도 들어와 있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역할 강화, 특수 청소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실적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신장 한 장이고 계획은 두 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종태 위원 이게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 날 아닙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 그러면 문래청소년수년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걸 구체화해서 이 보고서에 넣어서 해 주시는 게 맞는데 너무 이게, 그 큰 지금 거기가 예산이 얼마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가 30억입니다.
○김종태 위원 30억 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종태 위원 30억 예산 쓰면서 보고서가 한 장 내지 두 장을 보고하는 게 이게 논리상 안 맞다 이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한 2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단 본부에 제출한 것은요. 그래서 공단본부에서는 거기에서 중요 요점만 아마 간략하게 이 보고서에 수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필요하시다면 저희 업무보고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 20페이지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를 여기에 뽑다가 보니까 실제로 의회가 알고 싶은 게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은데 내년도에 할 것 중에서 위기청소년 예방보호 프로그램, 지금 여기 위기청소년 예방보호활동과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지금 상담팀이 저희가 물론 청소년 상담만 딱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1388 운영이라든지 상담, 치료 이 건은 팀장 포함해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5명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지금 현재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오는 청소년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청소년에 대해서 찾아가서 1 대 1 개별면접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10명, 15명 집단적으로 해서 또 집단상담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인원이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운영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 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5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주범 위원 지금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장은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유아스포츠단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게재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어느 한 개인이 그것을 잘못 그렇게 악선전을 해서 현재 파급됐는데 그게 아마 지금 거의 수습단계입니다.
그 상대 민원이 저희 수련관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어제 본인이 저희 담당교사한테 전화를 했고요, 또 시인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관장이 여기 회의석상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내가 먼젓번에 청소년수련관의 관장한테 찾아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심한 경우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긴 어렵지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사무실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것도 못 미쳐서 직접 의원이 우리 의원님더러 그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직접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해서 제가 간 것도 관장 알고 있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관장은 지금 모든 게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지금 저희가 서울특별시 문래청소년수련관의 기본 목적이 건전 청소년의 육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 110가지에서 120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사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 6, 7세 반 해서 2개 반 1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 7세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5세아가 새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28명을 지난 월요일 21일 7시에 입단을 저희가 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월요일 아침 7시 공지를 분명히 접수받겠다고 했는데 금요일부터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 수련관이 문제가 있고 유아스포츠단에 진짜로 문제가 있었다고라고 하면 과연 모든 그런 수많은 부모들이 줄을 서면서 이틀 삼일씩 사실 이 추운 겨울에 줄을 서면서 입단하려고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학부모한테 원망 아닌 그 민원을 들은 이유가 하루 이틀 밤새가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아스포츠단하고 혼동하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를 유아스포츠단에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유아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루머를······.
○김주범 위원 유아스포츠가 지금 그 아이들이 주로 2층에 있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 애들이 현재 반은 2층에 있는데요,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김주범 위원 선생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담임선생이 현재 7명입니다.
○김주범 위원 대개 4층에서 전부 그거를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 그건 아니고요. 4층에 생활체육팀이라고 1개팀이 있다가 행정요원은 저희 4층으로 올렸고요, 애들 가르치는 수영강사라든지 일반강사는 2층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올린 거는 죄다 관장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그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우리 담임교사가 어제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생활체육팀 자체가 2층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행정파트는 올려야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수영강사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파트는 2층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관장은 그 학부모들이 여태껏 이 정도로 인터넷에 올리고 많은 민원이 있을 동안에 학부모 한 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가 한 명만 민원을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닙니다. 이 민원이요······.
○김주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닙니다. 이 민원이 제가 6월에 갔습니다만 6월 하순경에 이와 유사한 민원이 그때서부터 발단이 됐는데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김주범 위원 심한 경우 자꾸 관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여기서 간단하게 묻고 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애들이 다쳐서 선생이 어디 병원에 데려간 걸 몰라서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에 간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 10월 하순경에 그거 때문에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험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치료는 문제없이 해 드렸고요.
○김주범 위원 아니, 보험처리 보험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부모는 충무병원에 간걸로 알고 다 병원에 갔더니 충무병원에는 아무도 안 왔고 딴 병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아이들이 원아들이 거기 있으면 보호자 선생들이 옆에 있어서 어디 다치면 곧바로 응급치료를 해서 곧바로 학부모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옆에 없어서 따로 가서 우왕좌왕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국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계 전체적인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뭔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서로 간에 얘기가 되는데 아니라고 자꾸 부정만 하면 자꾸 딴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위원님께서 잘못 아셨나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는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직접 부모들이라고 한번 토의라도 나눈 적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두 번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있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주범 위원 언제, 언제 나눴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6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6월달에. 근래 이렇게 많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제가 직접 그거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거 올린 사람이 5명 학부모들인데요, 그 5명 학부모들도······.
○김주범 위원 그런데 민원이 5명이라고 그러는데 민원 그것 때문에 제기하던 날은 한 20여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왔는데 5명하고 20명하고 차이가, 그것도 일부분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를 얘기해야 돼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제 제기를 5명 정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장한테 뭘 추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고칠 수 없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모든 것을 좁게 얘기하고 적게 소극화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하여튼 오늘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타 공단 벤치마킹 했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뭘 얻으셨는가 해서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관련해서 도서정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실이 구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영등포 인근에 각 구에 독서실 운영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타구에 독서실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각 독서실마다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시험정보라든가 유학정보라든가 어학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맨 위에 고객서비스 실시를 했는데요, 고객을 위한 고객서비스 실천능력 개발을 통한 감동서비스 실현인데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서비스 실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 독서실 이용자들을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구직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쾌적한 학습 장소를 제공해서 또 이 분들이 이용한 이후에 취직이 됐다든가 아니면 좋은 결과 있었을 때 저희 근무자들한테 그동안 관리를 잘 해줘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했다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냥 지리한 답변이신데.
26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및 고3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학과 관련해서 진학한 후에 어떤 학교에 학과를 안 하는 그런 기간 안에는 애들이 그동안에 학습 위주로 입시 위주로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 얘들에게 영화 상영 같은 거 아니면 강좌, 그 다음에 뮤지컬 같은 거 난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운영을 한다는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길자 위원 시험 끝나고 나서 잠시 틈을 타서?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한중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활동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동하신 건가요? 8월이니까 하신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것은 저희가 한 4년차 됐는데요, 한국관, 몽골관에 협약을 맺어서 청소년들에서 상호방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방문하고 나서.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7월달에 저희 청소년이 20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쪽에서 2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방문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뭘 얻고 있는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우리 청소년이 몽골을 갔을 때는 울란바토르 시에 문화유적지를 관람을 하고 또 1박 2일간에 그쪽 가정집에서 그쪽 가정의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3명이 저희 서울에 왔을 때는 서울의 역사하고 문화유적지를 5박 6일 동안 직접 관람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직접 우리나라 생활상을 체험하는 그런 스케줄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잠깐 청소년수련관에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강사들이 1년 사이에 퇴직률이 너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문래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 40명은 정규직이 17명이 있고, 계약직이 23명, 강사가 6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강사를 보면 대학 갓 졸업하는 한 23, 24, 25세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생활을 하다가 좋은 직장이 나면 본인이 이직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다소간의 경영진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3월달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3월이 되면 유아스포츠단의 교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학기 초기 때문에 오고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두 교사가 그때 아마 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수련관하고 관계없이 아마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강사채용 해약 그 관계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심하게 퇴직한 게 많아요. 불과 1년 사이에 수십 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이건 어느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어떤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채용하고 해약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관장이 얘기하시기를 좋은 직장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이만한 사람들이 다 좋은 직장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반 이상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일일이 이걸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정도로 많은 거는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약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이 월 120에서 1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들이 시간당 1만 5,900원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강사들이 거의 대부분 파트타임강사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와서 몇 시간 해서 한 달 해봤자 돈 기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찌 보면 졸업과 동시에는 임시 직장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현실이 그렇다.
○문래청소년수련과장 이남식 저희 수련관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는 20개 수련관이 공통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연봉이 지금 840만원짜리도 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사람은 봉급에 대해서 걱정 없이 꾸준히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봉급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보조교사인데요.
○김주범 위원 연봉 840만원이면 월 한 70만원꼴도 안 되는데 차비도 안 되는데 그래도······.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보조교사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보조교사 입장은 본인도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직장이 있으면 본인도 아마 이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적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 보조교사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근무지 수도설치 이게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16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 근무지에 수도설치 이 장소가 어디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근무지 수도설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구청 질의하실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3권역, 신길3동 주차장 쪽 안에 있는 거주자 3권역 초소에 수도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곧 폐쇄 예정으로 지금 향후 이전되는 곳에서는 수도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요?
근무지에 수도설치를 했다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여기는 지금 다른 곳입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곳 어디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지. 다른 거 물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한꺼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는 다 설치를 했는데 3권역 초소 있는 곳만 저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김일하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방윤호 주차세입팀장나성남○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변영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허남수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정인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주석봉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