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08.12.05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국제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정의 실현,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구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각 세부사업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총 세입예산은 522억 9,6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010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587억 9,100만원 대비 1.1%가 감소된 522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대관료 3,100만원, 보조금 2억 5,5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기획홍보과 순세계잉여금 73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 3,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10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4%가 증가된 49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70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7% 증가된 32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31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40.8% 증가한 9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곡빌딩 임차료 1억 5,000만원, 구청옥상 방수비 2,100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 및 사무가구 구매비 7,600만원, 구민회관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공연장 전문용역 및 아트홀 도우미 운영비 1억 4,000만원, 구민회관 청사옥상 구조막 교체비 1억 9,100만원, 구민회관 전시장 내 영상방송장비 및 빔프로젝트비 7,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조직운영에는 13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9.8% 감소된 1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퇴임 직원 감소로 공로연수비 1억 100만원 등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실질적인 복지제도 내실화에 30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6% 증가된 6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휴양소 콘도구입비 7,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6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대여장학금 1억 6,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12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8% 증가된 17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계약직 인원 증가에 따라 기타직 보수비 3억 9,2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2,400만원, 연금부담금 요율 증가에 의한 12억 8,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기본급 및 정근수당이 직원 감소로 인하여 5억 2,400만원, 이로 인한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1억 3,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500만원, 외부기관 창의혁신평가 참여비 4,400만원, 지역·광역신문 광고료 2,000만원, 소식지 인쇄비 2,7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9,4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2,800만원, 홍보판 정비비 2,000만원,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 용역비 6,000만원, 영등포아트센터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3,000만원,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액 2억 7,300만원 등이고, 감소요인으로는 구민만족도조사 3,000만원,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구정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소식지 디자인 편집비 3,600만원, 구민창안모집 입상자 시상금 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27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23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여의동 청사건립비 25억 8,800만원,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비 1억 6,000만원, 문래2동 청사건립비 1억 9,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4,600만원,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지원비로 1억 9,5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운영비 2억 9,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억 4,800만원, 동 통합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70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41억 200만원,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2억 3,600만원, 정보문화활성화도시 조성 22억 4,300만원, 과학문화활성화 조성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과학문화거리 조성 1억 9,100만원이며, 감액요인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16억 400만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9억 1,4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7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1억 5,0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기 6,000만원,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2,600만원,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1,9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37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된 8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성능개선 4억 4,000만원,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2억 4,000만원, 인터넷전화 구축 3억 1,000만원,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 2억 4,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2억 900만원, 디스크 용량증설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만원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웹사이트운영 1,000만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지원과는 9월 1일자 신설 부서로서 총 4억 1,600만원이며,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에 500만원, 다문화 의식함양 교육에 600만원, 금융개발지구 진흥계획수립 용역 1억원,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사업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금융개발지구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1억원, 직원 전문분야 국외직무연수 3,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및 기부채납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행정국 소관 사업은 총 46억 5,300만원으로 이는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건립비 5,000만원, 동 통·폐합청사 리모델링비 40억 3,300만원,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 4,5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4억 8,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원으로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제2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등으로 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일반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고, 인건비와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중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총괄예산 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 등은 다른 부서 예산안 심의와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에 있는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는 임대청사 보증금 인상과 구민회관 관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연금부담금은 요율증가에 따라 인상요인이 있었고, 기본급 및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등은 편성인원 감소 조정으로 감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동청사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고, 교육지원과는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웹사이트 성능개선,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증액되었고, 기획홍보과, 민원여권과, 국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로 증감되게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지원과의 경우 104쪽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전산정보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며, 107쪽 구민회관 청사 옥상구조막 교체는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 결과와 영등포아트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기획홍보과의 경우 132쪽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 용역은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136쪽 외부기관 창의혁신 평가참여부스 설치는 2008년 참여 실적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139쪽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하여는 타구 사례조사와, 현행 통․반장 숫자 대비 구독 부수가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자치과의 경우 149쪽 방범용 CCTV 종합상황실 이전은 2008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2009년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지원과의 경우 173쪽 과학문화거리 조성은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 구에 맞는 특화된 과학문화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전산정보과의 경우 196쪽 인터넷전화 구축은 사전에 유선전화에 비하여 통화음질 등 불편사항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제지원과의 경우 207쪽 금융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수립 용역은 여의도가 대표 금융개발진흥지구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선진도시 사례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2개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단연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에 신설된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으며, 기타 내역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200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46억 5,380만 9,000원을 사업별로 보면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건립사업은 기부채납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동 통·폐합청사 리모델링사업은 유휴청사의 용도관련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 결과 발주시기 지연으로 1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계속사업이며,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은 사업기간이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400여만원, 2007년 대비 401만 3,000원이 증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적지만 감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행사 안내센터가 3,4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 금액 내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약간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안내센터는 면적이 6.8㎡인데 우선 잠정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잡았지만 이것은 금년도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증액될 소지가 약간은 남아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 보면 구내이발관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임대료가 약간씩 올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씩 올랐습니다. 한 10% 정도씩 올랐는데, 이 여행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결정이 되니까 이것은 잠정적으로 2008년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아직 산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니까 추계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예상가격으로 이렇게 잡았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이 세 군데가 전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여행안내센터 임대료만 이상하게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군데만 왜 그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 바로 그 밑에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3,100만원 잡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운영수입을 기초로 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지하가 리모델링이 되고 아트센터 공연장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2005년도하고 지금 현재 아트홀로 새 단장된 상태하고는 용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어느 단체행사라든지 이것저것 전부 다 그냥 대관료로 해서 얼마씩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트홀로 해서 테마가 있는 하나의 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는 이 자체를 최초의 내년도를 예정해서 추계하기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2000년도 수입 기준으로 잡았던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일단 그렇게 잡은 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기획홍보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74억 정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역시 약 12억 감편성이 됐었는데요. 12억 감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1차 추경에서 9억을 다시 증액했다가, 9억은 증액분이 발생해서 증액했던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차 추경 때는 전년도 상금이 행안부 교부세가······
●윤동규 위원 인센티브 나온 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나온 것이 30날 나와서 도저히 안 돼서 불용처리 한 다음에 교부세는······
●윤동규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건 아는데 그 이후에 2차 추경에서 또······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79억 9,20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결산검사를 5월달에 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은 물론 추계에 의해서 짜여지지만 출납폐쇄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모든 결산은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5월달에 하는 거지 모든 전년도 결산에 대한 것은 80일 이내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죠? 「국가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조금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년에 걸쳐서 1차 추경에서, 올해는 1차 추경은 전년도 불용액 처리를 하기 위해서 1차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2차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상 최초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한번, 2007년에도 한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잉여금을 감편성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게 편성되고 또 집행률이 올라가다보니까 실제로 운용을 해 보니까 매년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가깝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잉여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룰 부분이 내년도에 개정되는 시 자치구 재원 조정조례에 세계잉여금이 전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어찌됐든 전년도에 감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74억이라는 큰 돈이 감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세입 조정이 잘못 돼서 세입이 줄어들었다든지 추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든지 그렇죠? 세입을 잡았으면 우리가 세입 잡은 만큼 징수율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징수율에 도달하지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률이 과도했다든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입니까? 지금 결산 안 해 봐서 모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두 가지가 다 한번에 복합적입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추계가 좀 디테일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전년도 대비 결산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총 예산이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잉여금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집행률이 90%를 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 예산은 대략 한 집행률을 매 연도 조금씩 1.몇%씩 올라가는 걸 추계해서 거의 90%, 89.1%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전년도보다 한 거의 2% 이상 올라가면 대략 한 100억대 이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쓰고 남겨서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일반기업의 원리가 아니고 적절하게 걷은 만큼 적절하게 최대한 쓰는 게 행정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런데, 보통 전체적인 집행률 평균,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집행률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같거나 집행률이 높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경영과 소위 공재정과 사경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순계와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경비와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소위 미집행률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론이 아닌 최하위 행정실무차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11% 내외, 많게는 12, 3%까지 소위 미집행률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도상의 계리내지는 세입과 세출의 순계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하게 해서 누락됨이 없게 하고 가장 타이트하게 추계도 하고 지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충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교부세 보전금 12억 9,900만원은 지방교부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성격인데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국가에서 거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당 지방단체에 배분해 주는 그런 세금입니까?
이게 지방교부세 같으면 부과과나 세무과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쪽에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이후로 종부세 때문에 소위 자치단체 세원 부족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 유동세 감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도 없고 매년 해년 중간에 행안부에서 광역시로, 광역시에서 그걸 다시 재산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 받아간 것의 어느 일부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 영등포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통해서 서울시에서 또 다시 한번 칼질을 해서 나눠주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게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분에서 발전기 수리라든가 이런 소요비용이 들어서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 장소가 몇 군데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30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0개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년에 2회씩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유지관리비를, 지금 올해만 내려 보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돈도 없는데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평상 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환경과 소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발전기 수리라든가 특수 부분이 비용이 들어가게 돼서 증액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평상 시에는 환경과에서 해요. 우리가 총괄적으로만······
●고기판 위원 올해는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은 우리로 하고 집행은 그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환경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던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 우리한테 하죠.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하고······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계속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금액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증액부분만 해도 지금 1,6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시·도비보조금 1,600 부분이 증액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1,600 내에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만 해도 1,30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기에 336만원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전년도에 336만원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도 민방위교육훈련하고 민방위 장비 확충에 의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민방위 교육훈련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많이 늘어났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 장비를 파악해 보면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003년도에 다목적용으로 구매를 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구매실적이 없더라고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5년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기판 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5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거론했던 사항이었지만 이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이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다면 아예 다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명칭만 달아놓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물품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 무의미하죠.
물론 우리 구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민방위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를 국고보조를 해 주든가 필요 없는 민방위제도라고 하면 아예 과감하게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동사무소에 보면 통·반장들도 철 지난 방독면을 갖다 보관하기도 골치 아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으로 해서 한 5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하고 똑같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3년 계약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2007년 5월달부터 201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쪽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수입예산이 별로 없는데요, 내년도에는 고위정책과정을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4기까지 거치면서 한 1,000명 남짓 수료생이 배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요자가 많이 감소할 것 같은 예상도 들고, 의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 아카데미하고 중복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수요계층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고위정책과정은 접고 수요가 또 있으면 2, 3년에 한번씩 부활시켜서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해 볼까 그런 내부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죽였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딱 정해진 사람들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이 한번 훑고 나가면 아마 더 이상 소요가 없을 거예요. 두 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장들까지 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잡히면 5만원씩 자부담을 받든 어쨌든 한 1,500 정도는 수입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이거 빼 먹었는데 또 빼 먹었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1쪽 민원여권과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듣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OK시스템을 특허를 내서 일부 수입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금년도에 전혀 없는데 혹시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소위 오더(order)가 온 수요가 없어서 세입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판이 완료가 돼서 추가 수요가 발생되어서 세입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잡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무 데도 안 잡혔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우선은 이번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올해 하반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콜이 없어서 예정이 안 돼서, 그래서 영어판이 통과되면 외국에다 장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99에서 1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이 예산서가 품목별 예산을 하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예산액이 잡히고 전년도 예산 비교 증감이 있으면 밑에도 비교 증감이 나와야지, 전체 통계상으로만 나오면, 사무관리비에서 1억 6,100만원이 증가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증가됐는지 금년 예산만 나왔지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많이 되었는가 부서마다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지금 99쪽 공공운영비가 7,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부분은 특별히 무슨 일로 증가됐어요? 99쪽 공공운영비 7,2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화장실 손휴지분이 작년도에 324만원이 잡혔었는데 1,248만원으로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1,19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구청사 건물유지비가 작년도에 3,7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부분이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 2억 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곡빌딩 임대보증금을 10%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한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됐고요, 전기세 부분은 지금 전기료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많이 늘어났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동결 입장이지만 LNG 같은 것은 지금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약간 인상을 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화장실 손휴지라는 것은 화장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화장실에서 물에다가 손을 닦고 나면 휴지를 뽑아 쓰잖아요?
●윤동규 위원 그게 32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청사 앞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청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고 또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소요에 대한 금액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화장지가 하루에, 공원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개방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24시간 개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4만원씩은 계속 써야 되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아까 인곡빌딩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아까 수입부분도 봤지만 거의 모든 게 동결로 가 가지고 전년도와 같은 수입을 잡고 있는데, 줄 돈은 10%를 올려준다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인곡빌딩에 4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최초 계약이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부 200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곡빌딩에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10%를 올려달라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도 없고, 만약에 인곡빌딩을 떠나게 되면 그렇다고 주변에 대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2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버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가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계약기간이 전부 만료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예. 2007년 1월하고 4월달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2007년 4월달에 한 게 있고, 6월달에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제2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꼭 이 건물을 장기적으로 계속 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어떻든 간에 절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낮춰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2청사에 대한 과정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단 제2청사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11년도 말이나 완공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남의 건물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년도부터 올려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2년인데 왜 전년도부터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거기서 작년도부터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준 거죠. 다음에 계약할 때는 10% 이상 올려달라, 올려달라.
●고기판 위원 주변의 다른 임차인들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주변 임차와 관계없이 4개 부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4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외에 건물 임차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동일한 임차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10% 인상을 종용하고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다른 건물들은 보통 월세가 대부분이거든요.
●고기판 위원 월세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이것은 전세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우리한테도 월세로 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행정기관인 만큼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0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신설 및 재배치부서 공사가 있고요, 바로 103쪽 위에 보면 구청사외벽 타일보수, 또 바로 밑에 신설 및 재배치부서 기구구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외벽 타일에 대한 문제는 전에도 한번 거론됐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청사외벽은 2008년도에는 하지 않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년째 되는 해인데, 해빙기를 맞이해서 청사의 안전성, 또 만일에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다른 부담금 그런 차원에서 일단 1,000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사무실재배치, 그러니까 중앙에 의해서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기구개편에 의해서 재배치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1억이 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1년 동안에 업무의 효율성을 띄우기 위해서 내년도에 더 잘해 보자는 취지도 있을 거고, 또 기구개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게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기구개편에 대한 예산안이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과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2009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겠다 하면 기본 큰 틀을 가지고 해서 업체를 공개입찰을 시키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야지 사무실 재배치, 재배치 해 놓고 각 과마다 다 수의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신설 재배치하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전체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느 부서를 신설할 것이냐, 어느 부서는 통·폐합할 것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만든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복안이 없는 사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현재로써는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6쪽부터 10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07쪽에 구민회관 청사옥상 구조막 교체에 1억 9,1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해 보시고 시설비를 정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구조막 자체가 구민회관이 처음 만들어진 1991년도에 만들어놓고서 현재까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조막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상단 윗부분은 거의 낡아가지고 강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찢어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빗물 같은 게 새 가지고 지금 구민회관 3층 건물의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막 설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문제는 지금 이 틀 자체는 아직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애라 위원 구조막 교체를 하실 때 전문기관의 안전도검사 결과와 우리 영등포아트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차량은 99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런 버스 종류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7년 8월말에 내구연한 끝났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볼 때는 1년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상태가 불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구매 당시에 이 차량을 7,500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능이 그렇게 좋은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제, 그 다음에 각종 부품의 문제점, 그리고 이 차량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부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직원 출·퇴근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출·퇴근용, 그 다음에 교육관련, 또 행사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 그 버스는 제가 총무과장이던 당시에 구입했는데 사고 나서부터 후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운영하면서 위에서 말씀하실 때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버스를 사지 그랬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고요, 아까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사 가지고 내년이 되면 거의 10년차가 되는데 버스 한 대 정도는 제대로 된 게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1억 7,000 갑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 버스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면 내구연한 상관없이 최소한 10년 이상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살 때 제대로 된 버스를 살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큰 차를 1억 7,000짜리를 사니까 다른 차는 하나도 못 사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부분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난번에 차량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새 차를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주제하면서 전부 다 통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무조건 차를 살 거냐 그래서 각 부서 과장들과 의논을 해서 각 부서에 예산을 해놨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 쓰도록 통제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도, 특히 청소과 같은 데는 한 20대까지 대폐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그냥 쓰도록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 버스가 2대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2대 중에 1대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있는 차는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5년도? 그건 아주 신형이겠구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평소에 2대가 계속 한꺼번에 움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이 아침에는 직원들 출근을 시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매일 2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버스 큰 것을 1억 얼마짜리를 사니까, 작년에 차를 한 6대 사면서 1억 5,6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큰 걸 1대 사는데 1억 7,000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을 구매를 못하지 않나, 꼭 필요한 차를 못 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차를 사는 만큼 가능한 안 사는 방향으로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차량예산 편성했던 건 다 샀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다 샀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구청장 차량을 3,300cc급으로 사겠다고 예산신청이 들어와서 880만원을 삭감하고 S270 타입으로 사도록 예산 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못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못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어떻게 못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3,300cc급을 샀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 올린 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의회에서 예산 조정하는 것도 하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앞으로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양해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또 양대 기관에서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송요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08쪽에 업무택시제 이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주관해 가지고 2007년부터 시행했던 건데 이 당시에 택시가 굉장히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거리 출장을 나갈 때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한 120여회의 출장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한 380건 정도 이용이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택시비 내는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업무용으로 택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앞에 감사담당관에 보면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해 가지고 임차하는 게 있던데 감사담당관에서 관급공사 현장점검용으로 임차하는 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것도 한 달에 40여만원 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은 매일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가만 보니까 여기저기 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급공사가 뭐 그렇게 많다고 거기 간다고 한달에 40 몇만원씩 줘서 임차를 하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0쪽부터 1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신바람 혁신폭소운동 용품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요, 폭소 용품이 어떤 용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들이 폭소운동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 또 어떤 행사나 이런 때 폭소운동을 우선 먼저 하고 시작하는데요, 그냥 박수만 치는 것보다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풍선 아트도 만들고, 가발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품입니다.
●박성호 위원 자발적으로 웃음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때까지 폭소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거 없이 해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 웃는데 무슨 용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웃으면 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밋밋하니까 이거라도 분장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높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평소에 웃음 할 때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가발도 쓰고 코도 달고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200만원 정도 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웃기게 하는 그런 용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하는데, 저도 오늘 하고 왔는데요, 평소 아침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쓰고도 잘 웃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안 계시면 다음은 114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16쪽 하단에 보면 콘도미니엄 구입이 2구좌가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콘도를 직원용으로 46구좌를 갖고 있었습니다. 2구좌는 의회 몫으로 2구좌를 사서······
●고기판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구입을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본적으로 수요가 모자라다보니까 필요할 때 한번씩 콜을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우선 2구좌만 급한 대로 확보하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누가 썼었어요? 안 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안 썼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걸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구좌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안 쓰시면 돈 안 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의원들도 각자 다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가지고도 있고 활용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국장 송요출 그건 따로 이야기하시죠.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임차하고 직장휴양소 관리비 해서 한 3,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휴양소 관리비하고 하계휴양소 임차료 이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하계휴양소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내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하루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한 5만 5,000원 정도 이랬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한 1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한번 이용하는데 6만 5,000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8개 콘도 업체에서 평균적인 산술 내용이 그래서······
●고기판 위원 업체에서 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런데 이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평형에 따라서 6만 5,000원 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21평 이런 것은 낮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치 가격을 낸 것이 6만 5,000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15쪽 중간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전년도 예산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로 2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제화 여비해서 2억인데 비교증감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해 놓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여비에 보면 국외연수 여비란에 전년도에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 읽어 보세요. 비교증감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제 자료에는, 115쪽에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오른쪽에는······
●고기판 위원 오른쪽에 비교증감이 돼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행정국장 송요출 항에서 직원해외연수가 2억, 2억 같이 전년도도 돼 있는데 아마 밑에 장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어느 게 맞는 건지······
●행정국장 송요출 여비는 올해도 예산편성에 돼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내식당이 전년도보다 한 3,5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3,500.
●고기판 위원 왜 줄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에는 반찬 같은 것을 완제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제품을 사지 않고 각각 채소류나 이런 것들을 사다가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고, 또 주변에 음식값이 오르다보니까 외부 사람들의 이용률이 작년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상쇄가 돼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인건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이윤이 있습니까? 위탁이죠? 외부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출은 있고 수입은 없는 부분이네요? 수입이 있으면 수입부분에 식당운영으로 해서 수입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직원들한테 하루에 1인당 2,000원을 받고······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행정지원과 수입 부분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저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상조회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를 테면 자판기 수입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것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도로 그 통장이 있고 관리인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제가 관리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편성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구내식당 지원금은 모자라니까 전체 금액의 일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조회 명의로 해서 전부 다, 하루에 4, 5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은 개인들이 직원들이 와서 돈 내고 먹기 때문에 솔직하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지원도 안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그 비용을, 경비를 식당 이런 쪽에서 못 줬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수입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네요? 돈을 받으신다면서요?
●행정국장 송요출 이것은 모자라니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입을 해 가지고 남는 상쇄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걸 계속 하면 할수록, 그렇다고 지금 직원들이 먹고 있는 걸 가지고 금액을, 단가를 자꾸 올릴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측면에서······
●고기판 위원 단가를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수지 과정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부분은 나와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명확하게 지금 별도로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서 정산해서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자꾸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17쪽에 특별사복경찰을 운영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게 서울시에서 금년도 1월달에 발족을 해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에서 하는 일이 식품이랄지 위생, 환경, 교통 등 4개 취약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잘못된 사람을 불러서 취조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갖는데 여기 공무원들은 서울시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차량운영비 같은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나 국비로 운영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까 세입부분에 보시면 특사경 부분이 있는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로 세입에 반영된 부분만 예산서에 나온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안 계시면 118쪽부터 121쪽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몇 쪽에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 찾는데도 빠르고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같이 되니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122쪽에서 125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23쪽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시책 업무추진비가 계속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부분 부분적으로 또 전년도 예산 편성된 거랑 지금 체제가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목요연하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팀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의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다른 기타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전체 금액하고 과별로 구분을 해서 그것하고 포상금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것은 어디든지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 바쁜 부서 예를 들어서 치수과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 바쁜 과는 올해 시간외수당 관계가 금년도에 58시간인가 57시간인가 되는데, 오버되는 부서도 많습니다.
저 위의 지침으로 해서 합니다만 사실상 보면 퇴직금 등등 관계 때문에 바로 지불 안 하고 등등, 항상 어디에서 감사하게 되면 한다 하지만 요즘 보면 지문을 찍고 간다는 것이 참 그런데요, 우리 구청만 해서 저 위에 보고해서 이거 쓸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쁜 부서는 시간외수당이 다 오버가 돼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일부러 나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인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초과수당 문제는 고현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지 않아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초과수당 문제가 지금 너무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급 비슷한 정도로 올라간 게 현실이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은 입장을 우리만 어떻게 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옛날에 2시간을 했던 걸 1시간으로 빼주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 보면 몇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오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구 자체에서 어떻게 따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OK시스템 하면서 잘 했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튀어나와 보죠.
●행정국장 송요출 OK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고 또 내일 모레부터 연말에 감사원에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나와서 감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속 독려를 하지만 일부러 나와서 몇 시간 보내다가 막말로 해서 솔직히 일반 동사무소로 치면 직능단체 회의 가서 실컷 어디 가서 놀고 있다가 찍고 가고 그게 무슨 시간외입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어제도 내가 주민센터하면서 했지만 이것저것 바꿔 가면서 저 위에는 자기들 편하게 한다 이거예요. 사실 정말 답답해요. 그 간판 하나 고치는 거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어떤 때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행정국장 송요출 저도 답답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한번 올려 봐요. 한번 올려 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윤동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데 123쪽 하단에 기관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10%씩 증편성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이게 증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우리 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지침 상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10%씩 증액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거를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예산편성.
●윤동규 위원 할 수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오. 하라고요.
●윤동규 위원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나중에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부 지침이니까 의회에서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줘야 되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의회를 열을 필요도 없지. 그냥 옛날식으로 지자제 안 할 때 식으로 해 버리지.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예산절감 10% 해서 10%는 절감하고 있고요, 현재 잡혀있는 게 구청장에 7,100만원이지만 현재 집행률은 한 5,4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도 남는데 왜 올리는 거예요? 부족해서 올려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10월말 현재 한 게 그렇고요, 11, 12월 2개월분이 남아있으니까요.
●윤동규 위원 그걸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2007년도 거 얼마 썼냐 말이에요. 2007년도는 끝났으니까 집행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것도 한 5,000 ······
●윤동규 위원 퍼센트로 말씀하세요. 예산 잡힌 것의 몇%를 썼나.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한 85% 정도.
●윤동규 위원 85% 정도. 우리 일반 예산 집행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썼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서 안 쓴 게 아니고 100% 다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퍼센트 맞춰서 쓰다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올려놓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10% 절감부분은 일단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각종······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바겐세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원짜리를 200원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50% 할인하면 똑같은 가격이 되듯이 10% 증액시켜 놓고 10% 절감운동하면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상한선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분명히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권장이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입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침에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자르신다고 그러면 다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걸 강제조항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을 준용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는 모든 부분이라든가 대한민국 전체 기준점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윤동규 위원 그 뒷장 124쪽 중간에 직급보조비가 전년대비 50%, 6,000만원이 인상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17억 2,800에서 6,000만원. 퍼센트는 50%가 아니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계약직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24명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만큼 늘어난 겁니다.
●윤동규 위원 늘어난 부분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구청만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초과근무시간 60시간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죠?
지금 다른 지방의 사례에서도 인근 시·군 간에, 거의 같이 붙어있는데 한쪽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24시간 해 주해 주고, 또 다른 한쪽은 60시간 해 주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했다, 어쨌다를 떠나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몇 시간인데 최대 시간으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낮춰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기준에 의하면 최고 67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67시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0시간으로 해 놨는데요,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급여성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더 유익하게, 이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정도 재량권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한 반 정도 줄이고 그것을 포상금으로 전환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오히려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도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는 타 구와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저희 구청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줄게 된다면 전체 직원 사기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고 67시간, 65시간 이상 하는 곳도 5개 구가 되고요, 지금 60시간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사기를 떨어뜨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기를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시간 내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서 다 처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인센티브나 포상금 형식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상태로 바꿔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좋은 말씀이신데, 시간조정 문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을 포상금 형태로 직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엄격한 포상관리 규정에 따라서 실적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 나눠주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국장 송요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에서 12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127쪽에 국내여비 해서 출장여비에 1일 2만원씩 계산해서 2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 같으면 업무성격이 거의 외부 출장보다는 내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전체 숫자를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출장을 하면 여기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남겨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출장부를 달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근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출장부를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 부분은 사실 외근하는 부서는 1년 12달 하는 부서도 있고, 또 내근이 많은 부서는 내근하고 외근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장 나간 부서만 전부 여기서 얘기한 13일치를 받아야 되느냐, 또 내근만 한다고 그래서 이걸 받지 않느냐 그 문제는 서로 형평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기록이 없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교통비보조금 이런 성격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출장기록부를 다 안 남겨놓고 한다면 일부는 출장 안 나간 사람들한테 지급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행안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출장기록을 안 남기고 그런 일은 현재까지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26쪽 중하단에 보면 이런 건이 터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조위금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공무원 본인이 근무를 하다 사망하게 되면 보수월액의 3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봉의 3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보수월액의.
●고기판 위원 월정액?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월정액의 3배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에는 보수월액 1개월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3명이 이 혜택을 입었는데 작년도에는 8,0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11월말 현재 한 9,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재 돈이 1,0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부분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의외로 발생률이 높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래서 1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그 수요에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결산에서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2007년도도 8,000만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8,000만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 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29쪽까지 일괄해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1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4쪽에서 13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8쪽에서 1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의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39쪽 하단부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뒷장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 1억 7,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동을 통합한 것을 반영해서 정한 액수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 부수가 통장님들은 고려가 됐지만 어차피 반장님들은 33%밖에 안 됩니다. 재정형편이 닿는다고 하면 더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했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제일 많은 서울신문은 부수는 반영을 못 하고 지가 인상만 반영을 했고요, 문화일보는 하도 부수가 적으니까 한 100부 정도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9,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부수나 단가를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해서 지역신문만 늘어난 것이 약 2,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뜻은 우리 지역신문 2종하고 광역지, 또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게 한 9종 정도 되는데,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언론사 간에 여러 가지 회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수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예산집행이 되는 첫해에 개별적으로 열람은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적게는 30부부터 많게는 6, 700부까지 되는데 어디어디라고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 이렇게 하실 때 타구 사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 규모에 맞춰서 부수로 따지면 한 6, 7위 정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타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134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이 전년도 2,000에서 5,000으로 올라갔는데요, 3,000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성과금이 예산서에서 보시는 대로 2,0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10% 절감해서 1,800만원 가지고 총 5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해 주지를 못 했습니다.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내년 도림천 생태복원사업 같은 것은 7대 3이 거꾸로 3대 7로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75억 사업이 우리가 53억이던 것이 거꾸로 우리는 17억 되고 시가 53억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 년 이상을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사실상 재정수입을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법대로 하면 모자랍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격려 정도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절감을 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최초의 구비사업을 시비로 전환한다든가 또 구비사업을 국비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성과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구비사업이던 걸 시비사업으로 받아왔다 그래서 성과금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길4동 같은 경우에 복합어린이집을 지었는데 25억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 돈으로 써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을 유도하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설통합기금을 이번에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한 5억이라는 돈을 국비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돈은 전부다 구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내고 거기 가서 시연을 안 했으면 못 받을 돈이다. 그런 경우를 자꾸 자극을 줘서 우리 돈을 덜 썼을 때 다른 돈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예산절감 아닌가.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시비로 전환했는데 그것에 대한 돈을 준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정말 예산 절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눠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에서 10% 빼고 1,8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전혀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절감을 했을 때 몇 %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프로에 따라 가지고 10%도 주고 5%도 주고 15%도 주고 그때 그 금액 맞춰가지고 그 기준을 정합니다. 무조건······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일률성이 없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조직개편을 유도했다든지······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요율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행정국장 송요출 예.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것도 사고의 전환이잖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치수방재과에서 대대적으로 서울시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성과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한정이 없겠네요? 전년도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됐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요?
●고기판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 신청은 6건 신청했는데 1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5건을 지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부서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길4동 보육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성과금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당시 관계됐던 여러 사람들 기여도에 따라서 10%, 20%.
그런데 1인당 최고 2,0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전년도에 3,680에서 한 4,400만원이 늘어났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크게는 부스설치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800으로 해서 3,800이 늘어나고요.
●고기판 위원 그 3,800이 늘어나는 큰 이유가 뭐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저희가 저희 영등포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대회 또는 엑스포 이런 등의,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박람회 올해는 킨텍스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거 또는······
●고기판 위원 우리가 어떤 알림을 위해서 응모료 들어가고 뭐하던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의 행정이 더 중요한 거지 꼭 굳이 영등포를 지방에 알리고 한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시각을 좀 다른 각도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희 관공서만······
●고기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감사담당관에도 관급공사 해서 알림행위를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감사담당관 예산의 몇십%가 OK시스템 하나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가지고도 국내·외적으로 영등포라는 브랜드를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굳이 뭘 가지고 올해는 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좋은 것은 많이 알릴수록 좋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제도적으로 알리고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다만 사고를 좀 전환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 포탈로나 전자로 이미 공유가 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작년도 2,000만원 가지고 부스 3×3 그거 하나 해 가지고 겨우 동영상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솔직히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참가를 하면 좀 제대로 돈을 들여서, 대 영등포가 전국 4, 5, 6위 나오는 영등포가 그 정도 밖에 옹색하게 홍보를 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부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좀더 격에 맞는 홍보도 하고 부스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옆에 137쪽에 보면 지식활동 포상금이라고 돼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질문왕, 답변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 직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직원한테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식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I등대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 2개가 전산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문제를 내고, 그 문제는 자기개발하고 상관있는 문제를 냅니다. 내면 찾아서 정답을 사이버 상으로 올리면 그 중에서 정답자를 선발합니다.
●고기판 위원 질문을 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며 우리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I등대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온나라 지식나라 같은 것은 그쪽에서 나올 때도 있고 저희가 선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공유를 해줘야 직원들이 새로운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속을 많이 시키기 위한 하나의 유도책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도 했습니다. 혁신단에 있던 것이 혁신단이 해지되면서 일부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일부만 이쪽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42쪽에서 1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조금 지나갔는데 14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영등포 100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경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00년사가 이미 발간이 돼서 최근 동향을 포함해서 2, 3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년 만에 새로 증보판을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이고 새로 수록된 역사가 있으면 새로 편찬을 할, 증보판을 낼 것입니다. 개정판입니다.
●고기판 위원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년 내지 3년. 내년에는 동도 바뀌고 이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새로 해야 됩니다. 연혁이라도 실어야 되고 요.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 인미디어 책자하고 그 밑에 홍보판 정비라고 돼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인미디어 책자도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언론에 비친 영등포의 상을 축쇄를 해서 기록용, 배부용으로 신규 제작할 예정이고요. 홍보판 정비라는 뜻은 청사 동편에 있는 대형 구정홍보판하고 층층이 2층, 3층, 4층에 규모는 작지만 사진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 판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그것을 내년도 이미지, 구정목표에 맞춰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는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미지를 개발해서 했더니 너무 좀 저거해서, 이쪽 동편 것은 아이템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건너편에서 보면 인지가 잘 안 되고, 2층, 3층 것은 너무 오래 전에 한 사진전용이라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시대에 안 맞고요, 4층 것은 슬로건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슬로건이 생기거나 하면······
●고기판 위원 우리 기획홍보과는 물론 말 그대로 홍보에 대한 과정도 주 관점이 되겠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에서 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14쪽 위주로 아예 미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그렇게 하시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 통합관리기금을 7개 기금으로부터 예치를 받아서 10월말 현재액이 163억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서 이자를 다 모으면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6억 5,0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180억 상당이 될 건데 그 중에 51억은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 30일 내지는 31일쯤 출연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50억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수금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내년에도 다시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재계가 270억 정도의 기금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을 다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치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은 연초에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단순 산술계산만으로는 지금 여기 14페이지에서 보신 대로 이것이 전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규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120억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월될 예정액이 129억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과장이 간사인가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있는 자산만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이 들어와야 할 돈, 타 기금에서 출연하지 않은 것도 심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포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금들이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문제 때문에 재작년에 이 통합관리기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만 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에 타 기금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업무 상호의 구획 상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에 대한 특수한 조항이, 문구가 하나 있죠? 다른 기금하고 좀 다른 문구가 전체적으로 각 기금마다 운용 조례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만 있는 운용 조례가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똑같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구법이 있는데 신법이 생기면 신법이 우선하지만 또 여기에는 타 기금의 조례에도 우선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에 필요한 돈 이상의 금액.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거기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을 심의할 때는 타 기금에서 아직 출연하지 않은 유휴자금이 있으면 독촉해서 받아들여야 될 의무도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만큼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래서 그 자료 운용계획 15쪽에 보면 당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또는 그 다음 연도까지 직전, 직후년도, 직직후년도, 차후년도까지의 소요를 제외하고 출연예정액이 얼마냐를 자료를 받고, 간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사전에 해서 지금 84억 정도 내년에 예치를 하겠다고 아까 그런 취지의······
●윤동규 위원 84억 중에 82억이 청사 건립기금이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74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74억요? 82억인데. 당해연도 목적사업과 관련해 지출하여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남겨두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것은 제외하고 여유자금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의결이 빨리 진척이 되면 이게 아마 내년에 다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 돈이 80몇억 되는 이 돈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7회계연도 7월 정례회부터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000······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돈이 딱 있었던 것은 아니란 거 알아요. 그 말씀하실 하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두 바퀴가 돌아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많은 금액이 한 70억 가까운 금액이 내년도 2009년 9월 만기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청사관리기금 말씀이십니까?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때나 돼야 이게 아마 전입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전에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손실이 나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지금 3구좌로 나눠서 출연시킬 때마다 또는 이월될 때마다, 3구좌가 하나는 이자 부분만 해서 2008년 12월 18일날 끝나고, 1구좌는 내년도 3월 31일, 1구좌는 6월 30일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현재계입니다.
●윤동규 위원 6월 30일. 9월이 아니고 6월인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계로 자기네 고유기금의 보유액은 82억이 맞고, 그 중에 설계비 등등 당년도에 지출할 걸 제외하고 74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에서 기금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작년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갈 때는 좀 빨랐는데·····
●윤동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반회계에서 가는데 그때 당시 100억을 올렸다가 일부 조정해서······
●윤동규 위원 95억.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95억은 일반회계 자금운용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출연시기가 거의 연말 가까이 가서 마지막 지방세를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막판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행정기술에 관한 문제라서······
●윤동규 위원 그래도 지금 1년 됐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일반회계도 아슬아슬한데 뚝 100억 잘라서 나오면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하이(high)개념의 행정집행에 대한 거니까 원칙론하고는 좀 멀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12월말 기준해 가지고도 벌써 11개월 이상 지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어차피 저쪽에 오래 있으면 저쪽 이자도 늘어납니다. 결국은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뭐하러 해요? 그냥 다 각자 기금대로 하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통합을 한다는 뜻은 잘 아시겠지만 사장하지 말고 필요할 때 어떤 형태로든 SOC나 이런 사업들에 융자도 해 주고 하자 그런 취지로······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잘 됐다고 봅니다. 줄연도······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출연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금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통합기금을 해마다 조금씩 활용할 거냐, 말 거냐는······
●윤동규 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로 정해서 운용하도록 한 것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목돈으로 모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자는 차원이고, 당해 기관에서 목적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시 그쪽으로 전입시켜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데 그걸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해태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잘못됐으면 지금 당장은 못 하니까 만기될 때마다 이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이 끝나는 대로 통합기금으로 다 합류시키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7쪽에서 14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현순 위원

148쪽 중간쯤에 이게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냥 얘기만 해 주십시오.
청사 내 외부도색 및 국기봉 설치 해서 대림2동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화장실 바닥시공 및 빗물받이·게양대 교체 대림2동 했단 말이에요? 게양대 이건 뭐예요, 이게 국기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국기게양대 받침대 하는 것하고요, 국기봉하고는 시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받침대하고 국기봉하고는 같이 붙어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얼마씩, 얼마씩 하는 건데요? 합쳐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게양대 교체는 얼마고, 봉 하는 건 얼마예요? 이것 이중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종합상황실 이전이라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도중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10% 감축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급하지 않은 것은 좀 줄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방범CCTV 90대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현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옮겨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옮기는 것 금년도 예산은 절약하자 그런 차원으로 재정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반드시 해야죠. 내년도에는 25대를 증설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47쪽 중간부분에 여의동복합청사 건립비, 토지매입비, 감리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의동청사는 지하2층, 지상5층에 연면적 2,142㎡입니다. 용도로는 주차장, 보육시설, 민원실, 자치회관, 복합 다목적 회의실, 헬스장 이렇게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로 예정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총 사업비는 86억 7,900만원이지만 실제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러한 기타를 빼고 순수 공사비는 한 52억 정도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빼고 순수 공사비만 한 52억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순수공사비에는 전기, 통신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이 52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비라든가 이설비······
●박성호 위원 그러면 3㎡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대충 평당 한 8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평당 800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보면 동청사의 경우 2000㎡를 초과하는 건물인 경우에 3㎡당 18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계획으로는 242만 7,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 하면 62만 3,000원. 그 다음에 3㎡당 200만원 정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보다 우리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용도별로 공사비에 대한 기준 예정금액들이 있는데 통상적인 동청사 신축의 경우에 다른 사무소 신축보다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 180만원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여기서 다시 3㎡당 200만원씩이나 높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렇게 고급 자재를 썼다든지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그 내역이 어느 어느 품목이냐, 어느 어느 종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감리를 해 가지고 전문설계사에 의해서 설계를 했지만 지금 여의도 청사 설계를 800만원대에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 설계하는 걸 보면 그게 추세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에다 맞추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사비라는 것은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사무소의 경우도, 공공업무사무소보다 동청사의 경우에는 공사비 가이드라인도 더 높게 되어 있거든요. 높게 되어 있는 게 ㎡당 18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보통의 공공사무소는 1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3㎡당 45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충분히 좋은 자재로 건축을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당 800만원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에는 3㎡당 700만원 정도만 해도 최고급 자재로 한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100만원이나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감리비 4억 3,900 이것도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의동은 상주감리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관계는 우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표가 있어서 그걸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리대가 산정하는 방식은 건축공사비랑 연동이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높아졌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비가 많다, 적다 그 차원은 여기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몇천만원짜리가 있고, 적게는 몇백만원짜리가 있듯이 하여간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저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면서 적정한 규격으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비라는 것은 고급으로 해서 잘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부 내장재를 이탈리아제 최고급 도기로 도배를 하겠다고 하면 공사비가 엄청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급 외산 자재로 내부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이라든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따라서 많이 책정하고 적게 책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설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동청사가 순수한 동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굳이 지역을 이야기해서 여의도는 더 비싸게 한다 그런 취지는 없겠지만 여의도 입장에서 그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어린이집 건축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송요출 하여튼 설계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150쪽부터 15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당산지구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지원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뭐를 이전한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치안관계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치안협의회가 우리 구청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한데······
●김영진 위원 사무실이 각 동에 다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각 동으로 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사립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인 구역, 지금 현재는 2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거점 공간, 거점 사무실을······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쉽게 말씀드리면 대책회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 각 동에 야간에 한 10시나 12시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나가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행정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경찰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52에서 153쪽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승용차요일제 확산 정착이라고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승용차요일제 정착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서울시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도 모범구로 선정됐고 금년에도 모범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실패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단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고기판 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전자태그는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지.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요일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감면을 받으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비율이 지금 몇%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실질적으로 그게 적발이 돼서 환수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드뭅니다.
●고기판 위원 언론에서 보도한 것만 해도 16.몇%인가로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경우가 그렇게······
●고기판 위원 탈퇴가 아니고요,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실시하겠다고 한 사람이 5% 경감조치를 받은 다음에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공식적인 자료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파악한 거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산지구 과정도 서면으로 좀더 명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봄꽃축제 거리 퍼포먼스(performance)하고 평화통일정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표기를 했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난해에는 시비로 받아 가지고 다 처리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비사업이었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아니, 시에서 봄꽃행사를 하면서 2억 별도로 받아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도······
●행정국장 송요출 올해도 일단은 예산은 만들어놨지만 저희들 봄꽃행사 할 때 다시 시하고 절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행사하면서 별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돈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안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올해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매년 돈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왔는데. 하여튼 올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할 때 그 때 들어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봄꽃축제를 하면서 우리 영등포구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특출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 자료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봄꽃축제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주변에, 특히 당산동 같은 경우나 영등포 삼각지 같은 주변 이야기가 상당수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봄꽃축제 자체가 영등포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하나의 행사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과정도 우리가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서울 알림이 행사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54쪽에서 157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54쪽 중간부분에 보면 통합 동에 한정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 동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8개 동을 2개동씩 4개 동으로 통합을 했는데 2개 동 간에 임기 차이가 갭이 생긴 겁니다. 2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늦게까지 만료되는 그 기간만큼은 운영비를 보조해주자는 취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8개 동이 4개 동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2개 동 간에 임기만료 시점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개월이니 3개월이니 7개월이니. 그래서 늦게 만료되는 시점까지 그걸 지난번 통합조례 통과시키면서 잔여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부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상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통합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12월달이나 1월초까지 자율적으로 통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통합을 안 하고서 이 임기까지 끝까지 간다면 이 기간만큼은 수당으로 주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1인당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인당 2만원씩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원의 다소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15인에서 25인 그 사이로 위원회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별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정책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정책회의에서 이런 거 논의는 안 했습니다. 사전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수당을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조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가상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상의도 없이 일괄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도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한번 거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12월말에 임기가 끝난 사람이 내년도 할 건지 말 건지 본인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데 예산 지원을 개인별로 2만원씩 준다, 또는 안 준다, 운영비로 준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동의를 받는다거나 협의를 한다는 사항은 조금······
●고기판 위원 동의 받고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알림행위를 먼저 던져줘야지 동에서도 동장들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개인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월 30만원씩운영비가 나온다는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산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장·단점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줬을 때하고 축소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축소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축소라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실비 규정으로 2만씩 각자 지급한다는 자체가 운영비 차원으로 본다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출란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어떤 동의 행사라든가 구의 행사를 간접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단오제를 나간다 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100% 지원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동민체육대회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위에서는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다고 하달만 하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다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100% 강사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운영비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장·단점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1인당 2만원씩 줬더니 모순점이 있어서 제도를 바꾸겠다 그렇게 가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전체적으로 운영비차원에서 써야 하는데 이거를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비공식입니다만 우리 의회라든가 또 일부 동 동장들이라 든가 여론수렴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다가 얘기할 성질은 안 되고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지, 사전에 하는 것은 성질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만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다시 원 상태로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여기서 예산 심의, 방향이야 그렇게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본 취지는 운영비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 마땅하다는 논리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다 해 버리면 뭐가 어떻게 전개가 돼 가지고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가 모순점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 제도를 포괄로 시행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효율성이 있다든가 뭐가 이유가 나와야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타 구 사례를 좀 파악해 봤는데요, 거의 다 운영비 차원에서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그렇게 주고 있지, 개인별로 주는 것은 극히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개인적으로 지급했던 돈이 다 개인들이 쓰지 않고 있어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 회비를 더 보태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사지원이라든가 모든 면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이 그 돈을 안 쓰고 각종 행사비로 쓴다는 말씀은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 저희가 예산 지급차원에서는 개인 구좌로 넣어주도록 돼 있어요.
●고기판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계좌로 들어가는 과정은 맞는데 계좌에서 다시 본인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위원회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논할 사항이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충분하게 우리 행정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빌릴 수 없는 사항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행정에 대한 행사지원비를 내려 보내줘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리고 각 동으로 이러한 사실을 다 공지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누구한테 지시했다고 지금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각 동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하달했는데 동장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직까지 여기 예산 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아직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장회의 했던 그 회의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저 뒤에 예산팀도 있으니까.
154쪽에 보게 되면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해서 급식비 해서 7,000원에 20일 해서 있어요. 그것하고 저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330쪽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같이 비교해서 묻습니다.
거기 330쪽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 상담가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똑같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상담가 활동경비 해 가지고 각기 18개 동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줘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상담가는 별도로 자원봉사 상담가에 대해 지급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는 어제 조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차원으로 생각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것은 제가 다른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행정국장 송요출 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8쪽에서 16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15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공고료 및 광고료 이렇게 있는데요,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사업 공모를 할 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30여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원받는 단체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매년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공모광고는 신문광고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도 올려서 훌륭한 많은 단체가 공모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없으시면 162에서 16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월 28만 4,7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민방위 급수시설이 관용이 있고 사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관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영남중학교, 삼성레미안, 당산공원, 문래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네 군데 요금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민방위팀장 한상용 민방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4개가 있는데요, 현재는 영남중학교를 빼고 세 군데만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요금이 나오면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합니까?
●민방위팀장 한상용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뺀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영남중학교는 자체적으로 낸다고 그래서 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자진해서 낸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43쪽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건립 동 통·폐합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시기가 언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2010년 4월입니다.
●고기판 위원 2010년 4월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10년이면 지금부터 1년 이상 더 남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죠. 그런데 기부채납은 토지구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돼서 확정됐을 때 받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도 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전문용역회사에서 연도 말에 하기가 곤란하고, 차라리 내년 초에 하는 게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2010년 4월이라고 하셨는데 요, 기부채납 자체가 서로 이행각서라든가 이런 것도 쓰지 않은 상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 날 때 그때 기부채납 받기로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조건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럼요.
●행정국장 송요출 준공할 때 기부채납하고 준공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기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대동제로 인해서 48억을 가져왔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7억 7,000 정도 되네요? 지금 이것을 먼저 쓴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48억 중에서 8억은 통합 동 비용이고, 일부는 폐지 동에 대해서는 유휴청사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 지출한 게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6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169쪽 상단 세 번째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700만원씩 5개 해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를 지역여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묶어서 5대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2006년 7월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평생학습도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결과 5대 권역으로 구분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500은 순수 구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구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매칭사업이면······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교과부에서 4,500만원을 받았는데요,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별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매칭사업이면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산이 같이 잡혀야 되지.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그건 저희가 작년도에 11월달에 받아가지고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같이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매칭사업이 동일사업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평생학습 특성화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액을 참조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또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액만큼 교과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 편성하고, 우리 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다 덧붙여준다 이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전에 돈을 줘서 같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해 놓고 거기서 돈을 약속대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그건 작년 11월달에 이미 4,500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걸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뭘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저희 지역이 소규모 공장이 많고, 또 소규모 상인들이 많고 여의도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데요, 그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이랄지 또 알기 쉬운 정치·경제 프로그램이랄지 명예학습기자, 경영비법 소상공인 멘토과정 등등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보면 거의 기능별 특성화인데 어떻게 권역별로 해서 지역 권역별 특성화가 됩니까? 평생학습도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나름대로 특성은 있지만 권역별이 아니라 기능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현실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사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영등포 전체를 두고 이뤄지는 거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가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 쪽에 예산이 별도로 민간이전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거기도 교육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저희하고 동일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소상공인 경영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경영자 멘토과정, 소상공인 창업과정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평생학습교육으로 교과부에서 보조금 받기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실시했던 교육들입니다. 그게 저희한테 흡수가 되면서······
●윤동규 위원 아! 이렇게 흡수가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그 예산이 지역이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제가 아직 지역경제과를 안 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168쪽 중간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금액은 몇 푼 안 됩니다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교복나눔행사를 3번 했는데요, 교복이 한 2,000벌 정도 되다보니까 교복을 끄집어내서······
●고현순 위원 교복 그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거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한 3, 40명 요청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식대를 1만원씩 넣어놓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겠어요, 국장님?
아무리 봐도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부서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주민자치과에 해 놓고, 여기저기 해놓고, 벚꽃 하게 되면 또 문화체육과에 또 해놨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총괄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이고요,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예 교복나누기로 사업명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부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그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타이틀이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교복나눔창구 운영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동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169쪽 상단에 아파트 순회강좌 위탁을 250만원씩 4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평생학습관련분야입니다. 아파트를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켜보자 해서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파트 주민을 한 2, 30명 정도 소규모로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꽂이도 있고, 비즈공예도 있고,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랄지 그 외에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강의인데, 금년에 실시한 것은 꽃꽂이, 비즈공예, 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방법 등등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50만원씩 투자해서 1,000만원 들여서 4개 아파트를 하겠다는 건데, 평생학습도시니 뭐니 이런 것 해 놔가지고 과연 얼마나 어떤 면에서 큰 실효를 거두고, 또 타구에 비해서 선진 영등포로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아파트에 가서 사람 한 30명 모아놓고 구청에서 꽃꽂이 교육이나 시키고 이거 한다고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서 어떤 테마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주민하고 밀착시켜서 밀착교육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습분위기를 일깨워보자 그런 취지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과부와 매칭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되는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도에 선정된 아파트가 어디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선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단은 단지 내에 교육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3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결론적으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취미교실 하고, 비용은 구청에서 내려 보내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런 뜻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이런 거 한다고 해 놓고 별 효용도 없이 자꾸 인심이나 쓰고 자꾸 이런 데 예산 써서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 어디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문래동 문래자이아파트하고요, 강남레미안, 한신, 남서울 네 군데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신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양평동 5가에 있는 한신입니다.
●윤동규 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남서울, 신길 6동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전년도 예산도 잡혀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잡혀있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다가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
●윤동규 위원 전년도 예산 책자에 없는데?
●위원장 심용진 전문위원님이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 오타가 났다고 하네요.
●윤동규 위원 오타가 났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250씩 딱 정해진 금액을 내려 보내줬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아파트로 내려 보내준 게 아니고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바꿔가면서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테마로.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아닙니다.
한 아파트를 정하면 한 아파트에 8주씩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8주?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 테마가 다를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다 다릅니다.
●윤동규 위원 뭐, 뭐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작년에 문래자이에서는 ‘풍수를 아는 리더’, ‘아파트 브랜드 가치’······
●윤동규 위원 풍수?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이게 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내가 만든다’ 그런 타이틀이 있고······
●윤동규 위원 지금 부동산학도 하는 데가 많아요. 부동산 강좌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잖아요. 또?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당신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타이틀하고 강변레미안은 꽃꽂이 강의를 했었고요, 한신아파트는 비즈공예를 했었고 남서울도 역시 비즈공예를 했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8주 강좌해 주고 250 받을 것 같으면 괜찮은 거네. 8주 동안 날마다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아닙니다. 8주 동안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일주일에 두 시간씩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25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강사비가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윤동규 위원 이거 강사 먹여 살리는 거구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비해 3,000을 감편성 했습니다. 혹시 타 구와 비교하신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삭감 얘기도 나왔었고, 단위사업으로 34억 3,4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집행하면 수백가지가 됩니다만 34억 3,400만원이 큰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동결내지는 삭감 쪽으로 방향을 잡자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11위권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은 저희가 5위권이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5위권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동식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70쪽에서 17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171쪽 상단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축제부스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무슨 축제에 100만원씩 해서 20개 단체에 부스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부스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생학급기관이 4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 18개를 빼고 28개 평생학습기관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한 10개 정도가 평생학습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에 기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직접 와서 뽐내기도 하고 찾아오는 주민들하고 체험도 하는 그러한 부스를 설치해서 그 분들한테 부스 운영경비로 해서 100만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언제 이런 축제를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금년에 9월달에 하고 작년에는 4월달에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작년에는 여의도 벚꽃축제장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문래동 홈플러스 주변에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평생학습에 일반적인 부스 운영 관계는 그동안 평생학습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현장에 들고 나와서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꽃꽂이를 전문적으로 계속 갈고 닦았던 그 기관에서는 꽃꽂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 두 시간 같이 꽃꽂이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비즈공예를 했던 기관에서는 재료하고 강사를 준비해 놓고 찾아오는 주민하고 같이 비즈공예를 해 본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부스운영비 지원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예산에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문화체육과에 있던 걸 이쪽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분야가 저희한테 오는 바람에······
●행정국장 송요출 원래 평생학습이 주민생활지원국의 8대 서비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지원과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평생학습팀하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교육지원팀으로 만들어서 그걸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넣자.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을 때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평생학습이 아까 윤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평생학습 개념으로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복지관, 건강가정센터, 노인복지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평생학습이 그 8대 서비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작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평생학습을 만들어놨던 것이고, 그게 교육지원과를 따로 떼다보니까 그 업무가 합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가 나오면 개별적인 평생학습축제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8대 서비스 축제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 과학 문제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집행은 하더라도 할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게 모양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72쪽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8억 5,907만 1,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4억 5,447만 1,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4쪽부터 17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질의하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과학문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시고 책정하신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에 우리 영등포구에 과학문화거리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노원, 과천, 서울과학관 등등, 또 교과부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벤치마킹 할만한 그런 선진지는 아직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구애라 위원 그리고 벤치라면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시되는 휴지통이나 벤치나 조명공사 조명은 가로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공모 후에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은 벤치에 않았을 때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벤치의 색깔이 변화한다든지 벤치 양쪽에 앉은 두 분이 서로 뒤돌아서 얘기해도 소리가 모아져서 전달하는 그런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을 느낄 수 있는 컨셉트를 담은 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애라 위원 사실 그냥 볼 때는 금액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높다고 질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과학문화거리가 조성되어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셔서 특화된 과학문화거리가 조성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잘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72쪽 중간에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인건비 및 운영비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겁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정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맨 밑에 있는 것은 문래정보고, 162페이지 맨 밑에 하단하고 바로 위에 보면······
●고기판 위원 172에 중간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중간은 선유정보도서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인건비하고 대행비가 선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인원 지금 뽑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내년 언제 준공이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년 6월 개관입니다.
●고기판 위원 6월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절반이라고 보면 한 6억 3,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보네요? 1년으로 보면.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정보도서관의 규모가 대림이나 문래정보문화도서관하고 축소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더 규모는 큽니다.
●고기판 위원 규모는 큰데 인건비며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타당한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대림정보도서관의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에는 우리 공단본부의 공공사업팀 인건비하고 제반 운영경비가 대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이 약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문래와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은 공단하고 상관없이 됐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문래도 공단이지.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문래하고 선유는 앞으로 순수하게 근무직원 것만 반영이 될 거고 대림에만 공단요원을 거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거는 왜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우리 공공사업팀의 주 사업부서가 정보도서관하고 문래 청소년수련관인데 편의상 가장 큰 기관에다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3쪽 하단에 과학전시물이 6,900만원이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전시물 한 개가 6,900만원짜리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 과학문화거리 조성 때문에 본 위원도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과학 전시물을 19종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900짜리를 하나를 하고 19개종을 다 하려고 하면 언제 그것을 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제시된 용역결과 안이 3개 안이 나왔었는데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23억까지 3개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학문화거리 바로 연접해 있는 공공공지 종합개발용역에 저희 종합과학관을 설립할 것을 저희가 제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관도 같이 들어서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합계획이 시행이 돼서 과학관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과학문화거리 의 조형물도 같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우선적으로 과학문화거리가 꼭 아니더라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에 과학의 컨셉트를 담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2억만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칭에 걸맞은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우리 공공공지에 대해서 안이 확정이 되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다 올리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년에는 당장 추가로 조형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과학 컨셉트를 담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벤치나 이러한 시설물, 그 다음에 보도 바닥공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과학 컨셉트를 담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다 조형물을 설치할 그럴 뜻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에는 이거 하나로 끝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도서관 및 문고운영활성화 중에서 선유정보문화도서관하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대행사업비 세 군데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선유정보도서관은 내년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2개 도서관하고 선유정보도서관하고 그렇게 다르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정보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한 정보검색이나 문서의 검색기능을 떠나서 다양한 문화공간도 제공하고, 또 평생학습기관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그럴 입장인데, 사실 저희 대림이나 이번에 문을 연 문래정보도서관은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겠지만 셋 중에 하나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서로 경쟁체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상호 장점을 가지고 또 상호 단점을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 정보도서관의 규모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선유정보도서관이 제일 크고 다음에 대림, 그 다음에 문래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은 대행사업비는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다룬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을 단순비교하면 선유정보도서관이 제일 큰데 위탁 대행사업비는 제일 적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이것은 내년 6월 준공으로 봐서 우선 6개월치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6개월치만 해서 이렇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공단대행사업비인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8억 5,907만 1,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4억 5,447만 1,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26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공단은 공단하실 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현순 위원 그래요. 공단은 따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심용진 그렇습니까?
행정위원회는 공단이 따로 없는데 업무는 공단 건데 어떻게 할까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공단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날 잠시 이쪽에 와서 하도록 하지요. 지금 답변을 누가 할 거예요?
●위원장 심용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추후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공단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43쪽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좀 특색 있게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8억 5,400이 감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업무가 통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여권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됐죠?
●행정국장 송요출 8,500만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8,500만원. 아까 내가 8억 5,000이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전부 다 해봐야 17억밖에 안 되는데.
181쪽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 1억 5,000을 내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330만원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통합관리는 현재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서울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시스템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와 각 구의 대표 안내전화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 부담금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 114 안내가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현재는 그냥 연계기능만 하고 있지만 다산콜센터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 한 230석이 서울시에서 추가로 설치가 되면서 1차 처리가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계기능을 하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금년도 예산이 한번 집행되면 내년에 또 들어가고 그러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이것은 230석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되고, 유지보수비 해서 매년 총 운영비가 한 37억 정도 되어서 각 구에 1억 5,000씩 편성이 된 거고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계속 나가야 되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증가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돈은 들어가지만 다른 이득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이득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144 안내가 한 1,000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각 실·과 담당자한테 연계기능만 하고 있는데 다산콜센터에서는 상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1차 처리를 거의 7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연계하게 되면 시민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죠.
●윤동규 위원 114가 지금 현재는 한 1,000통 정도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보건소하고 저희 구 대표전화 114가 한 1,000통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20번 다산콜을 돌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콜센터 활용하듯이 심층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웬만한 일반적인 업무는 거기서 다 상담해서 안내하고 다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 낭비된 것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문제,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은 보건소까지 합쳐가지고 맨날 40등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1차적으로 한 70%만 끊어주면 민원인들이 짜증나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하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산콜센터 120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거의 서울시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치구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도, 하다못해 동사무소 업무까지도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어느 정도 업무를 안내 받을 수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송요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개 구청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 업무보다는 구 업무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참고로요 저희 회선 자체가 바로 120으로 연결이 됩니다. 2670의 3114가 바로······
●윤동규 위원 대표전화로 하게 되면 전에는 이쪽에서 받아서 연결시켜 주던 것이 거기서 교육받은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안내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래서 30 몇억 되는 것을 25개 구가 분담해서 1억 5,000씩 거의 균분했나 보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분담금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2670의 3114를 이쪽에서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예산이, 전년도에도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다가 분담금을 새롭게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다산콜센터가 지금은 150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구 통합콜센터를 하게 되면 230석이 더 추가로 설치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20번 하기 전보다 인력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1억 5,000의 분담금을 분담하면서 인력이 준다든지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바로 자치단체 이전 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114 전화민원안내 용역비가 합쳐지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바로 위에 민간위탁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예산절감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18개 구가 시범구로 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절감된 실적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서 상으로 보면 다 절감이 돼도 3,800만원밖에는 절감이 안 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그런데 1차 처리에서 75%를 다산콜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전체 문제를 단순하게 예산 쪽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하고 25개 구청을 다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82쪽에 여권안내도우미 인부임이 3만 3,000원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좀 낮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한 4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정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보통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통일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송요출 최대 인건비가 4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꼭 3만 3,000원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행정국장 송요출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86쪽에서 1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데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91쪽에서 19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94쪽에서 19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95쪽 하단에 보면 전주 임차비가 있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2,791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인하되었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아니, 그대로입니다.
●김동식 내년 예산이 2,700이 잡혔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였느냐는 거죠. 인상됐겠죠?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인상은 아니고요, 전신주 본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1,743만 2,000원이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전주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지역에 보면 4m 도로에 전주가 1m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이런 건 좀 이설을 해줬을 때 우리도 돈을 지급하면 그런 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이 임차료라는 것은 광대역 자가망을 하면서 한전 전신주를 이용해서 한전의 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관리는 가로경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과로 협조요청해 가지고 되도록······
●김동식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달라면 협조가 될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8쪽에서 20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96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인터넷전화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전산정보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사전에 유선전화에 비해서 통화음질이나 불편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인터넷전화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전화는 전화선이 따로 있고 인터넷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전화선하고 인터넷선하고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좀 달라집니다. 전화기도 달라지는데, 이미 서울시내 한 15개 구청이 구축을 해서 인터넷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 가서 이걸 보니까 아주 음질도 좋고 문제가 없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그런 전화기입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가 올해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191쪽에 보시면······
●고기판 위원 쪽수에 관계없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전산이라는 것은 날로 발전되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웹사이트 성능개선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웹사이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홈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전산시스템 쪽에 투자를 인색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전산이 다운돼서 좀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야라든가 통신분야에, 조금 전에 구애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문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있으면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2004년도 이후에 거의 손을 안 댄 문제점이라든가 컴퓨터 사는 문제도 계속 자꾸 누적시키고, 급한 사업 쪽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선순위에 밀려서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인터넷전화를 하게 되면 화상전화까지도 같이 겸하게 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화상전화는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선이라든가 이 부분만 교체를 하면 일반적으로도 핸드폰을 011을 010으로 교체하면 화상전화기를 무료로 줍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이번에 새로 인터넷전화 구축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화상전화로 다 전수 교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민원여권과도 지나갔고 감사담당관도 지나갔지만 민원인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화상을 보면서 질의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더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인터넷전화를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화상전화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서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중간에 보면 맞춤형전자입찰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자입찰 시스템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전국에 있는 입찰정보를 우리 구청 웹사이트에 게재를 해 주면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이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연 한 35만원 정도 돈을 들여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결국은 이 시스템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하단에 보면 방송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 행사를 할 때 맨날 그 큰 방송시설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토요일날 했다 일요일날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장착된 시스템 차를 하나 사서 어느 부서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바로 싣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까지 우리 문화체육과나 기타 각 부서별로 행사장에서 쓰고 있는 방송장비 차량은 우리가 임차해 쓰는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큰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사용할 때마다 들어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이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시스템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현장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운행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솔루션 유지보수에 GIS상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시설물 통합하는 거······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통합관리시스템.
●박성호 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일부분 됐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2008년도로 마무리 돼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2억 4,000이 있어 가지고 1단계로 2008년 8월 10일날 발주가 돼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2008년 8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UCT에 대한 시범공모를 해서 거기서 채택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조건이 각 시·도별로 3건 내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청하고 서울시청 2건이 채택이 돼서 행정안전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구가 채택이 돼 가지고 1차적인 서면심사와 2차적인 PT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5억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5억과 금년도 예산 1억 3,000을 합해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서 한 게 채택이 돼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오고 이런 부분은 잘했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예를 들기는 청소 음식물쓰레기 차량 예를 들었지만 우리 전산정보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무 영역이 보통 전산직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사업내용인지 얼핏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은 아시는 분들끼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쪽 업계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관하고 같이 업무를 해서 시스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전산정보과에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요 다른 과도 공통적입니다. 그런 걸 선별할 때 충분히 신중하게 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95쪽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1억 4,600, 전년도 예산이 11억 5,30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700만원 감편성된 걸로 돼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9억 4,000밖에 안 잡혔어요. 그리고 전전년도 예산은 6억 4,400 밖에 안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또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11억 5,300이라고 해놓고, 이게 매년 6억 4,000에서 9억 4,000, 9억 4,000에서 11억 4,0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전주 이용료는 본수가 늘어나서 약간 몇백 늘어났다 치더라도 우리가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이 몇 년 동안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5, 6년 이내에 원가비용을 다 뺄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처음에 늘어날 때는 이 설치비가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할 때 14억 3,000에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것은 시설 확대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을 연결하는 건데 방범CCTV라든지 CCTV 같은 걸 할 때 지금까지는 KT 선을 이용하던 것을 자가망으로 이용하게 되면 KT 이용료는 없어지고 자가망 설치비용은 새로 생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이 임대해서 쓸 때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쓰면 일단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용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비를 다 빼고도 결론적으로는 이익에 도달한다는 그런 수지 계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가면서 거의 옛날에 우리가 구축하기 전에 임대 쓸 때나 똑같은 비용이 이 관리비용으로 나간다고 보면 이게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관리비용이라기보다는 한전 전신주에다가 따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가 따로 늘어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면 공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해주고 우리는 사용료만 내면 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쉽게 말하자면 남의 걸 세를 내고 쓰던 것을 자기 걸로 하면 처음에 전세 얻는 전세값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 CCTV를 계속 늘리면 그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KT 사용료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3억 6,000 이상이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그 액수가 더 커질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또 이 예산서 상에도 전년도 예산이 지금 감편성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2억 이상이 증편성됐는데 700 감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오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맞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 행정운영비지원 안에 인터넷전화 구축이라든가 신규사업이 한 3억씩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광대역자가망으로 포함되는 숫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규사업이 자꾸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단순비교가 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
●윤동규 위원 예산팀장 없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왕한 예산계 직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왕한 예산계 직원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간 단위사업간 통합을 하고 새로 사업을 신설하면서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운영 이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항에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비 지원의 전체적 단순비교는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 사업비 인터넷전화 구축이 예를 들어서 3억 1,1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전년도하고 단순비교를 하니까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니까.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신규사업이 들어가니까요.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비슷한데 사실은 광대역자가망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니다. 그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05쪽에서 20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5쪽 중·하반부에 보면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것은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5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80만원 잡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이 영등포 전역을 다 커버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우선 대림동 쪽에 치안문제, 질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동 쪽에 구분되어 있다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고기판 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나머지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그쪽은 외국인 관계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우선 특별히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선족의 분포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개 동에 국한해서 몰려 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몰려있는 지역이라도 확대해 가지고 할 방안은 없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글쎄요.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3만 6,000여명 되는데, 우리 구민의 약 1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대림동 쪽에 외국인 다문화빌리지센터를 3억 4,500 정도의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해서 설치·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을 느낄 때 다시 서울시나 구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CCTV라든가 이런 과정도 최초에 대림지구가 시범지구였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가다가 신길동을 건너오면 거기서 중단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조선족들이 새로 몰리기 시작한 지역이 도림동 지역이에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제가 알기로는 도림동뿐만 아니라 대림동이나 도림동이나 신길동 쪽에 월세가 좀 싸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로동, 가리봉 쪽에서 재개발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그 사람들끼리······
●고기판 위원 지금 구성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자율방범대 말씀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지금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경찰서에서 선정·구성했습니다. 귀화 외국인, 귀환 동포 이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돈은 우리가 주는데 구성은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합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달에 최소한의 간식비라도······
●고기판 위원 돈을 주는 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구성을 일단은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선정하는 대상을 뽑는다든가 이런 방법론까지도 경찰서에다가 모든 걸 다 일임하고 우리는 돈만 준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치안문제라서 경찰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도 동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 관계는 아마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구성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지 경찰서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경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거지, 자율방범대라는 명칭 자체가 주가 경찰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게 되면 자율방범대나 자율봉사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아마 거의······
●고기판 위원 지금 대림동 지역에 조선족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귀환동포연합회 또는 몇 개 단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봤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단체 구성요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자율방범대가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6명의 명단과 그 사람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208쪽에서 21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06쪽 하단부터 207쪽에 걸쳐서 금융개발진흥지구관리 이렇게 있고요, 207쪽에 연구용역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글쎄요. 금융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현재는 신도시 강남이 되겠고, 종로, 중구, 영등포의 여의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면 대부분 다 여의도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강남 이렇게 얘기하면······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여의도죠. 그렇지만 며칠 전에 국제콘퍼런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여의도인데, 심사위원회에서도 왜 여의도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종로나 중구, 강남에도 거의 금융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나 여의도가 증권가나 증권회사의 본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여의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청장님이 국제콘퍼런스에서 스피치도 하셨고요, 그래서 교수한테 그런 설명을 했는데, 우리 입장은 당연히 여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박성호 위원 우리 입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당연히 여의도가 금융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난 강남이 금융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보거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외부 위원회나······
●박성호 위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여의도는 금융의 중심지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증권회사의 80% 이상이 여의도에 다 몰려있고요, 대표적인 투신사 2개도 여의도에 있고, 거의 여의도가 금융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아는데, 그걸 다시 진흥지구로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다는 게 넌센스가 아닌가.
지금 1억으로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러면 용역을 뭘 기대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합병을 추진할 겁니까?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하면 영등포구가 아직도 재정 여력이 남아도는구나 이런 판단을 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심포지엄하면서 1억 했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이번에 심포지엄하면서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첫 번째는 국제콘퍼런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여의도 금융지구 지정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금융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진흥지구 입장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는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가 틀림없지만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금융지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세제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식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연구용역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걸 용역을 하기 위해서하는 거지, 지금 말씀대로 가만히 둔다면 여의도가 그냥 우리끼리만 금융 중심지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걸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준비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암만 들어도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단 이런 계획을 제가 다시 한번 소상히 들어보고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