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11개월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11개월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국 업무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은 꼭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 구청에서 행정국이라는 것은 주무국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또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하되, 가능하면 원칙을 준수하는 쪽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 위로는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철학이 있을 텐데, 구청장께서 행정국장에게 행정국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해 달라든지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도 물론 똑같은 국이지만 타 국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만큼 우선은 신중한 몸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조직 전체를 활용하는 청사관리라든가 직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예산업무라든가 기획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쪽에 대한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일을 해라 이런 지시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게 문제 결과로써 도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계속 인원을 늘려가고 새로운 일을 늘려나가고 이게 관료의 속성이고 그렇게 되어 간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파킨슨 법칙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조직에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도를 확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원문제는 올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원감축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확대일로로 해서 어떤 사업을 자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 시비 발굴이라든가 국비 발굴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또 다른 데에서 잘하는 부분과 우리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일반직 7급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많고 8급이 현저히 적은데 지금 행정국 분야가 대부분 다 이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에 현원이 7급인 경우 한 150여명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승진이 적체되어가지고 근평 7년 이상이 되면 자동 승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제 앞으로 커다란 목표를 정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박성호 위원 이런 부분에는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이만큼 인건비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낭비는 아니고요, 총액인건비라는 게 현재 직급별 내용에 따라서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급별로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전체 인원을 산출해서 총액 인건비 금액을 확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만족팀에서 하는 고객만족에 대한, 고객이라면 주민이나 우리 영등포구청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대부분 주요 고객일 텐데, 우리 구청 내 각 부서마다 주민이 민원인으로서 방문을 하고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각 팀마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고객만족은 우리가 민원인이라는 측면보다는 주민들한테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서비스의 질을 좀더 높이자. 그래서 용어 자체도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고객을 상대하는 민원들이 행정의 어떤 접점부분을 살펴봤을 때 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일단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workshop)도 실시하고, 친절교육 이런 걸 포함해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더 친절하게 하자,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내부 고객이고 주민들이 외부 고객일 텐데,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팀별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런 걸 다른 부서에 전달해 주면서 향후에 업무개선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제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11월달에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지, 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건 뭔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해서 내년도에 이 업무에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제2청사 건립추진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요 전에는 신청사추진반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때는 건축직 하나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일단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기획홍보과 의회법무팀 인력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는 법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법 전공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법률 전공을 안 한 사람이 법무팀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법대 출신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원만치 않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또 법률자문도 있고 상급 단체의 유권해석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박성호 위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행정부안으로 올라오는 조례를 보면 차마 의회에서 언급하기가 불편한 무슨 항이나 각 조문에 항 번호가 틀려있다든지 해서 얘기하기도 좀 뭐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정안으로 내놓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수정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몇 번씩 있었는데, 법 전공자가 최소한 1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앞으로 법 전공자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박성호 위원 다른 구청을 보면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공익요원 중에서 법대 출신의 공익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GIS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은 수기로, 우리 구청에 한 10여만 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에다가 칩을 붙여가지고 그 칩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리더기를 갖다대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GIS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GIS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GIS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아주······
●박성호 위원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8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1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보수비는 안 나갑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11개월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11개월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국 업무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은 꼭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 구청에서 행정국이라는 것은 주무국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또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하되, 가능하면 원칙을 준수하는 쪽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 위로는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철학이 있을 텐데, 구청장께서 행정국장에게 행정국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해 달라든지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도 물론 똑같은 국이지만 타 국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만큼 우선은 신중한 몸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조직 전체를 활용하는 청사관리라든가 직원들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예산업무라든가 기획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쪽에 대한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일을 해라 이런 지시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게 문제 결과로써 도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계속 인원을 늘려가고 새로운 일을 늘려나가고 이게 관료의 속성이고 그렇게 되어 간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파킨슨 법칙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조직에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도를 확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원문제는 올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원감축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확대일로로 해서 어떤 사업을 자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 시비 발굴이라든가 국비 발굴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또 다른 데에서 잘하는 부분과 우리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일반직 7급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많고 8급이 현저히 적은데 지금 행정국 분야가 대부분 다 이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에 현원이 7급인 경우 한 150여명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승진이 적체되어가지고 근평 7년 이상이 되면 자동 승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제 앞으로 커다란 목표를 정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박성호 위원 이런 부분에는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이만큼 인건비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낭비는 아니고요, 총액인건비라는 게 현재 직급별 내용에 따라서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급별로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전체 인원을 산출해서 총액 인건비 금액을 확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만족팀에서 하는 고객만족에 대한, 고객이라면 주민이나 우리 영등포구청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대부분 주요 고객일 텐데, 우리 구청 내 각 부서마다 주민이 민원인으로서 방문을 하고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각 팀마다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고객만족은 우리가 민원인이라는 측면보다는 주민들한테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서비스의 질을 좀더 높이자. 그래서 용어 자체도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고객을 상대하는 민원들이 행정의 어떤 접점부분을 살펴봤을 때 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일단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workshop)도 실시하고, 친절교육 이런 걸 포함해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더 친절하게 하자,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내부 고객이고 주민들이 외부 고객일 텐데,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팀별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런 걸 다른 부서에 전달해 주면서 향후에 업무개선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제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11월달에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지, 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건 뭔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해서 내년도에 이 업무에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제2청사 건립추진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요 전에는 신청사추진반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때는 건축직 하나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일단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기획홍보과 의회법무팀 인력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는 법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법 전공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법률 전공을 안 한 사람이 법무팀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법대 출신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원만치 않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또 법률자문도 있고 상급 단체의 유권해석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박성호 위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행정부안으로 올라오는 조례를 보면 차마 의회에서 언급하기가 불편한 무슨 항이나 각 조문에 항 번호가 틀려있다든지 해서 얘기하기도 좀 뭐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정안으로 내놓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수정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몇 번씩 있었는데, 법 전공자가 최소한 1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앞으로 법 전공자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박성호 위원 다른 구청을 보면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공익요원 중에서 법대 출신의 공익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GIS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은 수기로, 우리 구청에 한 10여만 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에다가 칩을 붙여가지고 그 칩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리더기를 갖다대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GIS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GIS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GIS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아주······
●박성호 위원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8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1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보수비는 안 나갑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주요 업무보고, 또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해서 22개 동주민센터에서 18개 동주민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장기간에 획일적 행정편의로 구획돼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동을 대동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만 인력관리의 경직성, 예산지출 등으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문화·보건·체육 등의 주민복지 기능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불만이 아주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9월 1일부터 통합운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운영이 9월, 10월, 11월 3개월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과 동시에 우선 통합 동에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 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민원실도 운영하고 또 원거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지선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든가 이런 항의성 전화를 구체적으로 받은 건 한 통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러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잘 설득을 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원성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세한 계획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통합추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구애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주요 업무보고, 또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해서 22개 동주민센터에서 18개 동주민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장기간에 획일적 행정편의로 구획돼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동을 대동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만 인력관리의 경직성, 예산지출 등으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문화·보건·체육 등의 주민복지 기능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불만이 아주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9월 1일부터 통합운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운영이 9월, 10월, 11월 3개월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과 동시에 우선 통합 동에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 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민원실도 운영하고 또 원거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지선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든가 이런 항의성 전화를 구체적으로 받은 건 한 통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러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잘 설득을 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원성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세한 계획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통합추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0쪽에 상시학습 체제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천안에 있는 국학원이라는 데 가서 받는 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죠? 참고로 금년도에 국학원에 가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학원 교육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리고 우리 조직문화에 뭔가 변화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관리자 비전창출교육을 위해서 국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5급 간부와 6급 간부를 통틀어서 전체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나 갔습니까, 몇 명이나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현순 위원 아니, 숫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 5급 이상 간부가 60명, 6급 이상이 189명 해서 모두 249명이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그 주위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커리큘럼을 한 번 봤는데 우리가 꼭 거기 가서 1박 2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교육 결과에 대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교육내용 자체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문조사는 그냥 거기 때문에 나온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고서는 꼭 거기에 가야 될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 않고 다른 구가 가 있을 적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연구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거기 보내서 많은 시간을 소비시키지 말고, 장소만 있다면 우리가 강사를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게 되면 이 문구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문래동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문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합쳤으면 이제는 문래2동, 도림2동은 이런 얘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쪽에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도에 광역하기 전에 모든 검토를 끝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내년 상분기 중에 우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10쪽에 상시학습 체제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천안에 있는 국학원이라는 데 가서 받는 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죠? 참고로 금년도에 국학원에 가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학원 교육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리고 우리 조직문화에 뭔가 변화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관리자 비전창출교육을 위해서 국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5급 간부와 6급 간부를 통틀어서 전체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나 갔습니까, 몇 명이나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현순 위원 아니, 숫자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 5급 이상 간부가 60명, 6급 이상이 189명 해서 모두 249명이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그 주위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커리큘럼을 한 번 봤는데 우리가 꼭 거기 가서 1박 2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저희가 교육 결과에 대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교육내용 자체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문조사는 그냥 거기 때문에 나온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니,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고서는 꼭 거기에 가야 될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 않고 다른 구가 가 있을 적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연구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거기 보내서 많은 시간을 소비시키지 말고, 장소만 있다면 우리가 강사를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게 되면 이 문구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문래동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문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합쳤으면 이제는 문래2동, 도림2동은 이런 얘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쪽에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내년도에 광역하기 전에 모든 검토를 끝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내년 상분기 중에 우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요, 모 학교에서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지금 학교 내에 학생들조차도 축구화를 신지 않은 학생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물론 어떤 데는 구비가 주가 되고 또 어떤 데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면 우리 학생들이 내지는 주민들이 편한 시기에 또 위치에서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탈북자 거주현황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한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42명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구호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거주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탈북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정착과정이 더 먼저 모색이 돼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도 있고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도 아예 사회의 관심 밖에 있어요. 우리 영등포에는 42명이 거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IPT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전화기를 활용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위치에 한 대씩 설치가 돼 있는데 그 활용도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고기판 위원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설치는 하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물론 화상전화기도 인터넷전화를 활용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에 화상전화기가 설치가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치되어 있는 모니터 화면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제품보다도 현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상전화기가 최초에 나오게 된 배경 자체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 이러한 부분이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은 구청 본청이라든가 외부기관을 보면 직원들끼리도 화상전화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전화요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전화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화요금 자체를 현격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과정이 예산상으로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홍보과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전화요금 절감이 될 수 있는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전화는 선이 현재 일반 전화선하고 우리 인터넷선하고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전화선 하나로 해서 일반 전화선을 없앰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도 앞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영등포아트홀 운영재단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영등포아트홀이 예산이 만만치 않았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우선 건립비만 거의 공식적으로는 99억 8,700입니다만 지금 이런저런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용역조사는 기존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면 벌써 시행단계가 돼 버리는데 이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미리 사업에 수반되는 과정과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까지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 나오든 이제 예산서를 다루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과 앞으로 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사후관리 하는 측면까지 함께 들어갔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당하신 지적이신데 처음에는 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 기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이나 독서실이나 이것이 「문화기본시설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공기업법」에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라야 위탁할 수 있다는 것하고 상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단에서도 소위 관리만 해 주지, 수지평가에는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아트센터와 맞물려서 조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따로 재단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공단에 넘겨야 될 건지, 하면 얼마나, 어떤 조직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보자.
그 검증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공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재단법인이 됐든 전문법인이 됐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조직 속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동시에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지적입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역이 영등포동, 당산2동, 신길 1, 7동이라고 거론돼 있지만 이 외에 나머지 행정동에서도 보면 구간경계가 동과의 경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합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한번 점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폭넓게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대표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김동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돼 있는데요, 모 학교에서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지금 학교 내에 학생들조차도 축구화를 신지 않은 학생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물론 어떤 데는 구비가 주가 되고 또 어떤 데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면 우리 학생들이 내지는 주민들이 편한 시기에 또 위치에서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탈북자 거주현황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한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42명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구호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거주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탈북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정착과정이 더 먼저 모색이 돼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도 있고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도 아예 사회의 관심 밖에 있어요. 우리 영등포에는 42명이 거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IPT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전화기를 활용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위치에 한 대씩 설치가 돼 있는데 그 활용도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고기판 위원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설치는 하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물론 화상전화기도 인터넷전화를 활용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에 화상전화기가 설치가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치되어 있는 모니터 화면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제품보다도 현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상전화기가 최초에 나오게 된 배경 자체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 이러한 부분이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은 구청 본청이라든가 외부기관을 보면 직원들끼리도 화상전화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전화요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전화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화요금 자체를 현격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과정이 예산상으로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홍보과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전화요금 절감이 될 수 있는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전화는 선이 현재 일반 전화선하고 우리 인터넷선하고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전화선 하나로 해서 일반 전화선을 없앰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도 앞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영등포아트홀 운영재단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영등포아트홀이 예산이 만만치 않았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우선 건립비만 거의 공식적으로는 99억 8,700입니다만 지금 이런저런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용역조사는 기존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면 벌써 시행단계가 돼 버리는데 이런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미리 사업에 수반되는 과정과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까지를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 나오든 이제 예산서를 다루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과 앞으로 이 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사후관리 하는 측면까지 함께 들어갔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당하신 지적이신데 처음에는 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 기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이나 독서실이나 이것이 「문화기본시설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공기업법」에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라야 위탁할 수 있다는 것하고 상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단에서도 소위 관리만 해 주지, 수지평가에는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아트센터와 맞물려서 조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따로 재단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공단에 넘겨야 될 건지, 하면 얼마나, 어떤 조직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보자.
그 검증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공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재단법인이 됐든 전문법인이 됐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조직 속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동시에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지적입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역이 영등포동, 당산2동, 신길 1, 7동이라고 거론돼 있지만 이 외에 나머지 행정동에서도 보면 구간경계가 동과의 경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합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한번 점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폭넓게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대표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김동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제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있는데요, 165㎡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0평 전후 정도로 일단 한번 시범실시를 해 보고 다음에 효과가 있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내년에 확대하거나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금년에 교포들 쉼터다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한 번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 사회복지······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주민들이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주민들한테 아직 어떤 홍보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부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귀한동포들한테 몇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떤 그걸 했었고, 지역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몇 분 정도 만나서 이런 빌리지센터가 들어오는데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걸 설치하게 되면 하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민들이 먼저 안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유관단체들 회의 때 홍보를 하는 걸 협조를 좀 구하시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제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 다문화빌리지센터 설치·운영이라고 있는데요, 165㎡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국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0평 전후 정도로 일단 한번 시범실시를 해 보고 다음에 효과가 있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편의시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내년에 확대하거나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금년에 교포들 쉼터다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한 번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 사회복지······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주민들이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주민들한테 아직 어떤 홍보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부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귀한동포들한테 몇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떤 그걸 했었고, 지역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몇 분 정도 만나서 이런 빌리지센터가 들어오는데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걸 설치하게 되면 하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민들이 먼저 안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유관단체들 회의 때 홍보를 하는 걸 협조를 좀 구하시지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깐 검토를 하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게 2007년도 거고 이게 2008년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글씨체까지도 거의 똑같고, 단지 변화가 있다면 2007년도에는 행정국 관할에 5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 과로 조직이 커졌고, 또 창의혁신단이 없어지면서 행정국 관내로 들어왔고, 동이 22개 동이 18개 동으로 통·폐합 돼서 축소가 됐고, 의회법무팀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기획홍보과로 이관됐고 등등 제2청사 얘기 나온 것들 신규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역시 업무보고도 반복되겠지만 뭔가 다소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11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것, 아까 박성호 동료 위원께서도 중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일반행정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술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세무과라든지 의회법무팀이라든지 또 재무과에도 보면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해서는 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외부위탁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는 그 직원이 다른 타 구로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어떤 조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석·박사과정에 5명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네요.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학비라든지 근무시간도 할애해 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 만료돼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 혜택을 본 만큼 우리 구에 다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석·박사과정에 5명이 야간에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사가 네 분이고 박사가 한 분인데 금년도 예산에 1인당 1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학기 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전문과 관련된 전보문제는 전공이 보통 세무분야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은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박사과정은 보건소장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문부서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교육 받은 내용을 우리 행정기관에 접목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윤동규 위원 예.
●행정국장 송요출 전문인력 문제를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국장이 인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희 행정조직이, 제가 온 다음에 제일 먼저 관광문화분야 계약직들을 채용했는데, 계약직들을 평생학습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해 보니까 계약하고 일정한 기간 평가를 했는데 좀 죄송할 이야기지만 일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하고, 석·박사과정 지원문제도 사실 석사, 박사과정을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이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냐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특히 새내기들 얘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나가면 욕을 먹을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분명히 짚어둬야 될 게 계약직을 뽑게 되면 우리 기본조직에서 그만큼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아까 법무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그런 쪽에도 계약직이 들어와서 전문분야를 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은 나가야 되지만 인사 수급 사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주 관점을 내년도에도 박사나 석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을 하되,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심사를 해서라도 통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았고요, 세무분야, 회계분야, 법무분야 이런 데가 특히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분야, 교통행정분야 이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충당을 한다치더라도 재무분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도 좀 젊은 층에서 발탁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나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 지원도 좀더 하고, 또 공부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근무하는데 지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리포트 쓰고 어쩌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 시 근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다 앞으로 기여할 것을 담보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이런 과정을 좀 넓혀가야 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사, 박사 뽑지 않습니다. 많이 안 뽑아요. 거의 그냥 학사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수인력들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보수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좋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은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과 26쪽에 구민회관 아트홀 효율적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력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음향·조명·무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계약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좌석이 500석 이상이 되면 「공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무대·음향·조명감독에 대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의 내년도 복안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일반직 직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아트홀 운영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게 더 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단체에 맡겨서 하는 게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한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장장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렸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쯤 지나면 2008년 12월말로 해서 준공으로 알고 있고,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공사하는 동안에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일단 공사부터 마치고 마무리 준공 해 놓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하도 준비성이 강해서 애기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그런다는데, 공사가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또 밖에 정원하고 방수공사하고 추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성이 없이 그냥 계시다가 이제 목전에 두고 지금 그걸 용역을 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이후에는 당초에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재단으로 할 거냐, 무엇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 같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6개월 전부터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연하는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공단으로 넘겼을 때 전문지식도 없는데 사람만 뽑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저희들이 시인했던 부분이 처음에 제대로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500석 이상 넘으면 계약직 두세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게 되면 연봉이 3,000이 되든 4,000이 되든 우리 식구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이냐, 별도 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냐 판단이 서면 우리 식구로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뽑아놓으면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가 할 때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되지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단계에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주무부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아예 외부용역을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준비가 없으니까 직영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외주를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좀 잘못됐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시인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많은 부분 투자가 됐고, 우리 구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요목조목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사용했었는데, 지은 지도 꽤 오래돼서 노후됐고 시에서 돈은 준다고 그러니 덜렁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중간에 조금 갈등이 생기고 애물단지가 됐던 적도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잘 아는 분이 어느 주유업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자기 좋은 땅에다가 주유소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땅까지 다 주유업체에 뺏기는 경우가 됐는데, 역시 구민회관에서 아트센터로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탈바꿈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투자됐고 그러면 돈이 들어간 만큼 효용있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진짜 효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기대가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주유소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상의 문제는 시인하는데 영등포 입장을 놓고 보면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이 너무 열악한 게 현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이 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하는 차원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처리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어떤 형태가 돼서 운영이 됐든 아트홀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는 공간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조성한 것 아니냐.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종합 구민회관 측면보다는 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다만 잘못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 또 주관부서에서 이 업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쉽게 말해서 수익성 창출보다는 공익성, 문화공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또 다른 한 쪽이 아무래도 좀 빈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요즘 개발되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좀 허술한 집에서 살아도 큰 걱정 않고 하다못해 지하실에서 세라도 한 푼 받아서 쓰고 살았는데, 깨끗하게 뉴타운 해서 공사해 놓고 나니까 우선 보기는 우선 보기는 좋은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는 순수한 우리 자산으로써 나름대로 우리 구에 맞게 활용해왔는데 막대한 시비를 갖다 들여서 이만큼 해놓으니까 「공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제약도 받아야 되고, 상부 지침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주유소처럼 내 땅에다 내가 주유소 해놓고 내 장사 하는 데도 여기저기서 간섭 받아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남의 것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 일은 지났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제 우리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간섭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은 제2청사 건립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을 논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으고 신청사 준비팀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신청사 쪽으로 가다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제2청사가 대두되면서 팀 이름도 제2청사건립팀으로 바뀌고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오고 기금을 모았던 신청사 건립은 속된 말로 강 건너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를 지었을 때 우선 예산 상 문제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 직접적인 동기인데, 당초에는 이게 한 972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건립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한 1,220억, 즉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데에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윤동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우선 재정문제가 꽉 막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재원 마련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찾은 것은 도시계획조례가······
●윤동규 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런 부연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와 제2청사와의 역학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제2청사를 지어놓고 또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 신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제2청사 준비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계획에 없던 제2청사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신청사는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걸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제일 첫째는 비용 산정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지금 약 250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큰 거고, 둘째로는 인접 금천구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 자기 재정자립도나 필요에 넘치게 너무 과도하게 호화판으로 구청사를 건립해서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세간의 지탄을 받다보니까, 우리 상급단체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체 준비기금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또 인구 대비 이런 여섯, 일곱 가지 조항을 들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한 2년 반인가 전부터 신청사 얘기가 나오고 기금이 10억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연건평 1만여평의 건축물에 250억이 편차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회 여건상으로 봤을 때 3.3㎡당 25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증가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고유가 바람이 불면서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철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해서 그때 그 상승부분을 감안해서 산정해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공공청사에 반입되는 자재만 별도로 올랐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자재는 다 공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품질에 따라서 KS나 Q마크 이런 인증된 상품과 인증되지 않은 상품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거의 일반 사제품하고 같이 공용하고 있는데, 3.3㎡당 250만이라고 하면 지금 그냥 건물도 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고, 지금 새로 계산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똑같은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든지 시차에 편차 수정이 있고, GT 적용하고, 우리 박성호 공인회계사님이 계시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공시기를 2012년으로 봤으면 2012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적용을 해 준단 말이에요. 120%면 120%, 연차별로 딱딱 적용해줘서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주먹구구로 그냥, 오늘 당장 시가로 딱 해서 계산을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250억 증가한 것도 막상 또 한다라면 여기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2청사 건립하는 문제도 약 500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500억도 하는 과정에서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250억씩이나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2억 얘기는 2005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한 1,250억 정도 되는 것은 이번에 건축과에서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제2청사 부분도 타당성조사 용역도 거쳐서 투·융자 심의도 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이 제2청사도 2012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라든지 기타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그 부분은 설계비, 타당성 용역 등 해서 저희 기금이 현재 161억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쓸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기금을 떡장사 떡 잘라 쓰듯이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제2청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돈이에요. 신청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에 용역 줘서 나온 걸로 보면 현재의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라든지 그런 게 지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습 삼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한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효용성이 없으니까 용역비는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변화 또 재정적인 변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현 청사에다 신청사를 짓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10개 부서가 외부로 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23억 정도 임대청사를 빌리는 돈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10개 부서에 나눠져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본관에 와서 도대체 주차문화과는 어디에 있느냐, 지역경제과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게 이런 걸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윤동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소가 별관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부서를 보낼 게 아니고 보건소를 독립적으로 독립시키고 그 별관을 갖다가 우리가 새한빌딩이나 인곡빌딩이나 기타 별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전부, 지역경제과까지 전부 다 들어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절실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도에서도 보면 금년도말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에 내년도 12월달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중에 건축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까지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려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른 수정동의가 나온다든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그 막대한 실시설계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올바르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쭉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이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다 구체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다 구체성 있게 하더라도 지금도 앞뒤는 맞게 해 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처럼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 실시설계라는 것은 완전히 뭐 하나까지 다······
우리 김동식 위원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제2청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마를 맞대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렇게 오래 시간 끌려고 안 했는데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여덟 군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곱 군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년도 설치분까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완료가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을 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단 학교 측의 관리는 교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관리 실태를······
●윤동규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투입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사후관리는 학교 측에서 합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고 매칭사업으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구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할 때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거다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기 전하고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만들면 축구부 학생들만 해요. 또 일반에게 공개도 안 되고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못 들어가게 딱 쇠사슬을 쳐놓고 보물단지 마냥 지키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라고 하려면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요?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점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누구를 위한 잔디구장이냐? 그 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잔디구장이에요. 그러면 그 축구부 학생들이 과연 누구냐?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제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 학생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 중에 2명만 영등포구 학생이고 29명은 아마 광명시, 개봉동, 안양, 성북구 등에서 축구 때문에 스카우트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8월 11일날 3시 반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학교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협조 좀 해 보시고 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 전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조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날 제가 그 전화를 하고 저도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된 학교는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일과 후에 학교 축구부 학생이 전용으로 쓰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기축구하고 일반 시민한테만 개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교에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 학교 측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된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깨진 병조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고가 염려가 된다. 또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구두를 신고 평상시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잔디에 손상이 많이 온다. 그리고 담배꽁초, 껌, 콜라 등등해서 사후관리에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공문 시달은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지만 현재 그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학교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에도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도움을 줄 테니까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잔디구장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동초등학교가 아직도 시정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 측에 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쨌든 귀중한 예산이 들어가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향후에 모든 문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2% 부족한 면도 있다.
열심히 하시고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애라 위원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윤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깐 검토를 하면서 2007년도 업무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게 2007년도 거고 이게 2008년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글씨체까지도 거의 똑같고, 단지 변화가 있다면 2007년도에는 행정국 관할에 5개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 과로 조직이 커졌고, 또 창의혁신단이 없어지면서 행정국 관내로 들어왔고, 동이 22개 동이 18개 동으로 통·폐합 돼서 축소가 됐고, 의회법무팀이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기획홍보과로 이관됐고 등등 제2청사 얘기 나온 것들 신규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역시 업무보고도 반복되겠지만 뭔가 다소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11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것, 아까 박성호 동료 위원께서도 중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일반행정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술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세무과라든지 의회법무팀이라든지 또 재무과에도 보면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그냥 경험에 의해서 어깨너머로 보고 해서는 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외부위탁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때는 그 직원이 다른 타 구로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어떤 조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석·박사과정에 5명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네요. 사이버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학비라든지 근무시간도 할애해 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 만료돼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 혜택을 본 만큼 우리 구에 다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석·박사과정에 5명이 야간에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사가 네 분이고 박사가 한 분인데 금년도 예산에 1인당 1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학기 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전문과 관련된 전보문제는 전공이 보통 세무분야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은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박사과정은 보건소장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문부서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교육 받은 내용을 우리 행정기관에 접목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윤동규 위원 예.
●행정국장 송요출 전문인력 문제를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국장이 인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희 행정조직이, 제가 온 다음에 제일 먼저 관광문화분야 계약직들을 채용했는데, 계약직들을 평생학습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해 보니까 계약하고 일정한 기간 평가를 했는데 좀 죄송할 이야기지만 일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하고, 석·박사과정 지원문제도 사실 석사, 박사과정을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이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냐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특히 새내기들 얘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나가면 욕을 먹을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분명히 짚어둬야 될 게 계약직을 뽑게 되면 우리 기본조직에서 그만큼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아까 법무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그런 쪽에도 계약직이 들어와서 전문분야를 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은 나가야 되지만 인사 수급 사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주 관점을 내년도에도 박사나 석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을 하되,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심사를 해서라도 통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았고요, 세무분야, 회계분야, 법무분야 이런 데가 특히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분야, 교통행정분야 이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충당을 한다치더라도 재무분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도 좀 젊은 층에서 발탁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나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 지원도 좀더 하고, 또 공부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근무하는데 지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리포트 쓰고 어쩌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 시 근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다 앞으로 기여할 것을 담보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이런 과정을 좀 넓혀가야 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사, 박사 뽑지 않습니다. 많이 안 뽑아요. 거의 그냥 학사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수인력들을 자기네들이 충분히 보수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좋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은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과 26쪽에 구민회관 아트홀 효율적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력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음향·조명·무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계약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좌석이 500석 이상이 되면 「공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무대·음향·조명감독에 대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의 내년도 복안은 저희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일반직 직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아트홀 운영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게 더 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단체에 맡겨서 하는 게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한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장장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렸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쯤 지나면 2008년 12월말로 해서 준공으로 알고 있고,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공사하는 동안에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일단 공사부터 마치고 마무리 준공 해 놓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하도 준비성이 강해서 애기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그런다는데, 공사가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또 밖에 정원하고 방수공사하고 추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성이 없이 그냥 계시다가 이제 목전에 두고 지금 그걸 용역을 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이후에는 당초에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재단으로 할 거냐, 무엇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 같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6개월 전부터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연하는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공단으로 넘겼을 때 전문지식도 없는데 사람만 뽑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저희들이 시인했던 부분이 처음에 제대로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500석 이상 넘으면 계약직 두세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게 되면 연봉이 3,000이 되든 4,000이 되든 우리 식구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이냐, 별도 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냐 판단이 서면 우리 식구로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뽑아놓으면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가 할 때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되지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단계에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주무부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아예 외부용역을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준비가 없으니까 직영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외주를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좀 잘못됐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시인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많은 부분 투자가 됐고, 우리 구민회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요목조목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사용했었는데, 지은 지도 꽤 오래돼서 노후됐고 시에서 돈은 준다고 그러니 덜렁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중간에 조금 갈등이 생기고 애물단지가 됐던 적도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잘 아는 분이 어느 주유업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자기 좋은 땅에다가 주유소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땅까지 다 주유업체에 뺏기는 경우가 됐는데, 역시 구민회관에서 아트센터로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탈바꿈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투자됐고 그러면 돈이 들어간 만큼 효용있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진짜 효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기대가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주유소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상의 문제는 시인하는데 영등포 입장을 놓고 보면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이 너무 열악한 게 현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이 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하는 차원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처리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어떤 형태가 돼서 운영이 됐든 아트홀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는 공간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조성한 것 아니냐.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종합 구민회관 측면보다는 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다만 잘못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 또 주관부서에서 이 업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쉽게 말해서 수익성 창출보다는 공익성, 문화공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또 다른 한 쪽이 아무래도 좀 빈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있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요즘 개발되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좀 허술한 집에서 살아도 큰 걱정 않고 하다못해 지하실에서 세라도 한 푼 받아서 쓰고 살았는데, 깨끗하게 뉴타운 해서 공사해 놓고 나니까 우선 보기는 우선 보기는 좋은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는 순수한 우리 자산으로써 나름대로 우리 구에 맞게 활용해왔는데 막대한 시비를 갖다 들여서 이만큼 해놓으니까 「공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제약도 받아야 되고, 상부 지침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주유소처럼 내 땅에다 내가 주유소 해놓고 내 장사 하는 데도 여기저기서 간섭 받아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남의 것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 일은 지났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제 우리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간섭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은 제2청사 건립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을 논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으고 신청사 준비팀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신청사 쪽으로 가다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제2청사가 대두되면서 팀 이름도 제2청사건립팀으로 바뀌고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오고 기금을 모았던 신청사 건립은 속된 말로 강 건너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를 지었을 때 우선 예산 상 문제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 직접적인 동기인데, 당초에는 이게 한 972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건립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한 1,220억, 즉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청사를 짓는 데에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
●윤동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우선 재정문제가 꽉 막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재원 마련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찾은 것은 도시계획조례가······
●윤동규 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런 부연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와 제2청사와의 역학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제2청사를 지어놓고 또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 신청사를 지을 것 같으면 제2청사 준비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계획에 없던 제2청사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신청사는 이제 계획이 없었던 걸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제일 첫째는 비용 산정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지금 약 250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큰 거고, 둘째로는 인접 금천구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 자기 재정자립도나 필요에 넘치게 너무 과도하게 호화판으로 구청사를 건립해서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세간의 지탄을 받다보니까, 우리 상급단체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체 준비기금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또 인구 대비 이런 여섯, 일곱 가지 조항을 들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한 2년 반인가 전부터 신청사 얘기가 나오고 기금이 10억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연건평 1만여평의 건축물에 250억이 편차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회 여건상으로 봤을 때 3.3㎡당 25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증가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고유가 바람이 불면서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철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해서 그때 그 상승부분을 감안해서 산정해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공공청사에 반입되는 자재만 별도로 올랐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자재는 다 공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품질에 따라서 KS나 Q마크 이런 인증된 상품과 인증되지 않은 상품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거의 일반 사제품하고 같이 공용하고 있는데, 3.3㎡당 250만이라고 하면 지금 그냥 건물도 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고, 지금 새로 계산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똑같은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든지 시차에 편차 수정이 있고, GT 적용하고, 우리 박성호 공인회계사님이 계시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공시기를 2012년으로 봤으면 2012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측해서 적용을 해 준단 말이에요. 120%면 120%, 연차별로 딱딱 적용해줘서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주먹구구로 그냥, 오늘 당장 시가로 딱 해서 계산을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250억 증가한 것도 막상 또 한다라면 여기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2청사 건립하는 문제도 약 500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500억도 하는 과정에서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250억씩이나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2억 얘기는 2005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한 1,250억 정도 되는 것은 이번에 건축과에서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찌됐든 제2청사 부분도 타당성조사 용역도 거쳐서 투·융자 심의도 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이 제2청사도 2012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라든지 기타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그 부분은 설계비, 타당성 용역 등 해서 저희 기금이 현재 161억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쓸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기금을 떡장사 떡 잘라 쓰듯이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제2청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돈이에요. 신청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에 용역 줘서 나온 걸로 보면 현재의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라든지 그런 게 지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습 삼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한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효용성이 없으니까 용역비는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변화 또 재정적인 변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현 청사에다 신청사를 짓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10개 부서가 외부로 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23억 정도 임대청사를 빌리는 돈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10개 부서에 나눠져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본관에 와서 도대체 주차문화과는 어디에 있느냐, 지역경제과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게 이런 걸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윤동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소가 별관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부서를 보낼 게 아니고 보건소를 독립적으로 독립시키고 그 별관을 갖다가 우리가 새한빌딩이나 인곡빌딩이나 기타 별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전부, 지역경제과까지 전부 다 들어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절실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도에서도 보면 금년도말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에 내년도 12월달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중에 건축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까지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려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른 수정동의가 나온다든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그 막대한 실시설계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올바르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쭉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이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다 구체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다 구체성 있게 하더라도 지금도 앞뒤는 맞게 해 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처럼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 실시설계라는 것은 완전히 뭐 하나까지 다······
우리 김동식 위원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제2청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마를 맞대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렇게 오래 시간 끌려고 안 했는데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여덟 군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곱 군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내년도 설치분까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완료가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을 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일단 학교 측의 관리는 교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관리 실태를······
●윤동규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투입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사후관리는 학교 측에서 합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고 매칭사업으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구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할 때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거다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기 전하고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을 만들면 축구부 학생들만 해요. 또 일반에게 공개도 안 되고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못 들어가게 딱 쇠사슬을 쳐놓고 보물단지 마냥 지키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라고 하려면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요?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점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누구를 위한 잔디구장이냐? 그 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잔디구장이에요. 그러면 그 축구부 학생들이 과연 누구냐?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제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 학생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 중에 2명만 영등포구 학생이고 29명은 아마 광명시, 개봉동, 안양, 성북구 등에서 축구 때문에 스카우트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8월 11일날 3시 반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학교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협조 좀 해 보시고 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 전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예. 조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날 제가 그 전화를 하고 저도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된 학교는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일과 후에 학교 축구부 학생이 전용으로 쓰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기축구하고 일반 시민한테만 개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교에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 학교 측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된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깨진 병조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고가 염려가 된다. 또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구두를 신고 평상시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잔디에 손상이 많이 온다. 그리고 담배꽁초, 껌, 콜라 등등해서 사후관리에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공문 시달은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지만 현재 그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학교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에도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도움을 줄 테니까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잔디구장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동초등학교가 아직도 시정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 측에 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쨌든 귀중한 예산이 들어가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향후에 모든 문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2% 부족한 면도 있다.
열심히 하시고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재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애라 위원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체됐지만 한 가지만 행정국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9월달쯤 돼서 구청장께서 직능단체 임원이나 회원들이 2개 단체 이상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장한테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 지시한 내용을 우리 동장이나 지역으로 지시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각 동에 중복해서 한 사람이 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촉구는 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동 지역의 현안사항도 물을 겸해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회의, 자원봉사회의, 여러 가지 유관단체,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한 3분의 1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또 구청장께서 9월달쯤 지시를 하셨다기에 제가 동장한테 그러한 문의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유가 있어서 회비도 낼 겸 여기 저기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는 새해도 됐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한두 단체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유능하신 분들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단체 자원봉사 같은 데는 정말 주민들이 새로운 발굴을 좀 해서, 다른 단체에 들어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3분의 2 이상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다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인사말을 시키는데, 저는 친분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인가 하는 착각에서 마음속으로 인사말을 준비했다가 자리에 있는 자료 인쇄물을 보고 다시 정정을 해서 인사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개 단체, 7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또 봉사라는 것은 하시는 분이 하셔요. 그런 것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떤 단체에 한 가지만 가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있다 보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섞여있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분이 계속 하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측면에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지, 구청장님께서 어떤 단체에 한 명씩 가입하라 그것은 대외적으로 모양도 안 좋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저도 느껴보면 동 단체라는 게 수없이 여러 개 있다보니까 한 분이 4개, 5개까지 나온다.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한 내용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동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의 회원들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질의에 대해서 특히 영등포아트홀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롭게 개관을 할 것이고, 특히 영등포구 청사 설립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2청사로 병행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도록, 또 위원들 간에 절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체됐지만 한 가지만 행정국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9월달쯤 돼서 구청장께서 직능단체 임원이나 회원들이 2개 단체 이상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장한테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 지시한 내용을 우리 동장이나 지역으로 지시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각 동에 중복해서 한 사람이 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촉구는 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동 지역의 현안사항도 물을 겸해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회의, 자원봉사회의, 여러 가지 유관단체,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한 3분의 1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또 구청장께서 9월달쯤 지시를 하셨다기에 제가 동장한테 그러한 문의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유가 있어서 회비도 낼 겸 여기 저기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는 새해도 됐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한두 단체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유능하신 분들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단체 자원봉사 같은 데는 정말 주민들이 새로운 발굴을 좀 해서, 다른 단체에 들어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3분의 2 이상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다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가서 인사말을 시키는데, 저는 친분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인가 하는 착각에서 마음속으로 인사말을 준비했다가 자리에 있는 자료 인쇄물을 보고 다시 정정을 해서 인사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개 단체, 7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또 봉사라는 것은 하시는 분이 하셔요. 그런 것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떤 단체에 한 가지만 가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있다 보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섞여있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분이 계속 하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측면에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지, 구청장님께서 어떤 단체에 한 명씩 가입하라 그것은 대외적으로 모양도 안 좋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저도 느껴보면 동 단체라는 게 수없이 여러 개 있다보니까 한 분이 4개, 5개까지 나온다.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한 내용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동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의 회원들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질의에 대해서 특히 영등포아트홀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롭게 개관을 할 것이고, 특히 영등포구 청사 설립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2청사로 병행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도록, 또 위원들 간에 절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