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송수희 부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송수희 부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과별 업무보고 책자 받아서 제가 보니까 도로과인가요. 도로과 위치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던데 보셨어요, 과장님?
위치도에 지도가 표시 안 되어 있고 어디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셨어요?
위치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업무보고서 올라온 거.
●도로과장 송철호 몇 쪽입니까?
●김기중 위원 다 예요, 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번지수만 보고서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어디를 공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기중 위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특화거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도림동은 지금 도림동 초입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구간을 10월에 노점특화거리로 9개소를 하셨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걸 지금 지원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뭐가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업무보고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실업경기가 없고 또 최근에 희망근로라든가 조기 집행을 해서 없는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시민에 대한 통행권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점에 대해서 총량제, 규격제, 시간제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하고 도시미관도 괜찮고 일부 어느 부분은 영업도 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저희도 이번에 인센티브에 주력되는 데도 저희 구가 특히, 특화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보다 강남 쪽보다도 저희들 인도가 좁습니다, 과거에 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걸 대단위 프로젝트로 해서 어딘가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업을 한꺼번에 몰고 좀 영등포가 진짜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잘 알고, 한두 번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 쪽에, 말 그대로 노점특화거리라고 하면 뭔가 시범사업의 뉘앙스(nuance)가 많이 풍기는데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된 내용이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그걸 중간에서 신도림역에 9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advise)도 해주고 또 시간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사실 확약을 합니다.
확약을 해서 그 동안에 언제까지는 영업을 해도 좋다. 그 전에는 그러면 철수해서 다른 데로 이동 배치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규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 포장마차 자체는 본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도시미관하고 시민통행권 확보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하고 자주 통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몇몇 노점 하시던 분들이 노점용 리어카죠. 리어카 디자인을 조금 통일해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몇 번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화거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미하고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하면서 뭔가 특화거리라는 부분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고 와서 뭔가 볼거리도 있고. 말 그대로 다른 데보다 물건 같은 것도 싸다든지 뭐하든지 이런 게 느껴져야지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안 넣고, 말 그대로 노점특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이 특화거리라는 거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것 좀 계획을 제대로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열약한 부분은 있지만, 열악한 부분을 상쇄하면서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더 제도적인 개혁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중 위원 다음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주차문화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CCTV 관련돼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내년에 설치를 몇 대를 추가 더 하게 되지요, 지금 계획 자체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신규설치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0대인데 지금 신규보다는 현재 있는 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요판단을 해서 이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김기중 위원 문래동 쪽에 보면 영문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그쪽 주차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그 앞에 보시면 예전에 물류택배회사도 있고 해서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설치가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쪽에 택배회사도 이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앞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CCTV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전대상에 올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방범용 CCTV랑 주차단속용 CCTV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같이 되는 걸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시스템은, 시스템 기능 자체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전에 했던 것처럼 통합해서 방범과 주차단속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차단속용은 그냥 그대로 주차단속용으로밖에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공간을 같이 쓴다는 얘기죠. 통합관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김기중 위원 관제시스템실에서만 관리가 되는데 병행해서 별도로 해서 관리 자체는 별도로 된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래동에 문래초등학교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도로가 협소하게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이 시간대별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가 특히 차량이 교행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학생들 통학하고 하는데 좀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고 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또 민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이쪽 도로부분에 있어서 일방통행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방통행화 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역민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게 되겠지요, 일방통행화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주변지역에 주민들 민원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든지 기타 보행 관련돼서 도로상으로 보고하면 대체로 2차선 도로를 연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연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행용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고, 특히나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행 잔여시간을 보여 주는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숫자로 표시된다든지 아니면 화살표로 보시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수 점멸되고 있었을 때 급하게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주변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잔여시간표시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 표시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도 다시 한 번 현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는 아직도 지역에 주차부분 때문에 민원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림동 지역 내에서도 보면 공영주차장 1개소가 도림2동 지역에, 지금 합병이 됐으니까요. 도림동 지역, 구 도림2동에 1개소가 있고요. 도림1동, 구 도림1동 지역에는 아직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관계되신 주민들과 동사무소에서도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어 있는 법령 부분도 있고 상당히 과별로 협조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유수지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도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서 장미꽃길이라고 불리는 꽃길 주변으로 해서 도로 상에 도로주차장이 한 쪽 면에 위치가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 쪽 거주자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난 다음에 좁은 인도 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를 뒤로, 차가 어떻게 보면 차폐하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수지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연간 우기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침수되는 일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부분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전에도 한 번 치수방재과나 기타 법령 관계를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을 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지 않는 시기에 아래 면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관계 법상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차타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를 처음 시행했었을 때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전거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호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타워 사용실적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주차타워 사용하는 실적을 보면 한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일 사용하는 양을 보면 4, 50대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많은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기중 위원 저희가 자전거 도로 개설부터 해서 기타 자전거 정책은 정부시책이기도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 자전거 거치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실 실상은 레저용으로만 즐기지,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확대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타워 실제적인 사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과별 업무보고 책자 받아서 제가 보니까 도로과인가요. 도로과 위치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와 있던데 보셨어요, 과장님?
위치도에 지도가 표시 안 되어 있고 어디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셨어요?
위치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업무보고서 올라온 거.
●도로과장 송철호 몇 쪽입니까?
●김기중 위원 다 예요, 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번지수만 보고서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어디를 공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기중 위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특화거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도림동은 지금 도림동 초입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구간을 10월에 노점특화거리로 9개소를 하셨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걸 지금 지원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뭐가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업무보고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실업경기가 없고 또 최근에 희망근로라든가 조기 집행을 해서 없는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드린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시민에 대한 통행권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점에 대해서 총량제, 규격제, 시간제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하고 도시미관도 괜찮고 일부 어느 부분은 영업도 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저희도 이번에 인센티브에 주력되는 데도 저희 구가 특히, 특화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보다 강남 쪽보다도 저희들 인도가 좁습니다, 과거에 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걸 대단위 프로젝트로 해서 어딘가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업을 한꺼번에 몰고 좀 영등포가 진짜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잘 알고, 한두 번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특화를 하기 위해서 그 쪽에, 말 그대로 노점특화거리라고 하면 뭔가 시범사업의 뉘앙스(nuance)가 많이 풍기는데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된 내용이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그걸 중간에서 신도림역에 9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advise)도 해주고 또 시간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사실 확약을 합니다.
확약을 해서 그 동안에 언제까지는 영업을 해도 좋다. 그 전에는 그러면 철수해서 다른 데로 이동 배치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규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 포장마차 자체는 본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도시미관하고 시민통행권 확보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하고 자주 통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몇몇 노점 하시던 분들이 노점용 리어카죠. 리어카 디자인을 조금 통일해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몇 번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화거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미하고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계도를 하면서 뭔가 특화거리라는 부분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고 와서 뭔가 볼거리도 있고. 말 그대로 다른 데보다 물건 같은 것도 싸다든지 뭐하든지 이런 게 느껴져야지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안 넣고, 말 그대로 노점특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이 특화거리라는 거 이름 붙이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것 좀 계획을 제대로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열약한 부분은 있지만, 열악한 부분을 상쇄하면서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좀더 제도적인 개혁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중 위원 다음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주차문화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CCTV 관련돼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내년에 설치를 몇 대를 추가 더 하게 되지요, 지금 계획 자체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신규설치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0대인데 지금 신규보다는 현재 있는 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요판단을 해서 이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김기중 위원 문래동 쪽에 보면 영문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그쪽 주차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그 앞에 보시면 예전에 물류택배회사도 있고 해서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설치가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쪽에 택배회사도 이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앞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CCTV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전대상에 올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방범용 CCTV랑 주차단속용 CCTV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같이 되는 걸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시스템은, 시스템 기능 자체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전에 했던 것처럼 통합해서 방범과 주차단속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차단속용은 그냥 그대로 주차단속용으로밖에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공간을 같이 쓴다는 얘기죠. 통합관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김기중 위원 관제시스템실에서만 관리가 되는데 병행해서 별도로 해서 관리 자체는 별도로 된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래동에 문래초등학교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도로가 협소하게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이 시간대별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가 특히 차량이 교행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학생들 통학하고 하는데 좀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고 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또 민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이쪽 도로부분에 있어서 일방통행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방통행화 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역민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게 되겠지요, 일방통행화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주변지역에 주민들 민원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든지 기타 보행 관련돼서 도로상으로 보고하면 대체로 2차선 도로를 연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연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행용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고, 특히나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행 잔여시간을 보여 주는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숫자로 표시된다든지 아니면 화살표로 보시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수 점멸되고 있었을 때 급하게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주변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잔여시간표시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 표시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도 다시 한 번 현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는 아직도 지역에 주차부분 때문에 민원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림동 지역 내에서도 보면 공영주차장 1개소가 도림2동 지역에, 지금 합병이 됐으니까요. 도림동 지역, 구 도림2동에 1개소가 있고요. 도림1동, 구 도림1동 지역에는 아직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관계되신 주민들과 동사무소에서도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어 있는 법령 부분도 있고 상당히 과별로 협조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유수지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도림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서 장미꽃길이라고 불리는 꽃길 주변으로 해서 도로 상에 도로주차장이 한 쪽 면에 위치가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 쪽 거주자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난 다음에 좁은 인도 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를 뒤로, 차가 어떻게 보면 차폐하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수지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연간 우기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침수되는 일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부분을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전에도 한 번 치수방재과나 기타 법령 관계를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을 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지 않는 시기에 아래 면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관계 법상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차타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를 처음 시행했었을 때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전거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호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타워 사용실적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주차타워 사용하는 실적을 보면 한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일 사용하는 양을 보면 4, 50대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많은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기중 위원 저희가 자전거 도로 개설부터 해서 기타 자전거 정책은 정부시책이기도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 자전거 거치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실 실상은 레저용으로만 즐기지,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확대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타워 실제적인 사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동부광장 공사한다고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점상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공문 받은 것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로경관팀장 있어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박남오 위원 공문 받은 적 없어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거짓말로 공문 보냈나요?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경관과장’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받은 적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오 위원 아니, 아니요.
뭐냐 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니 노점상을 정비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철도청, 철도공사하고 합의를 보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역전 뒤 동부광장이.
그래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해줘야만 공사를 하는데, 노점상 3개 여기 있네요, 3개 사진이. 이 노점상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착공은 해놓고 지금 공사 시행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렇습니까?
●박남오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문을 보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상 정비를 안 해주니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중이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부대로 해서 적치물이라든가 장애물 제거라든가 모든 비용을 마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이지,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정비한다든가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철도청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대집행 계획을 하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은 나가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박남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다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공사일정을 잡아서 대집행을 하고 D-day가 된다면 날짜가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고가 온다면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같이 해서 구청 사업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제가······.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왜냐 하면 이렇게 공사 시행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협조 공문을 안 받았다며?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며칠, 며칟날 보내신 건지?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문제네. 어제 분명히 질의할 때 공문을 주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 예.
●박남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하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지금 공사가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중단됐다니까요, 역전 뒤가.
본 예산도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중단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소리는 노점상 있잖아요. 역전 뒤에 가면 과일 파는 데 몇 개 있어요, 보면.
세상에 이것 몇 개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말이 안 되죠.
●박남오 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 내일 다시 불러가지고 할 테니까 지원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동부광장 공사한다고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점상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공문 받은 것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로경관팀장 있어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박남오 위원 공문 받은 적 없어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거짓말로 공문 보냈나요?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경관과장’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받은 적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오 위원 아니, 아니요.
뭐냐 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니 노점상을 정비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철도청, 철도공사하고 합의를 보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역전 뒤 동부광장이.
그래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해줘야만 공사를 하는데, 노점상 3개 여기 있네요, 3개 사진이. 이 노점상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착공은 해놓고 지금 공사 시행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렇습니까?
●박남오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문을 보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노점상 정비를 안 해주니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중이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부대로 해서 적치물이라든가 장애물 제거라든가 모든 비용을 마련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이지,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정비한다든가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철도청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대집행 계획을 하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은 나가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박남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다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공사일정을 잡아서 대집행을 하고 D-day가 된다면 날짜가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고가 온다면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같이 해서 구청 사업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제가······.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왜냐 하면 이렇게 공사 시행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협조 공문을 안 받았다며?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며칠, 며칟날 보내신 건지?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문제네. 어제 분명히 질의할 때 공문을 주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 예.
●박남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하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지금 공사가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중단됐다니까요, 역전 뒤가.
본 예산도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중단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소리는 노점상 있잖아요. 역전 뒤에 가면 과일 파는 데 몇 개 있어요, 보면.
세상에 이것 몇 개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말이 안 되죠.
●박남오 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 내일 다시 불러가지고 할 테니까 지원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가로 가판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가판대가 93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90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일정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은 가로판매대는 93개 중에 87개가 교체가 완료됐고, 아직 6개소가 미교체된 실정이고요. 구두수선대는 90개 중에서 35개가 교체되고, 55개는 12월 중에 교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2월, 올 연말이면 전부 교체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참 보기 좋게 서울형 가로가판대가 교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예쁘게 만들어진 가로가판대의 운영 방식이 종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도 좀 춥고 겨울철 가까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앞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쳐가지고 바람을 막고 있고, 또 야간에 가게 되면 옆에 간이의자 놓아두고 예를 들어 주류를 판다든지, 옆에 보면 냉장고도 놓여있는 데가 있고 해서 또 음식물 조리도 현행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종전의 운영방식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가판점에 대해서요, 1년마다 갱신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 점검을 하고 재산상 2억 이상이면 안 되죠. 타인 명의라든가 기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으면 행정 처분을 계속 해서 누적이 될 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가판점이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과성 단속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해서는 전혀 단속 실효가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조만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비해가지고 서울형 가로가판대라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다 교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종전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에는, 도시미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렇습니까?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현행 1년에 몇 차례 단속을 당하게 되면 허가 취소되고 그런 것 있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게 몇 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3회.
●김종태 위원 3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거의 실적이 없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저희들이 1개소는 허가 취소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자격미달로 해서 허가 취소가 된 사례이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허가 취소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지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현행 운영 상태로서는.
그런데도 단속리스트에는 한 번도, 1년 중에 거의 단속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이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 나와도 그만, 그때 또 지나가면 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형태가 지속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 점수제를 강화를 하셔서 1달에 1번씩은 18개 동을 전부 다 단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1달에 1번씩 단속하는데 1년에 12번 단속하면 3번 이상 무조건, 현행대로 운영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도도 해 나가면서 단속을 하시다 보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가로경관과에서 그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하고 점수제로 옮겨놓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연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거리에 보면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보도 상에 여러 가지 홍보물, 풍선 같은 것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간에 보면 술집 삐끼들, 표현이 참 내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가로 가판대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가판대가 93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90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일정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은 가로판매대는 93개 중에 87개가 교체가 완료됐고, 아직 6개소가 미교체된 실정이고요. 구두수선대는 90개 중에서 35개가 교체되고, 55개는 12월 중에 교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2월, 올 연말이면 전부 교체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참 보기 좋게 서울형 가로가판대가 교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예쁘게 만들어진 가로가판대의 운영 방식이 종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도 좀 춥고 겨울철 가까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앞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쳐가지고 바람을 막고 있고, 또 야간에 가게 되면 옆에 간이의자 놓아두고 예를 들어 주류를 판다든지, 옆에 보면 냉장고도 놓여있는 데가 있고 해서 또 음식물 조리도 현행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종전의 운영방식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가판점에 대해서요, 1년마다 갱신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 점검을 하고 재산상 2억 이상이면 안 되죠. 타인 명의라든가 기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으면 행정 처분을 계속 해서 누적이 될 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가판점이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과성 단속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해서는 전혀 단속 실효가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조만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비해가지고 서울형 가로가판대라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다 교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종전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에는, 도시미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렇습니까?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현행 1년에 몇 차례 단속을 당하게 되면 허가 취소되고 그런 것 있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게 몇 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3회.
●김종태 위원 3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거의 실적이 없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저희들이 1개소는 허가 취소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자격미달로 해서 허가 취소가 된 사례이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허가 취소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지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현행 운영 상태로서는.
그런데도 단속리스트에는 한 번도, 1년 중에 거의 단속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이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 나와도 그만, 그때 또 지나가면 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형태가 지속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 점수제를 강화를 하셔서 1달에 1번씩은 18개 동을 전부 다 단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1달에 1번씩 단속하는데 1년에 12번 단속하면 3번 이상 무조건, 현행대로 운영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도도 해 나가면서 단속을 하시다 보면 정비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가로경관과에서 그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하고 점수제로 옮겨놓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연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거리에 보면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보도 상에 여러 가지 홍보물, 풍선 같은 것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간에 보면 술집 삐끼들, 표현이 참 내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대림동 1051-9 여기 어떻게 됐어요? 철거는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동 중에서 1동만 지금 철거, 도로변 여관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박정자 위원 여관은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2층은 어제 철거를 했고 오늘 1층하고 잔재를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동 남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김재웅’ 거기는 확대 보상 끝났나요? 거기 철거됐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철거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이명호’ 씨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거기도 철거 끝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됐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51-43 무허가 건물이 1동 있었죠? 무허가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무허가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를 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1051-43호?
●박정자 위원 예.
철거를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다 했는데 바닥공사를 또 위반해 가지고 나왔는데 주민들의 민원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아, 바닥 조금 침범했다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무허가였으니까 우리가 보상해 줘버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달래요, 녹지공간을.
현장 나가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데 저희 도로 부분만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해서······.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가 무허가였잖아요. 시유지였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데 원래 당초 무허가가 있었는데 무허가를 원래는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짓는 그런 약간······.
●박정자 위원 편법을 쓴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기초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철거를 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처리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주택과에서.
●박정자 위원 확실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가셔가지고 파악해 보셔가지고 도로 개설이 당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10월까지 하게 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말까지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한 달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책임지고 좀 하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가 대림1동 공원 안에 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철판 덮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번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 것을 운동장에 나도 공원에 가가지고 목격을 했는데 미끄럽지 않게 어떻게 처리가 어렵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조사해갖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미끄럽지 않도록 좀 해 보세요.
21쪽에 보세요.
내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가지고 도로 사용연한 과태료, 공유재산이 사용료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체납이 되면 이율이 15%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주민도 한 사람 이 2,000만원 나왔는데 몇 년 동안 체납이 됐겠죠. 도저히 15%, 20%까지 못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부기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할 수 없소, 해 봤어요?
서민들이 오죽하면 도로 상에 집이 그렇게 걸쳐가지고 살고 있는데 체납되면 이렇게 이율이 높아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세요.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42만 전 구민에게 보험을 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이 42만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41만 명이고, 1만 명은 우리 자체 홈페이지 회원의 가입한 숫자를 1만 명으로 추산해서.
●박정자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만 들어주지, 타구에 있는 사람까지 보험을 들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래서 이 사항까지 검토를······.
●박정자 위원 이것 맞지 않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래서 그걸 최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박정자 위원 어린이까지 42만명 구민이면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보험을 들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보험에 15세 이하. 제가 그 약관을 보니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빠지고 해서 하다 보면.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줄여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건 실무적으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우리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팀장 아주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백선주 팀장, 어디 있어?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예.
●박정자 위원 아주 일 잘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북경운수 있지요. 금년도에 계속해서 도로에다 바로 학교, 우리가 스쿨존하고 하면 뭐해요.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교대시간에 주차를 거기에서 전부 교대하고 하는데 이거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주차행정팀장 백선주입니다.
우선 북경운수에다가 1차로 공문을 하나 시행해서 갖다 줬습니다. 좀 협조해 달라. 우리가 하는 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하고 저녁 늦게 계속 순찰을 하루에······.
●박정자 위원 4시, 5시에 한번 가 봐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4시, 5시 교대시간에도 한 번씩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위반해 가지 고 행정조치를 몇 건씩이나 했어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그건, 정확한 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박정자 위원 안 했죠?
또 저럴 때는 인심도 좋다니까.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 교대시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쫓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스티커 발부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박정자 위원 좀더 의지를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각별히 어린이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주 일 열심히 잘 해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세요.
얼마나 청소차고지 때문에 구청장에서부터 우리 해당 구의원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는 청소차고지인데 어떻게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했어요.
했는데 이런 중요한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슬그머니 하려고 했어요.
느닷없이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주민설명회를, 내가 이 내용을 1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현대3차의 해당 주민들은 몇 사람 오지 않고, 또 주민들 몇 분 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게 만듭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알았으면 나도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일부러 그랬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박정자 위원 잘못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분야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우리 박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이 주민이 다 참여하고 좋아하는 방향이 될 경우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비단, 대림3동의 문제가 아니고 다 해당된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때는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하세요. 물론 보안상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차적인 안은 현대3차 관리소에서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다시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좀 멋지게 한다고 그 안에 헬스장도 넣고 뭐 한다고 계획을 잘 좀 세워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체험장이 들어오면 우리 현대3차에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머리를 짜내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박정자 위원 잘해 보세요. 이해를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대림동 1051-9 여기 어떻게 됐어요? 철거는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동 중에서 1동만 지금 철거, 도로변 여관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박정자 위원 여관은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2층은 어제 철거를 했고 오늘 1층하고 잔재를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동 남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김재웅’ 거기는 확대 보상 끝났나요? 거기 철거됐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철거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이명호’ 씨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거기도 철거 끝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됐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51-43 무허가 건물이 1동 있었죠? 무허가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무허가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를 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1051-43호?
●박정자 위원 예.
철거를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다 했는데 바닥공사를 또 위반해 가지고 나왔는데 주민들의 민원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아, 바닥 조금 침범했다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무허가였으니까 우리가 보상해 줘버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달래요, 녹지공간을.
현장 나가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데 저희 도로 부분만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해서······.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가 무허가였잖아요. 시유지였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데 원래 당초 무허가가 있었는데 무허가를 원래는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짓는 그런 약간······.
●박정자 위원 편법을 쓴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기초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철거를 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처리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주택과에서.
●박정자 위원 확실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가셔가지고 파악해 보셔가지고 도로 개설이 당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10월까지 하게 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말까지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한 달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책임지고 좀 하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가 대림1동 공원 안에 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철판 덮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번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 것을 운동장에 나도 공원에 가가지고 목격을 했는데 미끄럽지 않게 어떻게 처리가 어렵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조사해갖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미끄럽지 않도록 좀 해 보세요.
21쪽에 보세요.
내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가지고 도로 사용연한 과태료, 공유재산이 사용료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체납이 되면 이율이 15%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주민도 한 사람 이 2,000만원 나왔는데 몇 년 동안 체납이 됐겠죠. 도저히 15%, 20%까지 못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상부기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할 수 없소, 해 봤어요?
서민들이 오죽하면 도로 상에 집이 그렇게 걸쳐가지고 살고 있는데 체납되면 이렇게 이율이 높아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세요.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42만 전 구민에게 보험을 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이 42만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41만 명이고, 1만 명은 우리 자체 홈페이지 회원의 가입한 숫자를 1만 명으로 추산해서.
●박정자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만 들어주지, 타구에 있는 사람까지 보험을 들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래서 이 사항까지 검토를······.
●박정자 위원 이것 맞지 않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래서 그걸 최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박정자 위원 어린이까지 42만명 구민이면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보험을 들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보험에 15세 이하. 제가 그 약관을 보니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빠지고 해서 하다 보면.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줄여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건 실무적으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우리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팀장 아주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백선주 팀장, 어디 있어?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예.
●박정자 위원 아주 일 잘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북경운수 있지요. 금년도에 계속해서 도로에다 바로 학교, 우리가 스쿨존하고 하면 뭐해요.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교대시간에 주차를 거기에서 전부 교대하고 하는데 이거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주차행정팀장 백선주입니다.
우선 북경운수에다가 1차로 공문을 하나 시행해서 갖다 줬습니다. 좀 협조해 달라. 우리가 하는 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하고 저녁 늦게 계속 순찰을 하루에······.
●박정자 위원 4시, 5시에 한번 가 봐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4시, 5시 교대시간에도 한 번씩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위반해 가지 고 행정조치를 몇 건씩이나 했어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그건, 정확한 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박정자 위원 안 했죠?
또 저럴 때는 인심도 좋다니까.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 교대시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쫓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스티커 발부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박정자 위원 좀더 의지를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각별히 어린이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주 일 열심히 잘 해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세요.
얼마나 청소차고지 때문에 구청장에서부터 우리 해당 구의원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는 청소차고지인데 어떻게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본 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했어요.
했는데 이런 중요한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슬그머니 하려고 했어요.
느닷없이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주민설명회를, 내가 이 내용을 1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현대3차의 해당 주민들은 몇 사람 오지 않고, 또 주민들 몇 분 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게 만듭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알았으면 나도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일부러 그랬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박정자 위원 잘못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분야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우리 박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이 주민이 다 참여하고 좋아하는 방향이 될 경우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비단, 대림3동의 문제가 아니고 다 해당된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때는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하세요. 물론 보안상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차적인 안은 현대3차 관리소에서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다시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좀 멋지게 한다고 그 안에 헬스장도 넣고 뭐 한다고 계획을 잘 좀 세워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체험장이 들어오면 우리 현대3차에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머리를 짜내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박정자 위원 잘해 보세요. 이해를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각 과에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액수에 비해서 이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불용액은 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로경관과는 보고서에 아예 집행율만 73% 정도 했다는 게 나오고 불용액 예상금액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과들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업 발주 시에 항상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낙찰률에서 몇 % 떨어지고 또 설계변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데 생각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면 사업적 차액이 생기면 그걸 다시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추가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집행 잔액은 반드시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국장 얘기대로 낙찰률은 요즘 보통 G2B전자입찰을 하면 87.745%로 거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머지 12∼3%는 생긴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용액은 뒤늦게라도 생각할, 이렇게 해서 남는 액을 불용액으로서 처리하지 않고 예산 집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요구의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행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방안 차원에서 가능한 집행 잔액을 안 쓰는 방안도 기획홍보과 그런 팀에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민원성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만 집행률을 낮추고 그거 외에는 예산을 아껴놓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없고 하는 용어가 계속 줄다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요구사항 사업에서 적은 것이라도, 간단한 것이라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라도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 하면서 좀 봤는데 그 사업 예측의 착오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축소나 취소로 해서 변경돼서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애시 당초 과다로 책정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담당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미집행이나 또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고, 기타 사항 등등의 발생사유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는데 물론 이 얘기들 중에서 자체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그것은 귀감이 될 수 있고 또 칭찬도 해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전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거기에 생각을 같이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불용액을 그 동안에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내 집 앞이나 점포 앞에 눈 치우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제사항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참여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데 그 동안에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 구에서 유인물 홍보유인물, 또 기타 반상회보에 그런 홍보자료를 제출해서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홍보물은 대략 얼마나 몇 가지나 아니면 준비를 얼마나 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홍보 유인물을 각 동에 지금 배부를 했고 기타 우리가 기획홍보과에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이런 데 게재 요청, 전산정보과에도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고.
제설자율봉사단 구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설자율봉사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제설자율봉사단.
●신흥식 위원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도로개선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예산 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지원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설자재로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염화칼슘하고 소금 하고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단가 차이가······.
●신흥식 위원 어느 게 더 높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소금이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소금이 더 높습니까?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던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 왔는데 현재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 11월 15일서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인데 현재 염화칼슘 확보량, 필요량이 2만 9,000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고량이 2만 9,000포 그대로 지금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소금이 지금 친환경소재로서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50% 이상 확보토록 상부지침서도 내려와 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2,900대.
●신흥식 위원 필요로 하는 양이?
●도로과장 송철호 2,900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보고서에는 5,400대.
●도로과장 송철호 정정하겠습니다. 5,400대.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양이 지금 2,600포 정도 더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걸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구매가 다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끝났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확보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래서 5,400대를 확보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앞으로 2,800대······.
●도로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그 기준날짜가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는 다 확보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설 자재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얘기는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확보를 안 했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아까 홍보 및 배포 역시 제때 제때 각 동사무소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영진시장하고 대신시장 간 2차 도로 확보 140m 그게 지금 보상관계가 앞으로 해야 될 140m 보상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보상비는 앞으로 40억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로과장 송철호 40억.
●신흥식 위원 40억이요. 그러면 40억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미 그것은 내년도에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요청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도로과장 송철호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요청······.
●신흥식 위원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3/4분기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4분기 정도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천생 공사는 보상 이후에나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필지가 금년도에 37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회관 땅인데요.
●신흥식 위원 나머지 구간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나머지도 같은 지분, 전체 지분 중에 그 돈에 맞게끔 그 지분을 이번에 쪼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이 좀 쉽게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2009년 11월 잔여구간 보상 완료해 가지고 괄호 열고 공탁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지금 현재 40억은 보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40억에 대해서는 보상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 금년도에······.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잔여구간 보상완료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잔여구간 보상 완료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 잔여구간이라는 것은 1구간 잔여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1구간 잔여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개소식이 지난번 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제야 보상이, 그때 안 됐던 게 있었습니까?
보상이 안 된 게, 그 당시에.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 당시에 보상이 일부 좀 안 된 게 있어서 구비 1억 8,400을 추가로 추경으로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각 과에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액수에 비해서 이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불용액은 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로경관과는 보고서에 아예 집행율만 73% 정도 했다는 게 나오고 불용액 예상금액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과들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업 발주 시에 항상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낙찰률에서 몇 % 떨어지고 또 설계변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데 생각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면 사업적 차액이 생기면 그걸 다시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추가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집행 잔액은 반드시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국장 얘기대로 낙찰률은 요즘 보통 G2B전자입찰을 하면 87.745%로 거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머지 12∼3%는 생긴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용액은 뒤늦게라도 생각할, 이렇게 해서 남는 액을 불용액으로서 처리하지 않고 예산 집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요구의 민원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행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방안 차원에서 가능한 집행 잔액을 안 쓰는 방안도 기획홍보과 그런 팀에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민원성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만 집행률을 낮추고 그거 외에는 예산을 아껴놓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없고 하는 용어가 계속 줄다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요구사항 사업에서 적은 것이라도, 간단한 것이라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라도 활용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 하면서 좀 봤는데 그 사업 예측의 착오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축소나 취소로 해서 변경돼서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애시 당초 과다로 책정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담당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미집행이나 또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고, 기타 사항 등등의 발생사유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는데 물론 이 얘기들 중에서 자체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그것은 귀감이 될 수 있고 또 칭찬도 해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전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거기에 생각을 같이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불용액을 그 동안에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내 집 앞이나 점포 앞에 눈 치우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제사항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참여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데 그 동안에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 구에서 유인물 홍보유인물, 또 기타 반상회보에 그런 홍보자료를 제출해서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홍보물은 대략 얼마나 몇 가지나 아니면 준비를 얼마나 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홍보 유인물을 각 동에 지금 배부를 했고 기타 우리가 기획홍보과에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이런 데 게재 요청, 전산정보과에도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고.
제설자율봉사단 구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설자율봉사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제설자율봉사단.
●신흥식 위원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도로개선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예산 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지원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설자재로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염화칼슘하고 소금 하고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단가 차이가······.
●신흥식 위원 어느 게 더 높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소금이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소금이 더 높습니까?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던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 왔는데 현재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 11월 15일서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인데 현재 염화칼슘 확보량, 필요량이 2만 9,000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고량이 2만 9,000포 그대로 지금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소금이 지금 친환경소재로서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50% 이상 확보토록 상부지침서도 내려와 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2,900대.
●신흥식 위원 필요로 하는 양이?
●도로과장 송철호 2,900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보고서에는 5,400대.
●도로과장 송철호 정정하겠습니다. 5,400대.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양이 지금 2,600포 정도 더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걸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구매가 다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끝났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확보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래서 5,400대를 확보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앞으로 2,800대······.
●도로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그 기준날짜가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는 다 확보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설 자재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얘기는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확보를 안 했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아까 홍보 및 배포 역시 제때 제때 각 동사무소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영진시장하고 대신시장 간 2차 도로 확보 140m 그게 지금 보상관계가 앞으로 해야 될 140m 보상해야 될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보상비는 앞으로 40억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로과장 송철호 40억.
●신흥식 위원 40억이요. 그러면 40억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미 그것은 내년도에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요청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도로과장 송철호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요청······.
●신흥식 위원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3/4분기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4분기 정도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천생 공사는 보상 이후에나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필지가 금년도에 37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회관 땅인데요.
●신흥식 위원 나머지 구간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나머지도 같은 지분, 전체 지분 중에 그 돈에 맞게끔 그 지분을 이번에 쪼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이 좀 쉽게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2009년 11월 잔여구간 보상 완료해 가지고 괄호 열고 공탁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지금 현재 40억은 보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40억에 대해서는 보상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 금년도에······.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잔여구간 보상완료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잔여구간 보상 완료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 잔여구간이라는 것은 1구간 잔여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1구간 잔여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개소식이 지난번 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제야 보상이, 그때 안 됐던 게 있었습니까?
보상이 안 된 게, 그 당시에.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 당시에 보상이 일부 좀 안 된 게 있어서 구비 1억 8,400을 추가로 추경으로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승차장이 영등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택시 승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여의 나루역이라든지 63빌딩 근처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버스 승하차장 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택시 승차장이니까 서겠죠. 서는데 아침 시간에 도로도 좁은데 줄을 많이 이어서 서다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막혀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단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영등포 지역들, 대체적으로 지하철이 있는 지하철환승역 아니면 버스중앙차로 근처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은데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택시 승차장 승차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장기주차, 손님을 기다리려고 죽 서있는 주차 관계 때문에 줄이 이어져 있어서 교통 버스정류장까지 미친다 그런 말씀이신데 원래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친절 등등 해가지고 택시 단속을 합니다. 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주차가 죽 줄지어 있어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피해를 주고 그 말씀인데 그것은 단속도 물론 주정차 단속으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택시 단속으로도 장기주차가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주차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물론 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다 가본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교통 흐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람이 다니는 데 너무 불편해서 버스 타시는 분들이 1차선에서, 원래 버스에서 타셔야 할 데서 타지를 못 하고 다음 차원에서 중앙만 넘어가게끔 차가 서 있는 가운데서 타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아침시간에 교통 흐름을 너무나 많이 방해한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사고에 관한 것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대인. 대인사고보험이지, 대물보험은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 저희가 주차타워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굉장히 선두적으로 하고 계신 데 비해서 물론 자전거거치대를 다 파악을 못 하고는 계시겠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의 일부분, 페달이라든지 좋은 부분들 떼어간다, 조립해서 가져 간다 이런 것 있거든요. 물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가 막막해서 그냥 두고 불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혹시 자전거를 거치대에서 잃어버렸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그 사항으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은 대로 보면 옥내 밀폐형이 아니고 전부 다 오픈형으로 해서 보관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건, 본인들이 열쇠를 갖고 채워놓고 버스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빼갖다 이런 걸로 해서 저도 본 것도 같고 저도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뭐가 떨어져서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일 이상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해 놓으면 그것은 불법으로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10일 이상 보관대에 장기 보관하면 원래 규정에 의해서.
●송수희 위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주시는 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에 자전거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갑니다. 동호회 분들 타시는 것은 한 300만원에서 크게는 1,000만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구에서 자전거 보관대는 계속 신설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서 하고 있지만 반면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CCTV가 달려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CCTV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CCTV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역세권이나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고가 이런 것은 사실 거기다 놓으면 안전하지가 못 하니까 그것은 아마 현재 우리가 관리나 특별대책이 없으니까······.
●송수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걸어놓은 거라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경고.
그래서······.
●송수희 위원 뭐라고 걸려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주의에 대한 경고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경고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방치자전거에 대한 경고장은 있는데 지금 도난이나 이런 것은 경고장이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려고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거치하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같이 해야 될 몫이지. 한 쪽으로 도로만 계속 넓히고 보험은 대인사고에 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공중에 붕 떠있는 거죠. 자기가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세워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봐도.
특히 요즘에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한강 쪽에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거치대도 걸어놓고 가시는데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가시는데 저희도 보면 고가의 자전거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CCTV가 달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통합적으로 분실한 자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락처 아니면 혹은 추진반 뭐가 있으면서 해야지. 무조건 자전거는 더 타시라고 하면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안전 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승차장이 영등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택시 승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여의 나루역이라든지 63빌딩 근처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버스 승하차장 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택시 승차장이니까 서겠죠. 서는데 아침 시간에 도로도 좁은데 줄을 많이 이어서 서다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막혀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단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영등포 지역들, 대체적으로 지하철이 있는 지하철환승역 아니면 버스중앙차로 근처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은데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택시 승차장 승차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장기주차, 손님을 기다리려고 죽 서있는 주차 관계 때문에 줄이 이어져 있어서 교통 버스정류장까지 미친다 그런 말씀이신데 원래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친절 등등 해가지고 택시 단속을 합니다. 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주차가 죽 줄지어 있어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피해를 주고 그 말씀인데 그것은 단속도 물론 주정차 단속으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택시 단속으로도 장기주차가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주차가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물론 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다 가본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교통 흐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람이 다니는 데 너무 불편해서 버스 타시는 분들이 1차선에서, 원래 버스에서 타셔야 할 데서 타지를 못 하고 다음 차원에서 중앙만 넘어가게끔 차가 서 있는 가운데서 타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아침시간에 교통 흐름을 너무나 많이 방해한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사고에 관한 것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대인. 대인사고보험이지, 대물보험은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 저희가 주차타워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굉장히 선두적으로 하고 계신 데 비해서 물론 자전거거치대를 다 파악을 못 하고는 계시겠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의 일부분, 페달이라든지 좋은 부분들 떼어간다, 조립해서 가져 간다 이런 것 있거든요. 물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가 막막해서 그냥 두고 불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혹시 자전거를 거치대에서 잃어버렸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그 사항으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은 대로 보면 옥내 밀폐형이 아니고 전부 다 오픈형으로 해서 보관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건, 본인들이 열쇠를 갖고 채워놓고 버스나 다른 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빼갖다 이런 걸로 해서 저도 본 것도 같고 저도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뭐가 떨어져서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일 이상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해 놓으면 그것은 불법으로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10일 이상 보관대에 장기 보관하면 원래 규정에 의해서.
●송수희 위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주시는 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에 자전거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갑니다. 동호회 분들 타시는 것은 한 300만원에서 크게는 1,000만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구에서 자전거 보관대는 계속 신설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서 하고 있지만 반면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CCTV가 달려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CCTV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CCTV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역세권이나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고가 이런 것은 사실 거기다 놓으면 안전하지가 못 하니까 그것은 아마 현재 우리가 관리나 특별대책이 없으니까······.
●송수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걸어놓은 거라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경고.
그래서······.
●송수희 위원 뭐라고 걸려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현재 주의에 대한 경고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경고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방치자전거에 대한 경고장은 있는데 지금 도난이나 이런 것은 경고장이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시려고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거치하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같이 해야 될 몫이지. 한 쪽으로 도로만 계속 넓히고 보험은 대인사고에 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공중에 붕 떠있는 거죠. 자기가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세워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봐도.
특히 요즘에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한강 쪽에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거치대도 걸어놓고 가시는데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가시는데 저희도 보면 고가의 자전거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CCTV가 달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통합적으로 분실한 자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락처 아니면 혹은 추진반 뭐가 있으면서 해야지. 무조건 자전거는 더 타시라고 하면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안전 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차고지에 교통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없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를 빼놓고 주민들과 어떻게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셔야지 마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대림동 청소차고지에 있던 시설들이 이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에 모든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산역에 지금 불법 노점상들의 수량이 12개가 돼 있다 그랬는데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은 현재 한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요, 12개는 먹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서면 상에는 수량이 12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당산역 주변의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겠지만 불량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죠, 교체공사나?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관 교체 공사를 할 때 보면 공사를 하면서 흙이 벌써 절반 이상은 채워져 가요.
본 위원의 전공인 관계로 해가지고 외국 가서도 공사를 해봤지만 외국에서 공사할 때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위원님이 공사 중에 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보험에 대한 조례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전하고 사고율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들려고 경찰 사고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사고율이 더 올라갔어요.
●윤준용 위원 올라갔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통행인구가 일단 많아지니까 자전거 사용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불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도로를 축소해가지고 만든 자전거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편도 표시방향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양방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자전거 2대가 속도 없이 다녀도 겨우 지나갈만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지를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차선을 도로 다이어트해서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과 협의과정에 양방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만 우선 설치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양방향이 나오지 않는,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동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과 양 방향이 다 나올 수 있는 도로, 차선을 축소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치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게 애로점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물론 보험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겠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 과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차고지에 교통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없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를 빼놓고 주민들과 어떻게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셔야지 마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대림동 청소차고지에 있던 시설들이 이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에 모든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산역에 지금 불법 노점상들의 수량이 12개가 돼 있다 그랬는데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은 현재 한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요, 12개는 먹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서면 상에는 수량이 12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당산역 주변의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겠지만 불량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죠, 교체공사나?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관 교체 공사를 할 때 보면 공사를 하면서 흙이 벌써 절반 이상은 채워져 가요.
본 위원의 전공인 관계로 해가지고 외국 가서도 공사를 해봤지만 외국에서 공사할 때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위원님이 공사 중에 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보험에 대한 조례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전하고 사고율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들려고 경찰 사고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사고율이 더 올라갔어요.
●윤준용 위원 올라갔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통행인구가 일단 많아지니까 자전거 사용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불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도로를 축소해가지고 만든 자전거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편도 표시방향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양방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자전거 2대가 속도 없이 다녀도 겨우 지나갈만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지를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차선을 도로 다이어트해서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과 협의과정에 양방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만 우선 설치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양방향이 나오지 않는,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동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과 양 방향이 다 나올 수 있는 도로, 차선을 축소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치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게 애로점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물론 보험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겠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 과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국회 도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상고심에 가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처음에 1심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나요, 서울시와 공유를 했나요? 공동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소송사건 추진사항은 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합니다.
●신흥식 위원 1심에서는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1심, 2심, 3심까지 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저희들이 구체적 물증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어필(appeal)이 돼서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흥식 위원 물론 지금 보고서에 보면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하고 공동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심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전면 부분에는 사실 서울시가 국회 땅을 또 먹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하고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변상금 전체 한 101억 정도가 소송에 붙어 있고 추가로 금년도 말에 저희가 54억을 추가로 변상금을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이고 저희들이 부과할 사항들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송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관계인들 서울시나 우리 구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해서 반드시 상고심에서 승소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부과금이 합한다면 추가로 앞으로 12월달 할 것까지 한다면 155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꼭 찾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보면 213개소에서 그동안 2007년도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2억 이상은 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이상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 해당된 데가 25개소가 2억 이상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 사람들을 허가취소를 해주고 그 뒤에 ’08년도하고 ’09년도에 있어서 5개소가 또 취소가 되었지요. 그래서 현재는 184개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183개소.
●신흥식 위원 183개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영업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30군데가. 기 취소된 장소. 그 장소는 아예 지금은 안 하는가요. 그냥 비워두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은 어떻게 했으며 그 장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내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2007년도에 213개소에서 아까 재산조회해서 25개를 일괄 취소하고 2009년도에 와서는 운영 포기자가 네 사람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허가취소가 한 사람해서 전체 남은 것이 183개소인데요. 그런데 가판대 시설은 소유가 저희 겁니다.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회수해서 처리했고요. 그 지역에 일부 노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비어 있네요, 그 자리는.
비어 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가 내준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신흥식 위원 그러니 완전히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는?
시설물도 다 반납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지금 개정됐죠, 금년 11월 11일부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서울시 조례가 금년 11월 11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3조에 보면 만료일 30일 전에 2억원 미만 자는 매년 갱신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 다만, 2010년도 갱신허가는 2회로 한다. 그 기간은 각각 6개월로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점용허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조회해서 2억이 넘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
●신흥식 위원 아니, 2억이 넘으면 아예 그 대상도 지금 안 되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일단은 취소를 해야지요, 만약에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2억 미만인 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하는데······.
●신흥식 위원 지금 점용허가권자는 서울시장으로서 기간이 1년인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서를 내서 심사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0년도 갱신허가를 2회로 한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우리 대형 펌프장이 8군데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신흥식 위원 관사가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CMB방송이 왜 다 안 들어갑니까? 거의 다 안 들어가는데.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각자가.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8군데가 있는데 사무실까지만 CMB가 들어가 있는 데는 신길펌프장, 양평1펌프장하고 도림2펌프장, 8군데 중에 3군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택들이 있지요. 사택들은 지금 도림2 하나만 들어가고 있어요, CMB방송이. 나머지는 들어가는 데가 8군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CMB 한 방송매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CMB가 우리 영등포의 모든 뉴스거리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누구나 다 시청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시청료만 내면.
그러면 거기 와서 근무자들이나 아니면 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렇다고 구 시설물인데 개인이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건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시청료야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볼 수는 있는,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선로망은 구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선로망 구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하는 데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됨으로써 단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차선이 좁아져서 차로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요.
있는데, 물론 우리 정책이나 시책이 공익이냐 수익이냐의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을 최대한 많이 해 야 되겠지만 개설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세수를 많이 축소시키는 삭감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이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노상주차장이 금년 6월 18일 현재 993면에서 187면 감소를 시켰어요. 그 원인은 자전거도로 개설 때문에 축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액으로는 금년도만 해서 4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 예상을 1년 동안 해 보면 10억원이 지금 수입 감소가 된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많이 돼서 많이 공익적으로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당히 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울상을 짓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재 기존 노상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그 자전거 현장을 가보니까 문래동 같은 경우에 현재 상주 인근 거주자 주차하는 분들이 조금 앞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노면을, 그 노면을 삭제해야 그 길은 한길 외길밖에 없는데 가다가 뚝 끊어져요. 끊어지다 보니까 연계성이 안 돼 가지고 보도로 올라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지금은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도에 연계가 딱 끊어지니까 보도로 끌고 자전거도로를 가서 또 옆에 가다 보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신흥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 환경상, 여건상 우리 마음에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좀 설계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 이것 참······, 됐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건설교통국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 가로경관과에서는 생활·질서 분야에서 최우수구 서울시 수상한 거 축하하고, 그 다음에 노점정비 분야의 모범구로 선정된 거 축하합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정책추진 인센티브 수상한 거 서울시 최우수구 된 거 축하드리고, 주차문화과에서 그린파킹사업 최우수구, 그 다음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분야 최우수구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5억 7,300만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국회 도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상고심에 가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처음에 1심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나요, 서울시와 공유를 했나요? 공동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소송사건 추진사항은 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합니다.
●신흥식 위원 1심에서는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1심, 2심, 3심까지 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저희들이 구체적 물증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어필(appeal)이 돼서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흥식 위원 물론 지금 보고서에 보면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하고 공동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심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전면 부분에는 사실 서울시가 국회 땅을 또 먹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하고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변상금 전체 한 101억 정도가 소송에 붙어 있고 추가로 금년도 말에 저희가 54억을 추가로 변상금을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이고 저희들이 부과할 사항들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송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관계인들 서울시나 우리 구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해서 반드시 상고심에서 승소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부과금이 합한다면 추가로 앞으로 12월달 할 것까지 한다면 155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꼭 찾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보면 213개소에서 그동안 2007년도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2억 이상은 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이상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때 해당된 데가 25개소가 2억 이상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 사람들을 허가취소를 해주고 그 뒤에 ’08년도하고 ’09년도에 있어서 5개소가 또 취소가 되었지요. 그래서 현재는 184개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183개소.
●신흥식 위원 183개소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영업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30군데가. 기 취소된 장소. 그 장소는 아예 지금은 안 하는가요. 그냥 비워두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은 어떻게 했으며 그 장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내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2007년도에 213개소에서 아까 재산조회해서 25개를 일괄 취소하고 2009년도에 와서는 운영 포기자가 네 사람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허가취소가 한 사람해서 전체 남은 것이 183개소인데요. 그런데 가판대 시설은 소유가 저희 겁니다.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회수해서 처리했고요. 그 지역에 일부 노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비어 있네요, 그 자리는.
비어 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가 내준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신흥식 위원 그러니 완전히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는?
시설물도 다 반납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지금 개정됐죠, 금년 11월 11일부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서울시 조례가 금년 11월 11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3조에 보면 만료일 30일 전에 2억원 미만 자는 매년 갱신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 다만, 2010년도 갱신허가는 2회로 한다. 그 기간은 각각 6개월로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점용허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조회해서 2억이 넘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
●신흥식 위원 아니, 2억이 넘으면 아예 그 대상도 지금 안 되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일단은 취소를 해야지요, 만약에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2억 미만인 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하는데······.
●신흥식 위원 지금 점용허가권자는 서울시장으로서 기간이 1년인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서를 내서 심사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0년도 갱신허가를 2회로 한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우리 대형 펌프장이 8군데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신흥식 위원 관사가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CMB방송이 왜 다 안 들어갑니까? 거의 다 안 들어가는데.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각자가.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8군데가 있는데 사무실까지만 CMB가 들어가 있는 데는 신길펌프장, 양평1펌프장하고 도림2펌프장, 8군데 중에 3군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택들이 있지요. 사택들은 지금 도림2 하나만 들어가고 있어요, CMB방송이. 나머지는 들어가는 데가 8군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CMB 한 방송매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CMB가 우리 영등포의 모든 뉴스거리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누구나 다 시청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시청료만 내면.
그러면 거기 와서 근무자들이나 아니면 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렇다고 구 시설물인데 개인이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건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시청료야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볼 수는 있는,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선로망은 구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선로망 구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하는 데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됨으로써 단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차선이 좁아져서 차로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요.
있는데, 물론 우리 정책이나 시책이 공익이냐 수익이냐의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을 최대한 많이 해 야 되겠지만 개설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세수를 많이 축소시키는 삭감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면이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영노상주차장이 금년 6월 18일 현재 993면에서 187면 감소를 시켰어요. 그 원인은 자전거도로 개설 때문에 축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액으로는 금년도만 해서 4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 예상을 1년 동안 해 보면 10억원이 지금 수입 감소가 된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많이 돼서 많이 공익적으로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당히 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울상을 짓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재 기존 노상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제가 그 자전거 현장을 가보니까 문래동 같은 경우에 현재 상주 인근 거주자 주차하는 분들이 조금 앞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노면을, 그 노면을 삭제해야 그 길은 한길 외길밖에 없는데 가다가 뚝 끊어져요. 끊어지다 보니까 연계성이 안 돼 가지고 보도로 올라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지금은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도에 연계가 딱 끊어지니까 보도로 끌고 자전거도로를 가서 또 옆에 가다 보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신흥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 환경상, 여건상 우리 마음에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좀 설계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 이것 참······, 됐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건설교통국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 가로경관과에서는 생활·질서 분야에서 최우수구 서울시 수상한 거 축하하고, 그 다음에 노점정비 분야의 모범구로 선정된 거 축하합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정책추진 인센티브 수상한 거 서울시 최우수구 된 거 축하드리고, 주차문화과에서 그린파킹사업 최우수구, 그 다음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분야 최우수구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5억 7,300만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간부들의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져주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시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간부들의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져주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시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창업한 지가 몇 년 정도, 5년 됩니까?
창업한 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창업한 지가 2004년도 7월달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한 5년째 되네요. 5년 동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직원이 533명입니다.
●박남오 위원 창업 때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창업 때는 그 당시 한 50명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때는 주차시설 분야만 저희들이 수탁이 됐고 나머지는 그 뒤에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시설을 가져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으로 퇴직한 직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는 퇴직한 직원이 5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간부를 이야기 하면 우리가 팀장급이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팀장급이 몇 사람이나 퇴직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팀장은 지금 경영지원팀장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나이로 인해서 퇴직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57세로 우리 정년이 인사규정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세」하는 이 있음)
우리가 57세 아닌가.
(「3급까지는 60세입니다.」하는 이 있음)
3급은 60세입니다. 나는 일반 직원들 정년을 생각하고 57세로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풍부한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그러면 그 직원을 저 본인 생각으로는 이사장님께서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참, 관심 있게 이 문제는 챙겨야 될 부분인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하고 특히, 공단경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우리 하상달 팀장은 공단 만들 때부터 들어와서 준비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 분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릴 처지가 못 되고 또 갑작스럽게 위원님께서 챙기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공단에 대한 풍부한 경영경험을 사인이 됐든 하나의 우리 공단의 선배로서 많은 자문을 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창업한 지가 몇 년 정도, 5년 됩니까?
창업한 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창업한 지가 2004년도 7월달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한 5년째 되네요. 5년 동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직원이 533명입니다.
●박남오 위원 창업 때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창업 때는 그 당시 한 50명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때는 주차시설 분야만 저희들이 수탁이 됐고 나머지는 그 뒤에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시설을 가져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으로 퇴직한 직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는 퇴직한 직원이 5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간부를 이야기 하면 우리가 팀장급이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팀장급이 몇 사람이나 퇴직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팀장은 지금 경영지원팀장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나이로 인해서 퇴직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57세로 우리 정년이 인사규정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세」하는 이 있음)
우리가 57세 아닌가.
(「3급까지는 60세입니다.」하는 이 있음)
3급은 60세입니다. 나는 일반 직원들 정년을 생각하고 57세로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풍부한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그러면 그 직원을 저 본인 생각으로는 이사장님께서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참, 관심 있게 이 문제는 챙겨야 될 부분인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하고 특히, 공단경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우리 하상달 팀장은 공단 만들 때부터 들어와서 준비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 분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릴 처지가 못 되고 또 갑작스럽게 위원님께서 챙기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공단에 대한 풍부한 경영경험을 사인이 됐든 하나의 우리 공단의 선배로서 많은 자문을 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내용 중에서 5쪽을 보니까 예산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은 비용예산현황을 지금 작성하신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수입현황은, 수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것은 거기에 수익목표가 있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안 보이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안 만들었나.
아, 미안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150억 가까운 수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실제로 공단의······.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거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괜찮습니다.
공단의 설립취지가 설립취지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우리 수입부분도 이렇게 비교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자료가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걸 사업장별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으로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연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한 8,000만원, 집행이 5,600만원 일어났는데 이 학교연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걸 제가 조금 크게 골격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상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인력이 몇 사람 있고 해서 별도의 방이 구역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면 그 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 학교에 찾아가서도 하고.
또 가정에도 간다고 했나?
(「예」하는 이 있음)
가정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와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계획된 거하고 올해 추진했던 실적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8대가 있는데 이 8대에 대한 월별 견인실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에 각 동마다의 일반현황들하고, 그 다음에 월별 실적하고 이용인원 및 금액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임시로 임대시설이 있는데 이 임대시설 현황······.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증·개축을 하기 때문에 당산1동에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2군데 한 300평 정도 빌려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됐고요.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내용 중에서 5쪽을 보니까 예산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은 비용예산현황을 지금 작성하신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수입현황은, 수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것은 거기에 수익목표가 있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안 보이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안 만들었나.
아, 미안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150억 가까운 수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실제로 공단의······.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거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괜찮습니다.
공단의 설립취지가 설립취지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우리 수입부분도 이렇게 비교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자료가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걸 사업장별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 대비 실적으로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 연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한 8,000만원, 집행이 5,600만원 일어났는데 이 학교연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걸 제가 조금 크게 골격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상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인력이 몇 사람 있고 해서 별도의 방이 구역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면 그 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 학교에 찾아가서도 하고.
또 가정에도 간다고 했나?
(「예」하는 이 있음)
가정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와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계획된 거하고 올해 추진했던 실적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8대가 있는데 이 8대에 대한 월별 견인실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에 각 동마다의 일반현황들하고, 그 다음에 월별 실적하고 이용인원 및 금액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임시로 임대시설이 있는데 이 임대시설 현황······.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증·개축을 하기 때문에 당산1동에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2군데 한 300평 정도 빌려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됐고요.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이사장님께서 아마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담당하시는 팀.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2009년에 혹시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주차 관련해 가지고 차량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같은 것들이 다소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보통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 주차관리원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의 주차관리원들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확인해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한테 보상하도록 보통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노면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못하시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데 돈 받고 하시는 사이에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민원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CCTV를 거기에 달수도 없는 것이고 좀, 사실상 거리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을 우선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주차요금을 사실상 분단위로 지금 받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10분당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10분 단위로 받고 있지요.
그런데 가끔 저도 주차를 해 보면 10분 내에 이 분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셔야 되고 교대자가 없는 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주차를 했다가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못 가고 있었는데 다른 분도 오셔서 이제 그걸 컴플레인(complain)을 하셔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라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3군데가 있는데 도서관 근처에 노면 주차장이 있나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도서관 주변에 따로 노상주차장이 근접해 있는 곳이 사실상 거의 드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앞에, 요즘에 사실상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책 대여점을 나가도 차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하실 때 근처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부분이 어렵더라도 주차를 어디에다 하셨으면 좋겠는지 공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페이퍼(paper)로 만들어서 가까운데 그나마 가까운데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니다 보니까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앞부분에 그냥 세워놓고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시시비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말 같은 때 괜히 가족단위로 나오셨다가 주차는 본인들이 잘못하셨지만 나중에 도서관 탓을 하게 되거든요. 주차장도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사실상 주차장은 저희가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디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공지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두 번째는 제가 도서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독서대가 도서관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개 정도가 한 도서관당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독서대 말씀하시는 게 일반열람실 좌석 수 말씀하시는 거죠?
●송수희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102석이고요, 문래 같은 경우는 220석 정도 되고요. 선유 같은 경우는 지금 100석 일반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반열람실이라는 게 저희가 책을 빌려다가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 말고 따로 되어 있는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송수희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자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독서대를 외국처럼 우리가 활용을 많이는 안 하는 편이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책을 대여하는 자리에 독서대를 빌릴 수 있도록 비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열람실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열람실에도 책을 빌려가지 않고 그 내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좌석이 한 20에서 30석 정도 도서관마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그게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열람실 안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얘기해야 빌려주는 건가요, 독서대를?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니, 아니오. 지금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열람실 안에 있는 독서대는 안에서 누구든지 먼저 가서 앉아서 책을 빌리기 전에 책을 꺼내서 보고 읽고 거기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꽂아놓고 나가도 되는 자유책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있으시면 빌려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높이 방석처럼. 방석도 저희가 어린이도서실에 가니까 있던데.
그런 식으로 비치를 하셨다가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찾으시는 분들한테 빌려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부분은 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구민체육센터에 보니까 인명구조실이 있는데요. 이 인명구조실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지하 2층에 인명구조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인명구조실의 용도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그쪽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분들 본인들이 응급조치를 하실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구민체육센터 정규직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안전요원 응급처치 강습을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들은 받으시는데 제 얘기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수강생들께서 예를 들면 수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을 예를 들면 교실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 인명구조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케어(care)를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가본 바로는 조금 그런 교육이 달이 어려우시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있어서 직접 자기가 하실 수 있고 또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이 하는 수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다못해 발에 쥐가 난다거나 이러면 당황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저희가 인력이 사실상 인력 대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매달려 계실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추진계획이여서 어떤 팀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능발달사업의 활성화란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예능사업 활성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능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즉, 말하면 청소년문화활동 신장을 위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문래과학꿈나무 동아리 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요. 문래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능사업의 활성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는 줄 수가 없지만 예능 부분에서 굉장히 이름 있으신 분들, 역량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께 이 청소년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티칭(teaching)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자기 후배들한테 스케이트 타는 것을 갈라 쇼로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끔 한 번씩 다른 사업재단에서 주선을 해서 티칭을 합니다.
저희도 보면 영등포 안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사실상 여의도에 방송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유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로 모셔다놓고 그 분들 통해서 티칭을 한 번씩 받게 되면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영광임과 동시에 앞으로 본인들이 나아가는데 크게 힘이 되고요.
저희가 자서전 같은 것 보면 보통 누구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 때문에를 저희가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란 생각이 드니까요. 가능하시면 그런 티칭 아카데미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저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이사장님께서 아마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담당하시는 팀.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2009년에 혹시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주차 관련해 가지고 차량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같은 것들이 다소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보통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 주차관리원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의 주차관리원들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확인해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한테 보상하도록 보통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노면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못하시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데 돈 받고 하시는 사이에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민원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CCTV를 거기에 달수도 없는 것이고 좀, 사실상 거리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을 우선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주차요금을 사실상 분단위로 지금 받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10분당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10분 단위로 받고 있지요.
그런데 가끔 저도 주차를 해 보면 10분 내에 이 분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셔야 되고 교대자가 없는 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주차를 했다가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못 가고 있었는데 다른 분도 오셔서 이제 그걸 컴플레인(complain)을 하셔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라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3군데가 있는데 도서관 근처에 노면 주차장이 있나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도서관 주변에 따로 노상주차장이 근접해 있는 곳이 사실상 거의 드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앞에, 요즘에 사실상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책 대여점을 나가도 차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하실 때 근처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부분이 어렵더라도 주차를 어디에다 하셨으면 좋겠는지 공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페이퍼(paper)로 만들어서 가까운데 그나마 가까운데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니다 보니까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앞부분에 그냥 세워놓고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시시비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말 같은 때 괜히 가족단위로 나오셨다가 주차는 본인들이 잘못하셨지만 나중에 도서관 탓을 하게 되거든요. 주차장도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사실상 주차장은 저희가 많은 대수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디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공지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두 번째는 제가 도서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독서대가 도서관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개 정도가 한 도서관당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그 독서대 말씀하시는 게 일반열람실 좌석 수 말씀하시는 거죠?
●송수희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102석이고요, 문래 같은 경우는 220석 정도 되고요. 선유 같은 경우는 지금 100석 일반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반열람실이라는 게 저희가 책을 빌려다가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 말고 따로 되어 있는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송수희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자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독서대를 외국처럼 우리가 활용을 많이는 안 하는 편이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책을 대여하는 자리에 독서대를 빌릴 수 있도록 비치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열람실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열람실에도 책을 빌려가지 않고 그 내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좌석이 한 20에서 30석 정도 도서관마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그게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열람실 안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얘기해야 빌려주는 건가요, 독서대를?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니, 아니오. 지금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열람실 안에 있는 독서대는 안에서 누구든지 먼저 가서 앉아서 책을 빌리기 전에 책을 꺼내서 보고 읽고 거기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꽂아놓고 나가도 되는 자유책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있으시면 빌려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높이 방석처럼. 방석도 저희가 어린이도서실에 가니까 있던데.
그런 식으로 비치를 하셨다가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찾으시는 분들한테 빌려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부분은 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구민체육센터에 보니까 인명구조실이 있는데요. 이 인명구조실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지하 2층에 인명구조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인명구조실의 용도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그쪽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분들 본인들이 응급조치를 하실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구민체육센터 정규직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안전요원 응급처치 강습을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들은 받으시는데 제 얘기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수강생들께서 예를 들면 수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을 예를 들면 교실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그 인명구조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케어(care)를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가본 바로는 조금 그런 교육이 달이 어려우시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있어서 직접 자기가 하실 수 있고 또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이 하는 수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다못해 발에 쥐가 난다거나 이러면 당황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저희가 인력이 사실상 인력 대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매달려 계실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추진계획이여서 어떤 팀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능발달사업의 활성화란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예능사업 활성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능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즉, 말하면 청소년문화활동 신장을 위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문래과학꿈나무 동아리 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요. 문래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능사업의 활성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는 줄 수가 없지만 예능 부분에서 굉장히 이름 있으신 분들, 역량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께 이 청소년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티칭(teaching)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자기 후배들한테 스케이트 타는 것을 갈라 쇼로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끔 한 번씩 다른 사업재단에서 주선을 해서 티칭을 합니다.
저희도 보면 영등포 안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사실상 여의도에 방송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유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로 모셔다놓고 그 분들 통해서 티칭을 한 번씩 받게 되면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영광임과 동시에 앞으로 본인들이 나아가는데 크게 힘이 되고요.
저희가 자서전 같은 것 보면 보통 누구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 때문에를 저희가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란 생각이 드니까요. 가능하시면 그런 티칭 아카데미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6쪽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어요.
대림운동장 현재 면수가 몇 면이죠?
주차사업팀장.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172면 아니야?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172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192면이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림운동장은 192면이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192면.
어느 정도나 찼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20% 이상으로 월 정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기자는 없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기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어요? 몇 대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정확한 대기자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거의 모든 주차장에 걸쳐서 월 정기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급적이면 외부차량보다도 우선 주민들의 차량부터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지하주차장의 계단 올라가는 데라든가 청소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도 하나 놓도록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이런 얘기는 안 들어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외주차장들의 요금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라든가 우리 주차요원들이 거주자주차 이런 데 보면 박스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노상주차장은 부스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상주차장에.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박정자 위원 부스가 있는데 겨울 되고 하면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 한 번씩 둘러보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전기를 설치해 줘가지고 불도 훤하게 켜고 있고 추우면 난로도 피울 수 있도록 조치가 어렵겠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관련사업을 주차문화과와 한전과 협의해서 지금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주차부스 전기 가설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난방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가스난로로서 추위에는 기본적인 대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언제나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9월에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기를 좀 단축해가지고 구민체육센터 회원이 아주 많아가지고 매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디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체육센터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떠한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 긴급을 대처할 수 있는 소생술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켜봤어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라도.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직원 및 이용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회원들이 쓰러져 있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전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는 1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산소호흡기하고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동제세동기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하나씩 구입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13쪽에 보세요.
단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헬스장에 러닝머신 모니터 미설치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러닝머신을 설치할 적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2004년도 준비할 때는 그런 기계가 많이 대중화 안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셨고, 또 올해 예산 마련해서 올해 다······.
●박정자 위원 올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다 바꿨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헬스장 내 스트레칭 공간 미확보 이런 것도 다 돼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회원님들 대상으로 스트레칭 강습 잘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노래교실에 의자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사줬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의자하고 테이블하고도 작년인가 그때 이미 다 해놓고 시간대별로 봐서 이용인원이 많으면 바로 의자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민원소리함이 설치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체육센터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6쪽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어요.
대림운동장 현재 면수가 몇 면이죠?
주차사업팀장.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172면 아니야?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172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192면이 아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림운동장은 192면이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192면.
어느 정도나 찼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20% 이상으로 월 정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기자는 없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기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어요? 몇 대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정확한 대기자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거의 모든 주차장에 걸쳐서 월 정기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급적이면 외부차량보다도 우선 주민들의 차량부터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지하주차장의 계단 올라가는 데라든가 청소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도 하나 놓도록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이런 얘기는 안 들어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외주차장들의 요금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라든가 우리 주차요원들이 거주자주차 이런 데 보면 박스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노상주차장은 부스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상주차장에.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박정자 위원 부스가 있는데 겨울 되고 하면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 한 번씩 둘러보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전기를 설치해 줘가지고 불도 훤하게 켜고 있고 추우면 난로도 피울 수 있도록 조치가 어렵겠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관련사업을 주차문화과와 한전과 협의해서 지금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주차부스 전기 가설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난방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가스난로로서 추위에는 기본적인 대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언제나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9월에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기를 좀 단축해가지고 구민체육센터 회원이 아주 많아가지고 매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디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체육센터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떠한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 긴급을 대처할 수 있는 소생술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켜봤어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라도.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직원 및 이용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회원들이 쓰러져 있을 때 응급처치가 가능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전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는 1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산소호흡기하고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동제세동기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하나씩 구입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13쪽에 보세요.
단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헬스장에 러닝머신 모니터 미설치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러닝머신을 설치할 적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2004년도 준비할 때는 그런 기계가 많이 대중화 안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셨고, 또 올해 예산 마련해서 올해 다······.
●박정자 위원 올렸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다 바꿨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헬스장 내 스트레칭 공간 미확보 이런 것도 다 돼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회원님들 대상으로 스트레칭 강습 잘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노래교실에 의자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사줬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의자하고 테이블하고도 작년인가 그때 이미 다 해놓고 시간대별로 봐서 이용인원이 많으면 바로 의자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민원소리함이 설치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체육센터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형차량들도 주차 허가를 내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 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주차구역 내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 단속은 어떻게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저희가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11월과 올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외부에서 차량을 임시로 등록을 해서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거주자주차구역 내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해 있다면 스티커는 발부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재로서는 견인스티커까지는 발부하는데 실제 견인은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일반 과태료 스티커는 발부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일반 과태료로는 스티커가 발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주차문화과에서도 스티커 발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부정주차 요금제 징수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런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형 부정주차 차량을 없애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양평2동에 보면 택배회사 대형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라도 또 그 옆으로 불법주차를 더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구청 주차문화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단속 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법주차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없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형차량들도 주차 허가를 내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 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주차구역 내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 단속은 어떻게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저희가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11월과 올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외부에서 차량을 임시로 등록을 해서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거주자주차구역 내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해 있다면 스티커는 발부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재로서는 견인스티커까지는 발부하는데 실제 견인은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일반 과태료 스티커는 발부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일반 과태료로는 스티커가 발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주차문화과에서도 스티커 발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부정주차 요금제 징수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런 대형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형 부정주차 차량을 없애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양평2동에 보면 택배회사 대형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라도 또 그 옆으로 불법주차를 더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구청 주차문화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단속 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법주차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없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공영 노외주차장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중에서 적자 운영하는 데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보통 공영주차장은 주차문화과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는 대부분 시설공단에서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오늘 주차문화과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 7개소가 매년, 금년도 보면 전년도인지 금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1억 8,500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등포동 제2공영, 도림동, 영등포본동 제2공영, 신길3동, 신길4동, 신길환승노선, 신길역사 1호선 7군데가 전부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무인자동관제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겠다, 7군데 중에 3군데를 선정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7군데가 거의 매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4억 5,000 정도 지출하고 수입은 2억 6,000 정도 하면 결국은 매년 1억 8,000 정도가 계속 적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1군데 3,000만원꼴 정도 이 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3군데 합쳐서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9,000만원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 비교와 비슷한 데는 전부 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서는 적자라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부터 자꾸 개선이 돼야지, 다른 데 무슨,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가까운 지역부터.
아마 이것 말고도 적자 운영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분명코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것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언뜻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갈래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관내 전 중학교 3학년 학생 무료 진로탐색 검사 지원 이 내용이 뭔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문래청소년수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탐색 검사는 저희 관내 중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중학교 3학년생들이면 자기들의 진로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를 저희 수련관에서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에도 무료로 해 드렸고요. 한 1,000만원 정도 저희 자부담을 해서 해 드렸고, 금년에도 무료로 다 해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상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는 참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인데 방금 팀장도 11개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왜 관내 전 중학교라고 해놓고 그 보고서에는 또 10개교라고 해놨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그렇습니까?
●신흥식 위원 오타인가요, 오타?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11개 중학교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중학교가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10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 활성화구축 방안에 있어서 지금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도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기대책으로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은 보통 몇 면을 기준으로 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면 정도 내외 되는 작은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전용이 아니고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신흥식 위원 여성우선주차 구획 설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여성들만 운영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원하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30면 이상이면 조례 상 의무적으로 10%를 할당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30면 미만 된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웬만하면 한 10%, 몇 면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말고, 검토하지 말고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여성운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면수는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고객이용편의 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례의 개정이 금년에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조례 개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감면 프로테이지(%)가 여러 군데 상향조치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자전거도로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 건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 것 특별히 수치나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핵심수익사업 중의 하나인 주차사업팀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수입선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나 아니면 규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 많은데 관련해서 부정주차요금 징수제 관련돼 있는 항목도 어떻게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타 계속해서 저희 공단에서 공익성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공영 노외주차장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중에서 적자 운영하는 데가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보통 공영주차장은 주차문화과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는 대부분 시설공단에서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오늘 주차문화과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 7개소가 매년, 금년도 보면 전년도인지 금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1억 8,500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등포동 제2공영, 도림동, 영등포본동 제2공영, 신길3동, 신길4동, 신길환승노선, 신길역사 1호선 7군데가 전부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무인자동관제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겠다, 7군데 중에 3군데를 선정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7군데가 거의 매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4억 5,000 정도 지출하고 수입은 2억 6,000 정도 하면 결국은 매년 1억 8,000 정도가 계속 적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면 1군데 3,000만원꼴 정도 이 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3군데 합쳐서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9,000만원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 비교와 비슷한 데는 전부 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서는 적자라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부터 자꾸 개선이 돼야지, 다른 데 무슨,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가까운 지역부터.
아마 이것 말고도 적자 운영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분명코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것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언뜻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갈래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관내 전 중학교 3학년 학생 무료 진로탐색 검사 지원 이 내용이 뭔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문래청소년수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탐색 검사는 저희 관내 중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중학교 3학년생들이면 자기들의 진로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를 저희 수련관에서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에도 무료로 해 드렸고요. 한 1,000만원 정도 저희 자부담을 해서 해 드렸고, 금년에도 무료로 다 해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상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는 참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인데 방금 팀장도 11개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왜 관내 전 중학교라고 해놓고 그 보고서에는 또 10개교라고 해놨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그렇습니까?
●신흥식 위원 오타인가요, 오타?
●문래청소년수련관장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11개 중학교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중학교가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10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 활성화구축 방안에 있어서 지금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도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기대책으로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은 보통 몇 면을 기준으로 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면 정도 내외 되는 작은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전용이 아니고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신흥식 위원 여성우선주차 구획 설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여성들만 운영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원하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30면 이상이면 조례 상 의무적으로 10%를 할당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30면 미만 된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웬만하면 한 10%, 몇 면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말고, 검토하지 말고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여성운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면수는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고객이용편의 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례의 개정이 금년에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조례 개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감면 프로테이지(%)가 여러 군데 상향조치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자전거도로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 건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 것 특별히 수치나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핵심수익사업 중의 하나인 주차사업팀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수입선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나 아니면 규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 많은데 관련해서 부정주차요금 징수제 관련돼 있는 항목도 어떻게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타 계속해서 저희 공단에서 공익성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 차량이 승용차인데 배정을 받아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내 차가 나가면 거기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것을 다음에 배정할 적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런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던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까지는 사실 일부 저희가 파악이나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을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배정 취소나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에 보면 승용차 배정을 받아가지고 포크레인 차를 거기다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도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니, 지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
●박정자 위원 단속요원들 돌아다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공영주차장 안에 방치차량은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박정자 위원 확실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지금 현재 방치차량이라고 특별하게 보고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 차량이 승용차인데 배정을 받아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내 차가 나가면 거기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것을 다음에 배정할 적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런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던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까지는 사실 일부 저희가 파악이나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을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 배정 취소나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에 보면 승용차 배정을 받아가지고 포크레인 차를 거기다가.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도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니, 지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
●박정자 위원 단속요원들 돌아다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공영주차장 안에 방치차량은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박정자 위원 확실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지금 현재 방치차량이라고 특별하게 보고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 수영교실 증설 운영에서 대상이 정신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최미경 어떤 용어로 바뀌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적장애로.
●위원장 최미경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용자수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프로그램별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20명에서 30명 내외 정도.
●위원장 최미경 탁구대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최초에 구매한 게 총 10대고요. 그 이후에 부족해서 공단 직원들이 이용하는 본부에 있는 거 1대 갖다놓아서 총 1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용구민에 비해서 지금 탁구대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민원도 받으셨죠?
내년에 추가로 탁구대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내년도에 5대 추가 설치하는 걸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5대 추가 설치요.
그리고 신길4동 공영주차장, 우리 팀장님이 현장 가보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현장 어떻던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장에 지금 물의 없이 모든 것들 말씀하신 대로 수리 보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공영주차장은 공원과 함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CCTV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CCTV는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리고 우리 공단에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그 즉시 현장을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 수영교실 증설 운영에서 대상이 정신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최미경 어떤 용어로 바뀌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적장애로.
●위원장 최미경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용자수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프로그램별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20명에서 30명 내외 정도.
●위원장 최미경 탁구대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최초에 구매한 게 총 10대고요. 그 이후에 부족해서 공단 직원들이 이용하는 본부에 있는 거 1대 갖다놓아서 총 1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용구민에 비해서 지금 탁구대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민원도 받으셨죠?
내년에 추가로 탁구대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내년도에 5대 추가 설치하는 걸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5대 추가 설치요.
그리고 신길4동 공영주차장, 우리 팀장님이 현장 가보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현장 어떻던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장에 지금 물의 없이 모든 것들 말씀하신 대로 수리 보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 공영주차장은 공원과 함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CCTV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CCTV는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리고 우리 공단에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그 즉시 현장을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