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44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1억 4,600만원 대비 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올해 8월 20일부터 경방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으로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여의도 국제금융단지 공사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면 삭제 등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면 감소로 인건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미집행분이 1억 2,800만원,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 부족분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에서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44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1억 4,600만원 대비 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올해 8월 20일부터 경방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으로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여의도 국제금융단지 공사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면 삭제 등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면 감소로 인건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미집행분이 1억 2,800만원,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 부족분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에서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2억 7,640만 9,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래시장 방문차량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수입금 감소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2억 7,640만 9,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래시장 방문차량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수입금 감소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나갔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지역 자전거도로 개설 및 주차면 삭제로 해서 세입이 1억 3,900 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의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삭제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삭제는 하지를 않았는데 삭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2월달이지 않습니까?
감소되는 주차면수의 세수를 보게 되면 1억 3,900까지, 12월달에 일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수입금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지역에 현재 폐쇄를 시킨 주차면수가 어떤 지역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태 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사업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 김원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용역 완료돼 가지고 올해 말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두 11개 구간에 14㎞입니다, 여의도 전역에. 11개 구간에 14㎞인데 그 안에 주차구획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 부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가는 걸로 됐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용역은 지금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용역이라 함은 무슨 용역을?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실시설계용역.
●김종태 위원 설계용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사용역은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공사까지 다 포함돼서 그게 나오면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이번 달 안에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 달 안에 발주가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기에 주차면수를 폐쇄시킨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벌써 12월, 오늘 8일인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올해는 폐쇄를 안 시켜도 될 뻔한 면적 아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공문이 처음 내려온 게 7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일부에서는 폐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로서 조금 남아 있는 지역이 있고 언제라도 사실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폐쇄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폐쇄해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구 사업 같으면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해서 공단에서 그 시점 맞춰 가지고 폐쇄를 하면 되는데 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스케줄을 판단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주차면수를 조기에 폐쇄시킨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서울시 측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은 사실 구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지연시켜서 저희가 마지막 폐쇄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전혀 폐쇄를 안 시켜도 전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그래서 아직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폐쇄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쇄된 구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나갔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지역 자전거도로 개설 및 주차면 삭제로 해서 세입이 1억 3,900 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의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삭제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삭제는 하지를 않았는데 삭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2월달이지 않습니까?
감소되는 주차면수의 세수를 보게 되면 1억 3,900까지, 12월달에 일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수입금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지역에 현재 폐쇄를 시킨 주차면수가 어떤 지역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태 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사업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자전거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 김원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용역 완료돼 가지고 올해 말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두 11개 구간에 14㎞입니다, 여의도 전역에. 11개 구간에 14㎞인데 그 안에 주차구획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 부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가는 걸로 됐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용역은 지금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용역이라 함은 무슨 용역을?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실시설계용역.
●김종태 위원 설계용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사용역은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공사까지 다 포함돼서 그게 나오면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이번 달 안에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 달 안에 발주가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기에 주차면수를 폐쇄시킨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벌써 12월, 오늘 8일인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올해는 폐쇄를 안 시켜도 될 뻔한 면적 아니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공문이 처음 내려온 게 7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일부에서는 폐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로서 조금 남아 있는 지역이 있고 언제라도 사실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폐쇄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폐쇄해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구 사업 같으면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해서 공단에서 그 시점 맞춰 가지고 폐쇄를 하면 되는데 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스케줄을 판단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주차면수를 조기에 폐쇄시킨 경우가 될 것 같은데.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서울시 측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은 사실 구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지연시켜서 저희가 마지막 폐쇄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전혀 폐쇄를 안 시켜도 전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그래서 아직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폐쇄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쇄된 구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세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세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0개 정책사업과 21개 단위사업 그리고 6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의 총 규모로 세입 예산은 구 전체의 17.2%인 557억 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2억 2,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구 전체의 19.3%인 62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 감소한 179억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1% 증가한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12억 2,2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형 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8억 3,300만원, 도로, 하천, 교통유발부담 징수금 38억 6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고 임대료 5,8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8억 5,800만원, 도로법 건설업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79억 5,1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57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5,000만원, 재무활동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1억 9,7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용역 및 여의도지역 민간위탁 용역비 2억 8,6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도림동 286-11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해군회관 앞 도로옹벽 재축조 8억 2,100만원, 당산동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1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0억 1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100만원, 여의도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4억 5,000만원, 구 경계 노후보도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도림동 234-1 도로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2억 4,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도로 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28억 8,700만원 등 총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확립 사업비 8,600만원, 하수도·유수지 및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사업으로 16억 9,9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 보수비 17억 2,000만원, 하천·유수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수지 내 체육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비 9억 5,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펌프 보수 및 수문 안전진단 정밀점검 2억 1,700만원, 빗물 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7,600만원 등 총 6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3억 2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1,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800만원 등, 총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주차요금수입 85억 7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8,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2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1억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6억 1,6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42억 8,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0억 4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12억 4,500만원 등 총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 417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5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58억 8,800만원, 그린파킹사업 25억 8,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 예비비 18억 4,1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대행업체 견인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27억 1,400만원과 주차장 운영대행관리와 견인보관소 운영대행관리를 위한 주차운영관리 82억 900만원,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45억 4,5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8억 3,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억 800만원, 기금 전입금, 도로굴착공사 부담금 등 23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33억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사업 2억 6,200만원, 예치금 37억 7,9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송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0개 정책사업과 21개 단위사업 그리고 6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의 총 규모로 세입 예산은 구 전체의 17.2%인 557억 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2억 2,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구 전체의 19.3%인 62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 감소한 179억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1% 증가한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12억 2,2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형 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8억 3,300만원, 도로, 하천, 교통유발부담 징수금 38억 6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고 임대료 5,8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8억 5,800만원, 도로법 건설업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79억 5,1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57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5,000만원, 재무활동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1억 9,7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용역 및 여의도지역 민간위탁 용역비 2억 8,6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도림동 286-11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해군회관 앞 도로옹벽 재축조 8억 2,100만원, 당산동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1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0억 1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100만원, 여의도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4억 5,000만원, 구 경계 노후보도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도림동 234-1 도로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2억 4,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도로 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28억 8,700만원 등 총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확립 사업비 8,600만원, 하수도·유수지 및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사업으로 16억 9,9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 보수비 17억 2,000만원, 하천·유수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수지 내 체육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비 9억 5,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펌프 보수 및 수문 안전진단 정밀점검 2억 1,700만원, 빗물 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7,600만원 등 총 6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3억 2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1,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800만원 등, 총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주차요금수입 85억 7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8,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2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1억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6억 1,6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42억 8,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0억 4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12억 4,500만원 등 총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 417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5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58억 8,800만원, 그린파킹사업 25억 8,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 예비비 18억 4,1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대행업체 견인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27억 1,400만원과 주차장 운영대행관리와 견인보관소 운영대행관리를 위한 주차운영관리 82억 900만원,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45억 4,5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8억 3,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억 800만원, 기금 전입금, 도로굴착공사 부담금 등 23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33억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사업 2억 6,200만원, 예치금 37억 7,9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송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2,100만원, 특별회계 445억 4,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57억 6,100만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527억 1,200만원 대비 0.5%인 3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24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623억 4,7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0.2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9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7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8억 9,3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14.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정비용역비와 관련 1억 8,3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95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05억 4,600만원 대비 10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9.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확장과 관련 5억원이,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4억 9,000만원 등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5개 사업에 64억 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75억 9,100만원 대비 11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16.5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에 5억 4,4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5억 4,200만원 등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1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9억 5,100만원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30.6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1억 5,600만원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445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423억 6,400만원 대비 21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5.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7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 129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가 82억 2,400만원, 제경비 46억 1,200만원, 예비비에 1억 1,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1996년에 설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28억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0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현재액은 17억 9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액이 25억 400만원인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시 특별교부금이 10월말 및 추경이 9월에 편성됨에 따라 2010년 보상시행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가로경관과의 경우 가로정비 용역은 보도상의 무단 점유 및 노점상 밀집지역에 용역원을 배치하여 노점발생 억제 및 보행권 확보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4억 4,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2,100만원, 특별회계 445억 4,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57억 6,100만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527억 1,200만원 대비 0.5%인 3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24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623억 4,7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0.2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9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7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8억 9,3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14.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정비용역비와 관련 1억 8,3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95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05억 4,600만원 대비 10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9.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확장과 관련 5억원이,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4억 9,000만원 등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5개 사업에 64억 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75억 9,100만원 대비 11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16.5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에 5억 4,4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5억 4,200만원 등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1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9억 5,100만원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30.6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1억 5,600만원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445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423억 6,400만원 대비 21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5.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7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 129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가 82억 2,400만원, 제경비 46억 1,200만원, 예비비에 1억 1,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1996년에 설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28억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0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현재액은 17억 9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액이 25억 400만원인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시 특별교부금이 10월말 및 추경이 9월에 편성됨에 따라 2010년 보상시행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가로경관과의 경우 가로정비 용역은 보도상의 무단 점유 및 노점상 밀집지역에 용역원을 배치하여 노점발생 억제 및 보행권 확보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4억 4,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임대료, 이것의 개소당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가판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사용료 수입으로 그 밑에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수입은 면적당 공시지가로 통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평균 50만원을 잡았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의 다 규격품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여기 이 안에는 구두수선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두수선대도 들어가 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A형, B형.
●신흥식 위원 가로판매대도 들어가 있는데.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하고 임대료가 다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는 전부 규격은 일정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판대는 A형, B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 세수는 740만원인데 2010년도는 4,6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47쪽부터 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7쪽부터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임대료, 이것의 개소당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가판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사용료 수입으로 그 밑에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수입은 면적당 공시지가로 통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평균 50만원을 잡았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의 다 규격품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여기 이 안에는 구두수선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두수선대도 들어가 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A형, B형.
●신흥식 위원 가로판매대도 들어가 있는데.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하고 임대료가 다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는 전부 규격은 일정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판대는 A형, B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 세수는 740만원인데 2010년도는 4,6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47쪽부터 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7쪽부터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6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단속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가 30만원 25건으로 해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보험료 관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에 대한 평균치 정도를 감안하는데요.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험성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기중 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단속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단속하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조그마한······.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일단 보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단속요원들의 변동 추이가 큰가요?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자주 바뀌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단속원들은 저희들 용역 들어갈 사람 같이 포함을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김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단서 및 치료비 뭐 해서 책정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용산 사태에서도 나오고 했었지만 진짜 큰 인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마찰이 생기다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영일시장 했었을 때도 그런 큰 마찰이 있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 부분을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 쪽에서도 보상한도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 직원들은 이미 다 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공상 처리가 될 경우에는 공상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단순 경미한 충돌에 의해서 다쳤을 때 일일이 공상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용으로.
●김기중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의 보험요금은 예산 어디 부분에 책정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보험은 우리 선택적복지, 먼젓번에 일괄로 전 직원들이 복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공적 업무 수행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상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하죠.
●김기중 위원 국민연금에서 하는 공상 처리하는 걸로 해서 괜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역으로 했었을 때는 용역회사 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거기도 다 5대 보험에 들어갑니다. 5대 보험에 들어가는데 일일이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 하는 데 치료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고요.
46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가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우리 보상업무 추진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2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한 6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라는 것은 그 동안 보상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보상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김기중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일회성인가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기중 위원 있을 때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사안이 여러 번 생기게 되면 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어떻게 돼 있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돼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불보상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협의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갈등, 여러 가지 만남이 필요하고 또 조정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일부러 나눈 겁니다.
●김기중 위원 별도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당 지급이 되어있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 미불보상토지수용위원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안마다 되는데 최근에 ’70년도의 보상관계가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있는 것들이 그 동안 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추후에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결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털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업무추진비,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를 나눠서 명칭만 붙여놓은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46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단속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가 30만원 25건으로 해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보험료 관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에 대한 평균치 정도를 감안하는데요.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험성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기중 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단속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단속하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조그마한······.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일단 보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단속요원들의 변동 추이가 큰가요?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자주 바뀌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단속원들은 저희들 용역 들어갈 사람 같이 포함을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김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단서 및 치료비 뭐 해서 책정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용산 사태에서도 나오고 했었지만 진짜 큰 인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마찰이 생기다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영일시장 했었을 때도 그런 큰 마찰이 있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 부분을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 쪽에서도 보상한도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 직원들은 이미 다 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공상 처리가 될 경우에는 공상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단순 경미한 충돌에 의해서 다쳤을 때 일일이 공상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용으로.
●김기중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의 보험요금은 예산 어디 부분에 책정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보험은 우리 선택적복지, 먼젓번에 일괄로 전 직원들이 복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공적 업무 수행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상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하죠.
●김기중 위원 국민연금에서 하는 공상 처리하는 걸로 해서 괜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역으로 했었을 때는 용역회사 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거기도 다 5대 보험에 들어갑니다. 5대 보험에 들어가는데 일일이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 하는 데 치료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고요.
46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가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우리 보상업무 추진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2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한 6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라는 것은 그 동안 보상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보상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김기중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일회성인가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기중 위원 있을 때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사안이 여러 번 생기게 되면 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어떻게 돼 있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돼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불보상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협의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갈등, 여러 가지 만남이 필요하고 또 조정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일부러 나눈 겁니다.
●김기중 위원 별도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당 지급이 되어있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 미불보상토지수용위원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안마다 되는데 최근에 ’70년도의 보상관계가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있는 것들이 그 동안 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추후에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결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털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업무추진비,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를 나눠서 명칭만 붙여놓은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우리 세입포상금 조례에 보면 제3조 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도로라든가 신규 세원 발굴이 됐을 때는 5%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걷을 것으로 판단해서 3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올해 얼마나 걷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900에서 300으로.
●박정자 위원 900에서 300요?
내년에 더 받으신다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내년 2억 4,000 더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자 위원 300만원 이상은 받아야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예산 탈 때만 그러지 말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휴,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보면 몇 십 억씩 받는데.
●박정자 위원 이예상 과장께서는 속 시원하게 잘 할 줄 알았더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것은 올리는 건데요.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격려만 만날 하면 뭐해. 격려 값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1,200만원씩이나 전년도 대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어디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가로변 꽃 상자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두암어린이공원처럼 가로변에다 꽃 상자를 배치를 해서 노점상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꽃 상자 놓으면 뭘 해요, 그 주변에다 주차장으로 더 하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670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년째, 얼마나 단속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670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진짜 도로를 갖다가······.
●박정자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지속적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번에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박정자 위원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2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만원?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박정자 위원 그 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실 그 동안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냥 넘어간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한 번 지켜보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469쪽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정비 단속초소 설치 850만원 1개소.
가로정비 단속초소,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초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의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공공·금융 디자인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원씩 들여서 디자인거리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좀 깨끗한 편인데 야간에만 되면 여의도에 있는 상업지역이 문을 닫고 그 이후 포장마차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 미관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까지 마련해서 야간, 새벽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인거리만큼은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일단은 초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은 몇 군데나 알아봤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850만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가 신풍로 하면서 초소 하나를 거기다 새롭게 했거든요.
●박정자 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옛날처럼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면 모양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도 좋은 걸로 해서 새롭게 하려고 편성해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무리 좋은 가로정비 단속초소지만 850만원씩, 900만원 돈. 근 1,000만원 돈 가까운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몇 군데 견적 받아보고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우리 세입포상금 조례에 보면 제3조 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도로라든가 신규 세원 발굴이 됐을 때는 5%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걷을 것으로 판단해서 3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올해 얼마나 걷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900에서 300으로.
●박정자 위원 900에서 300요?
내년에 더 받으신다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내년 2억 4,000 더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자 위원 300만원 이상은 받아야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예산 탈 때만 그러지 말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휴,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보면 몇 십 억씩 받는데.
●박정자 위원 이예상 과장께서는 속 시원하게 잘 할 줄 알았더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것은 올리는 건데요.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격려만 만날 하면 뭐해. 격려 값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1,200만원씩이나 전년도 대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어디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가로변 꽃 상자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두암어린이공원처럼 가로변에다 꽃 상자를 배치를 해서 노점상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꽃 상자 놓으면 뭘 해요, 그 주변에다 주차장으로 더 하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670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년째, 얼마나 단속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670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진짜 도로를 갖다가······.
●박정자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지속적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번에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박정자 위원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2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0만원?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박정자 위원 그 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실 그 동안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냥 넘어간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한 번 지켜보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469쪽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정비 단속초소 설치 850만원 1개소.
가로정비 단속초소,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초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의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공공·금융 디자인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원씩 들여서 디자인거리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좀 깨끗한 편인데 야간에만 되면 여의도에 있는 상업지역이 문을 닫고 그 이후 포장마차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 미관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까지 마련해서 야간, 새벽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인거리만큼은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일단은 초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은 몇 군데나 알아봤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850만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가 신풍로 하면서 초소 하나를 거기다 새롭게 했거든요.
●박정자 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옛날처럼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면 모양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도 좋은 걸로 해서 새롭게 하려고 편성해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무리 좋은 가로정비 단속초소지만 850만원씩, 900만원 돈. 근 1,000만원 돈 가까운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몇 군데 견적 받아보고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용역비 6만 5,000원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데가 대개 크게 여의도하고 영일·조광하고 신풍로 쪽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할 때는 15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여의도에 한 5, 영일·조광에 7, 신풍로에 3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그것 말고도 대림역하고 당산역 부분, 또 김장시장들, 특별사항들 또, 지금 현재 낮보다도 밤에 노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인원과 환경조건을 봐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현재 초소는 당산하고 신풍만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여의도는, 어디어디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여의도는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여의도 이번에 하려고 하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당산, 신풍에 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신풍에도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도 있고, 당산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배치할 때만······.
●박남오 위원 왜냐 하면 단속하는 신풍거리를 한 번 보면 단속요원들이 6시에 퇴근이라고 하던데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신풍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오 위원 예.
오후 5시 되면 가려고 안달이에요.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풍거리를 보면. 오전에는 별로 안 나와요. 노점상들이 노점에 내놓을 물건 적치가 오전에는 안 나와요. 보통 12시 넘어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갖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노점상 단속하러 나올 필요 없이 오후부터, 저녁 7시부터 단속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신풍거리는 6시부터 밤 7시, 8시 돼야 적치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그때가 민원이 제기되는데, 오전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면, 그것은 이유가 또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작년도 예산보다 준 것은 작년도 여의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지역, 여러 군데까지 신풍시장뿐만 아니라 두암공원, 당산역 이런 데서 사실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먼젓번에 2억이 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박남오 위원 그러면 2억 8,000 가지고 단속 자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데요.
●박남오 위원 더 필요한데 2억 8,000이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예비비로 3,750만원을 추가로 더 썼습니다.
아까 말한 3대 지역 말고도 대림역이라든가 당산역, 김장시장, 또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단속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단속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용역비 6만 5,000원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데가 대개 크게 여의도하고 영일·조광하고 신풍로 쪽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할 때는 15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여의도에 한 5, 영일·조광에 7, 신풍로에 3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그것 말고도 대림역하고 당산역 부분, 또 김장시장들, 특별사항들 또, 지금 현재 낮보다도 밤에 노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인원과 환경조건을 봐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현재 초소는 당산하고 신풍만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여의도는, 어디어디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여의도는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여의도 이번에 하려고 하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당산, 신풍에 있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신풍에도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도 있고, 당산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배치할 때만······.
●박남오 위원 왜냐 하면 단속하는 신풍거리를 한 번 보면 단속요원들이 6시에 퇴근이라고 하던데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신풍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오 위원 예.
오후 5시 되면 가려고 안달이에요.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풍거리를 보면. 오전에는 별로 안 나와요. 노점상들이 노점에 내놓을 물건 적치가 오전에는 안 나와요. 보통 12시 넘어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갖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노점상 단속하러 나올 필요 없이 오후부터, 저녁 7시부터 단속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신풍거리는 6시부터 밤 7시, 8시 돼야 적치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그때가 민원이 제기되는데, 오전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면, 그것은 이유가 또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작년도 예산보다 준 것은 작년도 여의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지역, 여러 군데까지 신풍시장뿐만 아니라 두암공원, 당산역 이런 데서 사실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먼젓번에 2억이 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박남오 위원 그러면 2억 8,000 가지고 단속 자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데요.
●박남오 위원 더 필요한데 2억 8,000이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예비비로 3,750만원을 추가로 더 썼습니다.
아까 말한 3대 지역 말고도 대림역이라든가 당산역, 김장시장, 또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단속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단속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67쪽에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이게 지금 대상이 몇 개인가요?
지금 예산에는 150개로 되어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안내표지 판의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한 407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허가가 107이고, 무허가가 3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한 50%만 지주대 설치를 알 수 없는 안내판이라든가 철거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150개 정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유허가가 107개, 무허가가 301개로 나와 있는데 301개 중에서 내년도에 150개를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철거공문을 다 보냈던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단계별로 하지요. 내년에 단계별로 하겠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 말에 표준 매뉴얼(manual)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민원 야기할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번 금년도에 단가계약업체도 선정하고 사설안내판 표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신흥식 위원 이 부과금이 지금 무허가 301개소에 매년 나가나요?
과징금이.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과징금이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면서 변상금도 부과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과징금 징수율이 보고서에 보면 ’08년도에는 87%, ’09년도에 96.94%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과징금 징수율. 부과징수율이.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과징금 부과징수율이요?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과징금 부과징수는 이······.
●신흥식 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이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그 징수율이 ’08년도에 87%, ’09년은 96%나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징수를, 부과를 안 했다면?
그러면 ’08년이나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부과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부과액의 85.3%하고 96.9% 징수율 나오는 것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도로하고 하천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거기 업무보고서에는 사설 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계획에 의해서 거기 란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좋아요. 그건 다시 확인하고.
지금 철거비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07년도, ’08년도에 4만원씩 했어요, 1개소에. 그런데 ’09년도에는 12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그 더블로 24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뭔가요?
지금 ’07년도, ’08년도에 4만원씩 하던 것을 24만원이면 6배를 증액을 시킨 건데, 철거비가 왜 그렇게 해마다 4만원에서 12만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되느냐 이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표지판만 제거할 때는 4만원도 되고 하지만 이건 지주대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주대를 완전히 뽑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한 번 보세요.
’06년도, ’07년도 보고서나 또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주대 철거비라고요?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다시 알아봐야겠는데, 이건 단가계약 해서 최근에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공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09년 예산서에서도 철거비 똑같은 요구를 해서 12만원씩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명분으로 해서 24만원 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이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서 연락을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대로 한다면 아까 과징금 징수율이 87%, 96%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광고주들이 부과금을 내서라도 자기들이 광고효과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광고주들은 차라리 돈 내버리고 그냥 버티자 이런 건지,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도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67쪽에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이게 지금 대상이 몇 개인가요?
지금 예산에는 150개로 되어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안내표지 판의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한 407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허가가 107이고, 무허가가 3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한 50%만 지주대 설치를 알 수 없는 안내판이라든가 철거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150개 정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유허가가 107개, 무허가가 301개로 나와 있는데 301개 중에서 내년도에 150개를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철거공문을 다 보냈던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단계별로 하지요. 내년에 단계별로 하겠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 말에 표준 매뉴얼(manual)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민원 야기할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번 금년도에 단가계약업체도 선정하고 사설안내판 표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신흥식 위원 이 부과금이 지금 무허가 301개소에 매년 나가나요?
과징금이.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과징금이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면서 변상금도 부과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과징금 징수율이 보고서에 보면 ’08년도에는 87%, ’09년도에 96.94%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과징금 징수율. 부과징수율이.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과징금 부과징수율이요?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과징금 부과징수는 이······.
●신흥식 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이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그 징수율이 ’08년도에 87%, ’09년은 96%나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징수를, 부과를 안 했다면?
그러면 ’08년이나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부과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부과액의 85.3%하고 96.9% 징수율 나오는 것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도로하고 하천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거기 업무보고서에는 사설 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계획에 의해서 거기 란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좋아요. 그건 다시 확인하고.
지금 철거비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07년도, ’08년도에 4만원씩 했어요, 1개소에. 그런데 ’09년도에는 12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그 더블로 24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뭔가요?
지금 ’07년도, ’08년도에 4만원씩 하던 것을 24만원이면 6배를 증액을 시킨 건데, 철거비가 왜 그렇게 해마다 4만원에서 12만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되느냐 이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표지판만 제거할 때는 4만원도 되고 하지만 이건 지주대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주대를 완전히 뽑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한 번 보세요.
’06년도, ’07년도 보고서나 또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주대 철거비라고요?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다시 알아봐야겠는데, 이건 단가계약 해서 최근에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공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09년 예산서에서도 철거비 똑같은 요구를 해서 12만원씩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명분으로 해서 24만원 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이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서 연락을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대로 한다면 아까 과징금 징수율이 87%, 96%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광고주들이 부과금을 내서라도 자기들이 광고효과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광고주들은 차라리 돈 내버리고 그냥 버티자 이런 건지,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도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67쪽에 차량 진출입로 유색포장이 올해까지는 사업이 없다가 내년에 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0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제안제도로 해서 사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출입로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되는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한다면 시인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행자에 대한 사전 주의효과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진출입로로 인식시켜 불법주차가 그 앞에 주차를 예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리고 적법이나 불법의 구분이 용이해서 안 된 데는 변상금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도 기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색포장을, 이건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범으로 이번에 하고요. 새롭게 생기는 것들은 이건 원인자부담입니다. 해서 우리가 저희들한테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치가, 진출입로라는 데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도로상의 진출입로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진출입로는 보면 도로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나.
쉽게 얘기해서 보도를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보도를 거쳐 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 말고는 어떤 곳이 진출입로가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대형건물 같은 데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보도를 인도를 거쳐 가지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1,200개 중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100개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외국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 같은데 보면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우회전 차량들 주변으로 해서 사거리 코너마다 색깔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거기는 주정차를 금지시키도록 그렇게 색깔로 차도에다가 표시를 해놓았던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출입하는 데는 그 건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좀,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많이들 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대체적으로 거의 동결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들 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468쪽에 나와 있는 주민불편 개선사항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한 28%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주된 증액 요인은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까도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꽃 상자 구입이라는 것을 1,400만원을 증액했어요.
●김종태 위원 증액부분이 꽃 상자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가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러니까 1,200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잠깐, 잠깐.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한 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줄였는데 가로변 꽃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증액하다 보니까 조금 증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꽃 상자 구입 계정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별도 계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하는 데 일단은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업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단속의 하나로 어떤 비용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이쪽으로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이 적당합니까?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가 꽃 상자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소한 이 부분까지도 일일이 공원녹지과에다 요청하기가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수시로 또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467쪽에 차량 진출입로 유색포장이 올해까지는 사업이 없다가 내년에 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0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제안제도로 해서 사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출입로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되는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한다면 시인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행자에 대한 사전 주의효과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진출입로로 인식시켜 불법주차가 그 앞에 주차를 예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리고 적법이나 불법의 구분이 용이해서 안 된 데는 변상금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도 기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색포장을, 이건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범으로 이번에 하고요. 새롭게 생기는 것들은 이건 원인자부담입니다. 해서 우리가 저희들한테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치가, 진출입로라는 데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도로상의 진출입로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진출입로는 보면 도로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나.
쉽게 얘기해서 보도를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보도를 거쳐 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 말고는 어떤 곳이 진출입로가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대형건물 같은 데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보도를 인도를 거쳐 가지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1,200개 중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100개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외국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 같은데 보면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우회전 차량들 주변으로 해서 사거리 코너마다 색깔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거기는 주정차를 금지시키도록 그렇게 색깔로 차도에다가 표시를 해놓았던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출입하는 데는 그 건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좀,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많이들 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대체적으로 거의 동결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들 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468쪽에 나와 있는 주민불편 개선사항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한 28%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주된 증액 요인은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아까도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꽃 상자 구입이라는 것을 1,400만원을 증액했어요.
●김종태 위원 증액부분이 꽃 상자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가로······.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러니까 1,200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잠깐, 잠깐.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한 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줄였는데 가로변 꽃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증액하다 보니까 조금 증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꽃 상자 구입 계정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별도 계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하는 데 일단은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사업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단속의 하나로 어떤 비용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이쪽으로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이 적당합니까?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저희가 꽃 상자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소한 이 부분까지도 일일이 공원녹지과에다 요청하기가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수시로 또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쪽에서 4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쪽에서 4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73쪽에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가 총 2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그래서 매수완료가 15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15건 이것은 전부 보상비까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0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3억은 몇 건에 대한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지남에 따라서 매수청구 의무기간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것 때문에 혹시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수청구를 할 대상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청구비용이 금년도에 잡혀있는 게 1건, 그러니까 그 간에 소송판결이 되어 가지고 매수를 청구하라고 소송이 판결이 나는 건데 저희들이 그간에 매수청구를 못 하고 임료만 주고 있었습니다. 임료가 연 450만원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매수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2억 7,000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 가지고 부당이득금 임료 4건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위대가 인쇄비. 이게 110권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신흥식 위원 473쪽 맨 밑입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위대가가 우리 구청 전체 기술부서에 인쇄를 해서 각 과에 공통대가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게 한 권당 2만 3,000원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흥식 위원 비슷한 데 이게 보통 일위대가라고 하면 물론 관리부서에서도 일위대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재무과에도 넘겨야 되고 이렇게 첨부자료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기준만 정해 놓으면 업체에다가는 안 주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업체에다는 안 줍니다.
●신흥식 위원 업체에서 전부 표준품셈이나 아니면 조달자료 또 협회 기준에 의해서 일위대가가 연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건수가 매 건마다 이렇게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각 관련과나 재무과로 넘겨야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가나 그 다음에 물가조사를 해서 중기적산 여러 가지를 공통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공통대가는 이미 연말 아니면 연초에 다 나오죠.
●도로과장 송철호 만들어서 연말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신흥식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없다고 하니까 계속 할까요?
●위원장 최미경 질의하세요.
●신흥식 위원 지금 475쪽에 구 경계 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를 봤더니 대상이 대방로하고 노량진로 하고 시흥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전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정비······.
●도로과장 송철호 그 노후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대략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로 노후 보도인데.
●도로과장 송철호 보도인데 고무블록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도 지금 우리 자료······.
●신흥식 위원 주로 해야 될 게 지금 노후보도를 점토로도 하고 또 보도블록 벽돌로도 하고 탄력성 있는 고무, 고무블록으로도 하는데 거기다가는 주로 뭐로 할 건가 요?
●도로과장 송철호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점토블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점토블록이 지금 우측 편에 사진을 보면 점토블록이 되어 있고 좌측 편에는 고무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블록 포장한 게 그간 노후 되고 해서 침하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주로 고무블록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고무블록을 안 하고 그러면 점토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저희가 한 번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신흥식 위원 현장 조사해 가지고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조사해서 좋은 걸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73쪽에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가 총 2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그래서 매수완료가 15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15건 이것은 전부 보상비까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0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3억은 몇 건에 대한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지남에 따라서 매수청구 의무기간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것 때문에 혹시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수청구를 할 대상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청구비용이 금년도에 잡혀있는 게 1건, 그러니까 그 간에 소송판결이 되어 가지고 매수를 청구하라고 소송이 판결이 나는 건데 저희들이 그간에 매수청구를 못 하고 임료만 주고 있었습니다. 임료가 연 450만원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매수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2억 7,000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 가지고 부당이득금 임료 4건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위대가 인쇄비. 이게 110권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신흥식 위원 473쪽 맨 밑입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위대가가 우리 구청 전체 기술부서에 인쇄를 해서 각 과에 공통대가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게 한 권당 2만 3,000원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흥식 위원 비슷한 데 이게 보통 일위대가라고 하면 물론 관리부서에서도 일위대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재무과에도 넘겨야 되고 이렇게 첨부자료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기준만 정해 놓으면 업체에다가는 안 주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업체에다는 안 줍니다.
●신흥식 위원 업체에서 전부 표준품셈이나 아니면 조달자료 또 협회 기준에 의해서 일위대가가 연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건수가 매 건마다 이렇게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각 관련과나 재무과로 넘겨야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가나 그 다음에 물가조사를 해서 중기적산 여러 가지를 공통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공통대가는 이미 연말 아니면 연초에 다 나오죠.
●도로과장 송철호 만들어서 연말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신흥식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없다고 하니까 계속 할까요?
●위원장 최미경 질의하세요.
●신흥식 위원 지금 475쪽에 구 경계 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를 봤더니 대상이 대방로하고 노량진로 하고 시흥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전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정비······.
●도로과장 송철호 그 노후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대략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로 노후 보도인데.
●도로과장 송철호 보도인데 고무블록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도 지금 우리 자료······.
●신흥식 위원 주로 해야 될 게 지금 노후보도를 점토로도 하고 또 보도블록 벽돌로도 하고 탄력성 있는 고무, 고무블록으로도 하는데 거기다가는 주로 뭐로 할 건가 요?
●도로과장 송철호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점토블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점토블록이 지금 우측 편에 사진을 보면 점토블록이 되어 있고 좌측 편에는 고무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블록 포장한 게 그간 노후 되고 해서 침하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주로 고무블록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고무블록을 안 하고 그러면 점토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저희가 한 번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신흥식 위원 현장 조사해 가지고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조사해서 좋은 걸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73페이지 보시면 당산동∼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이 1억 6,220만원이 잡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까지 14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전액 시비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산동에서 여의도에 들어가는 보도 육교가 없어서 그간에 불편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의도 샛강으로 내려가는 길도 없고 해서 지금 신길동에서 여의도의 문화다리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행자 전용 교량을 만드는데 그와 같이 저희가 시에다가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구에서 먼저 해서 타당성이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다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비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시에다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투자심사도 하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구비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서울시 시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송수희 위원 140억을?
●도로과장 송철호 예, 설치는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다리 건설공사도 그때 타당성 조사는 구비로 했었고, 나머지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478페이지에 여의도 학교 주변 가로등 보강 공사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학교들 전부 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의도고등학교 주변 그쪽하고 윤중초등학교하고 윤중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봤었는데 이 가로등뿐만 아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여의도 지역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자학교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 시간에 더 많이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야간시간에 굉장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어제도 나왔지만 오전에도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올리시지 않았지만 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473페이지 보시면 당산동∼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이 1억 6,220만원이 잡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까지 14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전액 시비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산동에서 여의도에 들어가는 보도 육교가 없어서 그간에 불편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의도 샛강으로 내려가는 길도 없고 해서 지금 신길동에서 여의도의 문화다리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행자 전용 교량을 만드는데 그와 같이 저희가 시에다가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구에서 먼저 해서 타당성이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다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비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시에다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투자심사도 하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구비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서울시 시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송수희 위원 140억을?
●도로과장 송철호 예, 설치는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다리 건설공사도 그때 타당성 조사는 구비로 했었고, 나머지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478페이지에 여의도 학교 주변 가로등 보강 공사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학교들 전부 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의도고등학교 주변 그쪽하고 윤중초등학교하고 윤중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봤었는데 이 가로등뿐만 아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여의도 지역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자학교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 시간에 더 많이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야간시간에 굉장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어제도 나왔지만 오전에도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올리시지 않았지만 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92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47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7만원×4명 있지요, 6회. 그 다음에 기술자문수당 29만 6,000원 4명 5회.
올해 이렇게 다 자문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자문은 저희가 분야별 기술사 수당인데요. 기술 자문은 특별히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하고 기타 유관부서나 이런 데서 자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자문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기술 자문은 1번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번 하고 그 외의 자문위원회는, 10만원짜리는 1회 더 하고 나머지는 1회밖에 못 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자문위원회 수당은 7회에 걸쳐서 26명 227만원을 금년도에 자문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수당을 주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또 있네요, 60만원.
●도로과장 송철호 60만원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럴 때 다과나 자문위원들하고 식사도 할 경우가 있고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죽 내려와서요, 하단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9억 9,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 앞에 장애인 시설을 우리가 모두 설치해 줬던데 어떤 근거로 해 주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건물 앞에도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횡단보도나······.
●박정자 위원 횡단보도 말고.
●도로과장 송철호 횡단보도 말고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건물 주인이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요?
●도로과장 송철호 서로 돌아가는, 보도하고 보도 연결하는 그런 부분 장애인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박정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박정자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왜 우리 관에서 해 주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관내 보도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자 위원 보도에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것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한 번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가 여기에서 우리 동네 어느 점포 앞이라고 하면 그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본 위원이 곤욕스러움을 당합니다. 곤욕스럽게 돼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도로개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공공 도로 상에만 저희들이 설치하지.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앞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로 같은데 전부 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좁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부 고무판 같은 것 놓고 차량이 올라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계석이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 단속도 안 하고 그래요? 한 번 전수 조사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78쪽에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대림1로 가로등 개량공사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대림1동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대림1로 가로등 개량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예, 1로가 어디 도로냐 그 말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대림3펌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림3동 우성아파트 있지요. 거기 구간을 조금 지나서.
●박정자 위원 그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 구간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교체를 해요? 개량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개량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하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92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47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7만원×4명 있지요, 6회. 그 다음에 기술자문수당 29만 6,000원 4명 5회.
올해 이렇게 다 자문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자문은 저희가 분야별 기술사 수당인데요. 기술 자문은 특별히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하고 기타 유관부서나 이런 데서 자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자문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기술 자문은 1번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번 하고 그 외의 자문위원회는, 10만원짜리는 1회 더 하고 나머지는 1회밖에 못 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자문위원회 수당은 7회에 걸쳐서 26명 227만원을 금년도에 자문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수당을 주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또 있네요, 60만원.
●도로과장 송철호 60만원 이것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럴 때 다과나 자문위원들하고 식사도 할 경우가 있고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죽 내려와서요, 하단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9억 9,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 앞에 장애인 시설을 우리가 모두 설치해 줬던데 어떤 근거로 해 주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건물 앞에도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횡단보도나······.
●박정자 위원 횡단보도 말고.
●도로과장 송철호 횡단보도 말고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건물 주인이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요?
●도로과장 송철호 서로 돌아가는, 보도하고 보도 연결하는 그런 부분 장애인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박정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박정자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점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왜 우리 관에서 해 주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관내 보도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자 위원 보도에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것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한 번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가 여기에서 우리 동네 어느 점포 앞이라고 하면 그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본 위원이 곤욕스러움을 당합니다. 곤욕스럽게 돼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도로개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공공 도로 상에만 저희들이 설치하지.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앞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로 같은데 전부 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좁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부 고무판 같은 것 놓고 차량이 올라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계석이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 단속도 안 하고 그래요? 한 번 전수 조사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78쪽에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대림1로 가로등 개량공사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대림1동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대림1로 가로등 개량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예, 1로가 어디 도로냐 그 말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대림3펌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림3동 우성아파트 있지요. 거기 구간을 조금 지나서.
●박정자 위원 그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 구간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교체를 해요? 개량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개량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하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74페이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가 지금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매년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픽스(fix)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도로과장 송철호 예, 연차사업으로.
●김기중 위원 중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주로 개선되는 세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할 때 보도 턱 낮추기나 기타 점자블록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위의 목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도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위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그와 별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게 되면 표현 자체가 모호해지는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시설은 협회에서 제출한 협약서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몇 번지, 몇 번지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물은 보도의 요철,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 그런 사업, 경계석, 안전펜스 이런 것 다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보면 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개선 공사비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전체상황을 봐서 포괄적으로 본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된다는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가로등 조명 교체와 관련돼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 조명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후조명 교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광원은 지금 어떤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죠?
예전에 나트륨등이나 여러 가지 등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류가 어떻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가로조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현재 우리 구는 하얀색인 메탈등과 주황색 나트륨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탈등이 3,500등, 나트륨등이 한 5,000등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등이 약간 많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직까지 나트륨등이 많다는 얘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기중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녹색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 하나로 해서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가로등 관련 돼서 거기에 대한 적용 대상되는 내용들이 없나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저희가 나트륨등이 현재 5,000등 되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나트륨 보수 자재를 다 소모하면 전체 다 고효율 메탈등 하얀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료비 예산도 나트륨 광원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전부 다 메탈램프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올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나트륨등 관련되어 있는 자재만 소모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메탈등으로 한다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 다음부터는 다 메탈등으로 바꾸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최근에 메탈등이 제일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현재는 계속 광원이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그 다음에 CDM램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나트륨램프보다는 좋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기기 단가 차이가 요즘은 LED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효율 조명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메탈등이 단가가 싼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메탈등이 LED보다는 좀 싼 편인데 나트륨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조명계획 자체가 우리가 매년 조명 보수·유지에도 한 해에 한 70억 가까운 예산이 항상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료부터 해가지고 보수·교체비라든지 해가지고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있고 또 지금처럼 각각 사업별로 해서 도로조명 교체비용도 구간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정도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기금을 이용해서 일정기간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기구 교체비용을 그쪽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용하는 전기료에서 일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차기로 봤었을 때는 가로등의 수명이나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나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봤었을 때도 고효율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메탈램프보다도 더 고효율 조명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TF(Task Force)를 구성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몇 년 누적되고 하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검토하셔서 이것은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도로조명 예산은 한 14억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김기중 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전기요금 다 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의 경제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경제성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경제성은 별로 없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그 다음에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는 있고, 경제성은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전기요금 세이브(save)되는 데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교체비용 자체를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제성이, 그다지 메리트(merit)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한 번 알아보시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기중 위원 우리 구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우리도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많지 우리 구비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474페이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가 지금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매년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픽스(fix)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도로과장 송철호 예, 연차사업으로.
●김기중 위원 중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주로 개선되는 세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할 때 보도 턱 낮추기나 기타 점자블록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위의 목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도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조사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위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그와 별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게 되면 표현 자체가 모호해지는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시설은 협회에서 제출한 협약서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몇 번지, 몇 번지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물은 보도의 요철,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 그런 사업, 경계석, 안전펜스 이런 것 다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보면 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개선 공사비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전체상황을 봐서 포괄적으로 본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된다는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가로등 조명 교체와 관련돼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 조명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후조명 교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광원은 지금 어떤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죠?
예전에 나트륨등이나 여러 가지 등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류가 어떻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가로조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현재 우리 구는 하얀색인 메탈등과 주황색 나트륨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탈등이 3,500등, 나트륨등이 한 5,000등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등이 약간 많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직까지 나트륨등이 많다는 얘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기중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녹색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 하나로 해서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가로등 관련 돼서 거기에 대한 적용 대상되는 내용들이 없나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저희가 나트륨등이 현재 5,000등 되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나트륨 보수 자재를 다 소모하면 전체 다 고효율 메탈등 하얀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료비 예산도 나트륨 광원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전부 다 메탈램프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올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나트륨등 관련되어 있는 자재만 소모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메탈등으로 한다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 다음부터는 다 메탈등으로 바꾸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최근에 메탈등이 제일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현재는 계속 광원이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그 다음에 CDM램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나트륨램프보다는 좋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기기 단가 차이가 요즘은 LED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효율 조명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메탈등이 단가가 싼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메탈등이 LED보다는 좀 싼 편인데 나트륨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조명계획 자체가 우리가 매년 조명 보수·유지에도 한 해에 한 70억 가까운 예산이 항상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료부터 해가지고 보수·교체비라든지 해가지고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있고 또 지금처럼 각각 사업별로 해서 도로조명 교체비용도 구간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정도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그 기금을 이용해서 일정기간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기구 교체비용을 그쪽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용하는 전기료에서 일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차기로 봤었을 때는 가로등의 수명이나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나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봤었을 때도 고효율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메탈램프보다도 더 고효율 조명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TF(Task Force)를 구성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몇 년 누적되고 하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검토하셔서 이것은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도로조명 예산은 한 14억이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김기중 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전기요금 다 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의 경제적인 것을 검토해 봤는데 경제성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경제성은 별로 없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그 다음에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는 있고, 경제성은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전기요금 세이브(save)되는 데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교체비용 자체를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제성이, 그다지 메리트(merit)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한 번 알아보시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기중 위원 우리 구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우리도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많지 우리 구비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구 경계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사진을 보면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보도 공사가 얼마나 됐죠?
●도로과장 송철호 설치한 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10년 이상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양쪽 다 같이 시공을 한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같이 시공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고무블록은 그 후에 설치를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던 사업인데 조금 파손이 먼저.
●윤준용 위원 고무블록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고무블록 시공한 지 거의 한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정확한 시공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육안 사진으로 봐도 지금 점토 포장된 데는 보도가 양호한데 고무블록으로 된 데는 표면 상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점토블록을 깐 게 더 오래됐다고 하는데 지금 고무블록이 육안으로 봐도 손상의 범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고무블록을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그때 시범으로 한 번 설치를 해 본 건데요. 파손이 빨리 되고 해서 앞으로는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시공을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용이한 걸로 시공을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우리 구에 대해서 특히 도로과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 남아도는지 걸핏하면 보도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깐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보도 설치에 대해서 각별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구 경계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사진을 보면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보도 공사가 얼마나 됐죠?
●도로과장 송철호 설치한 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10년 이상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양쪽 다 같이 시공을 한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같이 시공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고무블록은 그 후에 설치를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던 사업인데 조금 파손이 먼저.
●윤준용 위원 고무블록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고무블록 시공한 지 거의 한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정확한 시공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육안 사진으로 봐도 지금 점토 포장된 데는 보도가 양호한데 고무블록으로 된 데는 표면 상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점토블록을 깐 게 더 오래됐다고 하는데 지금 고무블록이 육안으로 봐도 손상의 범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고무블록을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그때 시범으로 한 번 설치를 해 본 건데요. 파손이 빨리 되고 해서 앞으로는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시공을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용이한 걸로 시공을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우리 구에 대해서 특히 도로과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 남아도는지 걸핏하면 보도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깐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보도 설치에 대해서 각별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76쪽에 근로복지공단 앞의 보도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비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철거, 철거비해 가지고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한 5,000 해서 1억 1,000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보도육교 철거를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대림1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고 신길2동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여기 등주까지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규모가 가로등 설치 60번이고 분전함 설치하고 기타 배관 배선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등주가 포함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다 ’88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주기 때문에요. 현재는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모든 걸 다 교체하는 걸로.
●김종태 위원 그러면 등주 예산 잡을 때 얼마로 잡았습니까, 1개당?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현재는 세부적으로 안 하고요. 한 경간당 보통 550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550만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등주가 보게 되면 번쩍 번쩍 빛나는 게 그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게 SUS(Steel Use Stainless)입니다. 써스,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김종태 위원 스테인리스(Stainless). 그 다음에 빛이 안 나는 등주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게 그냥 철주입니다. 용융 아연도금 철주.
●김종태 위원 철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도로를 보다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데는 아주 보기가, 도시미관에 안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테인리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주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저희는 작년도부터 가로등주 개량 이후 전체를 다 써스로 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다 철주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철주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한 주당 550만원이라는 것은 철주 계산해 가지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아니죠. 전부가 한 본당 배관 배선 기초 모든 거 전부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는 등주를 철주로 계산한 거예요, 스테인리스로 계산한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철주로 계산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건 잘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질의는 스테인리스냐 철주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의도 학교 주변 가로등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을 듣고 요구한 예산인데 여기에는 가로등 보강공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공사내역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정이 가로등 보강공사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로등이 안 들어가고 보안등으로 설치하더라도 이 명목은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우리가 실제 5m짜리라도 그것도 가로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것도 가로등으로 보면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우리가 쉽게 보안등, 골목길 같은데 주택가에 한 주 달려있는 거 그런 걸 보안등으로 보고 보통 5m 이상 도로가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5m 이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476쪽에 근로복지공단 앞의 보도육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비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철거, 철거비해 가지고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한 5,000 해서 1억 1,000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보도육교 철거를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대림1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고 신길2동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여기 등주까지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규모가 가로등 설치 60번이고 분전함 설치하고 기타 배관 배선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등주가 포함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다 ’88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주기 때문에요. 현재는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모든 걸 다 교체하는 걸로.
●김종태 위원 그러면 등주 예산 잡을 때 얼마로 잡았습니까, 1개당?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현재는 세부적으로 안 하고요. 한 경간당 보통 550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550만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등주가 보게 되면 번쩍 번쩍 빛나는 게 그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게 SUS(Steel Use Stainless)입니다. 써스,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김종태 위원 스테인리스(Stainless). 그 다음에 빛이 안 나는 등주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게 그냥 철주입니다. 용융 아연도금 철주.
●김종태 위원 철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도로를 보다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데는 아주 보기가, 도시미관에 안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테인리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주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저희는 작년도부터 가로등주 개량 이후 전체를 다 써스로 한 적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다 철주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철주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한 주당 550만원이라는 것은 철주 계산해 가지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아니죠. 전부가 한 본당 배관 배선 기초 모든 거 전부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는 등주를 철주로 계산한 거예요, 스테인리스로 계산한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철주로 계산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건 잘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질의는 스테인리스냐 철주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의도 학교 주변 가로등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지역의 민원을 듣고 요구한 예산인데 여기에는 가로등 보강공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공사내역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정이 가로등 보강공사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로등이 안 들어가고 보안등으로 설치하더라도 이 명목은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우리가 실제 5m짜리라도 그것도 가로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것도 가로등으로 보면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우리가 쉽게 보안등, 골목길 같은데 주택가에 한 주 달려있는 거 그런 걸 보안등으로 보고 보통 5m 이상 도로가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5m 이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제설대책 피복비에 근무자 피복비가 10만원×30명 3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478쪽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또 작업복이 13만원×2벌 13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비 예산액에 233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피복비가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13만원 이렇게 높게 잡아졌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근무자 피복비는 10만원씩 잡았는데요. 사무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잡고요. 그 다음에 13만원씩 잡은 것은 현재 현장근무자들, 가로등 현장근무자들 해서 13만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이 제설작업이나 현장조사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작업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어떤 사람은 더 비싸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거 해 주고.
●도로과장 송철호 아무래도 현장근무자가 도로조명 같은 거 고치고 보수하는 현장근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를 비싼 걸로 좋은 걸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가를 맞추세요.
그 다음에 479쪽에 보세요.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전기요금이 좀, 작년도 가로등 전기요금은 7억인데 올해는 8억 1,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보안등 교체하고 신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아니, 전기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이건 교체비용이 아니고요, 공공요금 가로등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기요금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유가나 이런 게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0쪽부터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210쪽 연번 9번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에서 11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제설대책 피복비에 근무자 피복비가 10만원×30명 3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478쪽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또 작업복이 13만원×2벌 13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비 예산액에 233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피복비가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13만원 이렇게 높게 잡아졌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 근무자 피복비는 10만원씩 잡았는데요. 사무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잡고요. 그 다음에 13만원씩 잡은 것은 현재 현장근무자들, 가로등 현장근무자들 해서 13만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이 제설작업이나 현장조사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작업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어떤 사람은 더 비싸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낮은 거 해 주고.
●도로과장 송철호 아무래도 현장근무자가 도로조명 같은 거 고치고 보수하는 현장근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를 비싼 걸로 좋은 걸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가를 맞추세요.
그 다음에 479쪽에 보세요.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전기요금이 좀, 작년도 가로등 전기요금은 7억인데 올해는 8억 1,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보안등 교체하고 신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아니, 전기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이건 교체비용이 아니고요, 공공요금 가로등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기요금이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유가나 이런 게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0쪽부터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210쪽 연번 9번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에서 11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7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7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87페이지에 어린이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육아시설 이런 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명이 아니라 6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12회 정도 해서 강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관내 어린이집 같은 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6개소를 1년 동안 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6개소를 할 때마다 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1년 계획이 6개소입니다.
●송수희 위원 6개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어디 하셨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재난예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실시한 게 없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 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소나 원래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소입니까?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선정을 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전체 어린이집이 206개인가 그런데 구립하고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구립이 39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립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시가 되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는 이렇게 6개소만 하세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 법이 지금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라서 확고하게 어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온 데가 다른 데도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계획이 안 나온 것은 좋은데요. 제 얘기는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타구의 사례가 이렇게 스물 몇 개소가 있으면 그 중에 6개소만 선택해서 하시고 계시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우리가 지금 사례보고를 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른 타 시·도.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어디, 정확하게 어디를······.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대구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그런······.
●송수희 위원 거기가 몇 개소 정도를 하고 계세요? 광주가 몇 개소를 하고 계시냐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 통계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 어린이안전교육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구립으로 하는 데는 6개소가 아니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더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거죠?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지금 2010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요.
●송수희 위원 강사료가 10만원밖에 안 하나요? 누가 하시는데 강사료가 10만원이에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전문강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전문강사를, 용역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강사를 하실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렇죠. 섭외를 해야죠.
●송수희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0만원인데 540명 교육을 하는데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540명을 두 번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재난예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가지고,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교육을 한 번 시키시는 건가요. 한 분이 1년에 한 번?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이 하시는 일이 뭐죠?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자율방재단은 평소는 재난예찰활동,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구호·구조활동 참여입니다.
●송수희 위원 복구·구조활동을 하는데 물론 관련된 단체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율방재단에 선정이 됐겠지만 교육을 한 번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재해 재난에 투입이 될 수가 있나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은 전문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소양교육······.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도 없이 소양교육만 가지고 이 분이 정말 재해가 났을 때 투입이 될 수가 있냐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송수희 위원 어떻게 투입이 되죠?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안양천 제방 유실사고로 해 가지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유실사고가 났을 때 인력으로, 저희가 사람으로 동원하는 것은 이 540명 분이 가서 하실 수가 있지만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분들이 교육도 철저히 받으셔야 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을 한번만 시키셔 가지고 이 분들을 그냥 재해재난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이 소양교육,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소양교육은 특히나 전문교육도 아닌 거잖아요. 민간인이시잖아요, 이 분들이 그냥 구민들이시잖아요. 구민들을 그냥 이거 교육 한번 시켜 가지고 내보내신다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전문교육 과정은 방재학교에서 별도로 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방재학교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여기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건 교육여비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예산상에 교육여비는 어디 들어 있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교육비 예산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교육훈련 참석여비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이요.
여기 가입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한 분당 4,000원인데 540분을 지금 가입을 시키셔야 되는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에 가입하실 예정이에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치료를 해주는 거죠.
●송수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시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구에만 처음 했었고 금년도에 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강남은 지금 얼마예요? 이 보험을 드신 분······.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다 맞춰서 한 거예요. 강남만 시행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강남은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를 들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예산에 관계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이게 벤치마킹을 하신 건데 강남에는 했는데 그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걸 어떻게, 이 상해보험을 어느 보험회사하고 견적을 내신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 자율방재단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서 최초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 2009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참고로 하셨으니까 상해보험가입비가 얼마냐고요, 강남이?
참고를 했는데 왜 모르세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범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얘기가 다르시잖아요. 팀장님!
강남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됐는데 세부적인 내역도 없이 그냥. 그러면 어떤 예산을 지금 비슷하게 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상금, 중식, 간식비, 차량유지비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자율방재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강남구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 자율방재단의 예산이 얼마예요, 강남이?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강남이 8,10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예요, 지금?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2010년도 예산이 2,900······.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강남 수준입니까?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우리도 당초 6,400만원 정도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체 어떠한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되셨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우리가 기획홍보과에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2010년도 세입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줄인 겁니다.
●송수희 위원 지역 자율방재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든지 모 아니면 도로 하면 안 되지만, 안 할 거면 몰라도 하면 구민 540분을 모셔다가 재난이 있을 때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집을 해놓고서 관리하는 데 교육은 교육훈련참석 여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의무적인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교육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없어, 상해보험 가입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정확히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안 돼가지고 6,000만원 이상을 깎여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구민들이 알면 놀랄 일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송수희 위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작년도 대비 해서 약 27% 정도가 지금 다 삭감됐거든요.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깎일 게 있고, 아닐 게 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 나면 이 분들 나가야 된다면서요?
재해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검토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7페이지에 어린이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육아시설 이런 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명이 아니라 6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12회 정도 해서 강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관내 어린이집 같은 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6개소를 1년 동안 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6개소를 할 때마다 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1년 계획이 6개소입니다.
●송수희 위원 6개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어디 하셨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재난예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실시한 게 없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 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소나 원래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소입니까?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선정을 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전체 어린이집이 206개인가 그런데 구립하고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구립이 39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립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시가 되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는 이렇게 6개소만 하세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 법이 지금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라서 확고하게 어디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온 데가 다른 데도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계획이 안 나온 것은 좋은데요. 제 얘기는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타구의 사례가 이렇게 스물 몇 개소가 있으면 그 중에 6개소만 선택해서 하시고 계시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우리가 지금 사례보고를 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른 타 시·도.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어디, 정확하게 어디를······.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대구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그런······.
●송수희 위원 거기가 몇 개소 정도를 하고 계세요? 광주가 몇 개소를 하고 계시냐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 통계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 어린이안전교육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구립으로 하는 데는 6개소가 아니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더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거죠?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지금 2010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요.
●송수희 위원 강사료가 10만원밖에 안 하나요? 누가 하시는데 강사료가 10만원이에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전문강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전문강사를, 용역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강사를 하실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렇죠. 섭외를 해야죠.
●송수희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0만원인데 540명 교육을 하는데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540명을 두 번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재난예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가지고,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교육을 한 번 시키시는 건가요. 한 분이 1년에 한 번?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이 하시는 일이 뭐죠?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자율방재단은 평소는 재난예찰활동,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구호·구조활동 참여입니다.
●송수희 위원 복구·구조활동을 하는데 물론 관련된 단체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율방재단에 선정이 됐겠지만 교육을 한 번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재해 재난에 투입이 될 수가 있나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은 전문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소양교육······.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도 없이 소양교육만 가지고 이 분이 정말 재해가 났을 때 투입이 될 수가 있냐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송수희 위원 어떻게 투입이 되죠?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안양천 제방 유실사고로 해 가지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유실사고가 났을 때 인력으로, 저희가 사람으로 동원하는 것은 이 540명 분이 가서 하실 수가 있지만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분들이 교육도 철저히 받으셔야 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을 한번만 시키셔 가지고 이 분들을 그냥 재해재난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이 소양교육,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소양교육은 특히나 전문교육도 아닌 거잖아요. 민간인이시잖아요, 이 분들이 그냥 구민들이시잖아요. 구민들을 그냥 이거 교육 한번 시켜 가지고 내보내신다고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전문교육 과정은 방재학교에서 별도로 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방재학교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여기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건 교육여비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예산상에 교육여비는 어디 들어 있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교육비 예산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교육훈련 참석여비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이요.
여기 가입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한 분당 4,000원인데 540분을 지금 가입을 시키셔야 되는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에 가입하실 예정이에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치료를 해주는 거죠.
●송수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시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구에만 처음 했었고 금년도에 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강남은 지금 얼마예요? 이 보험을 드신 분······.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다 맞춰서 한 거예요. 강남만 시행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강남은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를 들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예산에 관계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이게 벤치마킹을 하신 건데 강남에는 했는데 그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걸 어떻게, 이 상해보험을 어느 보험회사하고 견적을 내신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그 자율방재단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서 최초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 2009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참고로 하셨으니까 상해보험가입비가 얼마냐고요, 강남이?
참고를 했는데 왜 모르세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범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얘기가 다르시잖아요. 팀장님!
강남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됐는데 세부적인 내역도 없이 그냥. 그러면 어떤 예산을 지금 비슷하게 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상금, 중식, 간식비, 차량유지비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예, 자율방재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강남구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 자율방재단의 예산이 얼마예요, 강남이?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강남이 8,10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예요, 지금?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2010년도 예산이 2,900······.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강남 수준입니까?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우리도 당초 6,400만원 정도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자체 어떠한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되셨어요?
●재난예방팀장 송규태 우리가 기획홍보과에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2010년도 세입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줄인 겁니다.
●송수희 위원 지역 자율방재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든지 모 아니면 도로 하면 안 되지만, 안 할 거면 몰라도 하면 구민 540분을 모셔다가 재난이 있을 때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집을 해놓고서 관리하는 데 교육은 교육훈련참석 여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의무적인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교육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없어, 상해보험 가입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정확히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안 돼가지고 6,000만원 이상을 깎여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구민들이 알면 놀랄 일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송수희 위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작년도 대비 해서 약 27% 정도가 지금 다 삭감됐거든요.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깎일 게 있고, 아닐 게 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 나면 이 분들 나가야 된다면서요?
재해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검토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교육 안전강사료 목이 먼저 편성될 게 아니고 보육시설의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각자가 원에 가서 원생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6곳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수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강남을 사례로 들었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재난구조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상해만 치료를 해줄 거냐? 이 담보내용을 지금 묻는 거예요. 상해만 치료 되냐,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원에 대해서도 담보가 가능 하느냐? 이런 보험의 담보 가능성을 정확히 묻고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교육 안전강사료 목이 먼저 편성될 게 아니고 보육시설의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각자가 원에 가서 원생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6곳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수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강남을 사례로 들었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재난구조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상해만 치료를 해줄 거냐? 이 담보내용을 지금 묻는 거예요. 상해만 치료 되냐,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원에 대해서도 담보가 가능 하느냐? 이런 보험의 담보 가능성을 정확히 묻고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협의회 이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10월달에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방재단이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요즘 각 동별로 한 30명 이내 단원을 모집하게끔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동에서 들어온 동도 있고 또 모집 중에 있는 동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다 들어오고 2개 동인가만 덜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2개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대림동하고 신길동인가 하여간 2개 동.
●신흥식 위원 신길1동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아직 수합이 안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30명씩 조례에 의해서 540명이 된 거예요, 18개 동.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540명에 대한 예산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처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정확한 대책은 나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 상해보험 이런 정도는 부서에서 미리 여기저기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30명 이상 모집하는 동도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오버(over)된 인원은 제한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다 활동하게끔 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일부 동에서는 좀 덜 들어오는 동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30명 평균 해갖고.
●신흥식 위원 지금 신길1동 같은 경우라면 38명이 명단에 돼 있는 것을 봤는데 미리 각 동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 30명 이상 올라와도 보험이나 방재단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급을 할 건지.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각 동에 일단 규정 가이드라인은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일부 동에서 덜 들어온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버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0명이 평균으로.
●신흥식 위원 운영의 면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각 동에 기준을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중에 30명 이상 40명 올렸는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을 나눠서 1번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 보면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 봤을 때는 1년에 1번 하는 게 아니고 540명을 연간 2번 교육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2회 하는 걸로.
●신흥식 위원 예, 그 과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좀 미비한 것은 미비한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다 올라와서, 구 연합회 발대식을 할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12월 중순 경까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말일까지 다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달에서 3월 중에 발대식을 할까 하는데.
●신흥식 위원 발대식은 금년에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런데 내년도 선거 관계까지 물려있어서 예민해서 검토를 자세히 해봐야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조급한 것은 아니네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동별 방재단 구성 문제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동별로 해갖고 오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 대표.
●신흥식 위원 금년 중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0쪽에서 4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4쪽에서 4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협의회 이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10월달에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방재단이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요즘 각 동별로 한 30명 이내 단원을 모집하게끔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동에서 들어온 동도 있고 또 모집 중에 있는 동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다 들어오고 2개 동인가만 덜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2개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대림동하고 신길동인가 하여간 2개 동.
●신흥식 위원 신길1동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아직 수합이 안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30명씩 조례에 의해서 540명이 된 거예요, 18개 동.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540명에 대한 예산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처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정확한 대책은 나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 상해보험 이런 정도는 부서에서 미리 여기저기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30명 이상 모집하는 동도 있습니다, 인원이.
그러면 오버(over)된 인원은 제한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다 활동하게끔 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일부 동에서는 좀 덜 들어오는 동도 있을 것도 같고 해서 30명 평균 해갖고.
●신흥식 위원 지금 신길1동 같은 경우라면 38명이 명단에 돼 있는 것을 봤는데 미리 각 동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 30명 이상 올라와도 보험이나 방재단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급을 할 건지.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각 동에 일단 규정 가이드라인은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일부 동에서 덜 들어온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버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0명이 평균으로.
●신흥식 위원 운영의 면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각 동에 기준을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중에 30명 이상 40명 올렸는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을 나눠서 1번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 보면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 봤을 때는 1년에 1번 하는 게 아니고 540명을 연간 2번 교육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2회 하는 걸로.
●신흥식 위원 예, 그 과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좀 미비한 것은 미비한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다 올라와서, 구 연합회 발대식을 할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12월 중순 경까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말일까지 다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달에서 3월 중에 발대식을 할까 하는데.
●신흥식 위원 발대식은 금년에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런데 내년도 선거 관계까지 물려있어서 예민해서 검토를 자세히 해봐야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조급한 것은 아니네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동별 방재단 구성 문제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동별로 해갖고 오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 대표.
●신흥식 위원 금년 중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0쪽에서 4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4쪽에서 4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94페이지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100%가 인상이 됐거든요. 9,000만원이요.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9,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100%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수문 같은 게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9,000만원 이상이 다 올라갔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4,500만원만 한 거지, 소요가 됐던 게 4,500만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원 이것을 해도 내년 가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일단 급한 데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제일 급한 데가······.
●기전팀장 진병환 치수과 기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기전팀장 진병환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당초에 내려오는 요율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고요.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수문 1개를 늘 하는 게 아니고 4년,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수문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올해 하는 걸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민봉사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민봉사차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것은 저희 치수방재과 8개 펌프장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방대책 기간에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 전기시설공사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우리 기술 있는 걸 가지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을 실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직원 차량 이동하면서 자재 같은 것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전팀장 진병환 기전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기전팀장 진병환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펌프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소득 근로자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사고라든가 보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용차해서 대민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기존에 치수방재과에 운영하는 차량이 따로는 없으신가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대민봉사용으로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 자가용을 유류대만 지급해가지고 현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년에 4개월씩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기전팀장 진병환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죽 하니까 4개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비가 안 오는 비수방기간, 동절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에서 1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1쪽에서 5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494페이지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100%가 인상이 됐거든요. 9,000만원이요.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9,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100%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수문 같은 게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9,000만원 이상이 다 올라갔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4,500만원만 한 거지, 소요가 됐던 게 4,500만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원 이것을 해도 내년 가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일단 급한 데가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제일 급한 데가······.
●기전팀장 진병환 치수과 기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기전팀장 진병환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당초에 내려오는 요율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고요.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수문 1개를 늘 하는 게 아니고 4년,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수문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올해 하는 걸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민봉사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민봉사차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것은 저희 치수방재과 8개 펌프장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방대책 기간에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 전기시설공사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우리 기술 있는 걸 가지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을 실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직원 차량 이동하면서 자재 같은 것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전팀장 진병환 기전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기전팀장 진병환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펌프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소득 근로자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사고라든가 보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용차해서 대민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기존에 치수방재과에 운영하는 차량이 따로는 없으신가요?
●기전팀장 진병환 예, 대민봉사용으로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 자가용을 유류대만 지급해가지고 현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년에 4개월씩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기전팀장 진병환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죽 하니까 4개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비가 안 오는 비수방기간, 동절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에서 1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1쪽에서 5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0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이 나와 있습니다. 420원씩 해서 42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및 자전거타기 행사에 상해보험 가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42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다 가입을 시키셨으면 이게 또 필한가요, 이중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은 상해보험 가입비 밑에 있는 자전거타기 행사는 하루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은 1년 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상해사항인데 중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수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중복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저는 중복사항 검토를 해 보시되 일단 올리셨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보충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420원씩 전 구민을 대상으로 책정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타기 행사할 때 드는 보험은 영업배상보험으로 해가지고 1인당 2,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복사항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자전거타기 할 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반영이 될 사항이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험의 수가가 서로 다릅니다. 보험 특성이 다릅니다. 상품 자체가 다른 거고요.
●송수희 위원 어떻게 다르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를 들자면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보험을 들 때 우리가 생명보험 들 수도 있고, 손해보험 들 수도 있고, 상해보험 들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SK주유소에서 일회성으로 기름 넣고 나면 1,000만원짜리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체련대회 갈 때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전 직원이 MT 갈 때 그 직원들 대상으로 들어주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구민이 420원씩 해서 들은 것 가지고도 이날 자전거타기 행사 나가셔서 다치시면 보장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굳이 뭐 하러 상해보험을······.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보장의 성격이 서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보장의 성격이 어떤 게 더 높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사실 자전거타기 행사 할 때는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동호회도 오고 그 대상이 다르거든요. 모집단이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다를 때마다 다 달리 보험을 들어 줄 수가 없거든요.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자전거타기 행사에 우리 구민이 참석을 하셔서 다치셨다 그러면 이중으로······.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받을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4쪽에서 5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50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이 나와 있습니다. 420원씩 해서 42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및 자전거타기 행사에 상해보험 가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42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다 가입을 시키셨으면 이게 또 필한가요, 이중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은 상해보험 가입비 밑에 있는 자전거타기 행사는 하루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은 1년 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상해사항인데 중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수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중복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저는 중복사항 검토를 해 보시되 일단 올리셨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보충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420원씩 전 구민을 대상으로 책정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타기 행사할 때 드는 보험은 영업배상보험으로 해가지고 1인당 2,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복사항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자전거타기 할 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반영이 될 사항이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험의 수가가 서로 다릅니다. 보험 특성이 다릅니다. 상품 자체가 다른 거고요.
●송수희 위원 어떻게 다르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를 들자면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보험을 들 때 우리가 생명보험 들 수도 있고, 손해보험 들 수도 있고, 상해보험 들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SK주유소에서 일회성으로 기름 넣고 나면 1,000만원짜리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체련대회 갈 때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전 직원이 MT 갈 때 그 직원들 대상으로 들어주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구민이 420원씩 해서 들은 것 가지고도 이날 자전거타기 행사 나가셔서 다치시면 보장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굳이 뭐 하러 상해보험을······.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보장의 성격이 서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보장의 성격이 어떤 게 더 높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사실 자전거타기 행사 할 때는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동호회도 오고 그 대상이 다르거든요. 모집단이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다를 때마다 다 달리 보험을 들어 줄 수가 없거든요.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자전거타기 행사에 우리 구민이 참석을 하셔서 다치셨다 그러면 이중으로······.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받을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4쪽에서 5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501쪽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과 관련해서 IDC 서버 임대료 등으로 해서 올해도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내년에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지금 전산정보과 의견을 받아서 여기 작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여기에는 서버 임대료도 있고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해서 포괄적인 1,00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 비용 자체를 계산을 할 때 전산정보과의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하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전산정보과 운영입니까, 교통행정과 운영입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제가.
●김종태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IDC 서버 임대료입니다. 이게 임대망이거든요.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임대망입니다. 자가망이 아니고 임대망으로 해가지고 사실 보면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전산정보과에 다 구축해 놓으면 좋은데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임대료를······.
●김종태 위원 이것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희가 외부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외부에다가?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이라든가 인터넷의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 근본적으로 전산정보과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해 봤던 사항이고요.
●김종태 위원 이것 올해도 해봤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보완문제도 있고 구축하는 데 사실 쉽지가 않는 걸로.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 시스템이 주차타워에 대해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전거 주차타워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이 500만원 또 잡혀져 있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저희가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잘 못 해가지고 나름대로 유저(user) 에러(error)가 많이 발생합니다.
은행 현금지급기 사용할 때도 보면 음성 안내를 하게 되면 사용할 때 조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IDC 서버와 관련해서 예산 1,000만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000만원이 들어가면 5년 기점으로 한 5,000만원이 여기에 소요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전거 주차타워를 운영하기 위해서 5년에 5,000만원 쓴다는 것은 좀 과하게 쓰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외부 망에서······.
●김종태 위원 오케이(OK),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502쪽에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영등포에는 2개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었는데 1개는 지금 해제가 됐고, 이제 여의도에 1개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와 내년 예산에 큰 변동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공무원 1명에 공익요원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8명을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교통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약 1억 800 정도가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또 시책추진비도 있고 해서 비용이 한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버스전용차로 하나 때문에 돈 1억원 정도를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차로가 6개 차로가 있는데 사실은 전용차로 단속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실선이 있던 것을 점선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전용차로 단속을 전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선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단속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선이라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동복, 하복 이런 피복비가 매년 동일하게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대부분 이게 한 번 쓰면 옷을 다시 입기로는 그 옷이, 옷 자체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준 상태지요. 내년의 세입은?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내년 포괄적으로 세입 부분을 보시면 좀 늘어난 사항인데 세입 예산······.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줄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데 전용차로 분야는 거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다······.
●김종태 위원 지금 단속이 확 줄기 때문에 거의 계도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 줄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우편물 발송요금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작년과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잡힌 것 같은데 올해가 2,200만원 잡혔는데 내년 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 잡혔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좀 줄였습니다.
●김종태 위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들고 오신 거 아닌가.
지금 환경이 벌써 영등포 쪽만 해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하고 영등포에 전용차로를 없애는 시점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그대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2,200 정도에서 2,000만원으로 다운된 상황인데 이 정도는 내년에도 전용차로 경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501쪽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과 관련해서 IDC 서버 임대료 등으로 해서 올해도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내년에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지금 전산정보과 의견을 받아서 여기 작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여기에는 서버 임대료도 있고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해서 포괄적인 1,00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 비용 자체를 계산을 할 때 전산정보과의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하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전산정보과 운영입니까, 교통행정과 운영입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제가.
●김종태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IDC 서버 임대료입니다. 이게 임대망이거든요.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임대망입니다. 자가망이 아니고 임대망으로 해가지고 사실 보면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전산정보과에 다 구축해 놓으면 좋은데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임대료를······.
●김종태 위원 이것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희가 외부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외부에다가?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이라든가 인터넷의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 근본적으로 전산정보과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해 봤던 사항이고요.
●김종태 위원 이것 올해도 해봤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보완문제도 있고 구축하는 데 사실 쉽지가 않는 걸로.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이 시스템이 주차타워에 대해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전거 주차타워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이 500만원 또 잡혀져 있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저희가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잘 못 해가지고 나름대로 유저(user) 에러(error)가 많이 발생합니다.
은행 현금지급기 사용할 때도 보면 음성 안내를 하게 되면 사용할 때 조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IDC 서버와 관련해서 예산 1,000만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000만원이 들어가면 5년 기점으로 한 5,000만원이 여기에 소요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전거 주차타워를 운영하기 위해서 5년에 5,000만원 쓴다는 것은 좀 과하게 쓰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외부 망에서······.
●김종태 위원 오케이(OK),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502쪽에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영등포에는 2개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었는데 1개는 지금 해제가 됐고, 이제 여의도에 1개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와 내년 예산에 큰 변동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공무원 1명에 공익요원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8명을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교통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약 1억 800 정도가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또 시책추진비도 있고 해서 비용이 한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버스전용차로 하나 때문에 돈 1억원 정도를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차로가 6개 차로가 있는데 사실은 전용차로 단속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실선이 있던 것을 점선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전용차로 단속을 전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선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단속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선이라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동복, 하복 이런 피복비가 매년 동일하게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대부분 이게 한 번 쓰면 옷을 다시 입기로는 그 옷이, 옷 자체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준 상태지요. 내년의 세입은?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내년 포괄적으로 세입 부분을 보시면 좀 늘어난 사항인데 세입 예산······.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줄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데 전용차로 분야는 거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다······.
●김종태 위원 지금 단속이 확 줄기 때문에 거의 계도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 줄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우편물 발송요금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작년과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잡힌 것 같은데 올해가 2,200만원 잡혔는데 내년 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 잡혔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좀 줄였습니다.
●김종태 위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들고 오신 거 아닌가.
지금 환경이 벌써 영등포 쪽만 해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하고 영등포에 전용차로를 없애는 시점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그대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2,200 정도에서 2,000만원으로 다운된 상황인데 이 정도는 내년에도 전용차로 경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501쪽에 자전거 주차타워 이게 지금 우리 구청하고 당산역까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당산역을 지금 보니까 ’09년 4월달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돈 자체는 시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로 했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공사는 우리가 하고 돈은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 주차타워 준공식 할 때는 상당히 요란스럽게 했는데 당산역은 전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누가, 전혀. 누가 알았었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은······.
●신흥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얘기하세요. 팀장님.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 규모가 20대 규모고요, 소규모입니다. 물론 여기하고 호환은 되는데요. 별도의 준공식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구청 것은 ’08년 5월달에 준공식을 하고 당산역 것은 ’09년 4월달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시설 유지보수비가 구청 것만 금년에는 750만원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이 금년에 대략 얼마나 됐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유지관리비용이요?
●신흥식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유지관리비용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아까······.
●신흥식 위원 750만원이 금년 예산이에요. 내년에는 200만원 잡혀 있는데 ’09년도에는 750만원이 잡혔었다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타워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꼭 750만원씩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하자였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게 하자기간 내에는 거의 시설한 업체에서 비용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인지상정인데 750만원 왜 우리가 들였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용자 에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리창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흥식 위원 물론 하자라는 것은 상호 조사해서 타당성 있어야 하자 처리해 준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750만원 정도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소비가 됐다면 내년도도 그렇게 외적인 하자가 발생이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7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이유는 또 그렇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불특정 다수자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주차타워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을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청이에요?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양쪽 다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당산하고 구청에 다 할 거라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신흥식 위원 원래 구청에는 이 시스템이안 되어 있었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처음부터 안 됐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모든 게 구청 것은 수입하고 전자동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다 원래 계약이 안 되어 있었나보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옵션(option)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 501쪽에 자전거 주차타워 이게 지금 우리 구청하고 당산역까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신흥식 위원 당산역을 지금 보니까 ’09년 4월달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돈 자체는 시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로 했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공사는 우리가 하고 돈은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 주차타워 준공식 할 때는 상당히 요란스럽게 했는데 당산역은 전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누가, 전혀. 누가 알았었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 사항은······.
●신흥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얘기하세요. 팀장님.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 규모가 20대 규모고요, 소규모입니다. 물론 여기하고 호환은 되는데요. 별도의 준공식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구청 것은 ’08년 5월달에 준공식을 하고 당산역 것은 ’09년 4월달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주차타워시설 유지보수비가 구청 것만 금년에는 750만원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이 금년에 대략 얼마나 됐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유지관리비용이요?
●신흥식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유지관리비용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아까······.
●신흥식 위원 750만원이 금년 예산이에요. 내년에는 200만원 잡혀 있는데 ’09년도에는 750만원이 잡혔었다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타워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꼭 750만원씩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하자였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게 하자기간 내에는 거의 시설한 업체에서 비용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인지상정인데 750만원 왜 우리가 들였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용자 에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리창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흥식 위원 물론 하자라는 것은 상호 조사해서 타당성 있어야 하자 처리해 준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750만원 정도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소비가 됐다면 내년도도 그렇게 외적인 하자가 발생이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7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이유는 또 그렇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불특정 다수자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주차타워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을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청이에요?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양쪽 다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당산하고 구청에 다 할 거라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신흥식 위원 원래 구청에는 이 시스템이안 되어 있었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처음부터 안 됐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모든 게 구청 것은 수입하고 전자동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다 원래 계약이 안 되어 있었나보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옵션(option)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01쪽에 보면 중간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9,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 예산액 2,500만원은 유지 보수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유지보수비고 이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더 추가돼 가지고 산정됐고요.
그 버스승차대 교체 설치해 가지고 1,800만원씩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승차대, 버스정류소는 가로변에 46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78개소가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디자인이 오래되고 모양이 낡아 가지고 교체대상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5개는 사실 저희가 신길동 쪽하고 몇 군데 정해 놓기는 정해놓았습니다만 그 노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변적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불편하고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도 양평동 쪽에 그쪽에 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선유도역이 개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변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노후된 승차대 교체 설치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73개소 중 5개소를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주시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501쪽에 보면 중간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9,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 예산액 2,500만원은 유지 보수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유지보수비고 이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더 추가돼 가지고 산정됐고요.
그 버스승차대 교체 설치해 가지고 1,800만원씩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승차대, 버스정류소는 가로변에 46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78개소가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디자인이 오래되고 모양이 낡아 가지고 교체대상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5개는 사실 저희가 신길동 쪽하고 몇 군데 정해 놓기는 정해놓았습니다만 그 노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변적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불편하고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도 양평동 쪽에 그쪽에 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선유도역이 개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변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노후된 승차대 교체 설치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73개소 중 5개소를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주시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0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부과징수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 올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 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고 해서 이 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예산 편성안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편성에 올해 처음으로 올라간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1,500만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관련 내용 홍보물인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 고지서, 봉투, 또 유인물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내려온 예산안이에요.
●송수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 부분에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도 이번에 올라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작년에도 이게 간주처리해 가지고 사실 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해외견학을 못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견학 가시면 누가 가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유발부담금 관련 공무원하고 팀장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팀장하고 또 담당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담당 공무원 2명.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두 명을 잡아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이것도 시에서 보조금인데 어떤 것을 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은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송수희 위원 300만원인데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장 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휴대용 PC인데 그걸 한 2대 사고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디카를 또 2대 해서 100만원 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디지털카메라나 PDA가 지금 현재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다른 거는 교통단속 이쪽 분야는 있는데 교통부담금 기업체 수요관리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4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50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부과징수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 올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 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고 해서 이 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예산 편성안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편성에 올해 처음으로 올라간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1,500만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관련 내용 홍보물인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 고지서, 봉투, 또 유인물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내려온 예산안이에요.
●송수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 부분에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도 이번에 올라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작년에도 이게 간주처리해 가지고 사실 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해외견학을 못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견학 가시면 누가 가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유발부담금 관련 공무원하고 팀장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팀장하고 또 담당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담당 공무원 2명.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두 명을 잡아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이것도 시에서 보조금인데 어떤 것을 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 사항은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송수희 위원 300만원인데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장 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휴대용 PC인데 그걸 한 2대 사고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디카를 또 2대 해서 100만원 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디지털카메라나 PDA가 지금 현재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다른 거는 교통단속 이쪽 분야는 있는데 교통부담금 기업체 수요관리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4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11페이지 지나갔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 예.
●송수희 위원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을 활성화시키고 그린파킹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책자입니다. 책자고 그 다음으로는 플래카드. 주민설명회 때는 꼭 플래카드하고 책자를 제작을 해서 사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쓰셔서 이렇게 1,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그린파킹하고만 관련한 홍보물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책자를 주로 대민,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자면 이 정도 들고 지금 거의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책자를 몇 회 정도 발행하셨는데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해당지역.
●송수희 위원 담당자······.
●그린파킹팀장 방정찬 그린파킹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전 구민 대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한 2만 5,000권 정도를 제작해서 총 9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만 5,000권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그린파킹팀장 방정찬 신년 인사회 때부터 배부를 시작해 가지고요. 주민설명회 아니면 가가호호 사업을 설명할 때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 회의할 때 배부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점자로 된 책자도 있나요?
●그린파킹팀장 방정찬 일반책자입니다.
●송수희 위원 점자책자도 꼭 같이 발간을 하시고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점자책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꼭 일정 부수 이상을 찍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51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유관기관 및 기능부서 주차단속 격려가 있습니다.
올해 이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514페이지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및 기능부서 주차단속 격려 말씀이십니까?
●송수희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예산 집행내역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 각동에 출장 나가서 현장 조사할 때, 아니면 학교 내지는 부설 건축물 주변 조사할 때 이렇게 지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이 기능부서의 주차단속을 격려한다는 게 물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주차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식사나 또한 약간의 격려회식 정도 그 두 가지 정도가 주로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식사나 어떤 거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약간의 회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는 건데. 연간으로 하면 주로 식사가 되는데 저희가 최근 근자에 보면 영일시장 같은데 했다 하면 다른 과하고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부서에서 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아침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벚꽃놀이를 한다든지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고 그 다음에 첫째 저희들은 단속공무원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단히 식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민간대행업체 견인료는······.
●송수희 위원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민간대행업체가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2군데가 있는데 올해 2개소의 월 평균 견인대수가 한 1,200대 정도.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500, 600대 됐는데 올해 한 300대 정도 줄었고, 내년에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군데에서 1달 동안 하는 게 1,200대 정도 견인한다는 말씀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여기는 1,700대 올리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시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제가 말씀을 잘못, 1,200대는 아니고 1,700대.
●송수희 위원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더 견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1,700대.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 한해 저희 민간 대행업체에서 견인한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8쪽에서 5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8쪽 중간 부분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0억 6,633만 5,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4억 3,264만 2,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511페이지 지나갔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올리셨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 예.
●송수희 위원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을 활성화시키고 그린파킹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책자입니다. 책자고 그 다음으로는 플래카드. 주민설명회 때는 꼭 플래카드하고 책자를 제작을 해서 사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쓰셔서 이렇게 1,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그린파킹하고만 관련한 홍보물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책자를 주로 대민,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자면 이 정도 들고 지금 거의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책자를 몇 회 정도 발행하셨는데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해당지역.
●송수희 위원 담당자······.
●그린파킹팀장 방정찬 그린파킹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전 구민 대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한 2만 5,000권 정도를 제작해서 총 9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만 5,000권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그린파킹팀장 방정찬 신년 인사회 때부터 배부를 시작해 가지고요. 주민설명회 아니면 가가호호 사업을 설명할 때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 회의할 때 배부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점자로 된 책자도 있나요?
●그린파킹팀장 방정찬 일반책자입니다.
●송수희 위원 점자책자도 꼭 같이 발간을 하시고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점자책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꼭 일정 부수 이상을 찍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51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유관기관 및 기능부서 주차단속 격려가 있습니다.
올해 이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514페이지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및 기능부서 주차단속 격려 말씀이십니까?
●송수희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예산 집행내역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 각동에 출장 나가서 현장 조사할 때, 아니면 학교 내지는 부설 건축물 주변 조사할 때 이렇게 지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이 기능부서의 주차단속을 격려한다는 게 물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주차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식사나 또한 약간의 격려회식 정도 그 두 가지 정도가 주로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식사나 어떤 거요?
●주차행정팀장 백선주 약간의 회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는 건데. 연간으로 하면 주로 식사가 되는데 저희가 최근 근자에 보면 영일시장 같은데 했다 하면 다른 과하고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부서에서 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아침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벚꽃놀이를 한다든지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고 그 다음에 첫째 저희들은 단속공무원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단히 식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민간대행업체 견인료는······.
●송수희 위원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민간대행업체가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2군데가 있는데 올해 2개소의 월 평균 견인대수가 한 1,200대 정도.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500, 600대 됐는데 올해 한 300대 정도 줄었고, 내년에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군데에서 1달 동안 하는 게 1,200대 정도 견인한다는 말씀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여기는 1,700대 올리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시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제가 말씀을 잘못, 1,200대는 아니고 1,700대.
●송수희 위원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더 견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1,700대.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 한해 저희 민간 대행업체에서 견인한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8쪽에서 5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8쪽 중간 부분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0억 6,633만 5,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4억 3,264만 2,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1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우리 구청 내의 공익근무요원이 공히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정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주차문화과는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다음 장에 있습니다, 피복비.
●윤준용 위원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주차문화과만 피복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일반회계에서도 공익요원들 다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옆의 교통행정과에 보면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피복비 같은 것은 총괄로다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윤준용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윤준용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봉급이나 교통비나 중식비 같은 것은 과별로 배당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1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우리 구청 내의 공익근무요원이 공히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정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주차문화과는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다음 장에 있습니다, 피복비.
●윤준용 위원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주차문화과만 피복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일반회계에서도 공익요원들 다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옆의 교통행정과에 보면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피복비 같은 것은 총괄로다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윤준용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윤준용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봉급이나 교통비나 중식비 같은 것은 과별로 배당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인데요.
515쪽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에서 CCTV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기존에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좀더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입구가 있는 곳은 양쪽으로, 후문이 있는 곳은 후문 쪽으로 해서 지금 80개가 있는데 1개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안내표지판을 뭐로 할 거예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60개소에다 현수막으로 해서 붙여놨어요, 현수막으로.
그 현수막 1개 단가도 10만원, 안내표지판 단가도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안내표지판으로 하면 좀 몇 년 이상 고정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현수막은 많이 가봐야 1년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다행히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현수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수막으로 걸어놓았어요. 그래서 낭비가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표지판으로 해 놓은 데가 지금 1군데도 없네요. 새로 전부 다 신설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어요. 됐어요.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2쪽에서 5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인데요.
515쪽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에서 CCTV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기존에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좀더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입구가 있는 곳은 양쪽으로, 후문이 있는 곳은 후문 쪽으로 해서 지금 80개가 있는데 1개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안내표지판을 뭐로 할 거예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60개소에다 현수막으로 해서 붙여놨어요, 현수막으로.
그 현수막 1개 단가도 10만원, 안내표지판 단가도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안내표지판으로 하면 좀 몇 년 이상 고정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현수막은 많이 가봐야 1년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다행히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현수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수막으로 걸어놓았어요. 그래서 낭비가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표지판으로 해 놓은 데가 지금 1군데도 없네요. 새로 전부 다 신설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어요. 됐어요.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2쪽에서 5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나갔는데요, 517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1대를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주차문화과에 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몇 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같이 추구되어야 될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 기회에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들한테 부응코자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두고 쓰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 사무실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저희 주차세입팀에.
●송수희 위원 이것 1대 가지고 되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구입할 의사가 더 있으시겠네요, 이후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현재까지 수요 판단을 해본 결과 이 정도 시스템으로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향후······.
●송수희 위원 이게 저희가 보통 보는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면 그게 다 구축돼 있어서 기계만 놓으면 다 쓸 수 있는 라인을 까신다는 거예요?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주차세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이것은 기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대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에다 연결해서 쓰는 기능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여러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다 이 시스템 하나를 깔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예, 직접 내방해서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일반 가게에서 쓰듯이 1대만 설치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결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모두 공유가 됩니다.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나머지는 프로그램에다 공유를 해갖고 쓰게 하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공유시스템입니다, 공유시스템.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대만 있으면 앞으로 쓰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518페이지에 보시면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올해 효과가 어땠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올해 제가 현장에서 용역요원들을 현장지휘를 해 본 결과 밀고 들어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주 당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용역시스템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수희 위원 용역에 몇 분을 채용하실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20명에서 30명입니다.
●송수희 위원 주간, 야간 합쳐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에 보시면 PC를 22대나 올리셨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된 PC가 22대나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PC가 더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 주차문화과의 PC 일부가 거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도 교체를 목표로 구입코자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도 22대나, 지금 주차문화과에서 몇 대를 사용하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60대입니다.
●송수희 위원 60대 중에 22대면······.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일부니까요.
●송수희 위원 3분의 1 이상을 바꾸는 건데 일부가 아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3분의 1이니까 일부죠.
●송수희 위원 3분의 1이 어떻게 일부예요?
60대 내구연한 다 조사돼 있으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지나갔는데요, 517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1대를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주차문화과에 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몇 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같이 추구되어야 될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 기회에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들한테 부응코자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두고 쓰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 사무실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저희 주차세입팀에.
●송수희 위원 이것 1대 가지고 되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구입할 의사가 더 있으시겠네요, 이후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현재까지 수요 판단을 해본 결과 이 정도 시스템으로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향후······.
●송수희 위원 이게 저희가 보통 보는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면 그게 다 구축돼 있어서 기계만 놓으면 다 쓸 수 있는 라인을 까신다는 거예요?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주차세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이것은 기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대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프로그램에다 연결해서 쓰는 기능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여러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다 이 시스템 하나를 깔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예, 직접 내방해서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일반 가게에서 쓰듯이 1대만 설치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결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모두 공유가 됩니다.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나머지는 프로그램에다 공유를 해갖고 쓰게 하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공유시스템입니다, 공유시스템.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대만 있으면 앞으로 쓰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차세입팀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518페이지에 보시면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올해 효과가 어땠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올해 제가 현장에서 용역요원들을 현장지휘를 해 본 결과 밀고 들어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주 당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용역시스템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수희 위원 용역에 몇 분을 채용하실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20명에서 30명입니다.
●송수희 위원 주간, 야간 합쳐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에 보시면 PC를 22대나 올리셨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된 PC가 22대나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PC가 더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 주차문화과의 PC 일부가 거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도 교체를 목표로 구입코자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도 22대나, 지금 주차문화과에서 몇 대를 사용하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60대입니다.
●송수희 위원 60대 중에 22대면······.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일부니까요.
●송수희 위원 3분의 1 이상을 바꾸는 건데 일부가 아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3분의 1이니까 일부죠.
●송수희 위원 3분의 1이 어떻게 일부예요?
60대 내구연한 다 조사돼 있으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7쪽에서 54쪽까지 일반회계 공공사업 공통에 10억 2,050만 9,000원, 55쪽에서 62쪽까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4억 6,789만 3,000원, 63쪽에서 70쪽까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2억 4,242만 1,000원, 71쪽에서 77쪽까지 선유정보문화도서관에 2억 7,083만 7,000원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교육지원과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78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청소년독서실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8쪽에서 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7쪽에서 54쪽까지 일반회계 공공사업 공통에 10억 2,050만 9,000원, 55쪽에서 62쪽까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4억 6,789만 3,000원, 63쪽에서 70쪽까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2억 4,242만 1,000원, 71쪽에서 77쪽까지 선유정보문화도서관에 2억 7,083만 7,000원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교육지원과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78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청소년독서실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8쪽에서 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지금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림1동 독서실 보수하는 예산을 올리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공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것 83쪽에 시설유지보수비로 910을 잡았는데요. 도림1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저희 14개 독서실 포괄적으로 잡혀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림1동에 대한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시설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이지만 청소년독서실이니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결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겠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림1동 부분은 지금 독서실 용역 결과로는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도림1동을 따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보충이 필요했을 때 돈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 항 자체를 제가 생각하기는 독서실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도림1동이라든지 영등포본동이라든지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쓰시고 따로 도림1동과 영등포본동은 용역 결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우선 지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자 분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가정복지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1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년독서실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쪽에서 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제가 지금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림1동 독서실 보수하는 예산을 올리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공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 것 83쪽에 시설유지보수비로 910을 잡았는데요. 도림1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저희 14개 독서실 포괄적으로 잡혀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림1동에 대한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시설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이지만 청소년독서실이니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결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겠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림1동 부분은 지금 독서실 용역 결과로는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도림1동을 따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보충이 필요했을 때 돈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 항 자체를 제가 생각하기는 독서실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도림1동이라든지 영등포본동이라든지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쓰시고 따로 도림1동과 영등포본동은 용역 결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우선 지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자 분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가정복지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1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년독서실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쪽에서 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현업직에 고객센터 한 분이 계신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예.
이 분이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이 분은 현재 올 초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무기근로로 전환되려면 아직 시간이, 2011년 상반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지금은 현업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고객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이 분 한 분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총 5명인데요. 무기근로로 전환되신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내년 하반기에 무기근로로 전환 예정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이 한 분이 지금 2011년에 하실 예정이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쪽에서 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쪽에서 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2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현업직에 고객센터 한 분이 계신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예.
이 분이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이 분은 현재 올 초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무기근로로 전환되려면 아직 시간이, 2011년 상반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지금은 현업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고객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이 분 한 분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총 5명인데요. 무기근로로 전환되신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내년 하반기에 무기근로로 전환 예정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이 한 분이 지금 2011년에 하실 예정이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쪽에서 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쪽에서 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수거비가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수거비가 적정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정화조 수거할 때는 체육센터 시설에 맞게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대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체육센터는 110t이고요.
●송수희 위원 110t?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1,100인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1년에 1번 하시는 거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32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수거비가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수거비가 적정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정화조 수거할 때는 체육센터 시설에 맞게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대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체육센터는 110t이고요.
●송수희 위원 110t?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1,100인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1년에 1번 하시는 거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를 지금 매년 주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신품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용량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당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이것은 임차료고, 신규로 구매를 했을 때, 자산 취득을 했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200에서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1대 임차하면 몇 년간을 쓰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내년까지 쓰면 6년차까지 쓰는 건데요.
●신흥식 위원 몇 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6년차까지 쓰는 건데요.
●신흥식 위원 1대 가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어차피 저희가 잡은 예산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이 별도로 필터나 이런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임차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해서 쓰는 기간 동안에는 필터 같은 것을 그 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모든 A/S나 그런 소모품까지······.
●신흥식 위원 아니, 그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필터를?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와서 사용임차기간 내에 무조건 다 교체해 준다고요, 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6년 동안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이 얼만가요, 몇 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5년이 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6년째 하고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 잡은 게 올해 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적으로 비위생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불만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신제품으로 다 바꿔서 깨끗한 수질로······.
●신흥식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신제품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임차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 시설물을 반납하고 새로이 신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임차해서.
●신흥식 위원 이것은 반납하고 새로 신품으로 임차를 다시 하겠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리고 이 용량별로 신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를 지금 매년 주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신품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용량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당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이것은 임차료고, 신규로 구매를 했을 때, 자산 취득을 했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200에서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1대 임차하면 몇 년간을 쓰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내년까지 쓰면 6년차까지 쓰는 건데요.
●신흥식 위원 몇 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6년차까지 쓰는 건데요.
●신흥식 위원 1대 가지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어차피 저희가 잡은 예산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이 별도로 필터나 이런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임차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해서 쓰는 기간 동안에는 필터 같은 것을 그 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모든 A/S나 그런 소모품까지······.
●신흥식 위원 아니, 그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필터를?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와서 사용임차기간 내에 무조건 다 교체해 준다고요, 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6년 동안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이 얼만가요, 몇 년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5년이 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6년째 하고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 잡은 게 올해 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적으로 비위생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불만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신제품으로 다 바꿔서 깨끗한 수질로······.
●신흥식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신제품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임차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 시설물을 반납하고 새로이 신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임차해서.
●신흥식 위원 이것은 반납하고 새로 신품으로 임차를 다시 하겠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리고 이 용량별로 신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송풍기 교체비가 지금 54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 있는 송풍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구민체육센터 옥상구에 보면 송풍기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마력짜리 1개하고 2마력짜리 2개가 되어 있는데 그 3개가 지금 내구연한이 되고 저희 체육센터는 습기를 많이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부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배기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3대를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송풍기 내구연한이 얼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건 제가 별도로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2004년 7월에 개관할 때부터 썼기 때문에 보통 기계설비류, 단순 기계설비류는 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수상안전교육이 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 수상안전교육을 받으시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체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수영 지도직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갱신하고 있는데 내년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올해도 2명이 재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렇게 자격증에 관련해서 하는 교육 말고 이 수상안전교육을 그 일곱 분이 받고 계신 게 있나요, 따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이 교육은 저희 지도직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습시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유형으로 하실 때 인명 응급사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인명구조 관련해서 이거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저희들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센터에 일반 수강학생들, 아니면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아직 없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회원들을 교육시킨 적이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주기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예산을 올려서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고 늘 수상안전교육을 받으신 분이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 이상 없잖아요, 수업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주시고요.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다달이 교육을 열어서 원하시는 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송풍기 교체비가 지금 54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 있는 송풍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구민체육센터 옥상구에 보면 송풍기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마력짜리 1개하고 2마력짜리 2개가 되어 있는데 그 3개가 지금 내구연한이 되고 저희 체육센터는 습기를 많이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부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배기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3대를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송풍기 내구연한이 얼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건 제가 별도로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2004년 7월에 개관할 때부터 썼기 때문에 보통 기계설비류, 단순 기계설비류는 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수상안전교육이 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 수상안전교육을 받으시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 체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수영 지도직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갱신하고 있는데 내년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올해도 2명이 재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렇게 자격증에 관련해서 하는 교육 말고 이 수상안전교육을 그 일곱 분이 받고 계신 게 있나요, 따로?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이 교육은 저희 지도직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습시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유형으로 하실 때 인명 응급사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인명구조 관련해서 이거하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저희들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센터에 일반 수강학생들, 아니면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아직 없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회원들을 교육시킨 적이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주기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예산을 올려서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고 늘 수상안전교육을 받으신 분이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 이상 없잖아요, 수업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주시고요.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다달이 교육을 열어서 원하시는 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전해차아수 장치 셀 교체비에서 살균부 셀 교체, 정수부 셀 교체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지금 현재 전해차아수 설치한 회사, 엘켐텍인가요, 그 회사에서 와서 설치한 게 작년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2007년 12월달로.
●위원장 최미경 12월달인데 그때 당시에 와서 이런 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소금이나 이런 것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같이 응찰에 응했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최저가를 했단 말이에요. 최저가를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살균부 셀 교체하고 정수부 셀 교체 하는데 벌써 77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 회사하고 다시 우리가 계약했던 사항을 봐서 7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때 우리가 입찰했던 가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자동시스템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위원장님, 2007년도에 설치할 때도 이 살균부 셀은 저희 국내산뿐 아니라 외국산도 동일하게 1년에서 2년 사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성 제품이고요.
●위원장 최미경 이거 계약서 그때 당시 계약했던 거, 제가 분명히 이 회사에서 와서 이 기계사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은 분명히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2년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최저가로 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는 안 맞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이 전해차아수 장치 같은 경우는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데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6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저희랑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도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때 당시 계약했던 이 상황을 저한테 따로 가져와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전해차아수 장치 셀 교체비에서 살균부 셀 교체, 정수부 셀 교체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지금 현재 전해차아수 설치한 회사, 엘켐텍인가요, 그 회사에서 와서 설치한 게 작년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2007년 12월달로.
●위원장 최미경 12월달인데 그때 당시에 와서 이런 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소금이나 이런 것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같이 응찰에 응했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최저가를 했단 말이에요. 최저가를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살균부 셀 교체하고 정수부 셀 교체 하는데 벌써 77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 회사하고 다시 우리가 계약했던 사항을 봐서 7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때 우리가 입찰했던 가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자동시스템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위원장님, 2007년도에 설치할 때도 이 살균부 셀은 저희 국내산뿐 아니라 외국산도 동일하게 1년에서 2년 사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성 제품이고요.
●위원장 최미경 이거 계약서 그때 당시 계약했던 거, 제가 분명히 이 회사에서 와서 이 기계사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은 분명히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2년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최저가로 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는 안 맞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이 전해차아수 장치 같은 경우는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내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데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6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저희랑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도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때 당시 계약했던 이 상황을 저한테 따로 가져와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7페이지에 지상 2층 방수공사비가 1,8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상 2층 어디를 방수한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지상 2층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지상 2층하고 3층입니다. 그래서 지상3층 대체육관 안에 남녀탈의실 쪽에서 누수가 발생돼 가지고 지하 2층 헬스장 러닝머신 쪽하고 사무실 공간 쪽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층 남자, 여자 탈의실 쪽에서 누수가 돼서 1층 사무실하고 방송실 쪽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개 공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진단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조금 더 정밀적으로 진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방수작업은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상 2층이 샌다고 하면 방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정확한 진단을 해서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사무실 노후 거울 교체비 해서 100개 1만 6,500원 해서 165만원이 들어 왔는데 샤워실에 거울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전체 저희 체육센터에 190개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샤워실 별로 총 개수가 190개가 있고요. 그 중에 깨진 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 100개를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1/2정도를, 절반 정도를?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37페이지에 지상 2층 방수공사비가 1,8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상 2층 어디를 방수한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지상 2층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지상 2층하고 3층입니다. 그래서 지상3층 대체육관 안에 남녀탈의실 쪽에서 누수가 발생돼 가지고 지하 2층 헬스장 러닝머신 쪽하고 사무실 공간 쪽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층 남자, 여자 탈의실 쪽에서 누수가 돼서 1층 사무실하고 방송실 쪽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개 공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진단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조금 더 정밀적으로 진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방수작업은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상 2층이 샌다고 하면 방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정확한 진단을 해서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사무실 노후 거울 교체비 해서 100개 1만 6,500원 해서 165만원이 들어 왔는데 샤워실에 거울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전체 저희 체육센터에 190개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샤워실 별로 총 개수가 190개가 있고요. 그 중에 깨진 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 100개를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1/2정도를, 절반 정도를?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먼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오른쪽 상단에다가 금액 단위 천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9쪽에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중에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는 보험료를 제외한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들 인건비나 셔틀버스가 고장 났을 때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유류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유류대는 별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유류대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 고정자산비용으로만 얼마가 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 위에 차량 운반구가 저희가 아직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아니,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중에서 셔틀버스에 해당하는 버스차량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액을 얼마로 계산을 한 겁니까?
감가상각비로 잡은 겁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로 잡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219번에 보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에 지금 4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이건.
●김종태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세부 명세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김종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인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대행사업비인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2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5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9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4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먼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오른쪽 상단에다가 금액 단위 천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9쪽에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중에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는 보험료를 제외한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들 인건비나 셔틀버스가 고장 났을 때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유류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유류대는 별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유류대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 고정자산비용으로만 얼마가 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그 위에 차량 운반구가 저희가 아직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아니,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중에서 셔틀버스에 해당하는 버스차량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액을 얼마로 계산을 한 겁니까?
감가상각비로 잡은 겁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로 잡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저희 219번에 보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에 지금 4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이건.
●김종태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세부 명세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김종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인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대행사업비인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2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5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9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4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보시면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조직진단 연구용역 해서 올리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예산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예산 편성 없이도 이걸 하고 계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요.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내부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다가······.
●송수희 위원 이게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분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장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거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내부 직원 분들이신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셔서 지적을 받으셔서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빙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자료상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받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송수희 위원님,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사표와 조사 설계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필요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경영진단의 지적이 있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금년도부터 공기업법이 개정돼서 매년, 우리 공단뿐이 아니고 매년 공단은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공단에서 하고 3년차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두 번하고 3년차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2년씩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말고 후년, 내후년 되면 구청에 예산을······.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2년은 저희가 하고 3년차는 구청서 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으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도 늘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지금 이번에 1,000만원 넣었는데 그건 범위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광고선전비 있는데요. 광고게재비가 나와 있는데 전국신문, 지역신문, 일간신문지에 올해는 어느 정도나 광고가 되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전국신문에 연 2회입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도 2번 했고 영등포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두번 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일간지를 한번 하셨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광고를 하신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주로 거기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공단 창립기념일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광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내용이나 프로그램 상에 홍보는 아닌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안내 내용에 가서 저희들 시설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관련한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들이 금년에 브로슈어(brochure)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조만간에, 다음주 중에는 아마 홍보용 브로슈어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홍보용 브로슈어도 좋은데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2차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웹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주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가시기는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기관인데 그 관련한 책자가 있으셔 가지고 브로슈어도 좋지만 브로슈어는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브로슈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책자화 해서 비치도 하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1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보시면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조직진단 연구용역 해서 올리셨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예산 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수희 위원 예산 편성 없이도 이걸 하고 계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요.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내부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다가······.
●송수희 위원 이게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분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장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거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내부 직원 분들이신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셔서 지적을 받으셔서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빙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자료상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받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송수희 위원님,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사표와 조사 설계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필요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경영진단의 지적이 있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금년도부터 공기업법이 개정돼서 매년, 우리 공단뿐이 아니고 매년 공단은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공단에서 하고 3년차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두 번하고 3년차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2년씩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말고 후년, 내후년 되면 구청에 예산을······.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2년은 저희가 하고 3년차는 구청서 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으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도 늘 이렇게 똑같이 1,000만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지금 이번에 1,000만원 넣었는데 그건 범위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광고선전비 있는데요. 광고게재비가 나와 있는데 전국신문, 지역신문, 일간신문지에 올해는 어느 정도나 광고가 되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전국신문에 연 2회입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도 2번 했고 영등포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두번 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일간지를 한번 하셨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광고를 하신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주로 거기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공단 창립기념일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광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내용이나 프로그램 상에 홍보는 아닌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안내 내용에 가서 저희들 시설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관련한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들이 금년에 브로슈어(brochure)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조만간에, 다음주 중에는 아마 홍보용 브로슈어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홍보용 브로슈어도 좋은데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2차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웹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주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가시기는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기관인데 그 관련한 책자가 있으셔 가지고 브로슈어도 좋지만 브로슈어는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브로슈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책자화 해서 비치도 하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108쪽 상단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해서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 시간으로 정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최초 2시간까지는 7만원이 되겠고요.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시간 이상 지나가면 총 10만원이 참석수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윤준용 위원 사외이사가 세 분이고 이사분들이 지금 총 6명인가요, 사외이사 포함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명단을 말씀하시기는 뭣 하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2쪽에서 1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5쪽에서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1쪽에서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5쪽에서 1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의원님.
108쪽 상단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해서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 시간으로 정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최초 2시간까지는 7만원이 되겠고요.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시간 이상 지나가면 총 10만원이 참석수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윤준용 위원 사외이사가 세 분이고 이사분들이 지금 총 6명인가요, 사외이사 포함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명단을 말씀하시기는 뭣 하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기획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2쪽에서 1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5쪽에서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1쪽에서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5쪽에서 1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의원님.
○송수희 위원
너무 빨라가지고 지나갔는데요. 115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15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혹시 공단에서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냥 내부만 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결과가 올해도 나왔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나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나온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송수희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 용역을 맡겨서 하신 게 있나요? 혹시 답변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금년도에 외부 용역해서 한 것이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 시 행안부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각 시설공단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3쪽에서 1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견인단속반 현장직원 단속반이 네 분 있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올해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단속반들은 교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올해 평균치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137쪽에서 1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견인차량 보관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너무 빨라가지고 지나갔는데요. 115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15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혹시 공단에서 외부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냥 내부만 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결과가 올해도 나왔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나왔습니다.
●송수희 위원 나온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송수희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 용역을 맡겨서 하신 게 있나요? 혹시 답변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금년도에 외부 용역해서 한 것이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 시 행안부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각 시설공단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3쪽에서 1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견인단속반 현장직원 단속반이 네 분 있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올해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단속반들은 교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올해 평균치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137쪽에서 1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견인차량 보관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38페이지에 캠코더 수리비를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캠코더가 몇 대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캠코더는 6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캠코더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당 가격이 구입 당시 15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수리비는 올해 대략 얼마나 드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수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노후화되면서 잘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제적인 수리 사용내역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캠코더 수리비는 단지 수리비 명목이고 교체하는 비용은 아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교체 비용은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캠코더를 살 계획도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자본예산으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코더의 효용성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디지털카메라로 상당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지털카메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주차사업팀에 디지털카메라는 몇 대나 있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보시면 피견인차량 손·망실 배상금이 있는데요. 올해 배상금이 지급된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됐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차량이 뒤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각종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조그마한 사고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배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배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이 예산상의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은 물론 2010년도 예산을 다루지만 2009년 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인 만큼 내용을 숙지를 하고 오셔 주셔야지, 전부 다 서류로 내신다고 하면 이 서류를 검토해서 저희가 내일 예산에 관련한 계수조정이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138페이지에 캠코더 수리비를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캠코더가 몇 대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캠코더는 6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캠코더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대당 가격이 구입 당시 15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수리비는 올해 대략 얼마나 드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수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노후화되면서 잘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제적인 수리 사용내역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캠코더 수리비는 단지 수리비 명목이고 교체하는 비용은 아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교체 비용은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캠코더를 살 계획도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자본예산으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코더의 효용성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디지털카메라로 상당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지털카메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주차사업팀에 디지털카메라는 몇 대나 있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보시면 피견인차량 손·망실 배상금이 있는데요. 올해 배상금이 지급된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됐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차량이 뒤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각종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조그마한 사고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배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배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이 예산상의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은 물론 2010년도 예산을 다루지만 2009년 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인 만큼 내용을 숙지를 하고 오셔 주셔야지, 전부 다 서류로 내신다고 하면 이 서류를 검토해서 저희가 내일 예산에 관련한 계수조정이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한참 지났는데 127쪽에 보면 방화관리자 교육을 시킵니다. 방화관리가 법정교육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11명이 교육을 연 1회 받는데 시설관리공단 어디 어디에 필요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외주차장에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11개소가 있고 그 부분에 각각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외주차장은 지금 다 해당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전체가 아니고 건축물 식으로 법상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11명이 채용이 돼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선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돼서, 저를 포함해서 주차사업팀에서 팀원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교육만 받아가지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한참 지났는데 127쪽에 보면 방화관리자 교육을 시킵니다. 방화관리가 법정교육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11명이 교육을 연 1회 받는데 시설관리공단 어디 어디에 필요한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노외주차장에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11개소가 있고 그 부분에 각각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외주차장은 지금 다 해당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전체가 아니고 건축물 식으로 법상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11명이 채용이 돼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선임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돼서, 저를 포함해서 주차사업팀에서 팀원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교육만 받아가지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45쪽 상단에 보면 SMS 발송 견인된 사실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수가 2,49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건수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12월이라고 해가지고 90% 돼 있는데 왜 100%로 안 하고 90%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SMS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145쪽 상단에 보면 SMS 발송 견인된 사실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수가 2,49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건수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12월이라고 해가지고 90% 돼 있는데 왜 100%로 안 하고 90%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SMS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미니정비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견인보관소 내에 미니정비소를 운영해서 견인보관소에 차량이 견인되고 나서 방전되는 경우나 기타 간단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희 미니정비소에서 부동액 등을 보충해 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엔진오일하고, 워셔액, 부동액은 혹시 거기에서 모자라면 넣어주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부 보충을 해 줍니다. 전체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엔진오일 같은 경우를 부분적으로 어떻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엔진오일은 지금 일부 보충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교체를 해 주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동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만 저희 미니정비소에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정비소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 있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내부 직원이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채용돼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미니정비소가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차량이 견인이 된 다음에 부동액이나 워셔액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휘발유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1, 2ℓ를 넣어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유류에 대해서는 위험물 취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부르면 와서 다 해주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가능하지만 저희가 위험물을 따로 별도로 넣어주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지금 여기 견인차량보관소에 몇 분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중에서 가능하신 분이, 미니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조장급 이상들과 한 4명 내지 5명 정도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교육은 그때 처음에 구입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교육을 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아주 간단한 정비이지만 내부 저희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다가 혹시라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워셔액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지만 엔진오일을 어쨌든 작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도, 정확한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험회사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지. 저희가 어설프게 차량을 점검하거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물론 남자 분들이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정비 같은 경우를. 잘 하시니까 믿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내부 직원을 통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한 분 공공이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통해서 보충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미니정비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견인보관소 내에 미니정비소를 운영해서 견인보관소에 차량이 견인되고 나서 방전되는 경우나 기타 간단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희 미니정비소에서 부동액 등을 보충해 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엔진오일하고, 워셔액, 부동액은 혹시 거기에서 모자라면 넣어주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부 보충을 해 줍니다. 전체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엔진오일 같은 경우를 부분적으로 어떻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엔진오일은 지금 일부 보충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교체를 해 주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동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만 저희 미니정비소에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정비소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 있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내부 직원이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채용돼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미니정비소가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차량이 견인이 된 다음에 부동액이나 워셔액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휘발유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1, 2ℓ를 넣어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유류에 대해서는 위험물 취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부르면 와서 다 해주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가능하지만 저희가 위험물을 따로 별도로 넣어주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지금 여기 견인차량보관소에 몇 분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중에서 가능하신 분이, 미니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본적으로 조장급 이상들과 한 4명 내지 5명 정도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교육은 그때 처음에 구입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교육을 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아주 간단한 정비이지만 내부 저희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다가 혹시라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워셔액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지만 엔진오일을 어쨌든 작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도, 정확한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험회사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지. 저희가 어설프게 차량을 점검하거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물론 남자 분들이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정비 같은 경우를. 잘 하시니까 믿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내부 직원을 통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한 분 공공이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통해서 보충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적자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것 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적자 사업장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대행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주차문화과 예산에서 공단으로 이전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비 71억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문화과 교부금 예산으로 편성된 데서.
●김종태 위원 교부금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별도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줄어드는 인원들, 인건비 계산은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인건비 계산은 저희 예산서 상에서 각각 노상, 노외, 거주자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예산서상에서 220명에서 207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이 적자 사업장에 대한 주차요원에 대한 감소부분을 나타내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적자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것 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적자 사업장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대행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주차문화과 예산에서 공단으로 이전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비 71억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문화과 교부금 예산으로 편성된 데서.
●김종태 위원 교부금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별도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줄어드는 인원들, 인건비 계산은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인건비 계산은 저희 예산서 상에서 각각 노상, 노외, 거주자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예산서상에서 220명에서 207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이 적자 사업장에 대한 주차요원에 대한 감소부분을 나타내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공단의 자산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게 외부 전면간판인데요, 그렇죠? 제일 뒷장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외부 전면간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본부 청사 옆면에 보시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있는데 5년 동안 외부에다 설치해 놓고 나니까 탈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 교체비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금년에 장애인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장애인, 더군다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upgrade)시키는 작업입니다.
●송수희 위원 2,500만원이나 드나요? 예산을 뽑아보신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예산을 뽑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용 공단 홈페이지가 따로 하나 생기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죠,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여태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를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다른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금년부터 ······.
●송수희 위원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는 곳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리뉴얼을 하시는 만큼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2,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리뉴얼을 할 때마다 예산이 대략 1,000만원 이상씩 저희한테 올리고 계셔서 사실은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되겠지만 또 하는 김에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공단의 자산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게 외부 전면간판인데요, 그렇죠? 제일 뒷장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외부 전면간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본부 청사 옆면에 보시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있는데 5년 동안 외부에다 설치해 놓고 나니까 탈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 교체비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금년에 장애인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장애인, 더군다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upgrade)시키는 작업입니다.
●송수희 위원 2,500만원이나 드나요? 예산을 뽑아보신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예산을 뽑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용 공단 홈페이지가 따로 하나 생기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죠,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여태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를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다른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금년부터 ······.
●송수희 위원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는 곳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리뉴얼을 하시는 만큼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2,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리뉴얼을 할 때마다 예산이 대략 1,000만원 이상씩 저희한테 올리고 계셔서 사실은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되겠지만 또 하는 김에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냥 페이지 얘기 안 하고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을 변상을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몇 건씩 발생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1년에 꼭 발생된다고는 하지 않고요. 공단 설립 이후에 1건 정도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처리한 적이 있고요. 사소하게 주차장에서 배상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고를 발생할 때 대비한 비용이지, 지금까지 평균치를 낸 비용은 아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현재까지 1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도 예산 세웠던 것들은 전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불용처리해서 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 예산도 역시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비용으로.
●신흥식 위원 대비해서 지금 해 놓은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차량 공매를 하죠, 공매차량이 발생을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매차량이 금년도에 발생한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올해 네 차례 걸쳐갖고 공매처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게 보통 주기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기가 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것을 공매를 하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장이 아니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흥식 위원 보관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에서 안 찾아가는 것을 공매를 하는데 거기다가 기간을 몇 년 동안 뒀다가 공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간이 법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법적으로 1개월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1달 정도 내외는 공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네 차례 했고.
●신흥식 위원 네 차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네 차례 몇 대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회당 평균 약 20여 대 공매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차마다 소유주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다 통지서를 보내는 데도 안 찾아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잡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뭐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잡수입.
●신흥식 위원 잡수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차량이 물론 안 찾아간다는 것은 연도 수가 오래 됐거나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도난차량 이런 등등이겠는데 대당 공매가격은 평균 대략적 얼마 나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사실 대략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2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차종에 따라서, 연도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냥 페이지 얘기 안 하고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을 변상을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몇 건씩 발생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1년에 꼭 발생된다고는 하지 않고요. 공단 설립 이후에 1건 정도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처리한 적이 있고요. 사소하게 주차장에서 배상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고를 발생할 때 대비한 비용이지, 지금까지 평균치를 낸 비용은 아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현재까지 1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도 예산 세웠던 것들은 전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불용처리해서 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 예산도 역시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비용으로.
●신흥식 위원 대비해서 지금 해 놓은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차량 공매를 하죠, 공매차량이 발생을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매차량이 금년도에 발생한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올해 네 차례 걸쳐갖고 공매처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게 보통 주기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기가 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것을 공매를 하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장이 아니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흥식 위원 보관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에서 안 찾아가는 것을 공매를 하는데 거기다가 기간을 몇 년 동안 뒀다가 공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기간이 법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법적으로 1개월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1달 정도 내외는 공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네 차례 했고.
●신흥식 위원 네 차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네 차례 몇 대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회당 평균 약 20여 대 공매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차마다 소유주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다 통지서를 보내는 데도 안 찾아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잡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뭐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잡수입.
●신흥식 위원 잡수입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차량이 물론 안 찾아간다는 것은 연도 수가 오래 됐거나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도난차량 이런 등등이겠는데 대당 공매가격은 평균 대략적 얼마 나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사실 대략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2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차종에 따라서, 연도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2010년 공단 자산 구매계획 중에 레이저프린터 흑백이 지금 A4 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맞습니다. A4가 주종이고요, A3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주차문화과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레이저프린터 A4 용지 이게 6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80만원 잡혀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A3가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복합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복합기죠.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2010년 공단 자산 구매계획 중에 레이저프린터 흑백이 지금 A4 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맞습니다. A4가 주종이고요, A3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주차문화과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레이저프린터 A4 용지 이게 6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80만원 잡혀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A3가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복합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복합기죠.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견인차량보관소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견인차량보관소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