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2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당한 시일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모든 말씀, 모두 발언 지탄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2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당한 시일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모든 말씀, 모두 발언 지탄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급식관련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어떤 과정들도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양 모든 위원님들이 소신껏 의견을 발의해서 많은 접근에 이르는 과정이 되겠지만 이 급식에 대한 예산 과정은 첨예한 대립각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년도의 사항을 비추어 보면 예결위원회에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1년도, 또 6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안 자체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 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타 구의 각 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오늘까지 원안 가결로 예결위를 통과한 구가 7개 구이고요, 또 수정해서 예결위 통과한 구가 7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8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제 8개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또 우리와 같이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구가 5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행정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쟁점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지금 또, 대한민국이 이 급식문제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과 조율을 거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오늘 이 자리는 같이 함께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길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제도 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는 위원님도 계셨고, 오늘은 아예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밖에서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41만 구민들께서 제6대 의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선택해준 만큼 선택의 여지도 역시 우리 의원 스스로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 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감은 본 회의장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구에서도 정말 이 급식 관련 예산 때문에 많은 대화와 쟁점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발짝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노력한다고 그러면 오늘 12시가 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물이 우리 구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든가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과정이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태어난 우리 2세들에게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의무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의무교육 이 과정도 우리가 G7을 바라보는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는 앞으로는 또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 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목표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말에 최우선적인 실타래를 풀었던, 지금 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해맑은 미소와 천진난만한 모습을 띠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 급식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자건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 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어린이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식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정말 무상급식이라도 우리가 해서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정치적인 쟁점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바람 입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하나의 물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국민소득이 예전에 IMF를 거쳐서 2만불 시대에 도래했지만 다시 1만불 시대로 떨어졌던 부분, 이제는 또 2만불 시대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출산정책, 아이를 낳아라.
출산정책의 일환으로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모든 부분 하나하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장려정책도 더불어 효과를 띠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셋째 아이를 낳으면 몇십 만원을 준다, 넷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이것도 경쟁하다시피 지금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불임부부들의 시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출산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육에만 모든 걸 전념하고 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가사일과 경제적인 여건에 전념할 수 있는 길 이것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역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급식에 대한 예산 과정은 비단 우리 영등포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서 어떻게 하면 자구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영양가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가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구청과 의회가 손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영등포구는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손잡고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런 시점에서 한 번 해 보겠다는데 추진의 의지를 과감하게 꺾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 각자의 고유한 생각이 있고 방향이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급식에 대한 예산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먼저 선결하고, 도로에 포장 하나 안 한다고 탈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정책이, 어떤 사업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급식문제는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쟁점을 정말 슬기롭게 잘 풀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도 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좋다는 거를 예견하고 있는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에 영등포 관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27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숙인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현상이 우리 영등포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노숙인이 가장 많은 구 영등포로 전락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숙인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했을 때 반론을 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주자는데 반대의견을 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급식관련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어떤 과정들도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양 모든 위원님들이 소신껏 의견을 발의해서 많은 접근에 이르는 과정이 되겠지만 이 급식에 대한 예산 과정은 첨예한 대립각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년도의 사항을 비추어 보면 예결위원회에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1년도, 또 6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안 자체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 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타 구의 각 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오늘까지 원안 가결로 예결위를 통과한 구가 7개 구이고요, 또 수정해서 예결위 통과한 구가 7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8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제 8개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또 우리와 같이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구가 5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행정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쟁점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지금 또, 대한민국이 이 급식문제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과 조율을 거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오늘 이 자리는 같이 함께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길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제도 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는 위원님도 계셨고, 오늘은 아예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밖에서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41만 구민들께서 제6대 의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선택해준 만큼 선택의 여지도 역시 우리 의원 스스로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 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감은 본 회의장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구에서도 정말 이 급식 관련 예산 때문에 많은 대화와 쟁점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발짝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노력한다고 그러면 오늘 12시가 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물이 우리 구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든가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과정이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태어난 우리 2세들에게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의무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의무교육 이 과정도 우리가 G7을 바라보는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는 앞으로는 또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 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목표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말에 최우선적인 실타래를 풀었던, 지금 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해맑은 미소와 천진난만한 모습을 띠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 급식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자건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 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어린이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식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정말 무상급식이라도 우리가 해서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정치적인 쟁점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바람 입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하나의 물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국민소득이 예전에 IMF를 거쳐서 2만불 시대에 도래했지만 다시 1만불 시대로 떨어졌던 부분, 이제는 또 2만불 시대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출산정책, 아이를 낳아라.
출산정책의 일환으로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모든 부분 하나하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장려정책도 더불어 효과를 띠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셋째 아이를 낳으면 몇십 만원을 준다, 넷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이것도 경쟁하다시피 지금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불임부부들의 시술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출산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육에만 모든 걸 전념하고 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가사일과 경제적인 여건에 전념할 수 있는 길 이것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역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급식에 대한 예산 과정은 비단 우리 영등포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서 어떻게 하면 자구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영양가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가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구청과 의회가 손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영등포구는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손잡고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런 시점에서 한 번 해 보겠다는데 추진의 의지를 과감하게 꺾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 각자의 고유한 생각이 있고 방향이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급식에 대한 예산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먼저 선결하고, 도로에 포장 하나 안 한다고 탈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정책이, 어떤 사업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급식문제는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쟁점을 정말 슬기롭게 잘 풀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도 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좋다는 거를 예견하고 있는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에 영등포 관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27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숙인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현상이 우리 영등포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노숙인이 가장 많은 구 영등포로 전락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숙인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했을 때 반론을 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주자는데 반대의견을 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고기판 위원께서 장시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초조한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의회는 법적 기구이고 예산 심사 또한 법정 기일 내에 완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요, 책무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제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일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만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한다.”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세목 교환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긴축해서 짜왔고, 신규 사업도 신임 구청장 치고는 금액적으로 큰 사업은 거의 없고 제한된 부분에서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관련한 부분 예산 15억입니다.
15억을 한 푼도 주지 못 하겠다 하는 측과 15억을 꼭 실현해서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초기 사업으로 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강남, 서초, 중랑을 제외한 22개 구청이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예산도 25개 구청 재정자립도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영등포구청 그보다 훨씬 하위의 타구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자에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발언이 계셨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3개 구청을 제외하고 22개 자치구에서 현재 16개 자치구가 예결위까지 통과를 했고 나머지 5개 구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예결위 통과를 앞두고 있고 영등포구는 예결은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이 문제 때문에 2011년도 41만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해야 할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될 예산을 법정 기일인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반드시 집행부로 이송해야 되는 예산안을 송부하지 못 하는 이러한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미리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버리는 것은 주민은 권리를 위임 받은 대의기관인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처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상대 당 출신 구청장이 됐든 내가 투표하지 않은 구청장이 됐든 그 구청장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내야 국민이, 구민이 행복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예산을 함께 심의하고 심사했던 구의원들도 같이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지 못 하고 또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원만히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준 우리 고급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때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인 주민이 져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선거 때 공약했던 그 공약이 지켜져서 그 말대로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고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내가 뽑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 해서 국민이 괴롭고 굶주리고 어려웠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뽑지 않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고 국민으로부터 호평 받고 정말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국가를 부강하게 해 주고 안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국민이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덥석덥석 그냥 다 통과시켜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주고 안 주면 아닌 거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의원의 도리입니다.
오늘 그토록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15억 대 0 사이에서 다행스럽게도 협상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15억 중에 절반 7억 5,000 삭감하고, 7억 5,000 하면 어떻겠는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당 대 당 협상도 있었기에 본 위원장이 총대를 메는 걸로 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민주당 쪽은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 서로 명분도 있고 하니 그래도 15억 중에 5억 삭감하고 10억 정도 통과시켜주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다시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0 대 15, 15억 차이가 나던 것이 7억 5,000 대 10억, 2억 5,000 차이로 엄청나게 좁혀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4시 조금 넘었습니다. 충분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참, 3시쯤 됐습니다, 3시.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 심사 그만 중단하고 정례회 그냥 이대로 끝내고 임시회 다음에 열어서 하자. 이게 무슨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법정기관이고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해버리고 또 임시회 금방 열어서 또 뚝딱뚝딱하고 이렇게 무슨······.
영등포 41만 구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정회를 하고도 벌써 3, 4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 다른 모든 것 심사를 다 끝내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견을 좁혀서 오늘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예결위도 빨리 열어서 내일이라도 마무리해서 본회의가 오후에 좀 늦게 폐회를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접해 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심사를 포기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기판 위원께서 장시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초조한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의회는 법적 기구이고 예산 심사 또한 법정 기일 내에 완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요, 책무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제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일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만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한다.”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세목 교환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 예산을 긴축해서 짜왔고, 신규 사업도 신임 구청장 치고는 금액적으로 큰 사업은 거의 없고 제한된 부분에서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관련한 부분 예산 15억입니다.
15억을 한 푼도 주지 못 하겠다 하는 측과 15억을 꼭 실현해서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초기 사업으로 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강남, 서초, 중랑을 제외한 22개 구청이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예산도 25개 구청 재정자립도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영등포구청 그보다 훨씬 하위의 타구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자에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발언이 계셨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3개 구청을 제외하고 22개 자치구에서 현재 16개 자치구가 예결위까지 통과를 했고 나머지 5개 구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예결위 통과를 앞두고 있고 영등포구는 예결은커녕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이 문제 때문에 2011년도 41만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해야 할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될 예산을 법정 기일인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반드시 집행부로 이송해야 되는 예산안을 송부하지 못 하는 이러한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미리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버리는 것은 주민은 권리를 위임 받은 대의기관인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처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상대 당 출신 구청장이 됐든 내가 투표하지 않은 구청장이 됐든 그 구청장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내야 국민이, 구민이 행복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예산을 함께 심의하고 심사했던 구의원들도 같이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지 못 하고 또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원만히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준 우리 고급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때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인 주민이 져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선거 때 공약했던 그 공약이 지켜져서 그 말대로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고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내가 뽑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 해서 국민이 괴롭고 굶주리고 어려웠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뽑지 않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고 국민으로부터 호평 받고 정말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국가를 부강하게 해 주고 안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국민이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덥석덥석 그냥 다 통과시켜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주고 안 주면 아닌 거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의원의 도리입니다.
오늘 그토록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15억 대 0 사이에서 다행스럽게도 협상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15억 중에 절반 7억 5,000 삭감하고, 7억 5,000 하면 어떻겠는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당 대 당 협상도 있었기에 본 위원장이 총대를 메는 걸로 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민주당 쪽은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 서로 명분도 있고 하니 그래도 15억 중에 5억 삭감하고 10억 정도 통과시켜주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다시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0 대 15, 15억 차이가 나던 것이 7억 5,000 대 10억, 2억 5,000 차이로 엄청나게 좁혀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4시 조금 넘었습니다. 충분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참, 3시쯤 됐습니다, 3시.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 심사 그만 중단하고 정례회 그냥 이대로 끝내고 임시회 다음에 열어서 하자. 이게 무슨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법정기관이고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해버리고 또 임시회 금방 열어서 또 뚝딱뚝딱하고 이렇게 무슨······.
영등포 41만 구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정회를 하고도 벌써 3, 4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 다른 모든 것 심사를 다 끝내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견을 좁혀서 오늘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예결위도 빨리 열어서 내일이라도 마무리해서 본회의가 오후에 좀 늦게 폐회를 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접해 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심사를 포기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더 토의를 해서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3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더 토의를 해서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하였으나 안건 처리에 이르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에 다시 개회하여 계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하였으나 안건 처리에 이르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에 다시 개회하여 계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