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장장 오랜 기간 동안 상임위 예산심사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한두 가지 쟁점, 특히나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오랜 기간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숙고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상으로는 지난 9일날 행정위원회 예산심사 계수조정을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장 11일이 초과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후 밤 12시까지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2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폐회를 해야 되는 것이 의사일정입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몇 분만이 밤 12시 가까이 될 때까지 개의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1시 한 20분쯤 산회를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본회의 폐회를 3시로 미루고 오늘 9시 반부터 다시 행정위원회를 속개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보자는 차원에서, 다 끝나버린 불씨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그런 실오라기만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아 있는 의원들 몇 명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오늘 회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미 외부로부터 결론이 나 있다라는 얘기도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으셔 가지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독립적 기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라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주민이 바라는 바가 뭐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진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마지막이라도 한 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원장으로서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큰, 산고가 길었지만 그나마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마지막 기대를 한 번 걸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간에 이런 저런 위원님들 간에 또는 정당 간에 골도 좀 있고 순간순간에 감정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모두들 털어버리시고 진정한 영등포구의회의 참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설령, 이 결정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어떤 또 질책을 당하는 일이 있고 총대를 메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역시 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 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중립된 가운데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하는 다짐을 한 번 해 봅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때로는 총대 메고 내가 욕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런 가운데서 상호 논의되지 않은 그런 것을 제 결단으로 얘기해서 동료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그러한 돌파구가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제가 비록 돌팔매를 맞더라도 과감하게 총대 메고 욕먹을 거 혼자 다 안고 가더라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41만 구민을 바라보고 가야지. 어떤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두 사람의 동료 의원들의 항의가 두려워서 의사 결정하는 데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자성해 봅니다.
자,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과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마지막이자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숙연한 가운데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고요.
계수 조정을 해서 정회하고 우리가 해봤던들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계수 조정과 협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바로 정회 순간부터 그러한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협상과 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이 마치 냉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것처럼 실질적 대화와 협상 없이 갈라져 있다가 다시 시간에 밀려서 다시 또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두 마디 건너면 또 서로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하고 의견 조율하는 시간은 불과 몇 십분도 되지 않는, 몇 분에 불과 하는, 한마디 던지고 안 되면 마는, 서로가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돌이켜 보면 너 때문이 아니고 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는 다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진솔한 대화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매듭을,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시간인데 매듭을 슬기롭게 지을 수 있겠는가.
지난 과거를 가지고 어제가 어쩌고 그저께가 어쩌고 이렇게 자꾸 나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과거를 지워버리고 지금 원점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딱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이 금쪽같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극적으로 타결해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고 그나마라도 주민들한테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호소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놓으시고 정말 우리 41만 구민을 바라보시고 구민들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지금 작금의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권영식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너무나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정들이 격해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분이 너무 오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위원장이 중간에 커트를 하려고 합니다. 양지해 주시고 우리 권영식 위원님부터 사심 없이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듣고 또 종합적으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정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권영식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오랜 기간 동안 상임위 예산심사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한두 가지 쟁점, 특히나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오랜 기간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숙고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상으로는 지난 9일날 행정위원회 예산심사 계수조정을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장 11일이 초과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후 밤 12시까지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2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폐회를 해야 되는 것이 의사일정입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몇 분만이 밤 12시 가까이 될 때까지 개의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1시 한 20분쯤 산회를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본회의 폐회를 3시로 미루고 오늘 9시 반부터 다시 행정위원회를 속개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보자는 차원에서, 다 끝나버린 불씨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그런 실오라기만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아 있는 의원들 몇 명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오늘 회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미 외부로부터 결론이 나 있다라는 얘기도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행정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으셔 가지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독립적 기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라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주민이 바라는 바가 뭐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진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마지막이라도 한 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원장으로서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큰, 산고가 길었지만 그나마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마지막 기대를 한 번 걸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간에 이런 저런 위원님들 간에 또는 정당 간에 골도 좀 있고 순간순간에 감정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모두들 털어버리시고 진정한 영등포구의회의 참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설령, 이 결정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어떤 또 질책을 당하는 일이 있고 총대를 메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역시 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 하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중립된 가운데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볼까 하는 다짐을 한 번 해 봅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때로는 총대 메고 내가 욕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런 가운데서 상호 논의되지 않은 그런 것을 제 결단으로 얘기해서 동료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그러한 돌파구가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제가 비록 돌팔매를 맞더라도 과감하게 총대 메고 욕먹을 거 혼자 다 안고 가더라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41만 구민을 바라보고 가야지. 어떤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두 사람의 동료 의원들의 항의가 두려워서 의사 결정하는 데 장애요인이 발생한다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자성해 봅니다.
자,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과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마지막이자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숙연한 가운데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고요.
계수 조정을 해서 정회하고 우리가 해봤던들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면 계수 조정과 협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바로 정회 순간부터 그러한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협상과 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이 마치 냉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것처럼 실질적 대화와 협상 없이 갈라져 있다가 다시 시간에 밀려서 다시 또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두 마디 건너면 또 서로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하고 의견 조율하는 시간은 불과 몇 십분도 되지 않는, 몇 분에 불과 하는, 한마디 던지고 안 되면 마는, 서로가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돌이켜 보면 너 때문이 아니고 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는 다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진솔한 대화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매듭을,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시간인데 매듭을 슬기롭게 지을 수 있겠는가.
지난 과거를 가지고 어제가 어쩌고 그저께가 어쩌고 이렇게 자꾸 나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과거를 지워버리고 지금 원점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딱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이 금쪽같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극적으로 타결해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고 그나마라도 주민들한테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호소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놓으시고 정말 우리 41만 구민을 바라보시고 구민들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지금 작금의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권영식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너무나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정들이 격해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분이 너무 오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위원장이 중간에 커트를 하려고 합니다. 양지해 주시고 우리 권영식 위원님부터 사심 없이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듣고 또 종합적으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정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권영식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잘못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쭉 그 과정 자체를 보면서 어느 누구 탓을 해서도 안 되고 모두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말씀을 하고 속개까지도 보면 누구 한 분,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분도 나서서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결론은 된다, 안 된다 두 가지만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에 앞서 일간지 중앙일보 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엊그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의 없었고 한나라당이나 시청과도 협의도 없었다. 물리적 몸싸움에 이어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숫자로 밀어붙였다.” 중간 생략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집 아이들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기 위해 낙후된 교실을 방치하는 셈이다. 낙후된 교실 역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산재돼 있다. 과연 누구와 어떤 계층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인가. 휴일이나 방학이면 더 힘들다. 추운 겨울이 코앞인데 하루 3,000원 안팎의 식권이 고작, 이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현재 저소득층 8%에 불과한 무상급식에 무게를 두었다. 우리는 한다는 식의 무상급식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populism)이다. 재정 건전성에 고민하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을 인기 영합적 정책에 멋대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 상황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협력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당장 시급한 사항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나, 포퓰리즘(populism)에 영합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느 계층까지냐, 틈새 결식 학생 등에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포퓰리즘이나 어떠한 저의에 의해 통과시켜 주지 않고 견제나 하는 식의 의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고민의 흔적이나 타당성의 설명도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충분한 조사나 심도 있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을 선택하여 최적의 급식을 하는 그런 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잘못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쭉 그 과정 자체를 보면서 어느 누구 탓을 해서도 안 되고 모두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말씀을 하고 속개까지도 보면 누구 한 분,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분도 나서서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결론은 된다, 안 된다 두 가지만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에 앞서 일간지 중앙일보 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엊그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의 없었고 한나라당이나 시청과도 협의도 없었다. 물리적 몸싸움에 이어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숫자로 밀어붙였다.” 중간 생략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집 아이들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기 위해 낙후된 교실을 방치하는 셈이다. 낙후된 교실 역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산재돼 있다. 과연 누구와 어떤 계층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인가. 휴일이나 방학이면 더 힘들다. 추운 겨울이 코앞인데 하루 3,000원 안팎의 식권이 고작, 이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현재 저소득층 8%에 불과한 무상급식에 무게를 두었다. 우리는 한다는 식의 무상급식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populism)이다. 재정 건전성에 고민하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을 인기 영합적 정책에 멋대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 상황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협력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당장 시급한 사항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나, 포퓰리즘(populism)에 영합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느 계층까지냐, 틈새 결식 학생 등에 더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포퓰리즘이나 어떠한 저의에 의해 통과시켜 주지 않고 견제나 하는 식의 의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고민의 흔적이나 타당성의 설명도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충분한 조사나 심도 있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을 선택하여 최적의 급식을 하는 그런 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어원을 쓰셔서 하다보면 본 위원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각도가 빗나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포퓰리즘인지, 어떤 게 우선인지,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서울시 정책이 뭐가 우선인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올해 국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급식 재정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라고 떠맡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채무가 MB정부 들어와서 몇 배로, 몇 조원인지 아세요? 지금 서울시 채무가 얼마로 늘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거론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지, 국가에서조차도 급식재정예산을 세워놓고 있지 않는 시점이라면, 지금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목적도 있고 또 국가가 안고 있는 국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중에서 4대 의무가 물론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저는 교육의 의무 내지는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 이상으로 경제대국이니 복지국가니 하는 기준점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가장 시발점인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주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자식들도 있고. 아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남들보다는 남의 자식보다 잘 먹여주고 잘 키우고 잘 입히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그러면 한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생각부터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잘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나 기타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과정으로 엮어서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문제, 원천적인 생각 이런 개념으로 먹고 자고 입는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걱정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어원을 쓰셔서 하다보면 본 위원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각도가 빗나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포퓰리즘인지, 어떤 게 우선인지, 국가정책이 무엇인지, 서울시 정책이 뭐가 우선인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올해 국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급식 재정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라고 떠맡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채무가 MB정부 들어와서 몇 배로, 몇 조원인지 아세요? 지금 서울시 채무가 얼마로 늘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거론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지, 국가에서조차도 급식재정예산을 세워놓고 있지 않는 시점이라면, 지금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목적도 있고 또 국가가 안고 있는 국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중에서 4대 의무가 물론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저는 교육의 의무 내지는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 이상으로 경제대국이니 복지국가니 하는 기준점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가장 시발점인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주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자식들도 있고. 아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남들보다는 남의 자식보다 잘 먹여주고 잘 키우고 잘 입히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그러면 한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생각부터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잘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나 기타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과정으로 엮어서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문제, 원천적인 생각 이런 개념으로 먹고 자고 입는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걱정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하고 고기판 위원 두 분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발언내용의 요지를 보면 본 위원장이 오늘 최후발언 형태로 서로 뭔가 한번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 과거를 지우고 원점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성을 가지고 한 번 대화를 더 나눠보자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분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계속해 보면서 주장하거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던 그런 틀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그런 발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몇 분 남았는데 좀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틀에서 탈피해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용범 위원님 발언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하고 고기판 위원 두 분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발언내용의 요지를 보면 본 위원장이 오늘 최후발언 형태로 서로 뭔가 한번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 과거를 지우고 원점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성을 가지고 한 번 대화를 더 나눠보자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분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계속해 보면서 주장하거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던 그런 틀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그런 발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몇 분 남았는데 좀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틀에서 탈피해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용범 위원님 발언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 6일부터 우리 회의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로 참담해요, 구의원으로서.
과거라는 그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것,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 일시적으로 덮어두고 당장 어떤 극적인 타결을 위한 그런 묘수를 내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그간 회의운영 상태를 보면 정말로 회의를 위한 회의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기 위한 회의였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조정.
무상급식이 왜 걸림돌이 되었는지, 제가 엊그제 KTV에서 방영되는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주제가 무상급식이었어요, 무상급식.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정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찬성론자들은 우리 고기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밥 한 끼 먹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는 거였고, 반대론자들은 그 이상의 것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기 때문에 반대하셨고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반대론자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점을 잡지 못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12월 15일날은 그날 매스컴도 다 동원이 돼서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에서 그날······.
(방청객 입장)
●오인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동규 중간에 말씀중이라. 지금 우리 김용범 위원께서 발언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행정위원회 회의장에 방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 중에, 발언이 끝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발언 중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진보단체 5명 참관 요청’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영등포구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대표로 다섯 분만 방청하는 걸로 됐고요. 본 위원장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님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참관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입장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 6일부터 우리 회의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로 참담해요, 구의원으로서.
과거라는 그 시간이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것,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 일시적으로 덮어두고 당장 어떤 극적인 타결을 위한 그런 묘수를 내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그간 회의운영 상태를 보면 정말로 회의를 위한 회의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기 위한 회의였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조정.
무상급식이 왜 걸림돌이 되었는지, 제가 엊그제 KTV에서 방영되는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주제가 무상급식이었어요, 무상급식.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정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찬성론자들은 우리 고기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밥 한 끼 먹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는 거였고, 반대론자들은 그 이상의 것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기 때문에 반대하셨고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반대론자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점을 잡지 못했던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12월 15일날은 그날 매스컴도 다 동원이 돼서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에서 그날······.
(방청객 입장)
●오인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동규 중간에 말씀중이라. 지금 우리 김용범 위원께서 발언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행정위원회 회의장에 방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 중에, 발언이 끝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발언 중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진보단체 5명 참관 요청’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영등포구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대표로 다섯 분만 방청하는 걸로 됐고요. 본 위원장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님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참관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입장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예.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팀장하고 의사팀장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중에는 외부 방청할 수 없는 게 우리 회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재량이 아닙니다. 그것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알고 와서, 회의 규칙.
오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팀장하고 의사팀장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중에는 외부 방청할 수 없는 게 우리 회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재량이 아닙니다. 그것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알고 와서, 회의 규칙.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제가 도중에 좌석을, 지금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좌석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메모지로써 의견 교환을 의장실하고 의사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의장님 재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의장실로 넣습니다, 우리 이쪽에 의사팀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의장님실에 의사팀장하고 대표자들하고 잠시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위원장이 반대하지 않으면 입장시켜도 무난하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저는 위원장 재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먼저 살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 상으로는 의사일정상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자유발언 형태로 입장 발언을 모두발언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계수조정은 일환이죠.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그러면 제가 도중에 좌석을, 지금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좌석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메모지로써 의견 교환을 의장실하고 의사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의장님 재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의장실로 넣습니다, 우리 이쪽에 의사팀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의장님실에 의사팀장하고 대표자들하고 잠시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위원장이 반대하지 않으면 입장시켜도 무난하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저는 위원장 재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먼저 살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 상으로는 의사일정상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한 상태에서 자유발언 형태로 입장 발언을 모두발언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계수조정은 일환이죠.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본인들이 했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전까지 본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돌았습니까? 그리고······.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 잠깐만.
●고기판 위원 의장님의 재가를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회 수장인 의장을 우리 의원들이 뽑았잖아요.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본인들이 했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전까지 본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돌았습니까? 그리고······.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 잠깐만.
●고기판 위원 의장님의 재가를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회 수장인 의장을 우리 의원들이 뽑았잖아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 잠깐만요.
고기판 위원님,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회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 모두에 메시지를 오늘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으니까 오늘 이전의 것은 모두 다 비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도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발언으로만 발언 요청을 했고요. 자꾸 이 시간 전의 것을 꺼내는 것은 오늘 회의주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재가 부분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잠깐, 잠깐만요.
고기판 위원님,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회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 모두에 메시지를 오늘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으니까 오늘 이전의 것은 모두 다 비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도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발언으로만 발언 요청을 했고요. 자꾸 이 시간 전의 것을 꺼내는 것은 오늘 회의주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재가 부분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윤동규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왜냐면 의장님의 판단이, 또 의장님 판단보다 더 앞서는 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장님이 그 규정을 미처 확인을 하셨는지 못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차후에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그 규정을 살핀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돼서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세출예산 273쪽 교육지원과 예산 무상급식 관련 15억 214만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왜냐면 의장님의 판단이, 또 의장님 판단보다 더 앞서는 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장님이 그 규정을 미처 확인을 하셨는지 못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차후에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그 규정을 살핀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돼서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세출예산 273쪽 교육지원과 예산 무상급식 관련 15억 214만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그간 참 오랜 기간 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공개회의도 여러 번 했고 공개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위원장께서는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이상 계속 연기하고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투표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 위원입니다.
그간 참 오랜 기간 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공개회의도 여러 번 했고 공개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위원장께서는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이상 계속 연기하고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투표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오인영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을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을 표결로써 정한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계수 조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셨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이 있을 수 있고 무기명 표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동안 충분히 당 대 당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15억 214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 대 4 동수인 관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구청 원안대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인영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을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을 표결로써 정한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계수 조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셨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또는 기립표결이 있을 수 있고 무기명 표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동안 충분히 당 대 당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15억 214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 대 4 동수인 관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구청 원안대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계수 조정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 조정 내역입니다.
행정위원회 198쪽 생활순찰운영 영롱이자전거순찰대 자전거수리비 등 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8쪽 생활순찰운영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영롱이자전거순찰대 864만원에 216만원을 증액, 208쪽 구청사관리 자산취득비 4,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21쪽 국제도시교류증진 국외업무여비 3,64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22쪽 국제도시교류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50만원 중 450만원 삭감, 222쪽 국제도시교류증진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56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 동행정 품질평가 시상금 1,120만원 중 340만원 삭감, 296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개인용품부터 2억 9,900만원 중 4,900만원 삭감, 301쪽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망 시설공사 (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17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해외판로지원 활동비 800만원 중 300만원 증액하여 먼저 삭감 부분은 총 9,066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은 총 5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 조정 내역입니다.
행정위원회 198쪽 생활순찰운영 영롱이자전거순찰대 자전거수리비 등 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8쪽 생활순찰운영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영롱이자전거순찰대 864만원에 216만원을 증액, 208쪽 구청사관리 자산취득비 4,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21쪽 국제도시교류증진 국외업무여비 3,64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22쪽 국제도시교류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50만원 중 450만원 삭감, 222쪽 국제도시교류증진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56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 동행정 품질평가 시상금 1,120만원 중 340만원 삭감, 296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개인용품부터 2억 9,900만원 중 4,900만원 삭감, 301쪽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망 시설공사 (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17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해외판로지원 활동비 800만원 중 300만원 증액하여 먼저 삭감 부분은 총 9,066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은 총 5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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