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접근이 이르지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부터 많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보다 더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다 생각하고 원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공개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각자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사회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의원과 의원 간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차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보충적으로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이러면서 오늘 가부간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만 보내봐야 그렇고,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자는 쪽과 실시하지 말자는 쪽, 어떻게 보면 당 대 당, 지금 완전히 서로 반대의 길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41만 주민이 지켜보고, 1,300여 공무원이 지켜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등포 사회에서 세간의 관심으로 등장된 것이 지금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늘 끝장토론이니까 어차피 오늘 끝장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 먼저 해 주시죠.
●권영식 위원 지금 별 발언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접근이 이르지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부터 많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보다 더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다 생각하고 원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공개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각자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사회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의원과 의원 간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차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보충적으로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이러면서 오늘 가부간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만 보내봐야 그렇고,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자는 쪽과 실시하지 말자는 쪽, 어떻게 보면 당 대 당, 지금 완전히 서로 반대의 길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41만 주민이 지켜보고, 1,300여 공무원이 지켜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등포 사회에서 세간의 관심으로 등장된 것이 지금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늘 끝장토론이니까 어차피 오늘 끝장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 먼저 해 주시죠.
●권영식 위원 지금 별 발언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가급적이면 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회의장을 지켜주세요.
●고기판 위원 아니, 오인영 위원님! 앉아계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의 하는데.
잠깐만 앉아보세요.
●오인영 위원 아니, 고 위원은 나갔다 오고 나는 나가지 말란 얘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 발언을······.
●오인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판 위원 오인영 위원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퇴장)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 한 분이 좌석을, 우리 오인영 위원장님께서 잠시 좌석을 이석했기 때문에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조금 기다릴까요?
●고기판 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회를 해요.
고기판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가급적이면 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회의장을 지켜주세요.
●고기판 위원 아니, 오인영 위원님! 앉아계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의 하는데.
잠깐만 앉아보세요.
●오인영 위원 아니, 고 위원은 나갔다 오고 나는 나가지 말란 얘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 발언을······.
●오인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판 위원 오인영 위원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퇴장)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 한 분이 좌석을, 우리 오인영 위원장님께서 잠시 좌석을 이석했기 때문에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조금 기다릴까요?
●고기판 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회를 해요.
○위원장 윤동규
정회를 해요?
정회할 것 없이, 한 번 가 보세요.(의사담당 직원에게) 몇 분 걸리는지.
41만 구민 여러분!
지금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 우리 오인영 운영위원장께서 회의장을 잠시 떠난 관계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의 정족수가 되고 이미 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는 없어도 다 할 수는 있고요.
지금 관내 CMB, 또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남부신문, 시정신문 등 각 신문사에 지금 취재 요청이 홍보팀에서 들어가 있고요, 또 인터넷방송으로 지금 현재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재정국장께서는 우선 나가시고 차후에 연락드리면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과 교육지원과 급식 관련한 그 부서만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41만 구민은 물론이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한테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 지난 9일에는 산회 조치도 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12시까지 대기하다가 집에를 가지 못하고 여기 의회에서 잤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저도 직장생활도 해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직원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편지도 써봤습니다. 사실 그 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우편으로 보낼까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용기가 안 나서 지금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 반 되는 간단한 편지를 사과의 편지, 뉘우침의 편지 내가 직원들 앞으로 썼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피해 봅니까?
결국은 피해는 구민이 보고, 1,300여 공무원들,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봉급을 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지금 연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의회에 나와서 눈치 보고 밤에까지 대기하고.
누워 침 뱉기로 의회의 권능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나부터, 내 자신부터 의원이 의원 같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제 무덤을 파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에 나가도, 지역에 나가도 주민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당당하게 의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인사말에서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의원으로서 의회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민들을 바라볼 염치가 없어서 연말에 여기저기 송년회 모임 초청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군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뭐 잘한 게 있어야 가죠.
주민들한테 지역을 위해서, 영등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몸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백 번, 천 번 허리 조아리고 표 받아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과 고비를 거치고 와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당리당락으로, 또 어떤 외풍에 의해서 이 의회에서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할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자립적 그런 단계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지탄 받아 마땅하고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선의적 견제기능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이로움이 되고, 주민에 피해가 없고, 주민이 낸 세금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으로 더 배정이 되어야 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정책의 심사권한, 상호 견제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그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뒤따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눈높이는 주민 곁에 가있어야 되고 눈은 주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겁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돼서 취임한지 5개월 남짓 돼서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통례로 보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새로운 집권자가 정책을 수행하면 1년 동안은 노터치로 밀어주고 박수를 쳐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따져 물을 건 따져 묻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일 한번 시켜보지도 못 하고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권자로 취임한 사람, 처음에 일 한번 시켜보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첫 번부터 끝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0%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약속이 필요한 거고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번 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번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해 보고자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를 9월 정례회에 올렸습니다. 9월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보류를 했습니다. 안 할 거면 부결을 했을 텐데 하긴 하되 조금 더 심도 있는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도를 하겠다.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0월 임시회 첫날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당 대 당 첨예한 어떤 문제가 됐든지 분위기가 싸늘해서 지금은 좀 그러니 얼마 안 있으면 11월 정례회가 열리니 그때 합시다.
이것이 우리 의원 간의 상호 약속입니다.
정례회에 올라오니까 정례회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왔냐? 임시회에서 부결된 학교급식 조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 임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죠. 2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급식 건 해결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재정국장님은 나가셔도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급식 건 하나 처리하고 다음 임시회 때 문화재단 처리합시다 그렇게 얘기됐어요.
급식 조례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11월 20일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 도착이 돼 있어요. 조례하고 예산안이 같이 도착이 돼서 아마 각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예산안 책자, 조례안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댁으로 가지고 가서 다 심의·검토를 했어요.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 뒤따르는 거고, 글씨 한두 자 수정하고 조례를 통과했어요.
예산심의 할 때 되니까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 회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IPTV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기 설치된 곳도 있지만 또 설치되지 않은 곳 몇 군데 TV 사는 것 하고 뭐 하고 해서 예산 일부 올라왔어요. 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방송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것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조례, 상임위 통과해 준 것에 대해서 예산안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못 해 주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행정위원회 관할은 아니지만 사회건설위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건이 지금 난제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전 전 과거 청장 시설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봄꽃축제, 전년도는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했음에도 그것도 또 붙잡혀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자료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 강남·서초를 포함한 3개 구가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고, 22개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지금 현재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결까지 통과된 구가 11개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에서 심의 중인 구가 10개고,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구가 1개고, 영등포구입니다.
의원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
너무 넘치면 부족함만 못 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적당하게 똑똑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의회는 법정기관입니다. 법정기일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차수에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취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 통과한 11개 구 중에서도 거의 원안이 6개, 일부 수정한 곳이 5개 구입니다.
남이 망태 들고 장에 간다고 무작정 따라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다보면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튀어나온 돌이 발에 채인다고 세상의 흐름은, 도도히 흐르는 물결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당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의원과 의원 간의 약속이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문화재단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지씩 합시다.
이번에 급식하고 다음번에 문화재단 합시다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다하다 궁여지책으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 중에서 나왔습니다.
14일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15일 바로 어제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해서 정회하고 의견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당 모두가 명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꼭 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에서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은 기대감에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주민이 싫다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분명하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섯 가지나 결정을 봐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자.
첫째,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비록 미미하더라도 0.01%라도 높은 쪽으로 절대 승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구청에서 할 것인가, 의회에서 할 것인가. 이런 주체, 그러면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이며, 학부모를 할 것인가, 학생을 할 것인가, 교사를 할 것인가, 다 할 것인가 이러한 대상을 또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설문내용은 어떤 어떤 어떤 것을 물어봐서 설문을 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첫 번째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의 없죠 하고 여론조사에 전부 응답을 했어요.
여론조사 하는 걸로 결정 나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0.01%라도 승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 해 놓고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헛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될 거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죠.”
그 얘기에 또 재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결정해야 될 사안에 세 가지가 결정되고, 이제 네 번째 사안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
영등포구에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갑구, 을구 선거구제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 을구가 있으니 갑구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한 학교씩 추천하고, 을구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한 학교씩 추천해서 4개 학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강력히 반대했던 한 위원이 슬며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얘기되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 잠시 얘기를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중단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이 가서 모셔왔어요. 한 20분 지난 뒤에 모셔왔는데 다시 자리에 들어와서 그때 갑자기 하는 말씀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사회건설위나 모든 분들 하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지 않았으니까 의견 조율을 하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 10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시 우리가 시간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도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2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지금도 늦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잠깐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오인영 운영위원장 방으로 갔어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도 선정해야 되고 또 설문이고 뭐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여유를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합시다. 일단 예산 올라온 거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겪었으니까 예산을 주고 여론조사에서 0.01%라도 반대의견이 많으면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얘기를 하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얘기가 되겠지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승인은 있을 수 없다.
거꾸로 치나 되치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오.
조건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임시회 열어서 해주자는 얘기나 내가 지금 주고 여론조사 결과에 안 되면 감편성 해서 다른 데 쓰자는 얘기나 그게 그것 아니오.
구청장이 그 돈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은 약속인데 이것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소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 말대로 지금 여론조사 설문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구체적인 안건이 딱 문서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한 것을 협의를 하자고 해도 협의조차도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공개 난상토론으로 41만 구민이 지켜보고 또 1,300여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이크 틀어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데 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뒷전에서는 얘기를 잘 하고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자는 데는 못 하는 겁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내용 한 구절, 받침 하나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이것 다 물 건너가는 거고 약속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선 그렇게 삭감해 놓고 그때 여론조사하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서 삭감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간 허송세월로 다 보내놓고 이제 목전에 와서 시간 운운하면서 시간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했을 때 했으면 아마 지금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돈 좀 더 주고 급하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설문내용 우리가 정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4개 학교 선정하면 각 학교 학부형 100명씩 샘플 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돈 좀 더 줄 테니까 빨리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사람 여러 명 투입해서 100명을 한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이 50명씩 하면 금방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서 나눠주고 1시간 내로 적어내라면 돼요. 선생님들한테 설문서 나눠주고 바로 받아오면 돼요.
집계하는 방법에 의해서 집계해서 데이터 딱 나오는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정말 41만 주민들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1,300명 공무원들 바라볼,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권능이 땅에 떨어진 입장입니다.
아무 생산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차수를 변경해서 공무원들만 아침이면 나와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게 의회에 잡아놓는 이 의회가 바로 의회입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난관 주민들에게 주민을 위해서 영등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표 받아서 여기 영등포구 의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위원회 8명 모두가 주민의 새로운 심판을 한 번 받아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지금 뭐, 이유 없이 회의 장소를 떠나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처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담그지 말아야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요?
정회할 것 없이, 한 번 가 보세요.(의사담당 직원에게) 몇 분 걸리는지.
41만 구민 여러분!
지금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 우리 오인영 운영위원장께서 회의장을 잠시 떠난 관계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의 정족수가 되고 이미 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는 없어도 다 할 수는 있고요.
지금 관내 CMB, 또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남부신문, 시정신문 등 각 신문사에 지금 취재 요청이 홍보팀에서 들어가 있고요, 또 인터넷방송으로 지금 현재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재정국장께서는 우선 나가시고 차후에 연락드리면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과 교육지원과 급식 관련한 그 부서만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41만 구민은 물론이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한테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 지난 9일에는 산회 조치도 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12시까지 대기하다가 집에를 가지 못하고 여기 의회에서 잤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저도 직장생활도 해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직원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편지도 써봤습니다. 사실 그 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우편으로 보낼까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용기가 안 나서 지금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 반 되는 간단한 편지를 사과의 편지, 뉘우침의 편지 내가 직원들 앞으로 썼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피해 봅니까?
결국은 피해는 구민이 보고, 1,300여 공무원들,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봉급을 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지금 연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의회에 나와서 눈치 보고 밤에까지 대기하고.
누워 침 뱉기로 의회의 권능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나부터, 내 자신부터 의원이 의원 같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제 무덤을 파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에 나가도, 지역에 나가도 주민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당당하게 의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인사말에서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의원으로서 의회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부끄럽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민들을 바라볼 염치가 없어서 연말에 여기저기 송년회 모임 초청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군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뭐 잘한 게 있어야 가죠.
주민들한테 지역을 위해서, 영등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몸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백 번, 천 번 허리 조아리고 표 받아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과 고비를 거치고 와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당리당락으로, 또 어떤 외풍에 의해서 이 의회에서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할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자립적 그런 단계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지탄 받아 마땅하고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선의적 견제기능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이로움이 되고, 주민에 피해가 없고, 주민이 낸 세금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으로 더 배정이 되어야 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정책의 심사권한, 상호 견제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그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뒤따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눈높이는 주민 곁에 가있어야 되고 눈은 주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겁니다.
구청장이 새로 당선돼서 취임한지 5개월 남짓 돼서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통례로 보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새로운 집권자가 정책을 수행하면 1년 동안은 노터치로 밀어주고 박수를 쳐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따져 물을 건 따져 묻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일 한번 시켜보지도 못 하고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권자로 취임한 사람, 처음에 일 한번 시켜보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첫 번부터 끝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0%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약속이 필요한 거고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번 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번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해 보고자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를 9월 정례회에 올렸습니다. 9월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보류를 했습니다. 안 할 거면 부결을 했을 텐데 하긴 하되 조금 더 심도 있는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도를 하겠다.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0월 임시회 첫날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당 대 당 첨예한 어떤 문제가 됐든지 분위기가 싸늘해서 지금은 좀 그러니 얼마 안 있으면 11월 정례회가 열리니 그때 합시다.
이것이 우리 의원 간의 상호 약속입니다.
정례회에 올라오니까 정례회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왔냐? 임시회에서 부결된 학교급식 조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 임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죠. 2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급식 건 해결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재정국장님은 나가셔도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급식 건 하나 처리하고 다음 임시회 때 문화재단 처리합시다 그렇게 얘기됐어요.
급식 조례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11월 20일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 도착이 돼 있어요. 조례하고 예산안이 같이 도착이 돼서 아마 각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예산안 책자, 조례안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댁으로 가지고 가서 다 심의·검토를 했어요.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 뒤따르는 거고, 글씨 한두 자 수정하고 조례를 통과했어요.
예산심의 할 때 되니까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 회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IPTV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기 설치된 곳도 있지만 또 설치되지 않은 곳 몇 군데 TV 사는 것 하고 뭐 하고 해서 예산 일부 올라왔어요. 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방송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것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조례, 상임위 통과해 준 것에 대해서 예산안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못 해 주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행정위원회 관할은 아니지만 사회건설위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건이 지금 난제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전 전 과거 청장 시설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봄꽃축제, 전년도는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했음에도 그것도 또 붙잡혀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자료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 강남·서초를 포함한 3개 구가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고, 22개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지금 현재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결까지 통과된 구가 11개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에서 심의 중인 구가 10개고,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구가 1개고, 영등포구입니다.
의원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
너무 넘치면 부족함만 못 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적당하게 똑똑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의회는 법정기관입니다. 법정기일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차수에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취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 통과한 11개 구 중에서도 거의 원안이 6개, 일부 수정한 곳이 5개 구입니다.
남이 망태 들고 장에 간다고 무작정 따라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다보면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튀어나온 돌이 발에 채인다고 세상의 흐름은, 도도히 흐르는 물결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당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의원과 의원 간의 약속이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문화재단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가지씩 합시다.
이번에 급식하고 다음번에 문화재단 합시다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다하다 궁여지책으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 중에서 나왔습니다.
14일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15일 바로 어제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해서 정회하고 의견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당 모두가 명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꼭 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에서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은 기대감에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주민이 싫다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분명하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섯 가지나 결정을 봐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자.
첫째,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비록 미미하더라도 0.01%라도 높은 쪽으로 절대 승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구청에서 할 것인가, 의회에서 할 것인가. 이런 주체, 그러면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이며, 학부모를 할 것인가, 학생을 할 것인가, 교사를 할 것인가, 다 할 것인가 이러한 대상을 또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설문내용은 어떤 어떤 어떤 것을 물어봐서 설문을 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첫 번째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의 없죠 하고 여론조사에 전부 응답을 했어요.
여론조사 하는 걸로 결정 나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0.01%라도 승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 해 놓고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헛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될 거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죠.”
그 얘기에 또 재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결정해야 될 사안에 세 가지가 결정되고, 이제 네 번째 사안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
영등포구에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갑구, 을구 선거구제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 을구가 있으니 갑구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한 학교씩 추천하고, 을구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한 학교씩 추천해서 4개 학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강력히 반대했던 한 위원이 슬며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얘기되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 잠시 얘기를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중단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이 가서 모셔왔어요. 한 20분 지난 뒤에 모셔왔는데 다시 자리에 들어와서 그때 갑자기 하는 말씀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사회건설위나 모든 분들 하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지 않았으니까 의견 조율을 하고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 10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시 우리가 시간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도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2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지금도 늦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잠깐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오인영 운영위원장 방으로 갔어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도 선정해야 되고 또 설문이고 뭐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여유를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합시다. 일단 예산 올라온 거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겪었으니까 예산을 주고 여론조사에서 0.01%라도 반대의견이 많으면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얘기를 하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얘기가 되겠지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승인은 있을 수 없다.
거꾸로 치나 되치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오.
조건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임시회 열어서 해주자는 얘기나 내가 지금 주고 여론조사 결과에 안 되면 감편성 해서 다른 데 쓰자는 얘기나 그게 그것 아니오.
구청장이 그 돈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은 약속인데 이것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소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 말대로 지금 여론조사 설문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구체적인 안건이 딱 문서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한 것을 협의를 하자고 해도 협의조차도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공개 난상토론으로 41만 구민이 지켜보고 또 1,300여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이크 틀어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데 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뒷전에서는 얘기를 잘 하고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자는 데는 못 하는 겁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내용 한 구절, 받침 하나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이것 다 물 건너가는 거고 약속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선 그렇게 삭감해 놓고 그때 여론조사하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서 삭감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간 허송세월로 다 보내놓고 이제 목전에 와서 시간 운운하면서 시간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했을 때 했으면 아마 지금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돈 좀 더 주고 급하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설문내용 우리가 정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4개 학교 선정하면 각 학교 학부형 100명씩 샘플 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돈 좀 더 줄 테니까 빨리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사람 여러 명 투입해서 100명을 한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이 50명씩 하면 금방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서 나눠주고 1시간 내로 적어내라면 돼요. 선생님들한테 설문서 나눠주고 바로 받아오면 돼요.
집계하는 방법에 의해서 집계해서 데이터 딱 나오는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정말 41만 주민들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1,300명 공무원들 바라볼,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권능이 땅에 떨어진 입장입니다.
아무 생산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차수를 변경해서 공무원들만 아침이면 나와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게 의회에 잡아놓는 이 의회가 바로 의회입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난관 주민들에게 주민을 위해서 영등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표 받아서 여기 영등포구 의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위원회 8명 모두가 주민의 새로운 심판을 한 번 받아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지금 뭐, 이유 없이 회의 장소를 떠나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처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담그지 말아야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구민과 모든 분들께 유구무언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자유당시대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아니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됐을 때 온 국민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국력도 이제는 이 정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 진일보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은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라든가 경제흐름이 또 반전이 돼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거 역시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제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찬성하고 박수를 보냈고 또한 앞으로 언젠가는 고등학교까지도 우리가 무상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치까지도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마할 당시의 출마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747정책이었습니다.
그건 날로 발전하는 경제에 더불어서 국익 신장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대통령을 뽑아드렸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전 국민 어르신들에게 그 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무임승차제도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부분도 모 총리 후보자께서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반론을 안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의무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마치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서 풀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오늘 아침까지 한나라당에서 의장을 하는 구도 있고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구에서조차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까지 통과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앞서서 이걸 마치 당 대 당으로 몰고 가는 이런 표현을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당 대 당 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개의를 해서 제대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도 결정하자는 데에는 모두가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회를 박차 나가고, 위원이 위원회를 들어오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내 권한인데 안 들어가겠다.
이게 구민께서 의원을 선택을 했던 그런 결과물인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구민들이 표로서 후보를 선택했고 후보는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의회에 입성한 의원은 뽑아준 구민과 뽑지는 않았지만 영등포에 관계되는 주민의 한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회에 참석할 의무감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이 위원회를 벗어나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의원 자격을 버려야 되겠지요.
이러한 무상급식 뿐만 아니고 일련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의원들이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의 발언을 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인영 위원님께서는 행정위원회 한나라당의 최선참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자리에서 자체로 8명께서 한창 논의 중에 또 별도로 우리끼리 회의를 하겠다. 결과를 통보하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41만 구민과 또 공무원 앞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과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동반 사퇴를 제안합니다.
오인영 위원이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 다시 지역구 의원의 신분을 더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일이 옳았다, 그르다 하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음성적으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과정은 정말 영등포 구민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를 보면 어느 지자체별로도 각자의 고유한 생각과 의원들과의 의무감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사하자! 이것도 반대.
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는 앞에서 논의를 하자! 이것도 반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오인영 위원께 촉구를 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때 쟁점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한 번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러한 행정을 이러한 의도가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로 옳았는지 그름을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오인영 위원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들어와서 떳떳하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의사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금요일날 상임위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가 돼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예결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1대부터 6대 의회가 오기까지는 우리 많은 선배님 또 의원 개개인이 많은 노력과 봉사로 이만큼 우리 의회를 이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6대 의회 와서 의회의 위상이 구민에게 불신을 주고 집행부와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왔던 선배들의 위상을 더 강화시켜도 부족한 시점에서 의회가 왜 거꾸로 돌아갑니까?
아무리 정당에서 공천을 줘서 의회에 입성했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줄 때는 당신들은 정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공천을 주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민의 심판을 받고 구민의 결정에 의해서 들어온 우리 구의원들은 영등포구를 위해서만, 영등포구민을 위해서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구의원의 본연의 신분과 의무를 벗어나서 권리만 찾는 의원은 의원 신분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산적인 의회, 정말 말로만이 아닌 구민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의회가 재조명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쟁점을 벗어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충분한 생각을 갖기를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이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을 세계경제 7위를 목표로 했던 대통령의 국정목표대로 다가가는 일순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모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쟁점화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누구누구에게서 국회에서 했던 일 때문에 격려 전화를 받았다,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과연 이 무상급식도 모 누구에게 격려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파행으로 이끄는지 저는 결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영등포 노숙인들에게 급식 지원한 운영지원비가 2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노숙인들도 이렇게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데도 무엇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 영등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노숙인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폭넓은 마음으로 왜 열어놓지 못하는지 반대하는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서울시 정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저와 반대 당의 길을 갔던 김형수 전 청장님과 6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을 가지고 질타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적인 얘기를 펼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론적인 여론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주관대로 본인의 잣대로 해석하고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선택했던 41만 구민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감인지, 권리를 찾기 이전에 의무가 먼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을 하지도 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르네상스사업을 펼쳤을 때 상의하고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뒤늦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자체도 실시를 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혜택을 반대하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앞장서 나서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교육 반대하자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민의 바람이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일말의 의무감 있는 이런 급식예산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한나라당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떳떳하게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오인영 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 있게 회의장에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41만 구민 여러분과 연말연시 2010년도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할 일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도 죄송하단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를 이끄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자, 우리 행정위원님들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못 해서 일부 발언도 했고 또 발언이 끝난 다음에도 약 1시간 동안 회의장을 지키면서 위원님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기를 여러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지금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 구민과 모든 분들께 유구무언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자유당시대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아니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됐을 때 온 국민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국력도 이제는 이 정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 진일보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은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라든가 경제흐름이 또 반전이 돼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거 역시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제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찬성하고 박수를 보냈고 또한 앞으로 언젠가는 고등학교까지도 우리가 무상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치까지도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마할 당시의 출마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747정책이었습니다.
그건 날로 발전하는 경제에 더불어서 국익 신장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대통령을 뽑아드렸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전 국민 어르신들에게 그 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무임승차제도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부분도 모 총리 후보자께서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반론을 안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의무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마치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서 풀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오늘 아침까지 한나라당에서 의장을 하는 구도 있고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구에서조차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까지 통과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앞서서 이걸 마치 당 대 당으로 몰고 가는 이런 표현을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당 대 당 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개의를 해서 제대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도 결정하자는 데에는 모두가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회를 박차 나가고, 위원이 위원회를 들어오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내 권한인데 안 들어가겠다.
이게 구민께서 의원을 선택을 했던 그런 결과물인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구민들이 표로서 후보를 선택했고 후보는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의회에 입성한 의원은 뽑아준 구민과 뽑지는 않았지만 영등포에 관계되는 주민의 한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회에 참석할 의무감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이 위원회를 벗어나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의원 자격을 버려야 되겠지요.
이러한 무상급식 뿐만 아니고 일련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의원들이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의 발언을 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인영 위원님께서는 행정위원회 한나라당의 최선참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자리에서 자체로 8명께서 한창 논의 중에 또 별도로 우리끼리 회의를 하겠다. 결과를 통보하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41만 구민과 또 공무원 앞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과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동반 사퇴를 제안합니다.
오인영 위원이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 다시 지역구 의원의 신분을 더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일이 옳았다, 그르다 하는 심판을 받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음성적으로 주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과정은 정말 영등포 구민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를 보면 어느 지자체별로도 각자의 고유한 생각과 의원들과의 의무감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사하자! 이것도 반대.
회의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는 앞에서 논의를 하자! 이것도 반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오인영 위원께 촉구를 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때 쟁점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한 번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러한 행정을 이러한 의도가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로 옳았는지 그름을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오인영 위원께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들어와서 떳떳하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의사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금요일날 상임위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가 돼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예결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1대부터 6대 의회가 오기까지는 우리 많은 선배님 또 의원 개개인이 많은 노력과 봉사로 이만큼 우리 의회를 이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6대 의회 와서 의회의 위상이 구민에게 불신을 주고 집행부와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왔던 선배들의 위상을 더 강화시켜도 부족한 시점에서 의회가 왜 거꾸로 돌아갑니까?
아무리 정당에서 공천을 줘서 의회에 입성했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줄 때는 당신들은 정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공천을 주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민의 심판을 받고 구민의 결정에 의해서 들어온 우리 구의원들은 영등포구를 위해서만, 영등포구민을 위해서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구의원의 본연의 신분과 의무를 벗어나서 권리만 찾는 의원은 의원 신분이,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산적인 의회, 정말 말로만이 아닌 구민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의회가 재조명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쟁점을 벗어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충분한 생각을 갖기를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이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을 세계경제 7위를 목표로 했던 대통령의 국정목표대로 다가가는 일순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모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쟁점화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누구누구에게서 국회에서 했던 일 때문에 격려 전화를 받았다,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과연 이 무상급식도 모 누구에게 격려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파행으로 이끄는지 저는 결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영등포 노숙인들에게 급식 지원한 운영지원비가 2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노숙인들도 이렇게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데도 무엇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 영등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노숙인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폭넓은 마음으로 왜 열어놓지 못하는지 반대하는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서울시 정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저와 반대 당의 길을 갔던 김형수 전 청장님과 6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께서 정책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을 가지고 질타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적인 얘기를 펼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론적인 여론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주관대로 본인의 잣대로 해석하고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선택했던 41만 구민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감인지, 권리를 찾기 이전에 의무가 먼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을 하지도 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르네상스사업을 펼쳤을 때 상의하고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뒤늦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자체도 실시를 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혜택을 반대하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앞장서 나서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교육 반대하자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민의 바람이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일말의 의무감 있는 이런 급식예산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한나라당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떳떳하게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오인영 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 있게 회의장에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41만 구민 여러분과 연말연시 2010년도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할 일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도 죄송하단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를 이끄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자, 우리 행정위원님들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못 해서 일부 발언도 했고 또 발언이 끝난 다음에도 약 1시간 동안 회의장을 지키면서 위원님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기를 여러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지금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1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점심식사 한 다음에 한 번 더 비공개 접촉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지금 1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점심식사 한 다음에 한 번 더 비공개 접촉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하였으나 안건 처리에 이르지 못하여 부득이 내일 회의를 다시 개회하여 계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하였으나 안건 처리에 이르지 못하여 부득이 내일 회의를 다시 개회하여 계속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