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를 금년에는 신길3, 4, 5동하고 영등포본동, 대림1, 2, 3동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주기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구청은 보통 2년 주기로 하고요,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3년이면 이번에 전체 동을 다 한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전체 동을 감사한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결과가 행정상 9건은 물론 행정지시 뭐, 뭐를 내렸겠지만 신분상 16명은 어떤 신분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종합감사 7개 동주민센터하고 건축과가 신분상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훈계가 15명, 주의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훈계나 주의 정도도 우리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주의 정도는 신분상 크게 관련되는 부분은 없고요, 훈계 정도가 되면 진급이라든가 그런 때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훈계 받은 직원이 조금 불이익을 받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조직이라는 단체에서 조직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감사담당관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얼마나 감사를 하겠느냐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기······.
●오인영 위원 아마 대답하기가 난해하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수무 위원님께서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물론 동사무소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타 과 부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징계 메긴 적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실 정부 부처나 이런 데는 감사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감사할 수 있지만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어차피 감사담당관님도 어느 때는 가선 다른 과장도 하실 수 있고, 또 동장님으로도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냉정함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맡고 있는 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감사 활동을 잘 함으로써 구청의 업무 효율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특히 동 행정업무도 전반적인 근무형태라든가 또 근무태도를 상향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직원 전화친절 응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인터넷 개인전화를 다 쓰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화가 다 그렇게 됐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직원이 자리에 있으면 전화야 잘 받겠습니다만 만약에 외부에 나갔을 때 보면 전화를 누가 대신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끔 구청에다 전화할 때 보면 전화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각 동의 주민들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전화다 보니까, 내 전화가 아니니까 무관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래서 최근에 팀별 책임제를 해가지고요, 팀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A라는 직원이 출장 나갔을 때 안 받으면 다른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팀별 벨소리를 다르게 해서 팀별책임제를 최근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날그날 책임을 줘서 만일에 외부를 업무 보러 나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관내 순찰도 많이 돌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느 직원이 오늘은 누구 전화든지 공석인 자리에 있는 전화는 내가 받는다는 책임감을 부여해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직원 전화친절응대 평가 이런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책임제를 부여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했지만 금년에 도시시설관리공단도 감사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부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 결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활순찰팀 구성 운영한 적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원래 순찰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자로 순찰팀이 조사팀으로······.
●오인영 위원 해체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흡수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이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영롱이 순찰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8개 동을 다니면서 영롱이 순찰대가 얼마만큼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진짜 영롱이 순찰대가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먼젓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토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했고요. 먼저 7월말 현재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순찰 처리사항이 한 4,000여 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보면 한 7,000여 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3,000여 건이, 물론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먼젓번보다는 활성화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에 각 동마다 자전거를 몇 대씩 지급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보통 동에 3대 내지 5대 정도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동별로 다르네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8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수리비까지 올라왔대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전거가 지급한 대로 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재 8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가끔 파악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동사무소에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긴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전에 한 번, 이것은 조금 지나간 건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까지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현행 업체선정 방식은 1차 적격심사 또는 기술자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결과에 따른 2차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사실상 1차 심사 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민원인이 이렇게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한 사항은 “평가위원에 대한 업계의 로비 유혹과 그로 인한 입찰 비리의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업체 간 공정한 입찰경쟁으로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첫째, 평가위원 명단과 명확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1차 심사 후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 통과된 상위 몇 개 업체가 1차 심사 접수와 관계 없이 2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구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온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하도급방지 우선하겠다는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정말 관급공사의 제일 폐해가 관급공사는 했다 하면 부실이라는 오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일례로도 이 구민회관 건물도 건축 설계부문에서는 건축대상을 받았지만 여기도 공사하고 준공하자마자 매년 보수공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각 동의 관급공사가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매년 보수공사로 몇 억씩 들어가고, 적게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와도 그런 게 하나 개선되는 면이 없다 그런 것을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 제안을 한 것은 꼭 우리 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 번, 이것은 굉장히 투명성 및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사평가하는 사람들을 오픈시켜라.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자기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자료를 주시면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를 금년에는 신길3, 4, 5동하고 영등포본동, 대림1, 2, 3동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주기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구청은 보통 2년 주기로 하고요,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3년이면 이번에 전체 동을 다 한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전체 동을 감사한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결과가 행정상 9건은 물론 행정지시 뭐, 뭐를 내렸겠지만 신분상 16명은 어떤 신분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종합감사 7개 동주민센터하고 건축과가 신분상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훈계가 15명, 주의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훈계나 주의 정도도 우리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주의 정도는 신분상 크게 관련되는 부분은 없고요, 훈계 정도가 되면 진급이라든가 그런 때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훈계 받은 직원이 조금 불이익을 받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조직이라는 단체에서 조직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감사담당관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얼마나 감사를 하겠느냐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기······.
●오인영 위원 아마 대답하기가 난해하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수무 위원님께서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물론 동사무소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타 과 부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징계 메긴 적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실 정부 부처나 이런 데는 감사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감사할 수 있지만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어차피 감사담당관님도 어느 때는 가선 다른 과장도 하실 수 있고, 또 동장님으로도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냉정함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맡고 있는 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우리가 감사 활동을 잘 함으로써 구청의 업무 효율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특히 동 행정업무도 전반적인 근무형태라든가 또 근무태도를 상향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직원 전화친절 응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인터넷 개인전화를 다 쓰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화가 다 그렇게 됐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직원이 자리에 있으면 전화야 잘 받겠습니다만 만약에 외부에 나갔을 때 보면 전화를 누가 대신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끔 구청에다 전화할 때 보면 전화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각 동의 주민들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전화다 보니까, 내 전화가 아니니까 무관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래서 최근에 팀별 책임제를 해가지고요, 팀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A라는 직원이 출장 나갔을 때 안 받으면 다른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팀별 벨소리를 다르게 해서 팀별책임제를 최근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날그날 책임을 줘서 만일에 외부를 업무 보러 나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관내 순찰도 많이 돌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느 직원이 오늘은 누구 전화든지 공석인 자리에 있는 전화는 내가 받는다는 책임감을 부여해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직원 전화친절응대 평가 이런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책임제를 부여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했지만 금년에 도시시설관리공단도 감사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부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거기 결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활순찰팀 구성 운영한 적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원래 순찰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자로 순찰팀이 조사팀으로······.
●오인영 위원 해체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흡수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이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영롱이 순찰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8개 동을 다니면서 영롱이 순찰대가 얼마만큼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진짜 영롱이 순찰대가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먼젓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토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했고요. 먼저 7월말 현재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순찰 처리사항이 한 4,000여 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보면 한 7,000여 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3,000여 건이, 물론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먼젓번보다는 활성화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에 각 동마다 자전거를 몇 대씩 지급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보통 동에 3대 내지 5대 정도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동별로 다르네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8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수리비까지 올라왔대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전거가 지급한 대로 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재 8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가끔 파악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동사무소에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긴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전에 한 번, 이것은 조금 지나간 건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까지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현행 업체선정 방식은 1차 적격심사 또는 기술자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결과에 따른 2차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사실상 1차 심사 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민원인이 이렇게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한 사항은 “평가위원에 대한 업계의 로비 유혹과 그로 인한 입찰 비리의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업체 간 공정한 입찰경쟁으로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첫째, 평가위원 명단과 명확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1차 심사 후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 통과된 상위 몇 개 업체가 1차 심사 접수와 관계 없이 2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구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온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하도급방지 우선하겠다는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정말 관급공사의 제일 폐해가 관급공사는 했다 하면 부실이라는 오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일례로도 이 구민회관 건물도 건축 설계부문에서는 건축대상을 받았지만 여기도 공사하고 준공하자마자 매년 보수공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각 동의 관급공사가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매년 보수공사로 몇 억씩 들어가고, 적게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와도 그런 게 하나 개선되는 면이 없다 그런 것을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 제안을 한 것은 꼭 우리 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 번, 이것은 굉장히 투명성 및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사평가하는 사람들을 오픈시켜라.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자기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자료를 주시면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직급에 맞는 인력 운영의 일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 부족분을 고려한다면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8급과 9급의 정원이 각각 8명과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모두 7급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은데요. 저희 과 내부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직원들이 8급이라든가 9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현재 7급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 7급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7급의 경우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0명이나 감사담당관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전체적으로 8급이나 9급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7급이 많고, 특히 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조금은 타 과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7급 직원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감사담당관 직급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를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특수직이라 다른 부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의 약 42%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의 정원과 현원이 100% 일치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담당관 인력상황 운영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8급 내지 9급의 직급이 해야 할 일을 지금 7급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이나 팀장이 해야 할 일을 국장이 하는 것 같은 결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답변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 이유를 알겠고요.
구청 전 부서별 각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상세현황을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의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화영 위원입니다.
직급에 맞는 인력 운영의 일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 부족분을 고려한다면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8급과 9급의 정원이 각각 8명과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모두 7급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이것은 총무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은데요. 저희 과 내부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직원들이 8급이라든가 9급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현재 7급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 7급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7급의 경우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0명이나 감사담당관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전체적으로 8급이나 9급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7급이 많고, 특히 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조금은 타 과를 컨트롤(control)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7급 직원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감사담당관 직급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를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특수직이라 다른 부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의 약 42%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의 정원과 현원이 100% 일치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담당관 인력상황 운영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8급 내지 9급의 직급이 해야 할 일을 지금 7급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이나 팀장이 해야 할 일을 국장이 하는 것 같은 결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답변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 이유를 알겠고요.
구청 전 부서별 각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상세현황을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의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 운영 내실화 및 정착이라고 있지요.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하고 나서의 부실공사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수시로 파견해 가지고 매년 지적돼갖고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은 해 보셨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현격히 감소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2009년도에는 저희가 73개 대상사업소를 방문해가지고 2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9개 사업체를 방문해가지고 113건을 지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건수로 따질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퍼센트(%)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부실률이 80%였는데 90%로 줄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대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이 히트 쳤던 상품 중의 하나인데 얼마나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러나 지금 성과 프로테이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분석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그 정도는 알고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별도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인터넷·고충민원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장에 바란다’가 홈페이지에 있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다 하소연할 때가 없으면 글을 올릴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직접 읽어보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이것을 많이 읽어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 고충민원팀에서 매일 인터넷민원 건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김용범 위원 사후 보고죠? 보고를 받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 출력해서 보고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전부 다 출력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이게 굉장히,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제가 실 사례를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한 번 보십시오.
11월 13일날 제목이 뭐냐 하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글은 구청장님이 확인해 보시는지요?” 하고 올라왔어요.
영일시장 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적을 하였으나 한 가지도 해결이 없고 오히려 곪아터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듯 하여 또 한 번 글을 올립니다.
이하 중략.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11월 5일날 우리 당산동 주민이 또 ‘지상 전깃줄 지하 매설 요청’ 해가지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전하고 관련돼요, 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하고 시작해요, 대개 다 똑같이. 그런데 “아직도 피부로 느끼시기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글귀가 수시로 뜹니다.
지금 11월 5일자로 올린 답변서하고 그 다음에 12월 3일자 올린 답변서하고 시작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하고.
또 하나는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로 이첩하였습니다.”라고 하고 끝.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한국전력 소관일 수도 있고 또 영등포구청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분들은 답답하여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구청이에요, 구청.
그랬으면 이첩을 하고 여기 또 규정을 보면 인터넷민원은 3일 내 회신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으로 이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첩했다는 통보만 3일 이내에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인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전력에다 이첩을 했으면, 제가 이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보는데 이첩사항은 대부분이 이첩했다는 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구청장한테 올렸으면 구청장이 비록 우리 영등포구청 사항이 아니라도 그쪽 한국전력에다가 민원 입장에서 더 재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첫머리와 끝머리는 사실은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답변하다보면 혹시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첫머리와 끝머리는 일정한 룰(rule)을 만들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이미 했고요, 그 내용은 각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만일에 한전에 연락하면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하고 통보한 결과를 다시 저희 감사담당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통보해 가지고 다시 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는 안 해 주고요, 한전이면 한전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한전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한 결과를 다시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 줍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기한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무슨 기한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이첩기관에다가 해 가지고 이첩한 데서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그건 우리 구청하고······.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건 아마 한전이면 한전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 기한이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첩한 걸로 해 가지고 통보해 달라는 걸로 끝이지.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청장에 바란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뒷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9쪽에 고객감동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화요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해피콜.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 정도 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3만 4,000원이 일당비로 나가고요, 그래서 한 달 수령비가 한 90여 만원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
●감사담당관 박수무 아! 이 분들 전체 예산요?
●김용범 위원 예.
1년에 1,960만원인가 약 2,000만원 돼요. 이 해피콜 운영하는 예산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통화율이 32%라고 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32%에서 칭찬이 47, 불친절, 기타 쭉 나왔는데 이 32%의 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한 2만 1,000여 건 중에서 6,800건 해서 32%인데, 우리가 고객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쪽지를 써줍니다. 만일에 본인한테 문자메시지가 간다든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답변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요새 스팸(spam) 메일이라든가 스팸(spam) 전화가 많이 오는 통에 고객들이 많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통화비율이 좀 낮습니다만 평균이 32%인데 어떤 때는 한 40% 가까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려면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어요. 32%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게 결국은 고객감동 평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평가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전화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주차문화과에 한번 전화를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안 받아요. 10분, 팀장, 과장, 담당한테 전화를 그렇게 돌렸는데도 전화 안 받아요.
주차문화과가 주차문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순탄한 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전화를 그렇게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무가 있어서 전화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이런 것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을 보세요.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강화인데 공직기강 중에서 복무점검이 일부 총무과하고 중복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중복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간섭받고 그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건 좋은데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서로 사전 조율해 가지고 최대한 자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몫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저희가 총무과하고 출근점검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가급적이면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많이 한다고 그래서 부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식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식이 중요한데 그것도 자꾸 피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것을 자꾸 정착해 나가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계약심사운영이 처음 제도가 도입됐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 10월입니까? 5월?
●감사담당관 박수무 10월 7일날.
●김용범 위원 10월 7일날 처음 도입됐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공사 이렇게 쭉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사방법에서 계약심사 담당하는 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3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선발은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배치한 거고요, 저희 팀장하고 직원 하나는 행정직이고 나머지 1명은 기술직으로 해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가 원가계산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에 대한 효율적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할 때는 정말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심사를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재 과장 입장으로서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실시한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11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20일까지 한 11건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한 2,400여 만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사방법에 보면 물가정보지하고 시중 거래를 현장에 나가서 가격조사 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물가정보지하고 시중거래가격 조사하고 갭(gab)이 크다는 것 감사담당관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참고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당장은 많은 부분은 못합니다만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왕이면 이게 진짜 취지가 그러니까, 왜 물가정보지를 자꾸 참고하라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물가정보지가 가격이 현실화 아니에요. 한참 지났거나 현 실제 시중가격하고 갭이 있는 게 정보지인데 이걸 자꾸 참고하라는데 아직도 이걸 써먹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원래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19쪽 보시면 직원 친절평가 응대에서 CS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 구청 고객만족팀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CS교육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 운영 내실화 및 정착이라고 있지요.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하고 나서의 부실공사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수시로 파견해 가지고 매년 지적돼갖고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은 해 보셨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현격히 감소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2009년도에는 저희가 73개 대상사업소를 방문해가지고 2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9개 사업체를 방문해가지고 113건을 지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건수로 따질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퍼센트(%)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부실률이 80%였는데 90%로 줄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대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이 히트 쳤던 상품 중의 하나인데 얼마나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러나 지금 성과 프로테이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분석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그 정도는 알고 이런 제도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별도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인터넷·고충민원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장에 바란다’가 홈페이지에 있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다 하소연할 때가 없으면 글을 올릴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직접 읽어보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이것을 많이 읽어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 고충민원팀에서 매일 인터넷민원 건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김용범 위원 사후 보고죠? 보고를 받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 출력해서 보고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전부 다 출력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이게 굉장히,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제가 실 사례를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한 번 보십시오.
11월 13일날 제목이 뭐냐 하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글은 구청장님이 확인해 보시는지요?” 하고 올라왔어요.
영일시장 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적을 하였으나 한 가지도 해결이 없고 오히려 곪아터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듯 하여 또 한 번 글을 올립니다.
이하 중략.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11월 5일날 우리 당산동 주민이 또 ‘지상 전깃줄 지하 매설 요청’ 해가지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전하고 관련돼요, 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하고 시작해요, 대개 다 똑같이. 그런데 “아직도 피부로 느끼시기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글귀가 수시로 뜹니다.
지금 11월 5일자로 올린 답변서하고 그 다음에 12월 3일자 올린 답변서하고 시작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하고.
또 하나는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로 이첩하였습니다.”라고 하고 끝.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한국전력 소관일 수도 있고 또 영등포구청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분들은 답답하여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구청이에요, 구청.
그랬으면 이첩을 하고 여기 또 규정을 보면 인터넷민원은 3일 내 회신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으로 이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첩했다는 통보만 3일 이내에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인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전력에다 이첩을 했으면, 제가 이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보는데 이첩사항은 대부분이 이첩했다는 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구청장한테 올렸으면 구청장이 비록 우리 영등포구청 사항이 아니라도 그쪽 한국전력에다가 민원 입장에서 더 재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첫머리와 끝머리는 사실은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답변하다보면 혹시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첫머리와 끝머리는 일정한 룰(rule)을 만들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이미 했고요, 그 내용은 각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만일에 한전에 연락하면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하고 통보한 결과를 다시 저희 감사담당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통보해 가지고 다시 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는 안 해 주고요, 한전이면 한전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한전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한 결과를 다시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 줍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기한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무슨 기한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이첩기관에다가 해 가지고 이첩한 데서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그건 우리 구청하고······.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건 아마 한전이면 한전 관련부서에서 민원처리 기한이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첩한 걸로 해 가지고 통보해 달라는 걸로 끝이지.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청장에 바란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뒷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9쪽에 고객감동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화요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해피콜.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 정도 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3만 4,000원이 일당비로 나가고요, 그래서 한 달 수령비가 한 90여 만원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
●감사담당관 박수무 아! 이 분들 전체 예산요?
●김용범 위원 예.
1년에 1,960만원인가 약 2,000만원 돼요. 이 해피콜 운영하는 예산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통화율이 32%라고 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32%에서 칭찬이 47, 불친절, 기타 쭉 나왔는데 이 32%의 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한 2만 1,000여 건 중에서 6,800건 해서 32%인데, 우리가 고객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쪽지를 써줍니다. 만일에 본인한테 문자메시지가 간다든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답변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요새 스팸(spam) 메일이라든가 스팸(spam) 전화가 많이 오는 통에 고객들이 많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통화비율이 좀 낮습니다만 평균이 32%인데 어떤 때는 한 40% 가까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려면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어요. 32%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게 결국은 고객감동 평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평가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전화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주차문화과에 한번 전화를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안 받아요. 10분, 팀장, 과장, 담당한테 전화를 그렇게 돌렸는데도 전화 안 받아요.
주차문화과가 주차문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순탄한 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전화를 그렇게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무가 있어서 전화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이런 것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을 보세요.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강화인데 공직기강 중에서 복무점검이 일부 총무과하고 중복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중복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간섭받고 그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건 좋은데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서로 사전 조율해 가지고 최대한 자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몫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저희가 총무과하고 출근점검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가급적이면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많이 한다고 그래서 부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식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식이 중요한데 그것도 자꾸 피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것을 자꾸 정착해 나가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계약심사운영이 처음 제도가 도입됐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 10월입니까? 5월?
●감사담당관 박수무 10월 7일날.
●김용범 위원 10월 7일날 처음 도입됐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공사 이렇게 쭉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사방법에서 계약심사 담당하는 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3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선발은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배치한 거고요, 저희 팀장하고 직원 하나는 행정직이고 나머지 1명은 기술직으로 해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취지가 원가계산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에 대한 효율적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할 때는 정말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심사를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재 과장 입장으로서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실시한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11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20일까지 한 11건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한 2,400여 만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사방법에 보면 물가정보지하고 시중 거래를 현장에 나가서 가격조사 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물가정보지하고 시중거래가격 조사하고 갭(gab)이 크다는 것 감사담당관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참고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당장은 많은 부분은 못합니다만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왕이면 이게 진짜 취지가 그러니까, 왜 물가정보지를 자꾸 참고하라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물가정보지가 가격이 현실화 아니에요. 한참 지났거나 현 실제 시중가격하고 갭이 있는 게 정보지인데 이걸 자꾸 참고하라는데 아직도 이걸 써먹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원래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19쪽 보시면 직원 친절평가 응대에서 CS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 구청 고객만족팀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CS교육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7회 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7회 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일반직 7급이 99명이 초과됐고, 8급은 157명이 부족하고, 9급이 62명이 또 초과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력운영이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 이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 근속승진기간이 7년, 8년인데 전부가 다 근속승진을 해서 올라가버려서 지금 7급이 오버가 되어있고 그래서 8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인원이 근속승진에 관계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왜 또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명이 부족하죠? 이 자리도 그렇게 쉽게 결원시킬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가 인력수급 관계를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에다가 다음연도 인력수급 관계를 요청합니다. 정·현원 대비해서 부족인원을 저희가 매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인력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직이 한 7, 8명이 부족한데 금년 말, 내년 초에 일부 충당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항시 부족인원이 몇 명씩 나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직이 많이 모자라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로지 시에서 충원을 해줘야?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미리미리 요청을 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채재묵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요청을 하고 또 저희가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저희 구만 특별히 8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10쪽에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우수구로 해서 5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집행률이 118.29%로 나와 있는데 재정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하반기에 꼭 필요한 돈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게 본 위원이 봐도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우리 정부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예산 반영액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좀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민원인들이 이것 처리해 달라, 저것 처리해 달라 해서 구청에 가가지고 가로등, 보행등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영동초등학교 입구에 과속 보호 방지턱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로 미루어지고 있고, 또 하수관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태풍 끝나고 우리 영등포시장 입구에도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다니요?
본 위원이 지금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그것을 집행 못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조기집행을 결과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는 보고 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약간의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유지관리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분기별로,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반기에 모든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유지관리 비용 쪽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큼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이 정도, 이 정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남겨놓고 했어야지, 조기 집행률이 118% 해 가지고 인센티브 1억을 받았는데 1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적기에 쓸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또 조기집행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 관계는 조기집행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추진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10억 가지고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7월에 주죠? 이건 좀더 일찍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청사는 ’6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현재 제일 오래 됐죠. 그래서 저희가 당산2동 청사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서울시에다 지구단위시설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의뢰한 것이 11월 초쯤에 나옵니다. 11월 초쯤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도 현재 지하 2층하고 5층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한 7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청사를 하려면 저희가 당산2동 동청사를 매각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각대금이 한 50억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시비 보조가 들어가게 되면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구비는 한 8억 5,000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일정을 보면 현 청사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심사 끝나고 실시용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없는 예산에서 한 1억 정도 한 것은 뭔가 하겠다는, 당산2동 청사를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자심사 종료가 언제라고 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올려야죠.
●김용범 위원 아직 안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투자심사는 아직 안 올렸죠.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기초설계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고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실시용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0쪽에 보면 1동 1특화사업을 이번에 또 했는데,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평가 당일날 외부 전문가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지역설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지만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좀더 강하지. 그 동네, 동네마다의 실정을 모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평가할 때 구의원이 로비를 해야 됩니까? 로비한 데는 점수를 잘 주고 안 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1동 1마을 특화사업의 전문가들은 컨설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공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분야가 있다보니까 마을성을 본다든가 행사를 본다든가 각각 분야들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높이 사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되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인데요, 금년에 1억 9,350만원을 지원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이것은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 약 4,700∼800명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당 10명씩 무료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10명씩 해서 430명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7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36개교에 312명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준 무료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료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뭐가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같은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상급식이라니까 아니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은,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라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용어를 그렇게 쓰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18개 구가 이미 조례가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0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개 구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당 10명씩 430명 정도를 무료로 급식을 해 보고 그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조례에 법적 근거가, 우리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개 구청,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18개 구였는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18개였는데요, 지난 10월 중에 임시회를 열어서 3개 구청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입장에서 보면 1억 9,350만원 지원하는 430명 외에도 더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이 볼 때는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사실 이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이 제도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년에 하지 않는다니.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일부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일반직 7급이 99명이 초과됐고, 8급은 157명이 부족하고, 9급이 62명이 또 초과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력운영이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 이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 근속승진기간이 7년, 8년인데 전부가 다 근속승진을 해서 올라가버려서 지금 7급이 오버가 되어있고 그래서 8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인원이 근속승진에 관계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왜 또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명이 부족하죠? 이 자리도 그렇게 쉽게 결원시킬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가 인력수급 관계를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에다가 다음연도 인력수급 관계를 요청합니다. 정·현원 대비해서 부족인원을 저희가 매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인력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직이 한 7, 8명이 부족한데 금년 말, 내년 초에 일부 충당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항시 부족인원이 몇 명씩 나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직이 많이 모자라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로지 시에서 충원을 해줘야?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미리미리 요청을 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채재묵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요청을 하고 또 저희가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저희 구만 특별히 8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10쪽에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우수구로 해서 5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집행률이 118.29%로 나와 있는데 재정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하반기에 꼭 필요한 돈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게 본 위원이 봐도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우리 정부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예산 반영액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좀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민원인들이 이것 처리해 달라, 저것 처리해 달라 해서 구청에 가가지고 가로등, 보행등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영동초등학교 입구에 과속 보호 방지턱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로 미루어지고 있고, 또 하수관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태풍 끝나고 우리 영등포시장 입구에도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다니요?
본 위원이 지금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그것을 집행 못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조기집행을 결과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는 보고 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약간의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유지관리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분기별로,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반기에 모든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유지관리 비용 쪽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만큼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이 정도, 이 정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남겨놓고 했어야지, 조기 집행률이 118% 해 가지고 인센티브 1억을 받았는데 1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적기에 쓸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또 조기집행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 관계는 조기집행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추진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10억 가지고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7월에 주죠? 이건 좀더 일찍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청사는 ’6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현재 제일 오래 됐죠. 그래서 저희가 당산2동 청사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서울시에다 지구단위시설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의뢰한 것이 11월 초쯤에 나옵니다. 11월 초쯤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도 현재 지하 2층하고 5층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한 7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청사를 하려면 저희가 당산2동 동청사를 매각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각대금이 한 50억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시비 보조가 들어가게 되면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구비는 한 8억 5,000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일정을 보면 현 청사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심사 끝나고 실시용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없는 예산에서 한 1억 정도 한 것은 뭔가 하겠다는, 당산2동 청사를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자심사 종료가 언제라고 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올려야죠.
●김용범 위원 아직 안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투자심사는 아직 안 올렸죠.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기초설계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고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실시용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0쪽에 보면 1동 1특화사업을 이번에 또 했는데,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평가 당일날 외부 전문가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지역설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지만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좀더 강하지. 그 동네, 동네마다의 실정을 모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평가할 때 구의원이 로비를 해야 됩니까? 로비한 데는 점수를 잘 주고 안 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1동 1마을 특화사업의 전문가들은 컨설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공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분야가 있다보니까 마을성을 본다든가 행사를 본다든가 각각 분야들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높이 사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되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인데요, 금년에 1억 9,350만원을 지원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이것은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 약 4,700∼800명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당 10명씩 무료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10명씩 해서 430명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7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36개교에 312명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준 무료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료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뭐가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같은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상급식이라니까 아니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은,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라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용어를 그렇게 쓰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18개 구가 이미 조례가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0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개 구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당 10명씩 430명 정도를 무료로 급식을 해 보고 그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조례에 법적 근거가, 우리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개 구청,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18개 구였는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18개였는데요, 지난 10월 중에 임시회를 열어서 3개 구청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입장에서 보면 1억 9,350만원 지원하는 430명 외에도 더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이 볼 때는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사실 이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이 제도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년에 하지 않는다니.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일부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구 청사를 신축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 당초 신축계획에 보면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준비를 했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 충당이 가장 문제인데 재원 충당이 첫째는 어렵다. 그 다음에 보도에 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청사를 신축하다보니까 호화 청사, 과다 청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 행안부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을 백지화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가장 큰 근본 이유는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리모델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사 건립계획은 완전 무효화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무효화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립기금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개별 기금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기금 전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금의 무효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2개 층 증축이 가능하고 외부에 나가있는 8개 과를 불러들여올 수 있을 정도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구 청사건립계획이 건립기금을 본 위원이 4대 구의회 때서부터 매년 얼마씩 건립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180억이 남았다면 그 금액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기금을 조성하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멈췄습니다. 조성을 안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안 했어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혹시 이 건립기금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그런 일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돌려서 쓴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서 하겠지만 지금 8개 과가 외부에 나가있는 것도 사실 업무의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영등포구라는 지명도가 호화 청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청사를 하나 지어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 옆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매입 중에 있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됩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2013년 2월 이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월에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2013년 2월 이후에 입주도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채재묵 사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수 받기 전에 청사의 활용도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건물을 저희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1개 국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1년 전에 활용도를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전체적인 걸 다시 재검토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앉아서 일을 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전체 사무실이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인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특히 이렇게 자산 규모가 큰 건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단은 무조건, 무작정 사고 보자 하는 뜻으로 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그 당시에 매입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측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복지,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로 자기들은 매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라는 답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신축관계도 사실은 지금 외청에 나가있는 8개 과를 구청 별관으로 해서 농수산물센터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쓰겠다라는 방안은 없이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은 자산 취득은 우리 구에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험연구소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 구청하고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현재 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700평으로 저희 구청 부지보다 한 300평 정도가 큽니다.
●오인영 위원 더 넓어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주민들한테 내년 예산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에는 금년에······.
●오인영 위원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도 그렇게 주민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까지는 주민의 참여를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개한다거나 공시한다거나 이런 것만 했고요.
●오인영 위원 아니, 예산 편성.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편성과정 중에서는 주민참여방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오인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배너(banner)를 해놓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해서 한 ······.
●오인영 위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617건이 왔습니다.
온라인이 한 230건,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제안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정책사업은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골목 포장, 보안등 정비 이런 유지관리 쪽에서 많이 있었고 크나큰 정책사업은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반영은 얼마나 시킨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반영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온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은 최소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반영을 시켰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제안 건수하고 반영한 건수, 금액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은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부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또 그 옆에 조그만 한 15평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46.3㎡.
●오인영 위원 그 정도를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같이 주민센터 건립을 하려고 생각한 것이지요, 같이 해서 새로 지으려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양평2동에서는, 여기는 자료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이것은 여기가 중앙에 위치하고 충분한 부지 확보 여건 등 적지로 판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들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현 주민센터 자리에다 있는 데다 그쪽 주민들은 계속 그쪽에다 유치하려고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는 동네 지역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한쪽에 치우쳐있으니까 정말 볼일 보러 가기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공정하게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건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적합성 앞으로 사실 그 건물이 ’75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하고 또 협소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매년 몇 천 만원씩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살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를 명백히 분석을 해 보면 전체가 한 136평, 서울시 소유 체비지죠. 그 체비지하고 사유지 포함해도 전체가 한 496.9,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660에서 800㎡ 사이인데 거기에도 사실 못 미치고 또 현 청사 앞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 장애, 신청사 신축하더라도 청사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동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진 사람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공청회도 가져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청회가 아마 이루어 질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면적 자체도 부족하고 협소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준을 하려면 아까 말한 지하 2층, 지상5층 정도로 해서 그래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야 하지 않겠냐? 그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가 됐든 또 그 외의 부지가 됐든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우리가 바로 잡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인영 위원 만약에 그 주차장 부지로 해서 동 청사 건립을 한다면 현 청사부지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제공해서 그 분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라고 선정, 일단은 얘기 나온 안도 있는데 그 안이 만약에 성사를 거두려면 사실 그쪽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서로 상계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 청사 부지를 만약에 주차장으로 하면 거기도 시장이 있고 상당히 밀집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계를 해서 그러한 비용 분담을 조정한다면, 거기다 도시계획 입안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요, 진행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사심 없이 한 번 토론하는 광장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또 그 일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 돼 있어가지고 같이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오인영 위원 그 부지를,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도 사실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어요. 하지만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가 재래시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렇죠.
●오인영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하나의 일환으로 시장 방문객에게는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 그런 것도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것은 앞으로 차후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좋게 잘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양평2동주민센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회의실에 빗물받이 빗물 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몇 번 공사를 했는데도······.
●오인영 위원 제일 오래된 건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고, 또 각종 단체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소에 양동이를 몇 개 받쳐놓고서 빗물을 받는다는 게 보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교육의 질이 하위권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인정하시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어느 언론사에서 학생·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물론 교육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만큼 요즘에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즘에 아동 성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제뿐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외에서도 폭력사건이 참······.
전에는 고등학교 정도에서나 일어났던 일이 중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또 그 다음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스크랩한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친환경급식이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학부모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면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고민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3, 4명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학교 공부 잘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1차 초등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우리 영등포구를 떠납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되면 고등학교 진학이 대학교와 연관되다 보니까 또 중학교 때도 부모들은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는 10명이면 4, 5명이 또 이사 가는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더 높아져요, 자꾸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이 이렇다.
우수한 학생이 우리 영등포구 내에서 학교 다니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면서 학교가 자꾸 명품학교로 탄생이 되는데 아쉽게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열망은 진짜 고전에도 있듯이 이사를 10번씩도 다닌다는 얘기가 있듯이 부모들이야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아마 여건만 되면 이사 갈 수 있는 형편만 되면 아마 많이들 이사 가실 겁니다. 가고 싶어도 자기 생활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니까 이사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본 위원도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학교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아이들한테 묻지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무상급식도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선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하듯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새싹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기반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풀어야 할 최대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수한 학생 다 떠나고 나서 있는데서 이번에 자율형학교가 사립하고 공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학생들 좀 와달라고 다니면서 사정을 해요. 오히려 지원자가 넘쳐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설명회하면서 보내 달라, 보내 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중학교 다니면서 사정, 사정해요. 그 정도로 우리 영등포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달리 한 번 생각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문제 가지고 논할 바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친환경급식 문제 가지고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학교 급식시설을 한 번 가보셨냐 했더니 안 가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급식시설이 어떤가는 가서 현실을 보고, 이런 데서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줬을 때 진짜 친환경급식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정도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우리 영등포구 교육기반, 우수고 육성, 그 다음에 이사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영등포구는 원래 교육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통 중심이고 산업·유통 중심인데 어쩌다 보니까 전부 좋은 학교라든지 대학은 우리 영등포구에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8개에 사립 고등학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속칭 말하는 SKY대 입학하는 확률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6년 전부터 교육경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계속 제정해가면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억이던 것이 금년에는 50억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저희들이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고를 육성하고, 또 영등포구민이 타구로 이사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예전에 특목고 유치를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해서 성사가 되지 못 했고, 지금은 특목고보다는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정책적으로 우선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매진을 해서 금년 4월 장훈고 사립고, 9월 5일 대영고의 자율형 공립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남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강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오인영 위원 자, 교육지원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그 학교에서 5% 이내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73명에 대해서 1인당 180만원씩 내일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증서 전달식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장학금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여러 혜택을 줘서······.
●오인영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오인영 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 다음에······.
●오인영 위원 아니, 잠깐.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하자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도 본 위원이 분명히 내년에는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도 못 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금년과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정보화 교육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진짜 들어가서 한 번 배우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여기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 번 이 문제를······.
본 위원도 4대 때 양평1동 종합복지관 내에다 컴퓨터교실을 하려다가 제가 잘못 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그냥 없어졌는데, 아마 갈수록 컴퓨터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을구에 하나 있고 갑구에 하나 있는데 이 1곳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정보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 교육장은 거의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면적이 대림1동 같은 경우는 240㎡ 되고요, 당산동은 30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종일 하다보면 강사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25개 좌석씩, 2개 반씩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임대해서 쓰기에는 우리 재정형편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1동하고 신길6동, 여의동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산2동에 청사에 장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2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면 컴퓨터가 고정 배치가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도림1동 옛날 청사가 1층은 한 38㎡고 2층은 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림동에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는 걸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다른 데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게 해서 당산1동 아니라도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이런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리고 또 차선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배울 수 있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놨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하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전자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무슨 교육을······.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문교육입니다.
●오인영 위원 전문교육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Excel) 이런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 외에 대외에 나갔을 때 PT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PT같은 기술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 교육 같은 것을.
●오인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구 청사를 신축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 당초 신축계획에 보면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준비를 했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 충당이 가장 문제인데 재원 충당이 첫째는 어렵다. 그 다음에 보도에 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청사를 신축하다보니까 호화 청사, 과다 청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 행안부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을 백지화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가장 큰 근본 이유는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리모델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사 건립계획은 완전 무효화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무효화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립기금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개별 기금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기금 전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금의 무효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2개 층 증축이 가능하고 외부에 나가있는 8개 과를 불러들여올 수 있을 정도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구 청사건립계획이 건립기금을 본 위원이 4대 구의회 때서부터 매년 얼마씩 건립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180억이 남았다면 그 금액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기금을 조성하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멈췄습니다. 조성을 안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안 했어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혹시 이 건립기금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그런 일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돌려서 쓴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서 하겠지만 지금 8개 과가 외부에 나가있는 것도 사실 업무의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영등포구라는 지명도가 호화 청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청사를 하나 지어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 옆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매입 중에 있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됩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2013년 2월 이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월에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2013년 2월 이후에 입주도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채재묵 사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수 받기 전에 청사의 활용도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건물을 저희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1개 국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1년 전에 활용도를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전체적인 걸 다시 재검토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앉아서 일을 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전체 사무실이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인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특히 이렇게 자산 규모가 큰 건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단은 무조건, 무작정 사고 보자 하는 뜻으로 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그 당시에 매입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측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복지,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로 자기들은 매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라는 답을 주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신축관계도 사실은 지금 외청에 나가있는 8개 과를 구청 별관으로 해서 농수산물센터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쓰겠다라는 방안은 없이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은 자산 취득은 우리 구에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험연구소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 구청하고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현재 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700평으로 저희 구청 부지보다 한 300평 정도가 큽니다.
●오인영 위원 더 넓어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오인영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주민들한테 내년 예산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에는 금년에······.
●오인영 위원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도 그렇게 주민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까지는 주민의 참여를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개한다거나 공시한다거나 이런 것만 했고요.
●오인영 위원 아니, 예산 편성.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편성과정 중에서는 주민참여방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오인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배너(banner)를 해놓았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해서 한 ······.
●오인영 위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617건이 왔습니다.
온라인이 한 230건,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왔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제안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정책사업은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골목 포장, 보안등 정비 이런 유지관리 쪽에서 많이 있었고 크나큰 정책사업은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반영은 얼마나 시킨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반영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온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은 최소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반영을 시켰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제안 건수하고 반영한 건수, 금액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은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부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 또 그 옆에 조그만 한 15평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46.3㎡.
●오인영 위원 그 정도를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같이 주민센터 건립을 하려고 생각한 것이지요, 같이 해서 새로 지으려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양평2동에서는, 여기는 자료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이것은 여기가 중앙에 위치하고 충분한 부지 확보 여건 등 적지로 판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들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현 주민센터 자리에다 있는 데다 그쪽 주민들은 계속 그쪽에다 유치하려고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는 동네 지역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한쪽에 치우쳐있으니까 정말 볼일 보러 가기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공정하게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건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적합성 앞으로 사실 그 건물이 ’75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하고 또 협소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매년 몇 천 만원씩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살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를 명백히 분석을 해 보면 전체가 한 136평, 서울시 소유 체비지죠. 그 체비지하고 사유지 포함해도 전체가 한 496.9,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660에서 800㎡ 사이인데 거기에도 사실 못 미치고 또 현 청사 앞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 장애, 신청사 신축하더라도 청사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동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진 사람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공청회도 가져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청회가 아마 이루어 질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면적 자체도 부족하고 협소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준을 하려면 아까 말한 지하 2층, 지상5층 정도로 해서 그래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야 하지 않겠냐? 그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가 됐든 또 그 외의 부지가 됐든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우리가 바로 잡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인영 위원 만약에 그 주차장 부지로 해서 동 청사 건립을 한다면 현 청사부지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제공해서 그 분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라고 선정, 일단은 얘기 나온 안도 있는데 그 안이 만약에 성사를 거두려면 사실 그쪽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서로 상계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 청사 부지를 만약에 주차장으로 하면 거기도 시장이 있고 상당히 밀집돼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계를 해서 그러한 비용 분담을 조정한다면, 거기다 도시계획 입안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요, 진행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사심 없이 한 번 토론하는 광장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또 그 일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 돼 있어가지고 같이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오인영 위원 그 부지를,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도 사실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어요. 하지만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가 재래시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렇죠.
●오인영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하나의 일환으로 시장 방문객에게는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 그런 것도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것은 앞으로 차후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좋게 잘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양평2동주민센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회의실에 빗물받이 빗물 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몇 번 공사를 했는데도······.
●오인영 위원 제일 오래된 건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고, 또 각종 단체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소에 양동이를 몇 개 받쳐놓고서 빗물을 받는다는 게 보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교육의 질이 하위권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인정하시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어느 언론사에서 학생·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물론 교육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만큼 요즘에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즘에 아동 성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제뿐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외에서도 폭력사건이 참······.
전에는 고등학교 정도에서나 일어났던 일이 중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또 그 다음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스크랩한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친환경급식이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학부모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면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고민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3, 4명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학교 공부 잘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1차 초등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우리 영등포구를 떠납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되면 고등학교 진학이 대학교와 연관되다 보니까 또 중학교 때도 부모들은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는 10명이면 4, 5명이 또 이사 가는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더 높아져요, 자꾸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이 이렇다.
우수한 학생이 우리 영등포구 내에서 학교 다니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면서 학교가 자꾸 명품학교로 탄생이 되는데 아쉽게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열망은 진짜 고전에도 있듯이 이사를 10번씩도 다닌다는 얘기가 있듯이 부모들이야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아마 여건만 되면 이사 갈 수 있는 형편만 되면 아마 많이들 이사 가실 겁니다. 가고 싶어도 자기 생활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니까 이사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본 위원도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학교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아이들한테 묻지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무상급식도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선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하듯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새싹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기반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풀어야 할 최대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수한 학생 다 떠나고 나서 있는데서 이번에 자율형학교가 사립하고 공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학생들 좀 와달라고 다니면서 사정을 해요. 오히려 지원자가 넘쳐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설명회하면서 보내 달라, 보내 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중학교 다니면서 사정, 사정해요. 그 정도로 우리 영등포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달리 한 번 생각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문제 가지고 논할 바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친환경급식 문제 가지고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학교 급식시설을 한 번 가보셨냐 했더니 안 가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급식시설이 어떤가는 가서 현실을 보고, 이런 데서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줬을 때 진짜 친환경급식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정도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우리 영등포구 교육기반, 우수고 육성, 그 다음에 이사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영등포구는 원래 교육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통 중심이고 산업·유통 중심인데 어쩌다 보니까 전부 좋은 학교라든지 대학은 우리 영등포구에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8개에 사립 고등학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속칭 말하는 SKY대 입학하는 확률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6년 전부터 교육경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계속 제정해가면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억이던 것이 금년에는 50억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저희들이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고를 육성하고, 또 영등포구민이 타구로 이사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예전에 특목고 유치를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해서 성사가 되지 못 했고, 지금은 특목고보다는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정책적으로 우선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매진을 해서 금년 4월 장훈고 사립고, 9월 5일 대영고의 자율형 공립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남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강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오인영 위원 자, 교육지원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그 학교에서 5% 이내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73명에 대해서 1인당 180만원씩 내일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증서 전달식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장학금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여러 혜택을 줘서······.
●오인영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오인영 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 다음에······.
●오인영 위원 아니, 잠깐.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하자니까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도 본 위원이 분명히 내년에는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도 못 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금년과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정보화 교육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진짜 들어가서 한 번 배우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여기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 번 이 문제를······.
본 위원도 4대 때 양평1동 종합복지관 내에다 컴퓨터교실을 하려다가 제가 잘못 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그냥 없어졌는데, 아마 갈수록 컴퓨터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을구에 하나 있고 갑구에 하나 있는데 이 1곳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정보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 교육장은 거의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면적이 대림1동 같은 경우는 240㎡ 되고요, 당산동은 30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종일 하다보면 강사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휴게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25개 좌석씩, 2개 반씩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임대해서 쓰기에는 우리 재정형편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1동하고 신길6동, 여의동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산2동에 청사에 장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2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면 컴퓨터가 고정 배치가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도림1동 옛날 청사가 1층은 한 38㎡고 2층은 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림동에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는 걸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다른 데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게 해서 당산1동 아니라도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이런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리고 또 차선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배울 수 있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놨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하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전자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무슨 교육을······.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문교육입니다.
●오인영 위원 전문교육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Excel) 이런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 외에 대외에 나갔을 때 PT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PT같은 기술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 교육 같은 것을.
●오인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구에서 매년 6억 5,000에서 6억 6,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조금 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운영비로 쓰는 그런 문제, 그래서 모든 원칙 자체는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우선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카드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간혹 간이세금계산서로 해서 아직 안 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정해서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을 불이행 했고요, 목적 외 보조금 지출을 했고요 이런 등의 문제점이 감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김화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신분상으로 훈계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어지고 교부조건을 위반해서 집행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다음연도 집행액에서 감액을 하는 등의 조치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요, 또한 지난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와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문제가 된 보조금 액수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구에서 매년 6억 5,000에서 6억 6,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조금 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운영비로 쓰는 그런 문제, 그래서 모든 원칙 자체는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우선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카드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간혹 간이세금계산서로 해서 아직 안 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정해서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을 불이행 했고요, 목적 외 보조금 지출을 했고요 이런 등의 문제점이 감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김화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신분상으로 훈계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어지고 교부조건을 위반해서 집행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다음연도 집행액에서 감액을 하는 등의 조치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요, 또한 지난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와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문제가 된 보조금 액수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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