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7쪽에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에 있어서 자동차정비교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은 그동안 사실 해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나흘 정도 해서 처음에는 1일차하고 2일차에는 보통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한 조직이론 하고, 3일차에는 대림유수지에서 부근 정비업소에서 직접 차량을 한 10여대 정도 가지고 와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거기에 대한 교통계통으로 해서 교통법규하고 그리고 수료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가 마감되는데요.
전체 인원은 한 행사때마다 50명 정도 하는데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에 50만원 예산에서 호등도가 아주 좋았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5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과정을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대상이 전부 여성들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인원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부속품 교환 같은 것은 안 넣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제 교재라든가.
●신흥식 위원 다행히 전년도에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여하튼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 말쯤에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좀더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367쪽에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에 있어서 자동차정비교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은 그동안 사실 해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나흘 정도 해서 처음에는 1일차하고 2일차에는 보통 자동차 내연기관에 대한 조직이론 하고, 3일차에는 대림유수지에서 부근 정비업소에서 직접 차량을 한 10여대 정도 가지고 와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거기에 대한 교통계통으로 해서 교통법규하고 그리고 수료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가 마감되는데요.
전체 인원은 한 행사때마다 50명 정도 하는데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에 50만원 예산에서 호등도가 아주 좋았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5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과정을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대상이 전부 여성들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인원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부속품 교환 같은 것은 안 넣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제 교재라든가.
●신흥식 위원 다행히 전년도에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여하튼 금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 말쯤에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좀더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5,000만원,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여성회관은 그동안 죽 나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여성회관 건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양평동6가 12-2호에 면적이 1,189㎡ 되는데 재경부 땅입니다.
●박남오 위원 면적이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189㎡. 한 3, 400평 됩니다. 형상이 아주 좋고 해서 거기가 매입가격이 한 35억 되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가 한 340평 되는데.
●윤준용 위원 360평.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360평.
●박남오 위원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뭐냐 하면 문래동에 공공용지 개발기본구상을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문래동 위치가 제일 좋지요. 한중간 복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여성회관을 같이 주상복합으로 멋있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일단 도시계획과장이 구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기본계획 넣게 되면 거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따로 또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도에 양평동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경부 땅인데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금년도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제가 홀딩을 시켜놓고서,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사려면 명목이 뭐냐 해서 일단은 명목을 찾다가 우선은 여성회관으로 하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가정으로 해 놓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갈 건지, 여기서는 이름 넣었지만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복합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여기 공공용지에는 용역을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몰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기본 그림만 서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 부분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오 위원 문래동 공공용지 개발기본계획에 전체 잡고 있더라고. 잡고 있던데 빠르고 안 빠르고 구청도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지으려다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평동 한쪽에다 지어놓으면 여성회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래동 중간쯤 지어야 우리 구민 전체가 사용하지. 양평동 한쪽에다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고 양평동 지역에는 어찌 보면 개발이 덜 된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양평2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계수 조정할 동안까지 도시계회과장한테 서류를 받아서 연구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하지말고. 왜냐하면 문래동 그 좋은 땅 4,000평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 만나서 의논해서 그때 말씀하시라고. 이 5,000만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2군데 내년에, 신길 5동하고 두 군데 개보수하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감사 때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팀장 불러서 물어보니까 작년 2007년도 예산을 4,000만원 줬기 때문에 자기가 편성 안 했다 답변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줬더라도 공사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벽면을 보수할 것을 창문만 갈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편성을 안 해줬는데 이 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비가 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현장에 나가 보면 건물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적으로 먼젓번에 뉴스상에도 어린이들 음식, 간식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주방하는데 보니까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신길5동은 상징적으로 넣었고요, 추가로 추경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주방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개보수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급히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그런데 추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의 외벽에 노후된 크랙 같은 현상들은 긴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요. 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전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5,000만원,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여성회관은 그동안 죽 나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여성회관 건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양평동6가 12-2호에 면적이 1,189㎡ 되는데 재경부 땅입니다.
●박남오 위원 면적이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189㎡. 한 3, 400평 됩니다. 형상이 아주 좋고 해서 거기가 매입가격이 한 35억 되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가 한 340평 되는데.
●윤준용 위원 360평.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360평.
●박남오 위원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뭐냐 하면 문래동에 공공용지 개발기본구상을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문래동 위치가 제일 좋지요. 한중간 복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여성회관을 같이 주상복합으로 멋있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일단 도시계획과장이 구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기본계획 넣게 되면 거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따로 또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도에 양평동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경부 땅인데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금년도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제가 홀딩을 시켜놓고서,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사려면 명목이 뭐냐 해서 일단은 명목을 찾다가 우선은 여성회관으로 하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가정으로 해 놓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갈 건지, 여기서는 이름 넣었지만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복합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여기 공공용지에는 용역을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몰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기본 그림만 서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 부분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오 위원 문래동 공공용지 개발기본계획에 전체 잡고 있더라고. 잡고 있던데 빠르고 안 빠르고 구청도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지으려다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평동 한쪽에다 지어놓으면 여성회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래동 중간쯤 지어야 우리 구민 전체가 사용하지. 양평동 한쪽에다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고 양평동 지역에는 어찌 보면 개발이 덜 된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양평2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계수 조정할 동안까지 도시계회과장한테 서류를 받아서 연구검토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하지말고. 왜냐하면 문래동 그 좋은 땅 4,000평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 만나서 의논해서 그때 말씀하시라고. 이 5,000만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2군데 내년에, 신길 5동하고 두 군데 개보수하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감사 때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팀장 불러서 물어보니까 작년 2007년도 예산을 4,000만원 줬기 때문에 자기가 편성 안 했다 답변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줬더라도 공사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벽면을 보수할 것을 창문만 갈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편성을 안 해줬는데 이 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비가 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현장에 나가 보면 건물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적으로 먼젓번에 뉴스상에도 어린이들 음식, 간식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주방하는데 보니까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신길5동은 상징적으로 넣었고요, 추가로 추경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주방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개보수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급히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그런데 추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물의 외벽에 노후된 크랙 같은 현상들은 긴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요. 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전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367쪽에 여행 포럼 운영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600여 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성포럼, 사실 그동안에 양성평등 쪽으로만 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조직화되면서 어떤 참여확대가 요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성회원들이 나름대로 워크샵이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행지그린투어라는 것은 이번에 11월달에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전체 한 50명 되는 우리 영등포 다문화가족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각 지역에 여성회원들 한 35명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성들을 위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영등포에 대한 구정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을 현장 여의도, 양천소각장이라든가 여의도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또 구청의 여권 발급하는 현장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들의 이해도 넓히고 또한 여성들도 구정이 이렇게 펼쳐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점심식사까지 후원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아주 효과는 좋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피드백을 해서 좀더 정착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여기에 이와 같은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프로젝트 구정 드림투어가 4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위에서 운영수당이 아마 식대 같은데 이거 식대 맞습니까?
2만원 곱하기 70명 2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포럼 그건 별도로 여성포럼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70여명 정도 별도로 어떤 여행전도사 역할을 하는 여행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여행포럼 회원입니다. 그 사람들 회의하거나 할 때.
●김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4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 구정 드림투어라고 해서 아까 다문화가족 15명, 그리고 일반 우리 여성회원님들 35명해서 한 50명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회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분기별로라도 해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주로 식대에 해당됩니까?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내용은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식비도 들어 갈 수 있고요. 거기에다 임차료라든가 또 나름대로 경비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행사성 경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다른 각도로 꾸며 가지고 일단 비용이 안 들어가는 각도에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태 위원 여기 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여성영화제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영화제에 역시 33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는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의 내용을 보면 7월 1일서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기념식하고 유공자표창, 또 공무원,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 솜씨전, 영화제 그런 사업의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행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걷기행사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366쪽 중간에 있는 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7월 초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김종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체육대회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예산편성을 바꿔줬지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올해 했던 행사들이 내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성평등걷기행사가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행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결집을 조장하고 또 구정에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얻는 반사적인 이익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성과 관련된 행사들이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크게 효과가 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은 참았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고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367쪽에 여행 포럼 운영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600여 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성포럼, 사실 그동안에 양성평등 쪽으로만 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조직화되면서 어떤 참여확대가 요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성회원들이 나름대로 워크샵이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행지그린투어라는 것은 이번에 11월달에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전체 한 50명 되는 우리 영등포 다문화가족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각 지역에 여성회원들 한 35명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성들을 위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영등포에 대한 구정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을 현장 여의도, 양천소각장이라든가 여의도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또 구청의 여권 발급하는 현장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들의 이해도 넓히고 또한 여성들도 구정이 이렇게 펼쳐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점심식사까지 후원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아주 효과는 좋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피드백을 해서 좀더 정착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여기에 이와 같은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프로젝트 구정 드림투어가 4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위에서 운영수당이 아마 식대 같은데 이거 식대 맞습니까?
2만원 곱하기 70명 2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포럼 그건 별도로 여성포럼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70여명 정도 별도로 어떤 여행전도사 역할을 하는 여행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여행포럼 회원입니다. 그 사람들 회의하거나 할 때.
●김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4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 구정 드림투어라고 해서 아까 다문화가족 15명, 그리고 일반 우리 여성회원님들 35명해서 한 50명을.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회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분기별로라도 해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주로 식대에 해당됩니까?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내용은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식비도 들어 갈 수 있고요. 거기에다 임차료라든가 또 나름대로 경비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은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행사성 경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를 다른 각도로 꾸며 가지고 일단 비용이 안 들어가는 각도에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태 위원 여기 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여성영화제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영화제에 역시 33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비용이 수반되는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의 내용을 보면 7월 1일서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기념식하고 유공자표창, 또 공무원, 여성을 위한 공개강연회, 솜씨전, 영화제 그런 사업의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행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걷기행사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366쪽 중간에 있는 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7월 초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김종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체육대회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예산편성을 바꿔줬지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올해 했던 행사들이 내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성평등걷기행사가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행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결집을 조장하고 또 구정에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얻는 반사적인 이익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성과 관련된 행사들이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크게 효과가 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은 참았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고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행사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로운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던데 홍보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좀 노력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무관한데 대림지하철 있는데 3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이 몇 년이나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대림3동······
●박정자 위원 3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5년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지하철 부근에는 지금 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가게 막 들어서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존치해 가지고 사고 날까 싶어서 본 위원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726-10호에 주차문화과에서 주민들 설문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대지가 있는데 그 자리로 옮겨서 신축을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어 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림3동 먼젓번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의 이전 설치에 대한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시설수로 볼 때는 사실 수용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 그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골고루 사실은 부족한데도 지역적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어린이집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다만, 역사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에서 볼 때는 앞으로는 국공립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경쟁력을 유도하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 서울용 어린이집을 통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않겠나 해서 그 문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26-10호는 형상도 그렇고 사실은 참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다른 또 가정보육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다른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되도록이면 지하철 부근에 있는 방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교포들이라든가 전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행사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로운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던데 홍보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좀 노력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무관한데 대림지하철 있는데 3어린이집이 지금 시설이 몇 년이나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대림3동······
●박정자 위원 3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5년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지하철 부근에는 지금 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가게 막 들어서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존치해 가지고 사고 날까 싶어서 본 위원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726-10호에 주차문화과에서 주민들 설문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대지가 있는데 그 자리로 옮겨서 신축을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어 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림3동 먼젓번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의 이전 설치에 대한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시설수로 볼 때는 사실 수용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 그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골고루 사실은 부족한데도 지역적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어린이집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다만, 역사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에서 볼 때는 앞으로는 국공립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경쟁력을 유도하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 서울용 어린이집을 통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않겠나 해서 그 문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26-10호는 형상도 그렇고 사실은 참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다른 또 가정보육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다른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되도록이면 지하철 부근에 있는 방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교포들이라든가 전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70쪽에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왔는데 이게 셋째 아동들을 50만원씩 해서 300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올해 지금까지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161명이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161명이 받으셨는데 내년도예산에는 어떻게 추정이 돼서 300명으로 올리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1억 4,500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전망을 해 보니까 한 4억 8,700정도가 현재 남는,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현재 주민등록으로 조사한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에 거주기간을 12개월로 딱 지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하루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런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지원을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도래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한 1년 이상이 도래된다면 그 분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조례를 올리실 걸로 보고 지금 추측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아니, 전반적으로는 예산은 추측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을 산정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371쪽에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방과후 교실 처우개선비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방과후 교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데하고 어린이집 한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보육교사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해주고요, 보조교사가 월 30만원씩 방과후 그런 하는 데가 해당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370쪽에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왔는데 이게 셋째 아동들을 50만원씩 해서 300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올해 지금까지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161명이 받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161명이 받으셨는데 내년도예산에는 어떻게 추정이 돼서 300명으로 올리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1억 4,500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전망을 해 보니까 한 4억 8,700정도가 현재 남는,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현재 주민등록으로 조사한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례상에 거주기간을 12개월로 딱 지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하루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런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지원을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도래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한 1년 이상이 도래된다면 그 분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조례를 올리실 걸로 보고 지금 추측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아니, 전반적으로는 예산은 추측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을 산정하고 여기서 만약에 또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371쪽에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방과후 교실 처우개선비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방과후 교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데하고 어린이집 한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보육교사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해주고요, 보조교사가 월 30만원씩 방과후 그런 하는 데가 해당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70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샵 1,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거 올해도 워크샵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사실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보육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매년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07년도에는 유럽의 독일, 이태리, 프랑스에 14명이 다녀왔고요. 금년에는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라 이런 데로 해서 34명 보냈고요. 내년에는 북미 쪽으로 계획입니다만 종사자들이 현장을 보고 진짜 외국의 선진된 보육수준을 보고 거기에 대한 걸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서 종사들에 대한 사진진작도 하는 반면에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이라든지 자제요청공문이 내려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기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건 다들 보육종사자들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려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구청에 공무원들 내려왔지요.
지금 환율이 900원, 1,0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1,500원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대부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보내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행사성 경비들은 조금 내년에는 절감을 하고 이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에는 일본으로 했는데요. 워낙에 유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안 된다 해서 인원수 늘려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책으로서 이렇게 했다 하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해외여행을 한 번 보내는데 지금 1,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보육관련 교육 교사 및 부모가 있는데 이 교육내용은 며칠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며칠간이 아니고요. 그건 보육교사들 가정이라든가 민간하고 따로따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부모 종사자들 교육도 있고 학부모까지 해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보육이라는 것은 보육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양질의 보육이 되지 않나 해서 같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공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것은 사실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잔치입니다. 우리 체육대회처럼 해서 격년제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따로 나눠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가 되었는데 행사비는 사실 저조합니다. 부족분은 거기 각 시설 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매년 어린이날 때를 맞이해서 한마당잔치라고 해서 참 좋은 행사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격년제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격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상에는 좀 많이 주시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다 함께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하는 게 민간 한번 하고 다음에는 구립하고 했는데 아이들 운동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절약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370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샵 1,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거 올해도 워크샵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사실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보육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매년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07년도에는 유럽의 독일, 이태리, 프랑스에 14명이 다녀왔고요. 금년에는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라 이런 데로 해서 34명 보냈고요. 내년에는 북미 쪽으로 계획입니다만 종사자들이 현장을 보고 진짜 외국의 선진된 보육수준을 보고 거기에 대한 걸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서 종사들에 대한 사진진작도 하는 반면에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이라든지 자제요청공문이 내려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기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건 다들 보육종사자들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려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구청에 공무원들 내려왔지요.
지금 환율이 900원, 1,0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1,500원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대부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보내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행사성 경비들은 조금 내년에는 절감을 하고 이제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금년에는 일본으로 했는데요. 워낙에 유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안 된다 해서 인원수 늘려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책으로서 이렇게 했다 하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해외여행을 한 번 보내는데 지금 1,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보육관련 교육 교사 및 부모가 있는데 이 교육내용은 며칠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며칠간이 아니고요. 그건 보육교사들 가정이라든가 민간하고 따로따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부모 종사자들 교육도 있고 학부모까지 해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보육이라는 것은 보육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양질의 보육이 되지 않나 해서 같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공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것은 사실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잔치입니다. 우리 체육대회처럼 해서 격년제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따로 나눠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가 되었는데 행사비는 사실 저조합니다. 부족분은 거기 각 시설 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매년 어린이날 때를 맞이해서 한마당잔치라고 해서 참 좋은 행사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격년제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격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상에는 좀 많이 주시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다 함께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하는 게 민간 한번 하고 다음에는 구립하고 했는데 아이들 운동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절약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64만원이 신규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 그 다음에 7만원×4명×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안심보육 모니터링 활동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요. 진짜 보육시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 4명을 참여시키서 공무원들하고 2인 1조가 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 안전점검 분야라든가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을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6쪽부터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64만원이 신규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활동 그 다음에 7만원×4명×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안심보육 모니터링 활동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요. 진짜 보육시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들 4명을 참여시키서 공무원들하고 2인 1조가 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 안전점검 분야라든가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을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6쪽부터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75쪽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이전 종사자 중식비가 새로 신설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새로 신설됐는데 지금 명색이 중식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일 기준해서 나눠보면 1인당 1,250원씩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중식비 한끼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특근매식비가 5,000원 하다가 금년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7,000원으로 올라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갑자기 5,000원씩 하다가 3월부터 전부 전 전직원들 매식비를 7,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매식비나 일반 중식비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권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러게 하고 있죠? 지금 개인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나요, 구내식당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1인당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0원?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특근매식비를 7,000원씩 나가고 있고, 결국은 중식비가 7,000원씩 나간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2,000원씩 하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보육시설에서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운영이 힘든데 지금 1,250원씩 20일 기준 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생색내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지 이런 생각내기 식은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중식비 지원만 해도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혀 안 주던 것을 처음 시도한다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좋아질 겁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가정복지과만 세입도 14.4%가 감액이 됐고, 세출도 역시 5.9%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과에도 세입세출이 다 감액된 부서는 없더라고요.
참 이렇게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또, 세입에 대한 감액 원인이 보육시설 운영 국·시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국장 말씀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래도 생색내기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 주던 것을 어려우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점점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신흥식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위원님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현재 중식비라는 것은 전액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구립 교사들은 160만원 정도 되고 민간 교사는 110만원에서 130만원 돼요. 그런 갭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국·공립 교사들은 현재 한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2만 5,000원 정도 보전해 주자는 거지, 전액 식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월 2만 5,00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2만 5,000원인데 20일 기준해서 하루 보면 하루에 1,250원인데 없던 것을 지원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375쪽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이전 종사자 중식비가 새로 신설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새로 신설됐는데 지금 명색이 중식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일 기준해서 나눠보면 1인당 1,250원씩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중식비 한끼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특근매식비가 5,000원 하다가 금년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7,000원으로 올라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갑자기 5,000원씩 하다가 3월부터 전부 전 전직원들 매식비를 7,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매식비나 일반 중식비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권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러게 하고 있죠? 지금 개인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나요, 구내식당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1인당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0원?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특근매식비를 7,000원씩 나가고 있고, 결국은 중식비가 7,000원씩 나간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2,000원씩 하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보육시설에서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운영이 힘든데 지금 1,250원씩 20일 기준 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생색내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지 이런 생각내기 식은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중식비 지원만 해도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혀 안 주던 것을 처음 시도한다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좋아질 겁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가정복지과만 세입도 14.4%가 감액이 됐고, 세출도 역시 5.9%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과에도 세입세출이 다 감액된 부서는 없더라고요.
참 이렇게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또, 세입에 대한 감액 원인이 보육시설 운영 국·시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 국장 말씀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래도 생색내기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 주던 것을 어려우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점점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신흥식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위원님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현재 중식비라는 것은 전액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구립 교사들은 160만원 정도 되고 민간 교사는 110만원에서 130만원 돼요. 그런 갭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국·공립 교사들은 현재 한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2만 5,000원 정도 보전해 주자는 거지, 전액 식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월 2만 5,00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2만 5,000원인데 20일 기준해서 하루 보면 하루에 1,250원인데 없던 것을 지원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사업 있죠?
377쪽 하단.
지금 토지는 매입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넘어왔습니다.
다 이관해서 우리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명의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4억 1,00만원이 공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뭐뭐 들어가는데 복합시설이 어떤 뜻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또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쓰는 체력시설.
●박남오 위원 양평3가어린이집은 양평 몇 동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양평1동요.
●박남오 위원 양평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사업 있죠?
377쪽 하단.
지금 토지는 매입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넘어왔습니다.
다 이관해서 우리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 명의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4억 1,00만원이 공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뭐뭐 들어가는데 복합시설이 어떤 뜻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또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쓰는 체력시설.
●박남오 위원 양평3가어린이집은 양평 몇 동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양평1동요.
●박남오 위원 양평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9쪽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사업 추진에 2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공연을 한다든가 세미나 개최를 한다든가 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순회교육을 초등학교 23개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업의 전반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연이나 행사들, 예방 캠페인을 원만하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460만원. 이것도 역시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 강사료가 50만원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강사 수당은······
●박정자 위원 몇 회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현재 세미나는 한 번 하고, 공개 강연회는 한 번 하고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해서 23개교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세미나 강사료 1회에 50만원씩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좋은 강사를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박정자 위원 이 사업도 신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 사업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0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379쪽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사업 추진에 2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청소년 행복한 꿈나무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공연을 한다든가 세미나 개최를 한다든가 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순회교육을 초등학교 23개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업의 전반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연이나 행사들, 예방 캠페인을 원만하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460만원. 이것도 역시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 강사료가 50만원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강사 수당은······
●박정자 위원 몇 회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현재 세미나는 한 번 하고, 공개 강연회는 한 번 하고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해서 23개교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세미나 강사료 1회에 50만원씩 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좋은 강사를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정도는 줘야······
●박정자 위원 이 사업도 신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 사업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0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0쪽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있는데요,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에서 2009년도 3월 20일 정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열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재위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재단이 아니고 다른 데가 될 텐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열려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지금 1,200만원 정도 작년도 대비 해서 인상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사업 늘어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운영비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상 현재 하고 계신 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하시지 않게 되면,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재입찰······
●송수희 위원 다른 데가 되실 텐데 다른 데가 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남는 것만큼 그냥 다 받아서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종전에 하던 구상된 사업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신규로 사업이 왜 필요하죠? 차라리 저희한테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일단 문화의집에서 총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송수희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이 완전히 위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모르는데 우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제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의 프로그램은 원 사업은 가족문화사업하고 문화복지사업,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문화 축제, 포럼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고 외 프로그램별로 영상미디어실, 창작, 공부, 음악, 댄스, 풍물연습 등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수희 위원 사실상 인상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3월달이면 초반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게 될지 아닐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하는 걸 전제로 그쪽에서 받은 예산을 그대로 저희한테 올리셨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 세부사업비 지출내역을 올해, 작년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 올려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잠깐.
참고로 380쪽 하단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6억 8,560만 6,000원과 381쪽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수희 위원 381쪽에 양평3가 어린이집 독서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독서실을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송수희 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받아서 Tm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13개소······
●송수희 위원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 양평3가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하셔서 초반에 진행을 하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나머지 운영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설팅은 반드시 초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되게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사실 매년 2억씩 해서 4억이 돼 있는데요, 금년에도 연차별로 하면 2억 정도 돼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으로 다른 기금도 거의 1억 정도로 현재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기금 사업의 목표를 적어주신 것을 보면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 발전의 원활한 추진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요즘 예산안으로 말이 많고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지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발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 동안에 취약했기 때문에 삭감을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자 출연료로 125만원, 20회가 책정이 돼 있으신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올해 12번 했습니다, 12회.
●송수희 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가정복지관들을 주로 해서 복지센터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직접 가서 공연하는 경우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예산이 적으면서도 가장 알뜰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너무 적게 올리셨다고 생각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390쪽까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기획공연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드렸지만 10억 가까이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사실상은 이 돈 중의 일부가 소외계층 나눔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소외계층 나눔은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것이지만 이 영등포 아트홀은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야 되고 유료로 공연이 됩니다.
84일인가 잡으셨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공연비용 중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일부를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도 송수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저희가 기획홍보과 편성할 때 많이 올렸습니다만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송수희 위원 예를 들면 10억 중에 1억을 이 소외나눔에다 한다고 하면 80회 이상의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회당 125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본 위원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신다면 과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4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9쪽 아래 부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운영 26억 9,060만 7,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380쪽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있는데요,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에서 2009년도 3월 20일 정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열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재위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재단이 아니고 다른 데가 될 텐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열려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지금 1,200만원 정도 작년도 대비 해서 인상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사업 늘어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운영비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상 현재 하고 계신 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하시지 않게 되면,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재입찰······
●송수희 위원 다른 데가 되실 텐데 다른 데가 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남는 것만큼 그냥 다 받아서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종전에 하던 구상된 사업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신규로 사업이 왜 필요하죠? 차라리 저희한테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일단 문화의집에서 총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송수희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이 완전히 위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모르는데 우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제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의 프로그램은 원 사업은 가족문화사업하고 문화복지사업,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문화 축제, 포럼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고 외 프로그램별로 영상미디어실, 창작, 공부, 음악, 댄스, 풍물연습 등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수희 위원 사실상 인상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3월달이면 초반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게 될지 아닐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하는 걸 전제로 그쪽에서 받은 예산을 그대로 저희한테 올리셨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 세부사업비 지출내역을 올해, 작년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 올려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잠깐.
참고로 380쪽 하단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6억 8,560만 6,000원과 381쪽 중간 부분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수희 위원 381쪽에 양평3가 어린이집 독서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독서실을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송수희 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받아서 Tm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13개소······
●송수희 위원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 양평3가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하셔서 초반에 진행을 하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나머지 운영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설팅은 반드시 초반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되게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사실 매년 2억씩 해서 4억이 돼 있는데요, 금년에도 연차별로 하면 2억 정도 돼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으로 다른 기금도 거의 1억 정도로 현재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기금 사업의 목표를 적어주신 것을 보면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 발전의 원활한 추진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요즘 예산안으로 말이 많고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지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발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 동안에 취약했기 때문에 삭감을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자 출연료로 125만원, 20회가 책정이 돼 있으신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올해 12번 했습니다, 12회.
●송수희 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가정복지관들을 주로 해서 복지센터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직접 가서 공연하는 경우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예산이 적으면서도 가장 알뜰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너무 적게 올리셨다고 생각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390쪽까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기획공연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드렸지만 10억 가까이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사실상은 이 돈 중의 일부가 소외계층 나눔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소외계층 나눔은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것이지만 이 영등포 아트홀은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야 되고 유료로 공연이 됩니다.
84일인가 잡으셨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공연비용 중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일부를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도 송수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저희가 기획홍보과 편성할 때 많이 올렸습니다만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송수희 위원 예를 들면 10억 중에 1억을 이 소외나눔에다 한다고 하면 80회 이상의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회당 125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본 위원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신다면 과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4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8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9쪽 아래 부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운영 26억 9,060만 7,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감 요인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395쪽에 각종 대회참가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240만원이요?
●윤준용 위원 예. 44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혔었는데 24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왜 감 요인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대개 업무추진비가 식대라든가 빵, 음료 이런 것 등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내년도에는 보수적으로 상당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감 요인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395쪽에 각종 대회참가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240만원이요?
●윤준용 위원 예. 44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잡혔었는데 24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왜 감 요인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대개 업무추진비가 식대라든가 빵, 음료 이런 것 등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내년도에는 보수적으로 상당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 지금 한참 찾았네. 401쪽에요, 지나갔습니다.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뭔 예산이 7,659만원이나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박정자 위원 모조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연령군 신도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단가산출을 받아봤습니다만 제대로 이걸 탁본을 해서 만들려면 억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탁본까지 해서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단가산출을 석공하시는 분들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박정자 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직접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형물을 굳이 어려운 시기에 뭐 그렇게 희소가치가 있는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7,600만원씩이나 해서 모조품을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구에는 사실상 부군당 4곳 외에는 문화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이거 봐요. 좀더 구청 측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더 해 보세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찾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육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니까.
●박정자 위원 이걸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그걸 설치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뭘 이해를 해요, 이해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역사적인 하나의 유물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김 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김 과장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이런 돈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희소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지나갔는데 지금 한참 찾았네. 401쪽에요, 지나갔습니다.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뭔 예산이 7,659만원이나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박정자 위원 모조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연령군 신도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단가산출을 받아봤습니다만 제대로 이걸 탁본을 해서 만들려면 억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탁본까지 해서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단가산출을 석공하시는 분들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박정자 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직접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형물을 굳이 어려운 시기에 뭐 그렇게 희소가치가 있는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7,600만원씩이나 해서 모조품을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구에는 사실상 부군당 4곳 외에는 문화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이거 봐요. 좀더 구청 측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더 해 보세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찾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육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니까.
●박정자 위원 이걸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그걸 설치해야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뭘 이해를 해요, 이해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역사적인 하나의 유물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김 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김 과장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이런 돈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희소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07쪽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00만원은 우리 깨끗한 서울 가꾸기, 기타 무단투기,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으로 대림동 지역에 중국교포들한테 인쇄물을 중국용어로 병기를 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용도가 많습니다, 내용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중국동포들한테 중국어로 번역을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중국어로 바꾸고요. 이 분들이 오셔서 나쁜 짓 하거나 쓰레기 투기하거나 하면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귀국시키든가 주중대사관까지도 자료를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윗부분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만원으로 44건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나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28만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8건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저희 주민께서 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주는 돈인데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왜, 내년도에 44건을 예산으로 잡으셨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잡고 보니까 그 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리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일회용품 사용이 지금 주민들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러면 전문적이라 하면 몇 번 정도를 하신 분을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전문적은 현재 법상 월 50만원 이내로,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전국자치단체가 부서별로 합한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8건 안에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분들은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한 번씩만 신고를 하신 거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대체적으로 상습적이 아니고 일회용으로 그렇게 신고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알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겸 주민들한테 홍보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이 어디에 나가 계시는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현재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직원이.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직원이 어디에 나가 계시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데 일회용 검정봉투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일회용품은 지금 이미 집중단속기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검정색 봉투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다 주고 있고 주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도 주고 있고 어떤 듯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통해서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일회용품 웰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현장에 계셔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407쪽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00만원은 우리 깨끗한 서울 가꾸기, 기타 무단투기,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으로 대림동 지역에 중국교포들한테 인쇄물을 중국용어로 병기를 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용도가 많습니다, 내용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중국동포들한테 중국어로 번역을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중국어로 바꾸고요. 이 분들이 오셔서 나쁜 짓 하거나 쓰레기 투기하거나 하면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귀국시키든가 주중대사관까지도 자료를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윗부분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만원으로 44건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올려주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나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28만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8건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저희 주민께서 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주는 돈인데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왜, 내년도에 44건을 예산으로 잡으셨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잡고 보니까 그 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리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일회용품 사용이 지금 주민들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러면 전문적이라 하면 몇 번 정도를 하신 분을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전문적은 현재 법상 월 50만원 이내로,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 전국자치단체가 부서별로 합한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8건 안에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분들은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한 번씩만 신고를 하신 거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대체적으로 상습적이 아니고 일회용으로 그렇게 신고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알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겸 주민들한테 홍보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직원이 어디에 나가 계시는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현재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직원이.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직원이 어디에 나가 계시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데 일회용 검정봉투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일회용품은 지금 이미 집중단속기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검정색 봉투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다 주고 있고 주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경우는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도 주고 있고 어떤 듯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통해서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일회용품 웰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현장에 계셔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05쪽에 환적장시설장비 보수 보강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계량기 그 다음에 부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 900만원짜리 3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컨테이너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컨테이너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 있어 가지고······
●윤준용 위원 어디에 쓰이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성산대교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노후되어서 누전도 많이 되고 해서 새로운 걸로 해줘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미관도 거기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규격이 얼마짜리인데 900만원씩이나 가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시장가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윤준용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폐목재처리비해서 3,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요인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폐목재가 우리 재활용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동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도 많고 농도 이사 가면서 그냥 놔두고 가는 것도 많고 또 신고하는 사람 많지만 일부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가고 올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405쪽에 환적장시설장비 보수 보강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계량기 그 다음에 부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 900만원짜리 3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컨테이너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컨테이너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 있어 가지고······
●윤준용 위원 어디에 쓰이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성산대교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노후되어서 누전도 많이 되고 해서 새로운 걸로 해줘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미관도 거기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규격이 얼마짜리인데 900만원씩이나 가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시장가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윤준용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폐목재처리비해서 3,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요인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폐목재가 우리 재활용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동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처리하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도 많고 농도 이사 가면서 그냥 놔두고 가는 것도 많고 또 신고하는 사람 많지만 일부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들어가고 올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405쪽에 보면 민간이전 폐목재 처리비가 3,700만원 증가가 있었고 406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통해 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800만원 정도 증액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7쪽에 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는 거꾸로 마이너스 5억 2,700만원만큼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생활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들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현재 첫 장에 이야기하신 아까 윤준용 위원님이 폐목재 늘어난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인상된 것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 거기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1월부터 3월까지가 인상이 안 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증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인상은 몇% 인상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금액을 따지면 기존에 거기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만 6,32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만 6,320원으로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도 2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걸로 통보가 왔는데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조금 보완 드리면요.
종량제규격봉투 인쇄원판이 동 통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평균 제작비가 약 40%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부분만도.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8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405쪽에 보면 민간이전 폐목재 처리비가 3,700만원 증가가 있었고 406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통해 가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800만원 정도 증액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7쪽에 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는 거꾸로 마이너스 5억 2,700만원만큼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생활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들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현재 첫 장에 이야기하신 아까 윤준용 위원님이 폐목재 늘어난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비가 인상된 것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 거기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1월부터 3월까지가 인상이 안 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증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인상은 몇% 인상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금액을 따지면 기존에 거기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만 6,32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만 6,320원으로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도 2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걸로 통보가 왔는데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조금 보완 드리면요.
종량제규격봉투 인쇄원판이 동 통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평균 제작비가 약 40%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부분만도.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8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08쪽 보시면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청소담당자 비교견학비가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데를 가시기에 이렇게 4,200만원이 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 청소담당하고 운전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95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45만원 잡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지금 청소시설이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견학도 하고 우리가 느낌으로서 우리 청소하는데 많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주도로 2박 3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주도보다 잘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한 번 다녀오시는 건가요, 95명이?
●청소과장 김성규 예, 한 번입니다.
●송수희 위원 409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휘발유 가격을 1,802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산출기준입니까?
현재 휘발유값이 1,802원을 하지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지금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상할 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나 LPG나 전부 그 10월달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건 행자부 편성지침 올 때에 이거 단가 얼마 잡으라고 와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거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사용은 좀 다를 겁니다. 편성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408쪽 보시면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청소담당자 비교견학비가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데를 가시기에 이렇게 4,200만원이 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 청소담당하고 운전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95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45만원 잡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지금 청소시설이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견학도 하고 우리가 느낌으로서 우리 청소하는데 많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주도로 2박 3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주도보다 잘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한 번 다녀오시는 건가요, 95명이?
●청소과장 김성규 예, 한 번입니다.
●송수희 위원 409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휘발유 가격을 1,802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산출기준입니까?
현재 휘발유값이 1,802원을 하지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지금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상할 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나 LPG나 전부 그 10월달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건 행자부 편성지침 올 때에 이거 단가 얼마 잡으라고 와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거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사용은 좀 다를 겁니다. 편성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2억 5,000씩이나 증액된 내용이.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기름값이 인상되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작년에 기준하면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인상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외에 다른 증액된 요인은 없다 이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청소차량이 자기차량보험료가 안 됐다. 그래서 보험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림동에 있는 차고지를 비우다 보니까 민간 공용주차장을 빌려야 되거든요. 또 세척도 여기에서 못 하니까 민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그것 한 3가지로 보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410쪽에 보면 청소차량 및 수송박스 도색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로 못 합니까? 어차피 올해도 시비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차량도색비 4,000만원 이상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로 5,000만원 이상을 편성하면 내년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평가 때도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면 시비를 더 많이 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2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4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2억 5,000씩이나 증액된 내용이.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기름값이 인상되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작년에 기준하면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인상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외에 다른 증액된 요인은 없다 이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청소차량이 자기차량보험료가 안 됐다. 그래서 보험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림동에 있는 차고지를 비우다 보니까 민간 공용주차장을 빌려야 되거든요. 또 세척도 여기에서 못 하니까 민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 그것 한 3가지로 보면 됩니다.
●윤준용 위원 410쪽에 보면 청소차량 및 수송박스 도색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시비로 못 합니까? 어차피 올해도 시비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차량도색비 4,000만원 이상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로 5,000만원 이상을 편성하면 내년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평가 때도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면 시비를 더 많이 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2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15쪽에 가로 휴지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80개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80개를 각 동에 비치하게 된다고 하면 4개 정도입니다. 원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원래 했고요. 지금 한 35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비로 계속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시비가 전액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시비로 했고요.
●송수희 위원 올해까지 시비로 한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서울시에서 지금 가로휴지통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담배꽁초를 버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휴지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제 조사를 해서 기존에 각 자치단체 몇 개 있느냐? 우리가 80여 개 있었는데 부족하다 해서 각 자치구별로 부족하다고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올해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로 나머지는 충당하고 있고, 358개를 포함해서. 내년에도 자치구에 모자라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80개가 당장 급한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수요가,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특정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동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415쪽에 가로 휴지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80개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80개를 각 동에 비치하게 된다고 하면 4개 정도입니다. 원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원래 했고요. 지금 한 35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시비로 계속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시비가 전액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시비로 했고요.
●송수희 위원 올해까지 시비로 한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서울시에서 지금 가로휴지통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담배꽁초를 버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휴지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제 조사를 해서 기존에 각 자치단체 몇 개 있느냐? 우리가 80여 개 있었는데 부족하다 해서 각 자치구별로 부족하다고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올해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로 나머지는 충당하고 있고, 358개를 포함해서. 내년에도 자치구에 모자라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80개가 당장 급한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수요가,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특정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동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12쪽 휴게실 임차료 3,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를 임차하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동에 있는 재활용 제2권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자산광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매입하라는 공문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의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 8월 11일부터 내년 7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서 공시지가, 기타 물가인상 포함해서 130%, 그러니까 30% 인상한 금액을 잡아서 3,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래서 일단 매입예정가가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연부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한 3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면 우리 청소시설이 있지만 앞으로도 유용하게 시설로 사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413쪽 상단 시설비에 이동화장실 교체 해서 1,0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해서 5,000만원. 이것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당산동4가 79-3에 있는 겁니다. 시설이 진짜 노후됐습니다. 이것을 건물 식으로 용도를 확실히 바꿔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줄 겁니다.
●윤준용 위원 새로 신축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기존에 있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축하는 거예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청소과장 김성규 헐고 다시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은 양평동 오목교 옹벽에 있는 겁니다. 그전에 그 앞의 땅을 공원 공공용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것이 되면 교체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도 교체함으로써 구민들 편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414쪽에 이것도 일반 운영비가 이것은 50% 이상이네요? 2,3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답변드릴 게요.
클린봉사대를 내년도에는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 구역별로, 동별로 청소한 상태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청소도구라든지 봉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첨언하겠습니다.
거기 실버봉사대가 현재 4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재차 이야기지만 추경에 7,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야간 순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림동 쪽이 깨끗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동에 10명이라면 20명을 주면서 오전, 오후 파트 시키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동이 깨끗한 이중 효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제도는 담당 과장으로서 좋은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 운여비 지급인데 이것은 현재 각 동장님께서 이번에, 올해까지는 1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봉사대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사실 1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도 있고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클린봉사대들한테 아침에 청소를 할 때 공공용봉투, 빗자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깨끗한 영등포가 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으로 인상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15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10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장소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기존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구청 사무실에서 바로 앉아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15대가 있고 옛날에 디지털 방식으로 있는 동에서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단투기는 카메라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방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동에서 20대를 인터넷 방식으로 그리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일부 하려고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류 오수처리비가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시설이 오픈돼서 사실은 위원님 동네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수구 처리 시설을 밀폐 식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스크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빼면서 거기에서 오수가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수 자체가 다 100% 안 빠집니다. 현재 시설로 하면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에는 5,0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그 처리비를 4,200만원 증액해서 9,240만원으로 올린 내역이 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음식물을 수송해서 가면 음식물 처리비를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가 오수가 많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톤수가 줄기 때문에 물을 많이 뺌으로 해서 7만원 주는 게 톤수가 줍니다. 그런 예산 효를 따질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이 5,040만원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집행 얼마 됐습니까?
●음식물자원팀장 김정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비가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내년에 우리가 시비, 국비로 음식물 전용 차량 4대를 구입하게 돼 있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서울시비로 음식물을 붓고 나서 스크류밸트로 음식물을 끌여올리면 그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처리비는 톤당 7만원이고 이 오수비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처리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왜 늘어났냐고 하는데 왜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윤준용 위원 오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팀장 김정수 예.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6쪽부터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412쪽 휴게실 임차료 3,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를 임차하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동에 있는 재활용 제2권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자산광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매입하라는 공문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의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 8월 11일부터 내년 7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서 공시지가, 기타 물가인상 포함해서 130%, 그러니까 30% 인상한 금액을 잡아서 3,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만일 이게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래서 일단 매입예정가가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연부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한 3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면 우리 청소시설이 있지만 앞으로도 유용하게 시설로 사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413쪽 상단 시설비에 이동화장실 교체 해서 1,0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해서 5,000만원. 이것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당산동4가 79-3에 있는 겁니다. 시설이 진짜 노후됐습니다. 이것을 건물 식으로 용도를 확실히 바꿔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줄 겁니다.
●윤준용 위원 새로 신축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기존에 있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축하는 거예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청소과장 김성규 헐고 다시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은 양평동 오목교 옹벽에 있는 겁니다. 그전에 그 앞의 땅을 공원 공공용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것이 되면 교체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도 교체함으로써 구민들 편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414쪽에 이것도 일반 운영비가 이것은 50% 이상이네요? 2,3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답변드릴 게요.
클린봉사대를 내년도에는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 구역별로, 동별로 청소한 상태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청소도구라든지 봉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첨언하겠습니다.
거기 실버봉사대가 현재 4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명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재차 이야기지만 추경에 7,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야간 순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림동 쪽이 깨끗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동에 10명이라면 20명을 주면서 오전, 오후 파트 시키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동이 깨끗한 이중 효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제도는 담당 과장으로서 좋은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 운여비 지급인데 이것은 현재 각 동장님께서 이번에, 올해까지는 1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봉사대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사실 1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도 있고 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클린봉사대들한테 아침에 청소를 할 때 공공용봉투, 빗자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깨끗한 영등포가 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으로 인상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15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10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장소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기존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우리 구청 사무실에서 바로 앉아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15대가 있고 옛날에 디지털 방식으로 있는 동에서 지금 20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단투기는 카메라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방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동에서 20대를 인터넷 방식으로 그리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일부 하려고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류 오수처리비가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밑에 있는 시설이 오픈돼서 사실은 위원님 동네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수구 처리 시설을 밀폐 식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스크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빼면서 거기에서 오수가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수 자체가 다 100% 안 빠집니다. 현재 시설로 하면 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에는 5,0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그 처리비를 4,200만원 증액해서 9,240만원으로 올린 내역이 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음식물을 수송해서 가면 음식물 처리비를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가 오수가 많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톤수가 줄기 때문에 물을 많이 뺌으로 해서 7만원 주는 게 톤수가 줍니다. 그런 예산 효를 따질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이 5,040만원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집행 얼마 됐습니까?
●음식물자원팀장 김정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비가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내년에 우리가 시비, 국비로 음식물 전용 차량 4대를 구입하게 돼 있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서울시비로 음식물을 붓고 나서 스크류밸트로 음식물을 끌여올리면 그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처리비는 톤당 7만원이고 이 오수비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처리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왜 늘어났냐고 하는데 왜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윤준용 위원 오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팀장 김정수 예.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6쪽부터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증가분이 있습니다. 증가분의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행사실비 보상금은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만원 한 게 40만원으로 한 것은 10만원 인상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단 내년에는 40만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419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 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한 1,800만원 정도 올리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됐습니까, 그 돈 집행이.
●청소과장 김성규 그 집행내역은 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5,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 4,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5,000만원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면 향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보수할 것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청소과장 김성규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도로에도 많이 있고 노후된 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대상이 4개소인데요. 양평역 휴게실하고요, 문래3가, 신길 4동, 문래동에 있는 공공용지 4개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번에 5,000원만 올리시면 더 이상 보수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속 올리tu서 시비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사업이 계속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편입을 해야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영등포 만들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4개소가 고쳐지면 더 이상 보수를 할 데가 없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있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송수희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증가분이 있습니다. 증가분의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행사실비 보상금은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만원 한 게 40만원으로 한 것은 10만원 인상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일단 내년에는 40만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419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 보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한 1,800만원 정도 올리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됐습니까, 그 돈 집행이.
●청소과장 김성규 그 집행내역은 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수희 위원 5,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 4,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5,000만원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면 향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보수할 것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청소과장 김성규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도로에도 많이 있고 노후된 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대상이 4개소인데요. 양평역 휴게실하고요, 문래3가, 신길 4동, 문래동에 있는 공공용지 4개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번에 5,000원만 올리시면 더 이상 보수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속 올리tu서 시비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사업이 계속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편입을 해야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영등포 만들려고 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4개소가 고쳐지면 더 이상 보수를 할 데가 없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있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복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말해서 어느 분이 질의했으면 질의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나간 건데 411쪽에 청소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에 세비 증액 19.4% 된 근본 이유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국·시비 보조금 등이 포함돼서 세입이 증액됐는데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그 수거차량은 어느 차량인가요? 용역회사 차인가요, 우리 차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수송하는 것은 용역회사 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용역회사 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4대를 금년 예산에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하는데 지난번 내년도 업무계획을 잠시 보면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매해서 대행업체에다 차량을 임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총 28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앞으로 향후 5년간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에 임대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 4대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대행업체들이 현대시설이 아니고 노후돼 있어서 길거리도 더럽고 해서 4대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총 4억 4,000만원 중에서 35%인 1억5,400만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구매해서 대행업체에 임대하게 되는데 원래는 대행업체에서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차를 구매해서 임대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오죽 심각합니까?
지금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이 밀폐형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게 국비 30%, 시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줄 거냐 아니면 연부로 상환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해진 거 없고요.
아무튼 임대를, 지금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무상으로 대여하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지침이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직 안 내려왔고요.
●신흥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9년도 업무보고서 책자 뒤편에 보면 업보고서에 향후 5년간 전체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때까지만 해도 임대하는 쪽으로 결론난 거는 아니지만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요즘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로 가면 좋고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실비를 연부로 받을 건지 그건 확정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런던협약서라든지 도쿄의정서라든지 하여튼 환경 CO2 줄이고 환경문제 때문에 밀폐형으로, 지금은 반투명인데 밀폐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왕 용역을 주는데 업체에다가 너무 그냥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중으로 업체에서는 득이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들이 10년 동안 봉투값 하나도 못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엊그저께도 올 초인가요. 올해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또 했습니다. 엊그저께 양천구청에 가서 데모를 해 가지고 지금 대행업체 매우 어렵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원은 사실은 이건 우리 개인적 지원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환경적 그런 차원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 지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청소장비 현대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유차량이 60대죠, 청소과 전체?
●청소과장 김성규 예, 60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60대인데 그중 31대가 노후차량이라고 보고서를 지난번에 냈어요. 그러면 그 31대 노후화 개념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기준은 내구연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년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들이 다 된 겁니까, 지나간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우리 재활용차량 예를 들자면, 지금 15대가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예산 편성하는 게 5대만, 예산편의상 5대만 현재 편성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재활용차가 현재 22대가 있지요, 1톤짜리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1톤짜리가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쪽 보고서는, 또 24대 수집차는 뭐예요?
수거용 수집차.
하여튼 수집차가 재활용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재활용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흥식 위원 아니, 24대 중에 22대가 했는데 그중에 20대가 노후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 차 교체나 계획들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아까 15대가 지금 내구연한 6년 그랬는데 2000년도 구입하니까 2009년이면 9년째 되잖아요. 그게 15대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이, 그리고 10만㎞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입니다.
●신흥식 위원 10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9년도 가면 15대가 9년차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흥식 위원 ’08년도에 4대, 이것저것 4대를 교체했고 또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또 있죠. 계획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차량은 지금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신흥식 위원 내년에는 지금 6대, 지금 ’09년도에 수거용 차량 22대 중에 5대를 지금 교체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CNG노면차량 1대 교체 중에 있고 그 차량,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 60대 중에 내구연한이나 현재 구매현황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안내말씀 하나 드리고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얻으셨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 이석)
신흥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첫 쪽 405쪽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405쪽에 분리수거함 제작비하고 그 밑에 폐목재처리비 이것이 ’08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모든 자재비가 금년도에 40%에서 120% 그 이상의 상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들이, 제작단가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요?
작년에 ’08년에 비해서 ’09년이.
그 분리수거함 제작은 탑적재함 이용해서 해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되는 현실이긴 하지만 ’08년도에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작년 예산을 보면 25원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25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지금 18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목재처리비도 ’08년도 같으면······,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 분리수거함 제작이 환경부에서 제작단가가 18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자재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08년도에는 25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30개를 했고 ’09년도에는 18만원 들여서 30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에는 표준형이 없어 가지고······
●신흥식 위원 크기가 확 달라졌다든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쉽게 얘기해서 형태가 좀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뭐가 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형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의 거가 형태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아까 폐목재처리 비도 톤당 4만 4,000원씩 처리를 했는데 ’09년도에는 3만 7,000원씩 그것도 또 처리비도 역시 확 내려왔어요, 이것도. 이건 원인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건 이게 폐목재처리라는 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운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416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금 현재 입찰용역을 해 가지고 개당2,812원씩 나갔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올해는 2,700······
●신흥식 위원 2,700, 맞아. 그 정도에서 나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나갔는데 거기에는 다 인건비가 이런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는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뭐냐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이게 세척을 하다 보니까 세척용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닐용지가 이게 세척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닐용지 수거함을 수거요원을 따로 둬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치우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4만 3,990원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옆에 비닐용기를 둬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때 바로바로 그것까지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면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만 하도록.
●신흥식 위원 거기다가 인건비가 2억 2,400이나 더 들일 필요 없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만 더 주고도 같이 가지고 가는 방향은?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렇게 되면 세척하고 그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통 안에 있는 그것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이것을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한 번 묘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복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말해서 어느 분이 질의했으면 질의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나간 건데 411쪽에 청소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에 세비 증액 19.4% 된 근본 이유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국·시비 보조금 등이 포함돼서 세입이 증액됐는데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그 수거차량은 어느 차량인가요? 용역회사 차인가요, 우리 차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수송하는 것은 용역회사 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용역회사 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4대를 금년 예산에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하는데 지난번 내년도 업무계획을 잠시 보면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매해서 대행업체에다 차량을 임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총 28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앞으로 향후 5년간 구매를 해서 대행업체에 임대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 4대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대행업체들이 현대시설이 아니고 노후돼 있어서 길거리도 더럽고 해서 4대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총 4억 4,000만원 중에서 35%인 1억5,400만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구매해서 대행업체에 임대하게 되는데 원래는 대행업체에서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차를 구매해서 임대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오죽 심각합니까?
지금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이 밀폐형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게 국비 30%, 시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줄 거냐 아니면 연부로 상환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해진 거 없고요.
아무튼 임대를, 지금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무상으로 대여하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지침이 확실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직 안 내려왔고요.
●신흥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9년도 업무보고서 책자 뒤편에 보면 업보고서에 향후 5년간 전체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때까지만 해도 임대하는 쪽으로 결론난 거는 아니지만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요즘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로 가면 좋고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실비를 연부로 받을 건지 그건 확정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런던협약서라든지 도쿄의정서라든지 하여튼 환경 CO2 줄이고 환경문제 때문에 밀폐형으로, 지금은 반투명인데 밀폐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왕 용역을 주는데 업체에다가 너무 그냥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중으로 업체에서는 득이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들이 10년 동안 봉투값 하나도 못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되는데 엊그저께도 올 초인가요. 올해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또 했습니다. 엊그저께 양천구청에 가서 데모를 해 가지고 지금 대행업체 매우 어렵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원은 사실은 이건 우리 개인적 지원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환경적 그런 차원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 지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청소장비 현대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유차량이 60대죠, 청소과 전체?
●청소과장 김성규 예, 60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60대인데 그중 31대가 노후차량이라고 보고서를 지난번에 냈어요. 그러면 그 31대 노후화 개념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 기준은 내구연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년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들이 다 된 겁니까, 지나간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우리 재활용차량 예를 들자면, 지금 15대가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예산 편성하는 게 5대만, 예산편의상 5대만 현재 편성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재활용차가 현재 22대가 있지요, 1톤짜리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1톤짜리가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쪽 보고서는, 또 24대 수집차는 뭐예요?
수거용 수집차.
하여튼 수집차가 재활용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재활용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흥식 위원 아니, 24대 중에 22대가 했는데 그중에 20대가 노후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 차 교체나 계획들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아까 15대가 지금 내구연한 6년 그랬는데 2000년도 구입하니까 2009년이면 9년째 되잖아요. 그게 15대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이, 그리고 10만㎞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입니다.
●신흥식 위원 10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9년도 가면 15대가 9년차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흥식 위원 ’08년도에 4대, 이것저것 4대를 교체했고 또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또 있죠. 계획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차량은 지금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신흥식 위원 내년에는 지금 6대, 지금 ’09년도에 수거용 차량 22대 중에 5대를 지금 교체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CNG노면차량 1대 교체 중에 있고 그 차량,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 60대 중에 내구연한이나 현재 구매현황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안내말씀 하나 드리고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얻으셨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 이석)
신흥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첫 쪽 405쪽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405쪽에 분리수거함 제작비하고 그 밑에 폐목재처리비 이것이 ’08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모든 자재비가 금년도에 40%에서 120% 그 이상의 상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들이, 제작단가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요?
작년에 ’08년에 비해서 ’09년이.
그 분리수거함 제작은 탑적재함 이용해서 해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을 해야 되는 현실이긴 하지만 ’08년도에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작년 예산을 보면 25원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25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지금 18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목재처리비도 ’08년도 같으면······,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 분리수거함 제작이 환경부에서 제작단가가 18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자재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서.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08년도에는 25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30개를 했고 ’09년도에는 18만원 들여서 30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에는 표준형이 없어 가지고······
●신흥식 위원 크기가 확 달라졌다든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쉽게 얘기해서 형태가 좀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뭐가 원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형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의 거가 형태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아까 폐목재처리 비도 톤당 4만 4,000원씩 처리를 했는데 ’09년도에는 3만 7,000원씩 그것도 또 처리비도 역시 확 내려왔어요, 이것도. 이건 원인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건 이게 폐목재처리라는 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운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416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금 현재 입찰용역을 해 가지고 개당2,812원씩 나갔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올해는 2,700······
●신흥식 위원 2,700, 맞아. 그 정도에서 나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나갔는데 거기에는 다 인건비가 이런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는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뭐냐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이게 세척을 하다 보니까 세척용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닐용지가 이게 세척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닐용지 수거함을 수거요원을 따로 둬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치우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4만 3,990원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옆에 비닐용기를 둬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때 바로바로 그것까지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시행하면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만 하도록.
●신흥식 위원 거기다가 인건비가 2억 2,400이나 더 들일 필요 없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만 더 주고도 같이 가지고 가는 방향은?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렇게 되면 세척하고 그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통 안에 있는 그것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이것을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한 번 묘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16쪽을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가 1,400개 해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400개의 근거가 뭡니까?
416쪽.
●청소과장 김성규 1,400개요. 이게 현재 거점용기가 2년 이상이 되니까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보완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총 용기수가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3,400개입니다.
●김종태 위원 3,400개. 그러면 약 40% 정도가 내년에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보통 2년이 다 넘었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에는 파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43쪽 연번 7번 음식물쓰레기환적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8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416쪽을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가 1,400개 해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400개의 근거가 뭡니까?
416쪽.
●청소과장 김성규 1,400개요. 이게 현재 거점용기가 2년 이상이 되니까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보완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총 용기수가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3,400개입니다.
●김종태 위원 3,400개. 그러면 약 40% 정도가 내년에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보통 2년이 다 넘었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에는 파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43쪽 연번 7번 음식물쓰레기환적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8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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