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2008.1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23쪽부터 26쪽 일반회계 공공사업 공통에 7,469만 9,000원, 27쪽에서 36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7억 8,437만 2,000원과 37쪽과 45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4억 5,447만 1,000원은 행정위원회 소속인 교육지원과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주차문화과의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46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청소년 독서실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6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가 1억 9,000만원이 올해보다 증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대림·문래도서관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청소년독서실만입니다.
●김종태 위원 청소년독서실?
지금 22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1쪽에 보시면 신문구독료 나와 있는데요. 독서실에서 신문 구독을 한 종류만 하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 종류는 한 종류로 4군데서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독서실에서는 고시기획이나 자격증 정보 같은 잡지나 정보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기본적으로 독서실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찾는, 물론 책들도 있지만 신문들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청소년독서실에 신문을 보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과거에 13군데 다 봤었는데요. 올해부터 신문대금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가가 됐고, 대부분 독서실에 오시는 분들이 일간신문도 보시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정보가 공무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유학 안내라든가 또 일반 시험정보지 같은 것을 많이 원하셔서 지금 다른 정보지를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다른 정보지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비치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유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해서 무료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가지 종류를 보고 계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시험 안내 같은 경우는 4가지고요, 유학 안내 같은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학보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가져와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를 들면 구청에서 나가는 각종 안내책자라든지 발간 인쇄물들은 지금 비치가 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일부 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취업에 관한 부분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수선유지비가 1,7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건물 화장실을 다 고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 고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1,7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바닥공사를 2007년, 2008년 매년 하고 있는데 바닥공사 일부 안 된 독서실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 독서실이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이라든가 변기라든가 바닥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치는데 예산을 잡았고요.
●윤준용 위원 전체적인 독서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2쪽 보시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랜탈(rental)이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왜 3개소에만 되어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3개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독서실마다 비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랜탈비로 나가는 곳만, 임대기간이 끝나서 랜탈비만 나가는 곳만 저희가 3개소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 2대씩 다 13개 청소년독서실에 있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다는 아니고요. 일부 큰 데는 있고 작은 데는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독서실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0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62쪽에 탈의실 소모품비 중에서 사물함 열쇠 교체, 지금 이 열쇠 교체는 왜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열쇠 교체는 이용 회원님들이 분실하시거나 키 뭉치가 고장 났을 때 그때 바로 조치를 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교체비를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매년 한 이 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고장율이나 분실율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예상치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것은 열쇠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열쇠하고 키 뭉치하고 같이 포함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키 뭉치 하고 그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차라리 매년 분실 해서 예산 잡는 것보다는 버튼 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매년 열쇠 분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리·교체하는 양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사물함이 총 1,000개가 있는데요. 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장율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용 회원님들이 분실을 하시면 분실에 대해서는 개인사물함이나 일반사물함 분실료를 별도로 받고 그 비용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4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65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한 3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작년에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위탁관리비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유가 상승이 너무 커서 업체에서 계약포기 의사를 많이 밝혔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 관련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용만 위탁관리비로 포함을 하고 유류비는 공단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셔틀버스 유류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작년에는 셔틀버스 운행 용역을 줄 때 그 용역비에 유류비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유류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그런데 유류비가 하도 인상이 돼서.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인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대행사업비인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1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89쪽 보시면 청사건물 보수비 중에서 국기대 설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기대 설치를 못 해서,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94년도에 그 건축물이 될 당시에 국기봉을 설치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내년에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94년도에 하셨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 건물이 동사무소일 때 지어진 것으로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본부 경영혁신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97쪽 보시면 교육훈련비 중에서 창의개발업무교육이 있고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경영혁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개발업무는 저희들 옛날 혁신업무를 창의개발업무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공단경영하고 관련된 교육의 부분이고요. 친절서비스는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달라서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30만원에 2명에 한 번 하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1회 정도씩.
●송수희 위원 1년에 한 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송수희 위원 친절서비스교육도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친절서비스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혁신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09쪽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주차장 요원들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에 대한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했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결국 주차장 관리요원의 숫자가 올해 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잡았던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올해 그렇게 경영혁신을 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원수만큼 다른 데 전용하지 마시고, 예산이 잡혔다고 해 가지고 전용하지 마시고 그건 경영효과로써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금 공단에 견인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여기 123쪽에 보면 기능8급 견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하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재 견인기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총 8대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한분이 1대씩 차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아닙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견인 건수가 평균 어떻게 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한 달에 견인건수가 약 1,000대 정도.
●송수희 위원 1,000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송수희 위원 앞에 저희가 공단 아니고 민간 위탁해 주차단속하시는 팀이 있잖아요. 월 2,900대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2,000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2,900대로 수입을 잡겠다고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공단은 지금 월 평균 1,000건밖에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하시는 팀은 그렇게 2,900건을 하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900대라는 것은 2개 업체가 합쳐져 가지고 그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맡고 있는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통한 견인과는 달리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도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계도업무를 같이 추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현재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통 그런 경우에 견인이 직접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현장에서 부정주차를 한 차량들이 그 이전에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견인기사가 출동했고 현장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시고 저쪽은 지금 일반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형평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수를 논할 수는 없지만 한 달 평균 어찌됐든 간에 2배를 훨씬 넘는 수를 민간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 업체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만큼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상은 단속업무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주차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민간업체에서 저녁, 밤이건 낮이건 하셔서 가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견인실적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향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이건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단 업무가 아닌데 우리 주차단속하고 견인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공단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업무 이관을 한다고 하면 공단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같이 상존하고 있을 적에, 예를 들어 불법은 견인해 가고 부정은 그냥 있었을 때 주차질서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단속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아직 그 문제를 마무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결론이 났을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견인보관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나갔는데요. 137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상용직 보관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억 5,100만원이 그 2명에 대한 임금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임금하고 각종 수당 보조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게 아니고, 그것은 137쪽에 상용직 보관소 2명하고 138쪽에 보면 현장직원 조장 2명에 관리요원 9명을 다 포함된 전체의 비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견인보관소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