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1개 정책사업과 22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 예산은 구 전체의 16.7%인 527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3억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23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구 전체의 19.8%인624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3% 증가한 200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5% 증가한 423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3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상승과 대형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48억 2,500만원, 도로하천 교통유발부담징수금 32억 8,3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구 임대료 1,9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3억 9,100만원, 도로법 건설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9억 2,600만원, 보도환경 개선사업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76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1억 4,3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용역 및 여의도 지역 민간위탁 용역비 4억 6,9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 1억 8,400만원, 신길동 217-6∼260-3구간 도로개설 8억원, 대림동 1051-9∼810-56구간 도로 개설 1억 7,700만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800만원, 도로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1억 3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100만원, 용호로 및 여의동로 보도환경 개선 17억 9,000만원, 신길동 2045∼2075구간 외 3개소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추진 2억 9,000만원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으로 도로조명 정비 및 유지관리비 21억 4,500만원 등 총 10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확립사업비 5,500만원, 하수도 유수지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 사업으로 22억 4,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22억 6,200만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2,300만원, 유수지 내 체육시설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 4억 9,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펌프 보수 및 노후 전기설비 개량공사 2억 8,5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2,100만원 등 총 7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사업비 1억 4,200만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1,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1,100만원 등 총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차요금수입 90억 7,3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4,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9억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0억 2,8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56억 5,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3억 6,2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0억 4,2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비 13억 8,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14억 500만원으로 총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 395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8,7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억 7,8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30억 1,300만원, 그린파킹사업 28억 5,9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대행업체 견인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35억 5,100만원과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와 견인보관소 운영대행 관리를 위한 주차운영 관리 81억 2,400만원, 예비비 14억 1,000만원 등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58억 7,1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32억 7,400만원, 도로굴착기금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9,100만원, 기금전입금 5억 3,500만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18억 2,000만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33억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사업 1억 7,100만원, 예치금 38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1개 정책사업과 22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 예산은 구 전체의 16.7%인 527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3억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23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구 전체의 19.8%인624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3% 증가한 200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5% 증가한 423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3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상승과 대형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48억 2,500만원, 도로하천 교통유발부담징수금 32억 8,3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구 임대료 1,9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3억 9,100만원, 도로법 건설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9억 2,600만원, 보도환경 개선사업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로 국·시비 보조금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76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1억 4,3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용역 및 여의도 지역 민간위탁 용역비 4억 6,9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 1억 8,400만원, 신길동 217-6∼260-3구간 도로개설 8억원, 대림동 1051-9∼810-56구간 도로 개설 1억 7,700만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800만원, 도로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1억 3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100만원, 용호로 및 여의동로 보도환경 개선 17억 9,000만원, 신길동 2045∼2075구간 외 3개소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추진 2억 9,000만원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으로 도로조명 정비 및 유지관리비 21억 4,500만원 등 총 10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확립사업비 5,500만원, 하수도 유수지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 사업으로 22억 4,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22억 6,200만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2,300만원, 유수지 내 체육시설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 4억 9,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펌프 보수 및 노후 전기설비 개량공사 2억 8,5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2,100만원 등 총 7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사업비 1억 4,200만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1,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1,100만원 등 총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차요금수입 90억 7,3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4,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9억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0억 2,8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56억 5,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3억 6,2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0억 4,2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비 13억 8,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14억 500만원으로 총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 395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8,7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억 7,8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30억 1,300만원, 그린파킹사업 28억 5,9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대행업체 견인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35억 5,100만원과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와 견인보관소 운영대행 관리를 위한 주차운영 관리 81억 2,400만원, 예비비 14억 1,000만원 등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58억 7,1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32억 7,400만원, 도로굴착기금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9,100만원, 기금전입금 5억 3,500만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18억 2,000만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33억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사업 1억 7,100만원, 예치금 38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4,800만원, 특별회계 423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27억 1,2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476억 1,600만원 대비 10.7%인 5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24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41억 6,800만원 대비 8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5.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42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8억 9,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억 600만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7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정비 용역과 관련 3억 3,9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5억 5,700만원, 공공용지 관리 1억 4,300만원, 행정경비 1억 9,3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105억 9,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85억 8,900만원 대비 20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정비와 관련 21억 9,500만원, 도로조명과 관련 2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21억 4,100만원, 도로유지관리 78억 6,300만원 이중 소파 보수공사는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경비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75억 9,100만원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53억원 대비 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방대책에 7억 6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운영에 1억 3,500만원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재해 및 재난 예방 5,5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 45억 6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관리 20억 2,400만원, 행정경비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억 1,400만원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녹색교통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3억 7,100만원, 행정경비 6억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423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386억 5,800만원 대비 37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8억 9,100만원, 주차문화 개선에 8억 7,800만원 등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에 38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8,600만원, 예비비에 14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되어 2008년도 말 현재 26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에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8년도 현재액은 18억 1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치수방재 분야 사업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2008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도로․교통․치수방재 분야 투자사업이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가로경관과의 경우 여의도지역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3억 3,900만원은 여의도지역 노점상 등의 가로정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여의도지역의 특성상 깨끗한 가로환경의 조성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지만 노점상 정비 특수성을 감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의 경우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예산은 1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6,0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하였는바 증액된 민간위탁금을 감 조정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4,800만원, 특별회계 423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27억 1,2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476억 1,600만원 대비 10.7%인 5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24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41억 6,800만원 대비 8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5.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42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8억 9,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5억 600만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7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정비 용역과 관련 3억 3,900만원 등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5억 5,700만원, 공공용지 관리 1억 4,300만원, 행정경비 1억 9,3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105억 9,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85억 8,900만원 대비 20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정비와 관련 21억 9,500만원, 도로조명과 관련 2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21억 4,100만원, 도로유지관리 78억 6,300만원 이중 소파 보수공사는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경비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75억 9,100만원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53억원 대비 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방대책에 7억 6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운영에 1억 3,500만원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재해 및 재난 예방 5,5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 45억 6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관리 20억 2,400만원, 행정경비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9억 7,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억 1,400만원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녹색교통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3억 7,100만원, 행정경비 6억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423억 6,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386억 5,800만원 대비 37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8억 9,100만원, 주차문화 개선에 8억 7,800만원 등이 증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에 38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8,600만원, 예비비에 14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되어 2008년도 말 현재 26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9년도 예산에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8년도 현재액은 18억 1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치수방재 분야 사업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2008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도로․교통․치수방재 분야 투자사업이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가로경관과의 경우 여의도지역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3억 3,900만원은 여의도지역 노점상 등의 가로정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여의도지역의 특성상 깨끗한 가로환경의 조성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숙제이지만 노점상 정비 특수성을 감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의 경우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예산은 1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6,0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하였는바 증액된 민간위탁금을 감 조정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하고 변상금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변상금은 우리 수입이 안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변상금도 우리 수입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08년도 실적을 보면 약 3억 5,5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변상금 부과는 9억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9억 정도?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그렇고, 앞으로 부과할 것까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변상금 부과를 349건에 3억 5,593만 6,000원 보고한 것은 뭐예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10월말까지인데 방금 3억 정도 됐다면서요.
아니, 얼마 됐다고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약 9억 정도입니다.
●신흥식 위원 9억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수입이, 세수가 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09년도에는 그 정도 올릴 뭐가 없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넣었고요. 이 도로법 위반과태료는 일시적으로 포장마차라든가 가판대가······
●신흥식 위원 과태료는 그렇게 되는데, 과태료만 그 당시 10월말까지 5,800만원 이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변상금이 ’09년도에는 예상 세수가 그 정도 안 돼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변상금은 내년도의 지가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신흥식 위원 10억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수는 항목에 없네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도로사용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도로사용료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도로 징수교부금?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에 있는 계속 도로사용료.
●신흥식 위원 계속 도로사용료. 그게 43억. 변상금은 그쪽 도로사용료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에도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었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09년도에도 역시 명품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 또 대대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여기에서는 수입은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신흥식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도로를 점용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잠시 차량을 장기주차하면서 상품을 적체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과태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상당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면에서 세수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금년도 ’08년 10월말 현재로 72억 9,000만원 부과를 해서 약 9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67억 9,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부금은 그것에 대해서 몇 % 정도 우리 구세로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작년까지 25%였습니다. 25%에서 12.5%는 무조건 주고 나머지 12.5%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구세가 약한 데 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과금액에 대한 12.5%인가요, 아니면 징수금액의 12.5%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징수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징수금액의?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징수액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 93%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단은 징수액의 12.5%이니까 우리 구세, 세입을 높이려면 최대한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지금 세수로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자전거도로 개설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용역비만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할 데를 전부 설계를 해서 올리면 전액 시비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미리 일반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서를 올리면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시에서 시비로 내려줍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하고 변상금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변상금은 우리 수입이 안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변상금도 우리 수입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08년도 실적을 보면 약 3억 5,5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신흥식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변상금 부과는 9억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9억 정도?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그렇고, 앞으로 부과할 것까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변상금 부과를 349건에 3억 5,593만 6,000원 보고한 것은 뭐예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10월말까지인데 방금 3억 정도 됐다면서요.
아니, 얼마 됐다고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약 9억 정도입니다.
●신흥식 위원 9억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수입이, 세수가 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09년도에는 그 정도 올릴 뭐가 없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넣었고요. 이 도로법 위반과태료는 일시적으로 포장마차라든가 가판대가······
●신흥식 위원 과태료는 그렇게 되는데, 과태료만 그 당시 10월말까지 5,800만원 이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변상금이 ’09년도에는 예상 세수가 그 정도 안 돼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변상금은 내년도의 지가상승률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신흥식 위원 10억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수는 항목에 없네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도로사용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도로사용료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도로 징수교부금?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에 있는 계속 도로사용료.
●신흥식 위원 계속 도로사용료. 그게 43억. 변상금은 그쪽 도로사용료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에도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었죠?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09년도에도 역시 명품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 또 대대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여기에서는 수입은 어떤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신흥식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가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도로를 점용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사용료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잠시 차량을 장기주차하면서 상품을 적체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과태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상당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면에서 세수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금년도 ’08년 10월말 현재로 72억 9,000만원 부과를 해서 약 9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67억 9,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부금은 그것에 대해서 몇 % 정도 우리 구세로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작년까지 25%였습니다. 25%에서 12.5%는 무조건 주고 나머지 12.5%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구세가 약한 데 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과금액에 대한 12.5%인가요, 아니면 징수금액의 12.5%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징수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징수금액의?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징수액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 93%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단은 징수액의 12.5%이니까 우리 구세, 세입을 높이려면 최대한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지금 세수로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자전거도로 개설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용역비만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할 데를 전부 설계를 해서 올리면 전액 시비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미리 일반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서를 올리면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시에서 시비로 내려줍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7쪽에 재산 임대수입에 보면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임대료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게 한 2평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2평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2평에 1,200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보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지금 현대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공개 입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2007년도에 입찰해서 1,200만원 해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기타 잡수입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회수매각수입 해 가지고 221만 4,000원인데 총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임시번호판을 우리가 회수를 하면서 또 전에 달던 번호판을 회수하기 때문에 숫자는 등록대수에서 이전 등록하는 그런 정도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개당 얼마나 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1개당으로 안 하고 그램(g)당, 무게로 해서.
●박정자 위원 그램당으로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무게로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몇 그램이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먼젓번에 한 90㎏ 정도도 됐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연관하는데 저번에 고철값이 상당히 좋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어느 업체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구청 옆에 보면 청솔회관 옆에 성진기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각하겠다고 이 업체만 들어왔었습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예, 여러 군데에서.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절단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너무 싸게 준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원래 재활용 차원에서 회수해 가기 때문에 판이 그렇게, 신번호판 가격도 싸기······.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 재계약하죠?
이 업체에다 줄 겁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 한 번 받아보세요.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7쪽에 재산 임대수입에 보면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임대료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게 한 2평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2평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2평에 1,200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보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지금 현대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공개 입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2007년도에 입찰해서 1,200만원 해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기타 잡수입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회수매각수입 해 가지고 221만 4,000원인데 총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것은 임시번호판을 우리가 회수를 하면서 또 전에 달던 번호판을 회수하기 때문에 숫자는 등록대수에서 이전 등록하는 그런 정도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개당 얼마나 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1개당으로 안 하고 그램(g)당, 무게로 해서.
●박정자 위원 그램당으로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무게로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몇 그램이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먼젓번에 한 90㎏ 정도도 됐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연관하는데 저번에 고철값이 상당히 좋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어느 업체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구청 옆에 보면 청솔회관 옆에 성진기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각하겠다고 이 업체만 들어왔었습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예, 여러 군데에서.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절단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너무 싸게 준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원래 재활용 차원에서 회수해 가기 때문에 판이 그렇게, 신번호판 가격도 싸기······.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 재계약하죠?
이 업체에다 줄 겁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 한 번 받아보세요.
●자동차등록팀장 김기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올해 2008년도가 11억 9,200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과징금 수입이요?
●김종태 위원 예, 47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여기 11억 9,200······.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2009년에요?
●김종태 위원 2008년도, 올해 분.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2008년도요?
금년이······.
이게 금년도 예산액이고요. 실적 부분은 이것을 다 합쳐야 되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입을 보면 3억 4,800이 내년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감편성을 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주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버스전용차로 3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버스전용차로가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돼서 버스중앙차로제가 되면서부터 중앙차로에는 위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제가 된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가로변 차선제 거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거기에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단속 공무원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단속을 주로 공익이 하고 있는데.
●김종태 위원 공익이?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공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공익만 가지고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공익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위반된 것을 공무원이·····.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전용차로제에 의해서 단속이 줄었기 때문에 세수도 줄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같고. 그러나 세수가 줄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수 개발을 하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세수를 우리 목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발계수하고 신축건물이 증가함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증가는 사실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감소가 들어간다면 또 그 감소하는 팀은 또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일어나야 더욱더 분발하는 목표를 잡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익요원이 줄었다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원수를 늘린다 했을 때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인원수를 더 늘려서 세수입을 더 잡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러면 좋은데.
●김종태 위원 우리가 공공의 목적도 맞고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세수 개발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마이너스 세수가 들어오는 그런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빠졌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지 마시고 새로운 세원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올해 2008년도가 11억 9,200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과징금 수입이요?
●김종태 위원 예, 47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여기 11억 9,200······.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2009년에요?
●김종태 위원 2008년도, 올해 분.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2008년도요?
금년이······.
이게 금년도 예산액이고요. 실적 부분은 이것을 다 합쳐야 되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입을 보면 3억 4,800이 내년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크게 감편성을 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주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버스전용차로 3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버스전용차로가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돼서 버스중앙차로제가 되면서부터 중앙차로에는 위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제가 된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가로변 차선제 거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거기에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단속 공무원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단속을 주로 공익이 하고 있는데.
●김종태 위원 공익이?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공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공익만 가지고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공익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위반된 것을 공무원이·····.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버스전용차로제에 의해서 단속이 줄었기 때문에 세수도 줄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같고. 그러나 세수가 줄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수 개발을 하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세수를 우리 목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발계수하고 신축건물이 증가함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증가는 사실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감소가 들어간다면 또 그 감소하는 팀은 또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일어나야 더욱더 분발하는 목표를 잡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익요원이 줄었다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원수를 늘린다 했을 때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인원수를 더 늘려서 세수입을 더 잡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러면 좋은데.
●김종태 위원 우리가 공공의 목적도 맞고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세수 개발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마이너스 세수가 들어오는 그런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빠졌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지 마시고 새로운 세원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86쪽에 보시면 노점상 자율정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올해 이 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4번 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년도에 5번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4번,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열렸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대부분 영등포역 앞에 시범 노점상 거리를 조성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디자인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내년에는 한 번 줄여서 3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도시 디자인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회의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안건이 있으실 때마다 자주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487쪽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여의도인데 3억 3,9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어떤 항목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대부분 노점상 정비는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용역에 대한 인력 인건비 위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가 여의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 없는 거리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인건비 산출을 낮에는 약 15명 정도로 잡았고요. 밤에는 약 5명 정도로 산출을 잡아서 일요일, 토요일을 뺀 나머지 240일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3억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송수희 위원 사실상 가로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주간이야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고 계시고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인데 야간은 숫자가 많지 않네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런데 이 인력은 사실 저희들이 여의도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주간에 약 50개 노점상이 있고 야간에 한 40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야간에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전체 인원에다가 또 우리 단속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단속을 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무려 3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예상하시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말이 되면 완전히 여의도가 깨끗해지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486쪽에 보시면 노점상 자율정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올해 이 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4번 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년도에 5번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4번,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열렸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대부분 영등포역 앞에 시범 노점상 거리를 조성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디자인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내년에는 한 번 줄여서 3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도시 디자인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회의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안건이 있으실 때마다 자주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487쪽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여의도인데 3억 3,9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어떤 항목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대부분 노점상 정비는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용역에 대한 인력 인건비 위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가 여의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 없는 거리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인건비 산출을 낮에는 약 15명 정도로 잡았고요. 밤에는 약 5명 정도로 산출을 잡아서 일요일, 토요일을 뺀 나머지 240일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3억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송수희 위원 사실상 가로정비 부분에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주간이야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고 계시고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인데 야간은 숫자가 많지 않네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런데 이 인력은 사실 저희들이 여의도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주간에 약 50개 노점상이 있고 야간에 한 40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야간에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전체 인원에다가 또 우리 단속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단속을 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무려 3억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예상하시는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말이 되면 완전히 여의도가 깨끗해지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입니다.
485쪽에 불법 사설안내표시판 지주대 철거비가 ’06년도, ’07년도, ’08년도 3년 연속 4만원씩 해서 20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0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4만원씩 하던 게 12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20개소로 3년 연속, 20개를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50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와 숫자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서울디자인본부에서 사설안내판에 대한 디자인이 별도로 규격화돼서 내려왔는데 현재 있는 사설안내판은 2010년까지 전부 제거를 하고 일괄 통합안내판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 금액이 철거비가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타 물가상승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신흥식 위원 ’06년도, ’07년도, ’08년도 3개년 4만원씩 잡아놨다가 갑자기 물가 상승이니 인건비 상승이니 해서 3배 높게 1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485쪽에 불법 사설안내표시판 지주대 철거비가 ’06년도, ’07년도, ’08년도 3년 연속 4만원씩 해서 20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0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4만원씩 하던 게 12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20개소로 3년 연속, 20개를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50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와 숫자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서울디자인본부에서 사설안내판에 대한 디자인이 별도로 규격화돼서 내려왔는데 현재 있는 사설안내판은 2010년까지 전부 제거를 하고 일괄 통합안내판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 금액이 철거비가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타 물가상승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신흥식 위원 ’06년도, ’07년도, ’08년도 3개년 4만원씩 잡아놨다가 갑자기 물가 상승이니 인건비 상승이니 해서 3배 높게 1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85쪽에 도로부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이 350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2008년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측량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불투명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받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못 받는 것 확정되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올해까지 1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게 불확실해서 일단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놓고 시로부터 교부가 되면 자체 구비는 아낄 생각입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원래 칭찬을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격상 말을 하다보면 자꾸 묻기 때문에 칭찬할 틈이 없어 가지고 칭찬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의도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억 9,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깎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예산상에다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진짜로 고맙기도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제까지 공무원 생리가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아주 혁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원을 15명 중에서 주·야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송 위원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좀더 많은 단속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집행 공무원도 야간에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여의도가 깨끗한 거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485쪽에 도로부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이 350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올해 2008년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측량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불투명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받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못 받는 것 확정되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올해까지 1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게 불확실해서 일단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놓고 시로부터 교부가 되면 자체 구비는 아낄 생각입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원래 칭찬을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격상 말을 하다보면 자꾸 묻기 때문에 칭찬할 틈이 없어 가지고 칭찬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의도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억 9,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깎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예산상에다 올리셨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진짜로 고맙기도 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제까지 공무원 생리가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아주 혁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원을 15명 중에서 주·야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송 위원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좀더 많은 단속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집행 공무원도 야간에 투입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여의도가 깨끗한 거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3,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전하게 내년도에 근절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전체 영등포 구역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쫓고 다시 오는 그런 정비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으로 몇 개 초소를 설치해서 아주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정비를 한다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의도에 지금 포장마차가 몇 개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기업형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게 41개소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일반, 주간에 하는 거······.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일반이 한 50여 개소. 대부분 일반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 행상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형 포장마차가 제일로 문제인데 그건 한 번 단속을 한 이후에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하면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집회나 반발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감수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윤준용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주간, 야간해서 6명씩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용역이6명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기존에 용역이 6명이 있는데 15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여의도만 15명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6명은 일반지역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정비를 한다는 자체는 깨끗해지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여의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등포구 내에 다른 데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다른 지역은 점차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해서······.
●윤준용 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양성화라는 표현은 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이······.
●윤준용 위원 지금 구에서는 계속 묵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시범가로라고 해서 보행권도 확보하면서 생계형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생계형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노점상들을 생계형이라고 부르고, 기업형이라고 하면 주로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는데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을······.
●윤준용 위원 지금 신세계 앞 같은 경우는 주·야간으로 계속 하고 있고 거기는 굉장히 권리금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기업형이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영등포역 앞에······.
●윤준용 위원 고정적으로 지금 포차가 주·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반 리어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버스정류장 앞에 쭉 계속 열거해 있는 포차들은 생계형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들 거기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 생계형 구분하지만 사실상 노점상을 기업형, 생계형 구분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준용 위원 다 같은 영등포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점상인데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안 하고 이건 조금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여튼 영등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대책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3,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전하게 내년도에 근절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전체 영등포 구역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쫓고 다시 오는 그런 정비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으로 몇 개 초소를 설치해서 아주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정비를 한다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의도에 지금 포장마차가 몇 개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기업형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게 41개소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일반, 주간에 하는 거······.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일반이 한 50여 개소. 대부분 일반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 행상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기업형 포장마차가 제일로 문제인데 그건 한 번 단속을 한 이후에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하면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집회나 반발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감수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윤준용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주간, 야간해서 6명씩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용역이6명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기존에 용역이 6명이 있는데 15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여의도만 15명 정도 해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6명은 일반지역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정비를 한다는 자체는 깨끗해지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여의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등포구 내에 다른 데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다른 지역은 점차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해서······.
●윤준용 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양성화라는 표현은 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이······.
●윤준용 위원 지금 구에서는 계속 묵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시범가로라고 해서 보행권도 확보하면서 생계형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생계형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노점상들을 생계형이라고 부르고, 기업형이라고 하면 주로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는데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을······.
●윤준용 위원 지금 신세계 앞 같은 경우는 주·야간으로 계속 하고 있고 거기는 굉장히 권리금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기업형이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영등포역 앞에······.
●윤준용 위원 고정적으로 지금 포차가 주·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반 리어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버스정류장 앞에 쭉 계속 열거해 있는 포차들은 생계형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저희들 거기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 생계형 구분하지만 사실상 노점상을 기업형, 생계형 구분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준용 위원 다 같은 영등포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점상인데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을 안 하고 이건 조금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여튼 영등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대책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91쪽에 영진시장∼대진시장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비가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A구간 310m 하는데 거기 어디인가요, 보상?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400만원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시 도로로 다시 변경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의 꼭대기 올라 가가지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군교회 옆 그쪽 어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꼭대기 올라가서 가각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구간 130m 해군의 보상비 그것은 37억이라고 2009년도 업무보고 계획서에 있던데 그것은 시비로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게 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예, 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보상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구간 130m 마저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완전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 교부금이 세입에도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2009년도 계획서에 37억을 보상을 해서 가능하면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비 확정은 아직 안 되었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이 없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 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나오면 이것부터 투자를 해서 보상을 내년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신경을 바짝 좀 쓰십시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494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91쪽에 영진시장∼대진시장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비가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A구간 310m 하는데 거기 어디인가요, 보상?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8,400만원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시 도로로 다시 변경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의 꼭대기 올라 가가지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군교회 옆 그쪽 어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꼭대기 올라가서 가각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구간 130m 해군의 보상비 그것은 37억이라고 2009년도 업무보고 계획서에 있던데 그것은 시비로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게 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예, 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보상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구간 130m 마저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완전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 교부금이 세입에도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2009년도 계획서에 37억을 보상을 해서 가능하면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비 확정은 아직 안 되었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이 없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 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나오면 이것부터 투자를 해서 보상을 내년에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신경을 바짝 좀 쓰십시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494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491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수청구 보상비에 7억 5,200만원인데 어느 곳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매수청구 토지가······.
●박정자 위원 포괄로 잡혔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포괄로?
●도로과장 송철호 포괄로는 아니고요. 지금 매수청구 토지가 3건입니다. 3건 83㎡이고요.
●박정자 위원 3건은 어디 어디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있긴 있는데, 가만있어 보세요.
●박정자 위원 그것 파악도 안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있습니다. 있는데······.
●박정자 위원 전년도 4억 5,000만원인데 예산액은 7억 5,200만원 잡혔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전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송철호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심사할 때는 파악을 하고 오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3건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대림동 1051-9∼810-56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대림동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로과장 송철호 금년도 보상한 것······.
●박정자 위원 전체적인 게 몇 %나 됐냐 그 말이에요.
예산 책자 한 번도 안 봤어요?
뒤에 팀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 보상은요······.
●박정자 위원 몇 %나 됐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보상은 전체 다 됐는데 주거이전비가,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1억 7,700만원 잡아놓았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상비는 다 끝났다고 봐요?
●도로과장 송철호 확대 보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주거이전비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거이전비가 부족해서 주거이전비 확보 차원에서 지금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개설할 계획이에요?
주거이전비 끝나면 그냥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 주거이전비 끝나고······.
●박정자 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보셔서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4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491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수청구 보상비에 7억 5,200만원인데 어느 곳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매수청구 토지가······.
●박정자 위원 포괄로 잡혔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포괄로?
●도로과장 송철호 포괄로는 아니고요. 지금 매수청구 토지가 3건입니다. 3건 83㎡이고요.
●박정자 위원 3건은 어디 어디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있긴 있는데, 가만있어 보세요.
●박정자 위원 그것 파악도 안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있습니다. 있는데······.
●박정자 위원 전년도 4억 5,000만원인데 예산액은 7억 5,200만원 잡혔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전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송철호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심사할 때는 파악을 하고 오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3건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대림동 1051-9∼810-56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대림동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로과장 송철호 금년도 보상한 것······.
●박정자 위원 전체적인 게 몇 %나 됐냐 그 말이에요.
예산 책자 한 번도 안 봤어요?
뒤에 팀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 보상은요······.
●박정자 위원 몇 %나 됐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보상은 전체 다 됐는데 주거이전비가,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1억 7,700만원 잡아놓았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상비는 다 끝났다고 봐요?
●도로과장 송철호 확대 보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주거이전비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거이전비가 부족해서 주거이전비 확보 차원에서 지금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개설할 계획이에요?
주거이전비 끝나면 그냥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 주거이전비 끝나고······.
●박정자 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보셔서 신속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4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96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개량 연간단가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간단가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주로 등기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낡고 교체가 필요한 곳,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곳,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곳 이런 데서 주로 신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수 설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연간단가는 방금 얘기하셨던 자재를 제외한 설치보수 공사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자재 값 다 포함해서.
●김종태 위원 자재 값은 그 밑에 쭉 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자재 빼고 주로 인건비 중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가 올해 예산 2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 개수하고 가로등 개수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는 왜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 보수는 우리 현장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현장직원이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가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가로등은 우리 직원이 직접보수를 하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간단히 고장 난 것은 우리 직원이 보수를 하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사고주를 정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글로브를 세척한다든지 우리 직원으로 하기 힘든 것은 연간단가를 하고 일상적인 부점등 보수는 가로등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은 전액을 연간단가업체에 맡기고 가로등은 일부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 어려운 것은 연간단가에서 하고. 그 차이가 지금 그 배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직원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운전원까지 8명.
그러면 8명의 인건비를 역으로 계산하면 통상 3,000만원 잡아서 3, 8, 24. 2억 4,000. 평균 연봉을 4,000만원으로 잡으면 4, 8, 32. 한 3억 정도.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직원 하는 것 하고 연간단가로 외주 처리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 보수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보수 자체도 우리 직원을 배치시키고 연간 단가 때 시켰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외주시키는 게 조금은 경제적인 이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예산을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증 편성을 하셨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보안등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연간단가 부분에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이렇게 급격한 증 편성의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은 2008년도 올해만 8,000만원이었지 2007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다 2억,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보안등도 2008년도 것만 3억 5,000만원이 잡혔고요. 2007년도 이전에는 4억, 4억 5,000만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안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단위 예산 5,000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3억 5,000 중에서 5,000만원은 사업단위예산 원래 여기에 표기가 예산의 기법상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예. 올해 3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지역사업을 위해서 이쪽에 편성을 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증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사업예산 5,000만원을 빼면 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 예산이 3억이에요.
3억에서 기초를 해서 예산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3억 5,000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다는 게 제 질의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98쪽하고 499쪽하고.
지금 498쪽의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비 재료비가 토털 2억 8,000만원이 나와 있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2억 8,000만원 중에서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자재비는 499쪽에 한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가 월등하게 많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재 구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은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나 보안등 유지 자재 구매나 산출한 것은 일단 서울시 도로기존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램프 같은 경우는 그 개수의 20.4%, 그 다음에 안전기 같은 경우는 0.1%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거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변수가 뭐냐 하면 등 개수라든지 이런 게 금액의 변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게 일단 양쪽 다 증액돼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질의 사항이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편차가 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500 등쯤 되는데 그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의 개념을 따지면 가로등은 시설물 자체가 가로등주나 등기구가 크고 보안등은 간단하고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496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개량 연간단가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간단가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주로 등기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낡고 교체가 필요한 곳,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곳,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곳 이런 데서 주로 신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수 설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연간단가는 방금 얘기하셨던 자재를 제외한 설치보수 공사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자재 값 다 포함해서.
●김종태 위원 자재 값은 그 밑에 쭉 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자재 빼고 주로 인건비 중심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가 올해 예산 2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 개수하고 가로등 개수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는 왜 이렇게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 보수는 우리 현장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현장직원이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가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가로등은 우리 직원이 직접보수를 하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간단히 고장 난 것은 우리 직원이 보수를 하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사고주를 정비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글로브를 세척한다든지 우리 직원으로 하기 힘든 것은 연간단가를 하고 일상적인 부점등 보수는 가로등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은 전액을 연간단가업체에 맡기고 가로등은 일부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 어려운 것은 연간단가에서 하고. 그 차이가 지금 그 배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직원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운전원까지 8명.
그러면 8명의 인건비를 역으로 계산하면 통상 3,000만원 잡아서 3, 8, 24. 2억 4,000. 평균 연봉을 4,000만원으로 잡으면 4, 8, 32. 한 3억 정도.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직원 하는 것 하고 연간단가로 외주 처리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 보수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보수 자체도 우리 직원을 배치시키고 연간 단가 때 시켰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외주시키는 게 조금은 경제적인 이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예산을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증 편성을 하셨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보안등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연간단가 부분에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이렇게 급격한 증 편성의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은 2008년도 올해만 8,000만원이었지 2007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다 2억,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보안등도 2008년도 것만 3억 5,000만원이 잡혔고요. 2007년도 이전에는 4억, 4억 5,000만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안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단위 예산 5,000만원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3억 5,000 중에서 5,000만원은 사업단위예산 원래 여기에 표기가 예산의 기법상 이쪽에다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드린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예. 올해 3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지역사업을 위해서 이쪽에 편성을 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증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사업예산 5,000만원을 빼면 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 예산이 3억이에요.
3억에서 기초를 해서 예산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3억 5,000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다는 게 제 질의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98쪽하고 499쪽하고.
지금 498쪽의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비 재료비가 토털 2억 8,000만원이 나와 있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2억 8,000만원 중에서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자재비는 499쪽에 한 9,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가 월등하게 많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재 구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은 가로등 유지 자재 구매나 보안등 유지 자재 구매나 산출한 것은 일단 서울시 도로기존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램프 같은 경우는 그 개수의 20.4%, 그 다음에 안전기 같은 경우는 0.1%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거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변수가 뭐냐 하면 등 개수라든지 이런 게 금액의 변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게 일단 양쪽 다 증액돼 있다는 것도 첫 번째 질의 사항이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편차가 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일단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500 등쯤 되는데 그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의 개념을 따지면 가로등은 시설물 자체가 가로등주나 등기구가 크고 보안등은 간단하고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 급격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매년 보면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간 몇 년 동안 신설 내지 수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용역을 주고 있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글쎄,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박정자 위원 입찰 봐서 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입찰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건 들어와서 보안등을 교체할 적에 그 물건 보고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똑같은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량제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연간 단가했다고 해서 그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과연 이 물품이 좋아서 몇 년 동안 보안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조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저희······.
●박정자 위원 중국산 것 갖다가 그냥 품질이 좋지 않은 것 이런 것 갖다 하면 안 됩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통계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램프 같은 경우 3년 이상 점등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69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지금 현재 염화칼슘 재고가 몇 포나 남았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
●박정자 위원 예?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 대 있습니다. 소금이 5,000포 하고요.
●박정자 위원 소금이 5,000포.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박정자 위원 3만포?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포.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부 몇 포를 구입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올해 지금 확보한 게 3만 5,000포입니다.
●박정자 위원 쓰고 남은 재고가 3만 포 남았죠?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아닙니다. 금년의 확보량입니다.
●박정자 위원 확보량이에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박정자 위원 작년에 몇 포 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작년에 1만 7,000포가 이월돼서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3만 포가 남아있고, 내년도에 몇 포를 구입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해년마다 3만 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재고 남았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재고 남은 그 양만큼 줄이고.
●박정자 위원 줄이고, 이렇게······.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 포하고 소금 5,000포 해서 매년 그렇게 계수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 8,450에 1만 포네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4만 포를 확보하겠네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아닙니다. 금년도 소비량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비량이?
아니, 그러니까 현재 3만 포가 재고량이 남아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1만 포를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지금 금년에 사용하고요, 내년 잔량이 얼마 되는지 잔량에 따라서 3만 포에 기준 해서 거기에 따른 구매량의 증감이 생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액이 1억 1,300만원이면 1,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그것은 단가도 인상이 되고요. 포수는 그대로 가고요. 금년 사용량에 따라서 포수가 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사장해 놓지 않도록 하세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염화칼슘 기계를 갖다 놓았죠?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살포기요?
●박정자 위원 너무 크다고 그러던데.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박정자 위원 들고 운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하는 것은 소형으로 해서 작은 것 하는데 이전 구매한 것은 좀 양도 크고 사용하기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처분하고요. 신규 구매할 때는 좀 작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절감하세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매년 보면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간 몇 년 동안 신설 내지 수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용역을 주고 있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보안등은 연간단가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글쎄,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박정자 위원 입찰 봐서 합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입찰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건 들어와서 보안등을 교체할 적에 그 물건 보고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똑같은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량제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연간 단가했다고 해서 그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과연 이 물품이 좋아서 몇 년 동안 보안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조도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저희······.
●박정자 위원 중국산 것 갖다가 그냥 품질이 좋지 않은 것 이런 것 갖다 하면 안 됩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통계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램프 같은 경우 3년 이상 점등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69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지금 현재 염화칼슘 재고가 몇 포나 남았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
●박정자 위원 예?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 대 있습니다. 소금이 5,000포 하고요.
●박정자 위원 소금이 5,000포.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박정자 위원 3만포?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포.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부 몇 포를 구입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올해 지금 확보한 게 3만 5,000포입니다.
●박정자 위원 쓰고 남은 재고가 3만 포 남았죠?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아닙니다. 금년의 확보량입니다.
●박정자 위원 확보량이에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박정자 위원 작년에 몇 포 했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작년에 1만 7,000포가 이월돼서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3만 포가 남아있고, 내년도에 몇 포를 구입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해년마다 3만 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재고 남았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재고 남은 그 양만큼 줄이고.
●박정자 위원 줄이고, 이렇게······.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만 포하고 소금 5,000포 해서 매년 그렇게 계수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 8,450에 1만 포네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4만 포를 확보하겠네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아닙니다. 금년도 소비량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비량이?
아니, 그러니까 현재 3만 포가 재고량이 남아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1만 포를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지금 금년에 사용하고요, 내년 잔량이 얼마 되는지 잔량에 따라서 3만 포에 기준 해서 거기에 따른 구매량의 증감이 생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액이 1억 1,300만원이면 1,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그것은 단가도 인상이 되고요. 포수는 그대로 가고요. 금년 사용량에 따라서 포수가 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사장해 놓지 않도록 하세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염화칼슘 기계를 갖다 놓았죠?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살포기요?
●박정자 위원 너무 크다고 그러던데.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박정자 위원 들고 운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하는 것은 소형으로 해서 작은 것 하는데 이전 구매한 것은 좀 양도 크고 사용하기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처분하고요. 신규 구매할 때는 좀 작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절감하세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491쪽에 신길동 227번지, 260번지 도로개설공사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신극장 쪽 어디인데. 여기가 신길 3동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시장 도로 개설하는 구간.
●신흥식 위원 현재 거기 하고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신길로에서 도림, 신길로 쪽에서 종점부인데 종점부에서 시점부의 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간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 도로는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인데, 신규.
●도로과장 송철호 예, 인접해······.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공사 구간 바로 옆에 인접해서.
●신흥식 위원 아, 인접한 데 또.
●도로과장 송철호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 230m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 10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된 60m만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개설 230m로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개설 230m 중에서 금회 60m 시행인데요. 이것만 끝나면 도로 개설은 완료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신흥식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미개설 230m 중 금회 60m 시행.
●도로과장 송철호 그 표현이 전체 230m 중에 금회 60m 시행하게 되면 도로가 다 확장된다는 개념인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인데 공사 작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러니까 이 60m만 뒤에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60m가 사진에 가설점포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뚫어주면 전체 이면도로가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신풍시장 계속하고 있는 것 그 도로가 아니고 여하튼 그 근처 이면도로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그 도로하고 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신풍시장이 뚫어지게 되면 이 도로도 개통이 되면 서로 왕래가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491쪽에 신길동 227번지, 260번지 도로개설공사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신극장 쪽 어디인데. 여기가 신길 3동인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시장 도로 개설하는 구간.
●신흥식 위원 현재 거기 하고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신길로에서 도림, 신길로 쪽에서 종점부인데 종점부에서 시점부의 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간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 도로는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인데, 신규.
●도로과장 송철호 예, 인접해······.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공사 구간 바로 옆에 인접해서.
●신흥식 위원 아, 인접한 데 또.
●도로과장 송철호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 230m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 10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된 60m만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개설 230m로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개설 230m 중에서 금회 60m 시행인데요. 이것만 끝나면 도로 개설은 완료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신흥식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미개설 230m 중 금회 60m 시행.
●도로과장 송철호 그 표현이 전체 230m 중에 금회 60m 시행하게 되면 도로가 다 확장된다는 개념인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인데 공사 작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러니까 이 60m만 뒤에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60m가 사진에 가설점포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뚫어주면 전체 이면도로가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신풍시장 계속하고 있는 것 그 도로가 아니고 여하튼 그 근처 이면도로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그 도로하고 접해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신풍시장이 뚫어지게 되면 이 도로도 개통이 되면 서로 왕래가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아까 번에 가로등 조명등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부분 총액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 보안등 부분에 4억 5,000만원 합치면 지금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계약이에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뒤 498쪽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 총액이 얼마냐면 이게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재료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실제로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는 연간단가 부분에서 약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재료비 2억 8,000만원에 6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아까 번에 박정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명을, 하여튼 유지보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는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램프라든지 기타 등등이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해서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는 것, 유지보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재료비는 올라가지만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료비를 우수한 램프 안정기 등기구를 선택해야지만 당연히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벌써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편성에서는 이걸 근거로 하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제품 수명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비용 낮추고 품질 우수한 제품을 써서 할 수가 있는 건지?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종태 위원 숙제 받으셨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학교수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트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건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트륨등을 메탈할라이드, 백색등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이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전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에 나트륨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서울시 방침도 예를 들어가지고 메탈로 바뀌었다고 하고 나트륨을 없애 나가야 되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것은 끊을 단절 고리,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 부분을 제가 재료비 여유가 남으면 메탈할라이드로 교체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8쪽에서 5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심사를 마친 도로과까지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8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아까 번에 가로등 조명등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부분 총액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 보안등 부분에 4억 5,000만원 합치면 지금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가로등 보안등 연간단가계약이에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뒤 498쪽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 총액이 얼마냐면 이게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재료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실제로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는 연간단가 부분에서 약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재료비 2억 8,000만원에 6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아까 번에 박정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명을, 하여튼 유지보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는 많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램프라든지 기타 등등이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해서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는 것, 유지보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재료비는 올라가지만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료비를 우수한 램프 안정기 등기구를 선택해야지만 당연히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벌써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편성에서는 이걸 근거로 하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제품 수명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비용 낮추고 품질 우수한 제품을 써서 할 수가 있는 건지?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종태 위원 숙제 받으셨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학교수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트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건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트륨등을 메탈할라이드, 백색등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이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전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에 나트륨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서울시 방침도 예를 들어가지고 메탈로 바뀌었다고 하고 나트륨을 없애 나가야 되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것은 끊을 단절 고리,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박종식 그 부분을 제가 재료비 여유가 남으면 메탈할라이드로 교체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98쪽에서 5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심사를 마친 도로과까지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8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08쪽에 보시면 풍수해 감시원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던 겁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치수팀장 이정구 저희 관내는 풍수해 감시요원이 22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8명, 총 30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요건은 각 지역,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일괄 저희가 선정해서 시에서 일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 하는 목적은 수방대책기간에 지역과 지역을,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2번 개최했는데요. 사실 그분들을 거주지에서 거주하신지가 평균 3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아주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해서 저희 소방대책 하는데 많은 도움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간담회를 더 한 번, 올해는 2번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횟수를 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해서 소방대책에 전념을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 예산, 작년도에 올해 걸로 올리신 예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같은······.
●송수희 위원 어디에 되어 있지요?
●치수팀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셨는데 올해 지금 간담회하면서는 이 비용이 나간 게 없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비용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비용을 왜 올리셨어요?
●치수팀장 이정구 내년에 편성을 해서 왜냐 하면, 이분들이 참석하시면 최소한 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동안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내년부터 해서 2만원씩을 드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치수팀장 이정구 2만원이요.
●송수희 위원 그 2만원을 드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저희가 구민감사관도 한번 참석하시면 2만원씩 우리가 건설공사, 각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도로과나 저희 치수과나 건설공사를 하면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지역에 오래 사시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일정 비용을 2만원을 산정해서 지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하실 때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셨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음료수하고 그런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예산 편성도 하고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은 안 했지만 좀더 현실에 맞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보상성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508쪽에 보시면 풍수해 감시원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던 겁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치수팀장 이정구 저희 관내는 풍수해 감시요원이 22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8명, 총 30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요건은 각 지역,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일괄 저희가 선정해서 시에서 일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 하는 목적은 수방대책기간에 지역과 지역을,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2번 개최했는데요. 사실 그분들을 거주지에서 거주하신지가 평균 3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아주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해서 저희 소방대책 하는데 많은 도움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간담회를 더 한 번, 올해는 2번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횟수를 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해서 소방대책에 전념을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 예산, 작년도에 올해 걸로 올리신 예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같은······.
●송수희 위원 어디에 되어 있지요?
●치수팀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셨는데 올해 지금 간담회하면서는 이 비용이 나간 게 없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비용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비용을 왜 올리셨어요?
●치수팀장 이정구 내년에 편성을 해서 왜냐 하면, 이분들이 참석하시면 최소한 비용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동안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내년부터 해서 2만원씩을 드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치수팀장 이정구 2만원이요.
●송수희 위원 그 2만원을 드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저희가 구민감사관도 한번 참석하시면 2만원씩 우리가 건설공사, 각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도로과나 저희 치수과나 건설공사를 하면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지역에 오래 사시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일정 비용을 2만원을 산정해서 지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하실 때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셨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음료수하고 그런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 예산 편성도 하고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은 안 했지만 좀더 현실에 맞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보상성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연간단가계약이 지금 예산이 한 50% 증액된 것 같아요.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팀장 조용지 양해해 주시면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하면서 당초 본예산으로 2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우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추경 때 7,000만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들어간 것은 2억 7,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우기 전과 우기 후에 빗물받이하고 연결관의 준설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하수도 및 유수지 단가계약도 지금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도 연장이 약 453㎞나 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강이 4개가 있고 자연유하가 돼서 여의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펌프장에서 가압펌프를 합니다. 그래서 관거에 이토 즉, 토사가 쌓여 있거나 하면 펌프장으로 바로 유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지대 같은 데는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453㎞를 준설을 한 번 하게 되면 약 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기 전 60% 준설, 또한 시민들이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특히, 우기철 기간에는 한 10건이 더 많이 신고가 됩니다. 이걸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작년에는 12억이고 재작년은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3억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단가계약이 12억으로 된 걸로 끝났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지금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요, 마지막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예산이 다 투여가 됐습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예?
●윤준용 위원 예산 투여는 다 됐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여의도지역 하수관거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하수관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의도에?
●치수팀장 이정구 여의도 지역의 하수관 준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가압장이 없고 여의수문으로만 한강으로 배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여의도가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큰 메인관은 준설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의도 박스 암거랑 관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했지만 한 32년 연 이상까지 그런 데 준설이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큰 메인 관은 준설을 했지만 나머지 지선도로나 이런 데는 그 이후에 올해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런 건 시비를 못 가지고 옵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시 사업비는 준설비용을 하천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일반 관거는 규정상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509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치수팀장 이정구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위원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연대책법」 16조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시나 군 단위로 특별시까지 해서 수립을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4일날 자치단체에서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그래서 현재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태풍, 풍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걸 사전에 5개년계획,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보강하든가 또한 어떠한 시설을 새로 하든가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한 데가 3개 구청이고 나머지 한 22개 구청은 내년 예산 편성으로 전부 예산을 올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법상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감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점의 가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등포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해에 취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타 구청도 하고 있고 당연히 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올려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안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연간단가계약이 지금 예산이 한 50% 증액된 것 같아요.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팀장 조용지 양해해 주시면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하면서 당초 본예산으로 2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우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추경 때 7,000만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들어간 것은 2억 7,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우기 전과 우기 후에 빗물받이하고 연결관의 준설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하수도 및 유수지 단가계약도 지금 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양해해 주시면 치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도 연장이 약 453㎞나 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강이 4개가 있고 자연유하가 돼서 여의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펌프장에서 가압펌프를 합니다. 그래서 관거에 이토 즉, 토사가 쌓여 있거나 하면 펌프장으로 바로 유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지대 같은 데는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453㎞를 준설을 한 번 하게 되면 약 5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기 전 60% 준설, 또한 시민들이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특히, 우기철 기간에는 한 10건이 더 많이 신고가 됩니다. 이걸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작년에는 12억이고 재작년은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3억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단가계약이 12억으로 된 걸로 끝났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지금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요, 마지막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예산이 다 투여가 됐습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예?
●윤준용 위원 예산 투여는 다 됐나요?
●치수팀장 이정구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여의도지역 하수관거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하수관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의도에?
●치수팀장 이정구 여의도 지역의 하수관 준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가압장이 없고 여의수문으로만 한강으로 배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여의도가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큰 메인관은 준설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의도 박스 암거랑 관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했지만 한 32년 연 이상까지 그런 데 준설이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큰 메인 관은 준설을 했지만 나머지 지선도로나 이런 데는 그 이후에 올해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런 건 시비를 못 가지고 옵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시 사업비는 준설비용을 하천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일반 관거는 규정상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509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치수팀장 이정구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위원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연대책법」 16조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시나 군 단위로 특별시까지 해서 수립을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4일날 자치단체에서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그래서 현재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태풍, 풍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걸 사전에 5개년계획,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보강하든가 또한 어떠한 시설을 새로 하든가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한 데가 3개 구청이고 나머지 한 22개 구청은 내년 예산 편성으로 전부 예산을 올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법상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감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점의 가감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등포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해에 취약한 기관이기 때문에 타 구청도 하고 있고 당연히 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올려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국·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안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지나갔는데 511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에 올해 잡혀있는 6억 1,400만원인가요. 이게 6억 1,400만원이 지금 시비까지 다 받아온 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비만 나타난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왜, 시비가 지금 확정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은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아닙니다. 시비도 일부 받아왔고 금년도에 1차 공사구간 발주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전년도예산액 7억 잡혀 있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여기 내에는 시비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구비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내년도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아직 안 왔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건 작년도에 이미 내년도에 얼마를 주겠다고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몇 %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가지고 6억 1,400만원 올해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60% 재정자립도에서 너희들은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 다시 조정해 달라 해서 실제 우리가 20% 정도 부담하도록 그 수치가 낮게 조정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유수지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2억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추가해서 하려고 지금 2억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몇 쪽이죠?
●김기중 위원 511쪽. 유수지 내 체육시설유지관리 부분에 시설비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유수지 내에 테니스코트도 있고 제가 어제 또 교육을 갔다 와서 정확하게 시설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치수팀장 이정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입니다.
현재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3동, 도림2동, 신길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굉장히 갈대에 이런 것 상당히 혐오시설로 있었지만 그때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현재 3년여 지나니까 기존의 시설 인라인 우레탄시설이나 투수콘, 조깅, 케이타 난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한 3년이 지나고 또 이용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용할수록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보수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중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시설비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있는 걸 추가 보수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치수팀장 이정구 예.
●김기중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치수팀장 이정구 그리고 또 새로 요구하는 것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는 정비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정비에 2억이 잡혀있다는 거죠.
정비하는 내역, 올해 상세하게 계획 잡혀있는 것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치수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밑에 하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나갔는데 511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에 올해 잡혀있는 6억 1,400만원인가요. 이게 6억 1,400만원이 지금 시비까지 다 받아온 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구비만 나타난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왜, 시비가 지금 확정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은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아닙니다. 시비도 일부 받아왔고 금년도에 1차 공사구간 발주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전년도예산액 7억 잡혀 있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여기 내에는 시비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구비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내년도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아직 안 왔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건 작년도에 이미 내년도에 얼마를 주겠다고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몇 %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가지고 6억 1,400만원 올해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60% 재정자립도에서 너희들은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 다시 조정해 달라 해서 실제 우리가 20% 정도 부담하도록 그 수치가 낮게 조정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유수지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2억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추가해서 하려고 지금 2억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몇 쪽이죠?
●김기중 위원 511쪽. 유수지 내 체육시설유지관리 부분에 시설비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유수지 내에 테니스코트도 있고 제가 어제 또 교육을 갔다 와서 정확하게 시설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치수팀장 이정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입니다.
현재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3동, 도림2동, 신길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굉장히 갈대에 이런 것 상당히 혐오시설로 있었지만 그때 구청에서 시설을 해서 현재 3년여 지나니까 기존의 시설 인라인 우레탄시설이나 투수콘, 조깅, 케이타 난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한 3년이 지나고 또 이용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용할수록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보수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중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시설비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있는 걸 추가 보수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치수팀장 이정구 예.
●김기중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치수팀장 이정구 그리고 또 새로 요구하는 것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는 정비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정비에 2억이 잡혀있다는 거죠.
정비하는 내역, 올해 상세하게 계획 잡혀있는 것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치수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밑에 하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6,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19쪽에 자전거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주차타워가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 건설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하자가 5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특별히 내년도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하자기간도 5년씩이나 있고 하는데 굳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작년에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건설한 회사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잘못으로 파손이 되거나 먼저도 유리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파손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한 5개월 사용해 오면서 이용자 잘못으로 시설 파괴나 이런 현상은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들어가다가 고무 부분도 파손된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유리 창 부분도 파손이 됐고, 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파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열리는 부분이 특허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혹시 그런 이용자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방금 과장은 그런 특수부분이 손상되고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자 발생이 된 일이 없고 또 이용자 잘못도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용자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그 동안 보니까 제품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그 제품이나 그 시설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부담해서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일례로 다른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 업체로 하여금 강력히 얘기해서 하자 처리를 하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잘못이니까 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발생하면 업체에다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519쪽에 자전거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 주차타워가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 건설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하자가 5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특별히 내년도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하자기간도 5년씩이나 있고 하는데 굳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작년에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건설한 회사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잘못으로 파손이 되거나 먼저도 유리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파손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한 5개월 사용해 오면서 이용자 잘못으로 시설 파괴나 이런 현상은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들어가다가 고무 부분도 파손된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유리 창 부분도 파손이 됐고, 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파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열리는 부분이 특허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혹시 그런 이용자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방금 과장은 그런 특수부분이 손상되고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자 발생이 된 일이 없고 또 이용자 잘못도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용자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그 동안 보니까 제품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그 제품이나 그 시설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부담해서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일례로 다른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 업체로 하여금 강력히 얘기해서 하자 처리를 하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잘못이니까 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발생하면 업체에다 얘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해서 자전거타워를 파괴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것도······.
●박정자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차타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자전거도 수리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원인자를 알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지만 만약에 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에 대비를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 전년도 예산도 300만원, 내년도 예산도 300만원인데 올해 업무추진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과에서 이 업무 추진하면서 쓴 겁니다. 저희가 시에도 많이 가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지금 다 시비로 건설하거든요. 시에도 가서 시 직원들하고도 업무추진하고.
●박정자 위원 서울시도 권장사업이고, 우리 영등포구도 권장사업인데 꼭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해가면서 추진비로 구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저희가 공사도 하면서도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공사장에 있기도 하고 할 때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박정자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간담회 비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해서 자전거타워를 파괴했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것도······.
●박정자 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차타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자전거도 수리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원인자를 알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지만 만약에 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에 대비를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 전년도 예산도 300만원, 내년도 예산도 300만원인데 올해 업무추진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과에서 이 업무 추진하면서 쓴 겁니다. 저희가 시에도 많이 가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지금 다 시비로 건설하거든요. 시에도 가서 시 직원들하고도 업무추진하고.
●박정자 위원 서울시도 권장사업이고, 우리 영등포구도 권장사업인데 꼭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해가면서 추진비로 구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저희가 공사도 하면서도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공사장에 있기도 하고 할 때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박정자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간담회 비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20쪽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몇 번이나 이 위원회 여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올해 한 12회 정도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12회 하신 것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11회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006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2006년도에도 월 1회 정도는 합니다.
●송수희 위원 평균 월 1회 정도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월 1회 이상 합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이런 위원회의 수당은 예산으로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내셔서 곱하기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15번까지 하지도 않으시면서 15회를 올릴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120이라고 해서 120번호 해서 불편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하기 전에 모아가지고 최소한도 월 1회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수희 위원 월 1회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1회에서 12회까지, 지금 올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것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번 달은 아직 안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하시면 딱 12번 채우는 건데, 작은 돈이지만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도 사실상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1회 이상인데 건수가 많을 때 한 2회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좋습니다.
521쪽 아직 안 갔는데 제가 먼저,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4번 하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서울시에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국번 없이 120번을 돌리면 접수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차량 소속 구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 이첩 건수가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이 10명 있는데 현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과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7명 있습니다. 아홉 분이 월 1회씩 했는데 원래는 주 1회 하라고 하는데 건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1달에 저희가 12회인데 이 12월에는 2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 번 하고, 마지막 주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심의할 때 건수가 보통 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심의위원들보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담회를 진행하는 비용인가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수당은 따로 7만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간담회비는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000건 이상 아무튼 저희 구에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 1,000건에 대해서 조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고 있나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다 하고 합니다.
심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행청 처분하고 경고, 그 다음에 불가 해서 일일이 신고한 분과 그 세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2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520쪽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몇 번이나 이 위원회 여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올해 한 12회 정도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정확하게 12회 하신 것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11회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006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2006년도에도 월 1회 정도는 합니다.
●송수희 위원 평균 월 1회 정도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월 1회 이상 합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이런 위원회의 수당은 예산으로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내셔서 곱하기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맞습니다.
●송수희 위원 15번까지 하지도 않으시면서 15회를 올릴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120이라고 해서 120번호 해서 불편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하기 전에 모아가지고 최소한도 월 1회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수희 위원 월 1회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11회에서 12회까지, 지금 올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것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번 달은 아직 안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하시면 딱 12번 채우는 건데, 작은 돈이지만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도 사실상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데 1회 이상인데 건수가 많을 때 한 2회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좋습니다.
521쪽 아직 안 갔는데 제가 먼저,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4번 하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서울시에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국번 없이 120번을 돌리면 접수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차량 소속 구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 이첩 건수가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이 10명 있는데 현재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과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7명 있습니다. 아홉 분이 월 1회씩 했는데 원래는 주 1회 하라고 하는데 건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1달에 저희가 12회인데 이 12월에는 2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 번 하고, 마지막 주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심의할 때 건수가 보통 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심의위원들보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담회를 진행하는 비용인가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수당은 따로 7만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간담회비는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000건 이상 아무튼 저희 구에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이 1,000건에 대해서 조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고 있나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다 하고 합니다.
심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행청 처분하고 경고, 그 다음에 불가 해서 일일이 신고한 분과 그 세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2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529쪽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지금 20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올해 무슨 계획이 잡혀있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연간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따라서 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포괄비로서의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주차장을 건설할 때 방침 받아서 이 시설비를 쓰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 건설할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출 예산으로 쓰고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차장 건설부지가 나오지 않아 쓰지 않을 때는 또 내년에 그대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밑에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도 그것하고 마찬가지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는 반대로 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부 주차장 가운데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공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만들고 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를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면서 민자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은 우리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일부는 그런 시설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민자유치를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 국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또 사실 주차장에다 다른 시설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합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방향 잡은 것은 무인시스템 쪽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가닥이란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갖다가 바꾸고 하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 좀 발상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꼭 시설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구 내부에서 도 우리 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구에 땅이 없어서 해야 될, 유치해야 될 시설이나 여러 가지는 있는데 이런 걸 못 한다는 말씀을 하도 하시니까 가령 우리가 운동장도 파고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있고, 공원 밑에도 주차장 놓고 있고, 복합시설 내에서 학교에서도 같이 민자유치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 도림동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28면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됩니까? 바로 그 앞에도 저녁 되면 무단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면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윈윈(win-win) 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또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100억 이상 토지보상비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상급 시하고도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529쪽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지금 20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올해 무슨 계획이 잡혀있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연간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따라서 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포괄비로서의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주차장을 건설할 때 방침 받아서 이 시설비를 쓰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 건설할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출 예산으로 쓰고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차장 건설부지가 나오지 않아 쓰지 않을 때는 또 내년에 그대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밑에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도 그것하고 마찬가지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는 반대로 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부 주차장 가운데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공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만들고 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를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면서 민자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은 우리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일부는 그런 시설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민자유치를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 국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또 사실 주차장에다 다른 시설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합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방향 잡은 것은 무인시스템 쪽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가닥이란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갖다가 바꾸고 하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 좀 발상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꼭 시설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구 내부에서 도 우리 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구에 땅이 없어서 해야 될, 유치해야 될 시설이나 여러 가지는 있는데 이런 걸 못 한다는 말씀을 하도 하시니까 가령 우리가 운동장도 파고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있고, 공원 밑에도 주차장 놓고 있고, 복합시설 내에서 학교에서도 같이 민자유치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 도림동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28면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됩니까? 바로 그 앞에도 저녁 되면 무단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 면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윈윈(win-win) 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또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100억 이상 토지보상비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상급 시하고도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입니다.
529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 위원회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것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3년 동안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신길7동에 주차장 부지할 때는 그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여기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만일 사유지를 매입해서 일대일 합의에 의한 매수라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수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일대일 합의 매수로 하면요. 민간 당사자끼리 계약하듯이 그런 성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작년 예산 27억 5,000 이게 사실 무산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시비가 11억 나오기로 했는데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로 해서 시 지침으로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었는데 그럼 금년에 이 3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 구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전액 구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순수하게 구비고 이제 시에서 금년에 ’08년도에 내려왔던 지침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어져 버렸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시에서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지원을 해줬는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은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많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이제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대상지 물색은 되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대상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529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 위원회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것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3년 동안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신길7동에 주차장 부지할 때는 그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여기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만일 사유지를 매입해서 일대일 합의에 의한 매수라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수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일대일 합의 매수로 하면요. 민간 당사자끼리 계약하듯이 그런 성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작년 예산 27억 5,000 이게 사실 무산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시비가 11억 나오기로 했는데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로 해서 시 지침으로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었는데 그럼 금년에 이 3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 구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전액 구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순수하게 구비고 이제 시에서 금년에 ’08년도에 내려왔던 지침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어져 버렸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시에서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지원을 해줬는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은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많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이제는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대상지 물색은 되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대상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531쪽에 보면 시설비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
어느 학교에다가 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53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DA구입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3,34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PDA나 이런 거 새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Personal Digital Assistant)라고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 연결이 돼서 옛날처럼 수기로 쓸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532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531쪽에 보면 시설비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
어느 학교에다가 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53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DA구입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3,34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PDA나 이런 거 새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Personal Digital Assistant)라고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 연결이 돼서 옛날처럼 수기로 쓸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532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533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것 올리셨을 때 2,000대를 곱해서 올리셨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2,900대를 올리셨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실상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대수를 더 올리셨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작년에는 2,000대씩 했는데 보통 한 달에 2,900대씩 하게 됩니다. 900대씩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900대를 지금 1월부터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지요.
●송수희 위원 계속해서 2,900대씩을 하셨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래서 작년 9월달에 5억 4,0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단속의 시간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한 달에 900대씩이 늘어나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거죠.
●송수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민간위탁에다 더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주도 하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차선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그 차량만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선도로는 두 업체가······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9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91년부터 지금 현재 2008년까지,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되면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신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일종의 자격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533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것 올리셨을 때 2,000대를 곱해서 올리셨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2,900대를 올리셨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실상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대수를 더 올리셨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작년에는 2,000대씩 했는데 보통 한 달에 2,900대씩 하게 됩니다. 900대씩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900대를 지금 1월부터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지요.
●송수희 위원 계속해서 2,900대씩을 하셨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래서 작년 9월달에 5억 4,0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단속의 시간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한 달에 900대씩이 늘어나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거죠.
●송수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민간위탁에다 더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주도 하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차선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그 차량만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선도로는 두 업체가······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9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91년부터 지금 현재 2008년까지,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되면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신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일종의 자격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입니다.
535쪽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있어서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10%대 진입을 해서 노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현 시점에서 왜 이거 9개월로만 잡았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3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합니다. 겨울에는 안 하고요.
●신흥식 위원 겨울철에는 안 하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12월달인데도 이쪽의 경로당에서 나와서 일종의,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하는지 몰라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1동 같은 데는 대신시장 입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신길삼거리 쪽에서 경로당에서 나와서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볼 때는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지도 갖고 있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1월달이나 2월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달은 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새벽에 청소과에서 실행하는 실버봉사대, 이것은 지금도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거리를 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영등포노인회 지회하고 한 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청소과 실버봉사대에서는 하루 2시간씩 하는데 5,000원씩 해서 6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40일이면 월 20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길1동에 47명이 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자가 있는 것은 그만큼 그거라도 하겠다는 어르신네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2회로 해가지고 1만원씩 하면 1인당 12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이걸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회로 줄이고 1만원씩 해서 10만원 꼴로, 20일이면 5,000원씩, 청소과처럼 10만원 꼴이 되거든요. 여기도 10만원 꼴로 하면 지금 현재 1억3,800에서 2,000만원만 더 증액시키면 1년 내낸 128명을 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10만원씩 하면.
이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딱 9개월간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9개월 동안만 하다가 어르신네들이 일에 대해 실직했다는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한다는 긍지감도 심어주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정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증액을 시켜서라도 1년 내내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입니다.
535쪽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있어서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10%대 진입을 해서 노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현 시점에서 왜 이거 9개월로만 잡았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3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합니다. 겨울에는 안 하고요.
●신흥식 위원 겨울철에는 안 하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12월달인데도 이쪽의 경로당에서 나와서 일종의,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하는지 몰라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1동 같은 데는 대신시장 입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신길삼거리 쪽에서 경로당에서 나와서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볼 때는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지도 갖고 있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1월달이나 2월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달은 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새벽에 청소과에서 실행하는 실버봉사대, 이것은 지금도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거리를 주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영등포노인회 지회하고 한 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청소과 실버봉사대에서는 하루 2시간씩 하는데 5,000원씩 해서 6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40일이면 월 20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길1동에 47명이 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자가 있는 것은 그만큼 그거라도 하겠다는 어르신네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2회로 해가지고 1만원씩 하면 1인당 12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이걸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회로 줄이고 1만원씩 해서 10만원 꼴로, 20일이면 5,000원씩, 청소과처럼 10만원 꼴이 되거든요. 여기도 10만원 꼴로 하면 지금 현재 1억3,800에서 2,000만원만 더 증액시키면 1년 내낸 128명을 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10만원씩 하면.
이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딱 9개월간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9개월 동안만 하다가 어르신네들이 일에 대해 실직했다는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한다는 긍지감도 심어주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정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증액을 시켜서라도 1년 내내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53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4억 8,3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8,800만원인데 올해 실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535쪽 중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2008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올해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금년도 당해연도가 약 36억이고 과태료가 약 43억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과태료 총 액수가 얼마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체납하고 현연도 하고 합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80억.
그 중에 체납을 빼고는 얼마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체납 빼면 한 36억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 징수한 게 한 36억 정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올해 예산 9억 7,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과태료 예상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 9억 7,000만원은 과태료에 따른 고지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종태 위원 지금 고지서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고지서가 많이 배로 더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과태료가 배가 더 많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아니라요. 금년 6월 22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량단속에 걸렸을 때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만명을 단속하는데 그 사전통지를 등기로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액수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6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7쪽 중간 부분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2억 1,035만 6,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4억 5,969만 7,000원은 공단 대행비 예산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가 끝난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0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인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3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4억 8,3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8,800만원인데 올해 실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535쪽 중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2008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징수실적은 올해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금년도 당해연도가 약 36억이고 과태료가 약 43억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과태료 총 액수가 얼마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체납하고 현연도 하고 합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80억.
그 중에 체납을 빼고는 얼마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체납 빼면 한 36억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 징수한 게 한 36억 정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올해 예산 9억 7,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과태료 예상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 9억 7,000만원은 과태료에 따른 고지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종태 위원 지금 고지서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고지서가 많이 배로 더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과태료가 배가 더 많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아니라요. 금년 6월 22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량단속에 걸렸을 때는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만명을 단속하는데 그 사전통지를 등기로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액수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6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7쪽 중간 부분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2억 1,035만 6,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4억 5,969만 7,000원은 공단 대행비 예산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가 끝난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0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인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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