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 임시회 시 지적하신 현안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다소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마이크를 잡거나 너무 가까이 붙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약 10㎝ 정도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 임시회 시 지적하신 현안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다소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마이크를 잡거나 너무 가까이 붙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약 10㎝ 정도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 자전거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요즘 자전거에 대한 정책에 어느 지자체 막론하고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면 욕먹는 도로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이 욕설을 한다든가 삿대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또한 자전거도로 자체가 보도 턱과 적치물, 장애물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자전거 보급보다도 자전거도로 개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 구간이 몇 개 구간이나 되며, 또한 개설된 연장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면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상부,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부분만 금년에 3개 구간에 1.8㎞를 개설했고요. 주로 양평동 쪽에 있습니다. 양평동 윗부분에 또 일부가 개설이 돼 있는데, 총 약 3㎞ 정도······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기로 금년도에 3개 구간 1.8㎞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또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 윗부분에······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 2007년도나 2006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2007년도에 양평동의 롯데제과에서 당산······
●신흥식 위원 3개 구간 빼놓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육갑문 쪽으로 통하는 거기가 또 1군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약 4∼5㎞정도 되어 있는데 ’09년도 5개 구간 4.4㎞, 또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09년도에 17㎞해서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의 내년 말 계획까지 다 해봐야 한 23㎞정도 개설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보급보다도 탈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참고로 서울시 전체 도로가 629㎞래요. 629㎞인데, 송파가 이중에 106㎞로 현재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자전거하면 창원시하고, 대전시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를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잘된 점은 우리가 모색을 해서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이서울 바이크사업”이라고 아시죠?
“하이서울 바이크사업”이라고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군데씩 대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대단위로 대여센터를 설치해서 출퇴근 시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대여센터에다 맡기고 반납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적극 하겠다고 지자체에 세부계획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의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20개소의 대여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뒤에 보면 까만 점들로······
●신흥식 위원 특수사업으로써 전액 시비 40억 들여 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자전거도로 17㎞하고 자전거대여소 20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특수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여의도 쪽에.
하여튼 기타 여기에 부수적으로 자전거주차장 아파트에 의무화라든가 또 보험료 지급이라든가 지도제작, 또 자전거로 인한 환경순찰 이런 등등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 현재까지는 벌점 부과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제처에서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폐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자전거 이용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 지금 신길7동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529㎡인데 17억 8,200만원 보상비 아까 보고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 당 336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1,111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평당으로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신길1동에 줄기차게 120번지에 540㎡에 대해서 그것을 평당 1,000만원씩만 손에 쥐면 하시라도 팔겠다고 늘 강조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1,100만원씩 들여가면서 땅도 별로 좋지도 않은 데에다가 1,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3년 동안 내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얘기한 곳에는 1,000만원만 손에 쥐어달라고 해도 그런 데는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신길7동에는 그 당시에 긴급하게 처리해서 가장 매력적인 아파트 입주권까지 부여되고, 현재는 그런 혜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또 신길7동에는 ’08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도 신길1동보다도 적었던 거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데도 1,000만원만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신길1동 90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흥식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신흥식 위원 아니, 90번지 그건 너무 커서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고 120번지의 92호, 120의 82호 쪽에 540㎡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요.
●신흥식 위원 주차팀장! 얘기해 봐요.
거기 내용 잘 알죠. 주차담당 팀장님!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그쪽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도 같이 저와 노력을 했고 제 전임자하고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매각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든 협의매수를 하든 도시계획으로 하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그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앞으로 추진해서 법령 개정과 이런 추이를 살펴가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얼마 전에 개인집으로 여의도로 공문 보내가지고 그 분의 동의서 받으려고 했지요. 동의서 보내왔지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조건이 20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20억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수가 있는데 평당 1,000만원씩만 손에 쥐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20억이에요?
어제 그 분이 본 위원하고도 통화를 한 40분 했어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민원이······
●신흥식 위원 그 주관부서에서 대단히 의지가 없어서 그게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관련 국·과장님들이 신흥식이 얼굴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다는 얘기가, 그 정도로 내가 회의도 같이 하고 얘기도 같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게.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그 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유동성 때문에······
●신흥식 위원 여하튼 동의서를 어제 보냈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737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가 2008년 6월 12일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빨리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6월 12일 공포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시행규칙 제정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건 위원회에 관한 거거든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꼭 그 조례가 위원회만 관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건 위원회 관련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죠. 지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내용을 지금 알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례가 이겁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 6개월 될 정도에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종로구 것을 하나 본 위원이 해 왔는데 이게 종로구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얼마나 이게 잘 되어 있나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행규칙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인데 한 번 참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인도교.
도로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문화인도교가 영등포 여의도하고 신길1동하고 연결된 애당초 145억 예산 중에서 시비가 ’08년도에 28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기공식을 한다, 11월 초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언제 하는 거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 기공식 언제 합니까?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해 봤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사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는데요. 현재 10월 2일날 조달청에 계약심사 업체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12월 초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야 기공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업체 선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현재는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공식을 현재는 할 수 없죠.
●신흥식 위원 업체선정은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송철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신흥식 위원 전액이 서울시 시비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 문화인도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항상 9월달에 한다, 10달에 한다, 11월달 초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이제 요즘에는 쏙 들어갔어요.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월동대책 추진기간인데 우리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현재 11월 15일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가 32대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배치장소가 관내 취약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 또 이면도로 해 가지고 전체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동별로는 배치를 안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동별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 159개소에다 했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염화칼슘 살포기?
●도로과장 송철호 살포기 소형살포기 1대씩 배치 완료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제설함이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5개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30개소 만들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합해서?
됐어요, 그건 됐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월동대책추진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설대책 뿐만이 아니고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예방, 주민생활불편해소 쪽, 저소득주민보호 쪽 여러 가지 등등 월동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물론 조례안 심사 때 해야 되겠지만 가로경관과에서 올라왔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이나 앞으로 올라온 거나 다 똑같은데 진·출입로 주유소 등에 주차장 10면 이상이냐, 이하냐, 기타냐 그 부분만 지금 변화를 가져온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없이 주요소를, 예를 들자면 많은 차들이 주유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가 되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또 어떤 주유소에서는 그 바로 옆에 세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많이 있을 때는 한 8대에서 10대, 적게 있을 때는 서너 대, 다섯 대까지도 보도에다 쭉 차를 대고 일렬로 서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한테 참,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특별히 그런 쪽에 점용료 부과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단속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단속이 못 미쳤습니다만 향후 거기까지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지역에 거미줄 같이 각종 전선줄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TV선, 여러 등등의 선들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하늘을 가로막는 수많은 전선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에 보니까 특별히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공중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용료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선들을 지중화작업을 함으로써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몇 군데를 본 위원이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거기는 지중화로 지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영등포쪽에도 앞으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인데 가정 하수 관 전동청소기, 우리 구 보유대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어떤 하수관 준설을?
●신흥식 위원 가정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막힘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가정 하수관에 대한······
●신흥식 위원 물론 가정 하수관이 막히면 가정집에서 다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구에서 가정 하수관 뚤리미 지원 및 자원봉사를 25개 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동청소기를 각 동에 1대 내지 2대씩 배치를 해서 막히면 주민들이 무료로 갖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뚫고 편리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취약계층의 가정들은 신청하면 전문요원들이 바로 구에서 가서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양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전동청소기 같은 게 없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한 번 알아보셔서 우리 구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 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정비업체를 불러서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합니다. 출장비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편리성을, 답답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 자전거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요즘 자전거에 대한 정책에 어느 지자체 막론하고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면 욕먹는 도로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이 욕설을 한다든가 삿대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또한 자전거도로 자체가 보도 턱과 적치물, 장애물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자전거 보급보다도 자전거도로 개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 구간이 몇 개 구간이나 되며, 또한 개설된 연장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면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상부,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부분만 금년에 3개 구간에 1.8㎞를 개설했고요. 주로 양평동 쪽에 있습니다. 양평동 윗부분에 또 일부가 개설이 돼 있는데, 총 약 3㎞ 정도······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기로 금년도에 3개 구간 1.8㎞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또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 윗부분에······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 2007년도나 2006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2007년도에 양평동의 롯데제과에서 당산······
●신흥식 위원 3개 구간 빼놓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육갑문 쪽으로 통하는 거기가 또 1군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약 4∼5㎞정도 되어 있는데 ’09년도 5개 구간 4.4㎞, 또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09년도에 17㎞해서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의 내년 말 계획까지 다 해봐야 한 23㎞정도 개설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보급보다도 탈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참고로 서울시 전체 도로가 629㎞래요. 629㎞인데, 송파가 이중에 106㎞로 현재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자전거하면 창원시하고, 대전시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를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잘된 점은 우리가 모색을 해서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이서울 바이크사업”이라고 아시죠?
“하이서울 바이크사업”이라고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군데씩 대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대단위로 대여센터를 설치해서 출퇴근 시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대여센터에다 맡기고 반납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적극 하겠다고 지자체에 세부계획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의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20개소의 대여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뒤에 보면 까만 점들로······
●신흥식 위원 특수사업으로써 전액 시비 40억 들여 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자전거도로 17㎞하고 자전거대여소 20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특수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여의도 쪽에.
하여튼 기타 여기에 부수적으로 자전거주차장 아파트에 의무화라든가 또 보험료 지급이라든가 지도제작, 또 자전거로 인한 환경순찰 이런 등등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 현재까지는 벌점 부과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제처에서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폐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자전거 이용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 지금 신길7동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529㎡인데 17억 8,200만원 보상비 아까 보고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 당 336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1,111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평당으로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신길1동에 줄기차게 120번지에 540㎡에 대해서 그것을 평당 1,000만원씩만 손에 쥐면 하시라도 팔겠다고 늘 강조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1,100만원씩 들여가면서 땅도 별로 좋지도 않은 데에다가 1,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3년 동안 내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얘기한 곳에는 1,000만원만 손에 쥐어달라고 해도 그런 데는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신길7동에는 그 당시에 긴급하게 처리해서 가장 매력적인 아파트 입주권까지 부여되고, 현재는 그런 혜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또 신길7동에는 ’08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도 신길1동보다도 적었던 거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데도 1,000만원만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신길1동 90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흥식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신흥식 위원 아니, 90번지 그건 너무 커서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고 120번지의 92호, 120의 82호 쪽에 540㎡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요.
●신흥식 위원 주차팀장! 얘기해 봐요.
거기 내용 잘 알죠. 주차담당 팀장님!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그쪽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도 같이 저와 노력을 했고 제 전임자하고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매각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든 협의매수를 하든 도시계획으로 하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그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앞으로 추진해서 법령 개정과 이런 추이를 살펴가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얼마 전에 개인집으로 여의도로 공문 보내가지고 그 분의 동의서 받으려고 했지요. 동의서 보내왔지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조건이 20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20억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수가 있는데 평당 1,000만원씩만 손에 쥐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20억이에요?
어제 그 분이 본 위원하고도 통화를 한 40분 했어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민원이······
●신흥식 위원 그 주관부서에서 대단히 의지가 없어서 그게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관련 국·과장님들이 신흥식이 얼굴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다는 얘기가, 그 정도로 내가 회의도 같이 하고 얘기도 같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게.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그 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유동성 때문에······
●신흥식 위원 여하튼 동의서를 어제 보냈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737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가 2008년 6월 12일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빨리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6월 12일 공포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시행규칙 제정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건 위원회에 관한 거거든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꼭 그 조례가 위원회만 관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건 위원회 관련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죠. 지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내용을 지금 알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례가 이겁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 6개월 될 정도에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종로구 것을 하나 본 위원이 해 왔는데 이게 종로구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얼마나 이게 잘 되어 있나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행규칙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인데 한 번 참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또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인도교.
도로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문화인도교가 영등포 여의도하고 신길1동하고 연결된 애당초 145억 예산 중에서 시비가 ’08년도에 28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기공식을 한다, 11월 초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언제 하는 거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 기공식 언제 합니까?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해 봤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사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는데요. 현재 10월 2일날 조달청에 계약심사 업체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12월 초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야 기공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업체 선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현재는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공식을 현재는 할 수 없죠.
●신흥식 위원 업체선정은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송철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신흥식 위원 전액이 서울시 시비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 문화인도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항상 9월달에 한다, 10달에 한다, 11월달 초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이제 요즘에는 쏙 들어갔어요.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월동대책 추진기간인데 우리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현재 11월 15일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가 32대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배치장소가 관내 취약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 또 이면도로 해 가지고 전체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동별로는 배치를 안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동별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 159개소에다 했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염화칼슘 살포기?
●도로과장 송철호 살포기 소형살포기 1대씩 배치 완료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제설함이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5개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30개소 만들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합해서?
됐어요, 그건 됐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월동대책추진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설대책 뿐만이 아니고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예방, 주민생활불편해소 쪽, 저소득주민보호 쪽 여러 가지 등등 월동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물론 조례안 심사 때 해야 되겠지만 가로경관과에서 올라왔지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이나 앞으로 올라온 거나 다 똑같은데 진·출입로 주유소 등에 주차장 10면 이상이냐, 이하냐, 기타냐 그 부분만 지금 변화를 가져온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없이 주요소를, 예를 들자면 많은 차들이 주유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가 되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그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또 어떤 주유소에서는 그 바로 옆에 세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많이 있을 때는 한 8대에서 10대, 적게 있을 때는 서너 대, 다섯 대까지도 보도에다 쭉 차를 대고 일렬로 서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한테 참,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특별히 그런 쪽에 점용료 부과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단속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단속이 못 미쳤습니다만 향후 거기까지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지역에 거미줄 같이 각종 전선줄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TV선, 여러 등등의 선들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하늘을 가로막는 수많은 전선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에 보니까 특별히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시경관과장 윤관중 공중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용료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선들을 지중화작업을 함으로써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몇 군데를 본 위원이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거기는 지중화로 지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영등포쪽에도 앞으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인데 가정 하수 관 전동청소기, 우리 구 보유대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어떤 하수관 준설을?
●신흥식 위원 가정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막힘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가정 하수관에 대한······
●신흥식 위원 물론 가정 하수관이 막히면 가정집에서 다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구에서 가정 하수관 뚤리미 지원 및 자원봉사를 25개 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동청소기를 각 동에 1대 내지 2대씩 배치를 해서 막히면 주민들이 무료로 갖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뚫고 편리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취약계층의 가정들은 신청하면 전문요원들이 바로 구에서 가서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양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전동청소기 같은 게 없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한 번 알아보셔서 우리 구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 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정비업체를 불러서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합니다. 출장비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편리성을, 답답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CCTV 현황을 보니까 106대네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 50대, 그린파킹 감시용이 56대. 106대, 맞지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CCTV 설치가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3년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단속 건수가 전부 얼마나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CCTV에 의한 단속 건수요?
●박정자 위원 예, CCTV로 단속한 현황.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총계는 모르겠고요. 보통 1달에 한 2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달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아주 많겠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1대당 예산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옛날에는 2,500만원인데요, 지금은 한 2,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성능 좋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괜찮습니다.
●박정자 위원 3년 전에 산 것도 그대로 판독이 가능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감시용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는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적이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도해서 나가게 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에서 방송도 나가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데요.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는 개인용지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이 가능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은 계도는 하죠. 내보내죠.
●박정자 위원 CCTV는 불법 주정차용, 이면도로는 설치가 불가능하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선도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이면도로는 어떤 법적으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법적으로는 못 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사실 단속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전부 옛날 건물들을 개조해서 증개축해서 원룸이라든가 고시텔이 많이 생기던데 그 주변에 보면 무단으로 불법으로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던데 그러면 이면도로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지역의 1051-9 ∼ 810-56간 도로개설 공사 ’08년도 11월에 공사계약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계약됐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11월달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내년 2월부터 건물 철거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기타 이주금이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하면서 이주금이 아직 지불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내년 예산으로 주거이전비를 1억 7,7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세대나 남았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29세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주거이전비 지급을 못한.
●박정자 위원 거기가 6m 도로가 나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고 나서······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주거이전비 줘서 보상이 끝난 집도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부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 집은 그대로 살고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현재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을 촉구해서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 2월에 철거를 한다면, 공사계약이 끝났으면 이주비용 다 받은 주민들에게는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집을 철거를 해 버려야 돼요.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이사를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계도기간을 줘야죠.
●도로과장 송철호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줬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언제까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약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박정자 위원 2개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계도기간을 줘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확대보상은 전체 몇 세대나 됐죠, 확대보상.
●도로과장 송철호 확대보상 건은 가로경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한번 해 봐요, 팀장!
수경여관은 다 합의됐어요, 수경여관.
왜 답변 안 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확대배상은 세입자들의 숫자가 대부분 70%는 확대보상 때문에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1억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김재웅 씨는 본인들의 희망은 그 앞에 우리 구거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맞바꾸자는 얘기 안 들었어요? 김재웅 씨.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팀장! 어디 있어요?
김재웅 씨 말이에요, 김재웅 씨.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보상팀 담당 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 것은 원래 대토 보상이 불가능해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불가능해요?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집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계단이 없어져버렸는데 그 집은 어떡해요? 계단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죠.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저희가 수용 재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확대보상은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대보상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양반들 계단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김재웅 씨는 계단이 없어지므로 집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것 아니오. 계단이 없어지면 집을 어디로?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사실은 계단 보수비용까지 저희가 사실은 결정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된 거거든요.
●박정자 위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합의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CCTV 현황을 보니까 106대네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 50대, 그린파킹 감시용이 56대. 106대, 맞지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CCTV 설치가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3년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단속 건수가 전부 얼마나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CCTV에 의한 단속 건수요?
●박정자 위원 예, CCTV로 단속한 현황.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총계는 모르겠고요. 보통 1달에 한 2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달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아주 많겠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1대당 예산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옛날에는 2,500만원인데요, 지금은 한 2,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성능 좋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괜찮습니다.
●박정자 위원 3년 전에 산 것도 그대로 판독이 가능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감시용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는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적이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도해서 나가게 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에서 방송도 나가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데요.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는 개인용지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이 가능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은 계도는 하죠. 내보내죠.
●박정자 위원 CCTV는 불법 주정차용, 이면도로는 설치가 불가능하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선도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이면도로는 어떤 법적으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법적으로는 못 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사실 단속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전부 옛날 건물들을 개조해서 증개축해서 원룸이라든가 고시텔이 많이 생기던데 그 주변에 보면 무단으로 불법으로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던데 그러면 이면도로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지역의 1051-9 ∼ 810-56간 도로개설 공사 ’08년도 11월에 공사계약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계약됐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11월달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내년 2월부터 건물 철거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기타 이주금이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하면서 이주금이 아직 지불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내년 예산으로 주거이전비를 1억 7,7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세대나 남았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29세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도로과장 송철호 예, 주거이전비 지급을 못한.
●박정자 위원 거기가 6m 도로가 나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고 나서······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주거이전비 줘서 보상이 끝난 집도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부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 집은 그대로 살고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현재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을 촉구해서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 2월에 철거를 한다면, 공사계약이 끝났으면 이주비용 다 받은 주민들에게는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집을 철거를 해 버려야 돼요.
●도로과장 송철호 저희가 이사를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계도기간을 줘야죠.
●도로과장 송철호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줬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언제까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약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박정자 위원 2개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계도기간을 줘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확대보상은 전체 몇 세대나 됐죠, 확대보상.
●도로과장 송철호 확대보상 건은 가로경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한번 해 봐요, 팀장!
수경여관은 다 합의됐어요, 수경여관.
왜 답변 안 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확대배상은 세입자들의 숫자가 대부분 70%는 확대보상 때문에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1억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김재웅 씨는 본인들의 희망은 그 앞에 우리 구거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맞바꾸자는 얘기 안 들었어요? 김재웅 씨.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팀장! 어디 있어요?
김재웅 씨 말이에요, 김재웅 씨.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보상팀 담당 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 것은 원래 대토 보상이 불가능해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불가능해요?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집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계단이 없어져버렸는데 그 집은 어떡해요? 계단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죠.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저희가 수용 재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확대보상은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대보상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양반들 계단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김재웅 씨는 계단이 없어지므로 집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것 아니오. 계단이 없어지면 집을 어디로?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사실은 계단 보수비용까지 저희가 사실은 결정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된 거거든요.
●박정자 위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합의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권지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가 213억 9,0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비는 포괄비거든요. 저희들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시설비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 주차장 건설부지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 예산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7억이 지금 이월 예상금액이고, 도로과의 6,870만원 이월 예상액이 어떤 게 이월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도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로 본청 사업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 공사가 늦게 발주돼서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관계로 내년까지 가설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6,872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가좌동 같은 데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 예상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연내에는 공사를 집행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양평동 6가 지중화사업의 일환인 철탑 철거공사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의 염원사업인데 지난 9월 3일날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가 됐고 예산도 35억 8,000만원씩이나 잡혀있는데 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한전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2009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는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청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말도 없이 내년도 3월로 이월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거기에 대한 건 저희 구청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협조를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 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물론 한전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의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구청 관계자들이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예산도 나와 있는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전에 독촉을 하셔가지고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 지금 이게 서울시 투자사업 심의를 거친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재심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죄송하지만 치수팀장이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윤준용 위원 예.
●치수팀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지금 11월 재투자 심사가 아니고요. 좀 오기가 돼 있습니다. 10월 24일날 재투자 심사 완료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완료됐죠?
●치수팀장 이정구 예.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23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시행 중이고, 또한 공사는 여기 내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지만 저희가 한강사업본부하고 어저께도 통화하고 오늘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합니다. 그래서 양평동 시민 접근시설은 내년 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구의펌프장 접근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12월달에 입찰이 돼서 2010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 양평동이 약간 늦었지만 2010년도 6월까지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가 213억 9,0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설비는 포괄비거든요. 저희들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시설비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 주차장 건설부지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 예산이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7억이 지금 이월 예상금액이고, 도로과의 6,870만원 이월 예상액이 어떤 게 이월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조용지 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도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로 본청 사업비가 늦게 배정됨에 따라 공사가 늦게 발주돼서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관계로 내년까지 가설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6,872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가좌동 같은 데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관계로 내년으로 이월 예상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연내에는 공사를 집행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양평동 6가 지중화사업의 일환인 철탑 철거공사 있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의 염원사업인데 지난 9월 3일날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가 됐고 예산도 35억 8,000만원씩이나 잡혀있는데 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한전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2009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는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청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말도 없이 내년도 3월로 이월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거기에 대한 건 저희 구청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협조를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 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물론 한전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의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구청 관계자들이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예산도 나와 있는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전에 독촉을 하셔가지고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 지금 이게 서울시 투자사업 심의를 거친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재심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치수팀장 이정구 죄송하지만 치수팀장이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윤준용 위원 예.
●치수팀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지금 11월 재투자 심사가 아니고요. 좀 오기가 돼 있습니다. 10월 24일날 재투자 심사 완료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완료됐죠?
●치수팀장 이정구 예.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23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시행 중이고, 또한 공사는 여기 내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지만 저희가 한강사업본부하고 어저께도 통화하고 오늘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합니다. 그래서 양평동 시민 접근시설은 내년 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구의펌프장 접근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12월달에 입찰이 돼서 2010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 양평동이 약간 늦었지만 2010년도 6월까지 같이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7쪽에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 중에서 강남구 사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강남구 사례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단속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고 또 과태료 부과권이 또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단속권한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도 구청에 있고요. 과태료 세입을 자기 공단으로 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강고수부지에서 샛강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몇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강변 도로에서 고수부지나 샛강으로 내려가는,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몇 개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한강공원화 현대화사업과 한강 샛강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이 보도에서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가 몇 개 정도?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샛강 쪽의 자전거도로는 그쪽의 르네상스사업하고 저희 교통 쪽하고 좀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계획은 그쪽 계획대로 있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게 여의도 친화타운 도로개설은 여의도 위쪽에만 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도로에서만. 그런데 그 밑쪽하고는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여의도에 이렇게 만들 때는 실제로 자전거가 제대로 통행이 되도록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큰 사업이 2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의도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강공원 현대화사업하고 샛강 생태공원화사업 이 두 축이 연계가 돼야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샛강이나 고수부지 쪽으로 쉽게 내려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아파트 단지 주변 위에서만 뱅뱅뱅뱅 돌아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강현대화사업이나 샛강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는 서울시 측에다가 만약 진입로 개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진입로 개수 확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 하셨던 진입로가 몇 개 정도 현재 나타날 것 같고 향후에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진입로가 현재 검토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 더 증가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38쪽에 용호로 및 여의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로 보도를 정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디자인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가 별도로 8,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보도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 개선사업에는 보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시설물의 위에 있는 지장물들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실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 우리가 의뢰를 할 때 뭐, 뭐, 뭐를 이렇게 의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용역 과업지시를 합니다.
●김종태 위원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8억 9,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KBS별관에 있는 지하보도 폐쇄사업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별도의 사안인데요. 원래 그건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별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천상 그 부분은 폐쇄를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폐쇄작업을 해 버리면 이중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러면 공사 실컷 해놓고 또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여의도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에 여의초교 앞의 지하보도는 우리가 폐쇄를 하지 않고 개선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거기에 낙서를 지웠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물청소를 했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인 물청소를 했다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판대 어묵 판매에 대한 적법성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검토가 끝났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묵 판매는 기본적으로는 판매금지품목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 중에서 강남구 사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강남구 사례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단속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고 또 과태료 부과권이 또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단속권한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도 구청에 있고요. 과태료 세입을 자기 공단으로 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강고수부지에서 샛강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몇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강변 도로에서 고수부지나 샛강으로 내려가는,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몇 개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한강공원화 현대화사업과 한강 샛강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이 보도에서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가 몇 개 정도?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샛강 쪽의 자전거도로는 그쪽의 르네상스사업하고 저희 교통 쪽하고 좀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계획은 그쪽 계획대로 있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게 여의도 친화타운 도로개설은 여의도 위쪽에만 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도로에서만. 그런데 그 밑쪽하고는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여의도에 이렇게 만들 때는 실제로 자전거가 제대로 통행이 되도록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큰 사업이 2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의도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강공원 현대화사업하고 샛강 생태공원화사업 이 두 축이 연계가 돼야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샛강이나 고수부지 쪽으로 쉽게 내려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아파트 단지 주변 위에서만 뱅뱅뱅뱅 돌아야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강현대화사업이나 샛강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는 서울시 측에다가 만약 진입로 개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진입로 개수 확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 하셨던 진입로가 몇 개 정도 현재 나타날 것 같고 향후에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진입로가 현재 검토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 더 증가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38쪽에 용호로 및 여의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로 보도를 정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디자인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가 별도로 8,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보도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 개선사업에는 보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시설물의 위에 있는 지장물들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실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 우리가 의뢰를 할 때 뭐, 뭐, 뭐를 이렇게 의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용역 과업지시를 합니다.
●김종태 위원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8억 9,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KBS별관에 있는 지하보도 폐쇄사업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건 별도의 사안인데요. 원래 그건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별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천상 그 부분은 폐쇄를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폐쇄작업을 해 버리면 이중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러면 공사 실컷 해놓고 또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여의도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에 여의초교 앞의 지하보도는 우리가 폐쇄를 하지 않고 개선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거기에 낙서를 지웠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물청소를 했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인 물청소를 했다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판대 어묵 판매에 대한 적법성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검토가 끝났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묵 판매는 기본적으로는 판매금지품목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시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시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질의 전에 인원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중 약 12.7%가 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7%가 관리인원인데 관리인원이 전체 인원에 비해 12.7%면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라고 하면 이 12.7%를 점하고 있는 본부의 인원 부분에 대해서 경영 효율화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업을 넓혀나간다고 하면 현재 경영본부에 있는 인원들이 유지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사업을 더 크게 확대를 시켜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 현행대로 유지하시려 하면 본부의 인원을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우리 경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김종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그 질의에 대해서 22개 공단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45명이니까 지원파트가 11명, 혁신파트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체 구성비를 따져봤을 때 그것이 한 3%, 4%.
지원부서하고 통계부서가 한 4% 정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숫자는 좀 앞으로 우리 공단이 각종 구에서 만들어질 어떤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속 수탁을 받아야 될 변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T/O를 줄였을 때 또 다시 늘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물론 저의 생각하고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보시는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존 체제로 T/O를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고 방금 이야기 하신 걱정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고심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면은 집행부서하고 지원부서가 가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것이고 정원 외에 들어와 있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에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총원 102명 중에서 우리가 약 17명······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한 12.7%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본부 인원이 약간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서 또 줄여놓게 되면 다음 사업단위에 갔을 때 또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특별히 늘어나는 사업계획단위가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질서라는 것이 불법주차와 부정주차 단속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불법주차를 하는데 같은 골목에 불법주차 따로 잡고 부정주차 따로 잡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의······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오전에 일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래동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시비 100%, 이거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23억이라는 국가 보조하고 서울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구비는 전혀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공공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해 예산 18억 9,600만원. 그런데 실제로 수익금은 약 2억 1,000 정도 이렇게 올해 예상이 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투자비 외에 실질적으로 18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실제 수익금이 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게 공공사업팀에서 주로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독서실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요.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 방충망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시설 자체가 고객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독서실별로 운영 현황이 어떤가, 즉 이용자 숫자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 이용자 숫자는 평균 조금 부족한, 면적이 1,300석 가까이 되는데 조금 부족한 이용도가 떨어진 데는 하루에 평균 한 4, 50명 정도. 조금 이용도가 높은 데는 하루에 한 7,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숫자가 적은 독서실 같은 경우 이용자수를 확대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독서실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또 많이 오는 것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죠.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지역여건상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 독서실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질의 전에 인원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중 약 12.7%가 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7%가 관리인원인데 관리인원이 전체 인원에 비해 12.7%면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라고 하면 이 12.7%를 점하고 있는 본부의 인원 부분에 대해서 경영 효율화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업을 넓혀나간다고 하면 현재 경영본부에 있는 인원들이 유지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사업을 더 크게 확대를 시켜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 현행대로 유지하시려 하면 본부의 인원을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우리 경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김종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그 질의에 대해서 22개 공단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45명이니까 지원파트가 11명, 혁신파트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체 구성비를 따져봤을 때 그것이 한 3%, 4%.
지원부서하고 통계부서가 한 4% 정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숫자는 좀 앞으로 우리 공단이 각종 구에서 만들어질 어떤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속 수탁을 받아야 될 변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T/O를 줄였을 때 또 다시 늘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물론 저의 생각하고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보시는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존 체제로 T/O를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고 방금 이야기 하신 걱정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고심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면은 집행부서하고 지원부서가 가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것이고 정원 외에 들어와 있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에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총원 102명 중에서 우리가 약 17명······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한 12.7%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본부 인원이 약간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서 또 줄여놓게 되면 다음 사업단위에 갔을 때 또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특별히 늘어나는 사업계획단위가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질서라는 것이 불법주차와 부정주차 단속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불법주차를 하는데 같은 골목에 불법주차 따로 잡고 부정주차 따로 잡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의······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오전에 일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래동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시비 100%, 이거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23억이라는 국가 보조하고 서울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구비는 전혀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공공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해 예산 18억 9,600만원. 그런데 실제로 수익금은 약 2억 1,000 정도 이렇게 올해 예상이 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투자비 외에 실질적으로 18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실제 수익금이 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게 공공사업팀에서 주로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독서실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요.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 방충망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시설 자체가 고객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독서실별로 운영 현황이 어떤가, 즉 이용자 숫자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 이용자 숫자는 평균 조금 부족한, 면적이 1,300석 가까이 되는데 조금 부족한 이용도가 떨어진 데는 하루에 평균 한 4, 50명 정도. 조금 이용도가 높은 데는 하루에 한 7,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숫자가 적은 독서실 같은 경우 이용자수를 확대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독서실에 많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또 많이 오는 것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죠.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지역여건상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 독서실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제가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B급, C급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 기준이 좌석 수에 대해서 B급, C급으로 되어 있지요?
크게 말해봐. 나한테 이야기 해봐.
100석 이상은 B급이고, 100석 이하는 C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송수희 위원 현재 13개소 독서실에 대해서 등급을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시설에 관한 등급을 메겨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좌석 수에 따라서 해놓으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독서실에 관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통폐합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이 지났고, 2007년 이후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관된 다음에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루 이용객이 4, 50명인 게 작은 거고 7, 80명이면 많은 것인데 이 4, 50명 하시는 독서실 같은 경우에 주변 지역에 만약에 도서관 안에 독서실이 있다거나 학교에 독서실이 잘 갖춰진 곳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고 하면 그 자체 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그쪽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겠는데 현재 단계로는 찾아오는 학생들이 주로 고시생들, 준비생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도서관은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거리상 불편하게 생각해서 독서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없앴을 때 그런 또 여러 가지 민원 마찰이 예상이 돼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봐서 지역여건이 좀 달라지면 그때 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말을 할 때도 지금 거의 같은 답변으로 일관이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을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위원님, 저는 자주 갑니다.
●송수희 위원 예, 그 시설이 지금 낙후되셨다고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정도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등급을 정확하게 나눠서 저희가 확실하게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해서 가면 되겠다. 이 독서실을 계속 운영을 하겠다 하시면 차라리 전체적인 보수를 해주셔야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PC 바꾸고, 바닥 바꾸고, 일부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소비를 하면서 지금 최근 3년간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지출이 2006년 같은 경우 7억 6,300만원이고 2008년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5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지출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구민들 체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생들도 청소년독서실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시험 때만 오는 것이지, 대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시생들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몇 분을 모시고자 해서 이 청소년독서실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곳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야간공부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년독서실 동 통폐합을 한 곳에는 몇 군데 지금 간판을 바꾼 걸로 아는데 제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바꿨지.
●송수희 위원 서울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머님들이 야간공부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장님 생각이 야간공부방이라고 하면 간판을 보시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좀 표현이,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표현이 안 좋은데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을 바꾸기가 어려우면 간판에 있는 야간공부방 부분이라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으나 어렵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야간공부방 뭐 나왔나?
이건 표현이 내가 한 번 건의해 볼게요.
●송수희 위원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고, 예산이 와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건의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건 바꾸셔야 되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영등포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신다고 구청장께서도 약속하시는 상황인데 야간공부방이라도 하면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지금 이곳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독서실로 사용하는데 청소년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불분명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 제가 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론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왜 안 해 드렸냐?
●송수희 위원 여론조사 하셨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언제 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두 번 했잖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비교적 만족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와서 저도 그걸 참 든든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위원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제가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B급, C급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 기준이 좌석 수에 대해서 B급, C급으로 되어 있지요?
크게 말해봐. 나한테 이야기 해봐.
100석 이상은 B급이고, 100석 이하는 C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송수희 위원 현재 13개소 독서실에 대해서 등급을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시설에 관한 등급을 메겨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좌석 수에 따라서 해놓으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독서실에 관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통폐합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이 지났고, 2007년 이후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관된 다음에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루 이용객이 4, 50명인 게 작은 거고 7, 80명이면 많은 것인데 이 4, 50명 하시는 독서실 같은 경우에 주변 지역에 만약에 도서관 안에 독서실이 있다거나 학교에 독서실이 잘 갖춰진 곳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고 하면 그 자체 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그쪽으로 흡수 통합할 수 있겠는데 현재 단계로는 찾아오는 학생들이 주로 고시생들, 준비생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도서관은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거리상 불편하게 생각해서 독서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없앴을 때 그런 또 여러 가지 민원 마찰이 예상이 돼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봐서 지역여건이 좀 달라지면 그때 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말을 할 때도 지금 거의 같은 답변으로 일관이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을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위원님, 저는 자주 갑니다.
●송수희 위원 예, 그 시설이 지금 낙후되셨다고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정도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등급을 정확하게 나눠서 저희가 확실하게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해서 가면 되겠다. 이 독서실을 계속 운영을 하겠다 하시면 차라리 전체적인 보수를 해주셔야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PC 바꾸고, 바닥 바꾸고, 일부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소비를 하면서 지금 최근 3년간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지출이 2006년 같은 경우 7억 6,300만원이고 2008년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5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지출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구민들 체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생들도 청소년독서실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시험 때만 오는 것이지, 대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시생들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몇 분을 모시고자 해서 이 청소년독서실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곳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야간공부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년독서실 동 통폐합을 한 곳에는 몇 군데 지금 간판을 바꾼 걸로 아는데 제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바꿨지.
●송수희 위원 서울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머님들이 야간공부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장님 생각이 야간공부방이라고 하면 간판을 보시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좀 표현이,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표현이 안 좋은데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을 바꾸기가 어려우면 간판에 있는 야간공부방 부분이라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으나 어렵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야간공부방 뭐 나왔나?
이건 표현이 내가 한 번 건의해 볼게요.
●송수희 위원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고, 예산이 와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건의하실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건 바꾸셔야 되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영등포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신다고 구청장께서도 약속하시는 상황인데 야간공부방이라도 하면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지금 이곳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독서실로 사용하는데 청소년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불분명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 제가 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론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왜 안 해 드렸냐?
●송수희 위원 여론조사 하셨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언제 하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두 번 했잖아.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비교적 만족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와서 저도 그걸 참 든든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위원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단 운영에 있어서 고객중심의 서비스체계 즉, 이윤창출의 극대화, 공익이냐 수익성이냐에 양단에 맞도록 경영혁신 추진 등 자구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혁신 측면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요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적정성 검토, 즉 요금 현실화 등 각 구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 각 구 공단과의 회원들 요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즘 에너지 파동 등등으로 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하고 싶어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을 끄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조례에 상한선이 있지만 우리가 각 구 비교를 해서 수익구조 극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혁신에 있어서 지출규모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 감축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현재 65세 일반계약직 일용근무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 65세라고 자르는 것보다도 56세 이상을 저희들이 고령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령자와 장애자를 저희들이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고용을 많이 시켜달라는 권장사항이지요.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신흥식 위원 일반계약직에서 65세 이상 일용 근무자들이 대략 몇 명이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더 드리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박봉에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도움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극소수군요.
일단 정년규정 이런 등등의 지출규모 최소화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조직은 물론 우리가 ‘팀’제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만 주문하고 싶다면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 연공서열 중심의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성과나 능력위주의 기업형 조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익이 극히 적은 주차장이 있지요? 그런 데는 혹시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공영노외주차장에는 규모가 작은 데는 사실상 인건비도 커버를 못할 정도의 어려운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도 면수가 적은 데는 인건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적자를 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민간위탁 전환으로 과감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 공단을 설치했을 때 재위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독서실, 도서관, 체육센터, 주차시설, 견인보관소, 수련관 등등의 체육문화사업과 공공사업 또한 주차사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수탁 관리해야 할 곳이 갈수록 많이 생길 거란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시설 쪽하고 교육정보문화 쪽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공단 이원화도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는 그걸 수탁을 받아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제가 무엇을 시설을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되고, 아마 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팽창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말씀대로 문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옳은 말씀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시점에 경영을 해 가신다는 게 상당히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하셔서 충분히 우리 구민에게, 또한 우리 구 전체 경영에 있어서 공단이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단 운영에 있어서 고객중심의 서비스체계 즉, 이윤창출의 극대화, 공익이냐 수익성이냐에 양단에 맞도록 경영혁신 추진 등 자구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혁신 측면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요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적정성 검토, 즉 요금 현실화 등 각 구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 각 구 공단과의 회원들 요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즘 에너지 파동 등등으로 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하고 싶어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을 끄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조례에 상한선이 있지만 우리가 각 구 비교를 해서 수익구조 극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혁신에 있어서 지출규모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 감축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현재 65세 일반계약직 일용근무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현재 65세라고 자르는 것보다도 56세 이상을 저희들이 고령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령자와 장애자를 저희들이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고용을 많이 시켜달라는 권장사항이지요.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신흥식 위원 일반계약직에서 65세 이상 일용 근무자들이 대략 몇 명이나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더 드리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박봉에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도움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극소수군요.
일단 정년규정 이런 등등의 지출규모 최소화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조직은 물론 우리가 ‘팀’제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만 주문하고 싶다면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 연공서열 중심의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성과나 능력위주의 기업형 조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익이 극히 적은 주차장이 있지요? 그런 데는 혹시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공영노외주차장에는 규모가 작은 데는 사실상 인건비도 커버를 못할 정도의 어려운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도 면수가 적은 데는 인건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적자를 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민간위탁 전환으로 과감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 공단을 설치했을 때 재위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독서실, 도서관, 체육센터, 주차시설, 견인보관소, 수련관 등등의 체육문화사업과 공공사업 또한 주차사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수탁 관리해야 할 곳이 갈수록 많이 생길 거란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시설 쪽하고 교육정보문화 쪽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공단 이원화도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는 그걸 수탁을 받아야 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제가 무엇을 시설을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되고, 아마 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팽창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말씀대로 문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옳은 말씀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시점에 경영을 해 가신다는 게 상당히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하셔서 충분히 우리 구민에게, 또한 우리 구 전체 경영에 있어서 공단이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면 현황에 부족인원이 5명인데 이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과로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능력이 저하되죠?
1쪽에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107명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현재 전부 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경기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T/O를 다 채운다는 것이 좀 부담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조직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이 끝나면 과연 이 사람을 써야 될 것이냐, 이 T/O를 채워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T/O를 없애 버리고 102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말에 저희들이 결심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말 가서 진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쪽에 문래수련관의 전 운영체, 지금 현재 현원 계를 보니까 88명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건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88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임시직도 만약에 결원이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럼요. 결원이 생기면.
●박정자 위원 채용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럼요.
●박정자 위원 좀 참고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결원이 생기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가끔 구민체육센터를 가서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지금 여론함 설치가 됐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박정자 위원 자주 열어보셔서 그때그때 시정 조치하도록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니폼 제작은 해 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유니폼 제작을 우리 회원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박정자 위원 회원들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체육센터 회원들 말고 직원들.
●박정자 위원 예, 직원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산 사정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일부, 나머지는 예산 좀 대주고 해서 했다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유니폼이라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유니폼은 예산 가지고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유니폼이라면. 유니폼이라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독서실 최초의 목적 취지가 뭐였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일종의 그 당시의 정확한 설치 목적은 저도 지금 잘, 갑작스럽게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초기에 새마을독서실이라고 했죠. 새마을독서실이라고 해서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목적 취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불우 아동 공부방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불우 아동 공부방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부방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구의원이 질의를 해도 목적 취지에 따라서 시설 보강해서 요금도 현실화하고 이렇게 답변 좀 속 시원하게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요금도 현실화해요?
●박정자 위원 무조건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요금을 지금 500원씩 받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독서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시설을 더 보강하셔서 요금을 좀 현실화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요금을 좀 현실화 해달라고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입실료가 500원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설 좀 좋게 해서 신흥식 위원도 방금 질의했지만 500원이면 사설하고 비교해서 너무 쌉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설치 목적 자체가 불우아동 공부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렇지만 시설이 좋으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 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취지 살려서 잘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2동 공영주차장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대림2동.
●박정자 위원 대림2동.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이요.
●박정자 위원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거기 자율방범대원들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또 야간에 동네를 위해서 순찰 돌고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있어요. 순찰을 돌다보면 화장실을 집에까지 가지도 못 하고 밤이다 보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 하고 해서,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면서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으면 그 문 하나에 쪽문을 내서 여성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어떻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괜찮으시면 주차사업팀장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질의를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부근 인근에 굉장히 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율방범 도는 날만 여성들이 이용하고 또 자율방범 순찰 돌지 않을 때는 잠그고 가고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박정자 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때 화장실 이용은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용하도록 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체육센터에 저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는 것 다 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다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박정자 위원 찜질방이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것.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박정자 위원 사소한 일 가지고 구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장께서 좀 신경 써서 여론함 자주 열어보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고 자주 체크하셔서 그때그때 개선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면 현황에 부족인원이 5명인데 이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과로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능력이 저하되죠?
1쪽에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107명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현재 전부 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경기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T/O를 다 채운다는 것이 좀 부담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조직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이 끝나면 과연 이 사람을 써야 될 것이냐, 이 T/O를 채워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T/O를 없애 버리고 102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말에 저희들이 결심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말 가서 진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쪽에 문래수련관의 전 운영체, 지금 현재 현원 계를 보니까 88명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건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88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임시직도 만약에 결원이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럼요. 결원이 생기면.
●박정자 위원 채용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럼요.
●박정자 위원 좀 참고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결원이 생기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가끔 구민체육센터를 가서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지금 여론함 설치가 됐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박정자 위원 자주 열어보셔서 그때그때 시정 조치하도록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니폼 제작은 해 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유니폼 제작을 우리 회원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박정자 위원 회원들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체육센터 회원들 말고 직원들.
●박정자 위원 예, 직원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산 사정으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일부, 나머지는 예산 좀 대주고 해서 했다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유니폼이라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유니폼은 예산 가지고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유니폼이라면. 유니폼이라면 저희들 예산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독서실 최초의 목적 취지가 뭐였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일종의 그 당시의 정확한 설치 목적은 저도 지금 잘, 갑작스럽게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초기에 새마을독서실이라고 했죠. 새마을독서실이라고 해서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목적 취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불우 아동 공부방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불우 아동 공부방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부방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구의원이 질의를 해도 목적 취지에 따라서 시설 보강해서 요금도 현실화하고 이렇게 답변 좀 속 시원하게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요금도 현실화해요?
●박정자 위원 무조건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요금을 지금 500원씩 받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독서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시설을 더 보강하셔서 요금을 좀 현실화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요금을 좀 현실화 해달라고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입실료가 500원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설 좀 좋게 해서 신흥식 위원도 방금 질의했지만 500원이면 사설하고 비교해서 너무 쌉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설치 목적 자체가 불우아동 공부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렇지만 시설이 좋으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 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취지 살려서 잘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2동 공영주차장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대림2동.
●박정자 위원 대림2동.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이요.
●박정자 위원 중앙시장 안에 있는 것.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거기 자율방범대원들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또 야간에 동네를 위해서 순찰 돌고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있어요. 순찰을 돌다보면 화장실을 집에까지 가지도 못 하고 밤이다 보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 하고 해서,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면서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으면 그 문 하나에 쪽문을 내서 여성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어떻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괜찮으시면 주차사업팀장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질의를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부근 인근에 굉장히 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율방범 도는 날만 여성들이 이용하고 또 자율방범 순찰 돌지 않을 때는 잠그고 가고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박정자 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그때 화장실 이용은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용하도록 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체육센터에 저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는 것 다 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다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박정자 위원 찜질방이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것.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예.
●박정자 위원 사소한 일 가지고 구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장께서 좀 신경 써서 여론함 자주 열어보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고 자주 체크하셔서 그때그때 개선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할게요.
문래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 해서 올해 11월달에 발주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조금 늦춰지고 하는 것은 설계가 기존에 나왔던 예산 부분이 늘어나면서 4층 증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애초에 서울시에서 영등포구로 넘어오면서 리모델링 관련 해서 한 55억 정도 처음에는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금은 95억으로 증액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최종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11월 16일날 나와서 시에서 받아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시에서도 관련해서 모두 통과됐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시에서 지금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발주처 시행기관은 어디로 돼 있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서울시입니다.
●김기중 위원 발주기관이 서울시로 돼 있고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연관은 없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 위탁만 수탁만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시설 수탁만.
●김기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설계 관련되고 하셨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님이 필요한 내용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다 포함될 수 있게 의견을 내셨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여 차례 저희 수련관에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최종된 것 관련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체감사 하신 내용이라든지 처리 건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건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보수내용 87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김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할게요.
문래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 해서 올해 11월달에 발주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조금 늦춰지고 하는 것은 설계가 기존에 나왔던 예산 부분이 늘어나면서 4층 증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애초에 서울시에서 영등포구로 넘어오면서 리모델링 관련 해서 한 55억 정도 처음에는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금은 95억으로 증액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최종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11월 16일날 나와서 시에서 받아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시에서도 관련해서 모두 통과됐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시에서 지금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발주처 시행기관은 어디로 돼 있어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서울시입니다.
●김기중 위원 발주기관이 서울시로 돼 있고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연관은 없고,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 위탁만 수탁만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시설 수탁만.
●김기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설계 관련되고 하셨을 때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님이 필요한 내용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다 포함될 수 있게 의견을 내셨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여 차례 저희 수련관에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최종된 것 관련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체감사 하신 내용이라든지 처리 건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건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보수내용 87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들의 수영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우리 공단의 실행 노고에 이사장을 비롯한 특히 우리 정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업무계획에 보면 장애아동수영이 월·수·금 해서 3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3일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9월 1일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장애아동수영교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앞으로 2009년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위원장이 꾸준히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화·목반 6시에 아이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2달, 이번 달로 3달째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정신지체 1급에서 3급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1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1∼3급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같이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시고 있어서 대기인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1개 반 정도 더 늘려서 저희 관내 장애우 아이들이 다른 구 쪽으로 넘어가서 수영교실에 참석하지 않고 최소한 인원이라도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구민체육센터뿐 아니라 문래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이런 체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늘 연구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들의 수영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우리 공단의 실행 노고에 이사장을 비롯한 특히 우리 정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업무계획에 보면 장애아동수영이 월·수·금 해서 3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3일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9월 1일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장애아동수영교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앞으로 2009년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위원장이 꾸준히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화·목반 6시에 아이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2달, 이번 달로 3달째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정신지체 1급에서 3급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1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1∼3급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같이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시고 있어서 대기인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1개 반 정도 더 늘려서 저희 관내 장애우 아이들이 다른 구 쪽으로 넘어가서 수영교실에 참석하지 않고 최소한 인원이라도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구민체육센터뿐 아니라 문래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이런 체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늘 연구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