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과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소속 과장·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단장 및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과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 단위 전체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방역활동 지원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일자리경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과 팀장 소개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팀장님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22년도에 처음 업무보고의 시간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항상 지원금액이, 빨리 시작을 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빨리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뒤쪽에 보면 올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있는데 온라인 장보기가 있어요. 시장당 500만원인데 어떠한 명목으로 시장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장에 여러 점포들이 같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에서 공모 형태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됐을 때 교부가 되는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시장당 500만원인가 하는 게 궁금해서 한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공모가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도 이것 막연하네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뭔지도 모르고 500만원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이것도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건 아니고 상인회에 직접 교부하는 형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영등포구 지역화폐에 올해도 500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올해 500억 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번 ’21년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나서 지역화폐에 쓴 내역이라 그럴까요 회수된 내용은 어떻게 돼요? 몇 %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거의 발행액의 한 80% 이상은 소비가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80%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내용이 잘 소비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이게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5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현재 80% 소진이 됐으니까 5년까지 갈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500억을 발행하면 역시나 잘 유통이 되고 환수가 될 거로…….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경영 현대화 지원에 있어 상인 교육이 있어요.
누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인 교육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상인 교육을 하는데 상인의 참여도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전통시장을 주로 타깃으로 했었고 그 점포가 30개 점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포의 개선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그 점포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짚어 내주고 그다음에 위생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고객들이 왔을 때 첫 이미지가 가게, 점포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까 이런 것들 컨설팅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상인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개선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구정에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것 현대화로 해서 많이 바뀌고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인들이 얼마만큼 그 시설에 맞춰서 바뀌어져서 시장에 판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바뀌어야겠다, 또 젊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 교육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에 걸맞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거기에 맞는 상인 교육도 하고 상인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예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획예산과에 평가팀이 있어요. 평가팀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으로 실적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 평가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2월에 확정이 됐는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것의 달성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미리 세우고 그게 맞게 세워졌는지 저희가 조율을 해서 확정을 갖다 2월에 한 다음에 그것을 6월 그리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내·외부 위원, 전문가도 포함한 평가를 통해서 부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지표를 몇 %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또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최봉희 위원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집행부에서만, 그 안에서만 서로 각 부서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 번도 보고 자체를 안 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평가를 해도 기준에 맞춰서 잘하시겠죠? 배부도 다 받아들여서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에서 보니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시책을 하는 건데 사실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은 10만원씩에서 보통은 20만원씩 이렇게 저축성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에게 1만원, 월 최대 1년간. 이게 지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노란우산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제도인데요. 그 공제를 가입했을 때 저희가 1만원만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한 달에 1만원 그래서 1년 동안 총 12만원 지원 혜택을…….
○최봉희 위원 12만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적립을 추가로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공제를 조금 더 가입률을 높이고자.
○최봉희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데는 2억원 이하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규모가 올해 60억 정도로 지금 대출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해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하고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두 번째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번에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그것은 1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반려견 쉼터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오목교 부근, 앞으로 할 거예요? 만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문래동 6가 쪽에, 오목교 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 장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공급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해 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이것은 저희가 2월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쇼핑몰로 공급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그래서 그 쇼핑몰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집으로 배송받는 형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2022년도 시작이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신규·중점 추진사업을 보니까 아주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잘 기획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동네 상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월 28일 날 오후 4시 10분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일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판매를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 10%만이라도 각 지역의 동네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조금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렇잖아도 골목상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로만 생각이지 실제로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네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며, 어떻게 그 동네 상권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매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위원님 전화 주셨던 그 내용 제가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위주로 상권을 살리는 곳에 중점적으로 일을 했다면 작년서부터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평동하고 대림동이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그 골목상권을 올해는 저희가 골목상권에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별 점포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평동 쪽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2,5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골목상권에 저희가 포커스 맞춰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중기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00만원 내려온 그 금액을 갖고 우리가 동네 상권에다가 조금 투자를 했다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을 일부만이라도 해서 명절 전이기 때문에 다만, 기름 하나라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골목마다 다니면 이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한산해요. 한 사람도 안 다니나 싶은 그런 정도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방재정365 살펴보니까 영등포구 자체사업 비중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께서 국·시비 많이 지원을 받는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22년도의 자체사업 비율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사업 비율은 저희가 투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47억을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50%였으면 올해는 51%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세외수입이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가 많이 세입이 확보돼가지고 저희가 투자사업이나 자체사업을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양면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1인당 지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밀착형 이런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예산팀의 내용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관련된 그런 것은 매년 초에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교라든지 특교세라든지 그리고 공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공모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부서에다가 조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짜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3월에 확정이 되는 것은 내년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올해 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계획을 세운 부분을 예산편성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수보다는 저희가 예산으로 3,264억 3,000만원을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라든가 특교세 같은 경우 작년에는 특교금이 213억이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20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2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긴밀하게 협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65세 이상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일자리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비율이. 60대가 제일 많고 제 기억으로 거의 60대가 한 40% 정도?
○차인영 위원 40%?
65세 이상 질의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60대가 그렇고 50대가 한 33∼4%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체 인구에서 17%가 거의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고, 전체 인구 한 17% 정도 되고 있어서 그런데 영등포구 사업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눈에 안 보여요. 그때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이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이쪽보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일자리를 따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르신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차인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상점 구축이요. 위메프 등에 상점 사이트에서 마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궁금한 것은 위메프 등인데 이게 위메프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온라인 오픈마켓이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오픈마켓은 지금 위메프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네이버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왜 위메프로 선정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림중앙시장이 올라가 있고요.
이것도 전통시장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긴밀하게 좀 연결을 해가지고 가능한 시장들을 발굴을 하는데요. 지금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 주로 음식배달이다 보니까 시장 중에서 음식배달이 가능한 시장이 대상이 될 거고요.
위메프와 같은 경우에는 상생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전통마켓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영신상가가 올라가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상의를 해왔…….
○차인영 위원 영진? 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영신상가.
○차인영 위원 영신상가요?
위메프의 메뉴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꽃 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위메프 들어갔는데 못 찾겠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위메프에 가시면 상생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서울시 전통시장이라고 또 따로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찾기가 힘들었어요,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오픈마켓 브랜드 평가, 통계 같은 것들 또 이용률 이런 통계치만 보더라도 30대에서 50대 주로 구매력이 있는 나이대에서 사실 위메프 이용하는 건 많이 좀 등수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쿠팡이라든지 11번가, 사실 11번가도 대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메프의 순위가 좀 아래쪽에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위메프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차인영 위원 서울시에서 위메프에서 추진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동네 골목형 상점가 홍보 강화에서 우리가 홍보물을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배달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홍보 강화에 어떻게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저희도 올해 처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지금 우편물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상점의 제품이나 아니면 음식배달을 주문 가능한 구역을 정해주면 그 정해주는 구역에 집집마다 혹은 건물에 그런 사무실 다 배송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우편물을.
그래서 우편물을, 이게 사실은 맛있는 가게가 있어도 몰라서 배달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그런 동네 골목상권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그 업체들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그 인쇄물 제작하는 것도 우체국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우편 발송까지를 우체국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우체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우편요금의 40%밖에 안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예측은 못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나왔어요.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데 이 내용이 신선해서 한번 봅니다.
환경분석인데 생활환경, 건강, 복지, 힐링 등 구민의 눈높이에 대내외적인 현장환경 분석으로 돼 있어요.
정언택 국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저희가 지금 5개 목표를 해서 100개 실천과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중로라든가 시장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선을 했다면 올해는 그 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도시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건강, 힐링, 녹지 이런 분야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것 같아서요. 그쪽 위주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4개년 계획에 계획성 있게, 문화도시도 또 확정이 됐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그다음 평가팀에서 나온 시설관리공단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차해엽 과장, 지금 137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하정어린이집이 속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축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시설관리공단과 주민복지시설.
○장순원 위원 연구용역하고 건립계획에 청사.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장외경 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3년 전보다 우리가 항상 초과 달성을 했어요.
올해 2022년에도 7,772명의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있는데 초과 달성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어서 아마 당초의 목표보다 조금 초과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한 그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직업상담사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산업현장에 직접 뛰면서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들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목표 달성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항상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면 대규모 구인업체,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소규모 현장 면접이라고 해서 job포유라고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좀 더 확대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체계적인 구정기획·조정 및 정책사업 중점관리인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소통·협업행정을 통한 2022년 주요 사업 체계적인 실행방안과 또 두 번째는 민선 7기 구정목표 완성 및 영등포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추진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다 있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매년 구 전체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기본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략들을 세웁니다. 지금은 협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칸막이 없는 그런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우리 구에 부서별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의 어떤 그런 소통·협업을 통해서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수 있게.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이나 체계적인 실행방안이고, 수립이 되는 거고 미래의 성장동력인데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핵심사업 관련해서 또 민원, 구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또 종합대책에 대해서, 외부협력기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큰 틀이 많이 빠져 있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도시계획 관리나 문화도시 관련, 의료특구, 금융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사업인데 체계적인 구정기획, 이것이 정책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유승용 위원 물론 분야별로는 있겠지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런 큰 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여기에 표시되는 것은 기획조정팀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문화, 경제, 안심, 복지도시 그리고 민주도시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한 60개 정도의 사업을 세팅을 해 놓고 추진사항이라든지 협업할 것 하거든요.
○유승용 위원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에 중점계획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실천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물론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민선 8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구정 운영에 관련한 4개년 계획 수립인데 그동안에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평가에 사업 그 모든 것을 그동안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중로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구정 운영에 있어서 민선 한 기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계획입니다.
매년 세워지면 그것을 연도별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이 매년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6월 말로 해서 민선 7기의 4개년 계획을 최종 평가하고, 그 추진한 것을…….
○유승용 위원 아니, 알겠는데 구청장이 8기의 구청장이잖아요?
그동안의 구청장이 4개년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그동안에 한 사업들을 모조리 정리하고 또 평가도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금년에는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자료가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자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해서 약 30억을 지원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각 부서에서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는 예비비 사용해야 되는 방침을 받아서 저희 부서로 요청 올 때마다 즉시즉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시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됐고요.
다만 어떤 절차상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급결의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오늘 그 회의가 열려서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고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방침 수립 후에 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재무과·징수과·부과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팀장님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무과·징수과·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운용의 극대화가 있어요. 그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변상금 부과 징수 및 대부를 통해 구 재정 확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방법이요.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공유재산 세외수입을 위해서 매년 변상금 부과 징수 및 대부를 통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를 했거나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발굴을 함으로써 부과 징수를 하게 되고요. 또 기존에 부과를 하던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징수가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체납자 관리를 하는 정도로 저희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 제한 해갖고 관내 업체 7건, 관외 업체 5건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김형수 계약팀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관외 업체 5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어요. 관외 업체 5건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데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관이 그런 업체에게 많이 줘야 되는데 굳이 관외까지 선정해서 주는 것과 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에 있어서 대상이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계약업무가 있는데 용역 같은 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용역을 너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대해 민감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집행부에서 개선해서 업무를 잘, 2022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서 결산 기초자료 대사 해갖고 오류자료 정비 및 결산서(안)을 작성한다고 했어요.
이런 (안)들을 작성하면 (안)으로 작성하는 것이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더 결산 검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것의 대사를 함으로써 1년 동안 지출을 하고 그 운영을 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정비하고 그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정비를 해서 최종적인 결산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서의 (안)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안)을 제대로 작성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았을 때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준비 과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징수과에서 보면 6쪽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라고 해서 아까 직원 소개하는 데 보니까 안순성 번호판영치팀장도 있던데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다 떨어져 나가 있는데 차량은 방치돼 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부식되고 그런데 왜 번호판도 떼면 그 나머지의 어떤 절차는 없나요?
○징수과장 안현주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번호판영치에 대한 것만 하고요, 차량에 대한 것은 주차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규·중점 추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금 및 상담용 카카오톡 채널 개설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안현주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택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최봉희 위원 원래 기존에 했던 거잖아요?
○징수과장 안현주 예?
○최봉희 위원 그 온택트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카카오톡 채널 개설…….
○징수과장 안현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SNS 실시간 소통 세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서비스라는 채널을 개설해서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2월에 구축을 하고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과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주말에는 평일에 답변하겠다는 안내멘트를 날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에 과장님 시간 나실 때 본 위원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부과과장님.
5쪽에 보면 마지막 납세 홍보 강화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등등 징수를 위한 납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면 몇 %씩 해준다 이런 말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등록면허세 같은 것도 좀 더 SNS를 통하든 어떤 구 홈페이지를 통하든 많은, 그러니까 구 홈페이지는 어르신들은 잘 못 보시거든요. 다른 방법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부과과장 박허준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안내 안까지 만들어서 같이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홍보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통해서도 많이 하면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재무과에 보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재산 관리가 구비를 통해서 4,067만 1,000원 예산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신규중점 추진사업으로 해갖고 또 협업을 통한 전문성 있는 행정자산 관리 해갖고 50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교대)
○재무과장 박혜숙 예, 신규중점 추진사항은 저희가 땅을 측량을 하거나 이런 관리를 하면서 전문기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천하고 제방하고 구거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신규중점 사업은 저희가 하는 업무에 과거에는 지적공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이 됐는데요. 거기 도움을 받아서 함께 측량을 하고 함께 정비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는 의미이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하천, 제방…….
○재무과장 박혜숙 하천, 제방, 구거.
○정선희 위원 구거 되어 있는데 어디 특수 지역이 있어요? 지금 협업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혜숙 제대로 된 곳이 물론…….
○정선희 위원 영등포구 전체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 구유재산 중에서 120필지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하천하고 제방하고 구거에 대해서 정비를 좀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올해.
○정선희 위원 올해?
주로 어디 동이에요?
○재무과장 박혜숙 주로 대림동, 신길동 주변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영등포구에.
그런데 구거 같은 경우는 이게 도랑이라든가 그런 걸 구거라고 하는데 현재 도로인데 구거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정선희 위원 세밀하게 하겠다?
○재무과장 박혜숙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중점 추진사업에 따로 왜 이렇게 예산을, 적은 거면 적은 건데 왜 이렇게 해놨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보면 스마트 뭐 해갖고 실시간 소통 세무행정서비스 운영해갖고 지방세나 뭐를 해서 환급금을 받을 때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을 해서 1 대 1 실시간 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정된 분들한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카카오톡.
○징수과장 안현주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 증가와 납세 현황이 지금 변화가 많이 돼서요. 저희가 올해부터 상담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2월에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3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 구성을 해서 카카오톡 채널 이름은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서비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만약에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지만 이쪽도 실시간으로 또 해서 내방하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안내를 해서 잘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세 환급금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것은 지방세 환급금 받을 때 안내를 통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징수과장 안현주 어르신들한테는 종이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존에 거기다 하고 지방세 고지서에서도 안내문에 충분히 내용을 적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 대 1 실시간 상담인데 그만큼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우리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이?
○징수과장 안현주 이것은 충분히 채널 시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 보면 시간이 안 돼갖고 전화 받기도 너무 힘든데 이런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징수과장 안현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은 좋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데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징수과장 안현주 일단 전화 상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전화로 또 유도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징수과장 안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드립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단점유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일반현황에서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박혜숙 무단점유 대상, 지금 4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예.
○재무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181필지는, 무단점유라고 하시면 혹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기존에 부과된 것도 자꾸 정비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누군가가 무단점유를 했을까 봐서 매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단점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차인영 위원 무단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거죠. 단지 부과를 하지 않는…….
○재무과장 박혜숙 그렇죠, 저희가 몰라서 부과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아는 것은 다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부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를 합니다.
○차인영 위원 몇 곳이죠, 지금 현재?
○재무과장 박혜숙 예?
○차인영 위원 무단점유 돼가지고 변상금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몇 곳이죠?
○재무과장 박혜숙 몇 곳이냐고요?
○차인영 위원 몇 곳, 예.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계속 작년에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해서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게 4,221만원이고요.
○차인영 위원 금액만 지금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변상금이라든가 또 대부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세입을 확충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무단점유지는 없습니다.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무단점유지는 없다.
무단점유지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재무과장 박혜숙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파악된 곳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1년도에 663건입니다.
○차인영 위원 663건이요? 그래요?
그리고 현재 파악된 것은 더 이상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매년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는 한 11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조별로 나가가지고 항상 현황과 대장의 일치 여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가 나와 있고 ’21년에는 지금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는데 징수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체납액이?
○징수과장 안현주 총 체납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인영 위원 예?
안 들립니다.
○징수과장 안현주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81억 3,800만원이고요. ’21년도에는, 전체 총 체납액은…….
잠시만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징수목표는 ’22년도에 81억 3,800만원이고요. ’21년도에 징수목표는 81억 3,3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194억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22년도 목표액을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21년도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94억입니다.
○차인영 위원 194억?
징수된 금액이 19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체납액이 194억이고요, 징수된 것은 141억입니다.
○차인영 위원 141억?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차인영 위원 그럼 이 중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률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00만원 미만은 저희가 2만 2,000명에 76억이고요. 100에서 500만원은 33억이고 500에서 1,000은 12억이고 1,000에서 3,000만원은 17억이고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100만원 이하.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00만원 이하는 76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영 위원 76억?
올해도 비슷한가요, 이 소액 체납징수율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것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하고 지금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76억?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시간 소통 세무행정서비스에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찾아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에 징수과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 채널을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상담센터 채널을 다시 개설하신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안현주 다시 채널을 구축해서 3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채널을 구축?
채널을 다시 개설하신다는 거죠, 상담센터를?
○징수과장 안현주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총괄팀 전 직원이 이 상담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과장 안현주 세목별 담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담당은 예약 제공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담당들이 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전 직원이 상담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징수과장 안현주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징수과장 안현주 각자 세입목표 담당이 다 달리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총괄담당은 있지만 그렇게 담당들이 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상담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 동일한 거고요?
○징수과장 안현주 예.
○차인영 위원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안현주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저는 이것은 대개 좋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해서 상담하는 것은 편리할 것 같아서.
촘촘한 계획을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안현주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세 분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는 민간인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혜숙 민간이 하천을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민간이 하천을 점유하는 것은…….
○이용주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재무과장 박혜숙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하천하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천도 민간인이 점용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징수과.
체납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항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를 통한 압류재산이나 공매를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안현주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37건을 공매 의뢰했고요. 부동산은 33건 의뢰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분들께는 재산압류가 된 기간이 오래됐다 했을 때는 꼭 공매를 실시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부과과.
세입목표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총 부과한 금액은 1조 5,964억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감액 실적이 26%가 넘게 나와 있거든?
○부과과장 박허준 이건 예산 목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부과금액이 많으면 그 세입목표를 몇 %를 잡고 있는 겁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통상 저희가 최근 5년 징수액에 최고, 최저를 뺀 나머지를 평균액으로 갖고서 세입 예산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세입 예산을 그렇게 잡지 말고 우리가 총 부과한 금액을 목표치의 80% 이상으로 잡아서 세입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세입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실적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여러분들 세입 예산을 잡아놨지만 내년부터는 세입목표를 철두철미하게, 좀 더 예산을 확고하게 세입목표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번에 부과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부과과장께서는 명심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박혜숙 과장, 안현주 과장, 박허준 과장 진급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박혜숙 과장! 우리 이번에 수의계약 건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뀝니다, 계약 금액서부터. 그 뜻은 항상 우리 주위에 열악한 중소상공인을 위하고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면서 함께하자는 뜻인데 하여튼 이번에 오시면서 2,000만원과 관내 업체 7건, 관외 업체 5건인데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다음 기회 있으면 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다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 이상의 공사하고 10억 이상의 물품, 용역 구매했을 때 됩니다.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며, 1년에 한 몇 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박혜숙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면 되고요. 저희는 현재 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3회에 7건을 심의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대부분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있죠?
○재무과장 박혜숙 저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낙찰자 결정방법 등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에 임시회에서 볼 때 그때는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혜숙 예.
○장순원 위원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항상 상당한 인원,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6개 팀에 35명, 박허준 과장 쪽에는 8개 팀이나 됩니다. 상당히 조직이 방대하고 그래서 8개 팀에 67명인데 4명의 과부족인데 4명은 왜 지금 그 상태에서 부족한 상황이죠?
○부과과장 박허준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직한 직원이 있어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재산1·2팀, 지방소득세1·2팀, 주민세, 자동차세, 법인조사, 주택평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8개 팀이 진짜 과가 분과가 될 정도의 역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인사 적체가 상당히 세무직들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의논해서 분과가 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생각을 하면서 일 열심히,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고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7페이지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작년도죠, ’21회계연도 통합결산, 재무회계에 따른 통합결산을 하게 되는데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혜숙 결산위원들은 저희가 의회에 결산위원 선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기존에는 세 분이었는데 올해부터 여섯 분으로 변경이 돼서요. 구의원 두 분, 그다음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로 여섯 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의회 결산위원은 내용 알고 있고, 공인회계사 검토에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혜숙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건 별도잖아요, 별도.
○재무과장 박혜숙 예, 공인회계사에…….
○유승용 위원 결산위원하고 별도라고.
○재무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재무회계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데 방법론에서 어떻게 주고 있냐고?
○재무과장 박혜숙 그건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 이미 공인회계사가 용역 중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유승용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관내 공인회계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승용 위원 어느 특정인 1개 업체를 선정?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것은 아니고요.
○유승용 위원 몇 개 업체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몇 개 업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업체가 아니라 회계사 쪽으로.
○유승용 위원 회계사인데 회계사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저희가 한 3∼5명을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유승용 위원 3명에서 5명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맡겨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맡겨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추천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맡기는 게 회계사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또 혹시 추천을…….
○유승용 위원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 위원님…….
○유승용 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검토 용역을 주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용역까지는 아니고.
○유승용 위원 사전에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저희가 결산안이 나오면.
○유승용 위원 아니, 결산하기 전에 사전에 주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요, 결산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거예요.
혹시 위원님이…….
○유승용 위원 검토 용역을 주잖아요, 검토 용역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승용 위원 용역비를 주고 검토 용역을 주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내용이 그런데.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적인 공인회계사한테 저희가 검토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인회계사를 어떻게.
맡기잖아요, 검토 용역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그분들한테 지정을 어떻게, 지정해서 맡기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저희가 관내 공인회계사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이 여러 다양한 사람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추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그냥 공인회계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검토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분들이 검토 완료하게 되면 결산위원 들어가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팀장님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팀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비전추진단의 내용에 미래교육과는 보면 올해에 할 일이 거의 건립, 공사, 건축 관리 감독하기에도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은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면, 대림동에 1, 2, 3동 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지금 주택을 사갖고 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보면 노후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확실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추진에 보면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3,500명으로 지금 1,000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3,500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평생교육에 바우처를 해주는데 내실 있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그냥 교육받고 20만원을 해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후견인제 이것을 2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계가 다 됐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직은 연계가 안 됐고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보면 학부모와 선생님과 또 후견인과 같이 3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그 아이가 철저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제도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혹시 나중에라도 심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교육후견인제는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 영등포는 이미 한 3년 정도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하고 저희 자치구 사업하고 잘 매칭시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대로 걱정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가 다 되고 있습니까?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부분도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대림1, 2, 3동 도서관은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전부 신축으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노후도가…….
○정선희 위원 아니, 지금 문래도서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
그리고 문래도서관은 현재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3월 20일까지 설계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선유도서관은 12월까지 설계?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선유도서관은 금년에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문래도서관을 완료하고 문래도서관과 대림도서관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도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럼 올해는 문래도서관만 리모델링 하겠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올해는 문래만 합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렇게 봤을 때에 리모델링 예산에 비해서 공사 내용을 보면 너무 공사비가 많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높은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사실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개축할 때 두 가지 공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 방식과 신축 방식이 있는데 리모델링 방식을 주로 하는 경우는 뭐냐면 최근에 건축 관련한 각종 행정사항이라든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존에 80% 쓰던 것도 30% 정도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 주차면수 확대라든가 에너지 제로화라든가 BF라든가 그다음에 지진 내진설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토지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래도서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래도서관이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굴착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부지가 우리 영등포구 소유가 아니고 대검찰청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래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면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소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그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앞쪽 당산1동이 생각공장 거기인가요?
거기에 또 도서관이 생길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것인가, 당산1동이 생기는데 그쪽으로 또 옮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를,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도서관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래동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산동 생각공장도서관은 전체 기부채납 부지가 총 7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조성하는 도서관 건물은 1, 2, 3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도서관 규모로 하기에는 면적이 작습니다. 실제 한 2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서관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가족 전용도서관으로 짓는 거고, 문래도서관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공장 도서관은 좀 어린이로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YDP성인문해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원래 저희가 제2평생학습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9일 날 대림동에 있는 YDP미래평생학습관이 평소에 방통대 그 자리 리모델링하면서 학습관으로 개칭을 하면서 기존에 문래동에 있던 제1학습센터와 별관에 있는 제2평생학습센터를 통합했습니다. 실제로 대림동으로 다 보낸 거고요.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저희들이 기존의 늘푸름학교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문해교육보다도 어떤 IT산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문해 어르신보다는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경제성장부터 해서 어른들이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생활 문해를 확대하게 해서 센터 이름을 좀 격상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격상이 아닌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물론 격상…….
○정선희 위원 문해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문해교육을 받은 분들은 문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반적으로 전에는 문해라는 말은 글자를 해독한다는 뜻인데요, 그전에는 한글을 전혀 모르신 분들을 위한 문해교육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게 인식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 개편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예를 들면,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국민은행을 찾아가는데 대부분 국민은행의 간판 마크가 국민은행 한글보다는 KB라는 말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시내를 가면 분명히 국민은행을 찾아갔는데 KB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국민은행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문해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생활불편을 최소하고자 일부 이름을 개편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차라리 평생학습센터를 그냥 이용하면 좋을 텐데 왜 문해를 들어가게 해서 또 우리 보통의 인식들이 거기 다니는 분들은 그야말로 문해해서 다니지 않나 그렇게 보일까 봐 또 안 다니시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걸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예민하지 않냐, 왜 이 명칭을 바꾸느냐 그런 의도의 질의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리고 문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해가…….
○정선희 위원 이것 문해가 안 들어가면 국비지원 못 받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문해가 안 들어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문해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문해라는 말도 사용하게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비전협력과에 보게 되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홍보하는 장소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11개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1개죠?
그런데 작년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몇 번 실시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한 100일 정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옥외 전철역의 9개소에 LED로 약 15초간 그렇게 하고 횟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올림픽대로하고 저희 구청 청사 또 엘리베이터 그런 곳에, 저희 엘리베이터하고 청사는 1년 365일 계속하고 LED 조명은 예산 관계상 한 100일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구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면 네이버에 국제금융도시 어디어디가 다 나오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렇게 SNS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 홍보 쪽은 SNS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는.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하실 일이 있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비전협력과도 어떤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줬으면, 우리도 변해야죠.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영등포구청이 확실히 뭔가 비전협력과에서 변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이 실은 우리가 1년을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연장하는 어떤 효과가 크게 발휘가 돼야지 그렇게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교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래야 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마을도서관이 있고 책을 진열해 주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있죠, 총?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크게 좀 설명드리면요. 도서관이 있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대출하는 곳이고 독서실은 학습하는 것,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책은 빌려주진 않습니다, 독서실은요.
○이용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개 동에 책을 비치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없는 지역은 없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형편에 맞게끔 없는 동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없는 동을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있는 동에다가 계속 설치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단, 제가 지금 질의를 해봐야 답변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데 일개 마을도서관이건 책을 빌려가는 그런 장소건 출입하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산하게 그냥 공공요원이나 갖다 앉혀놓고서 하루 종일 앉아있게만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영등포의 미래를 봐서 많은 도서관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 지금 독서실이 몇 군데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독서실은 총 11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개 동입니까? 18개 동이죠.
그런데 18개 동에 독서실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독서실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요.
실예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창의예술교육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지금 총 5명인데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10명이 안 돼요. 그럼 이것 봉급 줘가면서 많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 배치를 해놓고 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운영들을 하니까 이 영등포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영등포가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홍보도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명품교육도시 영등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전화기에도 전부,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을 할 때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이야, 영등포가 명품교육도시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서실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1개 동에 독서실 하나씩은 꼭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미래교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체 도서관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구 대비해서 양천이나 강서, 구로, 마포는 도서관이 9개 정도 됩니다, 법정도서관은요.
우리 영등포는 현재 3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 선유, 문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마을도서관도 작은도서관 규모로 칭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총 23개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숫자로는 저희가 계산하진 않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규모가 작은 도서관 숫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를 보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규모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도서관을 작은도서관 숫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걸로 인식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률 관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저희가 대림, 선유, 문래도서관은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서 중형 이상 도서관들은 저희가 지금 이용자는 상위권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용자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타구로 많이 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도서관 설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잘 살펴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독서실 관계는요, 마을도서관 규모만한 그런 소규모 독서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각 동에 한 개씩은 꼭 독서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사회적경제과,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문제가 우리가 청년건축학교 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죠.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학교를 운영하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지금은 청년건축학교에서 작년에 도배·타일기능사 자격증은 총 18명이 수료했고요. 실내건축인테리어 과정은 1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걸 좀 더 강화를 해서 다양한 전문과정을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건축학교 관련해서 목공 쪽으로만 10명 정도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실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역량 강화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실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과연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영등포구에는 청년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안 된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의원님들한테 “우리 일자리가 없다, 우리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을 어디다 취직을 해 줄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각 기업 같은 데를 로비를 해줘야 됩니다. 각 기업에 가서 우리 영등포에 있는 기업만, 대기업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영등포의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우리 영등포 청년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미래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과장님이 세일즈맨이 되든 팀장이 하든 세일즈맨이 돼서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을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7페이지 비전협력과, 여의도 국제금융지 위상 강화.
여러 가지 국제금융콘퍼런스 정기 총회도 하고 중심지 디지털 홍보도 하고 또 계층별 맞춤형 금융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민을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 전산교육을 받을 때 스마트교육장에서 동영상을 교육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계층별로 그러니까 성인 아니면 어르신, 청년들 그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청년들 대상으로는 무중력지대 이용자들 대상으로 알기 쉬운 금융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어르신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라든가 키오스크 조작방법 그런 것 위주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몇 명이나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그 교육을 받았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지금 올해 할 계획이고 아직,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올해 할 계획? 그동안에는 없었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전에는 온라인만 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선진금융도시 벤치마킹 이것도 금년부터 하는 거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일단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우리가 금융도시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는…….
○유승용 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했어야 되지 않나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것은 올해 국제콘퍼런스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유승용 위원 국제콘퍼런스만 해도 우리가 2회차인가요 했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것은 여의도콘퍼런스를 한 거고요.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해외IR 추진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계획이 서 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해외IR 추진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라기보다 국가에서 국제콘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콘퍼런스. 그런 것 할 때 지자체에 참여 의사를 파악하면 저희가 참여해서 부스 같은 것 운영을 하고 그렇게 저희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국제금융콘퍼런스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금년에 개최하게 되잖아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저희 참여해서. 저희 독립적으로…….
○유승용 위원 이것에 반해서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로 해외IR 추진을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미리 불러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투자설명회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 경영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금융 관련된 업무들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도 없고.
현재 해외IR 추진이라고만 해놨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저희 구에서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해외IR 추진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여의도 금융 허브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5페이지, 미래교육과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우리가 작년도에 2,500명을 평생교육사업으로 실시했었고 또 금년도에 3,500명 지원해서 예산도 한 7억이란 것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진행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끝나면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은 좀 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혹시 또 선거기간에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해서 저희들이 선거 끝난 이후에 신청자 모집해서 4월부터 본 카드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유승용 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과목별로 전문성을 기르게 한다든가, 평생교육도.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금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대상기관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상주하고 있는 대학교 부설 평생학습관도 일부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에 2,500명에 대한 교육을 끝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봤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원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공유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시범사업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을 시범사업 연장선으로 보고 1년 더 시행을 해보고,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살펴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에 정상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시범을 6개월 동안 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외부적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구체적으로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수치상으로 나타난 성과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카드 발급이 99.9% 거의 100% 육박하게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이 나타날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카드 발급하고 물론 그렇지만 또 교육도 안 받고 카드 발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병순 과장, 대외협력팀 올라온 건데요. 어린이·청소년 문화체험단 교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 지역행사나 우리 시·군·구민의 날 상호방문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동원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맞지 않는 행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작년에 계획 세울 때만 해도 코로나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그것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장순원 위원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에 1억 500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3,500, 구비 7,000이고. 여의도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하고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이런 정부 차원에서 금융특구 아니겠어요, 여의도에. 이런 걸 위한 어떤 활성화 방안인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연계돼서 어떤 금융특구에 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기획재정부 정부 차원하고의 어떤 여의도의 금융특구를 위해서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작년에 여의도금융콘퍼런스 할 때도 그 일주일 전에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콘래드호텔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콘택트를 했었는데 시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또…….
○장순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어떤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다. 항상 거기랑 같이 연계를 했을 때 그야말로 여의도의 금융특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로 서울시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일즈맨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을 해서 정부에서도 같이 함께 금융특구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구만의 어떤 역할보다는 좀 확장해서 확대해서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메디컬특구라는 게 우리가 인지도 향상하고 외국 환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료특구 활성화를 했는데 지금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의료특구 전담 설립 및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설립 및 운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활성화, 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사업이지만 전 단계가 설립은 예산이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현재는 저희 구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사무실도 별도로 안 하고 저희 과 내에 사무실을 구성할 것이고.
다만 인력이 의료 분야 전문인력하고 의료관광 분야 전문인력 2명 정도 채용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장순원 위원 여태까지의 어떤 걸 참고로 해서 좀 저조한 실적이었음에 지금 이병순 과장이 오시면서 어떤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장순원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김진희 과장, 우리 영등포 체(體온)(ON) 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데 토요누리체험단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 방학캠프도 하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장순원 위원 꿈더하기학교 운영 및 과학문화사업 추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경진대회에 100명이 참여한다든지 과학싹잔치 1,000여 명이 동원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운영조직 구성을 이번 4월에서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체 공간설계를 위한 공사비가 61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설계 규모는 1,10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신영하고 가능하면 구비 들이지 않고 신영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신영 측하고 저희가 만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회 공헌이 가능한지 그래서 신영 측의 판단을 기다려 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언제 착공할 건지 가능하면 3월 중에는 설계가 착공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금년 10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영 측의 답을 들은 후에 진행 절차 과정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이번에 신영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여의도에는 도서관뿐이 아니겠지만 신영의 컨소시엄이 잘 형성된 업체들이 또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분양이 잘돼야만이 여의도에 어떤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다음에 백정화 과장, 영등포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 방안으로 롯데백화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장순원 위원 장단점이 있겠으나 2층에다 한 것은 어떻게 잘했다고 보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그게요 ’20년 11월에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랑 국가철도공단이랑 롯데백화점, 구청 이렇게 네 군데가 모여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된 겁니다.
○장순원 위원 잘 활용해서 거점공간에서 조성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영등포 맥주축제가 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번에 또 10월 중에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및 인재 양성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기획하고 대상자 모집·교육이 고용노동부 공모 일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 돼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공모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지금 예정으로는 3월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청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조성 및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드립니다.
미래교육과 ’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약 128억 규모입니다.
○차인영 위원 128억.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은 이 정도 비슷하게 되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예산액.
올해는, ’22년도.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금년도 예산이 128억입니다.
○차인영 위원 금년도?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15억 증액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128억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파악이 되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학교 무상급식비, 약 43억 정도가 무상급식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는 무상교육 이것은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입학지원금 그 외 나머지 약 60억은 환경 개선비와 프로그램 개선비로 지원됩니다.
○차인영 위원 교육과정 분야라고 보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가 학생 1인당 교육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1인당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약 5,800, 중학생이 6,400, 초등학교 계산했을 때 학교당 프로그램비는 일반적으로 6,000에서 7,000만원 정도, 프로그램은 4,000에서 5,000 정도 지원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차인영 위원 1인당 얼마인지 한번 통계 값을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계산해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래서 1인당 개수로 굳이 뽑으라고 하면 전체 학생수 나누기 총예산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평균 21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구가 어떤 혜택,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우리 후견인제도 제가 예산 심의 때도 계속 여러 번 질의드렸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두 배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을기관 3개소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마을협회라는 곳에 지정이 돼서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정 통보가 왔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도 계속 그 마을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큰 이변이 없는 한 마을협회에서 올해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개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한 개소 지정인데…….
○차인영 위원 그 사업 내용에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마을협회라는 곳이 여러 개 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된 겁니다. 컨소시엄의 대표가 마을협회 대표분이 윤영란 씨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차인영 위원 학부모라고 하셨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학부모라고 하셨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분들이 학부모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혁신교육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차인영 위원 결국에는 그 마을협회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이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는 마을협회에 가입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는 영등포구에서 ’19년도부터 마을방과후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부터 마을협회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협회로 우선 신청하게 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또 사업내용에는 3개소를 지정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마을협회라는 곳에서 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금년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후견인제는 그 마을협회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대신 거기서 운영을 하지만 협회 운영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성과가 없을 때는 타 협회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마을협회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안에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분과, 마을 분과, 청소년 분과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분과도 있고요. 거기 분과에서 저희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래교육과에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선정 과정에 어떤 심의위원이라든지 다른 심의기구는 없고 그냥 미래교육과에서 직원분들께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뭐 규정이 있다든가 법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과정 절차는 아니고 다만 마을협회라는 그 단체가 그동안에 영등포에서 혁신교육 참여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참여할 때는 영등포혁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협회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을 공동 추천하게 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육후견인제를 운영하는 이런 기관을 모집한다는 것을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교육지구 분과위원회 5개 분과가 있는데…….
○차인영 위원 홍보가 됐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그 분과에다가…….
○차인영 위원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립니다.
○차인영 위원 홈페이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홈페이지를 보고 그래서 지원한 곳이 있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교육지구 분과위원회에서 마을협회라는 것을 추천하게 됐고 저희들이 그 협회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협회 추천을 받았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여러 기관들이 와서 모집이 돼서 그 안에서 추천이 된 것은 아닌 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지만 현재의 이 교육후견인제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홍보도 안 된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단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제가 추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미래교육과 직원분들의 추천으로 지금 이 마을협회라는 곳에서 계속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1년도 교육후견인제 이것에 대한 활동평가라든지 교육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운영하는 곳은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장외경 재무과장박혜숙 징수과장안현주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백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