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19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해서 세입예산이 약 3.3% 증가한 187억 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3억 9,000만원, 특별회계 3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77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3.1% 증가한 525억 8,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2억 3,300만원, 특별회계 3억 4,900만원, 세출 분야로는 정책사업 분야 404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분야 120억 9,7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1%인 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으로 인한 시비 보조금으로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9%인 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과 여의나루역 부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용역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사업으로 시비 5억 1,000만원, 구비 1억 9,200만원 총 7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의나루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비 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가로 정비를 위한 계약직 직원 신규 채용과 화물차량 2대를 증차하기 위해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노후되어 위험한 현수막지정대, 시민게시판 등 교체 시설비로 2,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2억 2,400만원, 특별회계 3억 4,900만원으로 총 105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0.8%인 8,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항은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50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 1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0억 1,800만원, 특별회계 3억 4,800만원, 총 39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2%인 5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 사업비 등 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사업 확대와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노무비 인상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인원수가 134명에서 128명으로 감소는 하였으나 기본급 인상과 퇴직금 증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양천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분담금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분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과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등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과 대행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분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양천자원 회수시설 반입 수수료와 폐기물 처분 분담금, 생활폐기물 등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12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및 휴게실 운영, 작업복, 안전용품, 청소도구 등을 위해 1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수송, 처리 등 대행사업과 위생적인 거점용기 관리를 위해 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무단투기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등 대행사업과 각종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와 위생적인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3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로는 무단투기 단속 요원 인건비와 무단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5% 4,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에너지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5.2%인 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생활공해 관련 사업, 노후된 행정차량 교체와 대림2동 주민이용 시설과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에서 증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행정 분야로 공기 질 개선 및 수질 오염방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으로 3억 1,600만원을 책정하였고,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지하수 보전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사업 등에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분야로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보급,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인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원 사용료 등 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에서 증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6.9%인 29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신규 사업과 기존 공원과 녹지 시설물 정비, 2019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노무비 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분야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내 공원 전기, 화장실, 수경시설 수목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메낙골 공원 화장실 설치 등으로 3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분야로 관내 가로변과 하천변, 학교와 아파트 등에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은행나무 수종 교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7억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정비와 생태공원 수목 병충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5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안양·도림천 유지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꽃묘 식재, 수변생태 순환길 조성 및 구 주민참여 사업 등으로 12억 8,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19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3개 기금에 총 2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18억 5,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억 2,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6,6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예치 등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로경관과의 도신로 LED 간판개선사업비 3억 7,500만원을 간판개선위원회의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 장려상 수상으로 10월말에 교부된 2억원은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설치 사업비로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및 제43호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및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7억 3,846만원으로 2018년 예산액 181억 4,851만원 대비 3.3%인 5억 8,99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83억 9,001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175억 1,767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억 7,233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억 4,8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5억 8,99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522억 3,253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3억 4,845만원이며 2018년도 세출예산액 426억 9,822만원 대비 23.1%인 98억 8,27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천체 예산액 5,915억 4,249만원 대비 8.9%에 해당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용품 및 각종 폐기물 수거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가로녹지 조성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또한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사업 등 11개 신규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6,520만원으로 2018년 8억 8,972만원 대비 75.9%인 6억 7,54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여의나루 보행환경 개선 1억 300만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억 200만원,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2,199만원 증액하였으며, 반면 도로·하천 기능 유지 및 시설물 관리 2,753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억 3,898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자료 8쪽부터 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3억 6,686만원으로 2018년 335억 8,105만원 대비 17.2%인 57억 8,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억 1,840만원으로 2018년도 332억 4,105만원 대비 17.4%인 57억 7,73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4,845만원으로 2018년도 3억 4,000만원 대비 2.5%인 84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16억 9,040만원, 폐기물 처리 13억 7,57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9억 1,330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5억 3,91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1,137만원,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1억 1,33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일반회계 10쪽부터 11쪽 및 특별회계 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 1,047만원으로 2018년 20억 554만원 대비 25.2%인 5억 49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맑은 공기 보전 1억 8,524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3억 4,038만원, 취약계층 LED 복지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5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3,948만원 감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억 3,845만원으로 2018년 62억 2,190만원 대비 46.9%인 29억 1,65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3억 6,845만원, 대림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3억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2억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 3억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3억 1834만원,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3억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3억원, 수변생태순환길 조성 4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공원시설물 확충 및 개선 4,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3,500만원, 아파트 열린 녹지 1,200만원 감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자료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은 구 전체 15개 사업에 10억 22만원 중 생활환경국 소관 사업은 청소과 1건으로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4,000만원, 푸른도시과 3건으로 신길6동 벚꽃길 노후조명개선 및 경관조명설치 9,850만원, 안양천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 안양천 둔치 식생 복원사업 9,500만원 등 총 4건에 3억 3,05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27쪽부터 2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건에 예산은 29억 4,298만원 편성되었으며, 기금 현황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8억 5,490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억 2,23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억 6,578만원 등 총 3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을 보고서 29쪽부터 30쪽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생환환경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5억 7,500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관리 3억 7,500만원, 환경과 공공시설 디자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30쪽, 3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우리 구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23개 사업에 9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생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에 총 예산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소과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사업이 1억 6,8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2018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3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총예산 규모인 5,915억 4,249만원 대비 8.9%인 525억 8,099만원으로 이는 여의나루 보행환경개선,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도로변 가로녹지 확충, 수변생태순환길 조성 등 신규 사업과 각종 폐기물 수거 처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및 위탁처리비용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 등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필요성,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 등 기대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며, 또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심의는 구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합당한 예산인지 또한 선심성, 낭비성,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녹지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 2019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3% 증가한 187억 3,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8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4,9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177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 7,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디에서 세입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간판 같은 것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발생하는 금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구분해서 도로사용료가 얼마인가, 시설물 사용료 얼마, 또 과태료 징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도로사용료는 계속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 일시도로사용료하고요 돌출간판,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발생하는 수입하고요…….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냐 이거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금액이 36억 4,924만 7,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뭐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세입 예산액이요.
○이용주 위원 세입이 전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용주 위원 내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발생을 해서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느냐 하는 얘기야.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도로에 발생하는 차량진입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들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어제 다른 국에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들이 답변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
여기에 나오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셔서, 전부 다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도로사용료로 얼마, 옥외광고물로 해서 얼마, 과태료로 해서 얼마 이렇게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그걸 그냥 어영부영 답변을 하면 본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지금 5선 의원입니다만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또 청소과.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로 해서 0.7%가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증액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 500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900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감액은 기타 수수료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3억 2,600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한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감액은 필요가 없고 총 얼마죠, 세입이?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내년도 총 세입은 102억 2,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얼마죠?
○청소과장 박래찬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이용주 위원 봉투판매수입.
○청소과장 박래찬 그게 한 3억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감액됐다는 게 뭐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내년도 예산에 감액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총 세외수입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봉투판매수입이.
○청소과장 박래찬 봉투판매수입요?
○이용주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5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청소과장 박래찬 41억 3,400이요.
○이용주 위원 거기서 또 답변해 보세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 다음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에서 한 1,9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대포장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같은 것도 있죠, 세외수입이?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런 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청소과장 박래찬 과대포장은 오른 게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이미 요구내역에 올라와 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증액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증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얼마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32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리고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빈 용기 보증금도 위반한 사업장 과태료 있잖아?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0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년도 게 얼마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0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년도 게?
왜 0으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전년도 것은 50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0으로 돼 있다고 그래?
○청소과장 박래찬 증액이 0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증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2018년도 것 물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2018년도 50만원이고 내년도도 5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도 있죠, 과태료 부과 징수한 거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특별회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이번 요구액이 1억 9,5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억 5,300이 나오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무단투기과태료는…….
○이용주 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아, 어디서 세입이 되는지를?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위원님께서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해 드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얼마씩 세입이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본 위원이 묻는 대로 전부 다 대답을 하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무단투기과태료 중에서 생활폐기물하고 담배꽁초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은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담배꽁초는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환경과.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지금 저희가 페이지별로 질서 있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아직 그 페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세입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위원장 박미영 지금 세입을 193, 194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위원님.
○이용주 위원 아니, 세입에 대한 전체. 국에 대한 세입이거든.
○위원장 박미영 세입도 지금 과별로 질의를 들어가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공평하게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 195페이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에 환경과하고 푸른도시과도요. 뒤에서라도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기회 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조금 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께서는요 답변 준비하시고요.
193쪽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8년 마지막 예산을 점검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실은 사업 목보다 예산에 대한 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에 관한 답변보다는 그 예산이 왜 잡혔고 왜 줄였고 이런 부분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 허비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3페이지에 과징금·과태료를 보면 수입이 한 2,000만원 정도 증편성되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용료를 보면 일시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파크원이라는 포스코 건설회사가 있거든요. 공사 진행에 따라 점용면적이 줄어들어서 내년 예산에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줄게 되겠습니다, 점용료가.
그래서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편성 예산을 보시면 늘은 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이것은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하게 되면 지원하는 돈인데 내년에 발굴예산이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예정이 이렇게 증액으로 잡혔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목표는 저희들이 도로, 쉽게 얘기해서 점용하는 분을 많이 적출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적출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대충 공사가 우리 영등포구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몇 개 잡혔기 때문에 도로 점용을 일정 부분 할 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런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태료는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게나 무단으로 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출하기 위해서 예산금액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좀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9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결과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무단투기 봉투로 일반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걸 버리던 것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사용량이 증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용봉투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용을 늘리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판매용을 주로 늘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판매용 봉투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 부족했단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에는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지 않던 것을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무단…….
○권영식 위원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193쪽 가로경관과 세입예산 질의를 마치고요, 194쪽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환경과 소관이니까 환경과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답변하신 대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7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 세입은 크게 세외수입하고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한 3,100만원이 감편성돼 있습니다.
그 감편성요인을 살펴보면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두 곳에 임차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게 kg당 2만 5,000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옥상 태양광 설치 대부료 부과기준 조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재산평가액 그리고 옥상 지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마다 계속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고요.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최근 3년만 살펴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우리가 부과한 게 한 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 45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42억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해마다…….
○이용주 위원 자, 환경과장님! 됐고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임대료 있죠?
그게 얼마죠?
○환경과장 김규태 4만 5,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요?
○환경과장 김규태 4억 1,954만 3,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4억 1900.
환경 과태료?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 과태료가 전부 합해서 1,989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또 뭐가 있어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있죠?
작년하고 똑같죠?
정화조 과태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 과태료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에?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 과태료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 정화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전기공사법 위반 과태료하고 과징금 있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걸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과장 김규태 과태료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죠?
○환경과장 김규태 과태료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태료가 1,200만원 그리고 배출부과금은…….
○이용주 위원 자, 석유대체원료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있죠?
그게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5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전부 어마운트(amount)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196페이지 보조금이 왜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다 줄어들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경과장 김규태 크게 분류하게 되면 세목이 있겠지만 취약계층 에너지의 LED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권영식 위원 아니, 내용은 여기 돼 있고.
왜 이렇게 줄여서?
○환경과장 김규태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사업물량을 다 미리 국·시비 같은 것은 하반기 7, 8월달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물량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감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규태 감편성이 아니고요 사업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 물량이 줄어서 줄었다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권영식 위원 국·시비가 적게 내려올 것 같으니까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면 언제든지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45쪽에 여의나루 보행환경개선에서 2019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예산이 2018년도에 용역비가 4억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에 용역비 예산을 이 선으로 줄이고요 4억 속에 있는 그 돈을 1억은 여의나루역 쪽으로 책정했습니다.
책정한 이유는요 여의나루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봄부터 12월 정도까지 상춘객이 많은 관계로 거리가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용역비에서 책정을 다시 1억 정도 했습니다, 단속하기 위해서요.
○최봉희 위원 1억을 하셨다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용역을 채용하면요 쉽게 거리가게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요.
○최봉희 위원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2시 정도 나가서.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있죠.
그런데 이게 1억 3,8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544페이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543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544페이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까 말씀한 대로요 저희 4억 정도 중에서 일부 여의나루역 거리가게 단속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유승용 위원 그러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비에서 삭감해서 여의나루로 전환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기존에 있는 용역은요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 그 다음에 영등포8가에 있는 아크로타워, 공구상가 그쪽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10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5명 정도로 줄여서 나머지 있는 인원은 여의나루가 나날이 거리가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여의나루에도 보행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푸드트럭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사실 문제는 많은데 그래도 일반 지역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깎아서 여의도로 항목 전환돼서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일반 기존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단속을 하는데요.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그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작년도에는 4억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이 삭감됐어요.
금년에 예산이 2억으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4억에서 2억이 삭감됐는데요 그 1억은 조금 전에 얘기한 여의나루역 거기로 갔고요. 나머지 1억의 부분에는 저희들…….
○유승용 위원 여의나루역 보행 개선비로 갔다 그런 이야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또 1억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내년에 채용해서 그 돈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뽑게 되는데 몇 명 뽑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8명 뽑습니다.
○유승용 위원 8명?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1억은 8명에 대한 급료다 그런 이야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가로정비사업이 그 2억 가지고 제대로 잘 되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기존에 있는 용역하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또 그 여덟 분 정도 채용하면 단속하는 데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544페이지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이 2억이 감편성되었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2억이 감편성된 이유를 보면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전에는 4억을 편성했으며 이것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4억을 했으며 올해는 왜 2억을 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용역이 4억 정도 되면 한 10명 정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 그 다음에 영등포시장 북문 쪽 단속을 하는데요. 낮에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잘, 쉽게 얘기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2억을 가지고도 올해는 여기에 노점상 적치물이나 이런 걸 다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오히려 우리 예산을 낭비한 꼴 아니에요?
올해가 특별히 지난해보다 쓰레기라든지 적치물 량이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용역을 4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8명 쓴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왜 쓰느냐 하면 그 전에 저희가 계속 용역을 쓰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직접 그리고 아까 과장이 설명하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중단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분들 계약이 이 4억 가지고는 낮에만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내년에 채용합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원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의나루역도 추경에 편성해서 했던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직접 직영하니까 저희가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편성된 2억은 마급 8명인가 채용을 하는 비용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그것 플러스 하고 여의나루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정도.
○권영식 위원 이것은 맞지 않은 게요 여의나루역 하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같은 사업으로 보세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아닙니다. 위원님, 여의나루역 한 번 금·토·일요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권영식 위원 압니다. 그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똑같이 노점상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목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아까도 이 예산을 줄여서 줄인 예산이 여의나루역으로 편성이 됐다고 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일부 갔죠.
○권영식 위원 일부 갔다는 게 어떻게 해서.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집중적으로 거기가 4월부터 8월까지는 아시겠지만…….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압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이란 게 전체 영등포구 5,90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 몫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 몫을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의나루역도 분명히 저희 관할구역이고.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특별히 민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그것뿐이 아니고 복지 예산에도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권영식 위원 이 예산이 2억을 줄였기 때문에 그 2억 속에는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복지 예산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지,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갔다고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러면 같은 사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저희는 같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영등포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기존에 있는…….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됐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의나루역에도 이 민간위탁을 처음 하는, 이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 예산이죠, 과장님!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것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 2억을 줄였는데 왜 여기는 민간위탁을 신규사업으로 또 잡느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차피 용역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입찰방법을, 용역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단속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밑에 부분 중간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에 보면 아래 부분에 보면 판매대 제작 및 설치비용이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은 우리가 설치를, 지금 계획에 의하면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대 제작·설치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거리가게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판매대 제작비하고 설치비가 여기에 같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시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편법이잖아요. 정당하게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사업은요 저희 구가 아니고 그동안 다른 구 벤치마킹한 데는요 구에서 제작을 해서 거리가게를 설치한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게 주인들하고 50 대 50으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허가제가 완전히 실시되면 그때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에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적절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544페이지 가로정비 용역에서 그동안은 그래도 용역을 줌으로써 오히려 이 일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시간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해가지고 단속을 하실 수 있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채용하는 기준이 단속 한 1년 정도 근무한 자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요, 그 중에는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채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외근하는 직원만 가지고 용역을 같이 다니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도 시간제를 뽑아서 그런 권한을 주면 단속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현숙 위원 직원분들이 나서서 그쪽에서 강제로, 직원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위탁, 여기는 시간제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처럼 똑같이 용역을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잘못됐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전에 저희 공무원 중에는 내근하고 외근이 있는데 외근 직원들은 사실 옛날에는 기능직 직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 뽑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글쎄요. 그게 힘듭니다. 오늘 보니까 본 위원도 다 체크를 했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5쪽에 보면 거리가게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홍보물 제작, 또 그 다음에 거리가게 허가제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몇 년을 두고 갑론을박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차선이 6차선이죠?
6차선 아니에요? 6차선 맞죠, 영중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맞죠? 그런데 한 차선은 거의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대로 존치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차선요?
○박정자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차선에 대해서 거론된 건 없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리가게를 설치하는데 그대로 존치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존치합니다. 존치하는데…….
○박정자 위원 계획서를 보면 한 차선을 완전히 거리가게 두고, 보도를 두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왕복 6차선인데 3차선 가지고 거기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차들이 많이 정체가 되는데 나가보셨어요, 그런 차량 소통 문제라든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영등포시장 있는 데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내가 참 답답해 죽겠네.
거기다 거기가게 때문에 홍보물 1만 5,000장을 제작해가지고 영등포 전체에다가 다 뿌려가면서 우리가 여기 한 차선을 거리가게를 만들어주니까 전부 접수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홍보를?
그런 뜻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법이잖아요?
합법적이 아니죠, 거리가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국가 땅에 눌러앉아서 거리가게 하는 것 그러면 박정자도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은 여태 가게세 물지 않고, 세금 안 물고 하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영등포 구민이 별로 없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영등포의 관문인데 영등포의 문제점인 거리가게를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 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력 좀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비단 거기뿐 아니고 영등포 전체 관내에 보면 주민들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가게세도 못 물고,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하는 저런 사람들 인정해 준다고 우리들한테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몰라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순찰을 돌면서 강화하면서 이런 거리가게를 꼭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박정자 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홍보까지 하면서 거리가게를 모집하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들 하세요, 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거리가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리가게에 7억의 예산이 드는 반면에 여기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어떤 거요?
○위원장 박미영 거리가게로 인한 세입 명세가 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만약 거리가게를 하게 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점용료가 저희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거리가게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익금의 규모.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규모는 보통 저희가 하는 게 한 45개 정도 되면요 한 거리가게 당 연 6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연 60만원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1년에요.
○위원장 박미영 1년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이네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위원장 박미영 그것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익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행자 중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불법인 거리가게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줄인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거리가게가 예를 들자면 한적한 공원인데 많은 시민들의 통로로 돼서 이런 상업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 어느 한 쪽은 많은 세금을 다 부과하면서 한 쪽에서는 월 5만원을 내고 한다면 굉장한 이권과 특권을 우리 공권력에서 굴복해서 거기에 주는 현상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건 뭔가 심각한 행정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546부터 5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탁트인 영등포에 어쨌든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일전에 문제도 있었지만 최고 가운데에서 탁트인 영등포에 맞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가로경관과라고 생각합니다.
546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부분에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3,000만원.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신이 좀 없어서요.
○이규선 위원 예, 그러십시오.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입니다.
저희 증액이 310만 3,800원인데요, 증액된 게 3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인증기하고 찌라시를 가져오면 펀칭을 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가지고 지금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기계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고승민 예, 교체 비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3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에는 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300만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큰 건인데 왜 이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아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3,313만원은 인증기하고 플러스해서 현수막게시대가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신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2,199만원 정도, 그게 주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제일 큰 건데.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지금 중간에 보시면…….
○권영식 위원 어디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 게시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0)고 내년도 예산은 2,199만 900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게시대 교체비용?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기간제 보수 및 인건비가 약간 올랐는데요…….
○권영식 위원 이 게시대는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지금 38개소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민게시판은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거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시민게시판은 32개소고…….
○권영식 위원 38개, 32개, 22개.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시민배부대는 22개소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자체를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5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전문건설업 관리가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업무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 업무는요 전문건설업은 등록수첩을 구매하는 거고요, 저희 업체 수는 623개가 있고요, 업종 수는 957개가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 낼 때 만드는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 전에는 제작을 안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전에는 제작이 없었던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한 번 해서 남게 되면 그걸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에 1,000개를 해서 남으면 제작을 안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매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0쪽 세부사업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액이 얼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금액이 3억 7,500입니다.
○이용주 위원 3억 7,500. 그 3억 7,500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올해도 도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가지고 간판사업을 시작했고요,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정도 해서 3개월 동안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주민개선위원회가 설치되고요 그 과정에서 공모나 협약이나 쉽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개선위원회에서 9월 28일날 협의가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영등포지부라는 데서 10월 23일날 계약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 영등포 관내 영세업자들한테 간판제작과 설치를 주게 돼서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아예 예상을 제대로 해서 그 예산을 잡아놔야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을 빨리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죠?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죠, 명시이월시키는 것?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과장이 답변했듯이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라고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영등포지부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모든 일을 매듭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일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9쪽부터 5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49쪽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에서 2019년도 예산이 16억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엄청난 건데요 어떤 사유에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 9,500만원 정도가 시비가 지원됐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비 그 부분이 노무임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6개 동을 저희들이 대행지역으로 했었는데 5개 동을 추가로 해서 11개 동으로 해서 그런 비용들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에서 보면 2019년도 예산이 1억 572만.
○청소과장 박래찬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550쪽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2019년도 예산이 1억 572만원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답변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를.
○청소과장 박래찬 여기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 증액된 이유가요 최저임금이 반영된 겁니다. 최저임금이 전에는…….
○최봉희 위원 얼마였는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임금이 7,300 얼마였는데 지금 8,350원으로 시급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 많이 인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액수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것만이에요?
다른 것은 없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가로청소 대행비는 그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51쪽요. 폐기물 처리에서 보면 ’19년도 예산이 13억 7,57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7,924만원 그 증액 말씀이시죠?
○최봉희 위원 아니요, 551쪽에 폐기물 처리 13억 7,570만원.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인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 예.
○최봉희 위원 그게 그만큼 나와요?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큰돈인데요.
폐기물 처리.
○청소과장 박래찬 예, 폐기물 처리.
그것은 주로 증액사유가 여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노무임 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 반영했던 것 하고 유류단가 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55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인건비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인가요?
○청소과장 박래찬 가로청소 인원은 지금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예, 대행. 그렇습니다.
몇 명 분인가요? 인건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청소과장 박래찬 가로 청소는…….
○권영식 위원 예산안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일단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6억 4,1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됐는데 밑에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톤 당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통보가 왔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상치로 해서 하는데요. 예상을 작년도에는 한 4,000톤인데요 올해는 한 5,112톤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밑에 청소봉사대 운영 여기도 일반관리비로 돼 있는데 여기도 7,100만원이 증편성이 돼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어디 부분이 요율이 적용되나요?
○권영식 위원 그 부분도 청소봉사대 근로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인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보상금이에요?
○권영식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보상금인데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인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7,1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5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스마트 경고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6,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래찬 스마트 경고판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44개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추가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대당 240만원씩 10대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신규 편성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얼마나 했어요? 스마트 경고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현재 한 44개 운영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44개?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 10개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55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죠, 하단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분 분담금.
작년에 비교하면 3억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도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거기는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분담금인데요.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립이라든가 소각 처분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3,600만원이나 증액이 되냐고요, 「자원순환기본법」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원래 1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특별분담금 4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계산하면 3억 3,6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 3,600만원이 기본법에 의해서 증액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도 되느냐 그런 얘기죠?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서울시에서 톤당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낙엽 때문에 박래찬 과장님 외 청소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551페이지 청소봉사대 2019년도 예산이 7,16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원래는 청소봉사대의 임금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줄 수는 없지만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서 인상하다 보니까 8,350원으로 그래서 7,1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저임금에서 8,350원.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53쪽부터 5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1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 청소원이 원래는 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5명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정년퇴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감소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더 증원을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증원을 늘리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형폐기물 대행구역을 대행업체로 6개 동을 늘려서 내년에 11개 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555페이지 중간 부분에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 비용 해가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박래찬 계속 사업인데요. 휴게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미화원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승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비용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비용은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휴게실 한 곳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휴게소가 우리가 10개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비용을 10개를,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지금 8억 3,7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도 처리비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하고요, 수송대행비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음식물폐기물 양은 어때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양은 좀 줄은 편입니다.
○권영식 위원 줄은 편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올해 한 1,000톤 정도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5만원입니까?
증액이 이것 1만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무슨 증액을 1만 5,000원을 해요?
1만 5,000원 가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1만 5,000원을 가지고 어디다 써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 요금인데요 하수도 요금의 요율, 계산방식의 요율표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553쪽부터 556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55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음식물폐기물 수거 처리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규선 553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알았어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그러면 553쪽부터 556쪽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7쪽부터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9억 1,300만원.
○위원장대리 이규선 어디?
○유승용 위원 555페이지.
○위원장대리 이규선 555페이지입니까?
○유승용 위원 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하단에 9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 예.
그 증액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가 주로 9억 1,3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한 7억 5,000 정도고, 그 다음에 수송대행비 그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9억 1,300만원 돈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운반대행비라든가 이런 걸 보통 보면 노임 인상이라든가 유류 단가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용역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최저임금 관련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9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되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조그만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556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기에도 보면 금년에 8억 3,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에 청소과에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9억 얼마에 포함된 금액인데요 그게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라든가 수송대행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합계한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동료 위원님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아시기 바랍니다.
557쪽부터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2019년도 예산이 5억 3,912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557쪽부터 560쪽에.
○청소과장 박래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자원순환센터는 저희들이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비고요 그 다음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61쪽부터 564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이 신 편성이 돼 있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어디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여기는 2019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건데요 소규모 공중화장실, 소규모로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몇 개소하고?○청소과장 박래찬 10개소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10개소 하고 보안등은 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을 한 곳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요?
관련 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적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면 어느 한 곳에 부족한 걸 증설한다든지 또 없는 것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보통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10곳을 갖다가, 어느 주민인지 모르지만, 10곳을 다 다니면서 부족함을 알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실제로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따로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그래서 많이 잡으면 좋지만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이런 예산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고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1쪽부터 5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61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 2019년도 예산이 1억 1,33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감액사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달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감액된 사유가 직영으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65쪽에서 5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65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10명인데 이게 지금 5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550만원만 증액이 됐는지?
○청소과장 박래찬 10명의 1년 예산인데요 8만 1,180원 정도 계산해서 10명이 255일로 근무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유승용 위원 적은 금액인데 무단투기 단속요원들 더 좀 뽑아서 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565페이지부터 56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5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9쪽에서 97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권영식 위원님 전에 질의하신 것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의도 가로청소원 대행은 19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567쪽에서 5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본래 이 인원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것은 내년에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권영식 위원 6,500이면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4명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4명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권영식 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요?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환경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인원을 활용해가지고 취약계층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지도해 주고 그리고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추진했던 라돈 측정기가 각 동에 2대씩 보급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각 가정에서 측정을 하다보면 치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데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구비하고 있는 정밀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체크를 해서 주민들 건강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집 같은 데 실내공기 측정이라든가 이런 환경 분야 서비스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람들은 기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내년도에 채용계획을 공고해서 모집을 할 건데요.
○권영식 위원 아니, 이분들 채용이 이 분야 쪽 전문가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 분야를 전공했다든가 환경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은 채용과정에서 우대해서 그 분야에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6,500만원을 가지고 4명 인건비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규태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해서 우리 영등포구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1만 1,480원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71쪽부터 5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상단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비용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혔네요?
우리 구에는 관정이 몇 개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군데를 청소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관정 청소는 그 중에 6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관정 청소를 하게끔 의무화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개소요?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에 1,700만원이 증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김규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218세대가 사업물량으로 잡혀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는 창의어린이집 등 17개소가 지금 사업물량이 잡혀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복지시설에는 대부분 LED로 바꿔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교체 안 된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보니까, 이 사업도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 물량이 있으면 다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물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지시설에는 조명시설을 거의 다 교체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의 교체가 되었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72쪽 하단부분에 보면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지금 각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베란다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베란다에서 태양열이 들어와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최봉희 위원 여의도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민원을 받았을 때 그분이 태양열에 대해서 별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충전할 만큼의 양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태양광미니발전소를 보급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그런데 시비가 없잖아요, 정부 예산이라면서?
○환경과장 김규태 이게 시비가 지원되고요 구비가 또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국·시비가 있다고요?
아! 위에 있군요.
그러면 발전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태양광미니발전소는 각 가정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은 대부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돼 있습니까, 베란다 쪽으로?
○환경과장 김규태 예, 주택의 창문에는 부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최봉희 위원 옥상에다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베란다보다 더 태양열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소규모 아파트 효율보다 주택형으로 용량이 크게 됩니다. 최소한 1㎾ 이상 보통…….
○최봉희 위원 지금 몇 개 아파트가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주택형은 3㎾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20가구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대되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거고요, 태양광미니발전소는 각 세대별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현재 실시를 다 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금년에도 500가구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1,000가구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최봉희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오현숙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명시이월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주택에다 할 경우에는 몇 세대 이상 이런 게 없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주택은 단독주택 같이 건물형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건물형?
○환경과장 김규태 주로 공간이 단독주택은 옥상이 넓기 때문에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에 보면 여의도에,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태양광으로 우리 공단 근무하시는 분들을 열을 나게 해 준다고 해가지고 몇 천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 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태양광이 지금 그렇게 효율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태양광 설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 금액들이 다 증감됐어요, 주변에 다.
많이 활성화를 못 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내년도에도 사업을 더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500가구를 보급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0가구에 보급이 되고 예산은 금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줘가지고 가구당 1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지원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5만원 지원으로 줄였고요, 그 대신 가구 수가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환경과장 김규태 예.
○오현숙 위원 하여튼 이게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우리 서울에서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40쪽 세부사업 공공시설디자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로 보면 에너지관리, 연료의 안정관리 및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비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됐고 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이 사업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각 자치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디자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상공모사업을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공모사업을 여기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2억의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보조금으로?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언제 받았죠?
○환경과장 김규태 금년 10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년?
○환경과장 김규태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우선 금년 내 사업하기가 어렵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사업대상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 2억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5쪽부터 5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수고 많습니다.
575쪽 공원관리 수준향상 8억 7,78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4억 1,251만 2,000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전체 공원관리 수준향상이라는 게 8억 7,000이면 그게 부서별 정책단위로 578쪽까지가 그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예산 총액이 8억 7,700.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예산인데 최고 많이 된 게 4억 1,200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수준향상 2,100 해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8쪽부터 5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80쪽 상단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비 491만 1,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영등포공원 수준향상인데 이게 2,1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설치한 데가 낮고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하는데 900만원이 증액됐고고요, 사무관리비 496만 4,000원 해서 공원관리 수준향상 그런 부분 해서 토털 2,11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게이트볼장 보수비용 900하고 자산취득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자산취득비.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하단에 신길6동 벚꽃길 예산이 9,850만원이 신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LED사업, 거기에 10년 전에 공원 등을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둡고 낡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9,850만원 신청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관조명은 어떤 부분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등을 전체 교체하는 걸 경관조명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다르게 더, 지금 있는 것 교체뿐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증설 그런 것은 안 되고요, 폴대하고 LED 등주를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의 게이트볼장은 영등포공원 내에 있는 것 보수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문래동 주민들도 게이트볼장의 천막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 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집행부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오현숙 위원 안타깝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이 해 주시면 거기도 정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이 올해 하고 내년에, 영등포공원은 침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좀 하고 그래서 하면서 보수비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580페이지에 보면 너와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 조성 그래갖고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놀이터를 개수 보수하는 공사인데 아직 놀이터는 선정은 안 됐지만 심사위원들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시비는 안 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시는 뭐. 그리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시비는 안 주고 시범적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시비도 매칭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1억 8,000정도 주고요, 우리가 8,000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시비가 여기 책자에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꽤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공원 내 화장실 그래갖고 401 이것 화장실 설치공사가 어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 그것은 메낙골공원에 항시 민원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있는 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에서 한 8년 전에 설치하려다 못 한 건데 지금 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설치하려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582쪽부터 5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584쪽 위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과장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후되고 폐쇄적인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고 수목 식재 등 휴게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특히 이용주 동료 위원 쪽의 아파트, 양평2동 참 잘 되어 있는 거성아파트라든지 있는데 그게 그런 취지인데 1억 2,000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충분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매년 아파트 열린 녹지를 하기 위해서 7월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다 뿌립니다. 이게 다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포인트입니다, 50 대 50.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양평동 현대2차하고 문래공원 한신, 신길우성1차아파트 3군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현대3차하고 문래 힐스테이트 2개 아파트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전에는 4군데였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3군데 있는데 2군데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있는데 우리가 봄꽃축제장 재정비 했는데 보통 축제 우리가 수목 식자재 1억원 해보면 그 다음에 쉼터 및 포토 존 조성 8,000만원 등 들어갔는데 이 여의도 봄꽃 축제장 물론 추후에도 분명히 제가 질의 또 하겠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내 25개 구에서도 영등포구 모르는 데 없는데 물론 2017년도 청렴도 꼴찌고 그런데 어쨌든 이 봄꽃축제장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한 달 이상을 고생하고, 정말 청소 부분에 물론 청소과장님, 생활환경국 소속이지만 산더미처럼 쌓이는 청소라든지 정말 이것은 직원분들도 꼭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또 거기다가 신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굳이 탁트인 영등포 새로운 민선7기 구청장도 젊은 구청장이 오셨는데 굳이 봄꽃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추후에 충분하게 질의하고 하겠지만 이 3억 신규 편성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꽃축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왕벚나무만 꽃을 피는데 그 밑에 하단에는 다 잡풀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밑에도 사계절이 피는 꽃을 좀 식재해달라. 그래서 봄꽃축제 할 때 꼭 봄꽃축제만 아니고 이런 다른 사계절용 꽃을 보게끔 해달라 해서 휴게공간하고 그 밑에는 봄에 피는 개나리나 철쭉이나 이런 관목류도 식재하고 해서 다양하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시행해 보려고 올해 처음 잡은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주무 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3억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에 950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인가 언젠가는 감편성이 된 적도 있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제가 지난해는 없었기 때문에 감편성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올해 8,400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사업을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그 예산 잡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꽃을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1회용이 많잖아요, 꽃이란 것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꽃묘는 1회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꽃을 피다는 관목류를, 철쭉이나 개나리 이런 얘기를 해서 꽃을 피다로 한 겁니다. 봄에 피는 꽃으로.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봄꽃축제장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3억이 신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벚꽃나무 밑에 다른 관목류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사면입니다. 사면하고 둑방.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것은 봄꽃축제에 관련된다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개화하는 시기가 맞는 꽃을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겁니다. 3월달에는 개나리가 피고 4, 5월엔 벚꽃이 피고 5월에는 철쭉이 피고 6월에는 이렇게 그런 걸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마 지지난해에 보면 축제날짜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꽃 없는 봄꽃축제를 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마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때는 꼭 시기적으로 벚꽃하고 같이 피는 꽃을 식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58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도림천 사면 등 정비사업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변에 쌍용아파트 사면하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일부분 좀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으로써 녹지대가 거기 오래 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있죠. 이게 또 3억 5,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수 보식 예산이 매년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잡은 부분이 특히 여의도에는 정치·경제 허브도시라고 하는데 은행나무 암나무 때문에 쾌적한 공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번에 1억 5,000을 추가해서 3억 5,000을 해서 여의도를 정말로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은행나무 암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을 한 4년 동안 해야 됩니다, 2억 5,000 투자하더라도.
우리 영등포 관내에 321개 노선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약 4,000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982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억 조금씩조금씩 하니까 10년 이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의도부터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대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푸른도시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제근로자가 좀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시간제근로자는 기존에 푸른녹지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제는 없고요.
○최봉희 위원 기간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리가 5개 팀이 있는데 공원팀 하고 조경팀, 자연생태팀, 안양천관리팀 해서 1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10 몇 명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11명.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지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111명이 주로 항상 나가서 일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각 공원은 공원별로, 조경은 조경녹지팀, 아까 팀별로 5개 팀에서 일을 다 관장하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1인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인건비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8,100 여기 보면…….
○최봉희 위원 1인당?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인당요?
대부분 보면 최저임금 하면 올해 한 170만원 정도 월 그렇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근무시간은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8시간.
○최봉희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채용 기준은 우리가 2월달 되면 이 인원에 대해서 공개모집 채용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팀별로 해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면접을 하고 체력검사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준은 별다르게 없다는 얘기죠? 건강한 사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기준 채점표는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평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른 구의 팀장들을 초청해서 면접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이 영등포의 특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영등포의 조경이라든가 디자인은 아름답다, 꽃이 충만하고 또 힐링이 된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주민들은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950만원 15%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올해도요 추경으로 또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에 수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추경은 올린 건 없고요.
이 꽃을 피다 사업은 올해 도림천변에 공사를 하다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책정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 꽃으로 피다 사업은 여기 봄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꽃의 관목류에 화훼류인가요 아니면 그냥 꽃 화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등포 꽃으로 피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관목류 화단 조성하는.
○위원장 박미영 화단 조성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화단에 풀이나 잡초가 있는 부분을 관목류를 해서 꽃으로 장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이렇게 15%, 20%, 30%씩 증액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1년마다 꽃나무들이 화훼류가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시기에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웃자라고 그래서요 그 시기만 지나면 계절만 지나면 오히려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예산 증액에 힘쓸 게 아니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6쪽부터 5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89쪽 수변생태순환길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변생태순환길 조성 같은 것은 한강, 샛강, 안양천·도림천 등 수변 경관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산책길 조성사업에 이렇게 4억이란 많은 금액을 신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안양천과 도림천이 우리 구의 구간입니다.
거기에 21㎞입니다. 매년 둑방에 공사를 해서 지금 한 10년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면이나 산책길에 풀, 잡초가 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그 부분은 우리가 산이 없고 정말로 영등포는 그런데 그 중에 하는 게 안양천과 도림천이 있다는 것, 녹지부분이. 그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산책길 조성사업에 어쨌든 이 4억을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산책길이면 산책길에 사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잡목류, 풀 이런 부분이 하는데 그 부분…….
○이규선 위원 21㎞이기 때문에 워낙 길이가 길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너무 길고 그 부분을 연차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연차적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나갔지만요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내역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지금 3억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어느 지역인지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 책자 내용이 부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면적을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도림천변의 향토 꽃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복개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풀, 잡초가 나서 3, 4년 동안 지금 방치된 그런 거리가 미관에 저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림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잡초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봄에 피는 꽃이나 잡목류를 해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녹지량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한 번 최대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좀 힘쓰고.
그 부분은 정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니, 이 면적이 어느 만큼 되는데 3억원치나 심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부분 면적이 녹지대로 보면 한 1,200평 정도는.
○위원장 박미영 1,200평에 3억을 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상당히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1,200평이면 나무를 거기다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장님,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녹지를 확충하려고 그 부분. 또 민원 들어온 부분, 신길3동도 사면에 잡초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제대로 상세하게 있어야지. 3억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혈세 3억인데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이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재료비 병충해 방제용 약재가 1,9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온다습,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목에 상당히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간주사용이라고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간주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간주사란 게 나무에다 주사기를 꼽아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나무에다 주사를 줍니다.
○권영식 위원 약재를 넣는 부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약재 가격을, 병충해 예방.
○권영식 위원 주로 나무는 공원에나 가로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원에나 가로수 플라타너스나 모든 나무에 느티나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변생태순환길 조성이 4억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신규 편성됐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까도 말씀드린 안양천, 도림천 그 부분에 지금 잔풀이나 잡목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우리 무기계약직이 1명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1억 6,200 감됐고요, 그 부분 해서 다른 부분도 증감된 부분도 있고 전체 예산을 보면 170만원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서만원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광고물디자인팀장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