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5,915억 4,200만원의 5.4%인 321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 3,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6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4,8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장비구입 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원으로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 및 증지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44억 5,300만원으로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2,300만원으로 일부 관련법규 완화 및 위반차량 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한 276억 1,800만원으로 이는 주정차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가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부정주차 수입 증가 및 노상주차장 신설로 인한 주차면 증가로 주차요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 예산 5,915억 4,200만원의 7.6%인 451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4,4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5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6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5,4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3,9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5,0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3억 4,200만원, 통합관제센터운영 4억 7,7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6억 7,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3,900만원 등 총 3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CCTV 신규설치 사업비 계상,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비 등 4억 1,000만원의 증가와 더불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보상비 지급 등 2억 7,3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6억 7,3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제설대책 추진 2억 200만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등에 2억 8,200만원,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3억 1,000만원, 도로조명등 유지관리에 18억 3,600만원 등 총 7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로 6억원, 학교주변 안전플러스 사업으로 3억 6,000만원, 디지털로 보도정비공사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하수 소통을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0억 7,0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2,000만원,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6억 7,0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보수공사 2억 3,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4,3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로 7억 8,900만원 등 총 4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구축 사업비 3억 600만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2억 70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2억 4,7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억 8,800만원, 노란발자국 및 버스승차대 설치 1억 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3,000만원,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 3,600만원 등 총 1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2.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노란발자국·버스승차대 설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운수안전팀의 법규위반차량단속 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1억 200만원, 그린파킹 사업 3억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9억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101억 7,900만원, 기타 예비비에 7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에 17억 2,7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3억 4,8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주차장 준공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16억 8,200만원 감소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8억 800만원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7억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132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80억 1,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2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회계 전입금 15억 5,9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4억 5,3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4억 2,6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9,5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노후수문정비 1억 1,000만원, 무더위 그늘막 설치 5,700만원,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비 3,900만원, 예치금 67억 9,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20억 1,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 6,000만원, 예치금 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및 제43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및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21억 5,508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18억 9,941만원 대비 0.8%인 2억 5,56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45억 3,706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76억 1,8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1억 6,77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175억 4,977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276억 1,801만원이며, 2018년도 세출예산액 427억 2,340만원 대비 5.7%인 24억 4,43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5,915억 4,249만원의 7.6%에 해당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 걷기 편한 보도환경조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차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6개 신규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억 4,573만원으로 2018년 35억 9,354만원 대비 18.1%인 6억 5,21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3,043만원으로 2018년 29억 4,236만원 대비 16.6%인 4억 8,80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율방재단 운영 1,08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2,397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1억 8,525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3,755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1억 9,0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재난 및 안전관리 133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581만원 감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7쪽부터 8쪽 및 17쪽부터 1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일부는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 CCTV 구축과 운영을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규모는 8억 1,530만원으로 2018년 6억 5,117만원 대비 25.2%인 1억 6,4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자료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억 8,537만원으로 2018년 70억 2,431만원 대비 8.0%인 5억 6,10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보도정비공사 3,630만원,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 6억원 및 신규 사업으로 학교주변 안전플러스 사업 3,600만원, 디지털로 보도정비공사 3억원 및 구 주민참여예산 1개 사업이 반영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반면 도로유지정비 1,912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4,059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9쪽부터 12쪽 및 19쪽에서 2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억 9,732만원으로 2018년 42억 5,650만원 대비 10.4%인 4억 4,08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억 7,386만원,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 구축 3억 6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보수유지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 운영관리 860만원, 인력운영비 1억 7,367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10쪽 및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9,500만원으로 2018년 11억 437만원 대비 62.5%인 6억 9,06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034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5억 4,700만원 및 구 주민참여예산 1개 사업이 반영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반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220만원, 자동차의 신속한 등록 및 안전관리 서비스 751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11쪽에서 12쪽 및 21쪽에서 22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억 4,435만원으로 2018년 267억 4,466만원 대비 0.4%인 7억 9,96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63만원으로 2018년 4,133만원 대비 0.7%인 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억 271만원으로 2018년 267억 332만원 대비 0.4%인 9,93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9,427만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 1억 2,050만원,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3,120만원, 주차장관련사업 운영 8억 8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1억 2,204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16억 8,260만원, 견인보관소운영 대행관리 831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1억 4,629만원, 인력운영비 3,505만원 감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13쪽 및 22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은 구 전체 15개 사업 10억 22만원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160만원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도로과 1건으로 밤에 무서운 신길역 및 학교주변을 밝게 해주세요 1억원, 치수과 1건은 안양천 계단정비 1억원, 교통행정과 2건으로 노란발자국 설치 2,0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 8,1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24쪽부터 2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건에 예산은 132억 9,520원 편성되었으며 기금 현황은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80억 1,265만원,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52억 8,254만원이 편성 운용중이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26쪽부터 2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27억 7,400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안전과 1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대책 18억 4,000만원, 치수과 2건으로 양평동4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설공사 7억원 양평1 빗물펌프장 내진 보강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2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우리 구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평가사업 23개 사업 93억 7,700만원으로 이중 안전건설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으로 사업 내역은 도로과 1건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 사업이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 내역은 보고서 2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 총예산 규모인 5,915억 4,249만원 대비 7.6%인 451억 6,779만원으로 이는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여의도 벚꽃길 정비공사, 디지털보도정비 공사,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구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주차관련사업 운영 등 신규 사업과 구 주민참여 예산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신규 사업 및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측가능성과 실효성 및 정당성 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며, 또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는 구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합당한 예산인지 또한 선심성, 낭비성,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일상생활에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교통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200 몇 쪽요?
○위원장 박미영 2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문화과의 세입 총 액수가 얼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일반회계는 2,3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는 276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276억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주차장특별회계.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별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276억에 대해서 주차요금 수입 거주자우선주차, 노외주차장.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역별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91억 7,000만원이고요.
○이용주 위원 91억?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91억 7,400이고, 이자 수입은 2억 3,100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38억 그리고 기타 수입이 11억.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필요 없고요.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수입이 총 얼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18억입니다. 18억 3,183만원요.
○이용주 위원 또?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리고 정기 노외주차장은 32억 6,000만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40억, 견인보관소에 8,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고는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차요금 수입은 그렇고요.
○이용주 위원 이자 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이자 수입은 2억 3,125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8억 1,042만 1,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견인수수료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견인수수료는 11억 1,000입니다.
○이용주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수입은 얼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것은 29억 3,444만 4,000원이고요.
○이용주 위원 우리 주차문화과장 답변 잘해주셨고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면 주차문화과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나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일반회계에서는 3,000만원이 있었는데 2,300만원 된 것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관련법규 완화로 단속대상에서 자동차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6억이 감소됐는데 거기에서는 주정차단속 건수나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은 증가했는데…….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3쪽부터 2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17쪽부터 6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18쪽 자율방재단 운영 있죠.
거기 보시면 예산 1,080만원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현재 286명을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월 15만원씩 매달 주던 것을 300명 정도 늘려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이래서 저희가 증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300명이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동별로 전체 18개 동이 286명인데.
○최봉희 위원 1동당 몇 명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지금 현재는 동당 15명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증원을 해도?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증원을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되겠죠, 한 18명에서.
○최봉희 위원 5명 정도가 더 증가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0만원으로 올렸는데 60만원, 거의 60% 이상 올렸는데 왜 올렸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페이지를 정확히 못 봐서요.
○유승용 위원 618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자연재난이 한파하고 폭염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1,08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고, 각 동별로 내려가는 보조비가 일률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각 동별 방재단 단원들 차이가 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약간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영등포구 방재단 초대 단장입니다.
각 동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각 동별로 대표단…….
○권영식 위원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가끔 얘기가 나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도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하고 협조사항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는 건의사항도 저희가 받아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눈이 올적에 제설 같은 경우도 큰 도로야 차량들이 하지만 일반 골목길이나 비탈길 같은 데 계단 같은 데가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 비슷한 예산은 그런 데 쓰일 수 있게끔 단원들 교육하실 때 같이 겸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2,400 정도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619페이지 하단, 다음 페이지까지요.
○권영식 위원 민방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별로 민방위 비상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아침에 급식비, 아침에 직원들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계산해서 8,000원씩 18개 동을 계산하니까 288만원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충무계획이 전시 민방위계획하고 옛날의 보건복지 분야가 나눠져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여기에 따른 인쇄비가 한 400만원 증가했고요. 또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보통 시키는데 강사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증편성하게 된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620쪽부터 6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23쪽부터 6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23쪽에 CCTV 유지 및 보수에 1억 9,067만원 증액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여기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106개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대상 장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장비가 1,065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사유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CCTV 이전 설치비라든가 양평2동에 광케이블 백본 스위치 이전비가 한 4,000만원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증 설치되기 시작하면 IP관련 시스템 라이센스라든가 내부 통제 라이센스 구매 이런 비용들이 한 3,000만원 증가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에서 보면 2억 정도가 돼 있잖아요, 신규 설치?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이전도 하고 그러는데 신규 설치를 이만큼 해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2억이라는 게 보통 신규 설치비가 1개소당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억이면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봉희 위원 1개소당 2,000만원이나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CCTV 더 설치할 수 있는 걸 조사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영등포본동하고 신길3동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데는 거의 설치가 안 됐어요. 1대당 2,0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도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거의 100여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내려오면 좀 더 증설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100여 개소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신길3동에 보면 도림공영주차장 가기 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부탁을 했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아가씨가 12시쯤 업무를 보고 왔는데 학생들이 돈을 뺏으려고 칼을 목에 대고 이랬었대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쪽을 부탁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해 주는 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각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올리게 돼 있고 저희가 수합된 18개 동을 취합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18개 동이면 10개 동이 2,000만원씩 2억이면 8개 동은 기다려야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위험지역의 강도라든가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담당자가 오셔서 보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 안 갔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62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2019년도 CCTV 신규 설치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전기통신요금 및 공공운영비가 1,474만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저희가 보통 통신비가 KT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직접 자가망으로 이용하면서 통신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규선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가망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자가망으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CCTV 이전 설치 2019년도 예산이 5개소 이전비로 2,000만원 편성됐는데 이전 사유와 처음 설치 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행정예고도 하고 인근에 있는 건물주한테 다 동의를 얻습니다.
설치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던 민원이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있을 수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624쪽 하단에 국내여비 336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죠?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현재 저희 도시안전과가 19명인데요 전에는 18명이었다가 1명이 증원돼서 1명 증원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인건비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과장님께서 통신요금이 1,400만원 정도 감편성된 것은 자가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CCTV 자가통신망 유지보수에 2,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신요금에서는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지만 통신망 유지보수에서는 오히려 1,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영 예, 소관 팀장 지금 답변 주십시오.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통합관제팀장 김상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난 것은 저희 CCTV가 금년도에도 보면 103개소 658대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CCTV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대수가 증가되면 유지보수비가 증가되는 건 이해하는데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자가망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자가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전년도에도 그 유지보수비가 잡혀있었고요, 이게 자가망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나 광케이블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통신요금은 1,400이 줄었지만 자가통신망 유지보수가 2,300만원이 증액되면 이것은 예산 절감 효과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CCTV 1대에 임대 회선을 쓰면 1년에 한 1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CCTV 개소수가 저희가 한 1,00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전체 CCTV를 다 연결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 전에는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대신에 KT망을 이용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KT망은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매달 통신요금을 저희가 약 10만원씩 지불을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예,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면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언뜻 보면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가망을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저희가 임대 회선을 쓰면 CCTV가 1,000대이지 않습니까? 1,000대면 1만원씩만 잡아도 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가망으로 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면 엄청나게 절감효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앞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지금 현재 계속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절감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2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서 2019년도 예산이 1억 6,412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지보수에 따른 대상 장비가 많이 증가돼서 그게 한 2,300만원 되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한 1억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CCTV를 이전해달라는 민원 발생으로 한 1,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에 다목적 CCTV 구매비가 6,9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억 6,400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걸 전자에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제가 왜 또 물어보느냐 하면 623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1대당 설치비가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CCTV는 1대당 설치비로 3,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일반 방범용 CCTV 2,000만원인데 불법주정차 CCTV는 3,500입니다. 그 차이가 한 1,500 정도가 납니다.
○이규선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일반 방범용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술 차이겠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마 기능적인 부분에서 다목적으로 센터에서 중앙통제라든가 줌을 당길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또 화질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주정차 CCTV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1,500만원 차이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훨씬 좋겠죠. 하다못해 개미 정도도 보인다든지 그런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1,5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건 제가 당연히 알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 1,500만원 기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게 사실 다목적이라는 게 주차, 방범 등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시스템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이설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편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신길5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택이 약 50% 이상 다 철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위치라든지 방향이 사실 방범에 비효율적으로 비추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이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거기 지나가는 데에 주택이 있든 없든 거기도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은 할 수 없어도 방향 자체는 주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게 용량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요즘은 화질이 좋아져서 용량이 CCTV가 증가하면 할수록 저장 공간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장치 구입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지금 도시안전과에 폭염·한파 등 재난대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금액이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18억 4,0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18억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자연대책인데요 사실은 그 앞에 폭염하고 한파 문구 자체가 지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전액 시비 보조금이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폭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폭염 대비해서는 우리가 2018년도에 폭염에 대비한 장비를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늘막 설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보관을 잘 해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할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지진관련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이용주 위원 지진관련인데 왜 이렇게 폭염·한파로 해놓느냐 이거야, 지진으로 해야지.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세출예산에도 보면 폭염·한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상이 안 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지진으로 인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지진으로 인한 세출이라든가 이렇게만 표시했으면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자연재난에는 사실 폭염하고 한파, 지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에서 언제 도시안전과로 내려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제가 올해 7월 23일자로 영등포구로…….
○이용주 위원 7월 23일자?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예비비 비슷한 성격이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것은 1, 2차로 두 번에 나눠서 왔는데요. 한 번은 4월달에 6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9월말쯤에 12억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걸 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거지. 지진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2차로 내려온 금액 12억 4,000만원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내려왔던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늦게 내려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발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발주를 해서 정밀하게 저희가 검토 받아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당초 1차에 내려온 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8억 4,000을 이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로 내려왔으면 1차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또 2차에 내려온다고 감히 누가 생각을 했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2차에 내려오면 2차에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것 질의 안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아마 지금 업무가 초기이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많이 수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기술담당관의 자문도 좀 받고 해서 그런 어떤 자문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기간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돈이 2차 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늘막 했는데 예산 얼마 들여서 몇 개나 설치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늘막은 74개소에요 1억 1,000정도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74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개당 얼마씩 들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한 200만원 정도, 150에서 한 200정도.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그대로 존치하고 간단하게 설치해 놨던데 지금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 74개소를 전부 철거해서 문래동…….
○박정자 위원 철거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예,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설치해서 손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온 거면 왜 1년밖에 안 됐는데 예산 들여서 다시 설치합니까, 추가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74개소에 설치 운영하다 보니 보통 신규수요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개를 하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3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0개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설치해놓은 것을 잘 관리했다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는 교부금에 대해서 내려오면 그 사업을 찾아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나 하고 불용액이나 남기고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사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려 보낼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서울시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기획해서 하는 업무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려 보내면 사업을 찾아서 해야죠, 집행을.
그리고 불필요하면 받지를 말아야지요, 내려 보낸다고 해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방금 명시이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다 오히려 항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늦게 내려오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내진 보강,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늦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지금 주무 과장님께 동료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장님께서나 주무 과장님께서 오히려 서울시에 항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자치구로 내려줄 예산 같은 걸 파악해서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9월달 정도 내려와서 이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왜 제때제때 교부금을 집행하지 않느냐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깝기보다는 서울시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늦게, 아예 늦게 내려줄 것 같으면 내려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요 잠실에 이어서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특별교부금이 다 내려왔는지 아니면 몇 몇 구만 내려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의 지층 상항에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내 굴지의 전문가인 이수홍 박사, 성함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여러 번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이 내진설계 보강공사는 정말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서울시에서 연약지층이라는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한 번 하셨는데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2019년도에 정확히 진단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내진보강설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10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7쪽부터 6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27쪽의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 2억 7,320만원 편성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현황도로 등에 대한 소송,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2014년 이후에 총 33건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한 게 14건이고, 패소한 게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당이득금이 한 6,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패소한 토지들에 대해 잔여금액 갖고 토지들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629쪽에요 배상금 등 이렇게 해갖고 있죠. 거기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편성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 영조물 배상이라고요 저희들이 도로 사용…….
○최봉희 위원 도로 뭐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 영조물 배상인데요. 도로 상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구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건 사고당 저희들이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최봉희 위원 그럼, 보험도 들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보험을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28쪽 도로유지 관리. 2019년도 예산이 1,900만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운행차량을 작년에 구입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차량이다 보니까 정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630쪽부터 6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30쪽 보도정비 공사, 2019년도 예산이 3,006만원 증액 편성한 원인 및 어떤 지역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보도정비 공사 건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규선 위원 증액 편성한 원인 및 어떤 지역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보도정비 공사는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보도 연장이 156㎞에 5,607a(아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다 보면 1년 평균 70a정도밖에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증액을 시킨 사유다?
그러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특정지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도 요철이 많이 생긴 구간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보도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 행감 중에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나가서 본 그런 부분들, 정말 도로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특정 지역은 아니더라도.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 ‘밤이 무서운 신길역 및 학교 주변을 밝게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 2019년도 예산 1억원 신규 편성한 원인이 무엇인지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이 부분이 영원중학교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밤에 좀 어둡고 무섭다라는 민원이 있어갖고 어차피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구간은 신길1동 구간인데 지금 메탈로 되어 있는 부분을 LED로 교체를 하면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사안입니다.
○이규선 위원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평가위원들, 주민참여 배심원들이 해가지고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선정을 한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 조명등 유지관리 이게 2019년도 예산이 4,000만원 감액 편성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계속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요금으로 보면 한 2분의 1 정도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된 LED등만큼 공공요금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공공요금이 감소하는 이유가 주원인이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전력요금이 감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30쪽 하단 부분에 제설작업 용역이 있죠, 1억.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 다 사용하셨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11월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 이 건은 내년도 11월달부터 2020년도 3월까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한 것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지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31쪽에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 있죠. 그게 예산이 6억 신규 편성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여의도 저희들 벚꽃축제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의서로 구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총 1.63㎞가 되겠는데 ’18년도에 시비를 5억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950m 구간을 정비를 했고 나머지 잔여 구간을 올해 정비를 해야지만 완전히 정비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리고 디지털 보도정비 공사 있죠. 거기 예산이 3억이나 신규 편성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이곳은 보도가 설치된 지가 한 20년이 경과됐고.
○최봉희 위원 20년이요?
○도로과장 김병갑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가로수 성장으로 인해갖고 보도가 많이 융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1.2㎞ 구간이 되겠고요. 보도 폭이 한 2.3m 구간으로.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 하셨어요, 앞부분은?
1점 몇 ㎞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1.2㎞ 구간.
○최봉희 위원 1.2㎞만 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디지털 보도정비 공사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나머지 구간이에요, 아니면? 그쪽 공사 구간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상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도 연장이 저희들이 관내 156㎞가 있습니다. 156㎞가 있는데 면적은 5,707a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1년에 평균 정도, 한 3년간 평균을 내보면 연간 75a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5a정도라면 저희들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5%씩은 정비를 해줘야지만 20년 만에 한 바퀴가 싹 돌아가는 건데 저희들이 한 1.3%정도 이렇게밖에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사업들이 3건이나 만들어져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양의 보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 그쪽은 정비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정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밤에 무서운 신길역 및 학교 주변’ 여기 부분은 꼭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마디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하단에 보도정비 공사가 3,630만원 증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것 정도로 하면 소파긴급복구가 됐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충분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불충분합니다.
○권영식 위원 불충분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 하셔야지.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도로 파손에 의해서 사실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63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봄꽃길 정비공사가 지금 일정 부분 남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시비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비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도로가 시도죠?
○도로과장 김병갑 시도 구간은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도면 시비를 가지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시도 구간의 포장 관계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도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실 봄꽃축체 자체가 일반 영등포구 축제라기보다 어쩌면 서울시 축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더라도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 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조명도 같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아직까지 내년 예산이, 서울시 예결위가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보다 한 1주일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예결위까지는 아직 안 끝나고요.
○권영식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좀 관련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도로과장 김병갑 예, 부탁은 여러 번.
○권영식 위원 이런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구간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디지털로의 노후도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노후도가 높습니다.
옛날 구 블록에다가 지금 가로수가 성장해가지고 융기를 해서 보도를 지금 많이 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굳이 사실 디지털로만이는 아닌데 이렇게 디지털로라고 지정해서 또 예산을 잡아놓았기에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심한 부분은 빠른 복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까 나무뿌리가 위로 융기가 돼서 사실 보호덮개로 덮어놓은 게 약 10㎝가 위로 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턱이에요. 인도에 턱이라는 것은 사실 보행에 위험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올라와서 미관상 보기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또 그럴 수 있지만 보행의 안전을 위한 부분은 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도 긴급으로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30쪽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13억 이상이 증편성됐는데요 이 보도블록도 연간단가로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오.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는 작년에 5억을 시비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가 상당히 열악하고 훼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중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있고요.
또 디지털로 도로정비공사도 지금 여기가 1.5㎞ 구간이라고 했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1.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1.2㎞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장 박미영 1.2㎞ 정도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보도정비하실 때 특히 A/S 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철저한 특약을 부탁드리고요, 보도정비가 락(lock)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우리 모든 단위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계약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630페이지 걷기 편한 보도환경조성이라고 해서 13억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 예산인데요 631페이지 디지털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약 3억이 증액됐는데 이 3억이 증액된 것은 이건 사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사실 이 지역이 대림동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꼭 기억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632페이지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개량하면 LED로 개량을 하게 되는데요 LED로 개량을 하게 되면 전력요금이 2분의 1 정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래서 신규 설치된 만큼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행육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총 8개소의 보도육교가 있는데요 보도육교에 보행등하고 승강기가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승강기 운영 전력요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4건인데 4건에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요금은 공공기관에 요금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다 납부하는 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1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6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세부내역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대부분 가로등 분전함 내부정비를 한다거나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또 보도작업차량 유지관리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31쪽에 시설비에 보니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 대비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7년도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작년에 한 150여건 정도 정비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는?
○도로과장 김병갑 좀 전에 말씀드린 게 2018년도에 한 것을…….
○박정자 위원 2017년도.
○도로과장 김병갑 2017년도에는 한 15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18년도도 150건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연간 그 정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한 현황을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634쪽부터 6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8쪽부터 6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38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서 2019년도 예산이 1억 7,3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저희 관내에 473㎞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년 이상이 60%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지금 도로함몰공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빗물받이 파손이라든가 또 부분 관 파손 이런 것을 올해도 8억 7,0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2억을 받고 그래서 올해도 10억 7,000 가지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매년 노후된 하수도가 더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를 위한 연간단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이 하수관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40쪽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구축 2019년도 예산이 3억 600만원 증액된 사유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도로함몰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 또 내년까지 3단계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하수도 사업은 우리가 매년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0%의 예산이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올릴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찾고 하는 이런 시간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 가지고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2020년도에는 한 5억 정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해서 2020년 말에는 영등포구 관내 전체 하수시설물 현황분석을 마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구비가 3억하고 5억 2개년에 걸쳐서 들어가면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 다른 구에서 받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 영등포가 노후도가 25개 구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642쪽부터 6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42쪽에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이게 전년도보다 1억원이 늘어난 것은 안양천 양평교 주변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 내용은 계단을 보수하는 것하고 난간보수 8개소 이게 포함돼서 1억이 추가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643쪽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에 2019년도 예산이 2,481만원 증액된 사유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은 우리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펌프장 수방 전용회선로라고 6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회선로가 작년에는 486만원이었는데 올해 1,9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늘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게 주된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그게…….
○치수과장 박송한 사업이 아닙니다.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증액된 사유하고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비운영관리비 2,400만원을…….
○이규선 위원 증액된 사유는 이야기를 들었고.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은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증액됐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643페이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방시설 성능개선에서 4,48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수방용 양수기 점검 정비 해서 1,500만원×1식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게 전체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방시설 성능개선은 4,4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양수기 점검이 있습니다. 주민 대여용 양수기,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저희 펌프장 이것을 1,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1,50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관사 노후시설 정비가 저희 대상이 펌프장 노후시설 대상이 숫자가 좀 늘어서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양평동4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양평4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 9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계용역부터 시행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매년 신청을 하지만 언제 될지 그 기간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3월에도 될 수 있고 5월달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2건이 9월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9월말에 됐는데 이것이 교부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다 의뢰하고 그게 끝나면 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다가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 달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업체 선정을 의뢰하면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5개월 정도가 지나면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을 하는 기간은 보통 90일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발주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바로 발주를 해서 어차피…….
○이용주 위원 지금 어디까지…….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기초자료조사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건 한 달밖에 안 걸린다는데?
○치수과장 박송한 그게 실시설계를 1월에 발주하면 4월달까지 끝내고 4월달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바로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9월에 교부가 됐으면 바로 시작을 해서 올 12월 안에 모든 설계를 다 끝내고 내년 초에 용역을 주게 되면 2월이나 3월에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검토도 받고 그런 과정이 계약관계까지는 2.5개월이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하면 올 연말, 12월 말쯤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 3월달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4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보강공사 사업까지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1쪽 양평1빗물펌프장 내진 보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쪽부터 6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4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19년도 예산이 5억 4,700만원 증액된 사유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우리가 곳곳에 보수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학교 통학로 주변에 학생들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4개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규선 위원 4개년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4개년 중에 1개년도 예산안을 지금 거기에 잡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내년 2019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4년 내에 완벽하게 해보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차차 위험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5억 4,700만원 증액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과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도로 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도 교통행정과에 있는 최우혁 주무관하고 피드백을 빨리 빨리하고 직접 나가보니까 충분하게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도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8쪽 밑에 버스승차대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2019년도 예산이 8,160만원 편성된 사유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것은 제목대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버스승차대가 서울시에서 설치규모가 일정한 도로 폭이 돼야만이 지붕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이 규격대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비가림이나 햇빛가림 없고 잠시 쉴 수 있는 의자 설치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잡힌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별도로 잡힌 예산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2019년도 예산이 1,136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유발부담금은 영등포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치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시에서 정해줍니다.
○이규선 위원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일정한 사업 이상을 하라고 그 계획 지침서를 세워주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영등포가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누락된 부분 찾고 직원 채용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도 작년에 23억에서 올해는 28억으로 5억이 증액된 금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중요한 것은 지침에 반영되는 예산 비율을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지침 반영해서 비율을 잡으셨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러면 가점을 줘서 나중에 조정교부금 받는데 많이 유리합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지도사 하고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1,600만원 정도 신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일을 하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위험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등하교를 동행하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진행은 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에는 시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4명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하지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원수고요 의외로 신청자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자가 없고 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넘쳐서 다 일자리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없다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것은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학생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알아요.
지도사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도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학생들 요청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동행을 하시는 거죠.
신청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오후에 끝나는 시간들이 각자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의외로 신청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사실은 많이 수요가 없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홍보가 적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홍보는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4명이라는 것이 몇 개 학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는데 인원수가 전에는 한 열 몇 명 됐었는데 계속 줄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이건데 어느 학교인지는 죄송하지만 자료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학교가 몇 개 학교, 4명이면 4명이 10개 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렇죠.
대부분 한 여섯일곱 명 정도를 동행은 할 수가 있어요, 한 조가.
○권영식 위원 한 조가요? 한 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렇죠, 한 분이.
그런데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의 내용은 좋은데 의외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안전 면에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의 지도사를 보수를 주게 되어 있다면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를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현재는 그렇죠. 신청돼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4명 정도를 몰라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누구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교통개선팀주무관 최우혁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에 있는 최우혁 주무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 사업으로 주관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키즈스쿨사업의 신청을 3월달에 받습니다. 1학기 때도 받고, 2학기 때도 받는데요.
지금 이 4명은 학교가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에 신청자가 부족한 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시에서 주관을 하고 누락되는 부분이나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에 대한 서포터가 안 됐었는데 이 구비를 잡아서 서포터를 하려고 처음 잡은 이 사업 규모입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거죠?
○교통개선팀주무관 최우혁 그렇습니다.
예, 매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에 서포터가 안 되는 바람에.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험료는 인원수 대비 2.5%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것은 일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분입니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시간 걸리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요율만 나와 있지, 그 산출내역이 요율만 2.5%만 있고요 세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중간 부분입니다.
실버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신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신규입니다.
○권영식 위원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한 강사료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 사업은 영등포의 교통사고 건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와중에 특히 자전거사고는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발생이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도 됐고.
저희가 시에서 추천하는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하고 복지관 같은 데 순회하면서 교육을, 이미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3만 5,000원이라는 게 1회 교육비입니까, 1인당의 강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인당 1회 강사료죠.
○권영식 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48페이지 아래 부분에 노란발자국 설치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40개소가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한 곳에 노란발자국이란 걸 학교 주변에 몇 곳 정도를, 이것 페인팅을 하는 거죠? 뭘 부치는 겁니까, 페인팅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부치는 거죠, 부치는 것. 떨어지지 않게.
○권영식 위원 부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몇 개를 부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개소에 보통 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1곳에 50만원씩 하냐고요?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게 1학교당 50만원으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학교당 위치 수에 따라 다른데 1곳 설치하는 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곳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1곳이라는 게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곳,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줘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시설물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애매한 게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지역에 자기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설치해야 될 지역을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40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느 주민인지 모르지만 이것에 관한 상당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신청하신 분이요?
○권영식 위원 신청하신 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쪽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40개소면 어느 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1학교 주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아, 신청하신 분이.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이 40개소가 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1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한 학교는 아닙니다.
영등포 내에 몇 개 학교가 되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민이 각 지역에 동별로 학교 주변을 다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냐는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사실은 이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가능한 지역은 전부 다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것은 그분들이 추천한 장소도 있겠지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좀 적절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래 부분에 버스승차대 설치 부분은 설명을 하셨지만 필요한 곳은 빨리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란발자국 이런 것은 안전인데 이 위주가 초등학생들 위주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오현숙 위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초등학교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23개 학교.
○오현숙 위원 23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23개 학교를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어디로 넣죠? 지금 40개로 해놓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학교 구체적인 숫자는, 현장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노란발자국 하면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40개소 자료 또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또 여기 위에 버스승차대 설치 해갖고 10개소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설치장소?
○오현숙 위원 예,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오현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47쪽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 포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버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에서 280만원이고요,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 용역비가 자연 상승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 24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최봉희 위원 영등포역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영등포역이면 이쪽 전면이요, 후면이요? 영등포동 쪽?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후면에. 자전거주차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등포역 뒤에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 가는 쪽?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하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서 보면 노면표시, 안전표시 관리.
노면표시하고 도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연간단가에 의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도색은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색의 라인을 긋는다든가 또는 선을 그을 때 보면 높이인가요, 밀리 수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던데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규격은 하나로 정해져 있고요. 개수겠죠, 개수. 장소 수.
○최봉희 위원 장소 수?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러겠죠.
○최봉희 위원 높이의 차이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큰 시설은 아니고. 높이도 일정한 규격이 있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이 혼자 외롭게 걸어가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신청자를 접수를 좀 받아보세요, 각 초등학생들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648쪽에 보면 시설비에 5억 4,600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1개당 얼마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이 교통안전시설물은 큰 건이 아니라 대부분 자그마한 자그마한 건들이 장소마다 여러 개씩 설치됩니다. 표지판도 있고 노면도 있고, 색깔 도면 표시하는 것도 있고 해서 특정하게…….
○박정자 위원 어디어디 학교인지 파악됐습니까, 설치할 곳?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설치할 곳은 학교 전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요.
○박정자 위원 전체를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급한 순서대로 하려고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전체 학교를 하다 보니까 물론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하지만 중고등학교도 위험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한 예산을.
○박정자 위원 그 현황 파악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동네를 순찰을 돌다보면 노란발자국, 사거리 같은 데 설치가 돼 있던데 노란발자국이 뱅뱅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이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던데 괜찮아요? 난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것 봤어요.
어린이들은 아주 신기하고 좋은데 어르신들이 가면 이렇게 뱅뱅 돌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학교 내에 말씀하시나요?
○박정자 위원 색채가 좀 요란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길 가에 말씀하시나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많은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박정자 위원 현재 안 되어 있지만 해놓은 데를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도 해 보고 또 다른 어르신들 체험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봤다니까요.
한 번 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차원에서 했는데 좀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 많이 철거가 됐는데 행정지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청장이 바꿔질 때마다 10년 전에 있는 ‘내사랑 영등포, 교육·복지·사람 중심’이 아직까지도 어린이들 학교 부근이라든가 설치가 된 걸 봤어요. 굳이 구청장이 바꿔질 때마다 슬로건을 꼭 거기에다가 표기를 하고 색칠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것 한 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게 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시설은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학교 주변 같은 데.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주무 과장님께서는 박정자 위원님 말씀에 아직도 ‘교육·복지·사람 중심’.
지금 현재 슬로건이 뭔지 알고 계시죠?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탁 트인 영등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규선 채현일 청장님, 민선 7기의 ‘탁트인 영등포’의 지금은 ‘소통·안전·교육’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위원장대리 이규선 똑같은 두 글자이지만 아직도 ‘교육·복지·사람 중심’이 있다는 것은 좀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현황부서에 다 연락해서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0쪽에서 6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신편성이 돼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 교통행정과에 세무직이 1명 와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당이 따로 있는데 전에는 재정관리과에서 포괄적으로 잡았었는데 이제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뭐예요?
수당입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급여는 따로 받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특정직들은 수당들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세무공무원이 영등포구 공무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렇죠. 저희 부과과나 징수과 소속으로 있던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은 저희 과로 아예 발령이 나서 소속은 교통행정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발령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하고 급여가 지급되는데 왜 이렇게 세무담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10만원이 더 편성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직렬별로 주는 수당입니다. 행정직한테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아닌 다른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도 이와 같은 수당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세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법에 따라서 그런다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건설기계의 신속한 등록 및 안전관리서비스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왜 이렇게 신편성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사업규모가 굉장히 큰 기계들이고 민원도 많고 최근에는 불법주기 관련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의외로 자동차 민원보다는 건설기계 쪽 민원이 많아서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업무추진비 없이 어떻게 업무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제가 과장 1년 6개월 하면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다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세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에, 이면도로에 보면 앰뷸런스 차량들을 많이 주차해 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이면도로도 단속대상은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근절이 안 되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희가 평상시에도 단속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에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방 하나 얻어서 사무실 갖춰놓고 골목에다 대놓고, 1 대도 아닌 4대, 5대씩 주차를 해요.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주니까 단속을 좀 더 강화하시고, 두 번째는 학교 주변에 이삿짐센터 차량들이 늘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단속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주차문화과인가 조례에 보면, 주민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내국인도, 우리 구민들도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면 1년, 2년이 가도 못 하는데 외국인들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조례에 그런 게 표기가 안 돼 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것은…….
○박정자 위원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접수하는 순서대로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거주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정자 위원 물론 그 사람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내국인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례에는 그런 게 없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54쪽에서 6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54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예산이 16억 8,26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건설을 더 많이 해야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가 12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 20억이 2018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 그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최봉희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림동뿐만 아니라 신길3동, 도림동, 영등포본동 주변에도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에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려고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면도로 그런 데에 불법주차 해서 많이 세워놓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단속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격주가 됐든 자주 좀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65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이 1억 2,024만원 증액됐어요. 왜 이게 증액됐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최봉희 위원 우편요금요? 1억인데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 부분은 3,400만원이고 또 증액된 부분이 우리 주차문화과 사무실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석면을 보수하는…….
○최봉희 위원 보수공사라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 비용이 3,000만원하고 에어컨 설치 그런 것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참고로 657쪽 상단에 주차장운영 대행관리사업비 96억 4,067만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5억 3,885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오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3시간 안에 해 줘야 되는 거죠, 전화를 하신 분한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굳이 꼭 3시간 안에 답변해 줘야 하고, 꼭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희가 민원이 하루에 150건에서 2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655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4,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이 증액했는데요 주차장 시설, 주차라인이나 카 스토퍼, 번호판 인식기, 차량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658쪽부터 6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663쪽에서 6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9쪽에서 98쪽 제1스포츠센터팀과 제2스포츠센터팀, 공공여가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의 공단대행사업비로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대행사업비를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03쪽 사무관리비 2019년도 예산이 6,458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03쪽 사무관리비.
아니면 팀장께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민정 경영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전산업무가 있는데요 전산 쪽 업무 비용이 많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먼저 임차료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차시설관리 프로그램, 회원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임차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임차비가 왜 증액이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민정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 편성을 했고요, 주차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유 중 하나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민정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일반보상금 2019년도 예산이 2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민정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명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18명으로 구성할 생각이고요, 그 예산 외에 주민참여에 대한 제안 같은 경우에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그 예산이 200만원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민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구에서 하는 것처럼 큰 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공단에 원하는 정도는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 정도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제안이나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또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3쪽에 하단에 보면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이사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5만원×3명×6회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회의수당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사외이사로 편성돼 있는.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인건비 부분에 2019년도 예산이 1억 8,936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전체적으로 평균 인건비가 5.7%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당 생활임금이 1만 148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존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의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이규선 위원 1만 1,000원 같으면 다른 부분보다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이 내년도에 2명 더 인원이 증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증원이 된다고요?
2명 직원 채용 부분은 어떤 부분에 소관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저희가 공휴일에는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구민들께서 공휴일에도 개방을 요청하시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쪽에만 토요일, 일요일날을 위해서 2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경영지원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33명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직원이 35명, 2명 증가를 잡았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전반적인 큰 이유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기존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을 좀 채워가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공공여가팀이라든지 또 타 팀에도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해서 조금 일손이 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도 보면 뭉뚱그려서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지금 전체적인 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양식은 기본 저희가…….
○유승용 위원 비율도 몇 %까지 증액을 시켰다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명세서를 만들어야지. 좀 너무 소홀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통일된 양식으로 사용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상당히, 일반운영비 112페이지 보면요 금년에 예산이 1억 1,500만원인데 974만원 증액이 됐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97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청사관리용품, 각종 수수료 그리고 위원회 등 운영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나 일반적인 경비는 조금씩 줄였지만 위원회 운영 또 각종 공단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유승용 위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저희 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는 인사위원회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지금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이 현재는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건마다 구의회, 구청 그리고 공단 이사회에서 각기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다목적체육관이 생겨서 거기에 주말반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그것은 공공여가팀은 특별회계 소속이 아니고 일반회계 소속으로 별도로 잡혀있고요. 여기에는 일부 사무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대략적인 공공여가팀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공공여가팀 예산을 심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부분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주말 그 부분인가 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9명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 폭이 너무 커서 사실은 전체적인 직원 9명을 다 충원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에 2명을 충원하는 걸로, 2명을 충원하면 7명 정도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 범위에서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공공여가팀 관련은 잘못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이 주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게 조금 뭔가가 그래갖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짚으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115쪽부터 1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18쪽에 위탁관리비에 직원 채용 업무대행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6,500을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누구 다른 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사장이 답변해야지, 덮어놓고 팀장이 답변한다면 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존에 저희 채용 시스템이 서류 접수에서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조직의 근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채용제도만큼은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규직은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부 편성되어 있던 면접위원이 아닌 전문적인 면접위원 등 출제수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면접수당 그리고 하여튼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투명성이 없었다는 게 지금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리스크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채용제도를 기존 채용제도에서 시험을 도입한 외부 면접 채용제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슨 6,500씩 증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보면 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출제비용이 지금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출제를 하려면 약 3,000만원 이상씩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왜 거치지 않고 직원 채용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저희가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력서를 받아서 서류 심사를 우선 하고 1차 해서 내부 팀장들이 한 번 거르고 나서 2차로 외부위원 포함한 면접을 해서 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서류심사를 할 수 없는 게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나이 정도는 청년이냐 아니냐, 35세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 정도만 저희가 나이를 알 수가 있고 어떤 학력을 쓴다든가 주소도 검증되지 않은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못 붙이게 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차 면접을 한 100여 명씩 보고 거기에서 2배수나 3배수 또 뽑아서 또 외부위원 포함해서 면접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면접만 하다 보니까 전임 이사장께서도 이 제도에 공정성 시비가 항상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외부 위탁을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000만원을 올렸다가 이사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저희 예산이 먼저 10월달에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재정관리과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다음 이사장 오시면 한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서로 의견 조율해서 구의회 심사과정에서 한 번 저희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6,500 증액을 요청한 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없이 그냥 무조건 직원 채용을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6,500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어떤 뭐에 얼마가 투입이 되고 어디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먼저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2017년도 전년도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청렴도 몇 위를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제가 그 관계는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굳이 뭐 그런데 제가 추후에 다른 것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2017년도에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5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fact)입니다.
제가 왜 이 청렴도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115쪽 국내여비 2019년도 예산이 1,116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국내여비 산업시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선 위원 예산 자체가 1,116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한 20억 정도 늘었고요 세출이 한 21억 늘었는데 기존의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비례해서 편성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의 균형 측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팀장께서 추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여비 부분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게 작년도에 국내여비 우수 직원 산업시찰이 총 2회가 잡혀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1회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회를 증액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또 1회로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게 된 사유는 첫 번째 현재 우리 공단 인력현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1년에 1회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규모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경영지원팀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나 법적·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는 다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의치 않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감액된 부분이야 좋죠, 누구든지. 감액이란 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아유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을 했다가 줄인다는 게, 이런 부분은 직원들 예를 들어서, 물론 분명한 것은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감액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기 차원에서도 조금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지 못 했던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해야 되는데 사실 전년도보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나중에 차후에 또 물어보고,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쪽에 2019년도 2,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자연 증가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이규선 위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립기념행사비가 100만원 또 서울시 공단이사장연합회 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 8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550만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워크숍 노사간의 상생을 위해서 워크숍이 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일단 전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요, 예산 조정 차원에서 이 500만원 정도 감액해도 크게 진행에는 이상이 없겠다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전체적인 세출규모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감액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노사 관련인데 무슨 이게 관련이 없는데요, 서울시 공단이사장연합회.
연합회하고 창립기념행사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500만원은 노사워크숍이라고 있었는데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에 500만원이 노사워크숍비였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전액 삭감돼 가지고 항목 자체가 빠졌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사워크숍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안 해도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워크숍을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른 예산이면 어느 예산에서 줄여서 어떤 방법으로 노사워크숍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전에는 1박 2일 했던 걸 당일날 간담회 형태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유승용 위원 워크숍을 간담회 정도로 끝내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경영혁신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은 워크숍 비용이 편성되는 게 저희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장돼야 되지만 사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틀을 맞춰가는 과정이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평가급 8,500만원, 여기는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평가급은 행안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급인데요 저희가 나급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본에 인건비 상승률이 감안돼서 자연증가분으로 편성이 증액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가상각비 보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내년 예산에 2,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공기구비품 외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 증가분이 포함된 겁니다, 감가상각에 증가분.
○유승용 위원 증가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적립시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연도별로.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8쪽 하단에 보면 시설공단이사장 연합회비가 연 60만원이나 됩니까, 1회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연간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 시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산 편성할 때 올리지 않고 늦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픽스(fix)된…….
○박정자 위원 본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 부분이 저희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경영평가에서 대행사업비를 많이 줄여야 전년대비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행사업비를 줄이고 이것을 주차문화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1년 동안 도색이라든가 일반 주차시설들을 전부 다 보수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주차문화과에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주차문화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저희 예산으로 편입해달라는,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넣지 않고 뒤늦게 조정 요청이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까지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당초는? 최초에 2월까지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최초에 2월 13일로 잡혀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스포츠센터에서 안전사고가 난 현황이 있죠?
몇 분이나 안전사고가 났습니까, 시설 이용하신 분들 중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한 서너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게 좀 다툼이 있었던 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수영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끄러워가지고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본부장께서는 바닥 청소를 잘 해가지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미끄러움 없는 타일로 바꿀 거고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접수 받으실 때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시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박정자 위원 다치신 분들, 현업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치면 산재처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경영평가 시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다 우리 구민이고,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산재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일단은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정자 위원 따뜻하게 내 가족처럼 항상 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우리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행사를 하면 불가피하게 식사를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하는데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환기를 잘 시키면서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암벽타기에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올라가다가 만약에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으니 거기를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매트를 좀 깔았다가 치우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한 16% 정도 예산이 증편성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복리후생에서 한 30%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감가상각비 공기구 외 비품에서 무려 200%의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되어 있지만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감가상각비, 또 지나갔지만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 900만원씩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하나씩 답변해 주시죠.
먼저 복리후생비가 30% 증액된 이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먼저 경영지원팀 예산은 공단본부에 특별회계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모두 경영지원팀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지원팀 예산이 전년대비 3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 인상률입니다. 자연증가분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와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인상되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위원장 박미영 잠깐만요. 복리후생비가 30% 정도로 인상률이 이렇게 급증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위원장 박미영 특별히 상식적인 선에서, 급증했기 때문에 그 연유를…….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복리후생비라기보다 첫 번째 보시는 사회보험부담금처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4대 보험료가 월급이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험료가 올라갔고요, 또 보험 요율도 매년 각 해당기관에서 요율을 정해 줍니다.
○위원장 박미영 증원된 사항은 없나요, 증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복리후생비에서 바로…….
○위원장 박미영 인력 증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인원은 2명이 증원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증원분이라고 말씀해 줘야죠. 이게 요율 상승분이라고 하기에는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원 증원이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2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2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다음은요 감가상각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2,900. 그래서 전년도가 900만원 정도입니다. 무려 200%가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한 줄 처리를 합니까?
좀 상세한 내역이 돼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먼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경영지원팀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기업은 정률법에 의해서 첫 해에 신규 취득자산에 50% 정도를 감가상각비로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자산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역서를 만들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차후에 와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사무용품도 900만원씩 증가했는데 사무용품이 900만원씩이나 증가할 정도로 사무가 급증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영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 900만원은 차량 렌트(rent) 비용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차량이 노후돼서 내년에 렌트해서 쓰고자 해서 900만원 편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가상각비 말씀하신 것은 180페이지 보시면 저희 자본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지원팀이…….
○위원장 박미영 180페이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자본 예산 저희가 내년에 우리 전체 공단 자본에서 자산취득비를 해놓은 건데요, 아까 경영지원팀장이 얘기했듯이 내년에 2,900 정도 PC라든가 그런 자산 구매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차 연도에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미영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을 여기 비고란에 기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180페이지를 보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저희가 참고자료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내년에는 이렇게 제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사무관리비에는 렌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차량임차료 1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차량이…….
○위원장 박미영 차량 임차료를 왜 사무운영비에다 넣습니까? 사무용기 비품에다 넣은 것은 좀 비목이 잘못된 건 아닌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도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차량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위원장 박미영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서나 업무보고 자료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서는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세목에 대해서, 비고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35쪽 대행사업비 2019년 예산이 2억 1,629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생활임금 보전에 따른 자연증가분 인상이 포함돼서 늘어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허락하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노상주차장 대행사업비 2억 1,60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저희 근로자 현업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약 9,4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연금부담금도 6,900만원 증액된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100만원은 136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2018년도보다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약 2,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신용카드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신용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주차관제 설비를 바꾸면서 지금은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받는데…….
○이규선 위원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런데 카드전용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7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관제시설도 카드 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편성분이 수수료 편성입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이사장님이 7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그것은 노외고요, 이것은 노상 거라서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노상주차장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5,890여 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도에는 7,920만원으로 2,02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금액이고요, 현재 노상주차장 총 수입대비 카드 결제율이 75.7%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90% 이상으로 증액시켜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좀 더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1쪽에서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41쪽 대행사업비 2019년도 예산이 1억 1,153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공통사항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거의 유사한데요 인건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증가분이 증가된 증액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노상주차장 말씀처럼 노외주차장도 직원 급여 인상분이 약 1억 6,8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에 따른 현업직 퇴직금 부담금은 퇴직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약 1,03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42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 노외주차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18년도에는 6,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6,450여 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에서 증액은 약 440만원 정도 증액했고요, 노외주차장도 현재 카드 결제 비율이 68.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전용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있어요. 주차장시설물 환경개선비로 얼마를 책정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현재 전체적으로 1,577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증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들어갑니다.
○최봉희 위원 도림초 공영주차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가봤습니다.
○최봉희 위원 바닥에 보면 이쪽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장애인주차라인이 있고 그 중간 부분에 위에 천장에 물이 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꽤 됐어요.
그런데 수선비 이 자체가 없어서 예비비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수선유지비가 저희 전체 주차장 관리비율에 비해서 한 1,000여 만원 돈 가지고서 1년 동안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이 끝났지만 주차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누수라든지.
○최봉희 위원 그렇죠, 증액을 하셔서라도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도색이라든지 표지판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최소비용이라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재조정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안전개량비라든지 수선유지비는 상당히 적게 편성돼서 시민들이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선 내에 차를 다 못 넣고 거기 물이 새니까 빼놓고 중간에 이중주차를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신속하게 예산 확보되면 보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평가급이라고 해서 계속근로자하고 퇴직예정자 평가급인데요.
그게 작년도에는 4,9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 해서 9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급은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평가급 전체 지급분이고요.
○유승용 위원 우리 직원들 전체?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아니죠. 여기에서는 노외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 지급분인데 예전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예정자는 퇴직 후에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퇴직 시에 본인이 나는 지금 받겠다 하면 먼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퇴직자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 있죠.
이게 작년도에는 5,1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에는 1,1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6,260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5가지 종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 선이 올랐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일단은 여기가 2018년도에는 개소 수가 12개소입니다.
양평2동 복합청사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전기, 승강기, 무인경비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인상 요구분이 있어서 조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인상 요구를 현재 기존 업체들은 얼마 요구해요, 몇 %나?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저희가 올해 계약금에서 약 5% 정도는 더 편성해놓았는데 그것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부족 시 지급할 예정이라서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속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근로자 듣기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간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무기 계약 전환.
○이규선 위원 그렇죠, 무기계약직.
물론 대한민국에는 학연, 지연, 혈연 때로는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서로 코드라는 게. 그게 다 꼭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지만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직접 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나라님도 없을 때는 욕할 수도 있다시피, 그전에는 이 기간제 무기직에 대해서 어떤 전 집행 최고권자의, 우리 영등포구의 최고권자에 의한 그런 부분 어떤 혈연에 의해서 많이 다수, 물론 아까 분명히 본부장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017년부터 한다고 했죠? 그렇죠,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이규선 위원 지났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어쨌든 관행이라고 저는 그런 부분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전자 말씀처럼, 마지막에도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2017년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틀리면 본 위원한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기간제 부분은 추후에는 분명히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가 눈물 흘릴 우리 주민이 없기를 거듭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여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139쪽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훈련은 무엇을 시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본적으로 교육훈련비는 법정 교육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을 가보면 첫째 불친절하다, 둘째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차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등포본동이 됐든 신길3동이 됐든 여의도가 됐든 공영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민원 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등록이 되면 문이 자동 열리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든가 등록돼 있으면 누구세요라고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박스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왜요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훈련비는 있는데 대체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적인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항상 박스 안에서만 하지 말고 나와서 누가 오면 아니 주민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카드를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 500원이나 1,000원을 떼어먹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역구의 누구 해서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아도 되는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은 데도 그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쪽부터 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7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9년도 예산이 5,537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정인환 괜찮으시다면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총 12명의 현장 무기근로계약직원들이 계시는데요. 내년도 시간급 임금하고 생활임금이 내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영한 수치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직원 채용 업무에 6,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굳이 위탁대행을 해서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직원 채용 업무를 6,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굳이 위탁대행을 하여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알겠습니다.
직원의 채용 업무 자체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새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채용 업무를 공정하지 못 하거나 불투명하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마저도 있는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서 채용 자체를 완전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인사 담당이 꼭 인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전문성과 다수의 공공기관의 채용 경험을 갖춘 채용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우수한 인재, 공공기관 특히 우리 공기업에 맞는 인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채용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투자라고 조금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한 명이 만약에 잘못된 직원이 채용이 되면 연간 3,000만원 이 직원이 한 10년만 근무해도 거의 3억 가량의 돈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채용할 때, 뽑을 때 연간 7,000만원의 돈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우수하고 보다 더 공정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우리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투자 대비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에 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10년 어떻게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렇게 잘못 뽑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이유로 위탁 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궁색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직원을 잘못 채용한다면 본부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사표를 내야죠, 예를 들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들이 또 뭐하고 있겠어요?
충분하게 구민들 38만을 대표해가지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구의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 말은 저희가 잘못된 직원을 채용을 할 수도 있다는 오해의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혹시나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보다 더 훌륭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업무적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 대행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하게 그 말씀 이해합니다. 고민도 했을 거고.
그 다음 주차사업팀 쪽에 공영 노외주차장 수선유지비 1억 7,320만원 증액 사유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수선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현재 주차장 실태가 라인이 벗겨졌다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조명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아보니까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더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긴급보수가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 한 1억 7,000 정도 편성이 됐 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7,200만원은 현재 주차문화과에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 업무방식이 대행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문화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주차문화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지연되거나 느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업체 선정이나 시기나 위험성이나 빨리 빨리 진행을 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장 일반적인 정비, 유지관리…….
○이규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제가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기간제 직원분들 불친절 부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처음 아침에 나올 때처럼 다 항상 매일, 저희 본 의원들도 구민의 대변자이지만 만날 무조건 예, 예 할 수만 없죠. 사람인지라 때로는 얼굴에, 물론 조금 화가 나면 기분이 감정이. 사람이라 감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일전에 동료 의원 분 중에서도 저녁때에 물론 본 위원이 당연히 차를 잘못 세워서 스티커를 끊겠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누구 차는 끊고, 누구 차는 안 끊고 국회의원 차라도 앞에 마크 있어도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지만 그런데 기간제분들이 어떤 의원이 쉽게 말해서 어쨌든 “아이구, 수고 많습니다.” 하고 일단 명함을 주고 그 정도, 그런데 이미 스티커를 끊었어요. 옆에 다른 끊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그래도 명함을 줄 정도 같으면 인사 정도는 그래도 서로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참 아니다 당연히 스티커 끊은 것은 끊었지만 다른 주차 스티커 끊은 부분은 같이 있지만 서로 인사 정도는 “예.” 이렇게 돼야지. 무슨 완장 찬 것도 아닌데 물론 구의원이라고 해서 완장 찬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심부름꾼인데 그런 부분 하나의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고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물론 요즘 핫이슈로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 강경돈 팀장한테 설명도 듣고 했지만 보통 거기 실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몇 종목 있는데 너무 거기 직원 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친절하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보통 아침 9시부터 6시, 5시에 마칠 수 있는데 식사도 하나 못 하고, 빵도 하나 안에서 못 먹게 하고.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그렇게 어지른다 하면 쉽게 말해서 절에 가서 운동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압적인 자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동을 했던 부분들이 새로 오신 이사장님, 본부장 오시고 하고 꼭 질의해달라고 물론 그 직원들도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오면 내가 알겠다 여러분들 꼭 이사장님한테 한 번, 조금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한 번.
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말씀하신 대로 친절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잘 챙겨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말에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좀, 본 위원이 정말 바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 통합관제운영팀장김상수 교통개선팀주무관최우혁○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시설관리공단본부장강맹구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박민정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