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오늘은 지난 4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4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4억 3,850만 5,000원 중 1,2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8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9,315만 4,000원 중 500만원 삭감, 48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료 7,604만 4,000원 중 1,000만원 삭감, 49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차보증금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493쪽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2,138만 7,000원 중 2,0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509쪽 키즈클린플러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키즈플러스 사업비 1억 6,924만원 중 4,000만원 삭감, 510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1억 2,500만원 세부사업 전액 삭감, 51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용역 2,500만원 전액 삭감.
가로경관과 545쪽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판매대 제작 및 설치 5억 8,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545쪽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디자인 및 배치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546쪽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199만 9,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청소과 550쪽 가로 청결도 향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스마트경고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55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7억 1,170만 1,000원 중 5,000만원 삭감, 558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11억 9,784만원 중 1억 5,624만원 삭감하고, 무단투기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1억 3,248만원 중 2,500만원 삭감.
환경과 567쪽 맑은 공기 보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26만 4,000원 중 1,631만 6,000원 삭감.
푸른도시과 580쪽 신길6동 벚꽃길 노후조경개선 및 경관조명설치(구 주민참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조명등 교체 및 경관조명 설치 9,85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83쪽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450만원 중 950만원 삭감, 584쪽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600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9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7억 2,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602쪽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602쪽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산업 콘텐츠 발굴 및 지원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603쪽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산학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70만원 중 500만원 삭감, 604쪽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건축과 607쪽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건축상담 자문료 4,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619쪽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자율방재단 활동 4,320만원 중 1,080만원 삭감.
도로과 627쪽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16억 7,000만원 중 7억원 증액, 630쪽 제설대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제설작업 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631쪽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보도정비 2억원 중 3억 1,875만 7,000원 증액.
치수과 640쪽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구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하수시설물 분석시스템 개발 용역 3억 6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64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64만 3,000원 중 800만원 삭감, 64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실버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 280만원 전액 삭감, 648쪽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용역 2,050만원 중 500만원 삭감, 64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억 6,600만원 중 1억원 삭감, 648쪽 노란발자국 설치(구 주민참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란발자국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차문화과 657쪽 주차관련 사업 운영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96억 4,067만원 중 2,310만 1,000원 삭감하여 총 10억 6,075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0억 6,0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103쪽 경영기획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5,722만 2,000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114쪽 경영지원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2,085만원 중 500만원 삭감, 115쪽 경영지원팀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우수직원 산업시찰) 등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18쪽 경영지원팀 감가상각비 공기구비품 외 2,984만 6,000원 중 500만원 삭감, 118쪽 경영지원팀 위탁관리비 직원 채용 업무대행 500만원 중 2,000만원 증액, 135쪽 주차사업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586만 9,000원 중 2,110만 1,000원 삭감하여 총 4,310만 1,000원을 삭감하고 총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정숙화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