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
12페이지,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민방위 훈련 대상자 1만 4,149명 중 불참자가 3,076명으로 22%인데 금년도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불참자가 지금 3,076명인데요 저희가 어제도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교육을 몇 번 더 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요. 한 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올해 부과 건수는,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지금 10만원 상당. 상당이란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10만원입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까지 44건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20건 징수율은 45%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44만원입니다. 아니, 44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제 일요일인데도 교육을 하셨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죄송합니다.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라고 주무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체납을 일단 발생 않도록 징수될 수 있도록 계속 예고를 할 거고요. 안 되면 나중에 저희가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압류조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압류조치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차량도 될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저희가 조회를 하거든요.
체납 처분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징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지만 계몽이 먼저 충분하게 사전에 알리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요즘 전화가 다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1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향후 계획에 2018년도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및 방범관제용역 실시라고 했는데 이러한 용역은 현재 2018년도가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이제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능한 것이며 아마 2019년도를 착오로 작성하였다면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까지 검토가 됐을 텐데 이것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말 무성의하고 무능하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는데 특히 돌다리도 두들겨가야 하는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총괄 책임져야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실수는 다음부터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전건설국장 답변 바랍니다, 향후 계획.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12월에 시행한 사업은 내년도 용역인데,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잘못 기재된 것 맞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방금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무 과장, 국장님까지 다 올라간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이런 부분을 말씀 없이 넘어간다면 사회건설위원회는 아 그래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앞으로 더…….
○이규선 위원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아, 사회건설위원회는 설렁설렁해도 괜찮겠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은 그럴까봐 한 번 더 분명히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첫 월요일부터 조금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신경 더 좀 써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과 13페이지.
제가 또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짧게.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LED도로조명 설치 공사.
LED 가로등 설치 중 당산로는 100W, 국제금융로2길은 75W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와트(W) 수 설치기준은 차로 폭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 조도 이상을 나오게 되면 와트 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 내 LED도로조명 공사는 몇 %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상 LED가 23% 정도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3% 정도.
○이규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팩트로 그냥 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십시오.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은 17.1%가 지금 LED로 교체가 된 상태고요, 전체 9,209등 중에서 보안등이 LED로 된 게 1,574등으로써 17.1%입니다.
참고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23% 정도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8페이지.
도로 함몰 예방사업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함몰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되지만 저희 하수도의 침하나 파손에 의해서 생기는 게 한 80%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80%.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래서 하수도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800㎜ 이상은 육안 조사, 800㎜ 이하는 CCTV 조사를 해서 침하,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몰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함몰이라는 용어로 정립을 해서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개년 계획으로?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15%로 매우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우리가 2단계 사업이 2018년 올해가 해당이 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비로 나온 데는 상반기에 예산이 지급이 돼서 시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7월말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9월초에 계약이 돼가지고 10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5%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지금 오늘이 연말 11월 26일인데 이 정도면 한 50% 정도밖에 현재 지금…….
○치수과장 박송한 아니요, 이게 2019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이규선 위원 집행률이 15%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은 30%가 됐는데요 내년 8월까지로 준공기한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7페이지.
생활형자전거 이용 정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41.8% 매우 저조한데 2018년도도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공사는 완료됐고 예산 집행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산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이규선 위원 10페이지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자 처리.
2018년도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 중 몇 %가 의무보험 미가입인지, 주무부서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2018년도 현재 영등포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자동차는 한 14만 5,000여 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4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4만 한 4,000여 대 이상입니다, 10월말 현재.
가입 촉구서를 저희가 발송한 내역을 보면 2018년도 현재 검사안내문 명령서는 1만 1,179건이고요.
○이규선 위원 1만 1,000?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만 1,179건.
그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한 2,445건으로 2011년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많이 줄은 건수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2,445건 미가입 보험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가입 촉구서는 저희가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445대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전년도 비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그런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자동차등록팀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을 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경찰팀에서 사법권을 부여받아서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어떤 업무보다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희한하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꼭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정말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숫자 2,445건 미가입 이것은 제가 추후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더 줄어드는지 확인 연락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박봉근 과장님, 항상 고생을 하셔도 항상 욕먹는 과죠. 그렇죠?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주차 단속 한 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차량.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아직은 없…….
○이규선 위원 사람이란 것은 100% FM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는 단속 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그 시간이든 뭐든 정확하게 룰을 지키고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규선 위원 차는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당해본 적이 없다, 스티커든 뭐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담당 주차문화과장님으로 그렇게 7월 16일자로 발령 받은 것 같습니다.
4페이지.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2018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18만 7,857건 중 부과건수가 사전통지 18만 7,966건으로 차이가 109건이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희가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단속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스티커를 줘가지고 그런 것 하고, 타구에서 된 단속 그런 것 다 하면 사전통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왜 사전통지서 109건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우리가 단속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또 타구, 서울시에서도 단속한 것을 영등포에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면 우리가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규선 위원 아, 우리가?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경찰서라든지 서울시…….
○이규선 위원 포함을 하니까 109건이 차이 난다, 날 수 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남구청 등 몇 개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 및 24시간 단속제를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향후에 받아드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전에는 5분 예고제를 했었어요.
○이규선 위원 지금 강남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것은 제가 한 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거기 아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분 예고제가 옛날엔 했었는데.
○이규선 위원 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하면 바로 민원 신고라든지 이래서 바로 단속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역으로 그렇게 돼서 몇 년 전부터는 5분 예고제가 서울시 전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에 분명히 했었죠. 그렇죠?
민원, 사전 전화. 그런데 그런 전화 온 분들이 어떤 사람을 때려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습니까?
너무 민원에 그렇게,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너무 구민들의 그런 부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이런 부분 정말 고쳐야 됩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런데…….
○이규선 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분명히 경찰서고 어디든지 전화가 오면 하긴 해야 돼야 되겠지만 너무 구민들 일일이 거기에, 너무 시간낭비입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 고쳐야 됩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단속을 하러 나가서 저희가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규선 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들 어떤 스티커 끊고 하면 그냥 주무부서라든지 담당 본 위원이라든지한테 화를 내고.
적당하게 사람이라는 게 융통성이 있어야죠. 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도.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3만원, 5만원 이렇게 돈 내는 게 결코, 요즘 경제사정도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물론 구민들, 주민들이 전화 오면 당장 나가서 어떻게 해야죠.
그렇지만 조금만 뭐 있어도 전화해가지고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희도 가급적이면 단속을 자제하고 싶은데 워낙 상대편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이 질의에 상관없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누구든지, 과장님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지만 스티커 이 부분 정말 참 식당 같은 데 금방 한 6,000원, 친구들하고 좋은 저녁식사 한 번 하는데 금방 순간적으로 밤에도 끊어버리니까 이러면 식당 같은 데 요즘 안 그래도 다 어려운데 그 식당 거의 안 간다고요.
본 위원이 봐도 조그마한 데 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FM대로 회관 같은 데 가면 괜찮겠지만.
요즘에 정말 어려운 식당들 많다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제가 양평2동 가서 한신아파트, 동료 위원이신 이용주 위원님 계시는 아파트도 한신 쪽이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조금 세워놨는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끊는 건 좋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식당들은 아예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식당 주인들도 하소연하더라고요, 계속 와서 끊으니까.
그렇다고 식당에 오신 분들한테 여기 차를 대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연히 주민들이 있어야 영등포가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 있어야, 본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끊더라도 좀 더 탄력적으로, 그걸 하고자 제가 조금 넋두리를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2018년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 중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발생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이전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압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불납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2018년도인데 5년 전에, 2013년도 이전에…….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 자체가 고지서나 독촉장, 우리가 납부고지 다음날부터 5년 동안 시효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 거기에도 압류가 없다든지,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그 사이에 압류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하고 불납결손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조세 불납으로 말미암아 결손이 된 조세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폐업 법인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또 차령초과말소돼서 공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에 대해서 시효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 한 번 더 끝으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당연히 스티커든 뭐든 발부해야 되겠죠. 한 번 더, 그렇지만 지금 시장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등포구도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구민들 만나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만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런 분들이 몇 년 전보다는 요즘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주정차단속 부분에 38명의 직원들이 다닌다고 했는데 좀 더 탄력적 운영을 다시 한 번,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스티커 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 우리 영등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영업과 민원 사이에서 원칙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행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강화에서 보면 한파특보 발령의 기준 및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 16개소 동별로 어떻게 배당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했던 겁니다.
온기텐트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류장 옆에다가 한 두세 평 남짓한 바람막이 텐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폭염 때 했던 그것하고 다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그늘막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늘막은 몇 개나 설치돼 있죠, 각 동에 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늘막은 관내에 74개 설치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게 대부분 얼마씩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늘막 하나에 보통 200만원 정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 200만원짜리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건 저희가 올해 처음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급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시설물은 보통 5년 정도에서 10년 사이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은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노후화가 돼서 한 2, 3년만 쓰면 못 쓸 것 같던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러니까 상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장을 봤을 때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15쪽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다목적 CCTV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다목적.
○최봉희 위원 거기 보면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교체된 카메라가 200만 화소라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보통 지금 현재 나온 TV 정도 수준의 화상도가 200만 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쓰던 흑백 TV 그 정도가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1만 화소가 38대가 있는데 이걸 내년 2020년도까지 38대에 대해서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됐고요,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7쪽에 도로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시행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이후에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보상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이건 단위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단위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 도림로 확장공사 신길로421-30에서 해가지고 상행선, 하행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서면으로 한 번 봐야 될 같아요. 이것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8쪽에 보시면 ’97년도부터 사업 시행한 걸 쭉 나열해놨는데요 이건 ’9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시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상행구간은 보상 추진해서 총 8필지인데 1필지만 보상이 완료됐대요. 그렇죠? 그런데 잔여 7필지는 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수용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가면요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해서 볼라드 정비 및 설치 280개소, 안전펜스 설치 및 보수,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이런 것들을 어느 업체에서 어디어디를 하는지, 이런 업체들을 한 군데만 또 몰아주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하러 들어오셨을 때 제가 도로 얘기했는데 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길3동 도로, 신길로41 나길 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에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생사업에 신길3동이 첫 번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을 이번 질의가 끝나면 못 물어볼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도 정비한 것이 있어요, 12쪽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마산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48개소가 어디어디에 돼 있는지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보도 턱낮춤 정비 110개소, 보도 턱낮춤 74개소 여기에 시흥대로가 왜 나오는 건가요, 선유로하고?
○도로과장 김병갑 시흥대로나 선유로 등에 횡단보도구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턱을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경계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턱을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위에 보면 예산현황은 45.5%인데 밑에는 60.4%예요. 이 원인이 왜 그런 거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도로과장 김병갑 대부분 사업들은 완료가 됐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기성금을 준공을 업체에서 신청해서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렇게 됐고 지금은…….
○최봉희 위원 10월말?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6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가 얼마나 되죠?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하고 성동구가 가장 오래된 구 시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숫자가 파악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60%가 5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 건데 우리가 파악해야지 왜 시에서 파악을 해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에 3억 가지고 시스템 개발을 해서 2020년에 5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2020년에 끝나면 전체 473㎞에 대한 하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후 하수관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치수과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서 보면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관내 도로명주소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정비 대상이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전체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현재까지 몇 % 정도가 됐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도로안내표지판 도로명주소 바꾸는 거요?
○최봉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요 전체 대비는 자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못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파악이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워낙에 건수가 많고 표지판 하나당 500만원 정도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여기에서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2018년도에는 118개소 19억 4,900만원이 경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경감내용은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기타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교통량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경해 주는 건데요.
○최봉희 위원 기타 프로그램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그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프로그램이 10개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기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봉희 위원 10개 프로그램이 뭐,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프로그램명을, 잠시만요.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10개 프로그램은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한두 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료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요.
17쪽에서 보면 신뢰받는 건설기계 등록 행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인가요, 중구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영등포가 많은 편입니다.
○최봉희 위원 등록대수가 많다고요?
보통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책상 하나 갖다놓고 여성 직원 한둘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인 것 같던데요, 그것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되는 소재 파악은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주기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처럼?
○최봉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게 요즘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기 인근 지역에 차고지증명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나름 단속은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점인 부분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상 위반돼가지고 과태료 부과 좀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과태료 부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체납된 그런 관리, 체납에 대한 관리는 향후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저희가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5쪽에서 보면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 활동 있잖아요?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 활동 사업에 대해서 활동지역 및 역할, 참여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주차질서 사업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각 동별로 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자 18개 동에 받아가지고 총 인원은 180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회원이 아니면 못 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노인회에다.
○최봉희 위원 노인회 회원이 아니면 못 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회원이 아니면 못 하는 건 아니고 노인회에다가…….
○최봉희 위원 의뢰를 한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노인회 지부에서 각 동별 노인회에다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인원이 180명 그래서 이제…….
○최봉희 위원 180명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래 가지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런 데 안내하고.
○최봉희 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7쪽에 한 번 보실래요?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있어요.
2018년도 현재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보통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각각 몇 개소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공영 노외주차장은 29군데가 있고요, 공영 노상주차장은 3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29군데 2,692면이고 노상주차장은 36군데 844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고 다음 장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에 보시면 여기 거주자 안내표지판 정비, 기계식.
기계식이 600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제 기능을 다 하나요, 부설주차장에 있는 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이 오래 되고 이래가지고 제 기능 못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2분의 1로 감면해서 지금 제 기능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2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는 제 주차장 기능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9쪽 참여와 나눔의 주차공간 조성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림동 일대나 도림동 일대는 좀 가봤는데요. 담장 허물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신길3동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 준다면 주차가 충분히 그 안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다 각 집에 한 대씩은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골목골목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요.
그런데 왜 담장 허물기 사업을 거의 추진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이 사업이 한 10년 더 됐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한지 10년은 더 됐고 지금까지 1,733가구 2,938면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21가구에 47면, 원래는 40가구인가 목표 있었는데…….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조해서 지금 40가구인데 신길3동 열악한 데나 또는 도림동도 열악한 데가 있어요, 고추마을 뒤쪽으로. 그쪽도 그렇고 담장만 허물면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 그쪽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가옥주가 신청만 한다 하면 언제든지.
○최봉희 위원 보통 얼마씩 나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요 주차 1면을 하면 850만원이 지원되고요, 2면을 하면…….
○최봉희 위원 2면을 하면 1,000만원.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 좀 많이 추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그 부설주차장이 지금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부설주차장을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도 사용한다는 걸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것은 매년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1차 시정하고 2차까지 시정하고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고발조치해서 어떻게 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고발조치하면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도시형 아이젠 비치 그래갖고 관내 경로당에 40개소 이랬는데 아이젠이 어떤 아이젠이에요, 도시형 아이젠이라고 해서.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건데요 신발 밑에다 그냥 신는 겁니다. 기존의 본인 신발 밑에다가 고무로 돼 있는 건데 양말처럼 신을 수 있는 아이젠입니다.
○오현숙 위원 양말처럼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오현숙 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형 아이젠이라고 해서 도시형 아이젠은 어떤 건가 해서.
우리가 등산할 때 하는 그 아이젠하고는 다른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 아이젠보다는 훨씬 조그만 거고요.
○오현숙 위원 작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고무로 되어 있어갖고 고무가 좀 신축성이 있지 않습니까? 양말처럼 신발 위에다 신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안전을 첫째로 하는 거니까.
지금 도로과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본 위원이 봤지만 문래동이나 각 길 보면,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놓았는데 도로에 보면 물 수로를 제대로 못 하나요?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수로. 물 수로가 너무 안 돼요.
○도로과장 김병갑 측구 변에 물 고인 현상을 말씀하십니까?
○오현숙 위원 예, 물고임이 안 되니까 어제도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걸 제가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발 넣다가 다 젖었죠.
그런데 그쪽 부분만이 아니고 일대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업체 선정을 할 때 물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 민원도 한두 건이 아니고.
도로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 앞도 그렇고 그래서 물이 고이다 보면 거기가 다 얼어서 그 부분들이 엄청 나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우기 시에 순찰을 통해서 측구 변 물 고이는 지역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이런 것도 특정화를 한 번 해주시면 저희들 순찰하겠습니다만…….
○오현숙 위원 몇 군데 돼요, 몇 군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해 주시면 별도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치수과 책자를 보니까 지난번에 도림동 다목적체육관 밑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 해갖고 예산을 일단, 그때 설계용역 하신다고 그랬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도림유수지 내에 배드민턴하고 인공암벽을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 하부가 한 3,900㎡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범지대화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조명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4개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는 스텐으로 된 자바라를 설치해서 어떤 접근을 못 하게 하고 만약 터치를 하면 또 거기에서 경고방송이 나오게 하고 평상시에는 전광판을 같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로 들어가면 LED등을 설치하는 걸로 용역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 실행을 위해서는 너무 용역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2019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 내부에서 기금 가지고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것이 설치가 완료돼서 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과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밑에서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벌써 지금도 청소년들이 번번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초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도 그 기둥이 수십 개 되잖아요, 30 몇 개 되나요? 그 기둥이 몇 개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저희 펌프장 직원도 2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1명은 거기에서 가족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야간 11시에는 한 바퀴씩 순찰을 하도록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갖고 순찰을 하면 “아, 저 사람은 몇 시쯤 왔다 가.” 이런 것까지도 청소년들은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큰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기금으로라도 안전시설이니까 최대한 신경 써 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예, 빨리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시나 자치구 안전도시 우수구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번에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상치의 금액이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7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7년 연속?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이 됐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이 안전 분야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구에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안전 분야인데 이것을 아마 통합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너무나도 일을 잘하셔서 그런 표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저희가 100점 만점에 95점이기 때문에 대단한 평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가 또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자치구하고 시도별로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서울시가 평가대상일 수도 있고 자치구…….
○이용주 위원 아마가 아니라 서울시가 평가대상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지 무슨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인근 구 같은 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굉장히 몇 관왕을 수상을 하고 그래요.
우리 구는 시 자치구에서만 수상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대상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도로과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를 했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진행 중에?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까지 공사기간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공사기간이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미미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정비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예전에는 기준이 차량들이 못 올라오게끔 협소하게 2m, 1m 이렇게 낮추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횡단보도 전면 폭을 낮추도록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 나가려면 몇 개 연도 지금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예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나가다가도 어느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그냥 언제 했는지 또 가다 보면 막 파헤쳐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 좀 내려주십시오.
도시국 같은 데 보면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수과면 치수과에서 어디 구간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미리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도 쉬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민원인이 생겨도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감지하셔서 제대로 좀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저희 국 소관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성이나 또 어느 정도 범위로 할지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를 하죠,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볼라드가 플라스틱도 있고 돌도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은 돌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돌은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양을 하고 돌로 된 것들은 제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게 되면 돌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
어느 지역은 보면 도로 편으로 바짝 나와 있고 또 어느 지역을 가보면 또 한참 들어가도 있고 그 기준이 없어요.
물론 물으면 답변이야 그럴싸한데 그런 것 좀 주의해서 기준을 갖고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하는 것들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시고 지금 인도에 보도블록 설치하는 회사가 업체 이름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제가 업체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너무 많은 수량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과연 어느 회사인지, 그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지, 연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한 회사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공사량이 많을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들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작업조를 2개조로 편성한다거나 인력을 더 충원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동서남북을 구분한다거나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년치를 보면 알 거예요. 공사를 2개 업체로 하면 빨리빨리 시행될 것 아니야. 왜 1개 업체만 자꾸 주려고 그래?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다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사전예고제를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봤어요?
사전예고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요?
○이용주 위원 아! 교통행정과 말고 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용주 위원 왜 말을 안 해?
먼저 사전예고제를 해서 5분 후에 견인조치를 한다든가.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분 예고제는 서울에서 다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바로 단속이 안 되면 민원도 더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오래 전에는 시행했는데 지금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기는 서울시가 왜 안 해, 강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강남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강남구청에 알아보시고 과연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야죠.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든가 어떤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이 시간부로 끝나면 그냥 그만이야.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전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5분 예고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용주 위원 확인 꼭 해보시고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용주 위원 우리 구는 그늘막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이용주 위원 이 설치한 그늘막 보관은 어디다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저희가 도로의 환경이라든가 위험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철거를 해서 문래동 공공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 보관 잘 해서,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것보다는 올해 사용한 것이 굉장히 좋던데 보관 잘 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나 되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소가 시내버스가 276개소이고요 마을버스 249개소, 공항버스 정류장이…….
○이용주 위원 됐어요. 마을버스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보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한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줍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기텐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나 도로 폭이 좁고 해서 버스정류장보다 인근에 온기텐트를 설치해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구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날씨는 추워졌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런데 사실 인근 동작구라든가 구로구는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그래도 저희는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생각하니까 그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류장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류장 옆에다가 안전도를 감안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영등포구민이 정말로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안전건설국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영주차장, 또 주차질서, 주차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같은 그런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거기다가 보복적인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주차로 아주 심각하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전체가, 또 거리 전체가 긴장하고 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상습적이고 보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민원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문화과에서도 단속원 32명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큰길,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원들한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민원 들어왔다고 무조건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상습이라든지 반복적으로, 교통 소통이 아주 잘 안 되는 데는 단속을 하고 그런 데 아닌 데는 가급적이면 계도해라 그렇게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방법이 없는데요 한밤중에 10시, 11시, 심한 경우에는 자정에도 와서 단속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
우리가 민원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런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속이 필요한 곳에 기회비용을 빼앗기게 되고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아주 심각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주차장 주차율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요, 공영주차장을 어느 한 군데 대규모로 설치한다 할지라도 주차장만큼은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하지 500m, 1㎞ 이러면 사실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신길1동에 아주 심각한 안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 부지가 있는데 주차 부지를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주말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문제가.
여의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사업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한강 나들이객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그래서 국민일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건물 그분들을 지금 만나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라든지 주말에 회사원들이나 이런 게 다 비어있을 때, 지금 계속 만나고 해서 거기에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쉽지는 않은데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주차문화과, 특히 안전건설국에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LG 트윈타워도 있고요 한전빌딩도 있고 또 서울시 내 전역에서, 또 전국에서 많은 행락객도 몰려오고요,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오히려 이 과속방지턱이 통행안전을 저해하고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사업 지금 상당히 진행됐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처음 시행된 것은 ’95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상당한 수량이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 대부분 높이 기준에는 맞습니다. 충족을 하고 있으나 시점부에서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30㎞ 이하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도로 가게 되면 덜컹거림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들이 발견되는 개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개소들은 일제 정비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은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턱이 급경사를 이루는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턱을 빼가지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 주는 공사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시정되고 개선된 것을 저도 많이 확인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의공원로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윤중로, 잘못하면 차가 튀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각별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이 특정해 주신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2,398, 2,400개인데요 이 설치도 중요하고 화소 개선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상저장장치 이 부분도 지금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희 소관 팀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영 예.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영상저장장치는 저희가 30일 보관하게 돼 있어서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추가적 설치에 따라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방범, 그린파킹, 불법주정차, 또 무단투기 모두 다 30일 저장인가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지금 화소를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저장장치도 같이 성능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그게 성능개선이 되면서 저장장치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그러면 화소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지금 41만 화소가 남아있는 게 38대 남아있고요 그게 2019년, 2020년 하면 다 개선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거의 다 개선이 된 부분이군요.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예.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올해는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2018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편의상 업무보고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5페이지에 보면 종합대책 추진기간이 5월 20일에서 9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폭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폭염 쪽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진성능평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떠한 것이든 안전은 사실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서고 사업비가 예산이 마련되었다면 사실 그 해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예정이라고까지 하면서 집행률을 보면 4.7%, 그것 좀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것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18억 4,000만원을 시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거의 96% 정도 해당되는데 상반기에 6억이 내려왔고 9월말쯤에 12억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 기술적인 부분,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정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더 완전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시에서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6억은 4월달에 내려왔고요 12억 4,000은 9월말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억이 4월에 내려왔으면 늦은 건 아니잖아요? 일찍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 대상 물건지가 92건물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90몇 개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92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부를 발주하고 일부를 늦추다보면 정밀한 점검이 약간 우려돼서 그걸 통합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묶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런 안전은 사고가 생기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에다가 요구를 하더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게끔, 완료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늘막을 말씀하셨는데 그늘막은 별도 보관이 아니고 현재 설치된 곳에서 접어만 놓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25개 구의 대부분은 접어놓은 상태인데 저희 구는 철거를 해서 문래동 창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다 철거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74개 다 철거했고요 저희가 요 근래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아본 결과 그늘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찢기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가면서 안전장치를 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 구는 아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래 그늘막을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은 그대로 접어서, 사용 안할 때는 접어놓았다가 필요할 때는 펼쳐놓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그늘막을 주문하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당초에는 저희가 당연히 접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올해 여름에 폭우가 일부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안전도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밑의 지지기반이 물이 들어가면 약간 기우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보강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생각하고 어떤 안전한 부분도 생각했을 때 별도의 보관하는 게 더 적정한 관리방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철거를 했다 다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74개 한 번 설치하는데 한 250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250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여름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예보가 되었습니다. 예보가 되었을 적에 보니까 이틀 전부터 이것을 다 접어놓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마 그때 북상 중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전에 저희가, 태풍이 와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 그늘막은 실제로 말 그대로 아주 더운 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틀 전부터 이것을 접어놓으면.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런데…….
○권영식 위원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큰 태풍이 오지를 않았어요. 진로를 바꿔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성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올라오는 시점이 남부 쪽 정도가 올라왔다든지 할 적에 이것을 좀 접어놓고, 물론 파손을 위해서 접는 거니까, 접어놓고 했어야지. 미리 온다고 해서 이틀 전부터 접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저희가 날씨라든가 기상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더욱 면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단에 재난위험시설 20개 곳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 동을 보수보강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가 신길1동에 옹벽하고 대림1동의 대림복합상가에 보강보수를 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추진사업인데 17페이지, 똑같은 그늘막 설치 건이에요.
이 그늘막 설치를 굳이 학교 주변을 지정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섬이 상당히 우선시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주변이라고 해놓았는데 저희가 올해 74개 정도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한 30개 증 해서 104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구민들 이용이 많은 다중시설이라든가 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주변이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돼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분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노약자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주변도 주민 통행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굳이 학교 주변을 한다고 얘기는 거의 이 내용만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받아드릴 수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무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4페이지 안전무시 7대 관행 개선활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7대 관행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 부분 일곱 가지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7대 관행 무시를 설정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안전캠페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물론 아까 정부에서 했다고 하지만 과속운전 같은 부분은 이 안전캠페인하고는 저는 거의 맞지 않다고 보고, 물론 운전자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캠페인성이란 것은 주민들이 무의식 속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지시키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죽 보면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가 안전캠페인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나요?
물론 불법주정차 잘못하면 차량 다니면서 사고도 날 수 있고 자전거에도 받힐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고 한데 정말 이런 얘기는 누가 봐도 조금만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줄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캠페인성이라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런데 아마 안전보안관이 생기면서 7대 관행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아마 안전캠페인 이 7대 관행 말고도 안전한 부분이라든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전보안관이 6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가 지급이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1인 기준에 아마 인당 3만원 정도 하고요, 간담회비 1만원 정도.
○권영식 위원 1일 3만원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닙니다.
잠깐만요. 월입니다, 월. 월 단위.
월 3만원.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안관이 월 3만원을 받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까 말씀드린 7대 관행 개선활동이라든가.
○권영식 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3만원을 받고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하냐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아마 이것은 돈 보다는 명예 또는 봉사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약간 보상적인 의미에서 아마 수당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부에다 요구하세요.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을 줄 정도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해야지. 돈 3만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의 커피 값도 안 돼요.
지금 적어도 활동을 하면 다른 봉사라도 보통 피복도 제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식사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30일을 다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밑으로 내려주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2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사용불가장비 폐기·교체가 있는데 폐기되는 것은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만, 지금 도시안전과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위에 보면 화생방 장비가 6,24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해독제라든가.
○권영식 위원 6,100?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6,245개.
방독면 6,160개. 그리고 저희가 해독제라든가 피부제독제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폐기가 될 거고요.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이것도 교체를 한다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방독면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10년 넘은 게 아마 상당히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불량제품이 또 상당 부분 있고, 사실 이런 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든 아니면 서울시, 정부에서 해서 이 부분은 개수도 아마 적정 개수보다 훨씬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목표 대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 셉테드(CPTED)를 활용한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설계할 적에 보통 범죄가 일어날 수 없게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기존 지역에다가 이 셉테드라는 것 활용이 가능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유행가 주변에 범죄안전설계라는 의미에서 셉테드를 적용하는 건축물은 아마 최근 3년, 4년에 발생했던 설계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하는 영등포삼각지 지역은 굉장히 범죄가 취약하고 구도심이고 이래서 한 번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꽃길 한 번 조성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활용해서 위에다 로고젝터를 설치하면 꽃길 같은 형상이 주어집니다. 취약지역에 꽃길을 하면 사고 발생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봤던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영상을 비추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영상을 비추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영상을 비추는 것을 가끔씩 다니면서 봐보면 바닥도 문제고 바닥이 평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넣은 그 카메라 크기가 작아서요 거리에 따라서는 비추어지는 데 글씨가 흐트러져서 잘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하실 적에 꼭 용도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11페이지.
영등포역 횡단 보도육교에 관한 건데 여기 밑의 설치도를 보면 계단이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어갖고요 12월까지는 다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구조물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거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정도면 계단을 한 쪽 같은 경우는 꺾어서 가서 굉장히 길고 한데 긴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도로과장 김병갑 경사로, 그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는요 계단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라든가 휠체어 리트프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계단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옆에다 길게 해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계단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계단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계단을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도로과장 김병갑 계단은 기 조성이 된 계단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계단은 기 조성이 돼 있는 계단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결국 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쪽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은요 여기에 크게 유동인구가 그렇게 건너다니는 인구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간당 130명 내외는 된다고.
○권영식 위원 시간당?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아침 피크시간대 기준으로 130명 정도.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나 이런 걸 봐서라도 이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어차피 설치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크기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면 이런 공간이나 어떤 미관상 문제점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기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른 이런 구조물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추진에 참조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도에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 보도블록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인도 낮춤 턱을 아까 과장님 답변이 횡단보도 폭만큼 낮추는 사업을 하신다 그랬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전에 자동차나 이런 게 올라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2m도 안 되게 낮춰놓았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을 언제, 규칙이 됐든…….
○도로과장 김병갑 ’13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지침인데요. ’13년도부터는 전폭을 다 하지 말고, 차량들이 보도에 진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 폭으로 낮춰라 그런 지침이 하달돼 가지고 전 구에서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하시면서 점자 보도블록이 사실 턱 낮춤으로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 옆쪽으로 와서 그쳐있어요, 대부분이.
○도로과장 김병갑 대부분 유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블록은 전면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인지하는 건 아니고 유도블록 자체는 방향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혹시 그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방향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에 있지 않나.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먼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살펴서 어차피 건널목 폭만큼의 인도 경계석을 낮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여러 가지 가로등은 많이 설치를 해서 가로등 밝기가 밝아짐에 의해서 보행환경도 좋아지고 또 사고율도 낮추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횡단보도의 집중조명이란 게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횡단보도가 사실 시내 중심지에는 가로등이 밝게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를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데 조금 변두리 도로 같은 경우는 어둡기 때문에 차량이 인식하기가 좀 힘들어서 지방 같은 데 가면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가 좍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새로 개설할 적에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어느 과에다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적합한지를 일부 기업체에서 건의를 해서 타구에서 서울시경에 그게 적합한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영식 위원 타구에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데 그게 적합한지를 서울시경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자치구별로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해서 예산을 일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가 사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한 시설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요예산이 지난 2018년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이건 소파보수나 이런 게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하고 올해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일하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 어디에, 그 예산은 어디 기준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추경까지 해서 1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9억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추경에 3억을 또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서 더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도 이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장도로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6∼7년 내외로 보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치더라도 1년에 5%씩은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년에 정비할 수 있는 게 한 1.75% 정도, 2% 미만으로 정비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소파보수는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관련 편성하는 과에다가 특별히 말씀을 해서…….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이 11월, 12월로 잡혀있는데 굳이 이런 공사를 연말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잡혀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연말에 남은 부분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안 교체 같은 것은 도로 바닥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좀 뒤에 처졌는데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시설이든지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에 따라서 빨리 설치를 해야만 소정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이걸 굳이 뒤로 미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미루지는 않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미룬 사항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이것을 잡을 적에 각 항목별로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좀 일찍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우리 주차난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주차장을 좀 더 건설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어떤 건물의 다른 용도를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해서 받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 면도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런 적정한 위치도 잘 없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큰 건물이 들어서는 데는 진입이 용이한 데에 건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지라든지 기부채납 이런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부설주차장 그런 데라든지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기계식이 600조가 지금 우리 지역에 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전체는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매년 기계식이나 부설 이것을 일정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고, 올해 4월에서 12월까지 기계식 600대하고 부설, 방범 그래서 1,350개를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가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총 1만 3,520면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부분 쓰지 않는 데가 많아요.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주차장도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통,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아마 건축허가 때도 적정 주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데 결국은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면을 마련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세부추진계획,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면도로를 계도 위주로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도 계도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에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못 빠지고 이러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단속이 정말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행에 지장만 없으면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은 단속을 좀 피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건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특히 공휴일에 보면 외부 사람들도 오고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시효·불납결손에 대한 건데요 고액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를 부동산 압류를 한 건이 있습니까, 자동차 외에?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현재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72명 해가지고 3,599건 압류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걸 주로 압류해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부동산하고 자동차.
○권영식 위원 시효라고 한 것은 결국은 압류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시효불손은 압류 안 돼 있는 것, 압류 안 돼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 시효불손처리를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0만원 이상이 된다면 자동차는 사실 오래되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 5년 되면 아마 시효·불납결손 처리를 해버리는 것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30만원 이상 돼가지고 재산 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불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산 압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5년간 우리 구에서 관리비용만 해도 상당히 들 거예요. 거기에는 과태료를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우편요금이나 이런 관리비용이 오히려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꼭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장 지원이 있는데 최고 20면을 하면 2,800만원까지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권영식 위원 그런데 20면 정도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담장을 보통 1면에서 몇 면.
○권영식 위원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면 정도의 주차장을 개설한다면 이건 아마 거의 자기 사업용으로 개설되리라고 보거든요. 꼭 자기들 차량 몇 대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20면까지는 거의 없고 보통 1면에서 3면 그 정도로만…….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이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면 할 때는 얼마, 최고 20면 할 때는 얼마…….
○권영식 위원 압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러니까 1면, 2면, 3면 정도도 큰 집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이 많음)
○유승용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핵심만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침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출근해서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 20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21페이지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20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진단대상이 시특법이라는데 서울시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시설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200여 개소인데 우리가 영등포구 3,200여 개소의 위험시설물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약 3,200개소 되고요, 그 안에는 고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시설수를 보면 887개소 중에서 A급, B급이 784개, C급 87개, D급 4개, E급 14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E등급이 14개소인데 제 지역입니다만 영진시장아파트, 또 남서울아파트하고 있는데 남서울아파트는 지금 현재 뉴타운지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영진시장은 작년도인가 보강공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진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은 여기 소관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계속 E등급에 관련된 어떤 정밀검사라든가 안전도 검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건축과랑 얘기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영진시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분들을 보면 소방서에나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안전시설에 대한 기반 공사를 다시 하라고, 여러 가지 설치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문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는 도시안전과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저희가 소관부서랑 주민들이랑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안전정밀검사라든가 안전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E급 아파트로서 여기에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뭔가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여건 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나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도로과 13페이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를 하시잖아요, 또 포장도로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렇지 않고 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지만 이 업자들이, 소위 건설회사 공사업자들이 보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항상 보면 깨끗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신길6동 같은 데도 우수·하수관 교체사업도 하고 골목도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사실 거기도 보면 연결된 부분들, 또 같은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도 옆에는 아주 깨끗하고 잘 돼 있는데 또 어떤 곳은 아스콘이 제대로 서로 믹스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열처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업자 불러다가 새로 좀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자들은 공사금을 주지 말고 완전히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지불하도록 하고요.
이 공사에 분명히 맨홀 부분이나 가로경계석 끝 부분들 또,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 부분 서로 연결되잖아요. 이쪽 한 선하고 나오고 이쪽부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결을 안 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깨끗이 해서 공사 마무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공기 기간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매번 이런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테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자 실시를 해서라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그리고 치수과 19페이지요.
대림2빗물펌프장 30년 강우빈도 확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양 BYC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BYC 있는 부분은 대림2빗물펌프장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과거부터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1안에 대한 것하고 2안, 3안을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안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 건에 관해서 BYC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림2빗물펌프장 설계가 10년 강우빈도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10년.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0년 강우빈도로 확충을 하고자 하지만 사유지 내에 있는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지구단위계획 내에 30년 강우빈도를 하지만 1안은 새로이 건축되는 지하 2, 3층에 존치를 하는 방안, 2안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생성이 되면 그 지하에다 하는 방안으로 해서 BYC하고 도시계획과하고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YC에서는 강우빈도 10년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비용 일체를 되겠다. 그 후에 30년 강우빈도에 따른 추가 비용은 부담을 안 하겠다. 하지만 지금 조금 개선된 내용은 추가 비용의 3분의 1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 19쪽에 보면 3안으로 우리가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이번에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 2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3안을 추진하는 걸로 향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백양에서도 물론 사업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의도 좀 없고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좀 더 지도를 제대로 해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펌프장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론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현재는 10년 강우빈도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유용면적 일부를 대림3펌프장으로 돌리고 그 다음 신대방 동작 지역의 일부 물이 시흥대로를 관통해서 오는 부분은 바로 다이렉트로 직관을 설치해서 대림3빗물펌프장의 펌프 용량을 확충을 해서 이미 2010년부터 분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갑작스런 피해는 없지만 저희 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30년 강우빈도를 확충코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큰 폭우가 와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용역 발주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약 착수도 하고 다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용역이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는 일단 협의는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하고 또 마무리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부서가 다르니까 그쪽에서 하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유승용 위원 치수과에서는 펌프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치수과장님!
신규·주요 투자사업인데요, 35페이지.
대림1·2·3동, 신길5·6동 일대 215ha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지금 36쪽에 보시면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2·3구역하고 5구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4구역 대림1동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발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뵙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간단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의한 도로안내판 표지 대상은 한 603개고요 실제 설치된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건 이내고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11개 항목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와 5·2부제 그것 하나고요.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장 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 프로그램까지 11개 품목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공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구 주차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우리 구가 주차단속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가 봤더니 타구 25개 전체 중에서 한 7위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강남구인데 우리 구보다는 한 세 배 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순위를 보면 강남, 서초, 중구, 종로, 송파, 마포, 영등포 순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도심지 교통난이 심한 곳일수록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구 위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않고 있구나, 평균적으로는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전년 대비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 한 번 살펴봤는데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 늘어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약간 늘었을까? 우리가 과도하게 한 것 아닌가 하고 봤더니,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매년 1만 건씩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만 건, 그 전년도에 3만 건이었는데 10월 현재 4만 2,000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월 4,000건이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면 5만 건.
그 중에 80% 정도가 120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은 3시간 이내에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통보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만 건이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 이것이 120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120을 통해서 만연, 정말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같이 수백 건을 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걸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또 아까 강남구에서 5분 예고제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간에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 보니까 8월 6일자로 시행을 한다는 보도 자료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분 예고제는 전에 도입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다시 취소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시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강남에서 왜 다시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두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해소됐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 도입이 가능한 건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쌍방 민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단속을 강하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에서,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말씀하세요.
○이규선 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했을 때 주차문화과 박봉근 과장님께서는 안 하고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알고 들어왔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여기 올 때는, 본 위원이 이 자리 있을 때는 분명히 저도 알아보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주무 팀장님들, 과장님들 당연히 더 하시겠지만 방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야기 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했단 말입니다, 강남구청.
그것 분명히 미스(miss)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금 7위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14, 15위 하지 않습니까?
14, 15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국장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물론 당연히 120 다산콜 3시간 안에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도·계몽 쪽에 물론 아까도 누누이 분명히 박봉근 과장님한테, 물론 제가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봉근 과장님은 한 번도 스티커를 부과를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게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가 조금 탄력적으로.
3시간 안에 답변해야 하니까 그걸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귀찮지만 지도·계몽 쪽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화해가지고 이게 왔는데 차 빠졌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요새는 번호가 다 있으니까, 자가용 안에. 그 정도의 지도·계몽을 제가 요하는 거지, 전혀 민원을 무시하라는 것은. 당연히 무시할 수도 없죠. 저라도 제 집 앞에 몇 시간씩 있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무조건, 스티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도·계몽 쪽을 제가 말하는 거지.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문화과에서도 주차를 단속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단속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아닙니다.
단속은 주차문화과 단속요원만 합니다.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않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인데 부정주차 그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주자 부정주차 지금 단속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원화돼서 주차문화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는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부정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주차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게 아주 구민들의 원성도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항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고를 받게 되면, 민원 신고 받아서 단속을 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문화과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거주자나 노상 주차 이런 데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애매해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업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협의를 해서 주차문화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원안이라 생각되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주차 문제하고요, 층간 소음하고 도시생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 상습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구의원 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차후에 안전건설국 과장님하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마지막 업무보고인데요 2018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더욱 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 통합관제운영팀장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