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40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2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3억 8,600만원 대비 68.4% 증가한 4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2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100만원, 증빙서류발급 증지수입 2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3,200만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도시재생 주민참여활성화, 소규모 재생사업추진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15억 8,700만원,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6,800만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4억 6,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500만원 등 전년도대비 2,700만원 감소한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 600만원,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시비 보조금 8억 3,500만원 등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6억원 등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9,0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증지수입 2,0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6,5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4,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23억 1,900만원 대비 81.7% 증가한 4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내역으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1억 1,800만원, 건축행정지원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억 7,000만원,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1억 1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활성화 4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증가분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주택행정지원 4억 9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7,700만원이 감소한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5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6억원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3억 2,800만원이 증가한 1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1억 1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추진 2억 8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활성화 4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4,9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1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제공 7,0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설치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및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1,962만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액 23억 8,653만원 대비 68.43%인 16억 3,30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4억 2,762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9,200만원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 및 검토보고는 보고서 각각 2쪽부터 3쪽 및 10쪽부터 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억 1,338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23억 1,942만원 대비 81.66%인 18억 9,39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5,915억 4,249만원 대비 0.71%에 해당하며,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계획사업 증액 및 도시재생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 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1,300만원으로 2018년 7억 9,001만원 대비 -9.75%인 7,70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주택행정지원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반면 공동주택안전점검 1,772만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1억 1,893만원 감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5쪽 및 12쪽에서 1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2,857만원으로 2018년 4억 9,995만원 대비 265.74%인 13억 2,86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4,956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보고자료 6쪽 및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369만원으로 2018년 3억 6,279만원 대비 171.14%인 6억 2,09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7억 9,53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사업추진 1억 7,162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7쪽 및 14쪽에서 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66만으로 2018년 4억 417만원 대비 -0.37%인 150만원 감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1,44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특별검사원 운영 638만원, 건축행정지원 1,3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8쪽 및 1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8,544만원으로 2018년 2억 6,247만원 대비 8.75%인 2,29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제공 1,124만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설치 1,77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각각 보고자료 8쪽부터 9쪽 및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3,410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재생과 1건으로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3,41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 및 검토보고는 보고서 4쪽 및 1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19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총예산 규모인 5,915억 4,249만원 대비 0.17%인 42억 1,338만원으로 이는 주택행정지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설치 등 신규 사업 등이 반영되어 세출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 및 기대효과 등 제반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201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는 구민들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에 합당한 예산인지 또한 선심성, 낭비성,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에 의거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세입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 징수교부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주택건설 쪽 이야기입니까?
○이용주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주택건설 쪽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주택건설사업 쪽에.
○주택과장 장인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용주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얼마냐 하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내년도에 1,59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지금 3%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장 장인호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데 올해보다 좀 줄어들 전망은 뭐냐 하면 산정기준이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세입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좀 줄어듭니다. 한 5,0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것은 세입예상계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나 활성화에 대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역량강화는 주로 교육하고 일반인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요, 산업활성화는 소공인들한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기계산업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문래동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참여 활성화 예산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신길3동에 골목길 재생사업 저희들이 공모에서 당선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부동산정보과 세입이 얼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 올해 세입예산이 2억 703만 2,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구분을 해서 한다면?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저희들 대표적인 것은 증지 수입이 1,998만원이고요, 개발부담금이 8,000만원.
○이용주 위원 개발부담금?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이용주 위원 얼마?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8,0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8,000만원이 아닌데, 개발부담금 수수료가.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수수료는 4,205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2,500만원 있고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4,000만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세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왔는데 주택과나 부동산정보과가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답변을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3쪽부터 5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호 도시국장 외 주무 과장분들 어느 과보다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59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자유공모사업 2019년도 예산이 350만원 증액 사유와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공동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규선 위원 자율공모사업.
○주택과장 장인호 활성화 사업인데 강사료가 작년에 8만원인데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강사는 몇 분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강사가 한 분인데 그게 120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작년도 서울시 임금기준에 따라서 1명 해서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규선 위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쪽 위에 부분에 친환경공동주택건물 1,893만 6,000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금년도 12월까지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화아파트 정비 용역 사업 1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겨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밑에 중간쯤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2019년도 예산이 616만원 증액 편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이 편성된 것은 일반적으로 부수적으로 올라온 게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자산취득비 항측조사 패드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규선 위원 뭐를요?
○주택과장 장인호 패드라고.
항측조사 하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가 지도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입력시켜서 갖고 나가는 그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자체를 구입하는 부분에?
○주택과장 장인호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국장님께 여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11개 전 분야를 모두 수상을 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고요. 아마 자치행정과나 이쪽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업무 자체가 구청이 국·과 단위로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업무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을 죽 보면서 복지 분야는 10년 연속, 일자리는 9년 연속 해서 정말 잘 하는 건지, 그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잘 하는 것은 특별히 하다가 올라가는 게 잘 하는 게 되는데 10년 연속으로 한다는 것은 타구 24개 구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가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건지, 업무보고를 받는지 보면서는 특별히 잘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59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260여 만원 증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우편요금입니까,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우편요금 좀 올랐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편요금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요금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보내는…….
○주택과장 장인호 등기료가.
○권영식 위원 많아졌습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등기료 부분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595페이지죠?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
○주택과장 장인호 밑의 무허가 건축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우편물 요금이 자꾸만 늘어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주택과장 장인호 무허가 건축물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징수가 안 된 부분은 한 93%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내는 것을 다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 건수는 해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등기요금이 우체국에서 좀 올라가면 그것 따라 요금 더 걷는 거지, 건수 같은 것은 거의 별 차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93쪽에 2019년 예산 4,600만원 증액됐어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4,600만원요?
○최봉희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공통주택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원래 3억 4,500인데 3억 6,000 정도로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차량이 10만㎞ 이상 뛰었고 14년 돼갖고 노후돼갖고 차량 교체비용이 3,100만원 추가돼갖고 그래서 4,600입니다.
○최봉희 위원 594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요 예산이 1,772만원 감 편성됐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공동주택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를 통해서 점검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3종 시설 대상만 저희가 안전점검 하는데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공통주택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3억 4,5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3억 6,000만원.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최봉희 위원 관내?
○주택과장 장인호 사업하는 비용을 50%, 50% 비용을 서로 분담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봉희 위원 공동주택관리에서 보면 교육시킨다고 하잖아요, 윤리 교육?
윤리 교육을 어떤 것을 시키는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입주자회의하고 아파트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1년에 3회 정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갖고 실시합니다.
○최봉희 위원 강사 초빙만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강사 초빙요.
○최봉희 위원 예산이 지금 683만 4,000원, 그렇죠?
이 강사비용이 얼마인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1회당 30만원입니다.
1회당 30만원×3회니까 90만원.
○최봉희 위원 그러면 1회에 몇 분 정도 해요?
○주택과장 장인호 1회에 한 분이 합니다. 주택관리사 한 분이 와서.
○최봉희 위원 몇 시간을 하죠?
○주택과장 장인호 4시간이죠.
○최봉희 위원 4시간?
○주택과장 장인호 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 4시간.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683만원?
○주택과장 장인호 거기에는 교육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최봉희 위원 부수적인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있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것이 아까 말씀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인데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보수할 적에 금액이 큰 것 할 적에 아파트에서 50%, 우리가 50%.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에.
○주택과장 장인호 또 이것이 많이 지원되면, 지금 현재도 한 번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한 52개 사업소에 27개 사업체가 지원했는데요. 또 이것을 급격하게 많이 지원하다 보면 이건 또 알 사람도 있지만 너무 쉽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59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금년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주택과장 장인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해빙기, 동절기 그리고 우기 해서 1년에 3번 정도를 우리가 전문가를 동원시켜 했는데 그게 폐지되고 제3종 시설만 해서 앞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건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안전이 중요시 여겨지는데 모든 것이 키워드(keyword)가 요즘은 안전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인데 우리 공동주택들 점검을 잘 해야 될 텐데 너무 금액이 감액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8쪽부터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59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9년도 예산이 13억 7,7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영등포지역 부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여의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용역이 진행됩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두 사업이 반영이 되면서 13억 7,000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2018년 편성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건에 신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외 1개 용역비 3억이 편성 감액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18년도 올해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말 안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계획 내용은 올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통해서 내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법적 절차를?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결정고시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규선 위원 일단 2018년도 2개의 용역사업 사고이월하여 추진 예정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합쳐서 발주를 했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 지역이 동일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합쳐서 발주를 했고요. 그것은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법적 결정고시까지 절차를 이행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쪽 맨 위에 2019년도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2019년도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원인이 무엇이고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영등포 부도심 이것이 현재는 도심으로 바꿨는데 전에는 부도심으로 해서 지구단위 구역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시한이 도래했고요. 실제로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돼 있지 못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 계획 내용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지침에 맞게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사업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밑에 바로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여의도 재구조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의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계획 내용 중에 서여의도가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동여의도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서여의도에 대한 계획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매칭으로 해서 서여의도에 대해서도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리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설득을 해서 시에서도 이것이 확보가 됐고요. 저희 구도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고도지구라고 해서 높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관계기관 협의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99쪽에 하단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13억 7,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설명한 것에 좀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작년에는 신길재정비 그 다음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3억이 반영돼 있었던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영등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9억 5,000, 그 다음에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7억 2,000원 해서 총 16억 7,000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용역비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용역비 이 내용이 너무 많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이 사실은 법적인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하면 실제로는 이게 한 2배 이상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50% 정도를 이미 깎아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좀 더 요율을 낮춥니다. 낮추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단순한 지구단위계획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 내용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같이 예산을 확보하지만 발주의 경우는 법적으로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용역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이란 단어에서 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2020에서는 부도심으로 영등포가 돼 있었고요, 2030 서울플랜에서는 도심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맞게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봉희 위원 명칭이 안 바뀌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여의도동18번지 그 일대가 서여의도로 속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8번지, 제가 지번이 얼른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여의도공원으로 봤을 때 국회의사당 쪽이 서여의도가 되고요.
○최봉희 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18번지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거기가 서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상단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영등포가 4대 도심권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3대 도심입니다.
○권영식 위원 3대 도심.
지금 이 지구단위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법적으로 5년 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영등포 도심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들이 주변에 계획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변화된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들이 계획은 만들어졌는데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기반형 도시활성화계획이라든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재정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뀌어진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계획 지침 자체가 2012년 이후로 두 번 이상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지침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실제로 이 부도심지역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계획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민원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현재 공개공지를 추가로 확보할 때 용적률 완화라든가 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기준이나 허용 용적률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 기준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게 되면 허가가 들어와도 그걸 반영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지침에 맞게끔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업 속에는 용도변경이나 종 상향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구단위계획으로 종 상향까지는 가능한데요 용도지역변경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것은 주거와 상업 사이, 또는 준공업에서 상업으로 바뀌는 이런 것까지인데 그런 경우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가 부기에, 직접 결정하지는 못 하지만 세부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세부개발계획을 세울 때 주민회에서 그것을 제안할 수 있고요 그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능성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바로 같은 목으로 돼 있는데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지금 어차피, 위에 1종 지구단위재정비에 같이 용역을 주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부도심권의 경우는 여의도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의도는 지구단위계획이 아예 아닙니다.
현재 영등포 부도심지역의 경우는 실제로는 영등포로 경계로 해가지고 부도심 권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너무 면적이 크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서여의도를 특별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어서 서쪽은 관 주도의 금융지구가 있고 동쪽의 경우는 민간 위주의 금융지구가 조성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서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의 활력이 서쪽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정한 너무 높이로 규제를 해놓다 보니까 여의도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를 하나 놓고 동쪽의 경우는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수준이 꽤 높은 건축물들이 가능하지만 서쪽의 경우는 이런 게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높은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해서 결국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미래적으로 여의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되어져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용시설 보호지역이라는 것이 해제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경우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해제를 하려고 하면 원래 여기가 국회의 공용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기초조사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용적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하고 동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적률 차이라기보다는 높이 차이가 많죠. 오히려 서쪽에 있는 건 다 상업지역이니까요. 상업지역이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용적률 자체는 괜찮은데 높이가 55m, 65m 이 두 가지로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못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완전히 죽어있는 거리거든요.
동쪽도 민간인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서쪽은 아예 그런 부분이 현재 없어서 KBS나 또는 여의도 한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이루어져도 안쪽까지 같이 연계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지구단위계획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로활성화 용도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이 증축 같은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할 때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나 용도적 규제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여쭙냐 하면 시·구 매칭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비도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걸 자꾸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문이 가는 게 지난 7월인가요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보류를 했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류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이게 포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관계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관계없다기보다는 통째로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여의도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사실 했던 건데 그 의도하는 계획 내용에서는 서여의도 쪽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한참 뒤로 미뤄놔 버렸어요.
국회의사당 이전과 연계해서 검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동쪽의 계획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서쪽에 대한 얘기는 전혀 계획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저희가 동쪽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면 당연히 서쪽에 대한 계획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를 좀 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현재 시설이나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공성이 많이 돼 있는 데가 서쪽 지역입니다. 특히 국회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동쪽은 교통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역량강화 여기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 그건 도시재생과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도시재생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서여의도의 지구단위재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7억 2,000 정도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지구단위재정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기반시설과 현황된 부분인데요 그건 사실은 아직 결정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여의도 교통 무슨 종합검토를 하면서 아마 지하도로 계획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검토할 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 직접적인 결정을 요청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기반시설의 한 분야로써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하도로 차도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2부터 6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03쪽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산학협력사업 1,370만원인데 이 부분은 문래동 기계금속 제조업의 산업재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학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데요 한양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래동 기계금속산업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비슷하겠지만 소규모 재생사업추진 2억 840만원 이 부분은 이것도 내내 문래동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알고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래동 사업장들에 대해서 클린사업장이라든지 환경개선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어쨌든 현재 문래동 지역 업체분들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02쪽에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에 7,100만원 증액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가 2,850만원 증액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2,850만원에서 2,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운영,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행사 같은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상품화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일부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602쪽에 보면 또 영등포 경인로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분별로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당초에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전체 5년 동안 약 500억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예산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을 당초에는 서울시 주도로 계속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였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 되고요, 거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에서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문래동 지역산업 콘텐츠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 문래동 지역산업 콘텐츠 발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문래동이 기계금속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계금속 위주로 돼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지역산업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사업화를, 쉽게 얘기하면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 지원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지원을 받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4억 4,300만원이 증액됐어요, 604쪽에 주민참여활성화에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골목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신길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동네에 거주를 하는데요 지금 1억 8,000으로 돼 있죠? 시비가 얼마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올해 받은 예산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건 용역설계하고 기초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설계용역하고 기초조사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1억 8,000 저희들이 올해 보조받은 예산은 그런 데 사용을 하고요 이 4억에 대한 예산은 내년 설계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공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실행에 옮기는 걸로?
그러면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이 있죠?
이것은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소규모 재생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로 환경정비, 문래동에 기계금속 산업들이 있어서 사실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장 주변, 주로 주택가가 접해 있는 부분에 집진기를 설치한다든지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가운데 보면 일반사업비인데요 4,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신규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604페이지 일반운영비 거리조성위원회 운영 1,000만원,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1,000만원 등 해서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것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요 골목길 재생사업하는데 같이 포함돼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조성위원회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골목길 재생사업하는 데에 접해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리조성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거리조성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최대한 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거리조성위원회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조성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것은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 통·반장님들, 그 다음에 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골고루 분배시킬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 거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라고 예산 1억 1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영등포역서까지 문래동까지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억 마중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왜 그 사업에서 하면 되지 이것이 별도 예산 편성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사업비 내에서 지금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구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비용만을, 서울시에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10%든지 5%든지 이 정도 예산은 구에서도 투입을 시켜줘라. 그래야 구에서도 사업하는데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사실상은 업무추진비 정도 아니면 사무관리비 정도 이 정도의 약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 같이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결국 일부를 갖다가 영등포구에다 떠넘기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1억이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란 게 어떤 걸 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솔직히 얘기하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요, 주민이라든가 소공인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이라든가 첨단산업체, 항공기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같이 방문하고 현장 견학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하고 개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을 할지 소공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정말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획이 서지 않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가 기계금속산업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도 또 접목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좁은 지역에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여기를 또 특별한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환경을 말씀드리지만요 환경이라는 게 공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도 제대로 들어가기 힘든 구역인데 거기에서 이런 기계금속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예술촌으로 마련된다는 것은 그것은 또 공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요.
여기에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콘텐츠 발굴.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명색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지정을 해놓았으면 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500억을 주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다 또 구 예산까지 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500억원 중에는 일부가 우리 지역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예산이 좀 지급이 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여기에 1억이든지 아까 말씀하신 2억짜리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500억 마중물 예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확한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603페이지 산학협력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기계금속산업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멘토 자문료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양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현재 한양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양대학교에서 5명이 12회를 자문을 합니까?
교육입니까, 자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것은 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학 멘토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명으로 해서 약 12회 정도로 해서 계속 한 사람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통 학교라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연구 쪽으로 많이 하는 게 학교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한양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링크플러스사업단이라는 게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역에 맞게 또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시킬 적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냐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총 네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산업 활성화 신규고요, 또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산학협력,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이렇게 네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성격이 불명하게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랑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사업에는 2억 넘는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이 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집진시설에 덕트 설치 지원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집진시설하고 또 안내시설하고 간판 설치죠, 이 부분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민하고 같이 대부분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교육, 행사, 특히 산학협력 이것은 예산액은 얼마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분산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그 다음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4,000 정도, 굉장히 많은 구·시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신길3동, 4동 일대로서 연장이 420m에 폭 4m입니다. 사실은 길지 않는 지역인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조성위원회 발족에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조성위원회는 뭐고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이런 것도 성격이 모호하고 결국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유사한 위원회고 유사한 프로그램이고.
거리조성위원회가 마을활성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사한 주민참여활동에 나눠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예산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거리조성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설명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홍보하는데 3,000만원이면요 매달 300만원씩 홍보가 되는 격입니다. 이 지역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이것 잘못하면 주민이 나눠먹는 식으로만 끝나고 특별히 두드러진 성과는 없고 또 우리 시비 해가지고서 도로 해 주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구비에서 나오고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 분들이 얼마만큼의 의욕과 열정을 지녔는지 모르지만 지나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지원 많이 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거리조성위원회 발족하는데 1,000만원이면 거의 1달에 80만원씩인데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치고는 많이 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 저희들이 ’19년도 하고 2020년도까지 2년간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1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2년 정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이 계획이 2년 소요되는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1단계, 2단계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내년에만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그냥 눈먼 돈 갖다가 밥 먹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 재정비촉진(영등포·신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사람중심 도시재생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중심 도시재생의 뜻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람을 우선으로 하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슬로건을 제대로 해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의문이 좀 가는데 3,410만원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행정소송 진행이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구역하고 6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그 추진위원회 당시에 사용했던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1구역하고 6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지금 현재 해제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행정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 하반기 때 안 된다면 명시이월을 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그것은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불용 처리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를 들어서 1구역이나 6구역이 저희들이 소송을 이긴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졌을 때는 그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에 행정소송에서 패하느냐 승소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그 부분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7쪽부터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장학진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607쪽 중간쯤에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해갖고 1,400만원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 인허가와 건축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문료 격인 것 같은데 자문료를 1,44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20명이서 돌아서 지금 순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문료가 증액된 이유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1인 자문료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7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10만원 운영기준에 맞춰서 해주느라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을 계산해 보면 그러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총 한 240회를 자문해 주기 때문에 한 1,300에서 1,4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240회 정도?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8쪽 건축행정 지원 2019년 예산이 1,300만원 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건축행정 지원비는 인원도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김종호 국장님 말씀하신 차량유지관리비 99만원 정도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건축과장 장학진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두루뭉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07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건축물 안전점검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서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정밀안전진단비 지금 얼마예요?
밑에 보면요 노후주택 안전점검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안전진단 했잖아요, 얼마로 책정됐는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보면 보통 구조기술사들이 1인 27만원 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건 정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일 하는 걸로 해서 2,7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1인 27만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하루 점검을 하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보면 구조기술사나 토지기술사 이런 분들은 하루 기준이 27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노후주택이 기존에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파트단지 외에는 거의 노후주택들이 30년, 25년 이상 된, 50년 된 동네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올해도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1,130건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조사기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구조기술사보다는 우리 관내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수당이 훨씬 적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1,130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12월말쯤 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1,130건에 대한 것이 어디어디인지?
○건축과장 장학진 그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가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 어떤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이 부분은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신속한 구조하고 초기대응능력 제고나 그 다음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리주체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실전형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언제 언제 하시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1월달에서 4월달 중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유관기관은 영등포소방서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하고 하고, 5, 6월쯤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절반 정도 나오고 시비가 20% 나오고 저희 구비 30% 해서 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중간에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에 1,44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이것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료봉사였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1년 동안은 무료봉사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다가 1년 후에 봉사료를 일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처음에…….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이 조금 적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아니오. 그분들 요구가 아니라요 저희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우리가 상담자문료를 10만원으로 모든 걸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만원으로 올렸다가 위원님들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작년까지는 7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7만원으로 했고요, 어차피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에도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화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수칙을 7만원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권영식 위원 어쨌든 거기서는 요구도 안 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나머지 3만원 정도를 올려줘야 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모든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1,000만원이 신편성돼 있는데 이 합동훈련이 문제가 아니고 훈련교육비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훈련교육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비가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이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건물만입니까, 아니면 개인…….
○건축과장 장학진 민간 건물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부 다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요즘 승강기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없게끔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0부터 6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쪽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설치 2019년도 예산이 1,778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현재 측량 방식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한 지역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세계좌표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법으로 개정되어 세계좌표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임시회 때도 질의했던 도로명주소지금 현재 어차피 전에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 말씀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건데, 물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도 당산동, 영등포동 몇 가 했는데 지금은 영중로라든지 당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우리 38만 주민들의 몇 % 정도가 정착이 되어 가는지요?
100%는 있을 수 없을 거고 아직도 주소 물어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예를 들면 신길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양평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산로41가 딱딱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몇 %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6,400억이 들어간 국가적 중점사업인 걸로 분명히 본 위원은 지적했었고.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작년도 행안부 조사에 의하면 97.9%로 나와는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자하는 취지로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1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1,196만원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행안부 목표에 의해서 2022년도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800개 도로명판 설치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차적인 사업으로 올해 150개 설치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800개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2022년까지 예상 목표 개수가요.
○최봉희 위원 2,161개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2,161개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그것은 영등포의 교차로 수가 2,161개고요.
○최봉희 위원 아, 교차로수가.
그리고 800몇 개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835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설치 이랬어요.
이 사업을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부터 세계좌표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지적측량기준점이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저희 관내에 1,260개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요, 그 서면자료를 보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최봉희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호 이 지적측량기준점 사업은 저희가 쓰고 있는 기존 지적도근점이 옛날 베셀좌표라고 해가지고 19세기 때 만든 걸 가지고 일본에서 동경좌표를 쓰던 걸 그동안 써왔는데 지금 GIS80이라고 세계 표준으로 하는 좌표하고 한반도를 보면 서북쪽으로 한 365m 편차가 있어요. 그걸 세계좌표에 맞추다보면 동남쪽으로 365m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면적이나 변동 없이 좌표의 수치만 그렇게 바꿔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종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